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지난번에 마쳤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낙전수입은 뭡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충전금 그리고 경산사랑상품권카드를 쓰면 유예기간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5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카드가 인센티브 카드가 있고 고객들이 충전하는 충전카드가 있습니다. 충전카드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고 자동으로 5년을 연장했습니다. 낙전수입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충전금을 미사용하게 되면 그 금액을 시에 귀속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충전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낙전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통상 발행한 게 2020년도에 발행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되면 5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면서 5년이 지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내년에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귀속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환수시키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환수시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낙전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내년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쓰고 내년에 5년 동안 쓴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처음이에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카드 발행한 게 20년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지나면 내년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지금 경산시장 자인시장 꿈바우시장 세 군데 시장에 예산을 주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이건 보조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은 경산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건 지원사업이 평생 줘야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요즘 특히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온라인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의 보조사업이 1200억 나갑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이라는 취지는 1년이나 2년, 3년 동안은 보조해줘야지 한 번 이름 지어놓으면 평생을 주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조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자생력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래도 거기에 시의원들이 가면 한 달에 세가 얼마입니까? 이십몇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밖에 나오면 가겟세가 평균 150∼200만원이 넘는데 한 달에 가겟세 20만원도 못 맞추면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강수명부위원장
여기 진량 같은 데는 장도 없잖아요. 장이 있는 데 시의원들이 가보면 인사 한 번 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데도 더 깎아달라고 하고 많다고 하는데 밖에 나오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교육은 내내 가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상인회에서 현재 디지털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교육도 지원해줘야 상인들도 조금 더.
강수명부위원장
히터 그만큼 틀고 에어컨 그만큼 틀고 한 달에 25만원도 못 내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나와야 합니다. 제 생각인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려울 때 시에서 5년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자생이 될 수 있도록 자립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금년에 시의 예산을 보면 끊임없이 줘야 해요. 그게 무슨 보조사업입니까? 국장님이야 거기에 가겠냐마는 과장님이나 팀장 정도 가게 되면 교육할 때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도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래야 지역에 가는 의원들도 할 이야기가 있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대학일자리센터별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6개 대학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드리면 일부 대학은 우리 취업지원금 사용내역에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일부 대학 대구가톨릭대학이나 호산대학 같은 경우에 지출내역을 보면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직원컨설팅역량교육워크샵,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워크샵 이건 그 대학에서 대학 경비로 지급해야 되는 건이고, 뒤에 호산대 예산 아주 간단하게 해놨는데 컨설턴트인건비 팀장급, 취업지원 전담자 인건비 2건으로 해서 이것도 2건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과 관계가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관계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호산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저번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산 부분은 국비는 별도로 빼고 저희는 시도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부족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를 별도로.
김상호위원
저도 대학에 십수년을 근무했었지만 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직원역량강화,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 워크숍 비용을 이 돈으로 쓰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근무한 바로는 전부 학교 자부담으로 해서 다했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비나 지방비나 대학교 자부담의 재원을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은 사실 없고,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도 그런 계획서 자체가 그대로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계획서 자체가 되어서 선정되었다면 계획서 자체가 올라왔을 때 부정하기는 뭐하지만 계획서가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대학에 이야기해서 빼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옛날에 내가 대학에 근무할 때는 우리가 워크숍을 쭉 다니고 역량 강화를 하면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에 받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넘긴 게 아닌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대학교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호산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었던 대학이지만 이건 너무한 경우 아닌가. 전액을 인건비에 5000만원 중에 팀장 3700만원 가져가고 전담자 1300만원 가져가면 이 돈을 받아서 인건비에 다 썼지 진짜 학생들 취업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추가적으로 올려드렸는데 보통 프로그램과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갑니다. 호산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비가 국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낼 때는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가 말 그대로 일자리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게 국비 시비가 지원되었으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써야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 것인데 이걸 쭉 읽어보니까 물론 대다수의 대학은 잘하고 있지만 일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걸 나중에 다시 받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보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진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마트에서 매출액 초과로 가맹점 등록이 불가했습니다. 경산사랑카드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25년 7월에 소유주 변경으로 신규 가맹점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민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법적인 사업주를 바꾸어서 명의를 변경하고 가맹점 등록이 되어서 소비쿠폰과 경산사랑카드를 썼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규정을 봤을 때 제가 그날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말했는데 이런 규정상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서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연매출액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이 30억원 이하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매출액 산정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고 모든 사업장을 다 포함해서 소유주 단위로 매출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한 이후에 매출액을 확인해서 매출액이 30억이 초과되면 취소하는 등 가맹점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취지에 맞게 업무를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이지만 향후 경산시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점을 과에서 숙지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리고 사랑카드를 쓰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소상공인 보호, 경제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경산사랑상품권 낙전수입 및 이자수입 현황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릴 텐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유효기간 연장 처리되는 것은 자동으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5년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5년을 더 연장한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자동이라는 말은 시작이 20년도에 예를 들어 3월에 발급받았으면 거기에서부터 5년이고 21년도에 만들었으면 카드를 발급했으면 그때부터 5년이 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인들이 충전한 금액인데 낙전수입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5년 연장해서 하는.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인센티브가 25년 3월부터 낙전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년 3월부터 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25년 3월부터 낙전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25년 12월에 만료시켜서 26년 1월부터 세입 조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3월 1일 발급하신 분도 있을 거고 매일매일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저희가 결산할 수 없기 때문에 25년도분은 아예 25년 전체를 다 묶어서 올해 연말에 정리해서 내년 초에 귀속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시예산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25년 3월부터 발생한 낙전수입이 지금 우리시 계좌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 자체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애초에 들어있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운용사는 운용만 하고 그때 말씀하신대로라면 실제 계좌는 우리시 계좌로만 이 사업을 관리한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운용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액을 그쪽으로 전달해서 그쪽에서 인센티브를 붙여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통장에서 저희 통장이 고객이 예를 들어 30만원을 충전하면 30만원은 앱에는 뜨지만 그 돈은 저희시 통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30만원을 하게 되면 10% 하면 3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발생하면 그 돈은 우리시의 인센티브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코너아이가 12월까지 들고 있다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부 경산시 통장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낙전수입과 이자수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대학일자리센터 앞서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호산대 대가대를 보면 지원금이 비슷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호산대와 대가대는 조금 다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원금액.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거점대학과 일반대학.
경원
이경원위원
1억 5000만원, 5000만원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5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실적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은 다행히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호산대에서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실적 내용을 보면 학생들 상담실적은 굉장히 미비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호산대가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지원 받는 국비도 지원받고 지방비 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비 지방비는 프로그램운영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재원을 학교마다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장비 구입을 한다든지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일자리센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고 지방비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제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램비나 순수 인건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6개 대학 전부 다 프로그램비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호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실적이라면 차라리 이 예산을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라리 우리시가 일자리 관련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가 일자리 관련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주는 것보다는.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면.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대학생들한테 취업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회기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행감과 본예산을 붙여서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본예산 때 행감의 내용을 기반으로 본예산 예산액을 보겠다, 심사를 이 내용 참고해서 반영하겠다는 의회의 의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 행감에서 보인 호산대 사업 내용을 본다면 내년도 예산은 호산대는 다 삭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실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각 학교 측에 내년에 예산 나갈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에 대학과 협의가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가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컨트롤이 돼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줍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력하게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학이 우리시의 의견을 따라주는 걸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예산을 줄이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컨트롤타워가 생기잖아요. 어떤 걸 컨트롤합니까? 예산은 지금 다 나가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대학교에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일자리 여러 가지 시니어나 전체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네트워크를 해서 일자리도 취업도 연계하고 상담 알선해서 우리시가 일자리사업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광범위하게 다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여러 과에서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어서 그렇다면 컨트롤타워가 내년에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다 통합해서 이 사업을 해야될 텐데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해서 방금 이경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효과가 미미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박미옥위원장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시니어일자리 이런 부분을 다 컨트롤타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효과적으로 미미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미비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진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조치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성과나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도 데이터를 사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PM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료 설명을 완벽하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과장님 일은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진량에 주말부터 보니까 진량파출소에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렸더라고요. PM 부분에 대해서.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붙였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우리시와 경찰서와 협업하고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협업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하는 업체와 경찰서와 합동해서 회의를 개최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만족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경찰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경산시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 문의를 했지 싶은데 주차위반 있잖습니까? 점심시간에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점심시간에는 보통 12시부터 1시 정도까지 해서 점심시간에 단속 유예하는 곳이 있고 도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백천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때 유예하면 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은 유예하지 않고 차선이 넓든지 해서 단속을 안 하더라도 도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곳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지역별로 단속하는 시간이 다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시에서 2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런데 12시에서 1시까지는 뭡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2시에서 2시가 맞습니다.
손말남위원
잘못 아신 겁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손말남위원
제가 저번에 부탁드린 게 보통 점심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11시 반 되면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당겨서 주차위반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듭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좀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또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통행하기가 불편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이해상충관계가 좀 있습니다. 기준이 차량통행이 좀 적다든지 도로가 좀 넓고 주차할 공간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판단해서 점심시간 유예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도로가 좁든지 해서 버스가 다니기 곤란한 곳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곳은 30분 당길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백천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안 다니는데 상가밀집지역 있잖습니까? 아파트 상가 앞에 그쪽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쪽으로는 버스도 안 다니고 30분 정도 당겨줘도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버스 다니는 길 같으면 일정 부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버스 다니는 길도 아니고 차만 다니는데 식당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는 꼭 어느 지역이라고 법적으로 정해놓는 것보다 융통성 있게 오전에 한 번 돌고 오후 2시 지나서 돌고 융통성 있게 지역에 따라서 체크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낫지 않을까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백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구간인데 단속을 요구한 주체가 예전에 상인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차가 너무 엉망으로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상가에 물건을 내린다든지 손님이 주차한다든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상가에서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단속하게 된 게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검토해서 당겨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많은 쪽으로 취합해서 좀 더 상인들이 요즘 불경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생각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에 택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택시 지원하는 금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수수료가 연간 2억 브랜드콜통신료가 5000만원 노후택시 교체지원 해서 5000만원 정도 유가보조금 4억 5000만원 해서 계산해보면 7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굳이 여기에 행복택시 3억 5000만원 정도 더하면 11억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합치면 숫자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605대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혹시 과장님 경산에 개인택시 면허가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현재 1억 7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불과 몇 년 전에 1억 정도 했는데 순식간에 7000∼8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 안 되는 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대림에 운영하는 택시가 칠십몇 대가량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칠십여 대 운영 안 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호위원
요즘 경산이 택시가 영업이 잘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낮에 운전하시고 밤 되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일정 소득을 올리고 나니까 퇴근하시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앱을 통해서 택시를 다 부릅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앱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시장 입구에 나가봤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김상호위원
택시가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젊은 친구들이 앱이나 전화로 해서 택시를 다 불러갑니다. 경산에 앱이나 이런 쪽을 쓸 수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특히 병원에 많이 가지요? 아니면 가정주부들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 택시 잡을 수 있습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난 뒤에 일이 있다든지 해서 택시를 잡으려면 저는 앱을 안 씁니다. 택시 잡으려면 택시 잡을 수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택시가 지금 야간 시간대에 운행률을 분석해보면 30% 정도 가까이 야간에 운행되고 있고 조금 적게 운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버스노선 개편할 때도 그랬고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밤 11시까지나 11시 반까지 좀 늦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내년에도 버스를 조금 더 밤 늦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대책으로는 내년에 자율주행차를 심야에 운행해보려고 자율주행차량을 용역해서 내년에 자율주행차량지구로 선정되면 시범적으로 밤늦게 심야에 운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버스 이용객도 있고 택시 이용객도 있는데 급한 상황일 경우에 경산의 서민들이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림택시가 재판 때문에 차가 묶여 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39대 묶여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개인택시는 낮에 수익을 올리면 고령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시니까 만성적인 택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불편은 고스란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택시를 잡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택시를 잡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노약자 임산부 경산시장에 장 보러 와서 장을 많이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야 시장도 활성화되는데 어떻게 하면 택시를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일반 영업용택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26대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교통약자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산부콜택시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하고, 또 택시를 야간에 더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제천에 보면 심야에 콜을 많이 받아서 운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견학을 가보고 해서 그 제도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경산시에도 도입해서 야간에 택시가 많이 다니는 횟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시민 불편을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선진지 좋은 데 잘되고 있는 데 견학도 가셔서 많이 배워오셔서 경산 시민이 택시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5분 발언 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근본적인 게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605대잖아요. 대림택시와 지금 운행되지 않는 게 70여 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후대책 같은 걸로 인해서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은 출근 전 퇴근 후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경산시의 이동 인구가 10만을 보거든요. 28만 대비 10만 인구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를 들어 50만 60만 인구에 이동 인구 10만은 총량제가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불편한 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 상황인데 28만 인구에 이동 인구 10만 그러면 총량제에 묶이다 보면 그래서 공개적으로 조지연 국회의원에게 중앙정부에 특수한 경우를 필요하는 지역에 총량제를 늘려줄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제가 요구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100% 맞는 말씀이고 지금 시민들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부분들 더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지만 지금 쏟고 있는 예산에 또 인센티브를 줘서 저녁에 한다고 또 예산은 늘어나고 불편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깊은 고민도 필요하고 정부의 부분 인구 대비 이동 인구가 총량제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산시에서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었고 일부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경산시가 예외적으로 해서 택시가 조금 더 증차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저번 5분 발언에도 답을 다해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중교통 문제에 앞서 김상호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야간택시 인센티브 검토하는 중이라고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택시 밤늦게 다니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지원금만 계속 늘리는 셈이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원금을 늘린다고 하지만 택시 아까 말씀드린 게 8억 5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버스는 247억 정도인데 거기에 비하면 택시는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테슬라에서 FSD 서비스 시작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셨습니까? Full Self Driving 우리나라에서 시범 테슬라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이 FSD로 운행하는 것 우리집에서도 해봤다, 우리 회사에서 집까지 가봤다, 주차장 차량 탑승 순간부터 주차장에서 차 빼는 것부터 핸들에서 손 한 번 안 뗍니다. 이제 서비스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엠에서 슈퍼크루즈 내년 현대자동차는 포티투닷 회사와 협업해서 내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 기반으로 해서. 당장 2026년부터는 길거리에 다니는 차량들 중에 상당 수의 자동차들이 핸들을 안 잡고 가는 차들이 당장 내년부터예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야간 인센티브를 추가로 줘서 택시를 운영하게 하는 전략으로 대중교통의 해결방안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거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건 대책 중에 일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서부1동에서 동부동으로 사동 쪽으로 가는 버스 차량 오히려 배차를 늘렸다 949 확인해보셨어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939번이 사동에서 대구까지 나가는 노선이 없었졌고 그래서 저희가 949번 노선을 신설해서 한의대에서 출발해서 동부동을 거쳐서 남부동 중앙병원 거쳐서 가는 건데 처음 시행했을 때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차가 끊어졌는데 저희가 3월 말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3월 말에 바로 개편해서 아침 5시 반 정도부터 해서 저녁 11시 20분까지 운행되도록 해줬고, 사동고등학교에서 정류장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사동고등학교에 자율학습시간 밤늦게 몇 시까지 확인해보면 9시 반 정도이고 조금 늦게 하면 10시까지 다 그래서 사동고에서 차가 끊어지는 것은 10시 40분 정도기 때문에 충분하게 학생들이 타고 귀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동부동에서 전에는 2개 노선에서 몇 대가.
경원
이경원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혹시 거기 노선을 타보셨습니까? 10월에 제기한 민원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서부1동 옥곡동 이쪽의 주민께서 버스를 타고 사동중 사동고에 아이를 보내려면 버스 타고 학교 가까운 버스역에 내리는 시간까지 40여 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등교하는데 서부1동 옥곡동에서 사동중 사동고까지 가는데 버스 기다리는 시간과 걸어가서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1시간 걸릴 거리냐는 거예요. 승용차를 이용해서 데려다주면 10분 만에 도착하는 거리인데 10분도 안 걸릴 때도 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등하교시키는 차량들이 줄줄이 서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10분 이내로 걸릴 거리가 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 개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940번과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인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한 사례만 든 것이고 결국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 전부 내용을 확인해보거나 아니면 해결 방안을 찾아보거나 하고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민원을 해소할 방안을 부서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사동고 같은 경우에는 행복택시가 운행되기 때문에 천원택시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교통수단에 대해서 완전 다른 세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불편에 대한 수단을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방안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초거대 클로우드팜 행사 때 다녀오셨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도 자율주행관련 기업들이 경산시에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과 데이터하고 자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네거리를 거점으로 해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고 있고 이것이 대중교통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과제를 해내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후가 될지 20년 30년 후가 될지 자율주행이 진행될 것 같은데.
경원
이경원위원
10년 후 20년 뒤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이 많은 전문가들이 2027년에서 28년 정도 사이면 길거리에 다니는 거의 절반 가량의 차량들이 운전을 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들이 주행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겁니다. 차를 부르면 차가 기사 없이 혼자 오기도 하는 시대가 곧 올 거다. 그 정도까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줄여서 말씀드리면 야간시간에 지금 택시 이용이 어려운 시간 있잖습니까? 자율주행차를 먼저 투입하는 것을 시범 운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 자율주행 5000만원 세울 때 택시 운행도 해보려고 용역비 세울 때 알아봤는데 택시 자율주행하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해서 운행하는 것은 큰 도로 위주로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안됩니다. 택시는 불가능하고 버스는 가능합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지금 강남에서 일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도입해서 하려고 하니 하려면 몇백억이 들어가서 예산이 도저히 택시는 할 수 없어서 버스로.
경원
이경원위원
버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스로 하되 더 촘촘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차량 크기를 작은 차량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교통과에 오셔서 제일 가시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에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사무감사에서 야간산불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 자료가 왔고 설명을 팀장과 같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이렇게 안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이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있지요?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산림과에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니 적극 검토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산이 높아지는데 감시단은 말 그대로 산불이 일어나는 것 올라가는 통제 인원을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말 그대로 감시단은 불나는 것 찾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불나는 것 찾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드론이 앞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로 볼 때 올해는 본예산에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진화에 대한 예산이 좀 투입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내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은 안 되고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윤기현위원
얼마 했어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6000만원.
윤기현위원
6000만원인데도 안 해줍니까? 이건 국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산불이 한 번 나면 몇 헥타르 산림이 손실되잖아요. 600억 60억을 6000만원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드론을 이용한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국장님이 나서서 통과시켜야지 과장님도 안 되면 이런 것을 빨리 국장님한테도 말하고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소통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본예산에 안 되었으면 내년 추경에는 이 예산을 꼭 반영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경산시는 그래도 산불이 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인별 대책을 제가 봤어요. 영농부산물을 봤는데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갔을 때는 전국 최초.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22년도에 아마 전국에서 시비 투입해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상시 인원이 몇 분이에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7명입니다.
윤기현위원
7분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양은 1헥타르 정도.
윤기현위원
3000평 같으면 대단한데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2교대로 나누어서 2파트로 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안전상으로 보든 진짜 잘한 거고 이게 오히려 산불을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직접 가서 해주니까 인기가 좋은데 단지 하나는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농사짓는 고령자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파쇄기를 빌려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절단사고나 여러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파쇄 이 부분은 좀 더 늘려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1헥타르가 아니고 2헥타르만 해도 최고 첫째 산불 예방은 무조건 되잖아요. 영농부산물 때문에 불난 게 남천도 그렇고 불났을 때 거의 다 그거거든요. 둘째 안전사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올리고 드론까지 올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시단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시고 과장님이 그래도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임금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 야산인데도 감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암산이나 백자산이나 금박산이나 높은 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학산이나 높은데 감시단을 해야지 야산에도 인원이 다 배치되더라고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감시원들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이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산림과 직원들 산불 예방에 이 정도로 신경쓰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자료 요청한 것 임도주변 숲가꾸기 조림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안 그래도 산불진화대원들 선발하는 기준이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공무원 정직원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절차가 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규정대로 100% 다 이행이 잘되고 있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
김인수위원
덧붙여서 진화대원센터가 개소되어서 활용하고 있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얼마 전에 갔을 때 진화대원 체력단련장이 있던데 거기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근소하게 진화대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60에 가까운 연세라서 무엇보다도 체력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사시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수시로 운동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하고 있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김인수위원
다행히 많이 예방을 집중하다 보니까 경산에는 큰 산불이 없어서 다행인데 유사시에 하기 위해서 항상 대원들의 체력 관리 점검을 잘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대추가 임산물로 되다 보니까 센터와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거의 주관을 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교육도 하고 방제도 하고 주사도 놓고 주사 놓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방제약과 주사기 다 배부해서 교육까지 시켜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산림과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산불이나 주 업무가 대추 쪽은 좀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추 빗자루병이나 이런 것을 방제하고 진행하는 사항에서 애로사항은 없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준비는 내년도부터 철저히 해놨으니까 계속 앞으로 꾸준히 방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여태까지는 큰 예산도 없었고 또 대추 빗자루병에 대해서 조금 방관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방관해서 될 일도 아니고 주무부서가 산림과가 되다 보니까 혹시 인력이나 어떤 방법상에 애로가 있다면 기술센터와도 협조를 요청하시고 이걸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방제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국립산림과학원에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농민들 2개조로 하양 와촌 진량 쪽과 나누어서 한 조당 2회씩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인수위원
날짜는 몇 월 정도 할 예정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3∼4월로 잡혀있는데 4월 초까지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말 경에 방제를 해야 되니까.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4월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4월에 교육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2회 정도 한다면 1월이나 2월 빠르게 교육부터 하고 이걸 교육함으로써 과에서도 농사짓는 사람의 애로나 여러 가지를 청취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 같거든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계획을 잘 인지하고 계셔서 걱정이 좀 덜 됩니다만 그래도 대추 농가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대추 빗자루병 예산을 적기에 잘 교육시켜서 방법을 잘 전수해서 박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30대는 설명해 주신대로 필기 과락해서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보니까 총 10개 문항 중에 40점 이하니까 5점은 되어야 필기가 합격이 되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아니요, 4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점부터는 채용이 가능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30대들이 필기에서 전부 과락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가 50∼60대인데 3년간 평균연령 보니까 58세고요. 공고문을 보다 보니까 왜 2년 이상 했던 분들이 반복 참여는 불가능할까? 그리고 전문진화대는 18세에서 69세인데 모니터링 요원들은 왜 18세에서 50세일까? 그리고 여기에 소득 자산 기준은 왜 뒀을까?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건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산림청에도 직접일자리사업종합지침이라고 내려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이런 제한을 두라고 되어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8세에서 69세, 모니터링 요원은 18세에서 50세 이렇게 하라고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나이 제한을 이렇게 두는 것이 결국 PC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50세로 하는 건가?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젊은 사람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모니터링 요원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어도 상관없지만 진화대 막상 불을 꺼야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지원을 하면 뽑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심사를 해도 뽑을 수 있으면 뽑는데 아예 자체를 이쪽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0세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는 왜 50세로 해놨어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아무래도 감시카메라 조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소득 자산 기준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 강조했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결국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산불진화대 역시도.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어차피 불이 났을 때 잔불 정리나 요원들이 투입되는 곳이 그러다 보니 연세가 있어도 상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소득제한도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위지침에서요? 중위소득 70%로 해놨더라고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시스템상 거를 건 걸러주고 나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자체가 결국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일종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맞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젊은 층으로 하는 게 이분들은 계속 앉아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은 여기에는 좀 취약합니다. 자리에 오래 앉아서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는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오히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진화대원은 고령이어도 상관없고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고령이라도 요즘 70대까지는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올라가서 펌프 15㎏짜리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바깥에서 야외 할 때와 실내에 계실 때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저도 진화센터에 2번 방문하고 지난주에도 산불캠페인 할 때 그분들한테 당부한 게 있습니다. 일단 안전 주의하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사업 중의 하나로써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불이 났을 때 물론 체력적으로 장년층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소방서에 소방대원들은 왜 주로 30∼40대에 출동 요원들을 두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다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그 지침이 따로 없는 것 같던데.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지침 앞장만 없지 나머지 뒤쪽 다 지침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공문이 따로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산불 날 때 되어서 긴장도 되고 고생도 많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물모이 사업 존경하는 양재영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해서 이걸 시작한 겁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산불진화대분들 채용한 목적이 뭡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산불 예방과 관련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진화대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18군데 물모이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깊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깊은 데는 5미터 되고 돌과 좀 파기 어려운 데는 2∼3미터 됩니다.
김상호위원
1미터가 아니고?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2∼3미터 됩니다.
김상호위원
폭은 얼마나 됩니까? 깊이가 5미터 되는 것 맞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폭도 2미터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될 게 깊이가 5미터 된다고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1미터 정도 된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한 군데 가봤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5미터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진화대의 목적은 산불이 나는지 감시하고 불이 났을 경우에 끄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물모이가 산불이 났을 때 예방할 때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말씀해드릴까요? 나쁘게 말하면 멧돼지 목욕시키려고 이것 만들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불진화대 감시원의 채용 목적과 이게 어긋나게 그분들을 동원해서 장비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삽과 괭이로 지금 북한노동당도 아니고 구덩이를 이만큼 파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효능도 없고 채용한 목적에도 맞지 않는 이 사업을 꼭 했어야 되었습니까? 예상 못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지나간 과거는 묻어 드릴게요. 앞으로 또 이것 만들 생각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현재는 계획 중에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현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로 끝내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는 목적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되고 사람을 채용했으면 채용 목적에 맞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제올라이트 자료가 왔는데 제올라이트와 마사토와 금액 차이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20배 차이가 납니다.
손말남위원
20배 차이가 나는 금액 같으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제올라이트 맨발걷기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올라이트가 요즘 유행처럼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올라이트를 하면 세족장이 필요 없습니다. 발을 넣으면 약간 빠지는 형태가 좀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저번에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이 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배 예산을 들여서 혜택을 보는 시민이 있고 아무리 요구해도 그 예산에 안 맞아서 혜택 못 받는 시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일부분의 특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은 제올라이트를 앞으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중산지구에 시범으로 폭 3미터에 15미터 정도 한 군데 정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맨발걷기가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사토로 된 맨발걷기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데도 군데군데 있고 예산이 없어서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올라이트 정도 금액 같으면 치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 차이로 본다면 하고 싶어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민원이 엄청 높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왜 그쪽에는 그런 혜택을 보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차별해서 이런 것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시민들은 차별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상을 못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시민인데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실 다른 시군에도 제올라이트를 하는 데는 많이 없고 한정적 공간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중산지구처럼.
손말남위원
중산지구만 경산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중산지구에만 그걸 설치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안 해준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전부 들고 일어나면 다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산이 돌아갑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크게.
손말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산지구에 어떻게 해서 이 재료로 하게 되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중산지구는 맨발걷기협회에서 이런 게 좋더라고 하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거리를 짧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손말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것 가지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 아는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당연히 좋은 것 해놓으면 그쪽에 가서 한 번 걸어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요구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짧게 해서 마사토로 연결해서 일부분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만약 마사토 3분의 2 하고 제올라이트 3분의 1 한다고 했을 때 발은 똑같이 씻어야 돼요. 안 씻고는 안 됩니다. 이걸로 끝까지 했을 때 안 씻어도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걸어봤습니다. 안 걸어봐서 모르겠는데 일부분만 한다면 발 씻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 입장으로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런데 만약 시범으로 5분의 1이나 10분의 1 짧게 잠깐 맛보기로 설치했을 때 과연 만족도나 효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물론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뒷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모든 사업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족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 뒤에도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시의 예산이 많아서 모든 시민한테 이렇게 좋은 재료 제올라이트로 맨발걷기를 해드리면 좋지요. 그 이상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건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가격이 배나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이걸 해드릴 수가 있어요. 돈이 20배라면 아주 큰 겁니다. 그렇게 막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제지 둘레길 하고 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신제지 둘레길 공사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윤기현위원
잘하고 계시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데크 돈은 받아놓았는데 용역까지는 했고 사업은 총금액이 2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는 7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일부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받아서 연속성으로 데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거기에 아이티융합원 얼마 전에 생긴 것부터 해서 근로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윤기현위원
최근에 공원에 풀베기사업을 우리가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합니다.
윤기현위원
민원이에요. 제가 기업정책과는 잘 모르니 풀베기사업을 기업정책과에서 시행했다고 해요. 왜 기업정책과에서 했느냐고 하니 산단이니까 기업정책과에서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소각장 업무가 기업정책과로 넘어가 있어요. 국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업무의 효율성인지 모르겠는데 산단의 공원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풀베기사업은 기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하고 발주는 누가 냈느냐고 하니까 환경시설소각장에서 냈다고 하고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행정이 분산될 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옛날에 중소기업벤처과가 있었잖아요. 중소기업벤처과가 기업정책과로 바뀌어서 기획조정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기준으로 한 번 봅시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들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하면 업무가 자꾸 갈라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및 취업 관련은 일자리경제과가 맞고 교통이나 주차 문제는 통상적으로 교통행정과가 맞고 요즘 중요시 되는 환경과에 대한 문제는 환경과가 맞습니다. 생활쓰레기나 소각장 문제는 자원순환과와 시설공단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지원 투자유치 통상협력팀은 기획조정국에 있어야 된다는 신뢰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관리팀이 기업정책과에 있으면 신제지부터 시작해서 소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 주차 민원사항 발생도 원칙은 기업정책과에서 다 해야 돼요. 원칙은 맞잖아요. 산단지역으로 봤을 때는 조직개편을 국장님 하실 때 산업단지팀이 굳이 기업정책과에 있어야 되느냐. 업무 효율성도 없고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민원이 앞으로 환경이나 이런 쪽에 더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특정 업무 하나를 갖다대서 기업정책과에서 하려고 하고 부서에 연결되는 산단과 관련되는 업무를 경제환경국에 두면 일사천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기업정책과를 해서 기획조정국에 간다고 하면 시대도 AI 시대로 변천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도대체 국장님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산업단지관리 업무는 기업 업무로서 그쪽에 통합되고 아까 환경관리소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소에 대한 관리를 산업단지에 우리가 위탁해놨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소에서 하는 게 소각로도 관리하고 매립하고 있잖습니까? 그것과 경산산업단지 내 환경정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제지 풀베기할 때 아마 그쪽 인력에 있어서 어차피 산업단지 전체 풀베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공원지역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저는 행정은 결국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고 경산시 관내 근로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은 산업단지관리팀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공원에 전화 오면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하잖아요. 환경 쪽은 김재완 과장님한테 전화해요.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면 김수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주차노선 하나 긋는 것도 기업정책과에서 뭐합니까? 또 전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소각장 문제는 솔직히 환경관리소에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아무리 산업단지관리팀이 있더라도 업무를 아는 팀에서 해야지 기업정책과에서 쓰레기 아는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그 팀에 있어요? 제안을 하잖아요. 그 팀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지원 투자유치 통상협력은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조정국에 있어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산업단지팀은 빨리 가져오세요. 이걸 빨리 가져오셔서 업무를 일관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풀베기 지원사업이 잘 안되었어요. 사진 찍은 것도 보고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공원녹지과장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 하나도 모르잖아요. 풀베기 진행된 것 알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신제지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재배정합니다. 읍면동에서 일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신제지 부분에 풀베기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다른 팀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팀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내릴 때도 공원녹지과로 들어가서 풀베기 예산이 내려가고 교통행정과 버스노선 환경과 자원순환과 소각장 문제는 항상 환경소장님한테 진량소각장에 대해서 묻고 했잖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검토를 한 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업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면 행정은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업무 자체를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잘 없습니다. 아까도 풀베기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있고 쉽게 우리가 가용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공원과에 요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산업단지관리 관계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기업과 바로 밀접한 곳입니다. 타 파트에서 가져오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관리소 이런 것도 공단 전체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기업이 뭐라고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기업 때문에 산업단지공단이 있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기업은 맞는데 기업지원과가 뭡니까? 기업 유치하고 투자하고 통상협력하고 그런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소각부터 환경 쓰레기 교통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쪽에서 예산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예산을 통합적으로 총괄하기 위해서 옛날에 중소기업벤처과가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업무가 참 편했어요. 연말이 되고 바뀌면 여러 가지 사안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잖아요. 관철시킬 의향을 묻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보셔야지 여기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지금 기업이라는 것 업무에 산업단지공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신중하게 접근해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윤기현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어요.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공직에 계신 분들도 수시로 한 번씩 하는데 산업단지팀만큼은 경제환경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왜? 너무 불편하니까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음에 간부 회의할 때 이런 문제가 산건위에서 나왔다 대두는 한 번 시켜주십시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가지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까 손말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보고 그 부분이 새로운 걸로 되었는데 다시 어떤 지역에 완성되지 않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부분에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왜냐하면 지역이 경산은 이만한데 여기는 최근에 해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새로 도입해야 지역 의원께서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해야 되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안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기존에 있는 곳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행감 기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경산공원모임 경산공모 공원에 네이밍하는 공모를 했습니다. 경산 최대공원벨트네이밍공모전이라고 하면서 돌았는데 총상금이 1800만원입니다. 대상이 1000만원이고 최우수상 500만원 해서 총상금이 1800만원이고 혹시 이것 민원 받으신 것.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저도 어제 오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이 경남분인데 어제 오전 11시경에 받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받은 분은 경산 시민인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전화하신 분은 경산 분이고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응모를 수천 건이나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심사를 했느냐.
경원
이경원위원
5000여 건이 들어왔다면서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일주일 남짓한 시간 안에 어떻게 5000건에 대한 검토를 다했느냐. 결국 이분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1, 2, 3등이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 자체도 용역을 줬다면서요? 보통 이런 심사를 하면 시민 대표가 들어가고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별도의 외주를 줘서 심사하게 한다는 것 여기에 결국 뭔가 알 수 없는 검은 내막이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들어온 것은 49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유사 작품이나 규격 미달인데 탈락한 게 있어서 이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위원이 3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이 누구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교수님 2분과 대구경북광고협회장 3분이 했는데 우리시에서 돈이 들어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호반건설에서 모델하우스가 곧 개장하니까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에는 홍보가 잘 안되니까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 입장에서도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분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팀장과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가 우려한 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저도 생각해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세심하게 객관성을 두고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그러면 제출해주시고, 그렇게 민원인한테 안내했습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공모전이 아니다, 호반건설 기업에서 하는 공모전이라는 안내를 하셨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분이 좀 화가 났는지 자기 말만 계속해서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안내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오해가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답답하셔서 이 정도 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도 민원이 왔는데 그분도 말씀이 맞지요. 세분이 일주일 동안 49건도 아니고 4900건을 한다는 자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시와는 상관없지만 그분에게 호반건설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려 주세요. 지금 답답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심사과정을 위원장한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께 질문은 아니고 오후에 산림과장님 추가 질의가 있어서 재출석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자료 요청해서 생태계보전부담금 제가 질의한 적 있잖습니까? 구두상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경산에도 보면 석산도 있고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자체가 도에서 다 결정하는 부분인데 도로부터 시는 경산에 몇 개 정도 선정되었다는 것 또 부과했다는 내용을 요청을 안 하면 못 받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환경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생태계보전금이라는 게 환경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예를 들어서 택지 조성하면 영향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이 정도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을 개발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개발부서에서 허가를 맡아서 도에 가서 도에서 결정해서 이 중대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심있게 보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부담금을 매길 정도가 되면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향후 환경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 다분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몇 군데인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다양하게 사업업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영향평가 3만평 정도 이상 되는 것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니까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라는 것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김인수위원
환경과장님께서 경산시의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셔야 안 되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환경과장님도 실무교육도 받고 있지요? 안 받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기회가 잘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탄수중립실무교육 이런 것 안 받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있는데 보통 담당자나 팀장들이.
김인수위원
교육은 담장 팀장님이 받으시더라도 환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또 환경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기온과 여러 가지 다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따지고 관리감독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환경중앙위원회에서 법정단체로 승격되었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보호.
김인수위원
예.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법정단체로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크게 대두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시고 도에 다 일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석산이나 여러 가지로 환경에 저해할 만한 업체가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해주시리라 믿고 질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878쪽 자료가 크게 없어서 지금 과태료 범칙금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현재 2024년 자료는 지금 보면 전체 징수율이 58.1%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사항은 56.1%인데 몇 월달 기준입니까?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25년도 것은 6월 말까지 징수 실적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게 6월까지 징수율 같으면 데이터로서는 자료가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징수되고 있고 부과되고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가장 큰 과태료 부과 건이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와 의무보험 미가입건 과태료인데요. 2024년도 건은 징수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해서 실적이 많이 높지 않지만 현재 실적으로 보니까 4%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있잖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건이고 이 역시도 6월 기준으로 해서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뭐가 관리법에 위반됩니까?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허가위반, 자동차 신차 등록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선적하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동안 임시운행번호판을 달고 이동하거든요. 그 기간이 보통 10일 이상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친 경우에 저희가 위반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를 불법 개조해서 소음이 많이 원래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든 차도 있지만 밖에서 구조변경이 된 차도 있지만 안된 것도 있어서 소음 발생을 일으키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관리법과 상관이 있나.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맞아요. 9건 중에 관리법 위반 건 중에 안전기준 위반해서 부과된 건도 몇 건 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거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보가 되는데요. 대상자들한테 원상회복하라고 복구명령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1∼2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오토바이도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토바이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전에 자동차상사 매매업 쪽으로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고 조용한 것을 보니까 관리를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2025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보내주셨는데요. 제출해 주셨는데 내용 검토를 점심시간 때 의회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미리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말씀대로 중복참여나 반복 참여에 대한 제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중위소득 70% 제한은 진화대원까지 다 포함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거지요?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데는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진화대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게 보내주신 자료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16쪽에 따로 있는데 중복참여의 제한.
경원
이경원위원
중복참여 제한은 있는데 나이 제한은요. 보니까 나이 제한은 어디에도 없어요. 18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65세까지 하고 이런 게 이 내용 여기에는 없거든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도 나이가 많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경원
이경원위원
오전에 지침에 나이 제한도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언을 그 자리에서 하셨잖아요. 거기에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지침에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침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받은 자료가 의회 직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가 뭔가 누락이 되었나 해서 방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도 제가 다 봤는데 없어요. 진화대는 나이 제한이 어떻고 모니터링 요원은 나이 제한이 50세까지고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상위법에 혹은 내려온 지침에 그 근거를 갖고 있다고 아까 증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찾았을 때는 어디를 찾아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별도로 알아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두루뭉술하게 할 내용이 아니고 질문하면 그 근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지침이 책자가 많다 보니까 일부 발췌해온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내려온 전체 자료가 총 333쪽 짜리예요. 본 위원이 이걸 검토했다니까요. 한 시간 가량 쭉 읽어봤는데 어디에도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 사이에 무슨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게 있나 싶어서 이 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배부한 자료거든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일단 실무팀에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검토를 못 하고 이 자료만 들고 왔는데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체크하고 없으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정확한 것을 이 회의 석상에서 말씀해주셔야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고는 본 위원이 뭘 모르고 질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300페이지를 다 검토를 못 하고 급한 자료만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자료가 직원분들께서 이 자료에 대한 소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위원
담당 팀장님 이것 뒤에 있습니까?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맞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질의가 있으세요?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해결이 되어야 그다음 질문을 하지요.
박미옥위원장
찾아봤나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나이 제한을 둔 사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모니터링과 산불진화대원 나이차이를 두는 사유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야기해주시면.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부서 자체에서 하신 것이 맞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이러이러해서 진화대원에 있어서 좀 더 건장한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진화대원만큼은 훈련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좀 더 전문요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 제한을 해서 굳이 중장년층에 진화대원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오전에도 국장님께서도 이걸 일자리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산림과에 다른 공공일자리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일자리 사업으로서.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경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전문대원을 양성하겠다 혹은 좀 더 전문화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얼마든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이 제한 이렇게 둘 필요 없이.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 있고 그 지침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침에 보면 반복 참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 지침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까지 오버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오버해서 했잖아요. 나이 관련한 제한을 할 수 없는데 지금 하셨잖아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보면 반복 참여는 못 하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50세로 제한을 한 게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모니터링 요원이50세로 제한한 게 근거 없이 제한을 한 거고 오히려 더 연령이 많게 제한을 걸어놓은 진화대원도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연령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제언을 하고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답변이 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일자리 사업이 맞습니다 이건 상위기관 지침으로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쪽 전체를 검토를 다 못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양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중복 혹은 반복 참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양성은 할 수가 없다 라는 답변이신데 그러면 이런 제한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최대한 노력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봤을 때 본 위원의 주장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의문점이 있었고 좀 더 진화대원이나 모니터링 요원이 오히려 반대로 제한을 뒀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그 점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참고해서 사업 진행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에 국장님 행감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그럴 것이다 라는 답변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앞으로 좀 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명심하셔서 하고, 위원님들이 드는 생각도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육성 장려할 수 없는 부분이 해당이 되어서 지금 육성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