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농업축산과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재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미용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유석록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조영호 축산팀장입니다. 이경진 가축방역 팀장입니다. 기후 변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주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총 14개소로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중심지 사업 3개소, 권역 사업으로 추진한 태화산 체험학교 등 8개소, 마을 만들기를 조성한 용담문화센터 등 3개소에 대하여 무상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녹전 2리 농촌 체험관 리모델링 관련 2건, 토교리 마을 만들기 쉼터 신축 관련 3건, 주천 1리 마을 만들기 둘레길 조성 관련 1건이며, 공정별 시공 과정에서 주민 건의 사항, 수량 변경 필요, 현장 여건 반영 등 사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쏘가리 금어기 통발 사용 규제와 어업 허가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 방지를 위한 허가 기준 제시 및 행정 절차 이행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어기 통발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갈수기라 통발 설치 어업인이 많지는 않으나 금어기 취지를 감안하여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법 등의 근거가 없어 설치 제한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 기준의 명확화와 관련하여 2024년 허가 과정 중 민원 제기자 3건의 행정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향후 허가 시에는 허가 기준 해석에 있어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 수립 및 절차, 관리 감독 철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숙소 및 인권, 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을 7월부터 10월까지 법무부 합동 점검을 9월에 실시하여 보완 대상 농가 24호와 부적합 숙소 보유 농가 11호에 대해서는 2026년 인력 도입 전까지 보완하거나 적합 숙소로 대체를 요구하였고, 임금의 현금 지급, 농업 경영체 미등록 농지 근무 등 인권 및 안전관리 사항 경미한 위반 농가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영월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자체 점검 및 상급 기관과 합동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이용 농가의 호응이 좋아 2026년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고용 인원 중 성실 근로자 15명에 대해서는 재고용 예정입니다. 다음 동물 보호 업무와 관련 유기견 입양 홍보와 반려동물 문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소년의 달 등 행사와 현수막 게첨 등 9회에 걸쳐 반려견 유기 유실 방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보호견 입양 실적도 전년 대비 향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는 호응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8쪽, 소규모 사육 축종의 가축 농가 및 청년 축산농 육성 지원 방안과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소규모 축종인 닭과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5개 사업에 사업비 7,441만 8,000원으로 34개소를 지원하였고, 26년도에는 질병 예방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축산농 육성을 위하여 지원 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과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10회 실시하였으며, 사육 농가는 감소 추세이나 가입 농가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9쪽, 한우 농가 경영 악화 장기화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올 2월에 6개 사항을 중점 목표로 영월 한우 명품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조사료 자급률은 가뭄과 늦장마로 생육이 불량하여 하락하였습니다. 환율 상승 등 생산비 상승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 버는 한우 사업을 위하여는 형질 개량과 송아지 육성률 향상, 고급육 생산 사양기술 향상 등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문 기관과 농장 방문을 통한 1대 1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고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기후 변화 관련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강구와 실질 경작 농가 지원을 위 위해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 등록 분석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작목 및 작부 체계 전환, 신품종 육성, 관수 온도 강약 조절 등의 자동화 및 시스템화, 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생산 기반 정비 등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해당 분야 담당 과별로 작목별, 축종별 시범 사업과 보급 사업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경작 농가 지원을 위한 분석과 관련하여 통계상 인구는 완만한 감소세이고 농업인 수도 정체되어 있으나 경영체 수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데, 이는 귀농 귀촌 세대, 취미농, 소규모 축산 농가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질 경작 농가 지원을 위하여 취미부업농 대상으로는 기존 지원책 외에 신규 지원은 지양하고, 전업농 대상의 시설 현대화 기반 규모와 신기술과 첨단 장비 도입 지원을 꾸준히 시행하고, 농자재 반값 지원 등 다수 농가 대상 지원 사업의 배정에 있어서는 생산 규모에 따른 차별화를 통하여 실질 경작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 농촌 융복합 기능보강 사업 외 9건에 총 사업비 5억 7,199만 9,000원 중 보조금은 3억 9,94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 동물보호센터 신축 부지 마련을 위해 남면 북쌍리 183-5번지 외 1필지 974㎡를 7,792만 원에 취득하였고,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천면 신일 2리 등 5개 마을에 마을회관 등 건물 5동을 21억 3,600만 원을 들여 신축하였습니다. 13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시에 음향 등 용역 5건에 5,77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심의를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11회 개최하였고,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15쪽, 부서별 야외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시설 개선 내역입니다. 야외 공중화장실은 총 2개소로 남면 별빛어울림센터와 무릉도원면 요선정 광장에 있으며, 금년에 요선정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6쪽, 농업인 단체 및 농업법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등 총 4건에 2억 750만 원, 2024년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등 총 6건에 2억 5,412만 5,000원, 2025년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등 총 7건에 2억 2,69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내수면 어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업 허가자는 총 22명으로 어업의 종류별로 패류 채취 어업 22명, 동강 자연환경 보호 구간의 자망어업 3명, 기타 구간의 통발 어업 19명입니다. 2019년부터 7년간의 연도별 어패류 채취 및 매출액 분석 결과 어획량은 2020년에 107톤, 매출액은 2021년에 7억 4,800만 원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연도별 평균 어획량은 78톤, 매출액은 5억 6,500만 원입니다. 특이점은 2020년부터 급증한 민물 가마우지로 인하여 어류 어획량이 금년도에는 2020년 대비 30% 수준인 1.4톤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조업 일수도 가뭄과 늦은 장마로 평년보다 20일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19쪽, 다슬기 종패 구입 및 방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곳체다슬기 종자 등 총 95만 마리를 무상 방류하였고, 2022년은 농업축산과에서 2,000만 원으로 곳체다슬기 종자 112만 2,000마리, 2024년에는 공익사업 추진 구간에 건설과에서 2회, 산업경제과에서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곳체다슬기 410만 마리를, 금년도에는 건설과에서 2회에 4,000만 원으로 17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20쪽, 외국인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입니다. 2018년 27 농가에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80명 도입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계절근로자를 81 농가에서 225명을 배치하였으며, 2026년도 읍면별 수요조사 결과 영월농협 포함 132 농가가 347명을 신청했으며, 성별로는 남자 193명, 여자 124명으로 10월에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배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인원을. 작년에 발생한 인권 문제로 금년도 MOU 도입을 제안받았으나 예외적으로 필리핀 디나가츠 성실 근로자는 도입 가능함에도 입국하지 못하여 5월에 담당 팀장과 제가 필리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국장을 면담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혼 이민자로 대체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내년에도 15개 지방 정부의 송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도입 국가 다변화를 위하여 스리랑카, 캄보디아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내년도에 라오스, 베트남과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량 증가에 대응해 농촌 인력지원팀이 신설되어 내년에는 인력 도입 전에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으며,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하여는 3개월간 고용 농가를 전수 방문하여 점검을 하고 부적합 숙소 보유 농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임금의 현금 지급 등 문제가 있는 농가에는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수의 규정 미준수 농가로 인하여 다수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위반 정도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되 점검을 강화하여 시정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영월농협에서 처음으로 30명의 계절근로자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농가의 호응이 높아 내년에도 도입을 희망하는 바 농번기 인력 수요를 적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벌꿀 농가 지원 내역입니다. 양봉 사육 농가의 시설 현대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꿀 생산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봉 기자재 현대화와 화분, 소초광, 꿀벌 사료 구입 등 5개 사업으로 누계 263 농가에 총 사업비 10억 9,215만 9,000원이며, 보조금 5억 6,80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사육 농가의 토종벌 생존권 활력화를 위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자재 현대화,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에 누계 31 농가 총 사업비는 2,304만 6,000원이며 보조금 1,21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번기 농업인 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하고 필요 농가의 근로 인력을 알선 중개하기 위하여 2022년 최초 사업 선정 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 왔으며, 금년에는 영월 농협과 한반도농협이 추가되어 국비 1억 6,000만 원과 군비 1억 6,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이며, 센터별로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해 중개 실적은 기술센터는 603농가에 1,403명이며, 농작업 참여자의 교통비, 간식비로 1,07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월농협 공공형 센터는 995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3,223명을 지원하여 인건비로 3억 4,634만 원을 받아 근로자에게 3억 7,470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촌형은 2개 농협에서 816 농가에 2,659명을 중개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에 농촌형 3개소와 공공형 1개소를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배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동물복지 정책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더불어 동물복지 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 등록, 동물 학대 및 유기 예방, 동물 입양 활성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달 행사 시 홍보 부스 운영과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수요 조사를 하여 어린이집과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려인들의 성숙한 에티켓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과 산책을 많이 하는 동강둔치 등 6개소에 배변봉투함 9개와 안내판을 설치, 운영 중으로 26년에는 기존 시설 도색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동물 임시 보호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동물위탁관리업소 1개소, 동물병원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 보호 시 1일 3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최대 50일까지 지원, 입양할 때는 입양자에게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시 보호를 한 8마리 전부가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길고양이 502마리, 실외 사육권 64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동물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내 동물 보호 단체와 협업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8쪽, 축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생산 장비 등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한우 농가 주축으로 구성된 조사료 경영체 9개 법인과 193 농가가 590ha의 조사료를 재배 중입니다. 2024년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9,500만 원 중 보조금 9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9억 2,900만 원 중 보조금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한 조사료 자급률 현황은 2024년 72%에서 금년은 볏짚 수확량 감소로 69%로 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한우 농가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줄고 있어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3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권역사업 마을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권역 사업은 2008년 무릉도원면 요선 권역을 시작으로 2016년 주천면 용석권역 사업까지 총 8개 읍면에 9개 권역을 완료하였으며, 2개 권역을 제외한 7개 권역은 사업 추진 참여 주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중심지 사업은 총 4개소로 영월읍 덕포리 486-29번지에 영월드센터, 산솔면 녹전리 849-1번지에 푸른돌 주민센터, 남면 연당리 1023번지 일원의 별빛 어울림센터, 김삿갓면 옥동리 222-1번지 일원 아리랑장터가 있으며 남면 별빛어울림센터를 제외한 3개소는 사업 추진 참여 주민에게 무상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 33쪽입니다. 33쪽, 양계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500수 이상 양계 농가는 총 7개소로 토종닭을 포함한 3개 농가가 육계 32만 수, 백봉 오골계를 포함한 4 농가가 산란계 4만 7,000수를 사육 중입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은 23년 뉴캐슬병 예방 약품 지원 등 3개 사업에 1,148만 9,000원, 24년 뉴캐슬 예방약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3,347만 5,000원, 25년 뉴캐슬병 예방 약품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3,537만 3,000원을 보조하는 등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과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부득이하게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의 확성을 확인 후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저는 24쪽 좀 건의를 좀 하나 드릴까 해서. 요즘 가장 어려운 게 농촌에 가장 어려운 게 일손 부족 관계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도입하고 인력중개센터도 추진하고 또 농촌인력지원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금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입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대체한 게 결혼 이민자가 그래도 꽤 많네요. 결혼 이민자. 인력이.

예, 결혼 이민자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조금 인근 시도까지 했기 때문에 충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총 농협 포함해 가지고 114 농가 347명의 수요가 있었는데 그중에 거의 저희가 MOU도 취지를 설명하고 했었지만 농가들은 결혼 이민자를 희망하는 인원이 한 280명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농촌 인력 관련해서 각 지역 농협에서도 같이 또 협업하고 있어요. 그죠? 본 위원이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시에 계신 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게.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 타임으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가령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일 4시간만 근무를 하는 겁니다. 타임 맞춰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5명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일하러 다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력중개센터에다가 우리가 5명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일을 하겠다 그러면 연계시켜 줄 수 있고, 가능할까요?

지금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담당 팀장한테 해서 인근에 충북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고 한번 그거는 좀 깊이 있게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가능하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집에서 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루 4시간을 일을 할 수 있다, 부담 없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자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도 부담이 좀 덜한 거죠. 농가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새로운 걸 도입해서 일손 부족을 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예,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해서 나중에 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 질의로 해서 앞에 공공형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22년 기준에서 많이 좀 계절근로자 수도 그렇고 결혼 이민자가 다수이기는 합니다만 이용 농가 수도 그렇고 거의 4배 가량 증가를 했어요.

예.

아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어떤 애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첫 군정질문, 의원 되고 첫 군정질문이 농촌 인력난 해소였어요. 그중에 방안을 제시한 게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좀 도입을 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첫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농가 호응도도 높고 그만큼 농가에도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력 전담팀을 신설을 하셨으면 지난번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다 모든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2022년도만 해도, 지금 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팀장 1명, 팀원 2명입니다.

팀원 2명.

업무 중에 외국인 계절 우리 근로자 인력 관련 업무도 있고 조금 그 외에 업무도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업인 수당 그것도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존의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지금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한계가 좀 있어서 그랬었고 외국 인력 도입 문제는 그쪽에서 좀 실질적으로 업무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MOU 2개 국가 당초 전에 보고드릴 때는 캄보디아를 조금 배제를 하는 쪽으로 MOU는 체결을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리랑카는 행정 쪽이 조금 저희 반응하는 속도가 늦다고 해서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좀 빠른데 내년에 저희가 일단 최대한 결혼 이민자로 농가들이 280명을 원했기 때문에 최대한 해보고 안 되는 인원은 어쩔 수 없이 MOU로 가야 되는데 그 MOU 할 때 하여튼 현장 가서 좀 도입할 때 팀에서 직접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든지 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올해도 필리핀 쪽에 좀 고생은 하셨는데 성과가 없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농가에서는 결혼 이민자를 환영하는 갖가지 이유들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중간에 좀 약간 포기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분이 적응을 좀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저희 제일 큰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쪽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쪽의 엘리트라고 해야 되나 인텔리였던 사람들은 와서 조금 적응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낯선 업무 환경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아직 선정 결과나 이런 부분은 통보받지 못하신 단계라고 하셨는데.

예.

내년도에는 공공형 1개소를 신청하셨나요?

예, 한반도농협은 공공형을 또 내년에도 하기는 힘들다고 해서 일단 농촌형으로만 신청을 들어왔고 영월농협은 2개 농촌형, 공공형 다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여기 보면 계획에 선정 시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만약에 선정 안 되면 안 합니까?

공공형은 저희가 어떻게든 아마 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적 점검을 지난주에 도의 점검을 받았는데 조금 점검 실적에 따라서 3개소 모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 1개소 정도는 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공모 사업으로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올해 처음이었지만.

공공형은 올해가 처음이고.

우리는 올해 처음이고 해당 사업이.

사업, 농촌형이 저희가 22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정확한 그거는 사실 제가 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 공모 사업으로 이어질 건가요? 아니면 일반 정책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모 사업을 개소 수를 늘려가는 걸로 농식품부 방향은 공모 사업을 하되 개소 수를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소 수를 뭐 목표치가 정해져 있나요? 혹시.

예산에 맞춰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결국에는 예산안 내고 그런데 1년에 몇 개소씩 늘어나는 쪽으로 어차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요. 공공형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만약에 공모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됐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미선정되거나 추후에 공모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저희는 영월 자체 사업으로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이 끝나면 이게 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하나 있잖아요. 숙소 문제. 숙소 문제가 일반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형 숙소 문제 그때 몇 차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떤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예, 지금 숙소 문제는 개인 농가들도 그렇고 내년에 정부 기준이 강화돼서 아마 합법적인 적법한 주택 아니면 어려운 쪽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강화되고 있고 영월농협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문제도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또 유휴시설 중에 저희 시설 중에 지금 활용할 만한 데가 있나 지금 좀 확인해 보고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 이거는 좀 계속 찾아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나 이런 쪽에 좀 공공형은 보완이 돼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형은 연계해서 농업 근로자들이 공동 숙소 기숙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해당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나요?

근데 문제가 저희가 지금 일단 농협 조합장님들 말씀하셔서 제가 부지 문제는 좀 농협에서 해결을 해 달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부지인데 이게 농업인 입장에서는 다 선호하거나 농협도 선호할 수 있지만 막상 이런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면 주민 간의 갈등 요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유휴시설 중에 인근에 수범 사례로 나온 거는 제가 보니까 유휴 모텔 그러니까 폐업한 모텔을 인수해서 했던 시‧군 사례도 모범 사례로 나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기존에 짓는 게 어렵다면 기존에 시설 중에 좀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데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좀 해보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 자체가 신축도 가능하지만 리모델링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다른 지자체 찾아보셨겠지만 폐교를 활용하는 지자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우리 자체 예산이 넉넉하면 자체적으로 추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거의 50% 국비.

예.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 매칭되면 저희가 한 20, 30%만 매칭을 해도 가능한 범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 혹시 내년도 사업은 언제, 공모 신청 기간이.

연초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업량이.

한 3개소인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많지는 않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좀 해 보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우리 기존 말씀하신 유휴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지역의 농업 현장에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약간 불법 체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도 합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그 문제는 조금 너무 초반부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개별 농가에 대한 부분도 숙소를 마련해야만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빈집이 상당수 많거든요. 지역 곳곳에 빈집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우리 지역개발실에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 추진해서 우리 법적으로 계절근로자에게도 빈집을 활용해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리모델링 사업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좀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 이병용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대부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우리 영월농협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봤잖아요. 효과는 좀 어땠어요?

저희가 농가들 반응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호응이 괜찮았다, 다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숙련된 인력을 원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명으로 영월농협에 들어와서 2명이 어떤 문제로 해서 중도에 탈락을 했고 총 28명이 계속 근로를 했는데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실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은 농가의 반응을 봐서 농협에서도 15명 정도는 내년에 다시 고용하고 나머지는 보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농협은 MOU 인력을 좀 받아줬으면 했는데 농협도 이게 또 내년에 가서 도입을 운영을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습득이 된 인원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이민자로 농협도 가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서 하면 인건비가 지금 기존 시중 노임보다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낮아서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 다만 지금 농가들이 원하시는 데까지 잘 되려고 그러면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을 농작업 현장까지 좀 운송해 주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만 영월농협 같은 경우에 손실이 농가에서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결국엔 근로자한테 인건비로 다시 재지급하는 형태인데 한 3,1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해야 돼서.

28명 운영하는데.

예, 3,100만 원 손실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운영비 외에 이런 거에 현재 보존해 주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게 조금 인력들이 조금 더 숙달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협 측면에서도 환원 사업 측면에서 농가 일손 부족 부분을 메꿔준다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계절근로자하고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농가들이 사실 최소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계절근로자를. 시설하우스가 아닌 경우에 아니면 또 대면적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에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 개별 농가가 고용했을 때가 조금 인건비 부담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또 얘기를 더 들어보니 기존 농가들이 부부가 보통 농작업을 했다고 하면 거기다 가끔씩 고용 노동력을 썼다고 하면 그분들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규모를 좀 늘리고 지금 유휴 농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고령 농가 이래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기존 거를 규모에서 찾고 늘어난 규모는 외국인 인력이 감당을 하되 그러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덜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세가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조금 자기들 소득이 줄어도 조금 편하게 가는 걸 선호해서 농가들은,

공공형을 더 원한다?

개별 농가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81농가였는데 내년에 113농가니까 수요는 거의 32농가가 늘어났거든요.

개별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이용하게 되면 또 개별적으로 숙소도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형을 좀 선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별 농가가 임금을 받아서 그중에 만약에 숙소비 이런 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펜션이나 이런 거를 아주 비싸거나 또 빈집을 임대한다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임대료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일손이 부족한 그런 농가들은 시설하우스라든가 대규모 영농을 하는 그런 농가들인데 그런 분들이 자가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이 공공형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좁아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공공형 근로자를 좀 확대해야 될 것인지 아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별 근로자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 농가들이 자가 계절근로자를 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운영을 하는데 일터가 없으면 그것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인건비가 영월농협에서 손실이 왔다는 부분이 매일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일기에 좌우되는 부분이 농작업은 좀 많으니까 강우 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별 농가가 많이 도입을 하면 공공형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공공형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인력 회사에서 공급되는 인력도 많거든요. 그러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합법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공공형으로 그런 걸 또 충당할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려고 보면 숙소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인력을 수급을 해서 현장으로 이렇게 데려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오후에 끝나고 나면 또다시 숙소까지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도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아마 좀 고려를 해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금년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니까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운영을 할 때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월농협에서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했지만 우리 사실은 군 관내에 농촌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주천 쪽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농협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은 혹시 농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같이 참여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된 바가 있나요?

아마 농협에서는 지금 특히 인력 쪽에 주천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소요가 많은데 우리 생각에는 한반도농협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사정이 뭔가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어떤 조금 기술적인 숙련도가 있는 근로자를 원하는데 계절근로자를 통해서는 단시간에 그건 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어렵다, 단순노동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큰 이유는 현재로서 그쪽에 큰 문제는 없다, 인력 회사나 이런 공급을 해서 농가 단위에서는 오히려 그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래서 신청 안 한다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 개 농협 2개밖에 없는데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해 주고. 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래서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좀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숙련된 근로자라고 했는데 사실 계절근로자가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없으면 농사를 하지를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배워서 같이 영농에 종사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숙련된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일반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활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보완을 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우리 계절근로자 아니면 농촌이 사실 농사짓기가 힘들 상황 정도로 변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메꾸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파종 시기도 당겨지고 이래서 올해 초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농가에서. 또 수급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도입 시기가 조금 저희가 문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도입 시기가 늦어져서 고추라든가 이런 적기에 조금 못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 다시 리스크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씀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현장의 문제점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또 뭐 참이라든가 먹는 문제 이런 부분도 그분들하고 또 일반 결혼 이민자 초청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문제점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작은 거지만 일단은 먹어야 또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인권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들을 현장까지 배치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요?

그거를 어제 영월농협의 담당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승용차로 좀 일부 하기는 하는데 100% 만족은 못 시키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 차량 임차비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이거를 지금 100% 만족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기존 인력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수급이 되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 운송이 다 되고 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할 때는 현장까지 운송을 안 해주면 현재 농가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그 인력 회사도 100% 그렇게는 못하고 보통 근로자나 이런 분들 중에 차가 있으면 같이 태우고 가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운송비조로 근로자들한테 얼마 수취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많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지원이 되면 농협하고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수급이 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농가에서 가장 급한 거는 그걸 것 같습니다. 바쁠 때 아침에 일찍 인력을 데리러 갔다가 끝나면 데려다주고 하는 게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 중에 또 퇴출되신 분들도 있고 또 내년에 수급을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농업 쪽에 일자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선정을 해야지 바로바로 배치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는 끝날 때 되어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처음에 우리가 활용을 못한 점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좀 잘 해가지고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전에 본 위원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등록은 많이 돼 있는데 등록 수보다 실 개체수가 적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려견을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등록 개체수 중에 뭐랄까요. 폐사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넘어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특히 등록은 돼 있지만 이게 사망신고를 안 하면 계속 여기에는 살아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직원들한테 체크해서 우리가 수명 같은 걸 계산해서 모든 등록자한테 전화할 수는 없고 수명 정도를 계산해 보고 좀 오래됐는데도 아직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전화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영월군에 주소 가지신 분만 등록된 게 아니고 관외 분들도 와서 영월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돼서 폐사가 될 경우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등록만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한 2,000 마리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니까 우리 반려견도 문제지만 우리 견주들을 위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라고 이장님들이 문자도 보내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광견병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실태 조사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등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등록 수보다 개체수가 적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말씀드렸지만 사망신고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외자 등록자도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오고 있는 거는 평균 수명보다 좀 오래됐는데 등록 일자가, 그런 거 위주로 우선 하겠습니다.

등록 개체수가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008마리예요. 2,008마리인데 그 정도는 전수조사 며칠 기간 하면 충분히 하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가장 최근,

견주는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견주는.

등록자. 등록자가 되니까요.

등록자 견주 파악이 되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고 안내 전화 겸 해가지고 전수조사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전국에서 시스템으로 조회가 되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최근 1년 이렇게까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과거 몇 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한 반려견 입양을 할 때 입양 견주라든가 또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견주들을 위해서 안전 관리 교육을 혹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나요?

기본적인 입양자의 준수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입양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당연히 또 입양되는 건 등록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 된다든가 뭐 해서 이게 등록돼 있는 견주들한테는 문자라도 보내서 안전관리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교통과에 우리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매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보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최근에 2건 정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제가 자료 이 행감 자료에도 보면 금년도에 12건에 230만 원 보상이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에 340만 원이 보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견주들에 대해서 관리 안전 수칙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론 안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군 관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내수면 어업에서 어패류 채취하는데 다슬기 있죠?

있습니다.

다슬기 채취에 그 마을에 일반인들 있죠. 지역 주민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다슬기를 채취한다, 이거를 상습적으로 채취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채취하는 게 이게 법의 저촉을 받아요?

법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이 허가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 주민이 먹으려고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물론 거기에 체장 1.5cm 미만 그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만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적발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내수면 어업은 여기 허가자들 회의를 하나요?

허가자들 적어도 상하반기 정도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천강 쪽에서 어르신이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이 아마 놀러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습적으로 다슬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나가 가지고 다슬기를 잡았답니다. 잡았는데 이 허가자가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거 못 잡는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여기서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좋은데 그 잡은 거를 통에 다슬기 채취한 걸 싹 다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남자분이 ‘야, 너무 야박하더라.’ 어르신이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조금 잡은 거를 그냥 주고 다음부터는 ‘여기서 잡지 마세요.’ 하고서 보내드렸으면 참 좋았을 걸 그거를 조금 잡은 거를 다 뺏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너무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허가자들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 그런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분 아마 애들 와 가지고 시골에 왔으니까 한번 잡으러 가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분들한테 회의 때 전달을 하셔서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할 때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어업인이 좀 무리하게 어떤 권한도 아닌 권한을 행사한 건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서 다음 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불이익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천 쪽에서 그러더라구요.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라면 저희가 하여튼 불이익을 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거는 허가자들의 월권행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하는 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패널티를 줘서라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야박하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쪽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6페이지 지난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해 손실 보상 복구 적기 대응 요청 관련해서 지금 봄배추 이걸 확대 요청을 해놓은 거죠. 도입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확실시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2026년까지는 그게 시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확대 요청을 해 드리는 거고요. 시범 기간이 끝나면 그걸 다시 농림부랑 농협중앙회랑 해서.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 가능 이렇게 해서 뭔가가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시나. 구두상의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가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예, 가능한 게 2028년도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가능해도 그거를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네요.

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해당 품목을 적용할지 말지는.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꾸준히 좀 언질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그래도 반영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요.

다른 쪽에도 그럴 테고 적극적으로 꾸준히 노크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뭐 여기에서는 크게 다른 저거는 없겠네.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반영하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물론 연작 피해도 있긴 합니다만 기후로 인한 피해가 가장 취약한 게 배추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량이나 이런 전반적인 농가 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조금 전체적인 농가 수에 비례해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도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도 크다라는 걸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저희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4페이지 양액 재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관심도 있고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관내에 18개 농가에 5.7ha가 지금 보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 관내 시설하우스 중에 한 7%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인가요?

이게 지금은 7% 면적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예.

우리 군 관내 전체 시설하우스 면적 중에 7% 정도.

예, 7% 정도.

한 만 6천, 5, 6천 평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군 관내에 보면 또 특히 서부권 보면 시설하우스들이 3, 40년 정도 토양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병충해라든가 매년 토양 개량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농가들이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 양액 재배 시설을 좀 갖춰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양액 재배를 저희 우리 원예작물팀에서 중점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설명드렸지만 전체 면적이 5.7인데 1.2ha 했다는 건 금년도에도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한 거예요?

예예.

1.2ha가.

기존에는 저희 사실 저희 농업인들께서 시설채소 농업인들께서 이게 투자비가 많이 들고 좀 약간 재배에 어려움이 있어서 꺼리셨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온이 너무 되다 보니까 토경의 연작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 사항도 많으시고 저희가 사실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그렇지 예산 문제만 반영되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시설하우스 중에 희망하는 농가는 시설하우스 안에다가 양액 재배 시설만 갖추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완 시설은 다른 하우스 시설은 기존의 하우스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우스도 아시다시피 약간 현대화된 연동하우스가 있고요. 단동하우스가 있는데 단동하우스는 사실 들어가기가 조금 부적합하죠.

어렵고.

왜냐하면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식물을 재배하면 땅에다가 토경에다 하면 땅에다 심는다 이거는 배드라고 해서 인위적인 토양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 일반 하우스들은. 연동이 웬만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거는 금액적으로도 한 평당 10만 원이 들거든요.

평당 10만 원.

평당 보통 10만 원 정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노령화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연동하우스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동이 많다 보니 저희가 지역 맞춤형 양액 시설 보급이라고 해서 좀 저가로 할 수 있는 거, 투자비가 들어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한 4만 원에서 지금 5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평당.

예예.

그러면 거의 50%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재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더 있으시겠죠. 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보완되는 시설이라고 보고서 그쪽으로 좀 저희도 접근을 투트랙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 재배 농가들 중에 이 양액 재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된 바는 있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조사는 개략으로 한 건 한 10농가 전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10농가도 면적에 따라서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 양액 재배 시설을 확대해 나가서 우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분해 필름이 사용 시기, 자연환경 또 사용하는 농작물 품목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작물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가에 따라서 나는 피해를 볼 수 있고 저분은 피해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해서 우리 농가들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이 업체 중에 모 업체 거를 사용했는데 너무 활용을 잘했어요. 효과적으로 사용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곁들여서 혹시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 피해 보험 가입을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네.

이 업체가 그런 보험 가입을 했는가요?

했습니다.

그럼 보험 처리를 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게 좀 이 업체도 올해 문제가 있는 업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이 업체가 접근을 했으면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좀 원했는데 이 업체도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보험은 가입돼 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피해가 나는 거를 농가가 이거를 다 확인해 줘야 되고 그걸 다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농가가 하게끔 나중에 그 얘기가 되다 보니, 농가가 그러면 다 시간이 지나서 2, 3개월 지난 다음에 맨 처음에는 보상을 해 준다고 이 업체가 어느 정도 농가하고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다가 저희도 그렇게 알고 대응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루어지면서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 나중에 와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가가 그러면 이 제품을 써가지고 자기가 피해 난 거 자기가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아마 지나서 이게 그거에 대해서 사진 찍은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자기가 직접 보험회사에서 청구해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쪽으로 좀 하시자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이게 지금 있습니다. 9농가는요. 보험은 다 가입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피해를 봤을 때는 입증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증 자료에 대해서 좀 참고하라는 그런 사전에 홍보, 설명 우리 자재 판매하는 우리 인근 업체에서도 판매할 때, 공급할 때 그런 부분을 농가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업체 선정이 될 때 사전에 보험 가입 유무를 필히 확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안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규격이나 그 업체 선정 과정을 저희가 더 강화하고 더 투명하게 해서 농가한테 내년에는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사실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질책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아쉽기는 한데 그거를 더 강화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많은 트러블이 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농가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면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입증 자료 언제 사진 찍고 자료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측면에서 현장 점검 지도를 할 때 참고해서 같이 좀 병행해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곁들여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참고해서 2026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좀 사전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생분해성 비닐이 이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그래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여기 지금 제품 중에 타이탄이라는 회사 것만 3개월, 6개월짜리가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6개월용입니다.

이거 타이탄사가 중국 업체에요?

네, 맞습니다. 중국 업체는 아니고 중국 제품을 OEM 방식으로 지금,

가져 들어와가지고.

예예.

그 영업력에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지금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런 걸 좀 제거하고자 이 비닐을 쓰는데 노동력에 있어서도 그게 또 날려가지고 또 고정핀을 일일이 다 박고 아니면 나무젓가락으로 또 눌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증명을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농가에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미리 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보험 처리를 그 피해에 대해서 이런 게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다 받았던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협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제대로 된 회사만 그런 영업력의 문제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선택할 때 업체를 제대로 선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 들어와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어서 하지만 이런 업체는 패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었던 데 이런 걸 어떤 그런 영업력에 있어서 봐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업체 선정이 있을 때 문제가 되든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패널티를 저희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위원장님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확대하면서 저희가 미진한 것도,

아니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지금 보면 업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시인하시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저희는 반드시 시인합니다. 이 업체가 잘못된 업체인 게 맞습니다. 대응을 잘못했고요. 그리고 이 업체랑 많은 저희도 얘기를 했고 이 업체하고도 저희도 트러블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좀 해결했으면 했는데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신뢰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얘기했을 때 이게 일관된 입장에서 자기네가 일관된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농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9농가가 더 좀 이렇게 반발이 심하시고 또 안 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9농가도 저희가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걸 합의해 주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이게 12월 말까지 최대한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게끔 업체하고도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에 대해서는 지금 두 농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9농가 중에서.

9농가가 지금 현재 남은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두 농가가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홉 농가가 못한 겁니다.

아홉 농가 중에서 두 농가가 아니고?

아닙니다. 9명만 저희 전체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농가는 41농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는 또 평이 좋은 농가도 있습니다. 이게 제품에 따라 다르고 해서. 그런데 41 전체 제품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제품이 가격이 쌌기 때문에 올해 많이 공급이 됐고 그리고 3개월 이 업체가 실수한 건 3개월, 6개월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6개월짜리가 또 피해가 덜하고. 그런데 이 업체도 신생 업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신생 업체가 또 신뢰성도 좀 업체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도 신뢰성이 없었고 해서 이게 더 문제가 확대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도 이 업체를 내년에 이 업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강화해서 문제가 생긴 업체는 패널티를 줄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여기 9농가가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합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업체한테도 저희가 계속 푸시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내년에 또 농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년간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5쪽 보시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다 되나요? 아니면 잔액이 발생되고 있나요?

저희 비닐하우스는 작년하고 금년도 다 예산을 거의 소진을 하는데요. 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건 부가세 환급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세.

예, 우리 비닐하우스는 철관 부분은 파이프 부분은 부가세 환급금이 생겨서 아마 몇백만 원, 금액이 원체 크니까요.

신청하는 거를 다 충족시켜주나요?

좀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랄까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저희가 지금 연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거에 한 50% 이상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저희도 좀 힘든 부분이 이 예산이 너무 단동하우스는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2,400만 원 정도 드는데 연동은 거의 1억 정도까지도, 1억 정도는 안 올라가도 6,000만 원 이상 정도까지 올라가서 300평.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과장님 하여튼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비닐하우스 이런 게 좀 기후 대비해서 조금은 노지보다 낫지 않나요?

소득 면에서는 월등히.

소득이 아니라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예, 더 낫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라 그러면 우리가 또 예산도 좀 확보해야 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후 대비를 생각해서도 앞으로 농촌에 이 비닐하우스 사업은 점진적으로 더 확충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추경에도 내년에 조금 더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는데요. 저희 추경에도 더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그게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21페이지 농작물 재해 지원 추진 현황 보시면 작물별로 사과 시설원예부터 쭉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습설 피해 사과 농장, 습설 피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 보시면 저기가 사과 농장인데 사실은 저 사과 농장이 한 2,400평 되는데 70% 이상이 다 무너졌어요.

네, 북면에 있는 겁니다.

북면에 해서 다 무너졌는데. 이게 보험 자체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다시 치워가지고 시설 저거 다시 하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는 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중앙에서 보조금을 또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료만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저 사람은 한 해 농사가 어차피 못 짓게 생긴 거죠. 한 해 농사를 2,400평 2,500평 규모로 했었는데 저렇게 습설로 해서 다 무너졌는데 사실 사과나무가 또 접합한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중앙에다가 좀 올려서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지급 시기를 좀 당기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저렇게 피해가 나면 저희가 재해 피해율은 저희 행정에서 조사를 하고요. 보험금은 저희가 보험 가입된 농가입니다, 저기도. 보험금은 나갔을 텐데요. 보험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손해평가사가 와서 저기를 확인을 하고 현장을 다 조사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래서 농협 여기 보시면 가입 기간이 농협손해보험인데 여기에 손해감정사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좀 많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답변상으로는 건의를 하고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어쨌든 행정력이나 이런 구제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위에다가 좀 해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보상에 대한 거는 저게 45도 이상 서 있는 거는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관리 부분에서.

저쪽에 만약에 지금 70% 피해가 났으면 30%는 안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 뒤쪽으로.

저렇게 되면 행정이나 보험회사나 다 보상 안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밭인데 저렇게 되면 또 저건 냅두고 이쪽 것만 또 쓰러진 것만 한다는 게 사실 또 과수 농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어쨌든 다 작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손해감정사들이 와가지고 평가할 때 그거는 재량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하기가 힘든 거죠?

위원장님 저희도 저거 70%밖에 못 해 드립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우리 행정적으로 재해 보상비가 나가도 저거는 70% 피해율로만 딱 잡습니다, 저희도. 완파 70%. 그게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인 건데요. 그런데 지침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건 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위에다 해서 빠른 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경 위원님.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도 업무를 봐서 잘 아는데 이걸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게 되면 대파대나 뭐 이렇게 해주고 저건 보험에서 처리할 거고, 다만 만 평을 경작하는 농가가 500평이 망가졌잖아요. 그럼 5%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대파비, 농약대 뭐 이거 해봐야 어떤 작목에 보면 5,000원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게 비단 우리 군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인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뭔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걸 좀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별도의 지자체별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자체 다른 데 그거 확인해 봐서 거기가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하는지 저희도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런 새 건물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넣어놓는데 저런 것도 업체별로 다 그물에 따라 틀리나요? 아니면 다 똑같나요? 저 정도 습설이 왔으면 찢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저렇게 폭삭 무너질 정도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런 게 업체마다 좀 틀려요? 아니면 한 가지예요?

아닙니다. 다 틀린데요. 위원장님 저기는 어쨌든 눈도 내리는 것도 많이 내렸지만 원래 방조망은 걷어야 됩니다. 원래는. 걷어야 되는데 저게 방조망이 어떤 튼튼한 방조망도 눈이 많이 내리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리고 저 농가는 방조망이 고정식입니다.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것도 고정식이 있고 이게 조금 이동식이라 할 수 있지, 이게 벗겼다 씌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저 농가도 방조망을 그냥 고정식으로 하신 거고 그러면 겨울에 벗기려면 또 이게 엄청나게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놓으신 건데 그 방조망 때문에 한쪽이 휘어지면서 다 쓰러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어쨌든 뭐가 더 중요한지는 있는데, 저 방조망을 또 1년 쓰고 삭는 걸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매년 씌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저것도 판단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은 다 다릅니다. 좋은 게 있고 굵기도 다 다릅니다. 작은 것도 있고 규격이 다 다릅니다.

촘촘한 것도 있고 다 다르다.

그리고 무게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 되면 자동으로 찢어지게끔 되는 그런 제품이 있나 해서.

그런 제품은 방조망 효과가 없을 겁니다. 너무 약하니까요. 저게 그리고 방조망이 눈에 의해서 찢어지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약하면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저게 찢어지거든요, 방조망도.

그래요?

바람이 강도가 있으니까. 비닐도 찢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방조망은 습설에 대해서 위험 부담은 항상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상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꾸 안건을 올리셔 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자원육성과장 엄해순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육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온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명택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윤민영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전영화 농기계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7건, 일반 사항 8건, 총 15건입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비는 총 3건 2,08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24년과 25년 언론 매체 홍보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귀농 귀촌 업무 관련해서는 25년도에 홍보 영상 제작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4년도에 귀농 귀촌 홍보 물품으로 우산, 보조 배터리 등 3개 품목을 구입하였으며, 25년도에는 귀농 귀촌인 유입을 위하여 귀농 귀촌 지원 정책 홍보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3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에 위치한 영월서울농장 1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23년 5월부터 27년 12월 말까지 요선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4년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로 영농대행단 확대 운영 시행 및 대행 수수료에 대한 농가 부담 개선 방안 마련 건입니다. 대행 수수료의 경우 24년 수수료율 조정으로 외부 작업단과의 수수료 단가 차가 좁혀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대행 작업단 의존도가 낮아져 농작업 지연 불만 민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영농대행단과 외부 작업단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 관련 운영이 미비한 마을 지도 점검을 통한 정비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 건입니다. 올해 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 및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26년에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에 응모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성 있는 상품 개발과 체험휴양마을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 농기계 보유 임대 및 인력 배치 운영 현황 관련 농기계 임대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인력 관리 및 운영 철저 건입니다. 행정과에서 하반기 두 차례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었으며 현재 자격 요건을 낮춰 2명 채용 공고 중입니다.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농업인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 관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건입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하여 단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유익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 가업 승계농 경영 기반 조성, 농경 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등 7개 사업 11명 4억 4,94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3년도에 서부분소 설치를 위하여 10필지 2만 519㎡를 취득하였습니다. 24년도 귀농 귀촌인 임시 거주 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무릉리 외 1개소에 모듈 주택 3동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3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24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개소식과 농업인의 날 행사, 25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하여 1회 영월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등록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8개소이며, 사무장 활동비, 보험, 체험비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18개소 중 사업 관리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15개 마을입니다. 15쪽부터 16쪽은 3년간 지원한 내역입니다. 다음 17쪽, 농기계은행 폐농기계 처리 현황입니다. 올해는 처리 실적이 없으며 23년부터 24년까지 총 52종 171대를 처리하였습니다. 26년에도 폐기 대상 농기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폐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 농기계 보유 임대 및 인력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본소 11명, 분소 3명입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111종 6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쪽 하단부터 22쪽까지는 월별 임대 실적 및 기종별 임대 실적입니다. 다음 23쪽, 청년 농업인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청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은 군 조례 연령 기준에 따라 45세 이하 작년 말 기준으로 254명입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정책자금 이차 보전 자부담 경감 지원 등 5개 사업의 81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까지 여성 농업인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영월군 여성농업인 농업 경영체 등록 인원은 24년 말 기준 3,839명입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노동 경감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2,698명을 지원하였으며, 힐링 프로그램은 10개소 운영하였습니다. 25쪽은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26쪽, 드론 병해충 방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3개소 방제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24년도의 방제 실적은 1,506ha입니다. 2025년은 정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청 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 현황은 2,589ha르입니다.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자가 발생 등의 원인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 논의 후 반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귀농 귀촌 관련 교육 및 귀농 귀촌 체험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귀농 귀촌 관련 교육 현황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기술 교육을 13차례에 걸쳐 19명 실시했으며,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은 7명에 대하여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체험 사업 내역입니다. 삼돌이 귀농귀촌체험학교를 단기 2회, 장기 2회 총 4회에 운영하였으며, 강원에서 살아보기,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 교육, 서울농장 운영 등 다양한 체험 사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9쪽, 농작업단 지원 현황입니다. 영월 조사료 영농조합 법인에서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위탁 장비는 운반 차량 3대, 농기계 9종 30여 대입니다. 예산 지원은 농작업 대행 재료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에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확성을 확인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4쪽하고 29쪽 우리 영농대행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월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전국에서 최초로 아주 수범적으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정착이 됐고 또 서부분소까지 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일손 부족 관계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해결책으로 영농대행단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농 대행에 따른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아직도 초창기로 봐도 되겠죠. 불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시면서 농가들의 이용 만족도 같은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주민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대행 작업단은 행정이 개입된 거는 안 됐을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행작업단이 만족도가 좀 약간 일반 작업단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행작업단 같은 경우는 일반 농업인 그러니까 일반 저기 뭐야 예를 들면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안 하는 곳을 주로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일반 작업하는 구간도 있지만 예를 들면 면적이 너무 작아서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주는 곳, 아니면 경사도가 너무 안 좋아서 안 해주는 곳 이런 곳을 대행작업단이 하다 보니 사실은 만족도가 그러니까 불만, 아니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게 밑바닥에 깔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서 작업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 영농단이 나가서 한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한 번씩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본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내가 A라는 농가한테 간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쪽에 전달해서 농가들이 기재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취합돼 가지고 나중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그걸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하시는 분들도 농가에 대한 어떤 친절 또 어떤 서비스 면에서도 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 조금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뭐 일률적으로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래서 꼭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우리 센터나 농기계 그쪽에다가 수거함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 갖다 놓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좀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농가들이 우리가 전에 비용 문제를 평당이었나 200원 하다가 350원 상향 조정했잖아요.

300원, 350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저거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형평성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이거는 기존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그죠? 다른 시군하고의 어떤 그런 비교는 한번 해 보셨을까요?

그거는 저는 잘. 그러니까.

모르세요?

예. 일단 팀장님.

그러세요.

외부 작업단과의 비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 아는데 인근 시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 해 주시죠.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벼농사 콤바인 작업하고 벼 심어주는 작업은 한 3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구, 양양 뭐 이런 데 논이 많은 데는 그런 걸 시행하고 있고 저희 인근 지역에도 지금 콤바인 가지고 하거나 트랙타가지고 로타리 골 타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한 번 해서 인근 시군하고 협업해서 우리가 경계 지역에 있는 분들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알아봤는데 하는 시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부득이하게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해서 지금 그거는 다른 시군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월군이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한 번 또 보십시오. 다른 데도 이거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제천이나 단양이나 평창이나 이런 데도 대행 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볼 때 이거는 계속 우리가 좀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안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칭찬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제도를 또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다음에도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한테 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인력 관계가 지금 계속 이게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그게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을 냈었는데 지금은 요건을 낮춰 가지고 그러니까 유사 경력 1년 이상인가 그렇게 바꿔서 채용 공고 냈습니다. 아마 이번에 행정과에서 낸 게 내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농기계 사업소에서도 전영화 팀장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지금 영농대행단까지 같이 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부족 인력들이 첫째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신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농작업단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인 건 300원이고 경운이나 아니면은 골 성형하는 거 그거는 350원이죠.

두둑하고 경운. 예, 350원.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농작업단에서도 잘해주고 계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단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창 콩 탈곡을 하고 있는데, 농작업단에서.

탈곡은 300원입니다.

3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농장업단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수확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이게 보면은 콩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를 잘 잡아야지 빨리 탈곡을 해서 빨리 출하를 해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지금 소득지원과에서도 올해 아마 한 대나 두 대인가 이렇게 작목반이나 이런 데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외부 작업단하고 저희 작업단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막 눈 오고 이럴 때까지 작업을 했었는데 다음주 정도까지만 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콩작업단이. 작업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기계가 두 골을 베는 게 있고 또 네 골을 베는 게 대형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 전용 같은 경우는 네 골을 작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콤바인이 4골로 하면 빠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단가 조정이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단가 부분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단가는 더 이상은 낮추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추게 되면 저희한테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농업인들이. 그러다 보면 이게 작업 물량 맞추는 것도 어렵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부에도 해 줄 분들이 계시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농작업단하고 지금 일반인들 작업단.

외부 작업단.

외부 작업단분들하고 단가 차이도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전에도 문제가 생겼던 게 외부 작업단보다 저희가 많이 낮다 보니까 일반 농업인들은 저희들한테 많이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고 저희는 물량을 제때 소화를 못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었고 농업인들은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콩값 같은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인들이 단가 차이에서 평당 50원이라도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누가 자료를 좀 보내온 거에 보면 우리 대행 평당 경운 작업이나 두둑 성형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웃해 있는 평창군 예를 들어줬는데 단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평창의 예를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외부 작업단이 영월에도 우리가 하는 농작업단 말고 민간에서 하는 농작업단이 있단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죠?

예.

개인적으로 현황을 가지고 계시나요?

대충 임대사업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기계가 망가지거나 그러면 외부 쪽으로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죄송하지만 전영화 팀장님한테.

예.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콤바인을 위주로 봤을 때 지금 콤바인이 올해 위원장님 말씀하신 1250 큰 거가 지금 저희가 2대가 올해 더 나갔고 작년에 저희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해서 2대, 4대가 1250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400짜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두세 농가 정도 되고 700짜리가 두세 대해서 한 8대나 9대 정도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이렇게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 큰 대형은 지금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작업하기에는 조금 금액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보통 700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이건 사실 민간에서 해주면 좋단 말이죠. 우리도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농가하고 민간하고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을 확대시켜 줘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하면 서로 분란이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가까운 데서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돼요. 어느 누가 어디 지역에 사는데 어떤 농작업을 해 준다, 요금은 얼마씩 받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보면은 저희가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등록을 하고 영업 행위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제가 외부 작업단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맹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우리가 각 마을마다 트랙터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주면 되는데 사업자 문제가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공식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대행작업단은 사실 최고입니다. 농업인들 스스로 알아서 수용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행정이 개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행정은 우리가 길을 닦아주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게 사업이 자동적으로 돼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어요. 인근 시군에 어떤 자료를 좀 파악해 보라 했는데 하나 온 게 평창군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우리 소장님이 평창하고 들어보십시오. 경운 두둑하고 뭐 로터리하고 할 때 작업 비용이 얼마씩 받는지. 우리보다는 좀 적네요. 제가 뭐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평창이 아마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평창이 저희보다는 경작 면적이 넓고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저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작업하기가 훨씬 유리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다 상이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한번 알아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민간 보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해줘야 됩니다.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맨 그래야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령화된 분들도 거기에 좀 부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골고루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영농대행단 외에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농작업을 하고 계시는, 행정에서는 외부 작업단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네.

그분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수수료 관련해서는 수수료 갖고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되게 소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올해 금년부터 수수료가 평준화로 인해서 지연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기 상태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었고 또 전년 대비 10에서 15일 정도 농작업이 단축되면서 대행 작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었다라는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네.

일반의 어떤 안들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중심을 좀 잡아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 중에 우리 개별적으로 하시는 사실은 영농대행단들도 농작업단들도 기존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영농 활동을 하면서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시기에 본인 작업하고 또 여유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지체되는 것들이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외부 작업단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도 다 기존에 본인들이 영농활동하면서 또 여유 있는 시간에 활용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거가 불법적인 요소는 아니죠. 농업 관련 작업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사업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업자는 그게 과세 대상이 되던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안 되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단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내가 영농활동을 하면서 여유 시간에 주변에 해드리는 거잖아요. 상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사업자랑은 상관없을 것 같고 만약에 행정에서 이 데이터 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행정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세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된 소득의 원인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예전에는 다 민간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것을 행정이 개입을 한 거죠. 사실은 오히려 행정이 개입하기 이전에 민간 자체에서 잘 운영되는 것을 조금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보조나 지원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오히려 조금 나았을 텐데 시장에 맡겨놓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예,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또 손을 댔고 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도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부 유지보수비 정도로 또 지원을 별도로 해 주죠. 농작업대행단에.

유지보수비는 따로 없고 수리, 보수비 5,000만 원이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로 쓰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 요청이 부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그러면 어떤 이런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경영,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고 이런 다음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도 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수수료를 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좀 찾으셔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자 얘기는 이게 여기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 사업자라는 부분이,

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간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 있을 때 조금씩 해 주는 부분인데 그걸 어떤 면에서 사업자를 내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과장님이 처음 이 사업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세무서 쪽 업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서비스든 뭐든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 다만 거기에 3,500이든 얼마 이하는 비과세 간이사업자 등록은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팀장님하고 실과하고 해서 좀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귀농귀촌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 우리 군 관내에 삼돌이 귀농귀촌체험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군의 모범 사례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으뜸 가는 그런 모범 사례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예, 귀농귀촌체험학교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처럼 체계적인 데는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외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는 좀 굉장히 모범 사례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정 자료 요청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근에 금년도까지 9기 과정을 마치고 수료생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영월로 전입한 분들이 69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귀촌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귀농을 하신 건가요?

귀촌을 하신 거죠.

귀촌.

네.

이중에 귀농하신 분도 계시나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기술센터 측면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귀농하신 분도 계시나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농업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울러서 이 프로그램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귀농 실습이라든가 가공 실습이라든가 현장 생활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군에 대한 영농 시책이라든가 군정 시책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런 특강을 해서 우리 군에 관한 실정이라든가 또 우리 군의 관광 자원이라든가 귀농 귀촌 관련해서 우리 군정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팀장님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원 사업 현황이나 영월 일반 현황이나 아니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귀농 귀촌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집합 교육을 시켜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합숙 교육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는가. 기왕이면 우리가 갖춰져 있는 시설을 좀 더 폭넓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24쪽에 여성 농업인 현황이요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 1인당 지금 2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올해 30만 원으로 올랐어요?

아닙니다. 20만 원입니다.

지난번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여성농업인대회에서 올해부터 30만 원씩 올려준다고 그래가지고 큰 박수 받았는데.

내년부터 올리기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어요?

아니요. 아직,

반영 안 됐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적용돼 가지고 2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저는 도비가 상당히 더 많이 내려오는지 한번 5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그때 이거 민원 발생이 됐었을 때 한 건의 민원 발생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군비가 2억 7,700이 나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처리를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장님은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쪽에서 어떤 착오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건 행정의 오류였었고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이걸 접수를 받는데 그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거를 내년부터는 접수증을 발급을 하겠다,

네.

그거는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잘 전달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분들은 한 명이라도 이거를 정당하게 접수를 했는데 못 받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수증 교부를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그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를 우리 예산도 안 올렸는데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강원도 한국여성농업인대회 대회 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지난번 강원도 한국여성농업인 대회 때 강원도지사가 내년도 여성 바우처 사업을 올려준다고 10만 원 올려서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해서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늦었을 겁니다.

그죠?

도 예산 편성 아마 기본 작업은 다 끝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게 10월 말이었는지, 10월.

추경 예산으로는 이게 반영이 안 될,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도에. 소급 적용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소급 적용 가능할 것 같은 게,

카드에다 충전시켜주면.

카드 충전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시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10만 원 올려준다고 그래서 30만 원으로 한다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도지사의 남발성 예산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도에다 건의를 해서 되지도 않는 예산을 말씀하셔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건의도 하시고 하세요. 뭐 되지도 않는 예산을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 가지고 다 30만 원 받는 것처럼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는데 우리 박 위원님이 질문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당 방제비가 50원인데,

50원입니다.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 해가지고 농협하고 아까 서남농협이라 했는데 서남농협은 합병이 되고 없습니다.

예, 한반도.

한반도농협과 영월농협 2개 농협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영월농협이 시행을 안 하고 한반도농협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50원 중에 우리 군비가 25원이고 농협중앙회에서 5%, 5원 지원을 해주고 지역 농협에서 5원 해가지고 35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 자부담이 15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설명 중에 6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5회.

배정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품목별로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 방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신청 받으니까 수요는 많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 번 정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농가들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정도까지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불러서 50원 부담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6회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하면은 중간에 잔액 남는 거 봐가면서 추가 수요 그러니까 신청한 물량에 따라 추가 배정이 가능한데 농협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두 번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도 늘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방제 횟수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활용하려고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가서 잔여 면적이 남다 보니까 예산이 나는 남는데 저분은 부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충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자체 협력 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면 농협하고의 예산이 또 같이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지금은 50%, 25원을 부담을 하는데 농협을 지자체 협력 사업 예산 외에 35원에 해당되는 그런 군비를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왜냐하면 농협중앙회나 지역 농협에서 부담하는 예산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그 25원에 대한 예산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수요는 많고 또 이용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약을 드론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일부 품목 중에는 콩이나 벼나 이렇게 옥수수나 드론을 방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또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혜택을 다 보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더 추가 반영을 해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집행 잔액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먼저 해보고 사업비를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2억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예를 들면 60~70%인데 잔액이 그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올리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적 대비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해당 농가의 잔여 예산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기 철은 지났지, 불용 예산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죠. 필요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하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고 나서 영농기철이 지나면 결산을 하면 그렇게 불용 예산이 안 남죠. 그런데 배정을 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안 해주니까 내 희망하는 양대로 충족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부풀려서 신청을 하고 그 부풀려 된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1,000평 이상 제한을 뒀는데 제한이라는 것은 드론이 방제하는 데 면적이 작아서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600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또 경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000평에 제한은 그런 여기 방제 업체들이 3곳 정도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분들이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또 방제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00평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 드론으로 방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한 600평 이상은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넓혀주는 게 폭을 넓혀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드론이라는 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보면 새벽에만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 이게 만약에 저런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보면 면적을 뭐야 적은 면적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작업하고 또 옮겨가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침 새벽,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드론 방제를 면적이 작아서 드론이 방제를 하지 못해서 1,000평 제한한다 이런 답변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600평 이상 300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가능한데 이동 거리라든가 제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여건을 감안해서 1,000평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한 600평 정도도 가능한데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혜택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뭔가 좀 이용하는 농가를 확대 저변 확대를 시키려고 하면 좀 1,000평 제한을 600평 정도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폭을 넓혀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 위원님 대신 질문도 드리고 해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지금 박해경 위원님하고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면적은 몇만 평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1,000평 이상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예를 들어서 2만 평이다 그러면 두 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만 평이면 두 번 지원밖에 못 받네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금액의 문제가 더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150만 원 만 7,000평 만약에 된다 그러면 85만 원씩 해서 두 번이면 150만 원, 17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또 이거는 또 예산을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농하고 대농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평 미만 1,000평은 비용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농들 만 평 이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만약에 받는 횟수마다 다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경비 절감이 되는데 대신에 또 반면에 또 소농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또 못 받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배정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병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군비만 더 추가가 되면 모르지만 이게 농협중앙회하고 지역 농협하고 또 연계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산 반영 부분은.

드론 항공 방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원금 150만 원 이상 초과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두 번을 받았고 그러면 한 번 더 세 번을 받을 때는 지원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사용료를 다 내면 드론을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아예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아예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횟수 제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150만 원 지원을 다 받았어.

그럼 더 이상은 안 해주죠.

더 이상은 안 해준다?

예.

그럼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이게 한도라는 건 이렇게 보면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이라는 부분도 이게 보면 이 사업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범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면적 기준을 두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어쨌든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이 지원 금액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5,000평이나 작은 평수는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대농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 기준이 면적 기준은 그렇게 그러니까 소농도 예를 들어 1,000평 미만도 받을 수 있게 이 면적은 다 풀어놔도 면적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15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으면 세 번 안 되고 두 번까지만 받을 수 있게. 면적은 별 의미가 없잖아. 그죠? 15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적은 별로 의미가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면적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보면은 항공 방제 작업단도 다른 작업단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아마 수요가 없으니 안 할 수도 있고 방제단의 어떤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뭐라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병용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35% 지역 농협에서 지금 15%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만으로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사업비가 2억이었으면은 제가 지금 3억으로 늘리는 거 그런 의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정도에 한번 회의를 하고 왜냐하면 협력 사업이다가 보니까 지금 사실 농협 쪽에서도 이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원 부분도 그렇고 농협에서 직접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사실 저희가 저기 요구하는 만큼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빠른, 반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 부분이 집행 사업비 잔액을 없애면 그러니까 없애는 방법이 나오다 보면 그 농업인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다 보니 방법 먼저 좀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어떤 검토를 잘 해주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예, 이병용 위원님.

제가 먼저 보충 질문.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건의 한 가지 드리면 사실은 방제 비용이 15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농가들은 드론을 자체 구입을 해서 활성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드론도 하나의 농기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지원 차원에서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농기계 지원 차원에서 드론도 같은 맥락에서 50%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게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 지원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일 3리에 드론 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금 교육을 받고 드론을 운행하는 주민조차도 이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 프로필러가 그게 보통 보면은 농약 탱크를 달고 운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착륙 그런 과정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번 봤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본인 당사자도 권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농가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대농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드론을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 방지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선행적으로 자격증을 구비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드론도 농기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많네요. 포인트는 핵심은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 거 아닙니까? 총 예산으로 보면. 8,000이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예산을 횟수 증가 한도액 증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수 단계에서 이미, 어떻게 사전 예약 제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농가당.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하는데.

농협에서.

그러면은 연초에 사전 신청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정해진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량을 딱 정해 놓고 시작을 합니까?

정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잘못됐네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시에 지금 농작업 대행하는 것처럼 필요시 그때그때 하면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사전에 예약을 해놓으면 일단 선점해 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불필요한 만약에 3,000평만 하면 되는데 만 평 일단 여유분으로 보험 성격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시스템이 잘못됐고 농작업 대행처럼 필요시 그때그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군비 추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지. 지금은 예산액의 60%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 수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이용 농가가. 농가 수는 지금 없어서.

농가 수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잠깐만 팀장님이.

뒤에 팀장님 앞으로 자료 주세요.

농가 파악이 안 되면.

예,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가 수도 중요할 것 같고 제한적으로 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론 방제를.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단은 작목 그러니까 작목마다 필요한 시기가 달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 시기가 다르니까 그때그때 필요시 때 신청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면은 하반기에 필요한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 가을 배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또 해야 되는데 먼저 사업비가 다 소진되면 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만 지금 사전 예약 시스템은 잘못됐다, 예산을 불용시키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된 거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좀 필요 시에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예산을 우리가 군비를 추가 확보하든지 그때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답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사업비는 연초에 배정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그때그때 발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23페이지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이 신규로 유입된 부분이 있습니까?

신규로 유입.

금년도.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신규 청년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7명 정도.

청년 창업이 7명 정도 돼요?

예.

그러면 기존에 어떤 같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다가 창업으로 단독 경영주로 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그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농업인으로 추가된 겁니까?

보통 하던 사람들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7명, 연령대는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보통 30대가 많습니다.

혹시 농업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도 농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우도 계시고, 예예.

농축산 다 포함해서 7명.

예, 그리고 또 일반 농사하면서 체험, 아 그분은 아니구나.

어찌 됐든 좀 다양한 분야별로 있나 보네요.

일반 밭작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 중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착 지원이 32명 정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연인원입니다.

해당이 되나요?

그게 전년도 보면 3년 동안 왜 190만 원에서 그 인원입니다. 포함됩니다.

7명 모두, 받고 있네요.

예예.

지금 계속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그래도 금년도에 7명이면 어찌 됐든 창업 형태로지만 기존에 영농 행위를 하다가 창업으로 우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창업이라기보다는 정착 지원 사업 융자 사업 그거.

7명.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타 업종 창업보다는 사실은 초기 비용이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7명이라도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3년 동안 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다른 업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소위 오픈빨을 받는 게 3년 동안 오히려 수익이 보장되는데 농업은 오히려 3년 동안 소득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유입이 어려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책이나 도나 이런 데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게 저희도 어떤 지금 파악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대통령 부속 농어촌특위에서 용역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업이 청년 심층 설문 식으로 해서 면담 식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원하는 게 보면 준비가 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스스로들도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 사업 자체가 너무 적다거나 이런 부분 쪽보다는 그런 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그 답을 얻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청년 농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더 해 달라 이런 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이자 거치 기간 외에도 또 해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사실 저희가 5년 뭐야 청년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거치 기간이 있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좀 추가로 해달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소수 의견이고 다만 저희가 좀 예산을 원하는 예산을 다 지원해 줬으면 추가로 또 세워서 늘렸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년 취업농 지원 사업이라고 임차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임차비 같은 경우 정도는 최소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저희가 300만 원까지 해주고 있나요?

예, 그렇죠, 300만 원까지 아니 저기 3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죠. 아니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죠.

200만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예, 그러니까 지원하면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신청을 하면은 모든 청년 농업인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농지 구입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지를 구입하는 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특위에서 했던 그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농지 구입 부분에 그러니까 돈은 있으나 농지 구입 선택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또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를 종합해 보다 보면 이 사업비는 사실 실패를 하더라도 좀 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책 발굴을 좀 해보시고 사전에 저희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청년들이 방법을 모른다는 거는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전에 우리 컨설팅 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분야별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일률적인 잣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분야마다 컨설팅을 1대 1로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게 해주시고.

네.

이 친구들이 선진지에 가서 좀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 초기에 창업을 하기 이전에 선진지에 가서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기계화된 거는 해외가 훨씬 월등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4H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모아서 그 회원 젊은 사람들의 특성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거는 좀 싫으면은 그냥 그룹을 지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라도 다녀와라 했는데 그 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지금 뭐라 하나 저희들 기성세대의 생각과 청년과의 생각은 이렇게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사실은 어떻게 뭐를 해야 좋을지는 자꾸만 소통이 돼야지 그런 정책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청년 정책 뭐 위나 이런 부분 지금 소통은 충분히 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사실은 만나고 대화하기보다는 젊은 친구가 청년 농업 담당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게 그냥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의 어떤 요즘하고 기성세대하고 좀 어떤 생각이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뭔가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컨트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과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여러 팀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좀 추진을 해 보시고 만약에 저도 이렇게 여러 명이 가는 거는 오히려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런 파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선진지 견학을 소수 인원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승계농도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7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2명.

창업으로만, 승계농도 좀 있어요?

2명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지원책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원보다도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도 좀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임차비 지원 확대 같은 것도 잘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임차비 지원에 아까 300, 200 좀 혼선이 있었는데.

200, 예.

200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사업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박찬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정연진 마케팅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대외 인지도 제고와 판매 촉진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품목별 맞춤형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올해는 영월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특산물인 사과즙과 포도즙을 구입하여 각종 박람회와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공모 사업에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6년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2건은 아쉽게도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모 선정된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조성 사업 추진 내용은 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2025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따라 산지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선별, 포장, 출하, 자동화 시설을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특히 로봇 자동화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전국 최초 토마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품질 균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토마토 공선 농가는 전년 대비 11농가가 증가하여 61 농가이며, 공선 물량은 24년 985톤에서 25년 10월 기준 1,200톤으로 증가하였고, 11월 물량을 포함하면 1,590톤으로 전년 대비 605톤이 증가하여 산지 유통 기능 강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판촉물 제작 강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사과즙과 토마토즙을 대표 홍보 물품으로 선정하여 직거래 장터, 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서 홍보 판촉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홍보 행사 운영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외 6개소의 장터에 신규로 참여하였고,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맘, 더한옥 등 기업 홍보용 농축산물 납품 연계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영특한 정기구독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판로 확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보 매체 다양화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라디오, 전광판, 네이버 등 기존 매체 활용과 더불어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케터 운영과 라이브 쇼핑 진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품별 판매 시기와 특성에 맞춰 광고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적정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산자가 직접 진열하고 재고 소진 시 즉시 보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매대 상태를 확인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 알림 기반 재고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가 실시간 매출 재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관리 지적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 안전성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PLS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가는 1회 재검 후에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출하 금지 및 해당 농산물 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적합 건수는 전년 13건에서 2건으로 감소하였으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등 농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신선한 로컬 농산물이 적기에 진열되고 소비자가 언제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전통 장류 테스트베드 구축 등 총 9개 사업에 1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0월 남면 연당리 879번지 외 2필지 토지와 건물 9개 동을 총 7억 6,664만 2,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지원운영회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 수당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표기해야 하나 오기로 인해 1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공에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음 17쪽,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원가 보장 제도 추진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농산물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콩, 토마토, 고추 등 3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격이 하락된 품목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홍고추와 토마토 지급액은 4,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8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 장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통 장류거점센터 조성과 액션 그룹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통 장류 및 콩 활용 신제품 26종, 밀키트 4종을 개발하였으며, 박람회, 홈쇼핑, 해외 수출 등 다양한 판로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통 장류 거점센터는 남면 연당리에 조성되는 농산물복합가공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12개 가공실과 82종 123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영월군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며 현재 69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생산 실적은 204건에 47톤이며 총 16개 식품 유형 140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자, 과채 가공품, 다류 등 12종의 신규 제품을 등록하였고, 생산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채주스, 잼, 빵류, 과자 등 4개 식품 유행에 대한 해썹 재인증을 취득하였고,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 법적 검사 지원 및 시설 장비 점검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농산물복합가공센터는 지역 농산물 가공 물류단지 조성, 영월 농산물과 연계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2023년 10월 부지 매입 이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2025년 2월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25년 8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11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절임배추 농가 현황 및 지원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영월군 절임배추 품목 단체인 영월 배추절임생산자연합회는 25년 10월 기준 해원 농가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절임배추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절임 장비, 속비닐, 포장 상자, 천일염 등 4종의 자재를 총 3억 9,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컨베어, 절임통, 세척기 등 14종의 절임 장비 62대를 지원하여 작업 효율성의 향상과 위생적 생산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현황입니다. 절임배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염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남면 북쌍리에 간이 육지 염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염수는 생산이 집중되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집중 수거를 하고, 수거되지 못한 잔량은 이듬해 3월까지 추가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폐염수 440톤을 수거하여 비식용 소금 41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소금은 읍면 및 군부대의 제설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 자산 사후 관리 및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의 적정한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관리 기간 5년에 해당하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보조금 500만 원 이상 장비를 취득 보유한 33농가 42대 장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 농가가 사후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사후 관리와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내역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자매결연, 자치단체, 직거래 장터, 각종 박람회, 관내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농특산물 판매 행사 매출액은 총 3억 1,4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 연계 강화와 신규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내역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춘 집중 홍보를 통해 소비자 관심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내역 및 수출 실적입니다. WTO 협정으로 수출 촉진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수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선 농산물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개 농가, 25년에는 4개 농가에 총 129만 3,000원의 선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까지 수출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13개 업체가 약 2억 6,000만 원, 2025년에는 16개 업체가 2억 2,500만 원을 수출하였고, 11월과 12월 추가 선정 6,000만 원을 포함하면 금년도에는 총 2억 8,5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2024년 미국, 25년 호주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월 농특산물의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축협하나로마트와 영월관광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12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지원 사항으로는 농산물 품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잔류 농약 검사 지원, 상품의 통일성을 위한 소포장, 비닐봉투 지원, 명절 기획전, 산채 꾸러미 판매 등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역 내 생산 소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2개소인 직매장을 영월농협하나로마트 내 1개소를 추가하여 총 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주요 도로변 농산물 홍보 시설물 현황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 외 7개소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조형물 및 홍보 간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과 외관을 유지하여 농특산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유재산 임대 농특산물 판매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한반도면 쌍용리 영월랜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은 25년 8월부터 27년 10월까지로 현재 쌍용 8리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부터 42쪽까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53동을 지원하였고 농가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맨 앞쪽에 보시면 농산물 홍보 관련돼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다양하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 홍보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보면 철 따라 그 시기에 적정하게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서 지역의 어떤 홍보 효과도 있고 품목에 대한 홍보 효과도 아마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게 품목이 늘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옥수수, 찰옥수수 또 절임배추.

곤드레.

곤드레.

올해 신규로 포도 추가했습니다.

올해 포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몇 년간 계속 같은 거가 반복된 것 같아서 이걸 조금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본 위원이 본다면 여기는 사실 절임배추 151농가 또 이래 하지만 영월 고추 같은 경우는 수백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영월농협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비싸게 사 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느라고 엄청 고생들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결국은 고추 농가들의 소득과 같이 연계해 가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군하고 농협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그쪽에도 얼마 홍보비 좀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10월달에 비단초가 홈쇼핑으로 한 다섯 번씩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시기에 같이 맞춰서 라디오 방송도 해준다면 더 홍보 효과 또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홍보의 다양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사전 예고한 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농산물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전년도부터 좀 적극적으로 김장축제를 우리 영월군에도 추진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인 텐션이 안 나왔어요. 그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바지에 조금 소액으로 편성하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뤘었는데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또 문화관광과, 재단 이런 쪽으로 해서 괴산도 한번 같이 갔다 오고 또 평창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김장축제가 그 어떤 홍보나 유통 정책보다도 더 뛰어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시로 괴산하고 평창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죠?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맞습니다.

평창은 진짜 김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괴산은 뭔가 김장 문화를 더 확산해 나가는 좀 더 범위를, 반경을 넓히고 있어서 우리는 괴산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지금 먹거리 축제가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는 먹거리 축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그냥 즐기는 축제, 볼거리 제공 뭐 이런 거가 다수였는데 요즘에 사실 저희가 만두축제, 김밥축제 이런 거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하나의 트렌드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절임배추라는 그게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배추 생산에서부터 절임배추, 저희가 절임배추 사업만 해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지가 꽤 오래된 거 같아요.

몇 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앞섰어야 되는 부분인데 평창이 조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말 계속적으로 3억 투자해서 30억 올렸다고 뭐 약간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김장축제하는데 강점이 있잖아요. 낭비나 어떤 소모성 축제가 아니다, 유명 가수들 부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효과는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서 또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선순환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좋은 점들이 많아서 지금 사업단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사이즈를 좀 키울 필요는 있겠다, 단순히 예전에 우리가 진행하던 그 정도 규모는 조금 지양하고 우리가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영월군 김장축제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반적인 트렌드나 다른 데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지자체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좀 반영될 부분이 있다고 봐서 용역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용역 발주를 어느 쪽에서 할지 협의를 해주시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주 김장 재료로 되는 배추, 무, 고추 생산부터 이렇게 계약식으로 다 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젓갈이나 소금도 그렇고. 그럼 지금부터 조금 잡아가야 되거든요. 혹시 정리된 게 좀 있어요?

지금 정리 중에 있고 안 그래도 12월 말, 1월 초 안에 기본계획이랑 해서 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저희 문화관광과, 재단 해서 같이 회의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만약에 이게 양을 좀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농가하고도 이게 돼야 되잖아요. 계약 재배 형태로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조금 그래도 비교적 정교하면서도 빠른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솜씨가에서 김장축제를 2회째 했죠?

네, 2회째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거기를 좀 가보려고 했는데 개인 일정이 또 있어 가지고 못 가봤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들도 물건도 가서 판매를 했는데 물건도 다 나오신 분들이 완판하고, 그리고 또 3시 이후에 또 공연도 하고 그래서 반응이 좋았고. 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월 지역에서는 각 단체장들도 많이 가셨고 해서 아마 여론이 솜씨가에서 장소를 거기서 하지 말고 동강둔치로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내로 나와서 영월 동강둔치가 거기 스포츠파크 그쪽 일대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크게 그리고 지금 벌써 올해 같은 경우에 개인 집에서 김장을 하는 게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관령 가서 해오신 분도 있고 진부 가서 해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절임배추 사서 집에서 샀는데 양이 다 소폭으로 줄고 또 솜씨가에서 이번에 한 박스당 6만 원씩 해가지고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학.

삼돌이 마을에서도 했습니다.

거기서도 했고. 그런 데서 우리 영월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장축제를 기획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솜씨가에서 가서 내년에 영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기관하고 협업해 가지고 또 소문이 그쪽 솜씨가 양념이 엄청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월 지역분들이 가서 많이 해 가지고 왔다고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저도 두 박스를 사 가지고 왔어요. 못 갔지만. 근데 먹어보니까 또 괜찮고 해서 김장축제를 우리가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잡아보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솜씨가축제는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주관으로 좀 행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솜씨가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장님 견학 다녀오셨잖아요. 두 군데 다녀오셨는데 그런 데서 보시고 느끼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상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한 김장축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또 행사에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또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절임배추 많이 하지만 거기에서 또 농가별로 나오는 또 시래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한 만두를 해서 같이 거기에서 또 판매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것도 이 작은 예입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시고요.

우리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1년에 한 50동 이상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 물량을 다 소화시키시나요?

신청 물량이 다 소화되고 사실은 선정됐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후순위, 후순위, 후순위 해 갖고 사실 거의 끝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마지막 해서 정리해서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거의 그 해 이렇게 지원을 받는,

네.

그렇게 되죠.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저온저장고는 농가의 아주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옛날에 물량이 적어 가지고 많이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데 다행히 다 충족이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단장님, 8페이지 공모 사업 신청 부분 하나 여쭙고요. 다른 거 하나 여쭙게요. 미선정된 부분이 스마트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 사업하고 융복합 공유 발효 가공 시설 이 부분 2개 공모 사업 신청하셨는데 20억짜리 하나 19억짜리 하나 미선정됐잖아요. 요인이 뭐예요?

한반도농협 같은 경우에는 오이 선별 관련해서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지금 토마토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중복 지원의 그런 패널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리고 발효는 저희 술샘영월이라고 막걸리 하는 공장이었는데 여기가 아마 현지 실사를 왔을 때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드님이 대표님이신데 거의 PT하고 대답을 아버님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패널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정리해서 내년에 다시 이분들이 도전하신다고 하시니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이하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농산물 유통시설 부분인데요. 이건 서로 다르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좀 잘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별화를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