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왕윤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자료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부적정한 행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6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되어 장흥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장흥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444호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고, 폐수 원인자부담금 외에는 세입이 없으며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1년 4월 12일에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세입 구조가 폐수 원인부담금 외에는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회계구조의 단순화, 예산 결산 업무 경감 등 재정적·행정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의안번호 9-445호 장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시 일부 내용 보완과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용 납부 관련 일부 내용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조항은 신설 조항으로서 제1항 “군수는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4항은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이 납부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며, 정한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지자체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가로수 조성·관리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및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46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옥외광고물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임 방식을 협의회 위원 중에 선출하던 것을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도록 변경하고, 또한 안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기존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인용된 법령, 띄어쓰기 용어 등 수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47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내용 등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기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1항1호 “광고물 등의 정비”와 제2호 “경관개선”을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으로 개정하고, 제5호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며, 제6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제2항의 “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제1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임기를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한편, 안 제12조의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군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제3호의 경우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 대상에 주민협의회 위원까지 포함하도록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및 띄어쓰기 오류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다만’ 부분에, 8조2항제3호의 경우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 대상에 주민협의회 위원까지 포함하도록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전체 위원들을 다 선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과반수 이상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선임으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얻었을 때 선임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 위원까지를 다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원안대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존중합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안양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행복한삶터 조성)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7. 장흥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안양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장흥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33호 안양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23년 5월 25일 공모 선정되었으며, 안양면 운흥리 686-10번지 외 8필지 (현)안양복지회관 부지에 면민들을 위한 공감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4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2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6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안양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안양면 공감복지회관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80㎡ 약 327평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외부공간에 49면의 주차장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의 토지현황으로는 총 8필지 중 7필지는 군유지이며 1필지는 안양농협 소유의 사유로 매매동의서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안양공감복지회관은 주민들의 생활거점공간으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며 배움과 즐거움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35호 장흥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공간의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년 단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장흥군 전 지역으로, 시간적으로는 수립 연도 기준으로 향후 10년입니다. 추진경위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 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 승인·고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재생) 그동안 정부에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 소멸 및 공동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생활서비스 인프라 약화, 인구 유입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개발이 개별 분산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의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농촌종합계획 기반으로 정책의 틀을 변화하여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 회복과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자 본 계획의 수립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 현황 및 여건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군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형적으로는 북부 산지를 시작으로 남쪽으로 평야, 해안이 발달하였고 전체 면적의 77.2%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3개 읍이 북부와 남부 거점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학적으로는 인구가 외부로 순이동이 계속되고 있으나 실 이동 자체는 감소세이며 귀농귀촌에 대한 노력으로 귀농귀촌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전남 내 타 지역에 비하여 귀촌율은 최하위권인 상황입니다. 또한, 북부와 남부의 인구구조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유소년과 생산인구는 장흥읍에 집중되어 있어 타 읍면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여건 분석내용입니다. 첫째, 바이오산단과 민간아파트 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장흥읍, 건산읍, 안양면, 용산면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둘째, 생활SOC는 장흥읍에 집중되어 북부 산간과 일부 해안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도로 포장률은 나쁘지 않지만 굽은 도로가 많아 읍면 간 이동이 불편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후 재생활성화지역과 특구지구 설정의 핵심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장흥군의 권역, 축, 거점 분석 현황입니다. 장흥군은 농촌중심지 역할을 하는 중부권역인 장흥읍을 중심으로 하여 산림자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부권역 4개 읍면, 해안과 평야를 중심으로 발달한 남부권역이 2개 읍, 3개 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산림 기반 자원이 분포하는 산림녹지축이 북부 산지에서 천관산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며,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가는 동서 방향과 장흥읍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방향이 주 개발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북부와 남부로 이어지는 내륙의 농업구조가 농촌다움자원축으로 분석되었으며,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어촌해양산업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거점으로는 도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생활거점, 지역특화산업거점, 일반농산업거점, 농업경관유산거점, 어촌해양산업거점, 체육산업거점 등 총 6개 거점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농촌공간 구조 전망을 분석한 결과 인구 추계 분석은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 읍면에 걸쳐서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철도 개통이나 연륙교 개설 등으로 광역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 기대되고, 체육인재개발원 개소, 관련 정책 추진으로 체육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4차 산업 도래와 함께 지역자원 기반 농촌융복합산업 및 스마트 농촌공간으로 발전과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산업의 다양화 등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기본구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문화와 농촌이 공존하는 누구나 잘사는 노벨문학도시 장흥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을 회복하고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의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우리 군 미래 공간 구조에 대한 설정입니다. 권역은 북부산악권, 내륙중심권, 남부해안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은 개발축, 보전축, 농업생산축, 해양관광축 등 4개 축으로 재구조하였으며, 어디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어디로 연결할지 지도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역 설정에 따른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재생활성화지역 설정은 본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재생활성화지역을 북부생활권과 남부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계층별 분류에서는 생활SOC의 52%가 밀집되어 있는 장흥읍을 1계층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남부생활권의 중심 거점인 관산읍을 2계층 지역으로, 그리고 대덕읍·안양면·회진면을 3계층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타 용산면·장동면·장평면·부산면·유치면을 4계층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층별 분류는 재생활성화사업비 투자를 위한 분석으로, 현재의 인구·서비스시설 분포 등 생활SOC 밀집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된 결과값으로 이미 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전략입니다. 종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흥읍을 중첩거점으로 하여 북부재생활성화지역과 남부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구분하여 발전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북부재생활성화지역은 장흥을 중심으로 행정·생활기능을 강화하며 각 면들의 부족한 생활SOC 개선을 중점으로 재생하고자 합니다. 남부재생활성화지역은 장흥읍을 상위 중점거점으로 하고 관산읍과 대덕읍이 중위 거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어 관산읍과 대덕읍 행정복지센터를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복합기능시설로 전환함과 동시에 쾌적한 농촌공간환경 조성 및 관광 산업화 등의 발전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부문별 계획 관계 모식도입니다. 중앙과 광역의 계획, 그리고 우리 군의 계획과 실과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농촌공간 발전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각각의 도출 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추진전략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일자리경제 활성화계획입니다. 멋·맛·흥에 취하는 힐링 관광자원, 청정 자연 건강한 먹거리 생산의 보고, 천연물·그린바이오산업 최적지인 여건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및 치유농업 선도, 스마트농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혁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농촌공간의 미래화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생활·관계인구 창출을 계획하였습니다. 노벨문학 4도 3촌 라이프,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지역 방문객 확대 및 체류형 농촌 활성화로 생활인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삶의 질 혁신을 계획하였습니다. 밀착형 생활기반 조성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활용 및 관리를 통한 장흥다움 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고 싶은 장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현안 해결을 통한 미래 농촌공간 구축입니다. 당면 현안으로 조사되었던 사항은 주민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 보장,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남성보다 여성 인구가 많은 여건을 고려한 여성의 지역사회 진출 발판 마련, 아이가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통한 출산율 제고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눔복지 순환체계 구축, 여성 지역사회 참여 확대, 장흥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지구 후보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본 기본계획에서는 장흥군 계층구조 분석과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후보군만 도출하고 실제 지구 지정 시에는 주민협정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나 토지의 용도를 관에서 임의 지정하는 반면, 본 계획의 특구 지정은 주민협정을 통해 주민이 제안할 경우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7개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별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농촌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며, 농촌산업지구는 농촌지역 내 공장·창고·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축산지구는 가축 사육, 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 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공간 등 서비스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재생에너지지구는 에너지원의 환경 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며, 경관농업지구는 동종 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 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유산지구는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후보군으로 도출된 지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보호지구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개발을 늘리는 곳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을 생활환경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주차 같은 기초생활 기반을 손보고 유용한 빈집을 정비하고 마을 경관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특화지구 지정기준에 따라 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군에 포함시켰으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연계 가능한 인근 마을과 장래 정주공간 역할이 예상되는 마을을 후보군으로 하였으며,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필요한 회진 진목이나 관산 지정마을도 후보군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성장형 특화지구로는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지구의 공통된 목적은 산업과 에너지시설을 개발함에 있어 정해진 구역 안에서 집단화하는 데 계획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촌산업지구는 장흥바이오식품산단과 장평농공단지, 장흥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축산지구는 축산생산단지와 유통에 관련된 시설들이 있는 곳인 장흥읍 장흥우시장, 안양면 당암리 원종오리 등을 후보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지구는 장차 관광산업이나 생활인구 유치 등과 연계하여 안양면 비동리, 수문리 등 마을들을 후보군으로 지정하였으며,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인 대덕읍 가학리와 회진면 진목리와 유치 풍력단지 등을 재생에너지지구 후보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형 특화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경관농업, 농업유산, 생태산림과 같이 손 대면 사라질 수 있지만 잘 관리하면 장흥의 얼굴이 되는 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개발 대신 경관작물 재배, 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역 브랜드화 같은 보전 플러스 소득 보전을 추진합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나 경관작물 재배지인 안양면 기산마을과 회진면 선학동마을 등을 경관농업지구 후보군으로 지정하였으며, 보림사 청태전과 관련하여 유치 봉덕1구를 농업유산지구 후보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 중 누락되었다고 생각되시거나 잘못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안양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행복한삶터 조성)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존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한 후 사업 대상 부지에 건강증진실, 동아리실, 카페 등을 포함한 복합생활문화시설을 신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생활 SOC 확충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 이후 매년 인건비·관리비 등 상시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흥군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 재원 조달 방안과 인근에 위치한 다목적회관 등 기존 시설과의 기능적·공간적 중복으로 인한 시설 운영의 비효율 가능성에 대한 보완 대책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흥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수립 의무가 부여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흥군 전역을 대상으로 농촌 공간의 이용·보전·재생 방향을 제시하고,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과 7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업의 입지 선정과 재원 투자를 이 기본계획에 따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안양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억 8,000.

66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위원회.

과장님, 농촌공간 이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안양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페이지 보면 가학리, 진목리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거기에 가기 전에 수동마을 아시죠? 제 마을이기도 합니다.

관산 수동, 예.

거기에 보면 양쪽 저수지가 있어요. 아시죠?

있습니다.

저수지가 굉장히 크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수지에다가 태양광을 한다고 저기에서 한창 바람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쏙 들어갔는데요.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재생에너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우리는 수동 제1저수지, 제2저수지 해가지고 어은지, 수동지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다고 하다가 관뒀거든요. 그때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저기를 하다가 지사장이 바뀌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조례까지는 아직까지 안 봐봤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바꿔야만 저기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다가 4MW 정도도 할 수 있고 작은 저수지에다가 2MW 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꽤 큰 저수지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농토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물 위에다가 떠서 하는 일이니까 그쪽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소득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공간이니까 정말로 좋은 사업 아이템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기반공사하고 합의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을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시간이 지나야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계획을 잘 짜서 한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상황이 후보군 도출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누락돼 있거든요? 보완해서 후보군으로 집어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화지구 후보군에 집어넣어야만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따오는 데 전적으로 유리하게끔 법제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보완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소장께서는 김기용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이 건은 찬성의견이죠?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