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보건소장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5개 과, 2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20명의 정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간선택임기제 38명과 공무직 12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15억 7900만 원, 6.8%가 증가한 247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이 약 113억 6000만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매칭사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구비 사업예산 133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약 106억 1000만 원이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약 6억 4000만 원입니다. 이외에 구의 자체사업비는 약 21억 원으로 보건소 전체 예산 247억 중에 약 8.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으로 필요 예산은 증가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보건소 사업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우리 중구민한테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야 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니까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암행을 가셨다가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죠.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은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용역에서 배치되었던 근무자 두 명도 안 계시고, 갔는데 암행 가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조미정 위원님이 몸소 체험을 하고 어려운 것을 알아서 인력 두 명, 그 금액이 3000이라고 했나요? 2000 얼마라고 했나요?

아까 보고 받았는데 한 명을 시간을 5시 반까지로, 지금 2시까지인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2명을 교대로 썼는데 이번에 한 명 쓰기로, 한 명이 계속 5시 반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4100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100 증액했습니다.

1100만 의원발의를 해 주면 된답니다.

그래요?

돈이 또 남습니다.

어찌 됐든 해 준다는 그 마음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아무나 안 해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초선이라 그 생각까지는 못 하는데, 아무래도 재선이시다 보니까 갑자기 암행을 두 군데를 갔어요. 그날도 한번 가보자 해서 보건소를 갔는데, 보건소에서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지 그것을 보자고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그냥 알아봐서 실패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 공익인가요? 남자분, 안에 데스크에서,

직원이에요.

그 사람도 직원이에요? 그래서 저의 얼굴은 잘 모르니까 가서 보건증 때문에 왔다고 하면서 하는데, 조금 대하는 게 딱딱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럴까, 뚝뚝거린다고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가면 시비 거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항상 상대성이잖아요. 그분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민원인이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응대를 해 달라고 데스크에 앉으신 분들은 살짝 교육도 좀 필요하겠구나.

계속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민원인을 대하는 요령은 하고는 있는데 개인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덕분에 암행도 두 번씩이나 가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의정활동 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려운 것도 좀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병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병숙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환경 향상과 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6년도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104억 302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13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점검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야간점검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 관리를 통해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법정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관련 공중위생홍보물 제작비용,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관내 유통 중인 부적합 위생용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위생용품의 수거검사 비용 등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지도점검 및 수거 사항을 입력하는 현장보고장비 통신비와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감시를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를 국·시비 1 대 1 매칭으로 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1 대 1 매칭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80개소의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올해는 국비보조금 비율이 30%에서 20%로 감소하여 시비 및 구비를 증액하여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입니다. 식품의 유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비, 수거비 등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7페이지, 농수산물 수거 검사입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관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매칭으로 서울시의 수거 목표량 감소로 560만 원을 감액하여 1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제 정착입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수거비 등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활동 홍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납부 비용, 실무자 교육 여비, 직원 대민활동비 등 8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년도에는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한 순번대기시스템 구매에 605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대비 올해 대비 8730여만 원 증가하여 5억 8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사관리용 소모품비 1730여만 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5750여만 원, 구청 각종 행사 지원 구급차 운영비 200만 원, 화장실 손건조기 및 전기차 질식용소화포 구입비 104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대비 35만 원이 증액된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3억 9178만 6000원 증액된 90억 9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58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총 18억 571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3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식품위생관리 및 홍보사업비 2200만 원, 예치금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식생활정보센터운영 사업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있죠. 이게 그러면 학원 주변이랑 학원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중구 관내에서는?

중구 관내 법정 학교 주변 열 군데 그다음에 학원 해서 11개 구역이 있고요. 거기에 신고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그다음에 자유업종으로 편의점, 슈퍼 해서 한 159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200m 안쪽입니다.

그러면 일단 장소는 그렇고, 그 안에 파는 판매, 어린이들이 주로 먹고 구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직접 구매해서 확인을 해보는 건가요?

점검 나가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것 지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한테 금지되어 있는 식품들 판매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위생관리 이런 거 거의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린이들 주로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먹였다가 또 외국이나 이런 사례에서 보니까 안정에 문제가 되는 간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군것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러면 리스트도 제공을 하나요, 품목이 나오면?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이라든가 뭐 인체 모양이라든가 이런 정서 저해 식품이라든가,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이런 식품들 팔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걸 정리해서 제공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신희섭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모니터링해서 제공도 해 드리고 있고요. 매달 지금 어린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들 열네 분이 학교 주변 200m 안에 159개소를 지금 점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수거도 실시해서 보안원에서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 사업을 이어서, 옆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그런 비슷한 정보를 다 제공해 주시는 거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저희가 위생과 영양 관리와 식단 레시피 제공해 주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도 다 방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데도 다 홍보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수산물 수거 검사 이게 조금 감액이 됐잖아요?

네.

이것은 서울시 매칭사업이라서 서울시 자체에서 그냥 예산이 좀 줄어서 나온 건가요?

예, 이게 202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검사 건수가 2024년도에는 500건, 올해는 400건인데 내년도에는 250건으로 저희가 검사해야 될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2년 동안 방사능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것이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규모를 줄였습니다, 수거 건수를.

그때 서울시에서 무슨 기계가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기계 내려왔습니다.

그 기계는 그러면 일단 쭉 유지를 하는 거고요?

예. 기계 내려와서 2년간 했는데 지금 부적합한 건 한 건도 안 나왔고, 내년에는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여서 250건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원래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라는 게 있었나요?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는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가 돈이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잡은 거고, 저희가 또 기금에 포괄로 식품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잡아서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은,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금에는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십니까?

기금 설명했습니다. 저희 식품위생기금은 지금 현재 18억 70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기금이 2001년도부터 이렇게 쌓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식품 관련, 그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융자금 이 정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는 누가 관리해요?

지도요?

음식점 한번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직원들이 해요? 아니면 그것도 컨설팅?

저희 직원들은 민원이나 이런 데 점검을 나가고, 컨설팅은 외부 용역 업체에서 그냥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 이쪽에 지역 주민들 기간제 있죠?

예.

총 몇 분 정도 돼요?

저희는 기간제는 없고 시선제 공무원 3명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는 식품관리팀에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비서 이렇게 세 분 있습니다. 시선제로 있습니다.

한 분이 뭐라고요?

비서.

비서?

소장님 비서.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 있는 기간제는 2명.

그게 아니고 주민들 중에 일자리,

일자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일자리는 없고 시선제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두 분?

예, 식품관리팀에서 점검 다니시는 분 두 분 계시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생선 뭐 해서,

그것은 소비자 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감시원 일자리하시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있냐고요, 총괄?

총괄이면,

감시원만 말고 보건소 쪽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소비자위생감시원 27명, 그다음에,

일단 그 명단을 좀 지금 주세요. 지금 명단 뽑을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은 구비로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고, 시비가 내려와서 또 한다는 것은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시에서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

이 사람들에게?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있고, 시에서 또 직접 시키는 일이 있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또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럴 때 또 한 번씩 나갑니다, 불시에.

시 점검은 많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숙박업소, 목욕탕, 이용업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이틀 정도씩 이렇게 나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법정사무로 매년 전체 그 업소를 점검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농산물 수거 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검사시료폐기용 봉투 구매비가 2025년도에 45만 원이었잖아요?

예, 45만 원.

그런데 수산물 수거비는 350만 원 감소되었는데 수산물 수거비는, 검사시료폐기용 봉투가 증가됐죠, 75만 원으로? 이것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줄었으면 이것도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봉투 비용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쓰는 모든 것, 도마나 칼이나 위생장갑이나 봉투나 이런 비용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것 좀 증액해 주신 겁니다.

봉투 등 해서, 봉투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요?

예, 여러 가지 사용하는 제품들 칼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SMS 문자서비스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36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죠. 2026년 사업으로는 이 서비스 진행은 안 하나요?

그게 국가에서 국민서비스 국비인가,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희가 접었습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보건증 등 민원 증가에 따라서 순번대기시스템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기계 시스템만 되면 운영에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처럼 번호 이렇게 눌러서?

예, 번호 눌러서, 지금 보면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민원이 보건증 쪽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번호표 눌러서 대기하게 하려고,

그럼 지금까지 번호표 그게 없었어요? 그냥 쭉 줄을 서 있었어요?

예, 하루에 세 번 정도 줄 서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식품관리팀장 강성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이나 휴게점 그다음에 제과점 또는 유흥, 단란 식품접객업소에 직원이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또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감시원을 현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감시원들이 대부분 점검하는데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거의 컨설팅 위주로 안내하고 그다음에 지적사항들을 점검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무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올해는 이미용 쪽이었고 500개를 했고,

공중위생업종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올해는 이미용하였고, 내년에는 숙박이랑 세탁이랑 그리고 목욕업장 이렇게 격년으로 점검합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음식점에 딸려있는 화장실 개선사업인 거죠?

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383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구청 각종 행사 등 지원, 해서 400만 원이 200만 원 증액으로 돼 있는데, 아까 이게 뭐라고 설명을,

구급차.

앰뷸런스를 계속 무슨 행사가 있으면 혹시,

행사 때마다 나가는데 저희가 구급차 2대가 나가고 그걸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삭감됐다가 그게 부족해서 다시 원래대로 올린 겁니다.

예. 갔을 때 뭐 큰 사고는 거의 없죠?

예, 큰 건은 없습니다.

또 있으면 안 되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는 없는데요. 자료를 안 줘서 이거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명단을 봐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은 서울시에서 위촉한,

이 사람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

시니어감시단이라고 저희,

연세 좀 드신 분들이에요?

예.

5명이라는 거죠?

예.

이분들 예산은 어떻게 돼요? 해마다 있었어요?

해마다 있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밖에 못 나가시고,

200만 원 정도,

1인당?

아니요. 전체 1년.

다섯 명 해서 200만 원 예산 나간다?

분기에 10만 원씩 나갑니다. 1인당 10만 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서울시 소속 활동비, 서울시 예산이고. 전담관리 명단, 어린이 기호,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했던 거죠?

네.

이게 학교에 가서 하는 거죠?

학교 주변.

학교 주변. 그다음에 불량식품 파나, 안 파나. 요즘에는 학교 앞에 문방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는 경우가 혹시 전수조사해서 있는 곳 알고 계세요?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장충초등학교, 또?

문방구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장충초등학교만 두 군데 저희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다 초등학교마다 문방구가 있고, 앞에 게임이 있고, 뭐 이렇게 불량 사탕을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지금 두 군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두 군데만 학교 불량식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죠?

네. 학교 주변 200m 안에 아이들이 먹는 기호식품 판매하는 곳은 지금 159개소 하고 있어요.

159개소를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단 있잖아요. 글씨는 안 보이지만, 소비자위촉 27명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소비자위생감시원이요?

몇 시에서 몇 시간, 그것부터.

한 번 나가면,

여기에 27명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

돌아가면서 나가십니다.

뭘 돌아가면서?

일이 있을 때.

순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27명이 예산이 다 나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필요한 인원만큼만.

그러니까 위촉을 해놓고 그때마다 그냥 3명이 필요하면 3명,

그러면 하루 일당 바로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비자 감시원은요. 27명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여기 27명 중에서?

대부분 이게 저희들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일이라는 게 갑자기 막 떨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음식점을 할 때. 그럴 때 소비자감시원한테 물어봐서 언제쯤 시간이 되냐, 그 시간이 됐을 때 그분들을 매칭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에 4시간 이상 하고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데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인데,

그러면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그냥 몇 시에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대부분이 식품접객업소는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거의 안 하고,

그분들 실적 있어요?

실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적 주세요. 실적 주시고요. 이거 나중에 다시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좀 전에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들 다시 좀 정리해서 개인정보 없애시고 해서 실적까지 포함한 표를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에도 감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우선 25년도 14∼18회차 간주처리 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3808만 5000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025년 8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4분기 시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38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치류 방제 활동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025년 10월 설치류 등 방제 활동 지원사업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스마트 사물인터넷 구서장비 운영 사무관리비 1780만 원, 설치류 방제약품 구입 재료비 22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HIV 신속검사 사업비 90만 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025년 7월 HIV 신속검사 사업 시비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내역은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30만 원, 검사물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60만 원으로 총 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6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감염병관리과 총사업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3억 851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8억 38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설명서 395페이지, 예산서 641페이지, 방사선 진단검사 사업은 구비사업으로 질병진단, 치료를 위해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소모품구입비, 특수건강진단비, 검진기기 유지비, 일회용 가운 구매 등으로 총 3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397페이지, 예산서 641페이지, 임상병리진단검사 사업은 구비사업으로 급·만성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단검사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진단검사실 폐수처리비, 검사시약 및 검사소모품 등으로 총 97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설명서 399페이지, 예산서 642페이지, 취약계층 여성 암검진 사업은 중구민 저소득층 대상으로 유방암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구비사업으로 유방암 정밀검진비 등으로 총 2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번째, 사업설명서 400페이지, 예산서 642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은 사춘기 전·후 급속히 발생하는 척추측만증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병률이 높은 초·중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비사업입니다. 학교 출장검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척추측만증 검진비로 총 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째, 사업설명서 401페이지, 예산서 642페이지, 국가암관리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국가암검진비를 지원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과 생존율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국·시·구비 사업으로 암검진비, 홍보물 구매, 암검진비 미지급금 등으로 총 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번째, 사업설명서 403페이지, 예산서 643페이지, 의료급여 일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2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번째, 사업설명서 404페이지, 예산서 643페이지,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성장 발달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번째, 사업설명서 405페이지, 예산서 644페이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사업은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질환 조기발견 및 장애아동 유병률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번째,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예산서 644페이지, 의료급여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사업은 의료급여 건강검진 사업 홍보를 통해 수검률을 향상시켜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업설명서 407페이지, 예산서 645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번째, 사업설명서 408페이지, 예산서 64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구·시비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지원비로 총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2번째, 사업설명서 409페이지, 예산서 645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은 구비사업으로 감염병 취약지를 중점으로 위생 해충, 설치류 등 시기별 맞춤형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업이며, 올해는 해충기피제 분사기, 방역 소독장비 구매비용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566만 5000원 감액한 총 2억 5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번째, 사업설명서 411페이지, 예산서 64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통해 감염예방과 조기 발견을 유도하고 감염인에 대한 지원 및 상담 등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국·시·구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18만 9000원 증가하여 총 2억 64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번째, 사업설명서 413페이지, 예산서 647페이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주요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활용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번째, 사업설명서 414페이지, 예산서 648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은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총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번째, 사업설명서 415페이지, 예산서 648페이지,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사업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격리 치료를 시행하여 감염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번째, 사업설명서 416페이지, 예산서 648페이지,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은 1차의료기관 종사자 눈높이에 맞는 의료 관련 감염관리를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구비사업으로 총 2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번째,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예산서 648페이지,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관리 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감시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운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교육 및 공연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84만 원 감액하여 총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번째, 사업설명서 420페이지, 예산서 649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은 격년마다 보건소, 경찰, 소방, 군의 합동 초동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생물테러 사건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번째, 사업설명서 422페이지, 예산서 650페이지, 결핵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및 고등학생에게 결핵 이동검진비를 지원해 감염병 예방활동 및 결핵 객담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3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번째, 사업설명서 423페이지, 예산서 650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의 결핵환자에게 결핵 표준 진료 지침에 준하여 규칙적인 치료와 철저한 추구관리를 제공하는 결핵전담간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46만 1000원 증액하여 총 1억 20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번째, 사업설명서 424페이지, 예산서 650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환자의 표준화된 결핵진단 및 치료지원, 철저한 추구관리로 결핵 치료율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84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433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번째, 사업설명서 426페이지, 예산서 653페이지,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및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예방 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여 결핵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시비사업으로 총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번째, 사업설명서 427페이지, 예산서 654페이지, 직원전문교육 사업은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의 교육지원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번째, 사업설명서 428페이지, 예산서 654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객담검사와 2차 판독비를 지원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하는 국·시·구비 사업으로 총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번째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예산서 654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결핵실 환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결핵전담인력 보수로 전년도 대비 190만 4000원 감액하여 총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다른 것 아닐까요?

예,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다른가요?

아니, 하는 일은 같은데요. 예산편성 목 자체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처럼요, 어제 공단 예산.

출생률이 높아졌잖아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 13명 정도 됐고 일단 검진을 하신 분이 한 11명 정도 해서 수검률은 한 84.6%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취약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기간제 6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이분들이 하시는 게 공무원들 세 분하고 조를 짜서 방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 번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뭐냐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모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예전에는 방역을, 자율 방역단에도 약품을 줘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모기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율 방범 쪽에도 약품을 줘서 수시로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실제로 한 건 눈으로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조를 짜서 지역을 몇 번 소독을 하시는지,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지,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지 쥐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나와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건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나가서 하고, 주기적으로 지역별로, 동별로 순차적으로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매일같이 그러면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우리 중구 지역을 다 돌 수는 없잖아요. 2개 조가 나가서 순차적으로 돌면서 하는 거죠, 오전·오후 해서. 그래도 모기 100% 박멸은 어렵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건 저도 알죠. 그런데 방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에 해서 뒤에 이렇게 옛날,

연막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하수구요?

하수구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같은 데도 또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취약지역, 공가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데 위주로도 많이 하고,

모기가 취약지역만 간 게 아니고요.

거의 뭐 다 있죠.

아주 진짜, 그런데 하수구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모기 유충들도 많이 있고, 모기 서식지가 거의 하수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민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내에 황소만 한 쥐들이, 그걸 어떻게 도대체, 그것까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아마 내가 전화를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황소만 한 쥐 잡는 것도?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황소만 한 쥐들이 많아요?

쥐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건데 먹거리가 많아서,

아니, 중부시장도 그렇고,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쥐들은 하수구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적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쥐들이 오고, 음식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먹을거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택가는 옛날에 고양이 때문에,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파헤쳐서, 쥐가 파헤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직 황소만 한 것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방역 좀 어떻게, 아니면 이런 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약품이나 이런 게 다 돈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도, 약 같은 것 매칭사업이에요?

아니, 약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황소만 한 쥐도 잡으려고 하면 약품도 좋은 것 쓰고,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해야지 인건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면 인건비가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건소 보니까 기간제, 일들이 많아서 그걸 줄이고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보건소장님한테 얘기를 좀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쥐 출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세스코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일단 IoT 스마트구서장비라고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서 먹이로 유인해서 쥐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 센서가 움직여서 딱 가서 닫게 하는, IoT 스마트구서 한 89대를 저희가 시장 쪽하고 쥐 민원이 많은 쪽에 한 12월부터 설치를 해서,

12월이요, 이번 달부터?

예, 올해 12월부터 설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사용했다고요? 12월이 어제예요.

예. 설치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러면 진짜 쥐가 잡혀요?

(직원석을 향해서) 지금 잡힌 사례가 있나요?

아니요, 아직. 생활보건팀장 심은란입니다. 일단 89개소 세스코하고 장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부터 6월까지 기계 안에 먹이 유인제를 넣어서 하는 걸로 해서 잡으면 바로 빼가고, 세스코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중?

예, 12월부터 6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설치 중인데, 그러니까 12월인데 어제가 1일이에요. 오늘이 2일이고. 그런데 설치 중이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 조금 알고는 싶은데, 나중에 과장님이 오고 가고 했을 때 한번, 진짜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그러면 저도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장의 황소만 한 쥐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악구에서 아마 시범 사례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구나 또, 하긴 다른 데도 시장은 많지만,

예, 맞습니다. 저희 황학동하고 중앙시장하고 중부시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기는 하수구 좀 어떻게 해 보고, 약을 좋은 걸로, 진짜 좋은 걸로!

거의 친환경적인 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친환경으로 하면 모기가 죽어요?

그래도 또 인체에 해로우면 안 되니까,

먹는 것만 친환경이지, 친환경이 모기가 죽냐고요! 독한 걸로 해야죠!

아니, 너무 독하면 인체에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뭐가요? 모기들이요?

아니, 약이요. 이게 분무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실 모기 박멸은 하수구랑 정화조, 그런 데를 많이 소독해 주셔서 사실 여름에는 모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근래 많았어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모기가 많아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는 겨울철, 1월부터 4월은 유충 구제 계속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또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도 타구보다는 모기 민원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열심히 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결핵이 2023년 50명, 2024년 40명, 2025년 39명인데 비해서 사업이 7개나 돼요. 이것만 보면 결핵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뭔가 위험한가라고 생각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10만 명 중에 39명 정도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독감이나 그런 게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예방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집단시설 같은 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가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무료 이동검진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숨어 있는 결핵 환자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황학동 노숙자들, 서울역 주변 말고도 저희 직원이 순찰하다가 황학동 주변 같은 경우도 여관이나 여인숙, 이런 노후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 데도 중점적으로, 또 이동 검진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숨어 있는 결핵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또 결핵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거니까 약간의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저희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이 나오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많이 미비하잖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뭐지, 결핵이 앞으로 유행을 하는 건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나 목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라고 해서 이렇게 결핵과 관련된 예산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암 관리 사업이 지금 3억 6384만 원 증액됐어요. 물론 가내시라고는 하는데 너무 금액이 크게, 예산이 증가해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암 검진비가 전국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놓거든요. 예탁을 해 놓으면 우리 구에 만약에 암 환자가 많으면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면 다른 지자체의 예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2022년부터 미지급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미지급을 했다고요?

돈은 지급되지만 예산상으로는 미지급으로 되는 거죠, 저희 예산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예산을 쓴 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적된 게 이번 정산 때 반영돼서 같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가 그렇게 예산이 부족했나요?

이게 한 해, 두 해 정도의 누적인가요, 아니면?

검진팀장 유순형입니다. 2022년부터로 알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인원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암 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기금이 딱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늘든 줄든 그건 저희가 관여하게 돼 있지 않아서 나중에 이렇게 통합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간제근로자, 취약지 방역소독에서 95%만 편성한 건 왜 그래요? 100%를 안 하고 95%만 편성했잖아요, 인건비.

예산팀에서 95%로 일률, 의원님들처럼 6명이 좀 많다고 느꼈나 봐요. 95%로 해서 알아서 쓰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는 추경에 안 잡아도 그냥 가능한가요?

일단은 거기서 한여름 지나면 1명 TO를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조절을.

조절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다?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96페이지 1만 5000명분 일회용 가운이 편성목에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것 방사선 촬영 구민에게 지급되는 가운 구매비용이에요, 아니면 이게 민간으로?

방사선 촬영하면 가운을 입고 촬영하잖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세탁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비위생적이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타구 사례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3개 구에서 15개 구 정도는 일회용 가운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는 좀 개선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희 건강검진 받으러 왜 건강검진센터 같은 데 가면 다 남이 입던 것 세탁해서 입지 않나요? 일회용 가운으로 하면 이게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사선실에서 일평균 100에서 120명 정도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세탁해서 일일이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가운 자체를 매일 세탁해서 120명씩 드릴 수 없어서 그동안은 사실 절반 정도도 안 되게 저희가 알아서 갈아드리고 했는데 민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끈적거리고 남이 입던 것 입기 싫다, 이런저런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이후 타 기관도 일회용 가운을 많이 도입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세탁 비용도 많이 나오고요. 가운 하나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4, 5만 원씩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세탁비가?

그 예산 대비해서 이게 절약적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국가암 관리 사업이랑 취약계층 여성 암검진 사업이 중복되는 게 유방암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치면 국가암 관리 사업에서 먼저 암 검진을 받고 나서 여기서 뭔가 이상이 나왔을 때 취약계층 여성은 추가로 더 정밀검사 비용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요. 일단 지금 중구 자체가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해도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산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 올해 사업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13명 중에 11명, 대상자가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3명 올해 잡았던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사용한 건가요?

지금 11명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출산율이 올라갔을 때 내년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판단해 봐서, 이것도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요. 맞춰서 저희가 매년 추세에 따라서, 매칭사업입니다.

그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예.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저희는 좀 걱정이, 물론 정 안 되면 또 추경으로 잡는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혹시 그 추산을, 정부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인원을 제출하지 않나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해서 이 정도를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실적 보고 그것에 맞춰서 반영을 일단 해 줍니다.

우리가 올해 제출한 것도 이렇게 예산 좀 적게 잡은 건가요?

사실은 이런 대상자가 매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23년도에 28명에서 25명, 올해가 13명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혹시 늘게 되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다시 잡겠습니다.

지금 이 영유아 검진은 사업 자체가 이상이 있는 애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검진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저희는 그냥 일단 출산율 자체가 늘다 보니까 출산율 안에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어쨌든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게 되면 저희가 일단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 제297회 정례회 간주처리 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건강장수센터 사업입니다. 서울건강장수센터 사업은 중구 어르신의 건강한 장수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돌봄 사업,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협업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150만 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 및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167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35세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외래진료비와 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비 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총사업비는 77억 2739만 7000원으로 2025년도 총사업비 70억 9118만 9000원에 비해 6억 362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37페이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제9기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통합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혈압, 혈당 측정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6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소그룹 건강프로그램 등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방문간호사 복직에 따라 2026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제공을 위해 건강미션 부여 및 지속적인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건강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954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 대상으로 영양보조식이 지원과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서적 지지와 우울감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집중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26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만 19세 이상 중구민 912명을 표본으로 건강행태, 만성질환 관련 면접 조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건강행태를 통계로 산출하는 사업으로 69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건강돌봄입니다. 복합만성질환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집중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입니다.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보다 2억을 증액하여 6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중구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률 증가와 26년 거주기간 요건 폐지에 따른 지원이 확대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하여 3억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7억 80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한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업무수행의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여 총 502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입니다. 산전 관리가 취약한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의 중환자실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7월부터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될 예정으로 전년 대비 2210만 원 증액하여 1억 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선천성 난청을 가진 영유아에게 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9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입니다.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위한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수첩 제작 예산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부터 만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전문 간호사가 최대 29회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 산후우울검사, 신생아돌보기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준비교실 및 임산부의 날 공감토론회를 위한 예산으로 195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난자 해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5세부터 49세의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소기능 및 초음파검사, 정액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4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성․어린이 특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예산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및 엽산제, 태교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127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대상자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어르신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로 14억 955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취약계층 및 자체 예방접종입니다. 취약계층 독감 및 B형간염 등 유료접종과 26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비로 69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시행비와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5억 737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마을중심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어르신 허약예방과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바지학교 사업비로 21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구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8365만 2000원 증액하여 11억 853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 4명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호봉 및 보험률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5424만 4000원 증액하여 4억 1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인력 운영비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방문간호사 7명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시비 5억 2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복직에 따라 전년 대비 57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영유아 전문간호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호봉 및 보험률 상승에 따라 시비 7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및 보험료로 호봉 및 보험률 상승에 따라 478만 원 증액하여 총 5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복합만성질환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팀 시간선택제임기제 치위생사, 영양사 인력운영비로 호봉 및 보험률 상승에 따라 구비 933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6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건강장수센터사업은 중구 어르신의 건강한 장수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협업하여 통합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도 10월에 시행되어 교부조건에 인건비 168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기간 내 전액 집행이 불가하여 특별교부금 9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간주처리 내역 및 2026년도 세출예산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 예방도 그렇고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약간 절기 접종화 됐다고.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는 이제는 거의 줄었나요? 지금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 소관이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출산율이 올해 출산이 몇 명이에요?

10월 말까지 해서 580명,

거기까지만 통계가 된 거죠?

네, 현재까지는 10월 말까지 해서 580명 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평균으로 하면 58명에서 12를 곱하면 꽤 많은데, 저희가 사실 10월달에 제일 많이 태어나기는 했어요,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한 650명 정도는 작년 61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6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고쳐서 몇 개월 사는 것을 폐지하고 그냥 이사 오면 바로 주기로 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급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몇 개월 있다가 주는 거나, 바로 주는 거나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기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보면 3억을 편성했는데 3억 편성하고 나서 이게 출생률하고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봐서 상반기 집행률 보면서 하반기 때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3억으로 가능하면 저희가 한 10% 정도가 중구 거주요건 때문에 탈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3억으로도 집행은 가능하리라고 봐서 전년도 대비 그냥 2억 5000에서 5000만 원 증액 편성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가 지금 1억 2000이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였죠?

저희가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는 옛날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무직이 휴직을 간다든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방문간호사가 복직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예요, 그러면?

네, 인건비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이것도 시비로 시하고 같이하는 매칭인데,

예, 맞습니다. 서울형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를 6개월만 편성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방접종이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심사를 할 때 6개월로 잘렸습니다.

1명인데 6개월로 자르면 나머지 6개월은 추경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게 사실 계절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연중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독감철이 되거나 이렇게 바쁜 시기에 집중해서 쓰라고 6개월만 줬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했다가 몇 개월 쓰고 그만두게 하고, 몇 개월 쓰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모자보건팀에서 예방접종이랑 모자보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어요. 4명 정도가 기간제 인력인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채용해서 그만두게 한다든가, 채용기간을 좀 조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은 아무래도 하반기 때 채용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지금 8200만 원이 늘었는데,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 20세부터 49세 가임기 남녀면 모두 다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인데 지금 가내시가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증액한 사업입니다.

475페이지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활동비가 있는데, 후견이라고 쓰니까 조금 애매한데 이게 돌봄인가요?

아니요. 법적인 약간 대리인급으로 해서 후견인,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후견인이 저희가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견인, 그러니까 은행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돌봄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 약간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해 주는,

그러면 치매 노인이라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뭔가 은행 업무든 어떤 중요한 업무는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대리인이나 그런 사람을 지금 세워서 활동비를 주면서 만약에 내가 치매노인이라면 내가 못 하니까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보통은 가족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 법원 심판으로 해서 후견인이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가족 지원이 없는 저소득 치매 환자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가족 지원이 없는 사람들?

네.

그러면 이런 공공후견인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법원 심판 이런 것까지 해서 선정이 되고, 매달 20만 원씩 활동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혹시 인성이나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자리는 공석인 관계로 김경화 의무팀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김경화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 사업예산안 보고 전에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총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홍보 등으로 생명 존중 환경을 조성하여 우울증 및 자살 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시에서 교부된 자살예방사업(인력운영비) 예산의 일부를 본 사업으로 조정하여 행사운영비 1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살 예방사업(인력운영비)입니다. 자살 예방사업과 동일 교부금 내에서 사업 간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 역시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비 일부를 충당한 사업으로, 시비 감액 교부에 따라 기타직 보수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동정신건강증진사업(인력운영비)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표준화된 평가와 전문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비 일부를 충당한 사업으로, 시비 감액 교부에 따라 기타직 보수 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87페이지부터 705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95페이지부터 5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46만 1000원이 증가된 28억 96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억 3066만 원, 기금보조금은 2억 4807만 1000원, 시비보조금은 9억 7351만 9000원, 구비는 14억 5735만 8000원입니다. 8개 단위사업별로 진료 및 응급의료 사업에 2억 7261만 2000원, 구강보건 사업에 1430만 원, 의약품 등 관리 사업에 1078만 5000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5억 6468만 8000원,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4194만 7000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심뇌, 구강, 한의약)에 1억 7084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 6억 2739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70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사업예산설명서를 순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87페이지, 설명서 495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연명치료 상담, 의무기록 발급 등 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81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87페이지, 설명서 497페이지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운영입니다.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88페이지, 설명서 498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입니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에 대응하는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2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116만 9000원, 시비 50만 1000원, 구비 210만 원 총 3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8페이지, 설명서 499페이지 지역 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의료 인력을 채용하여 현장 대응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2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88페이지, 설명서 50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및 장비 지원을 위하여 기금 750만 원, 시비 450만 원, 구비 300만 원 총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9페이지, 설명서 501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구비 1200만 원 총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9페이지, 설명서 502페이지 헌혈 권장 사업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을 권장하여 구민들이 헌혈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12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추가로 11월 21일 업무협약 보고 시 손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혈액관리법의 혈액 매매 금지 조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혈액을 사고파는 대가성 있는 매매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혈 장려를 위한 소액의 기념품, 상품권 제공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본 사례가 있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손주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689페이지, 설명서 503페이지 한방 진료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과 연계하여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90페이지, 설명서 504페이지 구강 진료 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90페이지, 설명서 505페이지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관리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84만 원, 구비 296만 원 총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1페이지, 설명서 506페이지 의약품 안전 사용 사업입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9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91페이지, 설명서 507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마약류로 인한 폐해 예방과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58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91페이지, 설명서 508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중증정신질환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4억 2236만 7000원, 구비 4억 2586만 7000원 총 8억 482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2페이지, 설명서 510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128만 원, 시비 564만 원, 구비 564만 원 총 22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2페이지, 설명서 511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6600만 원, 시비 3300만 원, 구비 3300만 원 총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 설명서 512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은 총 3명이며, 보건지소 및 주민센터 순회, 학교 방문 상담을 위한 인건비로, 기금 6046만 2000원, 시비 3023만 1000원, 구비 3023만 1000원 총 1억 20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 설명서 513페이지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울증, 자살 위기자 긴급 개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해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상담에 대한 사업으로, 기금 1050만 원, 시비 525만 원, 구비 525만 원 총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 설명서 514페이지 자살 유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에게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 상담서비스,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임시주거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520만 원, 시비 1260만 원, 구비 1260만 원 총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4페이지, 설명서 51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자살 고위험군 상담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961만 원, 시비 1480만 5000원, 구비 1480만 5000원 총 59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4페이지, 설명서 516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 생명지킴이 양성 등을 통해 생명존중 환경 조성 및 자살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비 1080만 원, 구비 2297만 원 총 33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5페이지, 설명서 518페이지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정신건강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05만 원, 구비 577만 원 총 6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6페이지, 설명서 520페이지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입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기관을 통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96페이지, 설명서 521페이지 중구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바우처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938만 원, 시비 5969만 원, 구비 5969만 원 총 2억 38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6페이지, 설명서 522페이지 1인가구 고립 청년 마음건강사업입니다. 고시원 등 1인가구의 고립된 청년을 대상으로 우울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96페이지, 설명서 524페이지 생명이음청진기사업입니다.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697페이지, 설명서 525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 1801만 3000원, 구비 1801만 2000원 총 360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8페이지, 설명서 527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병 증가에 따른 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비 절감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금 146만 1000원, 구비 446만 1000원 총 5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8페이지, 설명서 52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 구강, 한의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합 운영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금 3416만 9000원, 시비 4100만 3000원, 구비 9567만 2000원 총 1억 708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1페이지, 설명서 530페이지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재난의료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응급처치 상시교육을 위한 응급구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3311만 2000원, 구비 2785만 2000원 총 60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2페이지, 설명서 531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약사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464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702페이지, 설명서 533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살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자살예방 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6355만 5000원, 구비 2526만 5000원 총 88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3페이지, 설명서 534페이지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 상담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667만 2000원, 구비 4587만 3000원 총 1억 325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3페이지, 설명서 536페이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시비 9836만 5000원, 구비 1억 2633만 6000원 총 2억 247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4페이지, 설명서 5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치위생사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72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약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어지는 질의 응답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지 위원님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설득하신 분 계셔요?

그런데 미동의자는 1년에 한 10명도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더 궁금하신 것 있어요? 여기에 저도 지금 포함된 게 있는데, 제가 이것도 암행을 또 했습니다.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요, 각 구마다. 지방도 그러겠죠.

예,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살률이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그만큼 돈을 쓰고 있는데, 돈은 내려보내, 그런데 효과적인 것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두 명 잡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실은 너무 부족해, 전문성도 없고, 내가 자살이라는 단어, 예방이라는 게 보건소에서 그런 것이 있대, 뭔가 들었어요. 자, 주민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소라고 딱 써 있을까요?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하물며 지금 위원님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의원이어서 질문을 하거나 뭔가 협조 요청을 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께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더 해 주겠죠, 모르는 것도 아마 어디 달려가서 찾아서 줄 거야. 주민 입장이에요. 주민이 우울증이 있어서, 내가 조금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SOS를 치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주민센터로 가요? 주민센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까요? 직원들 간에도 소통이 안 돼 있어요. 그것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것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은 그게 체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저희가,

체감이 안 되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니까 돈은 줘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어느 병원 먹여 살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국립의료원이죠, 정신과 이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은 국립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말했을 때 어디에서 뭐, 이게 공고를 해야 되나? 적자다 보니까 서로 병원에서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병원을 국립의료원 쪽에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과연 국립의료원에서 상담을 해주는 차원이 내가 가려고 해도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아니면 이게 또 우울증, 자살 치료를 받는 데도 자격이 있더라고.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누구나가 아니라고요. 누구나 설명을 안 해 주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지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지. 내가 정신과야. 내가 국립의료원에 이것을 상담해 주는 우리 예산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자살이나 우울증 이거 상담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딱 신분증 하나만 주고 끝나나요? 가보셨어요? 직접 실험해 보셨어요, 팀장님?

아니요. 제가 가서 실험은 안 해 봤는데 그 과정 이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정,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자, 신분증을 줬어요. 또 뭘 조사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는지, 제일 힘든 게 어떤 점인지,

바로 상담을 해요?

네.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봐서, 우울해서 아무래도 오셨겠죠. 마음이 힘드셔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검진 도구가 있어요. 설문지,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설문지 얘기를 하셨네. 그 설문지 한번 보셨어요? 먼저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국립의료원에 있는 건 좋아요. 우리 중구에 소재해 있고, 또 국립의료원이라 하면 어쨌든 접근성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해 놓고 거기에 대한 통계나 무슨 결과물 그리고 어떻게 설문지를 통해서든 우리 중구민들이 이용했을 때 아까처럼 실제로 가서 상담을 했을 때 결국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응대를 제대로 못 해드렸나 봐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주는데 그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돈만 딱 줘버리고 전문 기관이니까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어쨌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는 있는지, 중구민이 몇 프로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통계를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죠.

네. 저희가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를 했는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작년, 재작년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그런데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민원인으로 가셨을 때 응대를 잘 못 해 드린 것은 참 아쉽지만, 자치구 전국으로 비교해서는 실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양은미 부의장님이 가끔씩 암행처럼 직접 가세요. 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우울증이 있고 나한테도 그런 소지는 누구나 항상 있잖아요. 자살에 대한 충동도 누구나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직접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신 것처럼 하니까, 약간 암행도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암행을 못 하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지난번에 저도 두 군데를 같이 따라서 갔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고 안내데스크나 그런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저희가 부딪히니까 어떻게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가보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설문지랑 해보신 것 같아요. 설문지도 한번 보셨냐고 아까 묻잖아요?

네.

그 설문지 내용이 정말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문지를 봤을 때 제대로 체크가 돼서 ‘아, 이 사람 정말 자살 충동을 몇 프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500페이지요. 거기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구매 등 소모품 구매도 있는데, 이게 소모품은 내구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예요?

교체 주기가 소모품은 보통 2년에서 길게는, 패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그다음에 카트리지라고 해서 그것은 2년에서 3년 그래서 5년 안으로 다 소모품이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짧군요.

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10년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게 두 대를 구매하는 거예요?

장비는 저희가 1년에 한 5대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자동심장충격기?

예, AED라고 하는, 5대 정도.

그런데 왜 2대밖에 안 해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5대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교체되는 시설들을 검토해 봤을 때 예산 상황도 있고 해서 2대 정도 더 해 주면 되겠다, 예상을 해서 예산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내구연한이 다 끝나가니까 거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설치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끝나가는 곳을 일단 위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 2대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이 2대의 설치 예상 장소요?

예.

설치 예상 장소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교육해 주시는 업체를 지정해서 찾아가서 하시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매월 저희가 한 30명 정도 보건소 5층에 보건교육실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그건 어떻게?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4회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501페이지 산출내역에 교육강사료 해서 114회.

예, 예. 찾아가는 교육하고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 오셔서 하는 교육하고 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헌혈 권장사업이 지난번에 저희가 1400 드렸잖아요. 그게 신규사업이었는데, 지금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지금 집행률이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35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행률이 많이 불용되겠네요. 35명이면 이게 인당 1만 원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5만 원인가요? 1400에서,

저희가 지금 1000장을 지금 혈액원에 지급을 해서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소진되지 못하는 상품권은 내년 이월해서 소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도,

주기에 또 그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민이 이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런 혈액원 관련된 데서 헌혈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지방을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타구에 가서 그냥 강서구 같은 데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헌혈은 우리가 예상을 잡을 수가 없죠. 하시는 분들 마음인데 “이왕 할 거면 여기 중구 관내에서 해 주십시오.”라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은 쓴 거잖아요?

1000만 원을 지금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을 했는데 35명한테만 지금 혜택이 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내년도로 상품권을 이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민이 내년에도 1000만 원 1년에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 중구민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중구민만 하니까. 헌혈도 조금 시기적으로 계절적인 거나, 아니면 좀 몰리잖아요. 주로 12개월 중에 어느 달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캠페인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요? 매달 꾸준한 게 아니고 좀 많이 하는 달이 있잖아요?

저희가 월별로 차이가 있는 실적까지는 조사하지는 못했는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중구민이 헌혈의 집 저희가 서울역 센터에서 하는 것만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는 450건 밑으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초에 이 사업을 권장하고자 했을 때는 헌혈버스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막상 헌혈의 집 서울역 센터에서 중구민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좀 실적이 저조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은 부족해도 그래도 중구민을 위해서 쓰는 게 예산인 거잖아요.

네. 최대한 홍보에 더 노력해서 혈액원이랑 협조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 잘하시는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도 저희가 지금 요청해서 아마 달린 것으로 제가 알고,

달렸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죠?

신당3동에 동아아파트 앞에서도 가끔씩 헌혈차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인가 하던데요. 그러면 그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서울역에서 하는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중구민만 정확히 파악되는 곳을 하라고 말씀 주시고, 혜택 드리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헌혈 버스에서도 중구민인 게 확인이 되면 하는 방향은 어떨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헌혈을 하는 중구민이라고 했으니까 꼭 서울역을 거기만 지목하는 게 아니고, 헌혈 버스가 각 동으로 순차적으로 다니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어쨌든 동아아파트 쪽에는 제가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저희 톡에 올라와서 헌혈차 온다고 할 사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주는 걸로 한번 해 보시죠. 헌혈차가 어떻게 도는지,

시스템이 거기서 조회를 못 하니까, 그거 아닌가요?

신분증은 확인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서울역 헌혈의 집에서 할 때는 신분증 확인하고 중구민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서명하는 서류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허락을 해 주시면 헌혈 버스 내에서도 중구민인 것을 저희가 최대한 좀 걸러내어서 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

솔직히 중구민인지 아닌지를 하는 것은 서울역 거기나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나 사실 다를 바 없는 게, 개인정보를 우리가 조회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또 구두로 묻고, 또 서류도 받고,

그것은 사실 버스나 헌혈의 집이나 매번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좀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막말로 위원장님이 그때 지적은 했어요. 민증에는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이사를 했어도 옛날 주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현재 주소에는, 다른 구에 살다가 지금 중구로 이사 왔는데 민증에는 아직 주소지를 못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봉사잖아요. 남한테 주기 위한 예쁜 마음으로 와서 헌혈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구에서 구두로라도, 또 그 사람이 내가 1만 원 준다는 것까지 알지는 않고 그냥 오잖아요. 1만 원 준다고 해서 그 1만 원 때문에 헌혈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두로 확인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은 저는 아직 변함이 없어요. 분명히 문제점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몇 명 안 될 것 아니에요, 몇 프로.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저는 헌혈의 좋은 뜻의 취지인데, 좋은 뜻의 취지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또 거짓말이 되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건데, 대신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헌혈 버스에도 사실 그 방법을 적용해도 문제는 없다. 그것은 이미 시작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신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그 앞에 엑스배너나 팻말을 설치해서 “중구민에 대해서는 좀 더 문의 바랍니다.” 아니면 “추가 상품권 가능” 이런 식으로 헌혈 버스나 어디 붙여놓기만 하면 한 번쯤은 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 중구민인데요.”라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주민등록증에 중구민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방법론을 좀 더 헌혈 버스나 이런 곳으로 확대를 하고, 또 홍보 강화해서 최대한 중구민을 철저히 더 검증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편협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미화 팀장님?

네.

자살이라든가 우울증 심리, 이것에 대해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백날 이 책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이게 한계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나 이런 데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지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피부에 와닿을까요, 돈 쓴 만큼?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네.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 이건 형식적이야. 말 그대로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재가 많아요. 꼭 우리는 한쪽만 있는데 다른 병원 같은 경우를 가도 차라리 병원비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 국가에서 이런 돈을 주지 말고,

치료비 말씀하시죠?

치료비 같은 것을 차라리 내려줘서 아무 병원이나 가서 약값이라든가 상담 비용이 10만 원 안 넘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금 지방에다 자살 예방 조치하자고, 이런 돈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줬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이건 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신규 있잖아요. 1인 가구 고립 청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고립이 더 커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고시원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신규사업이네, 1인 가구.

네,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약간 중간 환자도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남자 청년 이것은 더 꺼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잘 알아, 누구보다도.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설득하기 힘들어요. 이미 마음의 골이 깊은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쉽게 넘어와. 하겠지, 내가 설득하면.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웬만한 설득 갖고는 안 돼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말을 못 한다니까요. 이거 고립된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예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고시원에 있는 관리자한테 이런 것 있으니까 이 홍보물 줘요. 홍보물 주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런 것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하세요, 홍보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홍보물 예산 이런 것은 남 배 불려 주는 건데, 이거 차라리 다른 것으로 업추비 쓰세요, 그냥 직원들 고생하니까. 이거 신규사업 잡지 마요.

제가 그러면 한번 여기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해서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좋은데,

못 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립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잖아요. 취업이든지 아니면 또 갈등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복합적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민원인이 왔는데 형님이 지금 고립하고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도 아예 누구하고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상담사가 집에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통화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좋은데, 정말 그 사람들하고 통화가 되든, 말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왜 고립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취업을 못 해서 고립하고 있다고 하면,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그냥 상상의, 이상의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취업이라든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지금 심리상태가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을 써야 되니까 나를 누군가가 동료 의원님이 설득을 해. “가서 만나봐서 얘기해요.”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니까. 한두 번 얘기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은 해. 어떻게든지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 노력하세요. 어차피 그 예산은 매칭사업해서 주는 돈이니까.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은 힘들어.

힘들어요.

힘든데 왜 잡냐고? 효과도 없다니까.

네, 힘듭니다. 그래서 여태껏 못 했고요. 저희가 생활지원사랑 복지관에서 하는 어르신 그리고 자활센터에 중장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가서 발굴해 내고 있는데, 이렇게 중장년, 어르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발굴하는 사업이 없어요. 없고 좀 쉬운 어르신, 중장년을 해 보니까 이제 방법을 조금 터득했습니다.

터득했는데, 그런 것은 좋은 게 뭐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있어도 그 집단이잖아.

네. 경로당 뭐 이렇게,

집단에서 “누가 하니까 한번 받아봐. 뭐 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치료가 좀 돼. 이게 마음이 진정되고 내가 잠도 조금 잘 자고 그래, 어르신들은. 고립된 사람은 안 된다니까. 이거 지금 고립이잖아요, 고립 청년. 이건 끄집어내기가 엄청나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을 직접 찾아가서 운영자, 실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협상해서 물품, 홍보물 이런 것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정신과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작년에 1년 코스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땄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봐서 정말 고립된 한 명이라도 구하고 싶다는 각오가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럼 하세요. 그런 각오, 아세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흔쾌히 사업을 인정해 줘요. 그렇지만 고립된 청년들을 우후죽순 그냥 예산에서, 이런 사업 한 번 실적 올려야지, 이런 마인드로 했다가는 이건 예산 낭비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라도 구하고자 하면 노력을 하세요. 돈 얼마 안 되지만, 힘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만들어 놓고 안 되면 오히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불용되거나 돈 못 썼으면, “이것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나중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일단 할 얘기는 많지만 저는 끝내겠습니다.

팀장님! 좀 전에 1인가구 고립 청년은 혹시 다른 구 몇 개 구가 하고 있죠, 이 사업을?

고립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자치구 정신건강 사업으로는 아직 사례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요즘 청년 심리 지원, 정신 지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업이 많잖아요.

예, 많은데 마음투자사업 이런 것은 가서 심리 상담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이 있고, 또 마음 건강 검진 및 상담도 진료비를 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담이랑 진료를 하더라도 고립된 우울 환자를 발굴해 내지 못하면 이 사업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립 청년 마음건강사업을 하는 거고, 고립 청년에 대한 발굴은 저희가 고시원을 위주로 가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고시원도 필동이나 을지로동, 그리고 장충동 이쪽,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 데를 가볼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건 이 사업에 강사료, 캠페인, 행사 참여자 다과비가 있어요. 그럼 이 강사는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 대상인 고시원을 많이 찾아갈 거고요. 을지로동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주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대상은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그 청년들이 그러면 1인가구지원센터에 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 개 고시원이 있을 텐데 고시원마다 찾아가서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 몇 명이라도 모이면,

제가 양은미 위원님 것에 좀 덧붙일게요. 지금 그런 분들은 오라고 하면 안 오세요, 그렇죠?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은 고시원 통해서 배분을 할 수 있죠. 눈여겨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기 와서, 어찌 보면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픈된 공간에 와서, 비밀이 보장 안 되는 이곳에 와서 강의를 들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강사료랑 행사 참여자 다과비가 딱 강의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앞의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비에 더 보태서 그분들을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오픈된 공간에 그런 분들이 오나요? 저 같아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강사료는 고시원의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방에서 며칠째 안 나오시는 분들, 은둔형 이런 분들을 파악하는 역할을 해 줄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라면 저도 이해했는데 좀 전에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폭넓게 사용을 하고 동마다 통반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지역사회 잘 알고 계시므로 혹시 또 주택에 사시거나 이런 데의 고립된 청년을 좀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지킴이 교육도,

이 사업 시작은 홍보물이랑 그냥 교육자료 정도만 해서 먼저 배포를 한 뒤에 고시원의 실장님이나 매니저 이런 분들하고 먼저 접촉을 하는, 어찌 보면 업추비로 해서 먼저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1인가구지원센터가 생겨서 활용을 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지금 그 지원센터랑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거기를 너무 활용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의 사업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행사랑 강의 이런 것은 이번 예산을 지금 5회 잡으셨는데 얼마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의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강의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서 행사 운영비로, 525페이지 운동프로그램 강사비가 신규로 편성된 거죠?

예, 신규 운동프로그램 강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뭐예요? 대사증후군 강사비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으신 대상자를 바탕으로 기존에 2025년도에는 단순히 연령대를 나누어서, 구간을 나누어서 20·30대, 30·40대 해서 프로그램을 저녁시간에 운영하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신규로 2026년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기존 연령대 구간도 나누고 더불어서 대사증후군 검진 수치를 기반으로 운동의 난이도, 목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간에 운동에 참석하고 6개월 후에 그에 대한 추적 관리, 어떻게 더 향상되었는지를 연결한 맞춤형 생활습관 개선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대사증후군 검사할 때 상담하셨던 남자분이 PT를 했다는 분이시던데,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와 있었나요?

아니요. 그분은 대사증후군 검진 상담을, 운동의 상담을 심층 상담해 주시는 시간선택제 마급 직원이시고요. 운동프로그램은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 안에 강사분이 한 100여 명 소속되어 있고 매년 25개 자치구 똑같이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저희와 프로그램 성격상 맞는 강사분을 섭외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528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안내문, 홍보물 발송료는 편성을 안 했어요?

어떤,

구강사업 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료, 왜요? 발송해서 안내해 주는 건 왜 뺐어요?

발송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리플릿이나 홍보물 전달하면서, 지금 경로당 저희가 다 찾아가고 있고요, 학교도 11개소 찾아가고 있고.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지,

그게 효과가 더 좋아서요?

체감도가 더 높으시더라고요.

오, 발로 뛰시네요. 칭찬 많이 해 드려야 되겠네, 보통은 그냥 안내 발송만 하고 마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살 유족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올해 실적 있어요?

예.

자살하면 지원, 왜 이것까지 해 줘요?

우리가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유족들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사람들 지원이 우리 중구에도 있어요, 대상자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있죠.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중구는 보통 한 30명에서 35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1년에?

1년에 그렇게 되고, 서울시는 전체 한 2200명, 전국을 합치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살 유족 지원해 준 것은 법률 처리가 5건 있어서 금액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러면 중구만 36명, 올해?

올해 것은 아직 집계가 안 잡혔고, 2024년에는 32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상자들을 몇 명만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유가족이 지원을 한다고 동의해서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

그런데 자살을 하게 되면 경찰이 일단 출동해서 이 사람이 자살자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이 이런 걸 해 준다, 자살유족 지원을 해 준다,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고 답변이 없으면 1번 정도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있다가 또 한번 전화를 하고. 그리고 사후 행정처리,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하거나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했다고 그러면 특수청소, 왜냐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하는데도 상담해서는 안 되죠?

저희가 해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상담을, 마음투자지원사업 같은 경우 8회를 해 주는데 그런 것 갖고는 아주 못 미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선윤 보건지소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건지소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지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5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장수누리터 운영입니다. 2025년 8월 서울시 장수누리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된 2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5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구통합건강증진센터 조성·운영입니다. 2026년 상반기 을지누리센터 9층에 중구통합건강증진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내에는 체력 측정을 위해 서울형 체력인증센터와 통합적으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2025년 10월에 1억 935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9억 772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7311만 4000원, 국가 기금 1억 665만 3000원, 시비는 1억 6175만 5000원, 구비는 15억 6620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265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45페이지, 예산서 70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4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에 맞춰 흡연단속을 지속 수행하여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청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기간제 상담사 인건비 3072만 원과 금연구역표지, 흡연예방교육 등 금연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금연 계도활동을 하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 성공품 지급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단속의 필수 장비인 모바일 단속장비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는 구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금연 실천을 위한 클리닉 운영과 적극적인 흡연 예방교육 실시 등을 위해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 금연중구 만들기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37만 5000원 증액된 11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한 흡연부스 4개소와 대형건물, 공공청사, 지하철 입구, 금연거리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곳은 1만 2531개소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로 금연단속 직원 등의 법정수당인 대민활동비 3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단속에 기존 단속으로만 관리가 매우 어려운 흡연 취약지역인 이화외고 주변에 금연벨 3개를 시범 설치·운영하고자 자산취득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 유도와 흡연부스 외부에서의 흡연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와 예방에 대한 구민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는 상·하반기 총 4회에 걸쳐 신당, 을지로, 중림 등 권역별 찾아가는 건강특강을 실시하여 총 4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였고, 참여자 91%가 강의에 만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강좌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구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제를 선정, 양질의 건강 콘텐츠 제공으로 건강도시 중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중구민 건강관리시스템인 ‘중구건강마일리지 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일상 속 자발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마일리지 앱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용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과 중구민 재인증을 위한 회원 개별 푸시 알림 기능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마일리지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구건강마일리지 앱은 주민 스스로 일상 속 걷기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효능감이 매우 높은 사업이며, 202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우리 구가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서울시 5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50페이지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실 운영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40만 원 감액된 447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다산·약수·황학·중림 4개 보건지소와 필동·청구동 주민센터까지 총 6개의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주민밀착형 건강안전망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실적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원활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림지소 한방실을 포함한 건강관리실 사무관리비 1024만 원과 공공운영비 21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주민건강 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66만 2000원 증액된 695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 근력운동만을 지도하는 건강지도자를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라인댄스 등을 지도하는 강사로 활용하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프로그램 운영비 566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보다 많은 어르신께 근력운동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240만 원 증액하여 9988경로당 프로그램을 1개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는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필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지만 구민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94만 2000원 증액된 1억 58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어린이 등 신체활동, 취약계층 영양사업 등 건강관리를 위한 12개 사업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지소과는 그중 생애주기별 신체활동과 맞춤형 영양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돌봄센터 신체활동 사업을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55만 3000원, 어린이 등의 신체활동과 온라인 식사체험교육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27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초등돌봄센터 영양교육, 온라인 집밥 만들기 등 영양사업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6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부서로 공무원 교육여비 40만 원, 특정업무경비 105만 원, 의료비 및 회복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를 통해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78만 6000원 증액한 135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5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이 미지원되었으나 2026년도에 보조금이 다시 지원됨에 따라 재활사업 홍보물 및 물품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건강교육 행사운영비 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구민 신체활동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신체활동량 늘리기 프로그램으로, 주말 건강실천 기회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신체활동 교실과 5060 갱년기여성 밸런스업 교실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2026년도는 단순 운동프로그램 운영에서 더 나아가 상반기 개소하는 언제나 튼튼센터를 거점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대상에 맞춰 사전 체력 측정, 건강상담, 사후 운동·영양 관리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중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70만 5000원 감액된 6560만 9000원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양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식품 구매·지원하는 의료 및 회복비 6048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500만 원 증액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생계급여수급자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 지원을 위해 가구원수에 따라 채소, 잡곡, 육류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임산부 및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며, 2026년도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가구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가내시안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금연중구 만들기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719만 8000원 증액된 3억 62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 업무를 하는 단속원과 금연클리닉 상담사 등 금연사업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26년도는 서울역광장의 금주구역 지정과 증가하는 흡연 민원 처리를 위해 금연·금주 상시 단속 전담인력 1명 추가 채용과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실 운영(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91만 9000원 증액된 1억 37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필동·약수동·중림동 통합건강관리실의 시간선택임기제 간호사 3명 인력운영비로, 급여 상승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427만 3000원 감액된 2억 27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지도자 운영 및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운동처방사 3명과 다산동, 황학동 건강관리실 간호사 2명 총 5명의 보건지소 시간선택임기제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는 황학동 건강관리실 간호사의 2025년도 신규 채용으로 기본연봉에 맞춰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321만 4000원 감액된 840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어린이 신체활동과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2명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감액 사유는 현재 어린이 신체활동 담당 직원의 육아휴직 상황이 2026년도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인력운영비)로, 서울시 보조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896만 원 증액된 4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전담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로,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70페이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조(인력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 재활그룹 운동 및 건강보건 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물리치료사 1명의 인건비로,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4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과는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업을 발굴하여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중구통합건강증진센터 조성·운영비입니다. 앞서 간주처리내역으로 보고드린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의 조성·운영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중 설계비 2000만 원은 올해 집행하고, 내년도 운영비로 집행할 1억 73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이며, 2026년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에 대해 명시이월을 추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삭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연 중구 만들기, 왜 사람을 또 증원했네요, 1명 신규를?

예.

뭐 그렇게 멀리서, 단속 잘하고 있는 것 맞아요? 실적이 좋아요?

네. 올해 저희가 세입이 과태료로만 해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8500 잡았거든요. 1억이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징수율을 반영해서 1억 정도로,

그런데 과장님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우리 진짜 간접흡연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메아리를 쳤지 않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냥 지나가시는데 제일 가까운 곳부터도 하지를 못하는데,

제일 안타깝게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아니, 내가 지칭은 안 했어요. 누구신지는 아시죠? 그런데 동료분들이나 이 안에서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면 여기 단어를 바꾸시든가 아니, 여기서 간접흡연이라든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해마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4년째 돼 갑니다.

그런데 저도 지칭을 못 하는데, 한 1개월 정도 저희 상담도 받으시고,

그런데 끈기가 없잖아요. 성과를 내야죠. 내가 그러면 여기 금연 운동해서 성과낸 게,

상담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중구민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10명이 갔습니다. 10명이 가서 포기한 사람이 몇 프로예요?

지금 60%는 성공을 못 하고요.

60%.

40%가 성공이 돼요.

그러면 저분은 60%에 포함이 되네요. 참, 끈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 몇 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과장님이나 직원들,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팀장님이시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금연보다도 저희가 금주구역을 서울역을,

저는 금주는 상관없어요. 과장님, 저는 금주는 관심이 없고요. 금연을 나는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해줘요. 그리고 포기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모범사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매일 의회에 와서,

했어야지. 그리고 그 성공사례를 얘기했으면, “정말 저분이 저렇게 했네.” 하면서 우리도 주위에다 홍보도 하고 하면서 “보건소에 한번 가보세요. 껌도 있고 패치도 있는데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를 했는데 끈기가 없네.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지금 10월 말 현재로 650명이 금연 시도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거든요, 클리닉.

등록을 했는데,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40%만 하고 60%가 포기라며, 60%에 포함이 된 거고요. 아무튼 그런 데다 또 1명을 더 채용한다고 하니 참 갑갑할 노릇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하겠죠. 일단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우리 의회도 의원발의해서 하나 추가해서 달아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250 정도.

하나에 250이요? 나 하나 해 주세요.

네, 먼저 여기 3개소 하고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하나 설치를 하자고요.

실내에는 못 하고 실외에.

그러면 내가 이걸 하지도 않는데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센서로 한다고?

예. 그런데 여기 이화외고가 9시 근무 시간 전에 한 600명이 집단으로 피우고 있어서 엄청나게 여기가 민원 다발 지역이에요.

이번에는 보건소에 아주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데 외부에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음성이 계속 나가니까.

외부면 몇 미터까지, 만약에 여기 벽에다 걸면,

거리가 저희가 카메라 센서 하기 나름인데요. 한 50m, 100m 정도는 감지를,

그렇게까지요?

그쪽에 다 들리니까요. 소리도 저희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에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흡연을 하거든요. 여기 설치할 수 있나요?

주차장까지 아마 금연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센서 이것은 “피우지 마세요.” 소리 나오게,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학교이기 때문에 이화외고의 허락을 선생님들한테 받았거든요. 이화외고 담벽, 그다음에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 쪽 하고 있는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음향이 나가게 해야 돼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한 30여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저녁에 밤시간에도 음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한두 명이 피우는데 계속 음성이 저녁 시간대도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가 이화외고를 설치해서 한번 해 보고 여기 의회 쪽도 필요하면,

한번 해 보고,

그래야 우리가 홍보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 오면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 괜찮더라, 라고 해서 또 추가로 예산을 줄 수가 있는데, 뭐든지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순위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강마일리지, 아까 최종예산이 4억 5000이었나요?

올해 4억 5000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기타보상금이.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가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랑 기타보상금까지 해서 1억 5000이요.

그러면 그 차액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추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부는 추경을 하고 정말 내년도에는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셔서 사실 올해는 중구민 재인증제를 또 하다 보니까 한 1900명, 2000명 가까이는 타구민으로 넘어갔거든요. 저희가 청구동 전출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인구 감소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걸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적립한 금액에서 신청률 보니까 올해 최종적으로 4억 5000이면 한 100∼200 정도 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치는 기존 조례대로 간다고 그러면 한 3억 9000 정도, 4500이 또 증가가 될 건데 하반기에는 좀 더 대안을,

그러니까 또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추경은 일부 해야 되고, 대안을 하려고요. 타구민을 0점 처리를 하든 아니면 마일리지 중구민 1만 보에 200점인 것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너무 낮춰버리면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리 걸어도 100원, 200원 올라가니까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 해서 차츰차츰 올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줬다가 뺏는 것은 참 기분이 나빠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웠어야죠.

그러니까 차라리 100원으로 낮추면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상한선을 두어서 6만 원, 7만 원, 365일 곱하기 200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뛰는 사람 없잖아요. 6만 원이고 7만 원이고 상한선을 두면 좀 며칠 빠진 사람도 200원을 주니까 어쨌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원으로 낮춰버리면 실망감이 굉장히 커요.

효능감이 너무 낮죠.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제가 아직은 해봐야 아는데 저희가 최대가 1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저희가 작년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대부분 최대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입니다. 7만 5000원도 받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각종 이벤트에 다 오셔서 9만 얼마까지도, 최대가 10만 원인데 받아가시는데, 대부분이 4만 5000원에서 6만 원대에 대부분 몰려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한선을 6만 원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좀 낮추고 그다음에 타구민을 어떻게 할 거냐, 타구민은 서울시 손목닥터가 있으니까,

손목닥터도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되면서 100원으로 낮춰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낮췄습니다. 걷기는.

그런데 주말에는 크대요. 주말에는 악착같이 뛰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2개를 하면 지금까지는 400원이니까 그래도 좀 재미있었잖아요, 한 번 뛰고 400원 버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낮추고 서울시 9988도 낮추면 50%가 다운되니까 별로 메리트도 없고, 하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아예 걸어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해당 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느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구 예산 6200억에서 3억 5000, 5억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아까 보시면 25개 구 중에 사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건강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이런 본인 스스로 저희가 1년에 1000명 정도를 직접 샘플링해서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5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다른 지표들은 월등히 소득이 많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높아요. 그런데 이런 저희 건강마일리지로 걷고 뭐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엄청 걸어서 근력이 유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6200 중에 1년에 4억 5000 정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값있게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 우려를 하셔서요.

우려는 안 해도 더 해 줬으면 해줬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편성이 작년에도 4억이 넘었는데 올해 지금 1억 5000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차액을 어떻게,

추경에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경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꾸 그렇게 추경으로 미루지 말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긴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가 1만 원이 돼야 페이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1만 원이 안 되면 9000원이 됐건 전부 다,

기부 처리하세요.

기부 처리가 되는데, 그 기부금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부금은 작년에 4300이었는데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예, 4300 정도. 올해도 4500에서 5000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구민들은 기부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기부가 돼버리잖아요. 소멸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정말 감사하신 분은 올해 제가 마일리지에다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7만 원 전액 기부하시는 분도 한 60명 정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쓸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소멸돼요.

소멸되면 자동 기부예요?

아니요. 소멸이에요.

내가 기부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나는 그냥 기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7만 원 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나는 안 줘요.

지금 4500만 원은 적십자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임플란트는 급여 처리가 안 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래서 저희 구가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저소득층 방문을 가면 저작이 돼야 어르신들이 건강 유지가 되잖아요, 와상환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임플란트 예산지원 이런 것에 쓰이고 있어요.

그것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틀니만 되고요. 일부 조금, 임플란트는 안 되고 있어요.

임플란트도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일부만 돼요. 그래서 250만 원 이렇게.

국가에서 두 개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해요?

두 개 되고, 틀니하셨던 분인데 임플란트도 제대로 안 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플란트가 너무 고액이고 국가 지원도 있다 보니까 저희 건강 활동에도 갖다 쓰는 걸로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52페이지, 경로당 건강지도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도자활동비, 신규가 프로그램 운영이었나요?

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궁금해서요.

건강지도자가 저희가 240명을 양성해서 현재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75명 정도예요. 그중에 올해 스텝박스라든지 라인댄스 자격증까지 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근력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라인댄스 초급반이라든지 스텝박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칭까지도 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자원봉사로 동화동에서 매주 화요일 날마다 지금 김미경 님이라고 다산동 건강지도자님이 자원봉사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발레까지 배우셔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화동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무료로 자치회관을 하다 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비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라인댄스 초급반을 저희가 운영해 줘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지도자님들을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본인들도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양성하신 분들은 경로당에 집어넣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6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요?

아니, 경로당 말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부서랑 보건위생과랑 비슷하게 겹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부서에도 지금 초등 돌봄센터 역량 교육이라는 게 있죠?

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초등 돌봄센터에만 집중을 한 건가요?

네. 돌봄센터로만 가서,

센터로만 가서요.

네, 센터로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 밖도 다 가는 건가요?

네. 학교 밖, 학교 안 해서 20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은 다 보건위생과가 맡고 있는 거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린이 급식센터에서는 식단을 짜주고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쪽에서 많이는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우리 보건지소과에서 나가는 거고,

네, 체험형으로 아이들 식재료 야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잘 먹어야 되는 것 이런 교육은 저희 영양사업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 되면서 우리 건강걷기 앱에서 상품권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항상 매년 민원이 오는 게 신청 시기를 놓쳤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앱을 접속해 봤을 때는 계속 알림이 뜨긴 뜨거든요. 실수로 혹시나 오늘 하루 안 보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안 보시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글자를 어쨌든 어르신 맞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어르신들 좀 맞춤을 해서 글자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도 이렇게 살짝 봤을 때는 글자가 약간 글씨체라고 할까요? 고딕 이런 느낌이 겹쳐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건강걷기를 거의 걷지 않아서, 이게 더 예산 절약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많이 걸으시는 게 저희 구 차원에서는,

건강하셔야 의료보험이나 연금이나 그런 게 전부 다 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에 대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