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 제7차 회의까지 2026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또한 시민을 위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화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부시장직속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신 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부시장직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은 세출 예산 총액은 2025년 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2,080만 원이 증액된 28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7억 8,0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3억 2,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2억 5,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7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책개발지원 1억 90만 원, 비전수립지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정책개발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 김장춘 계장. 홍보계 김지윤 계장. 뉴미디어계 박병규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익산을 위해 듣고 고민하고 직접 뛰는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0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이게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했고, 지금 현재는 9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기간인가 봐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 1년치 예산을 또 세웠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담당자가 강 무슨 선생님인가 봐요? 기간제 지금하고 있는 분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기간제 질병휴직 대체인력은 박상구 직원이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아, 이분은 담당자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박…….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상구.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분을 계속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다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다시 모집하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분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분이 이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시간 외 근무도 많이 하시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이분을 다시 채용을 하는 건지, 채용을 하게 된다면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가 2년 이상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행정법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어찌 됐든 연말 12월 말일까지 현재 있는 분이 수행을 하고 내년, 12월 말일쯤 해서 또 공고를 하겠네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공고 나갑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네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분을 그렇게 이때까지 전문적인 그런 게 있어서 하신다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의견을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설명자료에 없어서 우리 보좌관들이, 정책보좌관들이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모르겠어요. 더 전문적인 분이 있어서 더 좋은 분이 와서 한다면 좋겠지만 그동안 고생하신 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런 고민을 좀 해야지 않냐. 그런데 지금 1년치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저희가 공모할 때, 공개모집할 때 일단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신문 구독료 1억 9,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도하고는 비슷해가지고. 아니, 동일하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동일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행감 때랑 이렇게 따로 보고 받지는 못해가지고. 우리 신문구독을 운영하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1억 9,000만 원. 뭐 부수가 있으니까 주간지도 갯수가 있을 거고, 일간지도 A, B, C, D가 있을 거고, 중앙일간지도 A, B, C, D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6년도를 기준할 때는 그 전년도를 기준하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어디를 나눈다든가 줄인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운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는 단가가 오르고 있는데 저희 단가 조정을 못하고 저희가 부수는 유지해주려고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단가를 맞춰주면서 부수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가가 사실은 많이 올랐거든요, 지류가 올라가서. 근데 저희가 지류를 맞추다 보면 너무 줄어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가 신문구독료를 여하튼 1억 9,000만 원이나 내고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적은 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예산의 비율로 봤을 때도.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 사실 정보는 대부분 온라인기사로 검색을 하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아직까지,
진영
손진영위원
이 예산을 변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나이를 드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류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현장,
진영
손진영위원
누가요? 우리 공무원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아니요, 공무원 말고요, 일반인들도. 이것도 저희도 배포가 되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가 이거 예산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도 배부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아니, 일반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인터넷도 보지만 지류도 많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독하는 것은 의회도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이 각 집행부서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게 써있는데?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각 관, 과, 소, 읍면동.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읍면동에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업무 특성별 신문을 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간지 577부, 주간지, 중앙일간지 어느 언론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 자료는 있을 거니까 자료공유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한 번만 해주시고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 당연히 신문 종이신문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시대적인 상황이 디지털시대이고 AI시대인데. 그래서 행정에서 내부공유도 거의 대부분 디지털로 하실 거고. 그리고 이거 검색하고 보관하고 하는 데도 되게 비효율적인 거 같고. 처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독 적정수량 그리고 해당 업무특성에 맞게 배부가 되어 있는지 뭔가 수시로 점검한다든지 그리고 구독 필요 필수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줄이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독을 하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정이라든지,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제안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시의회도 구독료가 있고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배부하는 종이신문이 또 있습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체, 그리고 이 언론사들은 홍보비도 또 지급될 거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견드린 거랑 자료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서 4억 9,000만 원 집행하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방송, 신문, 주요시정 현안사업 기획홍보 이 내용인 거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를 주고 방송 송출을 하거나 아니면 신문에 광고비를 별도로 주거나 하면 여기에 따른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이 홍보에 대한 성과지표는 저희가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측정하기가 쉽지 않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최근에 연예인들이,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아도 요즘 최근에 쯔양이라든가 어대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와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가거든요. 어쩌면 그게 홍보효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부쩍 익산을 찾는 인플루언서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과연 홍보의 효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도 필요하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또 다중이용시설 홍보도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도권 교통거점들에 홍보를 하는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한 만큼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들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거하면 있을 거야, 다른 지자체들도 다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어떤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아마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중에 우리가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미경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편성자료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예산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00만 원이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이 2,000만 원은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주로 수당으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대부분 수당으로 나가는데 혹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을 통해서 국책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서 실제로 반영이 되었거나 이런 내용들은 얼마나 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노인인력개발원 중심의 통합노인일자리연수원 건립사업, 그 다음에 현재 고용노동부 예타 통과된 산재전문병원사업 이런 것들이 구체성,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자료 한 번 주세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 우리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이게 지금 작년에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약간 줄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이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2025년도?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현재 지금 잔액은 1,320만 원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발주돼서 완료됐지만 잔액으로, 이제 기성금은 나갔고 잔금처리 되면 1,320만 원만 잔액이 남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만경강 하천공간 활용 수립용역은 선급금은 나갔는데 510만 원 잔금이 남아서 명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320만 원은 사회복지사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준비 중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800만 원 정도는 그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명시되는,
경호
장경호위원
명시이월을 하시는 거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집행잔액은 따로 남은 것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없고요. 명시이월금만 있네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를 하기보다는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2030 정책기획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는 작년 수상하셨던 분들 국외연수인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년도 이제 2026년도 말고 2027년도에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일 건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앞으로 2026년 동안 상반기 안에 2030 정책기획단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27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임용자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업무 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을 쥐어짜거나 나를 쥐어짜는 듯한 정책을 개발하는 형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이 예산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계속유지를 하든 또 중단을 하든 이것도 평가,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올 한 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콜센터 노후물품 교체 하고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컴퓨터 교체 지금 하고 있는데 672만 원 예산이에요? 컴퓨터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지금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내구연한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교체하는 것이 지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내구연한이 종료, 지나서 컴퓨터 운영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 콜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죠? 10명인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컴퓨터도 10대겠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 현황판 등 관리하기 위해서 1대가 더 필요해서 11대가 필요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11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6대만 교체를 하는 것은 이 6대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지금 6대인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전체가 다 지나서 저희가 전체 다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 문제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산이 전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절반 정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일단은 6대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교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는 다 교체해야 되는 게 컴퓨터를, 지금 운용사항이 안 좋아서 다 교체해야 되지만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6대만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6대 교체하고 남는 것은 서로 부품을 호환해가면서 올해 한 번 다시 버텨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결론은 아무튼 내구연한이 다 지난 컴퓨터들인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다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 지금 전체 예산은 다 줄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줄었는데 보면 지금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해서 청렴감사기능 예산은 늘었잖아요. 더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내년에는 도 종합감사가 저희들이 한 3주 정도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몇 백 만,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걸 좀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올라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교육을 더 시키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도 감사에 대비해서 지금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니까 나머지는 작년 수준으로 세워졌는데 추가되는 부분만 여기에 좀 추가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공정한 공직사회구현 정보, 구현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한 7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걸 나중에 도 감사에 대비해서 쓴다는 말씀이세요? 그 대목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키겠다는, 보강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되는 것은 그 부분 밖에 없고 나머지는 조금씩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보니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육을 더 강화를 시키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년에 도 감사에 대비도 하고 하려고 지금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민원콜센터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민원콜센터 예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팀장 1명하고 상담원이 현재 9명.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근무를 하는 거죠? 보니까 지금 우리가 5억 1,391만 6,000원.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나누기 10으로 해보니까 금액이 1인당 한 5,130만 원 정도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1인당 인건비가.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인건비도 있고 또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런 부분들이 한 9,400만 원 정도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9,400만 원 정도 이 인건비 안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재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재경비가.
경호
장경호위원
재경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회사에 위탁이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뽑아서 쓰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직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많이 고민하고 서울다산콜센터나 인천시, 또 고양시 이렇게 직영하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그니까 상담원들이 근태가 너무 방만해진다. 저희가 거기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수시로 병가도 내고 여러 가지도 하고 또 이제 주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직영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인원관리가 너무 힘든데,
경호
장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나 단기 계약직이나,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니까 기간제로 전환이 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일반 직원화되니까 그때부터 들어가야 될 그런, 저희들이 안아야 될 부수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건 상관은 없는데 상담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업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인당 한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근태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렇죠. 그리고 봤을 때 지금 10명을 저희들이 운영하지만 좀 타이트한데 만약 직영을 하다보면 더 많은 수를 보완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종화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8,057억 4,800만 원보다 19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257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8,700만 원 증액된 1,899억 3,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9,200만 원 감액된 221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7,200만 원 감액된 5,024억 원 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559억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1,800만 원 증액된 88억 7,900만 원,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된 296억 1,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억 300만 원 증액된 168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2,148억 8,800만 원보다 11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264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200만 원 감액된 310억 7,9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1,300만 원 증액된 161억 2,7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0만 원 증액된 10억 4,3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00만 원 증액된 4억 5,3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5,800만 원 증액된 1,046억 2,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3,800만 원 증액된 73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안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6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500만 원 증액된 10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안전국은 유례없는 대규모 세수 부족의 악조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기획안전국장님과 기획예산과 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입니다.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서지나. 예산계장 노희경. 인구정책계장 김효진. 법무규제계장 김유래. 성과통계계장 이숙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산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거라 짧게 그냥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18페이지 세종사무소 업무추진 여비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행감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사무소에서 추진실적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모르겠어요. 그때 질문하신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가져다 주셨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과연 여기서 그때도 행감 때 지적했지만 무슨 업무를 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축조 전에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그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217페이지 우리 시민배심원제 용역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217페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 민선 자치단체장 공약사항 뭐 그런 거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나 어쨌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니페스토 뭐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에 똑같은 업체에 항상 맡겨서 거기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가 보면 사실 이게 2022년도부터 했나요? 이 예산을 시민배심원제 해서 그쪽에 맡긴 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내부에서 추진했습니다,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철원
박철원위원
충분히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추진사항점검이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데이터,
철원
박철원위원
내부에서 하고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 모집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항상 그걸 평가하는 단체에 용역을 줘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홍보하는 것도 누가 봐도 좀 그것은 투명성이랄지 객관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계속 최우수 맞다가 이번에는 그냥 우수로 또 떨어졌더라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이번에는 좀 빨리 안 주셨는가 보구먼.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무조건 최우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적재적소에 시기를 맞춰서 줬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내부평가위원, 우리 시민단체, 일 반시민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좀 예산을 절약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가 이걸 꼭 그 기관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했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 번해 봤으면 좋겠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축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랄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상표권 있잖아요, 갱신 수수료. 지금 등록상표권이 얼마나 돼요, 익산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8건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총 합쳐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이번에 할 게. 2026년도,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많아서 거시기 안 되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너무 많아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많아가지고 안 되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대략 한 몇 건이나 돼요? 익산시가 계속계속,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끝나고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자료로. 그러면 이렇게 처음 신규로 들어 왔잖아요. 추경에 들어왔지만, 예산이 섰지만. 이건 사무관리비구나…….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18건이 끝나고 나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간이 만료돼서. 그러면 계속 이제 서야 된다는, 예산이 서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존속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한테 권한이 없고 다 그냥 누구나 허락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특허청으로 이 금액을 보내줘야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그 자료는 한 번 주셔 봐요. 얼마나 또 많은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계장님이 와서 설명했는데 생활안내가이드제작 있잖아요, 익산시 외국인.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출입국이랄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랄지 그런 데에서 가이드북은 있는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가이드북은 2,000만 원 세워서 익산시만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익산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외국인정책을 피면서 홍보할 때 책자를 드리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번 2,000만 원 예산 세운 건 우리 익산시만의,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우리 익산시 내용을 기재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생활이랄지 아니면 곳곳 이렇게 해서 기재해서 지금 다 안내한다는 말씀이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에 2026년 시정운영방향 발간 이 예산 있잖아요? 1,500만 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단가가 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750만 원이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만 5,000원에 500부를 발간해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750만 원이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단가는 오른 거죠, 한 해가 지나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10년 동안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단가 오른 건 그럴 수 있는데요. 부수는 왜 올리신 거예요? 발간부수.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배부를 하는데 작년에 좀 배부할 데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부족해서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늘리게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로 시정 운영방향이 뭐예요? 2026년도 이렇게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
진영
손진영위원
다다익산이나 이런 신문에 많이 공표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익산시 전체 시정방향을 한 군데에다모아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익산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 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관심 있는 분이 많이 늘었나 보네요. 500부에서 부수를 늘린 것 보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부족해서 좀 늘리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로 기관에 배부해요, 개인한테 배부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기관에도 일단 배부하고요. 좀 공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그런 데도 배부하고, 도서관 이런 데도 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로.
진영
손진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8쪽 있잖아요.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사업 추진 2,0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설명서? 설명서 자료 17쪽 보시면 똑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민간인 국외여비 632만 4,000원을 추경 삭감 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하단에 조그맣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이 사업 맞아요? 민간인 국외여비 작년 예산은 1,2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을 보니까 632만 4,000원을 추경 삭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왜 올렸어요, 증액을?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남아가지고 추경 삭감했는데 올해는 왜 증액했죠?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컬버시하고 서로 학생들 교류를 했었는데요. 컬버시에서 학생모집이 안 돼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때 못 갔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사업 추진을 못해서 내년에는 문화교류사업으로, 이못가서 남은 예산은 삭감하는 예산을 여기다 기재한 거고요. 내년에는 그 사업을 컬버시에서 하기 어렵다 해서 문화교류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해보자 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문화교류를 누구랑? 컬버시랑?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기존에 학생들이 가서,
진영
손진영위원
컬버시 학생들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컬버시 학생들이랑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문화교류로. 너무나 어떤 가정집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부담이 있어가지고 문화교류를 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바꿨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오고, 우리도 가고.
진영
손진영위원
오고, 가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이.
진영
손진영위원
하루 일정은 아닐 거고 며칠 일정으로 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0박 12일 정도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게 오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원래 그렇게 호스트,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어디 머물러요? 아까 머무르는 게 어렵, 민간인 집에 머무르는 게 어렵다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숙박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서 숙박비하고 항공권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요. 거기서 다른 비용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그 비용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있잖아요. 광역상수도 전환사업한다고 10억 원 지금 전출금 보내네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광역상수도 관망을, 지금 광역상수도 관망이 10km 전방까지 와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 관을 잇는데 한 15억 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자본전출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왜 예산이 부족하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진영
손진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기로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자원공사도 최대한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 지침상의 우리, 어느 선까지만 오고 광역상수도를 할 때 마지막에 모자라는 부분 거기는 우리가 수자원공사 자금으로 해줄 수 없는 그런 구역은 우리 익산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12억 원 갔잖아요. 맞아요?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 작년…….
진영
손진영위원
아닌가? 잠깐만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갔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지금 처음으로 10억 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광역상수도 전환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다, 관도 다 깔아주고 해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근데 이제 관,
진영
손진영위원
시장님에게 시정질문 했을 때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요. 깔아줄 수 있는 범위, 우리도 만약에 상수도과에서 이런 일반가정이 상수도를 신청하면 집 앞까지 요금계량기까지만 깔아주고 그 안에서 자기 계량기부터 주택까지는 자담입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이 10억 원이면 다 전환사업에 익산시가 들여야 될 예산의 총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총액은 아니고 일부분을 우리가 대준 겁니다, 특별회계에.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해서 그럼……. 이건 특별회계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한 번에 제가 알기로는 15억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자라는 금액을 10억 원 보전해주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허. 이상하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100%를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걔네들 지침상에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원래 전에도, 그 사항은 갑자기 변한 사항은 아니고 원래 그랬었습니다. 처음 광역상수도 업무추진할 때부터 그 부분은 우리가 연결해야 된다, 그건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시장님 답변 한 번 더 검토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설명 듣고 질의하고 답변 받은 기억으로는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은, 특히 파이프 연결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100% 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오는 것은 100%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질의 답변서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익산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할 거면 광역상수도 전환을 왜 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렇게만 하면 연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진영
손진영위원
해당 과랑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여하튼 요청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전출금으로 지금 세워졌다는 말씀이시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나왔잖아요. 올해 8월에 내년도 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몇 개 특이하게 변경된 사항 중에 제가 한 가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이월액이 확정된 된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이 있죠? 간혹 있습니다, 올라올 때. 이월하겠다고 해놓고 12월 연내에 집행하는 경우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간혹 올라오거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전년도 집행이 아닌 이월 예산의 집행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출납폐쇄기간 이내에 처리하는 예외를 미적용하겠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안 되는데 아주 간혹 올라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시니까 모든 과에서 이런 걸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얘기해주시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비비에 관련된 변경제한명시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명시하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 살펴주셔서 내년도 집행하거나 할 때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이 근데 내년도에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시하면 인계를 하면 되니까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저는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해서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몇 페이지 좀 한 번…….
오임선위원
220페이지, 설명자료는 29페이지고. 제가 올해도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에 이 법률서비스 지원 이 예산을 또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지금 예산서만 보면 이거 3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만 보면 제가 작년에, 아니, 올해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추경을 포함하면 사실 증액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줄어듭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의 50% 가까이 소송대리수수료라든지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라든지 이렇게 증액된 건 그만큼 소송건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올해 추경에 증액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올해보다는 증액이 안 된 거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상향된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거해서 자료 한 번 주시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지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 번 자료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원래 이게 전년도에 18억 원에서 올해는 12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중에 이제 우리가……. (큼큼) 죄송합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소멸도시에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자체는 전체적으로 인구증대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지금 위에 보면 청년일자리과에 로컬과 기술이 연결되는 창업 플랫폼, 이게 지금 14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계획들은 당연히 잘 세우셨을 텐데 이 청년인구유입 및 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뭐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인구를 유입시키고, 정착에 대해서 이게 기여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성과목표.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성과목표가 말 그대로 인구증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냥 단순하게 수치 없이 그냥 인구증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뒤에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이게 하여튼 최종 목표는 인구증가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청년들에게, 외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익산시에서 좋은 창업 프로그램을 내면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창업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얘네들이 정착해서 익산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인구증가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이게 모든 사업의, 청년정책사업의 목적은 전부 다 그거예요, 그냥. 방금 말씀하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그 전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너무 막연해요, 목표 자체가 항상. 청년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표는 그런 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계속 떠나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목표에 대해서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성과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플랜들을 정확히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목표에 근접치 못 했거나 달성치 못 했으면 목표로부터 수정하든지 방법을 수정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을 할 때는 이 사업내용을 행정안전부한테 항상 검토를 맡고, 이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말 그대로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당연하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다 검토를 맡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그런 검토를 다 맡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에 한 14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평화육교에서, 평화육교 공사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평화육교…….
경호
장경호위원
꽤 오래 됐어요. 한 7~8, 6~7년 된 거 같아요. 그 앞에 평화육교에서 목천삼거리까지 도로포장하는데 예산이 한 십 몇 억 원 필요하대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14억 원 편성돼서, 물론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편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시급한 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고 하더라고 돈 없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해서 목표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나, 뚜렷한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목표 있습니다. 계획도 다 있고요. 제출해서 다 검토 받아서 승인이 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를 들어 몇 팀에 몇 명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사업을, 그거 하고 나서 몇 명까지 그런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실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 밑에 보면 이 사업내용이 시제품 제작비 및 사업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런 것들도 이게 그냥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이 연속으로 이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쭉 이어져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지속가능하고 추후에 일자리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걸 조금 저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표들을.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채 올해 발행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채 금액이 얼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441억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441억 원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지금 지방채 자료 세입 예산으로 보면 296억 1,500만 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일반회계 296억 원.
경호
장경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부 다 411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해요. 여기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의 금액이 여기가 지금 20억 원인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내용 아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사업내용까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제 보니까 이중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115억 원. 그 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해서 180억 원 정도 차입을 하네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지방채가 우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지방채가 늘면 건전성은 안 좋아지긴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채는 얻을 때 그냥 얻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얻는 건 아니고 어느 범위 내까지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지방채 관련해서는 우리 정헌율 시장님 처음에 들어 올 때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던 주제예요. 알고 계시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때도 산단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채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산단 확장이라든지 5산단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방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채를 얻으면. 우리가 그냥 계획 없이 부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환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얻을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채상환 계획이나 그 다음에 이자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따른 계획들도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갚을 수 있겠다 하면 지방채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부득이하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니까 지방채를 넣는 거지.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가 지방채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저도 심각성을,
경호
장경호위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방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설명자료 8페이지 지방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96억 원 발행 예정이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8페이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8페이지.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보니까 145억 원.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441억 원 지방채 발행하는 거더라고? 48페이지 보면 지방채 잔액이 2026년 말이면 1,6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측이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되면 정헌율 시장님 취임 당시 지방채가 얼마였죠? 1,593억 원.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1,293억 원.
규대
조규대위원
오히려 퇴임을 앞두고 그때보다 시작할 때 보다 지방채가 더 늘어버렸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때도 교부금으로 지방채 갚고 우리가 시 재정을 절약해서 갚은 것도 아니고 지방채 제로화 시대 해가지고 홍보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와 관련된 우리 시 재정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 15%였어요. 15.4%였는데 올해는 한 14%로 감소됐더라고. 우리 시와 비슷한, 시세가 비슷한 도시들이 평균값이 한 18% 정도 높아요. 정말 이거 우려스러운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을 위한 계획도 주먹구구식이야. 지난 달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의장단 간담회 한 적 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함열 석매리 일원에 2030년까지 50만 평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3,400억 원도 대부분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고. 예? 과장님.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맞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홈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25페이지에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3,197억 원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기재되어있어요. 중기지방재정 여기에도.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첨부서류는 지금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채 변환계획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첨부서류거든요? 여기 보면 또 2026년까지 441억 원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고 자료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자료를 엉터리로 제출한 거예요? 과장님. 아니, 의장단 간담회에서나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데서 2029년까지 3,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여기서는 5산단을 반영,
규대
조규대위원
불과 몇 달 만에 자료에는 441억 원 발행한다고 이렇게 게재돼 있다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5산단 계획을 반영을 안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제출하면 쓰겠냐고. 기획예산과 우리 살림을 책임지는 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서 다시,
규대
조규대위원
파악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서 제출하고 이러면 쓰겠냐고. 그러잖아요. 창피한 노릇이지, 외부에서 보면.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처럼 중요 부서에서 그때그때 면피하기 위해서 자료를 함부로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셨어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잡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예전에는, 근 몇 년 동안은 40억 원 정도? 그동안 몇 년간 계속 잡다가.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40억 원.
철원
박철원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잡았었어요? 40억 원 전에 잡을 때는? 그때는 200억 원도 잡고 그랬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랬죠? 그러더니 갑자기 40억 원으로 줄었어. 그래서 그 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또 사업을 많이 했어요. 흐름을 보면.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다가 내년에는 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셨네. 167억 원. 왜, 하반기에는 시장님이 나가시니까 추경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신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어차피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짜려고 보니까 모자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니까 예전에는 시장님이 1년을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아놓으셨다가, 조금만 잡았다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추경에 하고, 내년에는 하반기에 안 계시니까 있는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아서 쓰시는 거 아닌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이 이제 내년이면 끝나셔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초에 나가실지 어쨌든 내년 6월까지신데 올해 예산안을 짠 것을 보면 본인 위주의 공약 위주의 선심성 예산만 짠 것 아니냐. 우리 익산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으로 용역을 수행을 했어요. 결과도 나왔어요. 공유재산 취득하겠다고 우리 상임위에 올려서 공유재산 취득하러도 갔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공유재산 취득하고, 공유재산 승인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유재산 동의와 예산을 같이 올려서 우리 의회로부터 질책 많이 받았었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행정에서 원할 때는 맞지 않는 행정 처리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차 세우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적지 않은 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최종용역보고까지도 마쳤음에도 공유재산 예산도 세우지 않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가 말이 좀 서툴러서 그런 거니까 세게 나가도 이해해 주세요. 나 이제 나간다, 나머지 익산시의 미래는 새로 들어오는 시장이 해라, 나는 내 일만 하고 가겠다,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의 사업에 대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안 세운 게 아니라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원
박철원위원
부족한 건 해마다 부족한 겁니다, 예산은.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나누고 배분하고 우리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더 골고루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의 문제지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고 싶은 거 다 다하고.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예산편성 열심히 노력해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독 올해 예산을 보면 우리 미래를 위한 예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일 때는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안 올라오면 그 부서도 챙겨야 되고, 맞는 얘기인 데도 불구하고 결심을 받을 때 결심자의 의중이 중요하다보니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미래를 위한 예산은 세워주고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순세계잉여금까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전혀 세워놓지 않고, 그러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 추경에는 대체 어떤 예산을 쓸 건지. 너무……. 죄송합니다. 속이 보이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제가,
철원
박철원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더 하시려면 하시고, 같이. 그만하세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법률서비스지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년 증가하는 어떤 사유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사유의 현황을 한 3년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