이상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대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7호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변동분과 사업비를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부 사업은 신규편성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04억 원 대비 93억 원이 증가한 1조 379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1억 원이 증가한 1조 3197억 원,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42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국시비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억 원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신규편성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범서 구영 대리 공영주차장 태양광그늘막 설치 10억 원, 상북 금호저수지 개보수공사 5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경로당 행복이음터사업 3억 원과 범서지구 사일배수로 정비 6억 원,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증액 편성 사업으로 부모 급여지원 22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7억 원, 중리지구 지방하천정비 특별교부세 8억 원, 울주문화원사 건립 7억 원, 농업기반시설 긴급 유지보수 4억 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울주야구장 조성사업 보상비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5건으로 증액 3건, 집행잔액 반납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약간 굴곡은 있습니다. 계속……

예, 일부 하향을 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국시비 확보 부분에서는 조금 상향……

현재 저희들이 경기……

경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S-OIL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4분기부터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는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지방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으로 지방세 세입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 정도.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건수는……

예.

정확한 금액은 잘……

예.

예.

예, 못챙겨 봤습니다.

예.

농업정책과 쪽에 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

세부적인 건수는 제가 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떤 주요업무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 시 일부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에서는 80% 정도 됩니다, 대상자 대비.

전체로 하면 40∼50% 정도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찾았습니다.

이게 지난해 3월에 차세대지방세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무인수납기가 있었는데 연계가 안 돼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연계를 해달라고. 지금까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계속 연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다려 봤습니다.

예.

이것도 유지보수비 130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유지보수비라는 게 우리가 2회 추경 때 집행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떠나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산림휴양과에게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칭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서, 너무 잘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 삶에 정말 인접한 거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모 선정이 잘 되었더라고요. 따라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못 챙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좀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자료가 없어서 금액을 확인 못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축수산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두동, 두서에서는 축사가 들어올 때 주민공청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울주군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로 축사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과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공청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것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한테 허가 들어올 때 공청회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허가 들어온 사항은 따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축사 들어온다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청회를 울주군에서 하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허가과 쪽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장님, 업무는 허가과일지라도 축수산과에서 필요성을, 과와 협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거든요.

두동, 두서 주민들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인접한 경주 내남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전부 다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허가가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다만 경주 쪽에는 읍면에서 소규모 축사라든지 건축 허가를 건축직이 근무하고 있어서 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소유주가 이미 울주군민이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지인이 땅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 의견 수렴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과정 아니라도 건축허가과에서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읍면에까지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의 절차는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축사 신축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토지소유주들도 일부 반발하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면장 할 때도 그랬고 땅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축사 신축이나 허가가 까탈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도 못 짓는데 축사 매매도 쉽지 않다는 민원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검토를 한다면 전 방위적으로 전 부서가 같이 고민을 해야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지금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두동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분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울주군 행정이 너무하다고 하소연들을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봐 주시고요. 살 수 없는 정도의 공해를 느끼고 있다면 과에서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면 협력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