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보고 읽으라고 하니까 읽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자료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주요시책의 추진 배경과 방향,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보조사업의 관리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부적정한 행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이 군민의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5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금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7호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정비 추진 권고에 따라 위원회 임기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을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자동 해산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38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정비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시설의 휴무일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 및 법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식 표현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해 28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였고, 공공시설의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이용 편익 증진 제고를 위해 실제 휴무일과 조례상의 휴무일이 일치하도록 7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및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여 4개의 조례를 개정하였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을 반영하여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과 임기 제한을 명문화하여 법적 흠결을 예방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및 불필요한 관용구를 정리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윤재숙입니다. 비상설위원회 전환 및 위촉위원 임기 변경 안 제8조제4항에 보면 “임기 2년을 1회 연장한다.”를 안건 발생 시 구성 및 안건 심의·의결 시 해산, 그 말은 그 회기마다 문제 문제마다 구성을 새로 한다, 그 뜻이죠?

예,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종결되면, 사안이 종결되면 바로 해산한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그 위원회를 4년까지, 연장이니까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안과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건수 건수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생긴 이후로 크게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이 거의 없어가지고, 조례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별로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권고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을 이해는 못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년 구성하는 것보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건수마다 구성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를 꽤 나름대로 사회활동 하면서도 참석을 해봤는데 좋게 보면 이 안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반면에서 보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편드는 사람을 구성할 거다, 그런 단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실장님 어떻게 해명하실까요?

저는 생물의약, 다른 조례도 아니고 생물의약산업 관계는 솔직히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전문가가 할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렇죠. 학계라든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까지…. (뒤에 앉은 팀장에게) 구성 뭐시기 하는 것, 위원회 개최.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어차피 처음에 구성할 때도 생물 이쪽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할 건데 딱 1회 심의할 때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냉정하게 짚으시는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딱 가다 보면 그다음에 위촉이 안 돼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내가 몇 번 봤는데 그 부분을 염려했던 거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그때그때 안건마다 새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자동 해산된다는 거지, 한 안건이 해결되면 자동 해산, 통보 안 해줍니까? 자동 해산은?

자동 해산을 통과요?

아니, 통보.

통보! 예, 그거는 그날 우리가 회의하면서….

회의하고 “해산됩니다.”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치면서 우리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언어나 그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비상설위원회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했던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안건 자체가 없다는 소리인가요?

생물의약산업 육성 관련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안건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윤재숙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안건이 없으면 계속 위원들을 2년 임기로 모시고 가기가 그래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예.

윤재숙 위원님은 그런 부분들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건가 판단을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죠?

거기다 추가 하나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럼 백광철 위원님.

“재임할 수 있다”, “재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없다고요.

“연임할 수 있다”를 넣어야지.

1회 연임이라고 안 돼 있나요?

이거는 그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됩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물축제 추진위원회가 하고 바로 해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물의약 분야가 한 분야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안건마다 전문가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439호 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이용범위 확장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고 고향사랑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통화연결음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는 통화연결음 신청 및 해지, 홍보 내용입니다. 제6조, 제7조는 업무위탁, 경비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새로운 홍보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군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및 출향인의 소속감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440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와 용어의 일관성,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 불필요한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환수액을 2배에서 5배로 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호단서 중 “공용차량”이 “공무용 차량”으로 상위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율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인용 규정을 현행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정 수령을 2배에서 5배로 강화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입니다. 의안번호 9-441호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체육진흥기금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전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고, 끝으로 안 제2조·제3조 등에서는 불필요한 용어 정비 및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442호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제9-443호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령에 규정한 지자체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율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43호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흥군 및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우선구매 의무 비율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우선구매 홍보 및 교육·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조직적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 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재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제7항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금방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요내용의 ‘나’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거는 센터가 없었어요?

전라남도에서 자립지원센터를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설치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조례에 장애인 자립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장애인협회에서 센터 지어주라고 할 거예요. 조례 요구사항이 오면 저도 검토하고 제 선에서 나름대로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설득을 하고 하는데 그전에 또 이런 비슷한 조례 요구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거기다가 이 문구를 넣어달라고 그래요, 이 조항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분명히 센터장을 할 것이고 적당한 사무실이 없으면 원래 그렇잖아요? 말 사면 종 사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나름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잘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소소하게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리더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인권에 관한 사항도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막 요구할 텐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면 센터장이 서면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장흥군의 앞으로의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오면 민감해지고 이것 또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조례를 하는가. 분명 조금 있으면 대표자가 나올 거예요. 센터장 한다고 하면서 센터를 지어주라고 하든지 사무실 달라고. 물론 우리가 기존에 지어져 있는 사무실에다가 그분들 마음이 서로 알뜰하게 잘 우리 군비를 사용한다 생각하고 그런 사무실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은데 가다 보면 꼭 독립 건물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얘기 한번 해보시고 이것 얘기합시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3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공포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서 넣다 보니 센터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는데 사실 전라남도 전체에서도 시군에 한두 개 정도 센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당장에 저희들이 설치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도하고 협업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도 설치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군수가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평가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넣어져 있는데 그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다음에 분명히 요구사항에 끌려갈 거예요, 민원인들에 의해서. 물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와야죠. 그런데 나는 필요 이상의 건물이 또 지어질까 봐 걱정스럽고 필요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갈까 봐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다 이렇게 딱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딱, 지원할 수 있다로 물론 그렇게는 돼 있네요? 평가해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염려스러워요. 군에서 전라남도 시군에 두 군데 내지 세 반데는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지원 의뢰를 할 거예요, 공모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자립센터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탁운영의 근거나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실 거고 저희들도 그걸 대비해서 가능하다면 모를까 쉽게 설치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저희도 할 수 있다는 법령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충분히 생각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의원 8년 생활해 보면 민원인들 입김이 세면 군수가 다 끌려가더라고요. 그전의 상황도 여러 번 봤지만 더더군다나 끌려가는 과장들이 많고 소신껏 거기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과장님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었잖아요? 다 감당 운영비 우리 군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센터가, 그런데 여기에 다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가 돼 있어가지고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재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필요로 하신가요, 어쩐가요?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내가 뭐 다 알아서 각자 생각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렇다. 제가 그쪽 부분에 근무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센터가 독립성 센터를 지어달라고 할까 봐 염려스럽고 그래서….

과장님, 조례 통과된 데가 몇 개 군이 있네요?

예, 목포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화순, 강진, 무안. 그런데 센터가 설립된 데가 몇 군데 있는가요, 이 중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센터는 설립이 아직 안 됐어요?

예.

윤재숙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갈 것이고 관리비·운영비 그런 것들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센터가 지어지면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충분히 신중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올해 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저희들도 이번에 산정했는데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중히 파악해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보겠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그러면 어때요? 조례는 통과해 주고 센터 문제는 차후에 센터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게 되면 그때 또 토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지금 조례를 통과해 주면, 여러분들 의견에 다수결로 제가 따를게요. 그런데 제 의견이 그렇다 그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에 분명히 요구사항이 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나는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거니까, 저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됩니다. 분명히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결정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각자 의견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조례 개정 연도를 보니까 대부분 일찍 했네요? 19년도에 한 데도 있고 19년도가 두 군데 있고.

위원장님, 시하고는 다르죠.

윤재숙 위원님 말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때요? 생각이? 질의 있습니까? 질의를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통상적으로 자립기반 지원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다른 시군이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도 보니까 100분의 2입니다, 2.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아마 시대가 복지화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예, 윤재숙 위원님.

이게 의무사항인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의무사항입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말씀하십니까?

아니, 자립생활 지원에 관해서.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상위법에 센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화의 시대로 가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센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남발돼 있으면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게 염려스러우니까 신중을 기하자는 제 의견….

윤재숙 위원님, 지금 당장 센터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통과되면 언젠가는 요구사항이 올 거다. 그것이 걱정되는 거죠.

그것은 향후 문제고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내에다가 사무실을 둘 수도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상의할 문제지….

그러니까 위원님, 장애인 사무실에다가 센터를 지어줘라 그렇게 요구사항을 하면 좋은데….

백광철 위원님, 마이크를 켜십시오.

마이크 켜나 안 켜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재숙 위원 말씀은 향후에 벌어질 일도 염려를 하고 계시지만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사무실 한 칸을 줄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거는 우리가 상황을 봐서 논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 신청한다고 다 통과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숙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위원장님, 저는 조례는 신중하게 제정이 돼야지, 너무 남발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기는 해봐야 돼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분명히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올 것이다. 수일 내로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거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지 말자는 그 뜻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내 뜻을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쩝니까? 왕윤채 위원님, 토론을 같이합시다. 김기용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이거는 통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금방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조례는 통과하고….

그렇게 하세요.

조례는 통과하고 설치 문제는 차후에 또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장흥군↔장흥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 2025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보고(장흥군수 제출) 11. 2026년∼2030년 장흥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6호 장흥군↔장흥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배경은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흥군과 장흥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공사와 운영은 장흥교육지원청 주관 추진, 사업비는 군비 30억 원 이내 지원,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30% 이내 지원 가능, 협약은 의회의 동의와 교육부 공모 선정 시에만 효력 발생 등입니다. 사업대상은 2025년 9월 1일 폐교된 용산중학교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국비 60억, 교육청 30억, 군비 30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가칭 노벨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하고 도서관, 전시실, 평생교육장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2025년 12월부터 군과 교육청 협의체 구성, 시설규모와 기능을 협의하고 2026년 1월부터 2월 기간 중 교육부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교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교들은 모교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지역민의 요청이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8개를 매입·관리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에 비해 활용도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모교 관리 요청에도 부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교육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31호 2025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 항목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5년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는 인력 관리 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2025년 자체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정원의 1%에 해당하는 7명에 대해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배치 세부내역을 보시면 단순 행정지원 및 코로나 시 증원되었던 인력 등 조정을 통해 7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문화관광, 해양수산, 재난안전, 통합돌봄 분야 등 신규 및 강화된 행정수요에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번 기구 정원 현황입니다. 2025년 우리 군 기구는 2실 15과, 의회사무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0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656명으로,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번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의 기준인건비 승인액은 777억 6,700만 원이며 결산액은 2025년 10월 기준 664억 5,500만 원으로 승인액 대비 85.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번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2025년도에는 군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량 측정 등을 통한 인력 적정성 요구 등은 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견으로 제시된 부서 간 정원 조정, 특수직렬 정원 반영 등의 의견은 2026년 1월에 일부 반영하고 2027년 1월 조직개편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준비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32호 2026년∼2030년 장흥군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중기인력 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기본 방침, 정원관리 인력 배치 계획, 신규 인력 증원 및 감축 계획, 인건비 비용 현황 등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침입니다. 정부 기준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총정원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직렬·직급별 정원은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 3번 정원관리 인력배치 및 신규 인력 증원 및 감축 계획입니다. 매년 정원의 1%를 목표로 신규 행정수요의 인력은 증원하고 단순 행정지원 및 기능 감소 분야의 인력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인력 증원 및 감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인건비 비용 현황입니다. 2025년의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783억 6,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25년 10월 기준 664억 5,500만 원으로 편성액 대비 84.8%를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기준인건비 한도를 준수하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 민간위탁의 경우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전환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극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의안 중 보고사항 2건은 생략하고 동의안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흥군↔장흥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교육부 정책방향 등 정책적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협약에 대한 동의안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과 향후 운영권이 교육청에 있고 운영비 지원기간 및 지원상한액은 물론 매년 연간 총운영비 추계가 없고 2026년 사업 공모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비 30억 원과 향후 운영비의 30%를 군비로 지원하기로 한 본 협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장흥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30억 원을 우리 군이 부담하면서 국비가 60억이고 교육청에서 30억을 부담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산 현지에서 민원을 들어보면 졸업생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이 개인에게 판매될까 봐서, 개인 사업체에 판매될까 봐서 염려를 많이 하데요?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소유권을 안 가져온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가져올 수는 없나요?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또 매입비가 필요하고요. 교육청에서도 공모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후 운영 문제도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안 가져오고 주민들을 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0억 원만 지원해서 공모사업으로 끝나면 좋은데 앞으로 운영비의 30%를 또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역민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게 개인이나 사업체에 판매돼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에 응할 거다? 그렇죠?

예,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공모에 응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운영비가 얼마 나올지는 몰라요. 30%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운영비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인건비 3명 정도 하면 1억 정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공공요금 1억 정도 하면 2억에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운영비가 30%면 1억이네요?

예, 한 9,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용산에다가 주민복지시설을 한다고 아까 보고에 써 있어요. 노벨문학관, 도서관, 작품전시실, 체험실, 회의실, 강의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네요, 구성이?

예.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업무협약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일단은 가안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제가 궁금한 게 용산 인구가 총 몇 명이에요?

3,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3,000명이 안 된….

뭔 용산이 3,000명이에요?

이천 한 삼백 돼요, 어째요?

2,000명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복지관도 잘돼 있고 목욕탕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위에 운동시설도 돼 있고 헬스장도 돼 있는데 헬스장은 별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는 들었는데, 그 옆에 가면 신활력센터에서 커피숍 지어놓고 또 주민들 쉼터 지어놓고 지금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교부세는 앞으로 줄어들 건데 이렇게 감당도 안 되는 운영비를 계속 늘려가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난 참 궁금해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시는지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신축건물 안 짓는다고 해도 이런 운영비가 계속 매년 1억씩 또 나가게 생겼잖아요? 더 나가면 더 나가지 1억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돈 많잖아요? 동초 팔 때 10원 한 장도 안 깎아주고 받을 것 다 받았어요. 지금 그것 사가지고 우리 뭐 운영하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도 비어 있어요. 필요할 때 지금 샀더라면 몇억이라는 돈이 이자로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몇 년 전에 사놓고 지금 아무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만 무성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만,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운영비 타령을 걱정하고 했는데도 운영비도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1억 5,000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업무협약을 해놓고 운영비에 대해 향후 30%,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가서 봤거든요? 그냥 낡은 건물이 아니고 굉장히 새거예요, 건물이. 그런데 위수탁 협약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국비 60%, 교육청에서 30억, 우리 군비 30억 해가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용산에다가 대규모 사업을 하신다고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면 지원하는 지원비인데 30% 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흉물스럽게 놔두는 그 비용보다는 좀 더 건물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또 그대로 놔두면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군에다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군의원이나 면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 비용 들어가고 그것 저기를 해라 어째라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풀을 베라 어째라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물이 학교를 다시 만드는 데 얼마 시간이 안 지났어요. 그러고 이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 건물일 때, 물론 저기에 보면 비용이 다소 많이 수반돼서 저기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추산될지는 확실하게 아직 추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따져봐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더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이 건물이 새 건물일 때 관리를 해줘야지 이대로 놔두면 쥐나 그쪽에 살고, 물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저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건물 때문에라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교가 되면 교육청이든 군청이든 지자체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보통 그동안은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군비 부담도 되고 또 운영비까지 부담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일부 군비를 부담하고 운영비도 부담하는 쪽으로 더 군비 부담이 적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교육청에서 군에다가 환원 차원에서라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학교를 전부 우리 군에다 전부 팔잖아요? 우리 군한테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은 그걸 다 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도 교육청 돈 많아요. 자체 운영하시라고 하세요. 이 운영비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운영비까지 떠안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벌써 밖에 소문났어요. 저 전화 받았습니다. 남자한테도 받고 여자한테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육청 운영비까지 여러분들이 맡아가지고 이 운영비를 감당하겠소?” 그러고 나한테 묻데요?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짚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화하셨던데, 위원님들께서 30억 건축비 부담하는 것 별로 부담 없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문제 있어요. 주민들에게 자체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잘 운영해가지고 지역민들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게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얼마가 계속 나올지도 모르는 아무 운영 조건도 없는 뭐시기에다가 운영비 30%를 지정해 놓으면 되겠어요?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운영비에 대한 답이 없어도 응모를 할 수 있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해도 응모를 할 수 있죠?

저희가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 기본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그것만 운영비로 볼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할 계획이고요.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군에서 인수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만 해서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지역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운영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할 여지가 있으므로, 어쩔까요? 일단 부결을 하고 다음 좋은 안이 있으면 또 그때 토론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아니, 내년도에 공모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말씀하세요.

내년도에 이 조건으로 공모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부결을 시켜버리면 공모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윤재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더군다나 120억이 투입되잖아요? 그럼 우리 군이 나중에 떠안을 때는 그만큼 액수가 높아져 버릴 거예요, 감정가액이. 참 입장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라고 해요. 왜 우리가 떠맡으려고 그래요?

그 대신 그 조건을, 교육청에서 절대 개인이나 사업체에 못 팔게 하는 조건으로 부결하면 몰라도, 주민들은 그걸 염려하더라고요? 개인이나 사업체에 팔려 버리면….

아까 일리가 있어요, 위원장 말씀이. 우리가 학교를 세울 때는 전부 지역 사람들이 좀도리쌀 걷어가지고 부지 사준 것이거든요? 시설은 교육청이 지은 건데….

그런데 법상 지금은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

어차피 우리 군이 사야 되는데….

개인한테 못 판다고 안 하요?

그런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도 있어요, 총무과장님. 사실 120억이 투입되잖아요, 국비 60억 투입되고 교육청 30억, 30억 투입되잖아요?

예.

나중에 우리 군이 떠안을 때는 그것도 감정가액에 포함될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는 한데 참 고민입니다.

위원님, 왜 우리가 떠맡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잘해야 돼요. 거기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까지 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다 기부채납해줘서 만든 학교잖아요, 어디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를 했으면 물론 교육청에서도 공로는 있지만….

지금 저 발언 중입니다.

토론시간 아니에요?

토론시간이에요.

제가 토론하고 있는데?

토론이니까.

토론하세요, 두 분 토론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공모는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교육청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해야지….

아니, 업무협약서 승인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여기서 만약에 부결을 시켜버린다는 것은 참 그렇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역이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역의 주민들 의사도….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운영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그래요.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문제하고 똑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들어간 투입액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그 건물 자체가 실제적으로 새 건물이에요.

체육관도 좋아요, 체육관도.

체육관도 좋고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이어서 진짜로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몇 년 안 가서 그 건물이 아주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이런 좋은 기회에 그 건물을 조금이라도 더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서 새 건물을 존치해가지고 장흥군민들이나 장흥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놓는 게 우리 군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잘하고 잘못하고는 지금 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을 갖고 자꾸 우리가 잘잘못을, 물론 왕윤채 위원이나 윤재숙 위원 말씀이 맞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여기서 따지고 저기를 하면 그 부분이, 물론 따져야죠. 따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방금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부결시켜 버리면 내년에 공모사업을 못 하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안 됐을 때는 그런 얘기가 되지만 공모사업도 안 해보고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공모사업도 못 해보고 떨어졌네, 이런 얘기보다는 공모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게 해주자. 저는 그 생각으로 통과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있잖아,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개축이에요, 개축. 싹 뜯고 기둥만 세워놓고 싹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신건물이니까 아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만 해야지, 뼈대만 남겨놓고 싹 뜯어버리고 개축을 하는데 뭔 놈의 리모델링 신건물이 뭔 소용이 있겠소? 낭비지?

잘못 알고 계시네.

아니에요, 개축이에요.

위원님, 개축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교육청에서 의회에 대한 경시하는 문제까지도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우리한테 통과해 주라, 업무협약까지 했잖아요, 집행부하고. 이 부분도 용납이 안 되지만 앞으로 운영 문제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산 번영회하고 사회단체하고는 교육청에서 설명이 됐더구먼요? 그런데 사실은 용산의 파크볼이 계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미터가 짧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우협회가 이미 매입해 버린 학교거든요? 변두리에 있는 분교라고 하면 위치가 안 좋고 하니까 그러는데 용산 주민들 말씀은 소재지에 너무나도 위치가 좋고, 또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용산에서. 이걸 만약에 교육청에서 할 때 노벨문학도서관도 좋고 다 좋은데 운동장을 용산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파크볼장이라도 만들어 주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얘기를 했는가 보 더라고요. 그런데….

수용됐어요? 운동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용산 사회단체에서 번영회까지 이렇게 다 요청이 돼 있는데, 김기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못 하게 의회에서 막아버렸다고 하면 몰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 잘하시고 일단 공모사업이 통과가 돼야 돈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0억을 지금 당장 내는 것은 아니니까 공모사업이 되면 그때 지원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일단 소재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거기 체육시설이 안 된다고요.

또 반면에 터널 하나 더 뚫으면 장흥읍에서 전부 거기다가 집 짓고 용산 소재지는 커질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괜히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을 체육관까지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결해 놓고 다음에 더 논의합시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운영비의 30%,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협약서를 가지고 꼭 협약서가 있어야 저기를….

예,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공모도 못 해보고 저기를 할 수 있냐 안 하냐 이것이 문제지, 물론 윤재숙 위원님 말씀이나 왕윤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저는 틀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일단 공모사업을 갖고 와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들이 다시 제동을 걸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저쪽에다가….

애초에 동의안이 의회에 있는데 어디서 또….

아니, 아까 말씀을….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위원님. 승인이 되어버리는데 이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체육시설을 한다고, 지금 30% 그 부분은 저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용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강력히 얘기도 하고 또 체육관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거기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관이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다른 것도 안 된다고 저기를 하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항의 방문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을 더 보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해야지, 공모 자체도 못 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해 버린다든지 저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는 통과를 해주고 공모사업이라도 한번 신청을 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 위원께서.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주문을 한 가지 더 넣을랍니다.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의회 간담회 보고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큰 사업, 120억 사업을 하는데도 장흥군에 와가지고 교육청 관계자가 한 말씀도 아직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일정을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췄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론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의견….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안을 부결시키고 1월 달에 간담회가 있고 그러니까 간담회 보고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걸 부결시켜 버리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보류를 시켜놓읍시다. 보류시켜 놓고 교육청에서 한번 와서 설명하라고 하고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나 없나 물어보고 그렇게 판단해도 늦지 않겠네요. 이것 부결해 버렸네, 그것보다는 일단 보류를 하죠. 보류되잖아요?

그러면 윤재숙 위원님은 보류를 한번, 기회를 한 번 더 여지를 남겨놓을까요?

그러고 설명 한번 하라고 하시오.

제 생각에는 부결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류해 놓으면 이 안건 그대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 전문위원님 물어볼게요. 이 안건이 다시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보류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사전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시정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시정해서 승인할 수는 있나요?

체육시설 부분은 협약서에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체육시설까지….

그러니까 다음에 체육시설이 올라오려면 부결을 해야 된다고요.

수정 동의는 안 돼요?

수정 보완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정 동의가 왜 안 돼?

아따, 조그마한 것은 수정 동의가 되지만 체육시설 같은 건 크잖아요?

설명 와서 하면 수정 동의가 되지.

안 된다는데 왜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원하잖아요? 체육시설 하면 아주 좋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보류로 가시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보류하면 다음에 시정이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시정을 요구해야죠. 그러고 그때 가서 보류하면 해도….

위원님, 일단 알았어요.

과장님, 1월 달 간담회 때 설명 듣고 보류를 해놓더라도 이걸 다시 철회하고,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가 된가요?

가능하죠. 그때 가서 판단이 안 되면 철회하라고 해요, 그러면.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그때 가서는 철회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하면.

그럴 것 같으면 부결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부결해서 수정안을….

지금 부결해 버리면 남부의 의원들 셋이는 어떻게 돼, 꼴이. 보류해 놓고, 아니 우리 윤 위원님은 실제 거기 연관도 없으시면서 별나도 그래쌓으시네.

저는 장흥군 전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산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

왜 거기서 그 말씀이 나옵니까? 장흥군 의원인데?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보류하고….

가능한 것을 수용해야죠.

보류하고 이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별나도 그냥, 그래쌓으시면 안 돼. 외갓집도 어산이면서.

아니, 그것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왕윤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주민들이 부탁하더구먼? 그렇게 협의가 됐으니까 통과시켜 주라고?

그래서 보류해 놓았다가 교육청 의견 들어보고 결정해도 안 늦어요.

예, 얼른 결정하세요.

장흥군↔장흥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했다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돼요. 교육청에서 설명하라고 하시오, 와서. 딱 잘라서 부결해 버리는 것보다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2030년 장흥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변경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초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성과대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9-434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협약서 주요내용 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월 통합의료병원 보건의료노조로부터 협약서 제22조 ‘위탁종료 시 직원 등 신분보장’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장흥군과 군의회, 통합의료병원, 노조 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 변경안을 제출하기로 조율하였고, 이에 장흥군은 변경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이 통합의료병원의 운영방향, 예산 지원 등을 결정하고 수탁자 선정 및 위탁조건을 통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는 장흥군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신분보장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직원 고용 안정과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약서를 명확히 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서 제22조제1항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통합의료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제외한 전원을 다음 수탁자에게 승계한다.”를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통합의료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제외한 전원을 수탁자로부터 군수가 인수한다. 단, 다음 수탁자에게 승계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서 변경안은 직원 신분보장을 명확히 하여 고용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젊은 인재들이 장흥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장흥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통합의료병원과 장흥군이 상생 발전하고 병원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장흥통합의료병원 위·수탁 협약을 변경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공공의료병원 운영의 연속성과 현재 근무 중인 대다수 군민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점,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사항과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안정 개선 기조, 그리고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할 수 없이 성질 급한 놈이 총대를….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통합의료병원 소위 말하면 직장인들한테는 대단히 심적 고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냉정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법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5대 원칙이.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그다음에 조례, 규칙입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상위법이. 우리는 통합의료병원을 국비 250억과 장흥군 군비 50억을 보태서 30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사실은 원광대학병원에다가 특수병원으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장흥군이 직접 운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통합의학병원이 5년 동안 70억의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5년간 운영해 봐가지고 흑자가 나면 알아서 운영하기로 하고 세를 줬던 겁니다, 사실은. 위수탁을 준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통합의학병원 원광대 법인에 고용이 되신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군수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랬든지 어떻게 그냥 잘 몰라서 그러셨든지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재계약을 하시면서 군수님이 만약에 원광대학이 철수하면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군이 인수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이 군수님이 사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례법에 의회가 승인한 날부터 법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2년이 지난 뒤에야 이렇게 매년 10억씩 적자 났다고 보전해 주라고 하시니까 그 계약서를 봤더니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군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계약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애로사항을 알고 퇴직금까지 다 쓰셔버렸기 때문에 20억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에. 지나간 2년은 소급입법이니까 놔두고 6억, 7억, 7억 그래가지고 20억을 3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6억, 26년도에 6억, 27년도에 6억. 원래 목적에 없는 20억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금년도에 6억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효력 있게 그동안에 원광대학교 병원 총무님이신가요? 전무님이신가요? 그 양반하고 조율을 다 해서 의회하고 맞게 이 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약기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원광대학병원이나 장흥군이나 3년 계약기간은 직장이 보전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노란봉투법 말씀하시는데 이미 법은 발효가 됐고 시행이 3월 달에 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한스 켈젠의 법 5대 원칙을 말씀드렸듯이 그 상위법이 여기에 맞게 실행된다면 자동으로 됩니다. 상위법이 조례 위니까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때 가서 다르면 그때 가서 탓을 하실 일이시지, 3년이 보장돼 있는데 5년 계약이 돼 있는데 장흥군의 군수가 책임지고 장흥군이 떠안았다가 장흥군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위수탁자에게 인계해주라, 이 말은 안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장흥군의 무기계약직이 최고거든요? 정식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194명밖에 임금 총량제에 의해서 국비 보전이 안 됩니다, 그것밖에.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간호사나 전문 특수직이시기 때문에 거의 300만 원을 넘게 받고 계시더구먼요, 임금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으로 만약에 채용이 되면 이백 한 사오십만 원밖에 안 돼요. 세 보전 뒤에. 오히려 5, 60만 원이 줄어버립니다, 월급이.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우리 군수는 위수탁자에게 책임지고 승계시켜 준다. 그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꼭 장흥군이 책임지고 장흥군청 직원으로 해주라 그건 안 맞거든요?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달에 가서 상위법의 우선이니까, 문희 팀장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 제가 드렸을 때 동의하셨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 딸도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설명 더 과장님한테….

설명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문희 팀장님, 나오실랍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노동조합법」이 상위법이긴 하지만 법 안에는 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협약서상에 그것을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통과하더라도 협약서상에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립니다. 우리가 남의 집 세를 얻더라도, 또 노동계약서를 쓰더라도 그때 당시 처음에 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동의안 통과가 의회에서 어렵게 됐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두 달도 안 돼가지고 3년 계약을, 5년짜리 계약했는데 계약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보장되신 것이 앞으로 3년 동안 보장이 되셨습니다. 상위법이 안 되더라도 그때 가서 “우리들의 신분을 위해서 장흥군이 위수탁자에게 인계할 때까지는 장흥군이 책임지고 임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이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의 위수탁자가 안 나와서 “위수탁자 생길 때까지는 지급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계약기간이 3년 남았는데 계약서 이미 사인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찍었는데 그걸 두 달 못 돼가지고 와서 바꿔 달라고 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 행정법상도 그렇고 의회법상도 무리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년 후에 가서 하시면 되죠, 그때 가서. 만약에 상위법이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시행이 지금 사실상 3월 10일 날 시행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이 우선이고 또 법령이 있어야 조례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협약안은 3월 이후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쩝니까? 말씀들을 한번 해보세요.

계약기간 3년이 남아 있으니까 상위법에 그 부분까지 통과가 된다면 상위법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날 시행돼가지고 이 부분까지가 포함이 돼 있다면 당연히 돼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지금 계약 보장기간이 3년이거든요, 앞으로? 3년 후에 가서, 그때 제가 의원을 할란가 안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협약을 개정할 일이지 해놓고 또 당장 바꾸고 이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셨죠?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토론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은 “다음 수탁자에게 승계한다.” 이 말하고, “수탁자로부터 군수가 인수한다. 단, 다음 수탁자에게 승계한다.” 딱 이 말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 말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가지고 변호사님들한테, 우리 장흥군의 자문변호사님 두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꼭 우리 군수님이 승계한다 이 말이 안 들어가도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에 발효가 되면 꼭 이 말이 안 들어가도 저기가 된답니다. 그 대신에 내년 3월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법을 꼭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내년 3월에 발효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구가 없으면 그때 가서 다시 문구를 꼭 삽입해 주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재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하면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저기하고, 또다시 저기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법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기를 하니까 지금 저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3월 달에 그 법이 딱 시행돼가지고 저기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할 시간에 토론하실랍니까? 어쩔랍니까?

다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시행령을 보고, 사실 우리가 당장 이 동의안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시간적인 시간도 있고 그래서 부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방청객 중 한 명, 퇴장하면서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의회에서 2차 계약할 때 다 승인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다 부인하시면서 이제 와서 또 그걸 바꿔댄다고요? 다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