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정영미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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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유통계장. 고성훈 먹거리정책계장. 임용찬 로컬푸드계장. 송진호 농식품산업계장. 남궁연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656페이지 보면 공공급식 농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학교급식하고 서울시에 있는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안전먹거리를 위한 사업.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이게 당초 6,7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횟수만을 늘리는 정책으로 사업량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것들을 더해야 할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잔류농약검사하고 GMO검사하고 방사능검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방사능검사는 수산물하고 표고버섯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두부든가 그것도 방사능 쪽으로 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추가로 확대되면 그런 것도 검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검사항목이 이게 금방 말씀하신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이런 정도인데 더 다양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오염이랄까 농약대사산물 같은 이런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체계는 검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유통할 때도 오염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책자 259페이지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는 3억 원에서 올해 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공급물량이 좀 증가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 공급자체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량이 증가한 것입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2개 품목인데 공급물량은 한 57%정도 증가한 반면에 사업비는 70%로 증액이 편성이 되었어요. 물량 증가분보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지금 항상 저기하는 게 이게 차액지원하고 전처리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액지원하고 전처리비용 중에 전처리비용이 조금씩 계속 모자라요. 그러니까 전처리비용이 모자라면 기업에서 깐 양파를 원하는데 그냥 원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늘은 거고. 그리고 또 이게 2개 품목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보면, 올해하고 작년에 대파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 요구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해서 일단 2개 품목으로는 돼 있는데 내년에 보면 대파나 다른 품목 그런 것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늘도 그렇고.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2개 품목은 뭐예요? 그러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양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생강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생강. 양파, 생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업내용에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차액지원이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지역농산물을 기업에 납품하여 판로를 여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고. 하지만 우리가 기업맞춤형이라는 그 명분으로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우리 익산 시비를 많이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차액지원 단가 산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처음에 저희가 계획 잡할 때 전처리는 50%, 차액지원은 수급안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도 오고 행정도 오고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오고 기업도 오고. 그렇게 해서 가격 산정을 할 때 최대한, 약간 여유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넘어도 20%는 넘지 않게끔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산정기준은 우리 익산시에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질문자체는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650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리셨습니다. 책자는 252페이지이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직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반대하는 상황에 우리 관련 과에서는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측의 문제는 계속 수사로 의뢰한 상황이 맞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수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명백한 수사결과도 없이 부서가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영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한지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감사결과로 해서 수사의뢰를 했었는데요, 그때 조합측에다가 저기 감사는 하루했는데 50일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루 하고 미비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또 2차로 연장해 달라, 해서 연장하고.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 또 안 내고, 일부만 내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감사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사의뢰한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수사결과에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탁으로 하실 겁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문제없다고 해도 2월 28일날이 만료거든요. 기간 만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간만료로 해서 통지는 했습니다. 수사결과하고는 별도로 기간만료로 해서 해지통보는 했고,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그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리면 의회가 집행부에 무리한 직영전환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꼴이 아닙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수사결과는 저는 별도라고 보거든요. 그게 계약만료에 의한 해지가 있겠고 또 우리가 운영수익으로 해서 조합명의의 토지를 산 것, 이런 것들이 계약위반이다 해서 계약위반에 의한 해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직 해지통보는 안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2월말까지 계약종료인데 뭐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아직까지 안했는데 이것도 지금 계약 위반했다는 해지통보도 곧 할 예정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같은 말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그런 걸 예상한 걸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그때 귀책사유가 지금 현재는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계속 관련 과에서는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계약위반 했다는 거 해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걸 계약만료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중간에 만약에 해지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11월달에 해지했다 그러면 2월달까지 그 직매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고 하니까 2월말까지는 유지해 주고, 그러니까 계약만료 했다는 해지는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건 추이를 좀 보자,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약만료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걸 지금 예상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왜 사업량을 동일하게 또 올해 똑같이 유지를 했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사업량을 좀 확대했었어요. 3,20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3,200만 원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3,6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성과평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 그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자,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주산지 지정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더 어필해서 내년 예산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보니까 탑마루 가입농가가 68농가인데 작년에 우리가 40ha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53ha예요. 그렇죠?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5:5 매칭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5:5 매칭이면 지금 우리가 시비가 똑같이 3,200만 원이면 자부담이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결과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면적확대에도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부담만 많이 늘면 농민들이 이게 뭐 주산지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더 싫다고 해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주산지가 양파뿐만 아니라 고구마도 있고 쌀, 밀, 보리 그다음에 이번에 양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산지 지정을 그렇게 해서 확대되는 건 맞겠지만 고구마도 확대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바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팍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점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시하고 자부담이 5:5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매칭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53ha인데 그중에 만약에 한 농가가 10ha를 짓는다, 그러면 10ha 다는 못주는 거죠. 한 8ha를 주다거나 그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딱 정해져 있나요? 몇 ha 딱 해서 이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순덕

김순덕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건 여산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가 이렇게 주산지 지정이 돼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올해 예산도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해놓고 자부담만 더 늘어나면 농민들도 더 불편하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조정해 주시고요. 페이지 653페이지 보겠습니다. 653페이지에 지역특성화 스마트공장 지원이라고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제조업 기업 대상으로 기초단계 2개소, 고도화단계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 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영세농식품기업들이 스마트 제조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업체 선정은 누가 하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선정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요, 사업홍보 선정, 추진, 관리 이런 것들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홍보, 정산하고 중간점검할 때는 같이 움직여서 같이 점검하고 그럽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서 기업선정을 하거나 평가·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할이 전혀 없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라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 기초단계를 2개 주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고도화단계를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1억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할 때 조금 우리 시에서도 책임감 있게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산 우리 관내 기술수준이나 공정구조, 로봇시설 등 이런 것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어디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기업 중에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기업들 중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기업들 중에? 아무래도 국클에 있는 진흥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국클보다 우리 익산시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 부서에서는 더 뭐 잘 알고 있겠죠. 그건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서 심사 때 같이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얘기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테크노파크가 일괄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어느 부분은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검토대상이나 우수후보 기업이나 이런 것도 리스트를 우리가 제출하거나 의견 반영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이 돈을 지원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책임감 있게 해줘서 우리 기업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지역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 645페이지에 맥도날드 고구마 공급농가 차액 지원이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올해 200톤 공급을 하는데 198톤 공급을 하는데 그쪽 맥도날드의 하청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쪽하고 납품하는 단가가 조금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우리 탑마루계장님 가서 설득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락시장에 납품하는 단가하고 여기 맥도날드하고의 단가를 보니까 kg당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싶어서 kg당 200원 정도 산출해서 200톤, 작년하고 기준에 맞게 200톤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 맨 처음에 얘기하고 이게 조금 맞나 싶은 거예요. 익산시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구마까지 이렇게 해서 햄버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또 차액까지 해줘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익산시가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해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고구마 차액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지금은 어떤 사업이 주가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양 로컬점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내가 말을 했으면 내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건 행정은 더 더욱이요. 맨 처음에 지난번에 2년에서 1년으로 계약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양점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추후에도 어양점밖에는 계약할 데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물론 행정에서는 내년도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리는 게 수순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무조건 계약해지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맞는 얘기인지. 그것 또한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중에, 지금 설명자료는 264페이지이고 예산안은 653페이지에 보시면 다품종 소량 유연 포장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운영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지금 시작은 작년, 본격적으로 시작은 작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매칭을 시비 매칭은 없다, 공모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증사업이라 이게 좀 더 확대되고 하면 다른 공장도 이렇게 영향이 있다 싶어서 그런가 도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공모사업 우리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했느냐, 도하고 그런 다툼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하고 자부담 기타 그걸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억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에 맞는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비 정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신규사업 자체를 할 때는 신중하게 물론 많은 검토 끝에 신규사업을 하시기는 할 거예요. 재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건 공모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봤더니 여기 기타라고 나와 있어요. 기타가 뭐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팜조아 그 자부담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업체는 여기가 팜조아인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팜조아이고 저희가 들어가는 시비 3억 7,500만 원은 이런 캠틱이나 한국전자연구원, 한식연 이런 데에 가는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