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중선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종합민원과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아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임미선 가족지원계장입니다. 김미화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김선화 아이돌봄계장입니다. 하길우 여성회관계장입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요. 페이지는 535. 성폭력상담소 운영 있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게 지금 전년도 대비 2025년도에 지금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2억……. 그러니까 올해는 2억 1,700만 원이고 내년에는 2억 2,800만 원이에요. 그 증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여성이나 성폭력 관련 시설들이 2026년도 호봉 인상,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단가에 맞춰서 그렇게 국가에서 내시가 된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러면 그게 지금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서 국비와 우리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543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지원 있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여성회관은 이게 지금 새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여기 구)여성회관은 지금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입주해 있는 남중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최종오위원
리모델링해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거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 화장실 리모델링하고요.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사업비로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기능보강사업이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4,000만 원이에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누가 썼는가를 갖고 와야지.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작정 이렇게 세워놔 버리면 안 되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바로 이어서 좀 물어볼게요. 구)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생활개선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은 알겠어요. 주민역량사업으로 올라왔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원래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에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한 3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편성부서에서 삭감이 됐고요. 3,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은 일단 했는데요. 지금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내년에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올해에도 3,0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찔끔찔끔 손을 대는 거예요?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번에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들인 돈에 비해서도 모양새가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가 하는 일이 좀 이래서 이게 처음부터 올해 사업도 1억 4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면 그대로 밀은 게 아니라 시에서는 한 6,400만 원 세워주고, 여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 세우고, 지금 이렇게 해서 1억 4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좀 예산을, 방식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이 제대로 반듯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해 주시고,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540쪽, 541쪽 여성 JOB 콘서트를 지금 한 3~4년째 하고 있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취업박람회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취업박람회 개념으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계속 예산이 그동안 보면 계속 줄어가요. 그렇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 예산이 처음에 이 시작을 할 당시에는 큰 의욕을 갖고 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자꾸 예산이 삭감돼가고 줄어가고 있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 검토를 좀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영등1동에, 이것도 이게 생활환경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올라온 지는 대충은 알겠는데요. 야간보행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매년 해요, 이걸 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더라고요. 특별히 영등1동만 이렇게 관심 있는 이유가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영등1동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요구한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도하고 올해부터 이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세 자녀 이상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하는데, 뭐 좋습니다. 뜻은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혹시 수요조사는 좀 해봤습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도에서 일단 다자녀,
충영
김충영위원
아, 도에서 그냥 배정해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도에서 14개 시군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일단은 파악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이게, 일단은 내년도 첫 사업이라 이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첫 사업인 줄은 알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배정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500만 원씩 몇 가정쯤을 보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시는 한 30가구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저는 30가구 정도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이 또 자녀도 18세 미만의 세 자녀지만 차를 바꿔야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500만 원 지원하는 거니까 나머지 몇 천만 원은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과연 이렇게 될까. 그렇다고 도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4대 6정도 되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돈은 더 대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시는 9,000만 원을 대지만 도는 6,000만 원 대면서.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잘 들여다보도록 할 거고요. 전라북도 청소년박람회를 익산에서 순번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올해 익산에서 하자고 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2025년도에 하자고 했는데?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 올해는 군산에서 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개최를 하는 걸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하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청소년 교류, 저기 어디죠? 서울?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강북구.
충영
김충영위원
강북구.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익산에서 하는데 예산은 어쨌든 좀 올려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저희 청소년들이 서울에 가고 또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 익산에 오다보니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 그 사업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선발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신청을 미리 받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요. 무슨 뭔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을 받는데? 내용을 무슨 프로그램을 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아, 선발할 때에.
충영
김충영위원
예, 선발할 때에.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선발할 때에 그런 기준은 조금씩 있겠습니다마는.
충영
김충영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픈시켜놓고 과연 하는지는 그것도 의문이지만 그냥 우리가 교류를 하겠다 해서 익산에 있는 청소년들을 신청을 받으면 선뜻 이렇게 혼자서 오고 이러지 않을 것도 같고. 보통 20명 내외로 오고가고 하는 것 같은데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20명에서 40명 사이.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런 정도를 하는데 이게 일반학생들은 사실은 익산시의 청소년의 대다수는 모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사업들은.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내년에 사업할 때에,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청소년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볼 테니까. “너 이런 것 아냐?”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런데 또 홍보가 너무 많이 돼도 너무 많은 숫자가 오면 감당도 못하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늘 얘기하듯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쪽에서 주로 받는 것 같아요, 애들을. 그쪽에 얘기해가지고 그것 한번 체크해보세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되면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551쪽 한번 보겠습니다. 551쪽 예산서고요. 상단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혹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이 발생건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2025년도에?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주여성 입소시설이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입소시설이 3세대에 10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2,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증액사유가?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이 시설도 인건비, 종사자의 인건비와 호봉 상승분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인건비로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558쪽 보겠습니다. 예산서이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년신문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내년에 좀 삭감이 됐어요. 삭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제 보조금 성과평가를 할 때에 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선
이중선위원
미흡으로 나왔으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한번 볼게요. 249페이지인데요. 아니, 먼저 240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40쪽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존에 1,000만 원 예산에서 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이건 아무래도 여성의 활동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도에서 지금 증액 내시가 돼서 저희도 맞춰서,
중선
이중선위원
아, 증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춰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2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뒤에는 다둥이사랑 지원금인데, 두 사업 모두 다 지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삭감이.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익산시에서 키우겠다는 이런 슬로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내년에 축소가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이건 출산장려금이나 다둥이 지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하다 보니 예산의 효율성을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
중선
이중선위원
편성을 적게 해놓고 추후에 추경을?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추경에 세워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사업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오히려 저희 익산시 출생아수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이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느는데 예산서 봤을 때는 삭감이 돼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나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52쪽 한번 볼게요. 지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도비 사업이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3,960만 원. 2025년도에도 우리가 도비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했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직접,
한동연위원
도에서 했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직접 한 거죠, 도에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직접이요.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도시비 매칭으로 올라왔네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3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 30만 원씩 주는데 그 사업대상자가 지금 44명이에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은 지금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요? 도에서 그냥 44명 정도로 해라, 라고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정도가 될 거라고 했는지 이게 궁금해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2025년도에 도에서 처음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때에 저희 익산시가 33명 정도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해서 40명 이상을 요구했고 도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익산시에도 그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네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나 그쪽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아빠들의 육아참여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267쪽 한번 볼게요. 267, 268 같이 볼게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는데, 문화의집은 운영비가 3억 5,700만 원 정도 되고 청소년수련관은 6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증액이 문화의집은 1,087만 9,000원, 청소년수련관은 4,937만 원, 거의 5,000만 원이 되게 됐어요. 그 사업내용에서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인건비가 5명이고 운영비이고, 수련관은 9명의 인건비예요. 그렇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수련관이 인원이 많고 행사는 많겠죠. 뭐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지만 증액이 좀 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사유가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2024년, 2025년까지 복합문화센터로 기능전환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에다가 복합문화센터 기능이 더해져서 시설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한동연위원
아, 시설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
한동연위원
시설장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그것을 이용하려면 전기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곳 모두 우리 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285쪽, 286쪽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아이돌봄사업이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65억 원 정도가 되죠? 그다음에 증액이 13억 원 정도가 됐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은 8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가 본예산보다 3억 원 정도가 더 내려왔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반납예정금을 보면 2억 3,287만 5,000원이에요, 반납금액이.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또 49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에 한 12억 5,000만 원 정도를 못 쓴 것 같은데, 맞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맞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런 반면에 286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그 시비는 또 전액집행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국가에서는 아이돌봄을 쓰라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우리는 국비, 도비는 다 못 쓰고 오히려 시비는 더 쓰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저희 시하고 임실군이 첫째 70%, 둘째 100%까지 지원을 해서 시비로 편성된 부분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아이돌봄 사업비 자체가 전주·군산·익산에 좀 과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수요에 맞게 좀 배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또 그래서 추경에 좀 일부분은 삭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과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 부분은 예산이나 돌봄수요를 고려해서 예산조정을 적절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그리고 아이돌보미 종사자 수당을 월 3만 원씩 지원을 부서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올해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대기자 없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종사자 수당 그리고 아이돌보미 확보방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37페이지, 53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실 때에 대상자가 증가가 되고 단가가 인상이 돼서 이 금액이 더 증액이 됐다고 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 자료를 보면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증원이 됐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족 자녀를 202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2,104세대 정도였는데요. 한 3개월 사이에 2,300세대까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사이에 200세대, 300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에서 국가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한부모 그 선발기준이 중위소득이 지금 63%에서 65%까지 늘려놔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우리 익산시가 그러면 한부모 가족이 자꾸 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좀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재구위원
아까 63%에서 65% 정도,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익산시에 이게 원래는 지금 조례는 없죠, 익산시 조례는? 지원에 대해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래도 익산시에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538페이지도 복지시설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이 되니까 지금 이만큼 늘어나는 거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2개소인데, 복지시설 운영지원.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혹시 몇 페이지…….
유재구위원
538페이지, 설명서 245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2개소에 종사자들 국가에서 국가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그동안에 정원으로 교부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원으로, 그러니까 현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보조금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유재구위원
단가 인상으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설명서 285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사업 지원 예산이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아이돌봄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저희 전라북도에 3개 시 전주·군산·익산에 교부금을 과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좀 아이돌봄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보조금 자체를 많이 교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수요를 그건 계속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는 약 10억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보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올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번에 본예산에는 또 13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렇다면 대상자가 2개소라고 했잖아요, 아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아이돌봄은…….
유재구위원
아, 이것하고 또 다른 거구나. 그 금액이 지금 증액이, 그러니까 결산 때는 감액되고 또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되고 한다는 그게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건 저희가 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보면, 설명서 290페이지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는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일단 더 올랐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예산의, 그러니까 저희 수요의 80%만 일단은 배정을 했고요. 수요아동이 변동이 있을 거니까 수요파악을 해서 도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재구위원
그럼 추정치를 일단 8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재구위원
우리 연 이게 2억 2,600만 원에 한 그릇에, 1식에 1만 원이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연 2만 2,600명이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랬을 때에 아까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확한 인원을 좀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500원이 더 인상된 거예요, 전년에 비해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복지 운영에서 보면 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도우미는 또 그만큼 책정을 했어요, 2억 2,500만 원을. 그래서 난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상관이 되는가,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급식도우미는 1개소당 40만 원은 정액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재구위원
없는데 급식비는 다운되고 급식도우미는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뭔 연관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연관은 아동수가 줄어도 급식도우미는 일단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25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전에 요청했던 부분보다는 좀 적게 시비가 신규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전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만 도 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가 받고 의원님들 세워준 사업비 합해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내년에는 충분히 기능보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처우개선비.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처우개선비요?
정민
양정민위원
예.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는 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좀 높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호봉, 급여기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년 미만 종사자가 8명인만큼 이직률이 많이 높은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능보강도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기능보강이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많이 적게 책정이 됐는데, 올렸는데 삭감된 건지?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거 지금 편성된 금액보다는 좀 올려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민
양정민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이 금액으로 안전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기능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년 미만 종사자가 적은 것도 처우개선비도 있겠지만 이전한 장소가 좀 많이 낙후돼 있고 열악한 상황이다보니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270페이지 청소년특화공간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1명 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된 예산일까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다꿈.
정민
양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종사자가 2명이 있어서 1명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기존처럼 2명 분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다꿈이 점점 발전해나가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2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주말까지 다 반납하시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좀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역시 차후에 한번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일단은 행감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처우개선은 비록 1,20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2026년 이후에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중에서도 학교밖청소년, 위기청소년, 기타 한부모가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2026년도에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업무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계장 김은재. 노인시설계장 이상섭. 노인요양계장 유미경. 통합돌봄계장 김나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 노인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편성되어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63페이지, 우리 지금 등록경로당 한시 난방비 지원하고 미등록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지원비가 지금 틀리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조금 상이합니다.
최종오위원
국비는 똑같은데?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아, 국비는 똑같고요. 도비가.
최종오위원
도비가 50%구먼, 미등록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시비는 어때요? 시비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냉난방비는 지금 국도비,
최종오위원
국도비만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구먼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시비는 없는데?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시비는 저희가 간식비나 이런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최종오위원
시비는 없어. 없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정수기,
최종오위원
간식비도 시비 지원은 미등록은 없어.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지원받는 게 지금 그러면 미등록은 얼마씩이나 받아요, 보통?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지금 등록하고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최종오위원
100만 원 차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미등록경로당이 국비 지원이 없었고요. 작년부터 지금 새로 생겨서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뭐 큰 차이는 없네요, 그러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경로당은 보통 얼마씩 나가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490만 원 정도.
최종오위원
사백?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49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최종오위원
490만 원?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평균치.
최종오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한번 보게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있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는 지금 몇 개 기관에서 하죠, 지금?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6개 기관에 종사자가 298명입니다.
최종오위원
298명?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난번에 여기 간담회를 한번 같이 했었는데? 그 생활관리사들하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그 처우개선이 너무 약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내년 예산에는 처우개선비를 좀 올린다고 하더구먼. 우리 과장님이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시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신경써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올려줬거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지금 9% 정도 인상되었고요.
최종오위원
9%?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생활지원사.
최종오위원
생활지원사?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3% 정도 인상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인상액이.
최종오위원
그분들이 얼마씩이나 받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평균 130만 원.
최종오위원
120만 원.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120, 13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또 자기 자가를 가지고 아니면 택시를 그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식당 어디 하는 데 다니잖아요? 몇 분씩 모시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져줘야 하고. 또 그런 기름값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좀 생각해야 되겠더라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우선은 지금 활동보조비로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않나……. 그래요. 아무튼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여기 배산에서만 관리할 때는 직원들이 그렇게 안 많았어. 80명밖에 안 됐는데 막 몇 개 기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298명까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66페이지 보니까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있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지금 그 노인복지관이 지금 4개 복지관인가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2개소로 되어 있고요. 분관이 2개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4개소 종사자인데 지금? 38명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본관은 2개 운영 중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올해 위탁한 부분에서 2개소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종사원 직원들이 38명밖에 안 돼요, 4개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실제로 정규직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준액 월급은 얼마씩 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부합되게 그렇게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복지관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분들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종사자가 그분들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분들이 38명밖에 안 돼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실제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최종오위원
배산복지관에 몇 분이나 돼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익산시 거주자만 지금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익산노인복지관은 18명입니다.
최종오위원
18명?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북부는 15명입니다.
최종오위원
15명이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월급을 많이 못 받더라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5년, 10년 계속 있는 거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본인들이 퇴사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전보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최종오위원
그러면 만60살까지 있어요, 이분들도?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뭐 예산도 별로 없어서.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467쪽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노인복지종합복지관하고 북부권 기능보강한 내용이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거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지금 46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합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기준하니까 6억 원 정도 증액되고, 추경예산으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남부권하고 황등분관이 포함돼서 지금 이 금액이 인상이 된 거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금액이 증이 된 거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원래 그러면 계획이 위탁줄 때에 이 금액으로 산정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거의 유사한 상태이고요. 호봉 인상이나 이런 인건비 상승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466페이지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직원이 지금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이분들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각기 각각의 지금 복지관에 노인종합복지관, 익산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권종합복지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럼 채용은 누가 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채용은 각 기관에서.
유재구위원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네?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시에서 그 복지관 다 채용을 했는데 시에서 왜 이것을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냐는 얘기지.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냐는 얘기지, 운영비에다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에서.
유재구위원
도비로 댔든 어쨌든 우리가 그 기관에다가 소속으로 줘야지. 개인별로 우리가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재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우리가 또 지급한, 실질적으로 채용은 우리가 안 했지만 지금 복지관에서 채용을 한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직원을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건 맞는데요. 인건비 부분하고 좀 별도로 이게 계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아는데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지만 특별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관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특별수당으로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우리가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감사 그 지적사항 한번 줘보세요.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자료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공립 치매전담형 467페이지, 이 금액이 2억 3,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3억 5,400만 원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하고 또 얼마를 또 반납을 했어요. 감액을 했어,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6,000만 원을 감액을 했어. 그런데 이걸 지금 2025년도에는 운영이 돼 있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원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요.
유재구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은 어느 예산이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개원시기를 저희가 하반기 정도로 잡고 예산을 감액을 한 거고요. 이제 하반기 됐는데 이 위탁자 선정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또 이제 반절로 3개월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운영을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 예산을 어디에다 썼냐는 얘기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 예산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감액을 한 겁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1억 2,000만 원 본예산 해가지고 썼잖아요. 1억 8,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안 썼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집행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유재구위원
그런데 또다시 1억 2,000만 원, 그러면 이걸 이월시킨 거예요, 운영비를? 감액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6,000만 원만 지금 편성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재구위원
아, 6,000만 원이 남았다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1억 2,000만 원 중에 6,000만 원만 남았다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운영비 6,000만 원.
유재구위원
그러면 6,000만 원만 남아있네, 지금 현재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운영비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1월 개원 예정이어서 12월이나 1월 중에 개원 예정이어서 운영비를 저희가 다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3억 5,400만 원은 1년 예산이다, 이거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근거가 있어요? 무슨 운영비에 대한?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 재원으로 일단은 그 인건비 기준,
유재구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자료 좀 주시고.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물품구입,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준공식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 물품구입비는 실질적으로 지원 관련근거가 있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례상에 시비 보전하는 부분에서,
유재구위원
우리 시비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익산시 조례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왜 관계법령이나 이런 거 여기에다 안 썼어요? 익산시 조례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가 물품구입을 자치단체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뭔지 몰라서.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에.
유재구위원
그것도 한번 주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지금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026년도 사업비가 지금 2025년도보다 약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적게 됐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8개소 정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18개소 정도?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은 휴지를 포함해서 18개소였는데, 휴지기관이 한 6개소 정도 됐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12개소 정도?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전체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휴지기관 그 현장점검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휴지를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계속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운영의사를 여쭤봤을 때 폐지를 하시겠다고 한 곳이 6곳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됐고요.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거 그 성과평가에서 또 미흡 받지 않았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지금 줄어든 거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곳을 지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지금 11개소입니다.
한동연위원
11개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휴지 1개소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되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기존에 노인대학 운영했던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비에서 조율할 생각이고. 지금 대한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지회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가 준복지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 그 부분에서 저희가 노인대학에서 일부 주는 부분은 지원금으로 조금 충당할 예정입니다.
한동연위원
거기에다 맞추겠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노인대학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73쪽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것도 1억 8,56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왜 이렇게 감액되었을까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면지역 70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 노인들한테 분기별로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표준 이용하시는 그 대상자가 1만 2,000명 정도 돼요.
한동연위원
1만 2,000명?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항상 연말쯤에 가면 이 추경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이 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세웠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러면 미리 지금 추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줄여서 하신 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반납분 플러스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해서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분기별 2만 원씩을 70세 이상한테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그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똑같이 유지하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어르신들이 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103쪽 한번 볼게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학 라이즈사업단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 100여 세대 정도 지금 방문재활서비스하고 그리고 밑반찬 지원하는 그런 부분, 식사 배달 지원하는 부분들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통해서 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하는 걸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전달체계 개편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공무원 인력 채용을 22명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자체가 내년도 3월부터인데 실제 인건비 지원하는 기준은 6개월 정도밖에 지금 지원이,
한동연위원
안 돼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와서,
한동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나 시군구에서 도나 복지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 현재 저희는 조례라든지 시에 있는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편이 조금 이르게 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무원 인건비가 3,630만 원이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3억 원입니다.
한동연위원
아, 3억 6,3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도 부족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1년 예산 중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6개월분 일단은 세워주신 거고. 그런데 이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월 정도에 채용되는 걸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3월하고 지금 그 채용하는 시기 9월하고 한 6개월 정도 텀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 추진을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 전담인력을 우리가 뽑으면 채용이나 배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읍면동하고,
한동연위원
읍면동?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맞춤형돌봄, 이 통합계가 계장님 포함해서 인력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계가 2개 이상이 있고요, 대부분. 그리고 과 단위로 신설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부서에 지속적으로 지금 전달체계 개편과,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개편과 보건소 쪽에도 인력 충원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우리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통합적으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거기 보면 2025년도 공익활동형은 줄이고 역량활용형은 늘리고,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역량활용형을 확대해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서포터즈라고 해서 생활지원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노노케어의 좀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사업지원을 확장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역량활용형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수당은 똑같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신데, 제가 행감 때에 노인의료 통합돌봄 관련해가지고 신경 좀 써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의 진행사항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사업 대비해서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미스매칭된 부분입니다, 시기가. 그래서 읍면동에 우선은 인력 배치가 좀 큰 동에는 1명 이상 무조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는 있는데 인력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기존에 노인복지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이 업무까지 가중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면 인력 충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많이 필요하겠네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저희 2026년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저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함께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미 장애인정책계장. 김준화 장애인복지계장. 박영아 장애인시설계장. 정지원 장묘문화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작년에 이어 장애인복지사업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및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05쪽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여기에서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은 지금 우리 시의 학생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지금 서비스해 주는 거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총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8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한동연위원
28명?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58명.
한동연위원
아, 58명? 예. 월 66시간을 자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죠, 지금?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사업대상이 58명이고, 제공기관은?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세 곳입니다.
한동연위원
세 곳이죠. 그 제공기관은 어떻게 하나요? 뭐, 공모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모절차를 이행합니다.
한동연위원
공모절차를 통해서. 그러면 대상자들이 이 3개 기관 중에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나요? 본인들이 그냥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5억 2,111만 1,000원이고, 추경에 1억 4,400만 원 정도 돼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총 사업비가 6억 6,600만 원이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2026년 예산이 좀 많이 줄어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2025년 예산만큼 어떻게 추경에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내년에 다시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고요. 우리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아무튼 그 3개 위탁기관 관리를 잘하시고 점검을 해서 어쨌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발달장애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 입니다. 금방 그 발달장애인교육센터, 그게 언제 개관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2027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착공은 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착공을 12월 24일날 올해 착공식,
충영
김충영위원
올해에 착공하고 2027년도에 개원한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센터도 결국은 나중에는 위탁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검토 중이고. 그런데 거기 주변이 작은자매의집이 있고 그러는 거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작은자매의집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능보강을 꽤 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도의원이 준 도비도 있고 또 우리 시에 자체사업도 있더라고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1억 6,000만 원이. 거기가 그 일대가 그렇게 되면 부지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것도 글램핑 조성부지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육센터는 조금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지금 나중에 이게 완결이 되면 결국은 다 같이 하나로 뭉쳐지는 건가요, 작은자매의집이?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발달장애인교육센터는 따로 갈 가능성이 많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안에서 작은자매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그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밖에서 수영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지금 글램핑장 조성한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화장실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안에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어려움이 더 많으니까 아마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건데, 결국은 작은자매의집에 계시는 분들,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 교육장도 마찬가지이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공간들이 평생학습교육센터를 짓고 나면 그 아이들이 밖에서 놀기도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작은자매의집 안에 있는 부지가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차질 없이 좀 멋진,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애로사항이 없이 그곳에 가면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7,000만 원이 내년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유가 뭘까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도비 재원비율이 변경돼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럼 줄어들어서 지금 도비가 삭감됐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20대 80이었는데, 10대 9로 지금 재원비율이 변경돼서 시비 부분이 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되면 지금 사업은 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나 관리운영비인데 이게 운영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내년 추경에 시비 확보할 예정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세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5개 도비 사업이 이렇게 재원 변경을 갑자기 도에서 20대 80을 10대 9로 바꾸는 바람에 지금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장애인 복지관, 인화동 말하는 거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운영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215쪽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삼정원의 운영지원 보조인데, 여기에는 또 많이 인건비 때문에 이게 많이 지금 증액된 부분인가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3.5% 정도가 인건비가,
중선
이중선위원
인상이 됐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전부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 혹시 직원이 몇 명이었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43명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소폭 상승된 부분 반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가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뒤쪽에 217쪽도 그러면 지금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부분인데, 이 사업도 지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주간이용시설은 그동안 이용자 수하고 종사자 수하고 매칭을 다 못 해줬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 인력을 3명을 또 추가했고 3.5% 인상된 부분과 또 포함하고,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인원도 늘었고 거기에다 인상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218쪽도 보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부분도 여기도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다 인건비나 운영비?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서 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3.5% 정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시설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여기 옆 페이지도 공동생활가정 운영,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다 인건비 반영한 부분으로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건가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원래 당초에는 공동생활이라 종사자가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1명을 추가로 도에서 이번에,
중선
이중선위원
3명인 거예요, 그럼?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3명으로 확대가 돼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1명 늘어났고 그것에 대한 또 운영비 지원된 부분인가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도 늘어나고, 예.
중선
이중선위원
대부분 기존에 인원이 는다든가 인건비 상승분 다 반영한 부분이네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동안은 거기에 있는 입소자 수와 종사자 수를 다 매칭을 못해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줄 부분인가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그래야 장애인들의 어떤 안위를 위한 안전과 보호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중선
이중선위원
그쪽에 돌봄도 좀 더 제대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는 거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이 508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9,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게 몇 개소입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유재구위원
1개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수리지원사업이 지금 수리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유재구위원
그렇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지체장애인들 개인적으로 불만이 뭐냐면 전년도하고 지금 동일하게 아마 지급이 되는가 봐요,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연간 3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은 연간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의 지금 불만이 뭐냐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부품 값이 굉장히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옛날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더 늘어난다고 불만을 터트리더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보조할 지금 계획은 원래 없는 거예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발령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군산하고 비교할 때에 전주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리고 군산은 4,000만 원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나는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시는 이 부분을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주고 거기에서 수리하는 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일단 1,000만 원을 저희가 확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검토보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리센터에다가 운영하게 되면 이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민들한테, 우리 장애인들한테 직접 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위탁기간이 2027년까지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운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나 군산처럼 직접 수리센터에서 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수리업소에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유재구위원
실질적으로 개개인별로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동산동에 다니시는 분들이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몇 년 전하고 단가가 똑같다, 이거예요. 본인부담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부분 시에서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1,000만 원 확대했고요. 그런 부분을 전면 검토 중입니다.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려고요. 우리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보니까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 매칭률이 제각각이에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렇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동연위원
같은 사회복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유독 장애인 분야 쪽이 도비 사업이 유독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더 많이 10%인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뭐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건의를,
한동연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똑같습니다.
한동연위원
똑같은 입장이지만 누가 소리내는 데 없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 도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는 예산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도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자기들은 10% 주고 도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생색은 내잖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장애인 분들이 아까 요청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장애인전동차 이용하고 그 수리하는 사업도 우리에서 하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혹시 배터리 교체나 이런 부분 안 하나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같이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수리비용이.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같이 사업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좀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수리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좀 적어서 이걸 직접,
중선
이중선위원
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방식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가족계장 권은희. 지적계장 김몽. 공간주소계장 이왕래. 토지관리계장 손숙경. 지적재조사계장 김병오. 함열지적계장 최성용입니다. 황금철 민원행정계장은 장기 병가 중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요즘에 우리 전화 받으면서 저도 그런 공무원한테나 이런 곳에 전화가 가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 녹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인가부터 뭔가 나의 이웃, 나의 친구, 좀 넓히면 시민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 경계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우리 민원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이 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일단은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100대 정도를 구입해서 우리 종합민원과 창구에도 좀 보급하고 읍면동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충전식인가요? 아마 충전을 해서 쓰는 그런 것 같아요, 녹음기이니까. 녹음기능이 있다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카드형이고요.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충전해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공무원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호가 되는 건 맞아요. 바로 앞에 자기 명찰에 달려있는 걸 누르는 거니까 표가 덜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알려지면 좀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자꾸 뭔가 범죄자 취급받는 듯한, 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이런 느낌도 들어서.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많이 있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매번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충전을 해놔야 되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이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법률로서 제정이 202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23년도에 휴대용 영상기록장치를 읍면동에 1대씩 이렇게 보급을 한 사례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민원사무처리 담당자들한테 100% 보호장비를 개인별로 다 구비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의무사항이 됐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법적으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뭐 저도 그 내용은 여기 설명서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시행을 하고 안 하고는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좀 그런 부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 배치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올해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도에서 추진을……. 아, 이 자체는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그리 넘겨드리는 겁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시군별로 시행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행은 우리 시가 하는 거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도비가 오히려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여기도 보면 도비 30%, 시비70%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요. 사실은 우리 시에 의지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보면. 도비는 30%밖에 안 주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군지역을 했고요. 전라북도에 시군에 남원, 임실, 진안, 고창, 부안이 올해 했어요, 올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내년에 지금 순번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올해 한 곳 좀 잘, 이게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마을회관 시골에 여기 보니까 1,126개의 읍면동에서 통으로 따져서 그 정도를 만들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통리반 행정구역이 지금 1,126개소가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 정도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게 개당 15만 원짜리인데 액자 형태로 1m＊1m짜리를 해서 붙여놓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일반 지적도를 출력해서 붙여놓는 건 아니고요. 항공사진을 입혀서요. 도로명주소하고 통리의 주요시설물, 그다음에 도로명, 그다음에 지번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리의 그 행정구역 내에 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종합지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핸드폰으로 그냥 다 열람해보면 다 금방 나오는데 정보취약계층 노인 분들을 위한 편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 부분도 이 설명서에 있어요. 과장님 다 있어서 저도 들었는데, 사실은 노인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있다 이런 얘기도 여기에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그 지역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오래 평생을 왔다갔다 걸어 다니면서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2023년도에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 기초행정구역인 통리별로 전산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 작업에 연이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하든 않든 잘 판단을 할 거고요. 시군, 다른 이미 올해 했던 그 사례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도면 하나 출력해왔는데 이따 회의 끝나고,
충영
김충영위원
이따가 하나 보여 주세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입니다. 577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기능개선사업비가, 지금 우리 민원발급기가 26대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중에 13대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400만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밑에 보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민원발급기는 13대를 PC를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그 예산이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설치연도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13대는? 지금 13대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는 대수이고, 13대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PC 전체를 지금 교체하자는 얘기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PC 사양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2018년도 이전 것 PC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13대,
유재구위원
13대는 그 전후를 구분해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것은 어차피 PC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3대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윈도우11이 구동할 수 있는 기기로 반영한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호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그램 호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올해 10월부터 윈도우10에 대해서 그 보안패치 지원업무가 종료된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윈도우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PC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13대는 이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사양이 윈도우11이 구동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리고 584페이지 보면 지리정보시스템(GIS) 서버 유지관리가 있어요. 8,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1,1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산출근거는 8,100만 원 나왔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올해 7,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지 왜 8,100만 원을 하셨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 단가가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있는데,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퍼센티지에 맞춰서.
유재구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우리가 8,100만 원을 우리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가 7,000만 원만 사용했습니다, 라고 그 얘기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100만 원을 우리가 예산 이번에 삭감해도 2026년도에는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산출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은 이만큼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산출금액으로 다 그냥 편성이 됐으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그게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단가가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로,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요. 8%로 나와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 금액은 우리가 8,100만 원인데 실제 사용하니까 계약해보니까 7,000만 원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7,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종합민원과의 성인지 예산안을 한번 봤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랬더니 지금 1개 사업에 7,4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올리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시민을 위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일단은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거든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형식적으로든 성인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편성방향에 맞게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주로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오신 분들이 여성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에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맞죠, 과장님?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민원실 운영 및 시설개선을 할 때에 좀 그런 성인지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2025년도에도 우리 다양한 민원이 있었을 텐데 처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좀 추가로 질의할게요. 298쪽에 지금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보통 민원실에 민원 다양하게 있지만 몇 분 정도 방문하나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한 500여 명 정도.
중선
이중선위원
아, 500여 명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 500여 명 중에서 보면 한 달에 악성민원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 시킨다거나 이런 민원은 보통 몇 건 정도 되나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제가 1년 6개월째인데요. 거의 반기에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반기에 한두 명씩이요? 그러면 그렇게 큰 숫자로 불편을 초래하는 건 아니네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는 본청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읍면동은 사례를 보면 분기당,
중선
이중선위원
읍면동이 좀 더 심하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분기에 한두 명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한 것처럼 이런 걸 제도를 하면 시민들이 좀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민원이 그렇게 큰 민원이 지금 많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 생각지도 않게 어떤 욕설을 한다든가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서 공무원들 민원담당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사실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좀 실시하는 부분이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법으로 규정할 정도 되면 뭐,
중선
이중선위원
어느 정도 약간 심각성이 있다 보니까 실시하는 부분이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것이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원이 심해서라기보다 이런 제도 자체를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오히려 그 부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민원담당자들한테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민원을 좀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시민들한테도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직원 보호를 위해서도 좀 나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약간 그런 부분이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일단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이 더 노력해야겠고요. 이걸 항시 휴대하고 그걸 녹음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이제 위급상황이 됐을 때에 그런 상황이 왠지 좀 있을 것 같을 때만 이제 터치해가지고 녹음하는 건가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모든 민원창구에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중선
이중선위원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태를 생각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만약에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가 직원이 녹음을 해야겠다 하면 민원인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합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응대매뉴얼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응대매뉴얼에 맞게 하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녹음하겠다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예. 이런 부분 혹시라도 우리 직원이 그 부분 놓치고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또 역공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사전에 교육해가지고 탈이 없이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