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홍보에 대한 성과지표는 저희가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최근에 연예인들이,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아도 요즘 최근에 쯔양이라든가 어대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가거든요. 어쩌면 그게 홍보효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미경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자료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노인인력개발원 중심의 통합노인일자리연수원 건립사업, 그 다음에 현재 고용노동부 예타 통과된 산재전문병원사업 이런 것들이 구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잔액은 1,320만 원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발주돼서 완료됐지만 잔액으로, 이제 기성금은 나갔고 잔금처리 되면 1,320만 원만 잔액이 남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만경강 하천공간 활용 수립용역은 선급금은 나갔는데 510만 원 잔금이 남아서 명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320만 원은 사회복지사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준비 중입니다.

명시되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또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런 부분들이 한 9,400만 원 정도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이고요.

예, 재경비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많이 고민하고 서울다산콜센터나 인천시, 또 고양시 이렇게 직영하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그니까 상담원들이 근태가 너무 방만해진다. 저희가 거기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수시로 병가도 내고 여러 가지도 하고 또 이제 주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직영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인원관리가 너무 힘든데,

그니까 기간제로 전환이 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반 직원화되니까 그때부터 들어가야 될 그런, 저희들이 안아야 될 부수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건 상관은 없는데 상담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봤을 때 지금 10명을 저희들이 운영하지만 좀 타이트한데 만약 직영을 하다보면 더 많은 수를 보완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종화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8,057억 4,800만 원보다 19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257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8,700만 원 증액된 1,899억 3,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9,200만 원 감액된 221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7,200만 원 감액된 5,024억 원 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559억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1,800만 원 증액된 88억 7,900만 원,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된 296억 1,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억 300만 원 증액된 168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2,148억 8,800만 원보다 11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264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200만 원 감액된 310억 7,9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1,300만 원 증액된 161억 2,7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0만 원 증액된 10억 4,3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00만 원 증액된 4억 5,3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5,800만 원 증액된 1,046억 2,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3,800만 원 증액된 73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안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6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500만 원 증액된 10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안전국은 유례없는 대규모 세수 부족의 악조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기획안전국장님과 기획예산과 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입니다.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서지나. 예산계장 노희경. 인구정책계장 김효진. 법무규제계장 김유래. 성과통계계장 이숙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산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성과목표가 말 그대로 인구증가…….

이게 하여튼 최종 목표는 인구증가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청년들에게, 외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익산시에서 좋은 창업 프로그램을 내면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창업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얘네들이 정착해서 익산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인구증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을 할 때는 이 사업내용을 행정안전부한테 항상 검토를 맡고, 이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말 그대로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검토를 맡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그런 검토를 다 맡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예.

평화육교…….

예.

예, 그렇습니다.

목표 있습니다. 계획도 다 있고요. 제출해서 다 검토 받아서 승인이 난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사업을, 그거 하고 나서 몇 명까지 그런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예.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441억 원입니다.

예.

예, 그건 일반회계 296억 원.

예.

예.

사업내용까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예.

예, 늘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늘면 건전성은 안 좋아지긴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채는 얻을 때 그냥 얻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얻는 건 아니고 어느 범위 내까지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갚을 수 있겠다 하면 지방채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부득이하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니까 지방채를 넣는 거지.

저도 심각성을,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