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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6억 6,700만 원 대비 23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2,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84억 4,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9개 국고보조사업에 18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2개 사업에 27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액 1,436억 900만 원보다 11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323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502억 9,200만 원보다 14억 8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원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정책 총괄 관리에 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 진흥에 7억 1,600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에 2억 5,800만 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5억 2,5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52억 6,300만 원을 그리고 보전 지출로는 지방채 이자 상환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28억 1,4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700만 원으로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10억 2,300만 원,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3억 3,800만 원, 민방위 운영에 6억 1,600만 원, 민방위 경보 운영에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289억 6,000만 원보다 14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3,9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4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관리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586억 3,500만 원보다 3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4,800만 원으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55억 6,300만 원, 도시녹화에 66억 3,600만 원, 산림자원 보호에 49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131억 3,100만 원, 보전 지출로는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5억 9,3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300만 원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2025년 당초예산액 22억 4,800만 원보다 1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0만 원으로 도시안전 정책 총괄 관리를 위한 도시안전 정책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억 3,200만 원, CCTV 관리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2025년 당초예산액 6,7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으로 시민안전 법 질서 구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행정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5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227억 7,900만 원, 이자수입 18억 3,400만 원이며 2026년도 지출은 재난예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99억 5,400만 원, 예치금 1,351억 8,400만 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총 1,551억 3,80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2억 6,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26억 5,200만 원, 이자수입 10억 3,200만 원이며 2026년도 지출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4,800만 원, 예치금 560억 9,900만 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총 589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원래 100억 원짜리 사업인데 왜 13억 원 정도로 떨어졌지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저희가 전체 예산이 497억 원 사업입니다. 침산·산격지구 쪽에 펌프장 증설을 해서 관로를 확대해가지고 금호강 쪽으로 뽑아내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년도 이월됐는 예산 현액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저희가 80억 원이 있고 이월 예산 66억 원하고 지방채 36억 원 발행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 6월까지 산격은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침산은 추경에 예산을 70억 원을 반영해서 공사를 연말까지는 완료한다 이런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보면 이게 11월까지인데 그러면 사업 종료하고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 사정상 지금 저희가 당장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 30억 원을 지방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돈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바로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2025년 4차 추경 때 65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3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에 발행시기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66억 원 중에 36억 원은 국비라서 현액으로 이월을 했고 저희 시비로 발행해야 될 게 30억 원 플러스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6억 원을, 지방채로 36억 원을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했는 결과 1월이든 2월이든 저희가 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걸로, 이자 부담이 생기니까 필요할 때 적기에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차질이 없다는 거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 부분에 보면, 침산·산격지구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거든요. 이 지역 말고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지금 14개소에 진행 중인데 그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3공단 쪽에 진행 중이고 저희가 5개년마다 위험지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신청해서 국비 50, 시비 5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이 나타나면 바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차질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제2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수목원 조성사업은 이게 10년 정도 계획이 된 장기 플랜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287억 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상비가 22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거의 80%에 가까운 토지 보상이 핵심인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2단계로 지금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국비 받아오는 비지터센터하고 수목원을 조성하는 땅을 먼저, 그게 전체 필지가 89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기반시설하고 비지터센터 짓는 땅이 한 29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9필지를 저희가 먼저 보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산에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2단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29필지 중에 20필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5필지는 국유지인데 저희가 지금 국가에 무상귀속 요청을 해놨고 나머지 4필지 보상비가 41억 원인데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게 또 공익사업 인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면 국토부 공익사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공익사업의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은 법적 의미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보상 및 수용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국토부에 공익사업을 받을 때 이게 말 그대로 공익적인 목적의 성격이 있고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걸 보고 승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절차를 저희가 못 받으면 중토위나, 그러니까 토지보상 협의를 소유자분들하고 할 때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그 금액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봤을 때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완료한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총 89필지에서 29필지만 지금 보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에 보상이 들어가고 체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보상을 할 필지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기반시설 하려고 하는 데가 29필지인데 지금 20필지는 보상이 이미 완료가 됐고 5필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무상귀속 요청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놨고 협의 중이고 4필지만 지금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한 돈이 41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고 나머지 수용절차로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진행을 하면 늦어도 6월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비를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당초 예상을 했던 금액들이 30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제 3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현재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저희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금액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금액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 평가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 이렇게 적용이 됐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감정평가사, 소유자분한테 한 분 받고 저희가 한 분 받고 보통 2~3명 정도로 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눈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또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오해 없게끔 잘 챙기셔가지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시고 해가지고 이번 예산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10년 동안 장기 플랜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 예산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사업설명서 81~83쪽인데 재난안전기동대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재난안전기동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기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산림재난기동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 끄는 데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특히 달성군에 산불 났을 때 큰 기여를 했고 둘째로는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그다음에 우리 집중호우 기간에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분들 다시, 못 들었는데 누구라는 얘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분들이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임시직으로 운영을 하던 체계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정규직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새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기간제 하시던 그분들이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기간제 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공무직은 신규 채용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간제 분들이 응시를 하셔가지고 옛날에 운영하던 분 중에 한 70~80%는 다시 재합격을 했고, 당초에 기간제를 하셨던 분들은 산불 끄는 데 굉장히 역량이 많은 걸로 저희는.

이성오위원

경험이 많이 있냐 이 말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새로 뽑히신 분들은 특전사도 있고 산림청에 특수진화대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험이 서로 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로 이때까지 많이 해오셨던 분들 다섯 분 정도는 기간제로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분들이 이제는 공무직이 되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거잖아요? 무기계약직이 되면 보장이 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물론 채용 절차에 따른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던 게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다 보면, 원래 당초에는 20명을 뽑기로, 공무직 하기로 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5명을 또 기간제로 분리했던데 왜 그랬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명이 산림청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신체조건 이런 거라든지 보다 보니까 특전사라든지 공군 부사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분 정도는 기존 우리 대구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 좀 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5명을 기간제로 당분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5명을 기간제로 놔놨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정년 보장이 되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실상 안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간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어떤 인원을 늘릴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난안전기동대를 더 늘릴 계획은 별도로 없고 대신에 구·군의 산불진화대원 그분들을 저희가 국비를 통해가지고 좀 더 늘려, 이번에도 한 30명 정도 늘리는 걸로 이렇게 국비 증액 신청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달성군에 불이 났다가 또 북구에 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동 조치돼야 되겠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산불 신고가 오면 소방이나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출동을 하는 체계에서 지금 신고가 접수되면 인접 구·군의 진화대하고 대구시 재난기동대도 동시에 바로 출동하는 체계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주 업무가 그건데 만일에 산불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기동대가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비가 오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355개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는데 거기 배수로 정비 같은 거 다 하시고 하천변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이런 데하고 반지하주택, 그러니까 호우 때도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고 재난 각 분야에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플랜이 다 짜여져 있겠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1년 동안 자기가 근무할 플랜이 다 짜여져 있어야 되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산불도 있지만 나머지 어떤 태풍, 홍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이 짜여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이 5명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계속 유지하느냐, 이 5명도 기간제로 넘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5명은 계속 기간제로 돌리고 해야 되겠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 이 다섯 분들이 금년에 신규 채용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년에 함지산 큰 산불을 겪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고 그거는 운영 상황을 좀 봐가면서 다시 또.

이성오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이 5명이 항상 이게, 올 연말에 채용해서 내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10월에서 6월까지.

이성오위원

6개월 하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9개월 이내로 지금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이 5명을 빼고 다시 또 5명을 추가로 바꿔야 되잖아요. 내년 6~7월 되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했던 분들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간제로.

이성오위원

그 사람이 또 돼도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절차는 거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체적인 결함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채용이 되시는 걸로 그렇게.

이성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5명이 6개월 하든지 9개월 이내니까 그 기한이 찼을 때 이어서 또 근무를 못 할 건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과거에 저희가 운영할 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특별한 신체적인 질병이나.

이성오위원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다시 선발 절차는 거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이 5명이 빠지고 다른 5명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가능성이 어떻게, 취업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가능성이 있는데 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 다시 응모를 해서 그분들이 경력이나 이런 데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쉬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또 하는 것은 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선발 절차를 거쳐서.

이성오위원

계속적으로 해도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선발 절차는 다시 거치지만 그분들이 시험을 응시했을 때 뽑히는 확률은 조금 높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일반 구청에 보면 이게 그냥 기간제 계약직이 6개월 하든 9개월 이내니까 했다가 그다음에 또 몇 개월 후에 다른 쪽에 가든지 계속적인 업무를 못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명이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다시 선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당초에 공무직으로 바로 해버리고 말지 뭐하러 5명을 따로 돌립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공무직이 지금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위원님. 공무직이 60세까지기 때문에, 60세가 좀 넘으신 분들이 기간제 분들 중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하우나 경험을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조금 브리지 개념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이성오위원

공무직도 나중에 정년이 연장된다면 같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나중에 정년이.

이성오위원

법적으로 지금 65세까지 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양반들도 나중에 결국은 연장으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거는 정책적인 결정이 나중에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직도 같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나이가 많아가지고 체력적으로 좀 불리하게 되면 간다는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65세가, 저희가 이거 전에 전신인 산불진화기동대로 봤을 때도 평균 연령이 좀 높았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말 나오는 게 1968년생부터 간다는 말도 있고 지금부터 간다는 말도 있고 말이 있는데 확정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취약노인 안부 확인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3억 8,600만 원 정도 되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또 이야기 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 때.

이성오위원

이것도 신규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국에서 금년에 폭염 때도 해왔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취약 독거노인이 한 3만 세대, 3만 명 정도 계신데 이분들 대상으로 매일마다 폭염이나 한파 시기에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전화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전화 드리는 통신비를 저희가 실비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독거노인들에게 휴대폰 문자 보내본들 제대로 안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주민 이런 쪽에, 도시는 좀 덜한데 동네에 최종 마지막에 방송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돌봄이 찾아가서 그런 방법으로 대피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마지막 최종 보류의 시스템인데 전화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전화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풍수해 때나 이럴 때 산불이 났을 때 취약계층 이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모시고 나오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군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9개월 동안 2,149명에 2만 원 정도 통신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기존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사실 폭염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여쭙고 또 안 받으실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현장에 가보고, 이 사업은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폭염이나 그다음에 어려울 때, 독거노인들이 직접적으로 대피를 못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을 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마지막에 어떤 해야 될 목적이거든요. 전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129쪽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사고 이후에 부상자 관련해서 저도 5분발언하고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또 사망자 유족들과의, 또 유족 안에서도 뭐 안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걸로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안전실에서 좀 책임 있게 풀어나가셔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저도 명칭 병기하는 거는 다음 회기에 조례를 한번 수정해 보겠다고 사무실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건강검진여비, 실태조사, 의료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재난안전실로 이 사업 자체가 넘어오기 전에는 원래 복지국에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한참 오래전에, 원래 여비가 있던 게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여비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여비는 건강검진을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는데 부상자분들 중에 서울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버스를 해서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규라기보다 2년마다 편성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지자체에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서울 검진을 허락하고 여비까지 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일 것 아닙니까? 그 질병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여비까지 확보해 주시는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 당시에 지하철 사고의 연기로 인해서 호흡기 계통, 코나 후두 이런 부분에 질환을 많이 겪고 계시고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병원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 중에 제일.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 수요조사라 함은 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다는 뜻이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느 병원에서 할 것이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어느 병원에서 받으실지.

육정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A 병원이라 칩시다. 그 병원으로 수요조사에서 나왔던 이유 자체는 다른 곳에서 듣지 못했던 얘기를 그곳에서 특별하게 아마 들었던 모양인데 그 결과로 부상자들이 어떤 장애가 오거나 이런 게 있는 모양이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 당시에 호흡기 계통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질병을 계속, 심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암으로 전이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정미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걸 충분히 대구시 차원에서는 받아들인 거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조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거는 서울로 가는 여비다. 그러면 서울로 안 가고 따로 대구에서도 하려고 할 때는 여비 지원은 안 되겠네요. 이건 서울 여비만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충청도로 간다. 수요조사에서 나왔다. 그럼 또 여비 지급되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여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병원도 부상자들이 정하는 거다. 그다음에 지원 대상이 129명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대상이 129명이고 그런데도 이건 신청자에 한해서 나가는 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산이 부족하면.

육정미위원

예.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부족하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바로 추경으로 편성해서 이거는.

육정미위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셨다고 하셨고 그게 이비인후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연기하고 마시면서 이후에,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사고 나고 실제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손해사정인이라고 얘기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 분들하고 다 만나가지고 사실은 판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럴 때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차후에 또 드러나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뒤에 나타난다,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이게 500만 원, 1인당 그러면 이게 얼마를?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셔틀버스 임차비입니다.

육정미위원

셔틀버스 임차비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같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서울로 모시고 저희가.

육정미위원

그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특히 이비인후과 쪽에 서울에 아주 저명한, 다른 분들은 그냥 일반 종합병원에 건강검진을 신청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본인이 조금, 서울에 후두 쪽이나 이쪽에 좀 유명한 병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구해서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육정미위원

함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 직원들이 가지는 않지만.

육정미위원

직원들하고 함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직원들이.

육정미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2년 전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일 수도 있고 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4년이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때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모시고 가셨는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스물여섯 분, 보통 통상 한 스물여섯 분에서 서른 분 정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차에 모시고 갔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진 끝나고 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모시고, 예.

육정미위원

그걸 직원이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셔틀버스 임차를 해서.

육정미위원

해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임차를 통해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군요. 실태조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전화, 방문, 설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안에 설문지는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실태조사 하시는 그 내용을.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실태조사를 하니까 응답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서 저희가 우편으로 먼저 1차로 보내드리고 회수가 안 될 때 2차로 저희가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전화를 드리고 또 안 들어오면 3차로 방문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육정미위원

실태조사 자체가 매년 있거나 정기적으로 이때까지 있었던 거 아니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부정기적으로 했죠,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실태조사팀이 꾸려지겠네요? 앞에는 꾸려졌었겠네요. 그지요? 지나온 것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심리상담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심리상담사하고 한시적으로 실태조사만 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면 어디에 실태조사를 맡기거나.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맡기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직접 하면 전화는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 한시적으로만 고용해서 그렇게 굴러가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지금은 이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를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이번에 의료비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의료비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2022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한 번 정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심의위원회 쪽에 여러분들, 의사도 들어와 계시고 변호사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매년 하고 이번 결과를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실태조사 하셨고 그 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10년 한 번, 2019년 한 번, 2022년 한 번, 세 번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2019년 한 번 하셨을 때하고 2022년 한 번 하셨을 때, 결국 실태조사라는 게 사실은 뭐라 그러죠? 진행과정 그러니까 이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부상자 여기 A, 요만큼만 아팠다면 그다음에 또 이만큼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증상들이 또 발현될 수도 있고 또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질문지는 많더라고요. 실제 기본 생활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던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이분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검진하고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했는 게.

육정미위원

2022년도에 하신 거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2년도에 하면서 부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또 복지 혜택도 안내하고 의료비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저희가 이런 지원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2019년도에 했었던 거는 실제적으로 부상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는 기존까지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의료비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육정미위원

그러기 위해서 또 실태조사를 한번 하셨고 그런 목적들이 있었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실제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목적이 있네요, 그죠? 그걸 지원하기 위한 파악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민원이 제기됐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실태조사 하는 목적이 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번의 실태조사는 저희가 이걸 통해가지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또 정책적으로 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위한 기초 조사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이렇게 실태조사하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하는데 목적은 반드시 있다. 지금 2026년도에 다시 하려는 것은 이렇게 해왔던 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또 무엇이 필요한 게 있을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례비도 이번에 올렸는데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잘 파악해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셨네요. 장례비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장례비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앞에서 장례지원비를 기존 200만 원 하셨다가 500만 원으로 지금 300만 원이 올라갔는데 기존에 했던 것에서 장례비 지원받은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죄송한데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실장님은 자료 보시고 말해주시면 돼요. 말씀을 길게 안 하시는 게 덜 죄송한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0년에 1명, 2021년에 1명, 2022년에 1명, 2023년에 1명 정도 이렇게.

육정미위원

당연히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0만 원이 부족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요구에 의한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태원 참사라든지 다른 장례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전체적으로 다 맞춰가지고. 그렇습니까? 이태원 참사 장례비가 얼마였는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통상 다 그렇게 사고 이후에는 하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서.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검진비도 5,000만 원이에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전체 한 사람이 5,000만 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1인당. 그러면 여기에서의 건강검진비는 서울에 이비인후과를 가는 그 스물몇 분의 건강검진비와는 별도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비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병원하고 이분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하고 건강검진 협약을 맺습니다. 건강검진비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다 이러면 40만 원으로 해서 검진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뒤에 돈을 계산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신 분들에게 가는 거네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건강검진비는 매년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2년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년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마다 편성됐는데 2년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 서울의 이비인후과에 간 분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분이 대상자 129명 중에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을 때가 2013년에 77명 그다음에 보통 한 66명, 7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한 50% 정도는 안 하시는데 건강검진이라고 이름 붙은 걸로 봐서는 평상에 자기 건강 관리하는 검진으로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셨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면 우리가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중복돼서, 실제 그런 어떤 사고들 안에서 건강하시게 사는 분들은 또 안 하면 안 하는 이유들하고도 항목에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에 제가 중대시민재해로 넘어가기 전에 마저, 2.18안전문화재단이라고 그 당시에 성금 670억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712억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재난실에서 자료 받아서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실제 국민성금의 용도 자체에 다 있었고 이때 제 그냥 생각에, 이런 예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100억 원 정도 남은 거로 시민안전 무슨 재단이죠. 2.18안전문화재단입니까, 안전재단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안전문화재단입니다.

육정미위원

안전문화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그 용도 자체가 부상자 그다음에 사망자, 통틀어서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금이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에 직접비 남은 거는 복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재단의 금액이 100억 원 정도면 그 남는 이자분으로, 남는 이자분이 아니죠. 우리가 그 이자분으로 이런 부상자의 치료비 혹은 장례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초기에 잡힐 수 없었던 건가요? 원론적으로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한번.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이거는 과거의 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육정미위원

스토리 다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안전재단이 그럴 수 있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성금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또 성금이 저희 관할은 아니었고 복지부 관할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침이 내려올 때 추모사업이라든지 안전 관련 사업에 쓰라고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 건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희생자들을 위한. 실장님, 단순한 질문입니다.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이잖아요. 그러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희생자,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이죠. 희생자는 사망자, 부상자 다 들어가잖아요.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에 위로금하고, 안에서 여러 가지 위로금에 대해서 다 나누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압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그 스토리도 또 일방에서 들은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어떨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원론적인 거를 예산 때 한번 질의해보는 겁니다. 이런 부상자들을 위한 치료비, 경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남았던 100억 원의 기금으로 만들었던 2.18안전문화재단 100억 원이라는 그 돈의 이자가 크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일부분이 그 당시에 이걸로 쓰여질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끝날 문제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금으로 특별위로금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또 기금으로 향후 진료비를 드리면서 사실상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는 안 드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태조사를 하면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니까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드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된.

육정미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행감할 때나 예산할 때나 사업보고할 때나 언제나 방어적이시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방어적인 게 아니고.

육정미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거는, 그 스토리 다 압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2.18문화재단이라는 성금으로 만들어진 그 재단에서 이걸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사업들을 그 안에서는 할 수 없는가를 원론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다, 그거는 알아보겠으면 알아보겠다, 이 얘기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성 높일 일이 아닌데 제가 언성이 또 높아가죠. 이거는 실장님, 그래서 답변만 하시면 되고요.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 당시에 “합의를 봤는데 그러기로 했다.” 이 얘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스토리 전체 과정을. 안전문화재단이라는 것에, 기금 100억 원이라는 것의 이자를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에 쭉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을까, 나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못 보냈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문화재단의 고유사업 목적에 안 맞습니다. 위원님, 안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복지부 지침상 추모사업하고 안전문화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육정미위원

실장님, 스톱. 그만하십시오. 이번에 진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는 그 말씀 딱 기억하시고요. 이거 다 풀었는 거 한번 마주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항상 어떤 얘기할 때 그 답변만 하면 되는데 길게 하시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 그거는 위원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래도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욕 먹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실장님 답변만 하시면 될 일을, 방금 그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넘어갔다니까요. 시간 끌 일 아니었다니까요. 중대시민재해예방 대응체계 구축.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임의로 질문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거 적어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 실장님 만나가지고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477~481쪽이네요. 이거 120% 증가해서 9,1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제가 120%, 9,100만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 아니니까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단답으로 갑시다. 예산이 2배 증가했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옆을 보며) 관리시스템?

육정미위원

사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저희가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지용역비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유지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예방 매뉴얼 제작 500부 하십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기존 매뉴얼은 없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기존 매뉴얼이 있었지만 저희가 보완하고 추가로 인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기존 매뉴얼은 언제 만든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매뉴얼에 재난 유형이 계속 바뀝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지반 침하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새로 내용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이거 매뉴얼은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500부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게 매뉴얼 책자 하는데 비용이.

육정미위원

실제적으로 사진 하면 컬러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부서 대상으로 반기에 1회 정도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강사료인지, 뭐죠?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교육 대상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

육정미위원

시설관리부서 대상 반기에 1회 정도 교육하고 있네요. 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 자율, 제 관심 아니고 전체 한 것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질문하신 거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육정미위원

너무 성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도 열정을 항상 낮춰야 되는데 재난실장님 너무 성실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에 단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장님이 잘못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2023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중대재해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결과를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이게 교육 대상자가 그러면 시설관리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 교육 대상이 되네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대상자 숫자가 얼마 정도 되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다 관련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빠짐없이 대상자는 그렇게 된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그 대상자들은 전부 다 필수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의무교육도 있고 이 교육도 있고 두 가지로 동시에 지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컨설팅을 1년간 20개 시설물에 대해서, 20개 시설물이라고 시설물 자체를 정해놨어요. 그죠?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많은 수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위험시설 위주로 해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고위험시설물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시민재해시설 66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돌아가면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설 중심으로.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대시민재해예방 관련해서 이 시설물은 전부 다 대구시 관련 공공시설일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669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매년 현장 자문 컨설팅을 받고 이 시설이 어떤지 안전진단을 받고 이런 것들은 매년 20개씩 한다 이 얘기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669개인데 20개씩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 처음 한 번 했던 669개를 만나려면 당장 20으로 나누면 30년 뒤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육정미위원

단순 생각.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분기별로 접수를 받으면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시설들에 대한 조치 결과 이런 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게요. 말씀하신 거 고위험시설물 669개인데 이 안에서 20개 선정될 때는 또 그 안에서도 당장, 당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그거는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올해 한 40개 정도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20개만 하고. 이것도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정말 긴급하면 재난관리기금도 지원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얘기 잠깐 나왔는데 연간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이 짧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예방 관리시스템이라고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점검이나 교육을 하면 그걸 저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놨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이것도 매뉴얼로 이해하면 되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렇게, 이렇게 중대재해법상 체크해야 될 것들을 시스템 안에 올려놨다는 얘기네요. 그게 무슨 시스템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게 중대재해예방 시스템인데.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정화로 접어들고 말고 없이 유지관리비용을 매년 연간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진흥협회 가이드라인, 저희 지능정보화담당관실에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육정미위원

분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가지신 열정 가지고 대구시민의 재난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212페이지 하천 재해예방 부속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11억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저희가 소방교부세,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집중호우 시기에 제일 위험한 데가 하천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 하천에 보면 산책로, 잠수교, 둔치 이런 부분에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나가서 선을 치고 앞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자.

김대현위원

23곳으로 했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 위험 요소하고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김대현위원

구·군에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달서천이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가 있나 보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달서천이 11군데, 거의 압도적이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진출입로.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는 구·군에서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1개소당 한 4,8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 가지고 하는 데는 무리가 없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저희가 1개소당 한 4,000만 원 정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로,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수위를 책정해서 자동으로 내리고 이것까지 세트로 가능한 걸로.

김대현위원

그리고 이게 1년 안에 준공까지 다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1년 안에 다 가능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1년 안에 저희 가능할 걸로.

김대현위원

결국 내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후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 달성군 옥포읍 기세곡천에 여기는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하고 다른 게 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하는 게 범위가 더 넓고 저희는 하상도로도 하고 산책로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국에 300개를 5년간 하겠다 해서 1~2개밖에 안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서 범위도 넓혀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원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건데 부족하다 싶어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소방교부세로 한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538쪽에 재난관리기금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거는 왜 이만큼 170%나 확대가 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부서에서 재난 파트의 수요를 받습니다. 받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는 들어왔는 거를, 조례에 딱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용도에 맞는지 그다음에 재난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래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기금 예치금은 또 오히려 대폭 삭감됐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기금 예치금은 저희가 예탁금, 이번에 지방 소비쿠폰 때문에 200억 원이 빠져나가면서 그 돈 때문에 줄어들은.

김대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고. 사실 이런 기금들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건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무리 재난예방 목적 사업이라도 일반회계하고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기금 부분들을 다른 사업 부서에 쓰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원칙적으로 공감하는데 지금 편성했던 것들이 도로의 교량이라든지 붕괴위험이 있고 이런 거고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둘째로는 저희가 이 돈을 집행하더라도 금년에 30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전년도에 있었던 1,200억 원 정도는 그대로 남겨놓고 금년에 300억 원 들어왔는 거에서 30%를 보존하고 70%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썼을 때가 의료사태 터지고 한 270억 원 정도 썼는데 저희가 한 1,3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 대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리고 내년에 돈이 또 들어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대형 사고라는 게 우리가 예상 못한 게 워낙 많이, 자연재난도 하고 하니까 이 기금들이 좀 충분히 적립돼 있어야 유효하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게 적정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업설명서 409~411쪽 사방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시 사업의 경우에 2025년에 2억 9,000만 원인데 2026년에 8,800만 원, 약 70%가 감액 편성됐다.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산지사방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보면 2025년 사업의 경우에 수목원에 사방댐 1개소와 산지사방 1ha 조성에 2억 8,000만 원 했고, 2026년에는 앞산에 사방댐 1개소와 수목원에 산지사방 1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비슷한 규모인 것 같은데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구를 전체 35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0개인데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앞산하고 수목원하고 8개소인데 이거는 2026년 내년도에 수목원에서 산지사방 하고 나면 이제 사방시설은 설치가 다 종료됩니다. 앞산은 준설하는 예산을 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구·군의 다른 사업은 지금 2배로 늘렸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내용이. 아, 그래서 줄어들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12~413쪽에 구·군 사방사업이 있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시 사방사업은 줄어들었고 구·군 사방사업은 2025년 41억 8,600만 원에서 138% 증액된 99억 7,000만 원이 된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구·군에 증가한 이유는 신규로 구·군에서 많이 발굴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래 예전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번에 산청에서도 산사태가 터졌고 지금 동남아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산사태, 지금 산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방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한 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군에 지금 많이 설치를 하겠다는 게 저희 정책 방향이고 구·군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412쪽 유역관리에 보면 동구, 남구, 북구, 군위 유역관리가 있고 사방댐이 16개 있는데 동구, 북구, 달성군, 군위. 달성군·군위가 지리적으로 산이 많다 보니까 많겠죠. 여기 산지사방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군에서 이게 올라오면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산림청에서 기초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 위험하다, 이런 지역을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구청장, 군수들께서 그 지역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오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위에 올려서 받은 다음에 구·군을 선정했는 데 지급한다 이 말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414~416쪽까지 보면 사방사업 평가·안전진단에 대해 있다, 그죠? 보니까 사방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점검·평가 물량이 늘어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보니까 283%나 증가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보는 건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김원규위원

잠시만요. 사업내용을 보면 쭉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점검 내용이 있다. 그죠? 타당성평가, 유역관리, 외관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돼 있고 증액 사유도 나와 있다, 그죠? 이게 그러면 283%가 증가한 산출 근거가 이런 내용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당성평가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서 구·군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법적으로 타당성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증액이, 2배로 받아왔기 때문에, 타당성평가 금액도 공사하기 전에 하는 법적 절차라서 늘었고 나머지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은 4년이 지나면 사방시설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김원규위원

그러면 물량도 물량이지만 혹시나 이게 어떤 단가가 인상된다든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요인은 별로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마 그런 단가 요인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다고 보죠? 산림 재해는 선제 대응이 사실 핵심이므로 취약지 누락 여부나 연차별 조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사업설명서 224~226쪽 보면 생활밀착형 숲이 있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실장님, 수성구 남천, 달성군 현풍, 달서구 호산동 이렇게 평가돼 있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혹시 다른 구·군에서는 이런 쪽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군에다 공모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김원규위원

받아서 한 것이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보니까 기후정원 5억 원, 교육정원 5억 원, 실외정원 5억 원, 15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다른데 이 조성 기준이나 똑같다.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이번에 기후정원하고 교육정원은 산림청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정원은 산단 주변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 목적으로 새로 만들었고 교육정원은 학생들 대상으로 식재나 이런 거 교육하겠다고 사업 꼭지를 새로 잡아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날 것인데 이 목적이 생활권역 실외정원하고 기후정원, 교육정원 이렇게 다른데 동일하게 5억 원이 든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공모 내려올 때 2,000㎡~3,000㎡ 정도로 하면서 돈은 딱 5억 원으로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실외정원은 자연 지반에 식재가 가능하니까 꽃만 심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정원 같은 경우에는 현풍 그쪽이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화분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다음 교육정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안내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공사 기간이 보니까 2026년 1월~10월까지인데 그 사이에 계획 수립, 설계, 공사 전 과정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보면 세 가지 정원이 목적이 있고 사실 단순한 조경이 아니고 탄소흡수원과 녹색생활공간 확충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정원인데 15억 원이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실효성 있게 탄탄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업설명서 231페이지에 보면 지방정원 조성이 있다, 그지요? 이게 하중도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설계 용역을 준다는 1억 원인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우리 하중도는 매년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달서구청장께서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사문진, 화원유원지를 엮어서 국가정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상당히 그게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자료라든지 시의 해당 국의 과 자료를 보니까 지방정원을 3년 이상 만들어야만 국가정원이 된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중도, 달성습지, 안심습지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하중도가 지방정원으로서 선정이 되었다. 지방정원으로서는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국가정원을 한다면 저는 달서구청장님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을 가봐도 그렇고. 하중도라는 것은 하중도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하는 정원박람회 그 외에 사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성습지 가보면요. 거기 진천천, 낙동강, 금호강, 삼각 접하는 지점에 공원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냐 하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 다녀와봤어요. 저는 자전거 라이딩을 많이 하는데 달성습지에 가면 가족끼리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디아크라든지 사문진이라든지 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하중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가 공사 금액이 적게 든다. 보상이 안 들어간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보상비. 예.

김원규위원

74억 원이고 다른 데는 보상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는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위원님 안 하겠다는 게.

김원규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 공원이 대구시를 위하고,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태화강 국가정원같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위치적으로나 규모적으로 보나 타당한 것은 저도 달성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상비가 74억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좀 근시안적인 행정이지 않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에 2~3군데 국가정원이 있으면, 우리가 산림이 63%인 도시이기 때문에 또 습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하중도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저희 땅이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유역청 협의만 거치면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고 둘째로는 매번 저희가 지적받지만 좀 아깝다. 이게 41만 명이 오면서 저희가 SNS나 설문조사 해봤을 때 99%가 지방정원박람회 다시 오고 싶다. 그다음에 여기 와서 힐링을 느낀다 하고 또 관광자원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저희가 SNS나 분석해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하고 또 달서구하고 달성군에서는 조사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이걸 어느 걸 하고 어느 걸 안 하고 이런 기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정원 권한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 우선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편리를 위해서 더 활용성이 있는 걸 심도 깊게 논의해가지고 동시에 가능하다면 동시에 추진도 하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36~237쪽 팔공산 수국정원 조성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올해 들어왔어요. 그전에 우리 재난실장님이 녹지과가 재난실로 들어오면서 예산 편성을 적극 지원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물론 신규 사업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이런 불만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들어오거든요. 실장님께서 분명히 직제가 개편되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각별히 신경 쓰시겠다 한 말이 지금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그리고 수국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수국정원을 팔공산에 하는 거 물론 좋아요. 전국에 수국박람회, 수국 이게 지자체마다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부터 전국에 많은데 이게 꼭 수국을 조성하게 된,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8 유족분들, 희생자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랬을 때 점심 드시면서도 우시고 이제 연령이 고령화되시니까 추모사업이나 이런 걸 빨리 하고 싶으시다. 저희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년 동안 안 된 게 팔공산 상인회의 반대인데 제가 또 상인회분들을 만나보면 지금 동화지구에서 서촌하고 파계지구 쪽으로 상권이 이동하고 있어서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분야를 추모식 때마다 주민들하고 유족들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볼 수 있는 방안을 관광과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때 해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국정원이 지금 경기도 화담숲 수목원에서 하는 거하고 진주에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갓바위 쪽에 오는 1,000만 명의 방문객들을,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심으면 10년 정도 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인들 2.18 유가족, 관광을 보고 저희가 정말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수국이 10년 정도는 간다고 보신단 말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전문가들이 봤을 때 관리하면 10년 정도, 다년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또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년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하면 가능하고 3~4년 지나면 가장 화려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물론 동화지구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뭔가 특색 있는 게 발굴이 되어야 되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냥 잘되니까 또 우리 따라가자,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잠깐만.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됐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28쪽 종료사업에 보면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이 작년에는 예산을 5억 원 해놨어요. 해놨는데 올해는 건전 재정을 위해서 예산 반영을 못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용역도 중단이 되었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보상금이 많이 나가야 되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보상금이 집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치유의 숲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가 전체 바뀌어야 돼서 지금 용역 중단을 해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도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실들을 지나가는 이거는 보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게 돼야지 치유의 숲이 가능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냥 예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제2수목원이나 지방정원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다는 생각으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지금 이게 제2수목원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 내용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연도가 2026년 말에 정해져 있는 사업을 저희가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이건 또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추경에는 분명히 반영을 할 여력이 또, 추경이라고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또 우선순위가 변하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 사업적으로 보면 산림청에서 또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대구시가 기본적으로 해줄 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323쪽 보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달서구에 가는데요. 이게 예산을 올해 23억 5,000만 원을 했어요. 그게 예산이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시비는 동구만 매칭을 했고 다 국비 예산을.

윤영애위원장

5 대 5 매칭인데 국비가 65억 원으로 돼 있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 건은 말씀드리면 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칭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마지막 심사 과정에서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드시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올렸잖아요? 323쪽에 보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국비만 30억 원, 국비만 지금 반영.

윤영애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러면 녹지과장님, 그냥 거기서만 답변해 보세요. 이게 당초예산에 30억 원으로 됐잖아요. (
옥재

김옥재산림녹지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국비만 30억 원.) 아, 그러면 국비 30억 원을 표기한 겁니까? 우리 시비는 아니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니,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총사업비가 130억 원인데 국비가 65억 원이고 시비가 65억 원이고, 나중에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국비라 이 말이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혹시 질의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과에 이야기를 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소방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언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향후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3,791억 원보다 15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9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3,587억 5,600만 원보다 16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3,74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대응능력 기반구축 정책사업 부문에는 소방인력 관리 등 단위사업 4건 126억 3,600만 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화재 대응 및 조사 등 단위사업 3건 3억 6,000만 원, 선제적 재난대응 기반확충 정책사업 부문에는 119구조대 관리 등 단위사업 3건 18억 8,000만 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대시민 소방 홍보 등 단위사업 3건 13억 900만 원, 체계적인 회계장비 운영 정책사업 부문에는 예산회계 관리 등 단위사업 3건 363억 5,400만 원, 소방감사 운영 정책사업 부문에는 감사감찰업무 운영 등 단위사업 2건 3,600만 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 1건 28억 6,700만 원,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상환 4억 9,4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18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52억 6,500만 원보다 13억 2,200만 원을 감액한 3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특수대응단 운영 등 단위사업 3건 37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금년도 8억 1,8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시설 기반 구축 정책사업 부문에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단위사업 2건 6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개 소방서 소관입니다. 금년도 142억 6,1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을 증액한 14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 중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 9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중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 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은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97쪽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및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지원하는 시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류종우위원

그중에 이렇게 잘 되고 있거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시책들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특히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소방공무원들 휴양시설 할인을 받도록 MOU를 맺은 건데 의용소방대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시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아마 위원님 도움으로 장학금도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의용소방대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걸 올해 좀 더 추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 대상자가 보면 10명이고 국내연수 대상자가 20명인데 그 연수 대상자 선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 연수를 보낼 때는 조금 더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좀 많이 우리 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한 사람이 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는 거는 재난현장이나 기타 활동에 많이 출동해서 지원을 한 사람과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 의용소방대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위원회를 꾸려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보면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는 해외의 우수사례나 실제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응 능력의 향상이나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해외연수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우수사례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도시하고 도 지역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도 지역은 사실 산불 진화에 지원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도 입법예고가 됐는데 내년부터 산불이 저희들 주요 업무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원만 했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인력 수준이나 여러 가지 출동 체계를 보면 또 도심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저희들보다 의용소방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영향이 더 많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 번 더 보고 나서, 해외연수 가면 의용소방대가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시각을 좀 달리 가서 보다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좀 보내는 그런 시책을 가지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우리 소방대원들도 그렇고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여튼 좀 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도 늘려가면서 인원수도 더 늘려가면서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는 위원님 도움으로 새롭게 해외시찰을 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내년에 시범사업을 봐서 효과성을 더 분석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해외시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상자가 지금 4만 7,655세대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원래 우리 시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가 한 40만 세대로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을 분류할 때 거기의 한 3분의 1 수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13만 세대가 나오는데 이 13만 세대를 3년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4만 7,000여 세대를 선정해서 가는 걸로 예산에 올렸고 그렇게 가면 3년 동안 계속 지원하면 취약 세대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8년~10년 주기로 교체주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또 누구며 그리고 향후 교체비용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잡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2026년에 일회성으로 보고하고 종료되는 그런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세대를 3개년 계획을 잡아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지기가 설치되면 거주자가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평균 10년 됩니다. 10년 되기 때문에 10년쯤 되면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하고 주기적으로 대상처의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 10년이 지나도 그다음부터는 자기들 스스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어떤 거주자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단독경보기 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화재에 가장 좋은, 초기 대응에 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독경보기에서 어떤 경보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관들이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이런 사업인 만큼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위원님 뜻을 잘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3년이라는 계획을 잡았지만 향후 사후관리까지 계산하면서 우리가 잘 검토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서, 사업설명서 296쪽인데요. 여기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3억 3,28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저희 업무가 최근에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의정 갈등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또 소위 말하는 뺑뺑이나 여러 가지 응급의료 활동에 국민들 생각이나 여러 가지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 업무가 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지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했었고요.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담아야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기간제를 좀 채용을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썼고 또 그분은 계속 근무를 하고, 정원 인원 말이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이번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5명을 더 채용한다는 얘기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뜻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 한 해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026년부터 본예산에 담아야 되다 보니까 이분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년에 신규 채용을 해서 한 5명을 뽑아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5명만 계속 쓰겠다는 얘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당장 5명을 일단 쓰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적인 재검토를 더 해서 업무 부하가 어느 정도 더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부적인 인력 조정이나 정원 조정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일단 내년에는 5명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말이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기존 재난관리기금으로 썼던 5명은 일단 계약 종료로 끝이 나고 내년에 또 신규로 5명을 더 쓰겠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로 해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뭘 합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기간제인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근무 조건이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의 자격자만 씁니다. 그래서 기간제라고 하지만 이분들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최근에 잠시 쉬시는 분들 이런 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또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에 대한 기본교육은 채용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시킨 다음에 업무를 합니다.

이성오위원

기본교육이야 당연히 하시겠죠. 다 하는 건데 저는 궁금했던 게 기간제로 써서 이분들이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내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기간제를 써서 단순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적응하는 거냐,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간호사라든가 전문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기간제 근로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지휘 실적이 전국 최고라고 지금 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올해인데 작년에도 2024년 조선일보도 그렇고 소방 신문에 올해 최고라고 뜬 그런 쪽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상황센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하는 거는 119 신고가 와서 병원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응급상황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구급대원이 출동하고 나면, 우리 대구가 잘 되고 있는 게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 선정의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응급환자가 생겨서 심정지라든지 오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응급처치를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 사상자, 큰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현장 활동을 직접적으로 출동해서 지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 말은 통상적으로는 화재진압을 하면 화재지휘관이 가지만 구급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어떤 지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응급의료 처리를 할 적에 저희들이 차량 운영이나 병원 간의 소통관계 이런 전반적인 지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본부장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기간제를 쓸 일이 아니고 일반 소방공무원을 써야 될 그럴 일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근데.

이성오위원

그래서 6개월 하다가 길게는 9개월인데 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기간제를 쓰는 거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30명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9명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 직원이 17명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문요원이 또 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9명 중에서 내년에는 4명이 빠져서 5명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근무하는 것은 그러면 26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오위원

제 말은 그 5명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가 역할을 하고 상담이라든가 현장대응 능력을 바로바로 이렇게 코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기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든지 공무직으로 가든지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야 되지, 매년마다 이게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좀 아쉽지만 정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좀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보고 전체적인 정원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증원이 안 되면 내부적인 어떤 업무 조정을 해서 사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우리 직원으로 좀 대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빠른 대응이, 인명 구조는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기간제가 6~9개월 이내 근무하시고 바뀌고 한다면 빠른 대응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좀 더 도움을 많이 받고요. 저희들이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본부장님, 75쪽 소방공무원 모범 노조원 해외연수라고 신규 편성된 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사유가 해외의 선진 노동조합 문화 및 운영 사례인데 이거는 그러면 소방 관련해서 살펴본다기보다는 노동조합 사례를 보러 가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소방공무원들 자체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육정미위원

운영 사례들하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우리나라에서 보는 어떤 노조 활동과 그 사람들의 노조 활동에 어떤 문화적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우리한테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노조 활동도 지원하고 그래야지만이 저희들도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75쪽에 소방공무원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10명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93쪽에 있는 국외 현장 체험 이거는 계속 해오고 있는 거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 사업하고는 그러면 예산 편성 사유에서 굳이 구분을 좀 하자면 이 앞에 예산은 선진 노동조합,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노동조합 문화 및 운영 사례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고 뒤에 거는 그야말로 소방 관련해서 소방행정 그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고 이렇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좋고, 노조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노조입니까? 전체는 몇 명이고 노조원은 몇 명이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노조원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육정미위원

노조원 수는 원래 비밀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노동조합에 요청하면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희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원래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몇 명인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30% 정도, 저희 직원이 한 2,980명인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또 새로운 사실인데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노조들하고 좀 다른 모양이네. 시청 공무원 노조는 노조단체 몇 개 있는 것에 회원 수는 대충 다 알고 있던데 여긴 또 원래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노조법상.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육정미위원

제가 이래 여쭌 거는 정말 그냥 여쭌 겁니다. 이 예산을 왜 썼느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지만 이 예산을 그러면 썼을 때 또 이런 용도로 했다면 적정한가? 이렇게 할 때는 또 숫자 자체도 필요한 거니까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알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육정미위원

노조에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회원 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또 희한하네요. 그러면 이게 선진지인데 저는, 어쨌든 제가 여기 질문이 있어서. 선진지인데 이게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0만 원으로 노동조합 선진지를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될까요? 이게 200만 원이면 동남아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자부담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자율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에서 한 10명을 잡아서 한 200만 원씩 잡아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거고요. 때에 따라 노조에서는 가게 된다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면 자부담이 좀 있을 거고 아니면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비용 내에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자기들이 적게 쓰면 예산이 반납되는 거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부담을 해서도 갈 수 있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주면 숫자 자체는 10명으로 하더라도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갈 수 있고 이런 구조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목적성은 변경될 수 없는데 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해외를 가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가는 목적성은 변동될 수 없지만 사람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도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까? 그런 말씀이라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이.

육정미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이 200만 원 가지고, 이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선진지를 가려면 선진한 데를 가야 되는데 2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노조를 대상으로만 한 해외연수를 왜 보내느냐도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그 내용 그대로가 되려면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는 선진지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선심성 예산 비슷하게 노조에 할당하는 것처럼 그런 예산이어서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예산이어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셔서 충분히 배우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늘 해외연수 가면서 욕 얻어먹고 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10명 숫자 자체는 변동이 없는 거죠? 아까 좀 전의 말씀은 2,000만 원을 주면 거기서 목적성은 변동이 없어도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10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바뀔 수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10명이라는 거는.

육정미위원

5명이서 2,000만 원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 예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육정미위원

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가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잡을 적에 어떻게 잡았냐 하면 동남아.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동남아 정도 갈 때는 한 150만 정도 내외가 들 것으로 보고 미국이나 유럽 가면 한 200만 원.

육정미위원

그래서 10명은 변동이 없는 거죠? 본부장님. 10명도 변동이 있습니까? 계획을 선심성으로 그냥 짜셨네요. 노조에 할당해 주는 것처럼.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그게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 10명 정도 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명, 저는 이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초기에는 변동이 조금 있으셨네요. 그런데 아무리 노조 관련 예산이고 또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 100만 원이어도 질의에서라도 어디 허점이 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뭐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냥 바로 막 숫자 자체도 고무줄처럼 줄어들 수 있다거나 목적성만 있다거나 이래 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93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지요? 그러면 이것과 연동돼서, 이거와는 차이가 있네요. 이쪽 앞에 거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노조원 대상이고 모범노조원은 노조 안에서 뽑는 거겠다. 그지요? 노조 안에서 그지요? 모범노조원이라고 하면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조원들이 뽑아서 합니다.

육정미위원

노조가 선정을 하는 거네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들도 여기 나오는데 2021년도부터 노조가 생긴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노조도 한국노총, 민노총 이렇게, 대구시도 그렇던데 또 다른 자체 노조도 있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여기도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면 하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2개 노조로 갈려져 있습니까? 비율 자체는 어떤데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육정미위원

그것까지도 모르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하게 보지는 않고.

육정미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되면서 예산 편성을, 그러면 소방공무원 모범노조,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대구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회원 수가 많은 노조가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된다. 이런 어떤 불만들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어떤 말도 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있길래 저게 또 그게 됐길래. 그러면 여기에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대상은 2개의 노조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같이.

육정미위원

그러면 5명, 5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예측하기에는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육정미위원

그 30% 합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노조끼리는 어느 정도 자기 노조원의 숫자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요. 이 10명은 2개의 노조에 반반이 이렇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1개의 노조에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자기들 노조원 비율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노조원 비율을 모르시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2개 노조가 서로 상호 합의를 잘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조들이 합의가 잘 안 되던데요? 그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맡겨두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렇게 맡겨둘 수는 없고요.

육정미위원

지금 모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칭찬하고 제 생각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을 현실화시켜라 이런 말로 결론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노조 회원 수도 모르시고 대충 30%로 아시고 그다음에 2개의 노조에 가입되었다는 것 정도 아시고, 그러면 제가 물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답변하시기를 “노조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다. 반반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노조 수를 모르시잖아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노조에 가는 예산이고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화합해야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2개의 노조가 화합이 잘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 하면 직접적으로 본부에서는 모르지만 알아서 편성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외 현장 체험 이것도 187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매해 40명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얘기 그거 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한번 배워오고, 사기진작과,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기진작이거든요. 그게 또 힘겨울 수도 있지만 정말 선진지를 가시라. 정말 이거 예산 제대로 해가지고 가셔라.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에서 물론 선진지라는 것이 우리가 GDP가 높고 이렇다고 선진지이다, 아니다 알 수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기진작은 포상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 좀 해주십시오. 95쪽. 체력검정 장비 구입. 이때까지 보니까 체력검정을 기초체력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으셨다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마 대구소방본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단위가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전국 동일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만큼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거의 목숨 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소방관에게도 그렇고 제대로, 기초체력이나 이것도 일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몫이 아닐 수 있거든요. 조직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체력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진단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검정을 하는데 이게 또 검정위원회도 있고 이러네요.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60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실시를 무조건 한다고 돼 있고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년을 5년 미만 앞둔, 연세 드신 분이죠. 우리 흔히 군대로 얘기하면 말년병장들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는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외부 위원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검정할 수 있도록 영입하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내부로만 구성돼 있다 이렇게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외부에서 들어가면 또 나름 공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정하다, 공정 안 하다기보다는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표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이대로도 괜찮다, 아니면 그 말 일리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도 내용은 다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인 규정에 있는 거는 규정대로 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에게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 운영이니까 저희들도 반반 해서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규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평가 자체는 외주를 주든지, 최근에 보면 체육협회나 이런 데 평가를, 저희 직원들이 한 게 아니고 체육위원회에서 나와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체력검정위원회를 하기 위한.

육정미위원

장비 구입이잖아요. 그거는 다른 얘기다. 그죠? 평가도 그러면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올해는 자체 했는데 시·도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구나. 우리는 자체가 했고.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평가될 것이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355쪽에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또 이것도 예산이 잡혀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질식소화덮개, 보관함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보시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질식소화덮개라는 거는 불연 재료로 큰 담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연 재료로 돼 있어서 차량에 불이 나든지 하면 그 위에 덮어가지고 질식소화시키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 저희들이 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사업하려는 거는 보관함에다가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질식소화덮개나 내열장갑 그다음에 방연마스크, 매뉴얼을 넣어놔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설치.

김대현위원

이게 어차피 예산도 있고 한데 다 못하는 거고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이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역 구·군에 요양병원이나 이쪽을 먼저 내년에 위원님 발의하신 법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좀 더 보고 실효성이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더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장비 말고 다른 장비를 추가할지 아니면 이게 좋으면 더 확대를 할지 이런 걸 해서 내년 시범사업 이후에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면 비숙련자가 사용하기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김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관계자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차후에도 설치하고 나서 계속적인 관리를 일선 우리 안전센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 어느 곳에 한다고 하면 그 기관의 누군가가 조금 다룰 줄 알거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게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자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그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특수구조대 이게 서부소방서에 있다가 학교로 옮겨가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어차피 옮겨야 되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과거에는 훈련탑으로 사용하던 거를 없어서 사용하는데 훈련탑을 지은 지도 3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특수구조대는 출동하는 인력은 사실 한정적이지만 안에 장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종별로 출동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면이 있고 쉽게 출동하려면 창고가 넓어야 쉽게 빨리 출동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특수 장비가 많은데 차량도 많고 한데 이 차량을 넣을 차고가 넉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폐교가 공간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부지가 상당히 넓다는 거죠.

김대현위원

넓고 괜찮은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측면도 좋고 여러 가지 부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시설하고 대비해보면 거기는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재로서 거기는 크게 불편함을 저희들은 못 느낀다고 보고 그 부분을 선정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 폐교를 소방시설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로 뭘 하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임시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무상임대라서 그렇지 영구 사용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류상으로도 100% 꾸미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저희들이 영구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학교 폐교 시설을 인테리어룰 다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축을 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학교 건물은 그대로 쓰고 그걸 내부 인테리어하고 일부 차고는 새로 신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서변초 조야분교로 옮기는 거로 돼 있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리모델링도 잘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 출신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20쪽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함지산 산불 등 전국 사례에서 보듯이 화재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전국적인 산불 피해로 인해 지난번 2회 추경에서 국비·시비 매칭 사업으로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에 60개소 하려고 했는데 60개소는 지금 완료가 됐고 낙찰 차액을 또 이용해서 저희들이 9개소를 현재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추가로 더 하게 됐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인접마을 소화장치 설치 현황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기 전에 한 50개 정도가 있었고요. 이번에 60개를 하고 9개를 더 해서 현재 연말 되면 총 119개가 산림인접지역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개소당 1,000만 원 해서 10개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추경 때는 개소당 1,500만 원, 비상소화장치만 했을 때는 개소당 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개소당 1,0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죠? 어떤 변화가 와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하는 이유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변화라기보다는 이거는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도 50 대 50 하다 보니까 1억 원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소화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서 보니까 반반 정도 본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1,000만 원.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조사했다면 소화전이 없고 비상소화장치 같이 할 때는 1,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비상소화장치만 하면 6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10개소를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된 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파악했으면 이렇게 1,0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가 함께 된 데가, 없는 데가 몇 곳, 몇 곳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고 소화장치만 설치하는 데 얼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 넣어서 1억 원을 맞춰서 그렇고요.

김원규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도 9개, 이번에 10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몇 곳을 아직 더 해야 됩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기존에 있던 거하고 올해 설치하는 거 해서 119개가 되는데 내년까지 하면 129개가 예상되는데 낙찰 차액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130개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앞으로 더 필요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이거는 사회적 발전이 있기 때문에 산림에 사용하는, 도심의 발전 빈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산림인접지역에 사실 이런 장치는 필요하거든요. 한데 해놓고 보면 사용을 몰라서 못 할 수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관리, 교육 이게 중요하거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거기에도 결국은 또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모셔다가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경비가 경미해서 우리가 기본경비에 그걸 넣어놔서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별도 사업으로 빼서 한번 사업 꼭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소방장치를 활용하려면 유지관리, 보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사업. 그리고 사업설명서 489, 495, 501쪽에 보니까 황금·대현·무열로119안전센터가 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재건축하는데 이거는 노후청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해 나가는데 지난번에 우리 1차 추경 보고할 때 보면 71개 소방청사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청사가 19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19개가 보면 노후하고 협소하다는 설명 외에 보면 건물이라는 것은 구조안전진단 결과라든지 내진 성능 부족, 장비 배치가 좁아서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 부분을 보고 내진 설계했거나 아니면 구조진단을 받았을 적에 등급이 낮은 부분 그다음에 공사에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번에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여기는 재건축, 신축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행정관서, 읍면동 사무소에 들어가보면 기존 건물은 두고 외부에다가 내진 보강을 하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빔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 관서는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런 관서는 어느 규모가 되어야지만 내진 부분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관공서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다는 말이죠. 중부소방서는 내년 10월, 내당119안전센터는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공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3개 센터를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145억 8,000만 원이고 시비가 7억 8,000만 원인데 3개 센터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3개 센터를 한 거는 우리가 다시 재건축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저희 대구에 할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거는 비품 등은 시비로 해야 되고 건축물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내년에도 3개 안전센터를 동시에 설계에 착수하는 만큼 착공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우리 소방 설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생각해서 저희들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인사교류자 주거비 보증금이 안 그래도 29쪽에 보면 10명이고 39쪽에 보면 4명이고 이래요. 작성하실 때 기준이 잘못되었다.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윤영애위원장

그게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때에 따라서 세종시 부분은 사실 보증금하고 월세를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천안이나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월세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가는 경우에는 기간이 긴 경우고 그다음에.

윤영애위원장

지금, 아니요. 거기 산출 근거에 보시면 200만 원씩 10명이고 39쪽에 보면 50만 원씩 4명이고 이래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하나는 월세고 하나는 보증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뒤에 보증금이. 월세는 월세대로 따로 있고 28쪽에 보면 주거비, 월세는 또 10명 해서 올해 5,000만 원 있고요. 보증금 지원이 29쪽과 39쪽이 상이한 것 같은데 이게 작성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5명이 맞는 거예요? 4명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다음에 확인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혹시라도 오기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 싶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짚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49쪽에 보면 우리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교체가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지금 장기 계획이잖아요. 2029년도 도입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매년 60억 원씩 예치를 해놓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예치를 해놓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장기 계속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윤영애위원장

장기 계속 계약으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계약을 지금 해야 되겠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헬기 제작이나 인도까지. 그러면 장기 계약으로 매년 지출을 한다 이 말이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물론 장기 사업으로 하려면 또 헬기에 따른 조종사나 정비사 이런 추가 인력 보충은 안 해도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교체 사업이니까 인력 보충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윤영애위원장

아, 없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기존 인력을 이용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현 보유 기체인 KA-32T 기종이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거는 그때까지 계속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재 문제라고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거지.

윤영애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령이 오래돼도 그때까지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부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미리 선정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물론 면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부품 확보라든지 이런 대응 능력. 지난번에도 부품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부품 수급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니면 우리가 그 기간 중에라도 임차를 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못 잡겠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임차를 하지 않아도 현재 저희들이 부품을 서로 협의하고 해경이나 산림청 부품 수급 계획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또 우리 대구에서 지난번에 헬기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안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