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이재 의원 발언

제4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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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보다 3158억 원이 증액된 10조 15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조 409억 원, 세외수입 1121억 원, 지방교부세 1조 2080억 원, 보조금 5조 9636억 원, 지방채 50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852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4834억 원, 물건비 1551억 원, 경상이전 6조 3663억 원, 자본지출 2조 2781억 원, 융자 및 출자 28억 원, 내부거래 80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34억 원입니다.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에 630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893억 원, 환경에 7371억 원, 사회복지에 4조 2046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조 398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2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예산보다 461억 원이 감액된 1조 5058억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277억 원, 지방교부세 1조 2080억 원, 보조금 211억 원, 지방채 50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90억 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보다 113억 원이 감액된 9248억 원으로 주요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에 1105억 원, 물건비에 137억 원, 경상이전에 4557억 원, 자본지출 150억 원, 내부거래 26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16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1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3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정 정책 및 현안 사업 추진에 3000만 원,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19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147억 원이 감액된 8616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인력운영비 42억 원, 지방채 상환 6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222억 원, 예비비 25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저출산 정책 대응 강화 4억 8000만 원, 청년 지역정착 지원 활성화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혁신행정 활성화 5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2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디지털 배움터 운영에 37억 50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9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18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3쪽입니다. 2026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예산보다 84억 원이 감액된 277억 50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77억 5000만 원입니다. 174쪽 세출예산은 2025년 예산보다 84억 원이 감액된 277억 5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6년도 운용 규모는 499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에 54억 원, 예치금 회수에 227억 원, 예수금에 187억 원, 이자수입 31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탁금에 110억 원, 예치금액 299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146억 원에서 128억 원이 증액된 127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95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4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4억 2000만 원, 이자수입에 1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에 4억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4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99쪽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3962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1059억, 융자금 회수에 273억, 예치금 회수에 2415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 등에 215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210억 원, 예탁금 1000억,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2752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6163억 원에서 융자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593억 원이 감액된 557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총괄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8173억 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75억 원, 차입금 1059억 원, 예치금 회수 5895억 원, 융자금 회수 등에 944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629억 원, 예치금에 415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860억 원, 예탁금 등에 1528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092억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채권 매출 수입 감소 및 전입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98억 원이 감액된 1조 394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1억 원이 증액된 10조 62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이 293억 원, 보조금에 56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세 수입 39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 585억 원, 자본지출 6억 7000만 원, 내부거래 1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4억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66억 원, 물건비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320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2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4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6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138억 원, 문화 및 관광에 59억 원, 사회복지 167억 원, 예비비 8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1조 6826억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에 17억 원, 지방교부세 등에 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5억 원이 감액된 94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원으로 동부권 발전사업 예탁금 1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추진에 800만 원, 도정 성과평가에 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5억 원이 감액된 8506억 원으로 예산성과금 지급에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110억 원, 인력운영비 49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만 원이 감액된 201억 원으로 청년정책 활성화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망 운영에 1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62억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4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62억 5000만 원으로 예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5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7억 원이 증액된 739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에 127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27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개요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2025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특별회계 예수금 증가 등으로 기정액 1조 938억 원 대비 154억 원을 증액한 1조 109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디 찾아보다가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준비되신 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가권요안위원

먼저 하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지금 진행형입니까, 끝났습니까? 우리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들

직원들권요안위원

전주·완주 통합 관련 컬러링 지금도 하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로가

알기로가권요안위원

아니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몇 명 했습니까? 지금 컬러링.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현재 기준에 137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137명밖에 안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내가

내가권요안위원

거는 직원마다 다 컬러링이 돼 있던데 137명밖에 안 돼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컬러링 하신 분들만 하신 것 같습니다.

인가

우연인가권요안위원

보네요. 제가 전주·완주 통합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컬러링 서비스를 행정정보과에서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권요안위원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상황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통합이 추진되면 사무관리비에서 또 빼가지고 컬러링 할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죠? 컬러링. 직원들 컬러링 어떻게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컬러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러링

컬러링권요안위원

서비스 이용 납부는 공공운영비에서 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권요안위원

공공운영비에서 했고 여기 정보통신망 전용 회선료 여기에서 지금 한 거죠?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문제예산.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여기 뒤에 155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죠. 도청 직원 대상 컬러링 음원 제작은 사무관리비에서 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음원 제작은 사무관리비에서 했습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사무관리비도 문제예산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을 내가지고 전주·완주 통합을 음원도 제작하고 컬러링까지 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지속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린…….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는 그 비용을 냈죠? 컬러링 비용. 내년 비용은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직원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내년권요안위원

비용은, 내년에도 지출할 거 아니에요? 컬러링 비용은, 한다고 그러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이 반영되면 그 이후에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산 과목상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두 가지 예산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 설명서 46쪽을 보시면 도정 업무노트 제작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9000원씩이에요? 1부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9000원 단가를 잡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000원씩 해갖고 8200부를 제작하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200부가 주로 어디로 배포가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 본청 직원하고요, 도 소속 직원하고 의회, 청원경찰 그리고 소방직, 기자단, 예술단 이런 데에, 우리 도 소속 직원하고 기자단 등에 배부를 합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나, 도청에서 직원들이 보고라든가 만나면 꼭 그 수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김희수위원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항상 부족해요, 사실은. 저희도 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면 없다고 하고, 이게 사실은 큰돈 안 들고 예산 안 들고 어떻게 보면 도를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기관에서 요구하면 줄 수도 있는데 거꾸로 저는 이야기하면 부수가 좀 작다, 많이 해서 넘치지 않아도 필요한 데는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걸 좀더, 올해는 이미 계획이 돼 있지만 내년에라도 잘 해서, 그리고 또 아무튼 이거 1년 내내 거의 갖고 다니니까 질을 좋게 해서 실용성 있게 활용도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고요. 저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라, 문제예산이 아니고 활성화시키고 질 좋은 걸로 해서 보급을 많이 해주라 그 차원에서 지적을 했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100쪽 보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권영화제를 신규로 잡았거든요. 물론 청년을 위한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

청년김희수위원

식생활 개선 요리 이건 계속된 사업이었고 또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영화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청년이 일자리나 노동, 주거 등 인권 현안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를 쉽게 접하고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적습니다, 청년인권에 대한 문제들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영화라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일자리나 노동, 주거 이런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인권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제도 있지만 영화제하고 같이 청년인권 포럼도 개최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희수위원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청년을 위한 여러 건의 지원 사업도 많고, 물론 청년을 지원해야만이 전북의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이 정말 와닿고 실속 있는 사업이고 뭔가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와닿아야 되는데 이 사업만 많이 펼쳐 놓고 이게 속된 말로 감당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신규사업을 꼭 벌여야 되냐, 다른 부분에 접근이 가능한데.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이런 시간과 정말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보람을 다른 방향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영화제를 꼭 만들어야 되냐는 차원에서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실장님, 문제예산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희수위원

101쪽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인데 이걸 지금 3000명에 대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내에 6개월 이상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사업 규모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1년간 월 3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000명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군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라든지 활동 기간, 거주 기간, 나이 이런 4개 항목의 정량평가를 통해서 시·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 3000명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넘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선발을 어떻게 해요? 넘치는 부분에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구 소득, 활동 기간, 거주 기간, 나이 이걸 100점으로 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점수를 해서 3000명을 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어떻게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지급을 어떻게 해요? 카드로 해요,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온라인몰에 이지웰 복지몰이라는 온라인몰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보다는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우리가 항상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효과잖아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매년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만족도조사를 진행하는데 한 94% 정도가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한 92%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군에서는 지금 전부 매칭을 다 합니까? 14개 시·군이. 지금 50 대 50 매칭인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시·군도 다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인원 규모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김희수위원

많이 매칭하는 데가 어디예요? 완주군이겠죠? 당연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인구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정된 물량에 따라서 매칭을 하니까 전주가 제일 많습니다.

주가

전주가김희수위원

, 시·군에서 따졌을 때. 이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104쪽 보시면 전북자치도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는데 월 최대 100만 원인데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최대 100만 원만 써 있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100만 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 100만 원 일정, 그런데 여기는 최대 100만 원이라고 써놓고 그냥 100만 원이라고 일률적으로 써야 되는데 나는 그 이하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결혼식장마다, 이게 스튜디오 촬영이나 드레스 대여나 메이크업 비용을 주는데 최대 1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예식장마다 이 비용들이 또 천차만별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대 100만 원인데 좀 저렴한 데는 좀더 적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이

시간이김희수위원

얼마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00만 원을 줘가지고 정말 결혼을 안 할 사람이 할 거냐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보시면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그게 의심스러워요. 요즘 아무리 가난해도 PC는 있고 또 PC를 핸드폰으로도 많이 쓰고 새것을 선호하고 PC 값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중고를 갖다 고쳐서 다시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도 저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사랑의 그린PC 보급도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김희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결혼비용 지급하는 거 그게 100만 원 한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르다고 예식비용이 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100만 원으로 정했으면 결혼비용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면 사람마다 형평성이 안 맞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주에 산다고 해서 비용이 비쌀 거 아니에요, 전주가 다른 군 지역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많이 100만 원을 다 썼는데 다른 지역은 예식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덜 쓰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융통성,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쓰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쓰게 되면 그게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돼서 전라북도에서 만든 신규 예산인데 사실은 드레스나 촬영들을 광주나 타 지역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변 분들 보면. 기술이 뛰어나고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지만 전라북도 예산이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지출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지 혹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촬영을 하고 메이크업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받고 이렇게 온다는 것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고려를 안 해 봤는데요.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만 하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들까지도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자주 저는 봐왔기 때문에 지역이 남원이라서 몰라도 거의 광주 가서 촬영하고 드레스를 빌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100만 원 지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왜 나는 안 주냐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라북도 내에서 14개 시·군, 7개인가요? 시·군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전라북도 자원이 타 시·군으로 안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발언할 내용 있으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김정수김이재위원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대화면 미혼 청년 연애의 정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신규로 지금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애의 정석 교육 프로그램은 이거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내 미혼 청년 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전문 강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나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40만 원 주나요? 얼마 주나요? 이게 1인당. 한 조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데이트 비용이 월 5만 원 정도.

김이재위원

월 5만 원 해가지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한 사람당. 커플이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제도 수행하고 해서…….

라는

과제라는김이재위원

게 어떤 과제예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과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트 과제를 줍니다. 데이트 과제를 줘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둘이 마음이 맞으면 데이트 비용을 어디에서든지 다 구해서 쓰는데 이것까지 준다는 게, 본인들이 벌어서 쓰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청년참여예산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 프로그램 이것도 청년들이 참여해서 공감을 많이 눌러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청년들이 직접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모르는 청년들만의 소통 방식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50%네요, 보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저 일단 이거 한번 더 자세히 설명 좀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북청년김이재위원

함께 2배 적금 있죠.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주나요? 주위에 이런 게 있다고 적금을 들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청년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험료를 많이 넣는다 아니면 자가 집도 아닌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어떤

어떤김이재위원

기준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도내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4개 항목에 평가를 합니다. 중위소득 그리고 연령, 거주 기간, 근로 기간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구 중위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그러니까 뭐 보험료를 얼마, 우리 연금 같은 거 4대보험료 이런 걸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혼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이걸 자세히 설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좀더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지원 이게 지금 한 달, 2주에서 4주 해서 여기에서 지역정착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도 이걸 처음에 사업을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놨는데요. 선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의문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장수의 트레일레이스라는, 장수에서 성공한 사업 중에 트레일레이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이 만들어서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 트레일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 얘기하는 게 타 지역에서 와서 이걸 경험하고 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장수라든지 이런 무주라든지 이렇게 소멸하는 지역은 거주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청년 한달살이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특히 소멸대응지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여기 보면 진안 조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정말 주거환경까지 다 갖춰 줘도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다 다른 데로 이주하고 우리 농촌유학 저기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해서 50만 원씩 매달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에 진짜 토종으로 살고 있는 지역청년들은 좀 소외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전북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더 많이 해줘야지, 2주, 4주 여기 체험해 보고 여기서 그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주, 4주 경험해서 여기에 정착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아까 뭐 장수나 임실이나 그런 데는 어떠한 숙박시설이 별로 돼 있지 않아서 저기하지만 어쨌든 이 비용도 50 대 50으로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은 그런 비용들을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잘 유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거지 이게 좀, 지금 처음 실행하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참 결과가 잘 나올지. 저는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저기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설명을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두 번째, 122페이지에 여기 그대로 타이틀 호·영남 정보화마을 친선교류 대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시행 주체는 우리 전북에 있는 정보화마을 전북지회에서 하고, 이게 나는 그 위에 있는 타이틀 저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내가 보면 영·호남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차라리 여기를 그냥 전북·경북 정보화마을 친선교류 대회 하면 되는 것이 누가 보면 호남·영남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 같아. 아마 이런 사업이 다른 부서에도 영·호남 친선 수석 무슨 전시회, 난 전시회 뭐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구태여 영·호남 정보화마을 큰 사업, 예산도 그렇게 1500만 원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크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 명칭이 좀 익숙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류를 하니까 우리가 보면 통상 영남과 호남이 같이 교류한다는 차원이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이런 명칭을 쓰지 않았나, 쉽게 와닿기 위해서.

바꿔

바꿔강동화위원

볼 생각은 없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어떤 사업이냐, 54개 정보화마을이에요. 전북은 19개, 경북은 35개 이 차이는 나는 것은 뭐예요? 이쪽에는 그런 정보화마을 할 수 있는, 같이 교류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보화마을이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는 지원이 없어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전북은 19개가 남아 있고 경북은 35개가 남아 있는데 명맥을 유지하면서 정보화마을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독려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격년제로 경북에서 한 번 전북에서 한 번 하기 때문에 예산은 큰 저기는 아니에요. 어떤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렇지만 영·호남 정보화마을 큰 타이틀로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앞으로는 전북·경북 정보화마을 친선교류 하면 양 경북하고 우리 전북자치도하고 그런 친선의 어떤 교류의 목적이 더 돈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영·호남으로 하면 호남·영남 또 그쪽에서는 영·호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타이틀은 좀 맞지 않으니까 그쪽에서는 경북 그다음에 전북 정보화마을 친선교류 대회 하고 이쪽에서는 또 전북이 먼저 써서 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을 삼지는 않겠지만 이런 타이틀 제목 하나하나가 서로 민감한 상황에서는 남이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경북하고 전북하고 한다는 생각 하지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같은 거 걸어 놓으면 거창하게 보이는 행사같이, 속은 알맹이는 조그마한데 크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삼지 않았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40억 있던가요? 얼마 있어요? 우리가. 총 얼마 있어요, 지금? 117억인가요? 거의 118억.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물론 전반적으로 여기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기금은.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2025년에 집행액이 1억 아니, 5300만 원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거 두고 있어야 되나요? 나중에 이걸 갖고 있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넘겨 갖고 사용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가 풀어지고 좀더 사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그때 또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남북관계가 긴장이 완화된다손 쳐도 우리 전북도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이만큼의 사업을 투자할 만큼, 이만큼의 예산을 여기다 놓고 있어야 될 만큼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것인가 계획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계획이 있겠어요? 막연하게 뭔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면 좀 조정을 하세요. 돈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기다 쌓아놓고 있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사업별 설명서 90쪽을 보니까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8100만 원 도비. 그런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청년이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라면 배우자도 역시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청년이면 배우자도 청년이겠죠. 그렇죠? 소상공인도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도 지급하고 배우자한테도 지급하는 건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본인이 출산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할 때 그러니까 여성이 1인 자영업자면 본인이 출산할 때 본인.

명연

이명연위원

1인 1명, 한 가족당 1명한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1명에게만.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별 설명서 97쪽에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명연위원

우리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문화산업과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농촌에서 진행하고 농촌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거기에 농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문화산업과에서 있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은 농촌 청년들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거의 그쪽하고는 농촌에 계신 우리 청년들하고의 소통하는 게 그쪽에서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잘못됐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포커스를 이쪽에 맞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문화산업과에서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하는 사업이 지금 미진하고 부족한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여기다 붙이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거기는 폭넓은 거죠. 아예 폭넓은 거고 저희는 타깃을 한정해서 하는 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첩될 수도 있지만 그쪽은 너무 포괄적인, 그러니까 많이 포괄적이고 저희는 포커스해서…….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농촌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미혼 청년 연애의 정석 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그리고 전북자치도 청년 부부 결혼비용 지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더 늘려줘야죠. 거기다 보태줘야죠. 결혼만 하고 아이 안 낳는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데 결국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은 자체적으로는 문제예산이다 봐집니다. 그리고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지원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북형 청년들이 여기 한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청년들한테 직업이 있느냐, 이 청년들이 살 거주 주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 한달살이 백날 시켜봐요. 여기서 산다고? 살 수 있어요? 이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전라북도에 직업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더군다나 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쓰면서 꼭 필요하게 써야죠.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정책질의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기능형 악성코드 대응시스템 교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망 방화벽 교체, 도민 정보망 디도스 대응시스템 교체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 취지는 내용, 편성 사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면 문제는 없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교체를 하는 것은 노후화됐고요.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 교체를 하는 거니까요.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번에

이번에김정수위원

중앙의 전산망들이 불에 타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쿠팡에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는 아니고 단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단계였다, 이번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전체적으로 바꾼다. 아무튼 바꾸는 건 참 좋지만 뭡니까, 다른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수위원

쭉 보니까 그런 교체하는 어떤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입한 제품이 단종이 됐다고 이렇게도 하고 또 에이전트 3200기가 뭐 하는 어떤 산출근거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문제예산으로는 잡지 않고 단지 설명을 요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종명 부위원장, 김명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임종명위원

문제예산보다 141페이지하고요, 143페이지. 전에 국가기관망 화재의 원인을 보니까 UPS 전원 교체하면서 전기에 대한 안전성과 절연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고 언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UPS 전원장치 할 때 여기 보니까 전기공사하는 업체랑 선정이 같이 돼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게 절연 상태 확인해 주시고 전원이 앞뒤가 차단됐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해서 안전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UPS든 뒤에 말씀드렸던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예산입니다. 전라북도 업체가 가능한 것들이 다 대다수인데 그렇지 못한 건 불가피한 것은 당연히 전국에다 입찰을 띄울 수 있겠지만 협회나 여러 전문기관을 통해서 단돈 1원도 전라북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이명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북교류기금이요. 그것도 제가 우리 자치행정국 심사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성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식개선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그때 제안을 했던 게 바로 정책제안 했던 거가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 있는 돈을 충분히 인식개선 사업은 사실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지금 그렇게 그 상태로 놔둘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상태가 남북관계가 조금 좋지 않고 이걸 떠나서 어느 정도만 조금 유지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재해 관련 기금이랑은 이미 차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남북교류기금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금은 지금 있는 사업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바로 좋아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놔두기보다는 재해기금을 사실은 차입하는 것보다는 남북협력 관련 기금을 지금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토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실에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만 해주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2026년도 도민안전실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17페이지 보면 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게 집행률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저조한데 회의를 어느 정도, 회의를 하긴 한 건데 어떻게 이루어졌나 해서요, 회의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회의가 이게 지금 실무위원회하고 본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통상 우리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건 자체가 다음연도 안전관리계획을 기관장, 대개는 위원님들이 우리 도내의 경찰총장, 35사단장, 경찰청장 이런 기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12월달에 대개 회의를 하나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상반기에는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한 번 더 남아 있고 12월달…….

수진

이수진위원

한 번 남았는데 12월로 하는데 지금 참석하는 분들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경찰청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그다음에 주로 우리 도내 기관장급인데 35사단장, 경찰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북지방환경청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실장님 그거는 지금 실무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실무위원회는 아니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대개 영상회의로 하고 있고요. 이 안전관리계획을 짤 때 기관마다 역할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들을 저희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그 안건을 그대로 본위원회에 올리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산 집행은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것은 사무용품 구입 그다음에 추석연휴 물품 구입 그다음에 홍보 플래카드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0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그거까지는 저는 궁금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졌는지도 좀 체크해 보려고도 했고, 그런데 금액이 사실 본예산에 비해 상반기에 조금, 이게 얼만가요? 100만 원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100만 원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00만 원만 쓰고 지금 800만 원 잡혀서 100만 원 썼고 이번에 500만 원 됐는데 회의를 했고 실무회의를 조금, 실무회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열리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전에 무조건 열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두 번 열리고요.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여기에 지금 그거는 포함 안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 안에 그 금액 안에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합쳐진 금액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합쳐진 금액입니다. 합쳐진 금액이고 어제도 실무회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 거는 조금,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보면 이게 지금 행사 보면 행사성 예산들이 조금 있는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확산해가지고 또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9번, 12번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거나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25페이지, 28페이지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 업무가 다른 실국하고 조금 다른 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홍보 같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진행되면 오히려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그 캠페인이라든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단체들하고 같이 팸플릿 같은 거 나눠주면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조금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이수진위원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사실은 행사를 안전에 대해서 뭔가 시범을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이러이러한 걸 해라라고 시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팸플릿을 하는 그런 건 효과적일지는 모르는데 이걸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계속하는 것과 무슨, 언제까지 계속 이런 홍보물만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홍보물이나 리플릿은 관공서에 비치해 놓은 정도 효과뿐이지 사실 도민들은 이거 가져가면 바로 어디에 그냥, 비치해 놓는 정도지 이거 활용도는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습하고 이런 걸 같이 겸비해서 하는 방법들이 좋지 이렇게 홍보물로만 계속 나가는 방법이 그렇게 사실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주신 거 있으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6페이지, 27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27페이지는 아예 취약계층, 사업 내용에 보면 생활, 교통, 보건 해가지고 응급처치 이런 실습형의 사업이 있고 다시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27페이지가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일상 일반적인 안전교육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사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4일이 사실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 단체들하고 같이 한 30명 정도 나가서 무작위로…….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고요. 그리고 26, 27페이지도 안전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안전교육 활성화해서 안전교육 하는 게 있고 옆에 또 취약계층의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27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이 부분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노인 그런 계층을 딱 찍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돈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취약계층에게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서 일반인 대상으로의 교육도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저희 도비로 왼쪽 26페이지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내용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면에

내용면에이수진위원

비슷하면 이거 좀 정리를 해서 한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걸 사업을 나누게 되면 사실 거기에 따른 다시 부수적으로 경비가 붙잖아요.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국비가 있는 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합치는 방법이 어떠실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일단 목이 좀 틀리고 그다음에 교육 대상…….

목이

목이이수진위원

하나는 행사, 이건 행사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2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행사운영비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아무래도 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어요

알겠어요이수진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지금 다 보면 안전에 대한 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사실은 앞부분이 거의 다 그런 홍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은 묶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이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8페이지도 보면 안전문화운동 확산 홍보 해가지고 이것도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나가는 예산인데 시행 주체도 도에서 하는 거고 또 근거법도 똑같이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이거 28페이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한번, 한번이 아니라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28페이지하고 26페이지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 제가 조금 이따 해도 될까요?

김명지위원장

예, 그러시죠.

잠시

잠시이수진위원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어요.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단위사업에서 조금씩은 이번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약간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관리 경비가 한 10% 정도씩 삭감되는 그런 건 있지만…….

단한

간단한김정수위원

예로 사업별 설명서 60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등 추진계획들이 계속된 사업인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반액으로 이렇게 삭감이, 줄었어요. 그것은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도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를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게 대상 시설물이 올해의 경우는 1436개소입니다. 이건 기본 구조는 1차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도로, 건축물, 하천, 교량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을…….

김정수위원

실장님, 저는요, 실장님의 어떤 답변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안전교육은 몸에 이렇게 딱 와닿게끔 하는 어떤 정도까지 와닿아야 안전이 보장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사고라는 자체를 할 때 미리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인다든가 이런 점검 같은 활동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산의

예산의김정수위원

어떤 부족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안전을 볼모로 한 예산의 삭감이나 줄어드는 것들은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안전점검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59쪽 한번 보시죠. 59쪽은 50%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또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이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은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안전점검 지원사업들을, 이거 몇 %여, 이거 %로 하면 한 6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거기 사업비가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10%, 시·군비 9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3 대 7이었습니다. 3 대 7이었고 원래 시·군에서 이걸 할 때 그 비용을 저희들이 30%까지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예산 사정에서 저희들이 10% 대고 자체 시·군에서 90%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 주고 싶으면 10% 주고 20% 주고 싶으면 20% 주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원래 이 시설물 자체가 주인이 원래 점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물 점검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시·군에 맡겨 둬서는 재정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던 것을 그래서 도비를 일단 주면서 점검하라고 그동안 운영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래도 운영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은 한 10% 정도 낮춰도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태창위원

. 우리 실장님이 우리 도의 생각이에요. 시·군하고 충분한 상의가 됐습니까? 시·군하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계속 의견, 저희들이 사정도 이야기하고…….

강태창위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일방적으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닙니다. 의견 다 듣고요, 의견 다 듣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그러면 감액 사유처럼 도 지원 비율을 축소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산 소유자가 자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전 관련돼 가지고 도로, 교량, 건축물 이런 부분은 시·군 소유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걸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착이 됐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부분은 저희는 크게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태창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액을 했죠? 소방안전교부세를 감액을 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남는 거 그 차액은 어디다 씁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소방안전교부세 자체는…….

액을

감액을강태창위원

했기 때문에 비용이 남지, 여태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소방안전교부세 자체가 어느 정도 풀로 내려오고요. 거기에서 이거 말고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쓰는 것이 이것도 있고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자연재난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들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다른강태창위원

유사한 사업에 투자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예를 들어서 65페이지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업으로 일단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면

보시면강태창위원

알지만 자문단 운영 이런 거 감소되는 건 괜찮아요. 자문단 운영 같은 건 감소되는 게 괜찮은데 안전점검 지원사업이라든가 예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늘리는 것은 모르지만 감액할 때는 이건 좀 신중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량이라는 것이 더 노후되면 노후되고 모든 것이 노후되면 노후돼서 안전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시간이 갈수록 예산을, 본 위원은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시·군한테 그래도 부담이 되는 측면들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고 치면 내년도 예산안이라든가 추경 기회 있을 때 조금 조정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도 아마 안전모니터단이 아니고 안전관리하는 것이 하는데 집행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는 보니까 17.8%, 54쪽 17.8%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 24쪽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50%를 했어야죠, 그러면 작년치 올해 점검했으면. 그런데 올해 총 지금 10월 말 지출된 것이 17.8%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전반기에 한 것이. 반절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6월달에 안전모니터 봉사단하고 보안 간담회를 실시한 비용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렇지만 올해 12월달에 안전신고 사례 발표회하고 표창이 돼 있고 시상금이 조금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행사운영비 이렇게 하면 이게 55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아마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집행이야강태창위원

다 하겠죠. 그런데 뭔 얘기냐 하면 그 집행이라는 것은 시기별의 어떤 균등성이라든가 어떤 게 있어야지 몰아서 집행하는 것은, 요즘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서는 미리 조기집행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기집행도 아니고 연말에 지나서 보도블록 걷어내고 도로 포장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계획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문제예산은 제가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짝짝짝 넘어가면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도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역할이요, 어떻게 되죠? 짧게 말씀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체 재난 관련된 총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 10개, 사회재난 55개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그중에서 소방 분야 자체는 거의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중요한 파트가 재난관리의 중요한 파트는 구조구급 이 부분도…….

권요안위원

안전취약지역이 있는데 이를테면 읍면 119안전센터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이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읍면동 단위로.

읍면

읍면권요안위원

. 그래서 거기가 이를테면 골든타임,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한 20분 정도 다른 지역에서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방력강화 5개년계획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소방력강화 5개년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빨리 해달라고 소방청에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됐으면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 완주의 동상면 같은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이 소방력강화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소방본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도민안전실도 정부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지금 우리 안전취약지역, 읍면 소방본부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되거든요, 지금. 무주도 있고 여러 군데 되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대응 좀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이니까 소방본부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도민안전실에서도 중앙정부에 빨리 얘기하셔 가지고 119안전센터가 읍면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도 같이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좀 해주시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84페이지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85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인데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

안전권요안위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 저수지입니까,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시 것이 1700개가 있고요, 농어촌공사 것이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저수지 자체가.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이게 잘 안 맞으면 쉽게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대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시가 관리 주체가 1700개, 우리 도내 2100개의 저수지가 있고 그중에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1700개, 나머지 한 420개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 것도 해줍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권요안위원

농어촌공사는 안 해줍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쪽에서 합니다.

권요안위원

시·군 관리 저수지만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것만 합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자율방재단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 보니까 자율방재단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쭉 있는데 상해보험을 6113명 해주는데 이게 전체예요? 전라북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체가 611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숫자는 정해진 겁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원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올해 지금 작년보다 한 15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당을

수당을권요안위원

얼마 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수당 없습니다.

당을

수당을권요안위원

준다고 하던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시·군 자체적으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권요안위원

…….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합니다.

에는

예전에는권요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군 지역에서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에서 관리할 거고 여기는 또 관리 주체가 틀리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권요안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92페이지 잠깐만 봐주실래요? 냉난방기 점검하는 데 지원을 3만 7000원, 1개소당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필터도 교환해 주고 그러는 것인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하고

전원하고임종명위원

누전 상태 점검하고 고장 여부, 절연 상태를 체크하고 고장 나면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줍니까, 아니면 필터를 교환해 주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체 고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무더위쉼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냉방기 자체가 움직이는 데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만 원 단가가 아니, 3만 7000원 단가가 평균적으로 보면 5700개니까 어떤 데는 교체 수요가 있는 건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고장 수요가 난 것은 고장을 고치고 그런 작동될 수 있게 만든다는 취지에서 단가를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개소인데 필터도 교체해 줘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전기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인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거 충전제하고 필터하고 주로 그 2개가 메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쳐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이거 냉방기니까 이거 점검 시기는 당연히 5월이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4월달, 5월달.

종명

임종명위원

4월이나 5월부터 할 거고 그래서 또 추가 비용이 안 나도록,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점검하러 갔을 때 필터나 몇 가지 여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해 주고 콘센트가 문제가 있으면 콘센트도 가지고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이런

이런임종명위원

데 왕왕 또 다 집계돼 가지고 또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냉난방기 이상의 어떤 비용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하실 때, 다 이게 일어나면 경상보조이긴 하지만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이거를 고장 났다고 예산을 청구하면, 개인적으로 맡기게 되면 몇십만 원이 넘어가요. 이걸 점검할 때 예산 또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작년에 6000만 원 좀 올랐는데요.

종명

임종명위원

아, 올랐어요? 올랐네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점검하실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이런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해서 점검상에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보셔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역의 주민들을 편하기 위해서 또 시작도 그런 내용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폭염 기간이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온도가 높을 때 밖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무더위쉼터에서 쉬었다가 일하시라는 그런 개념이라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필터 교환은 의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부족하신 위원님 계시면,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34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예방 홍보가 있는데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해서 지금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잘, 홍보가 잘,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 그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잘 우리가 홍보한 만큼의 사업체에서 어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과평가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대상이 늘었고 그래서 5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질 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컨설팅단 자체가 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이런 책자라도 배부를 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할 때 조금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1기업-1공무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업들 방문할 때 이 책자를 갖고 나눠주면서 그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컨설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자문단 8명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해주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지식이 너무 없다가 어느 정도 약간 컨설팅단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적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예전에이수진위원

이걸 시행했을 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비용 때문에 사실 처음에 원만하지는 않았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준비가 사실 미흡했었잖아요, 유예가 한 번 더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흡할 수 있고 아마 이거에 대한 무슨 불이익이 사업주에게 갈까 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은 쭉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중대재해가 사업장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중대시민재해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이런 상태라서 그다음에 또 우리 새정부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런 부분을 조금은 밀착해서 뭐랄까요,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팸플릿이나 이런 거 보는 거는 사실은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가 사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마다 우리 시·군마다 안전지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교통에 취약하고 어떤 데는 범죄에 취약하고 그 안전지수가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가 조금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은 축소되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홍보 예산들을 조금 어떻게 취합하고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삭감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홍보 예산을 충분히 조금만 섬세하게 사업계획을 짰다면 합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안전마을에 대한 거는 여기서 지금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축소했다는 게 저는 사실 와닿지가 않네요.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범죄가 취약하고 어떤 건 교통 분야가 취약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축소를 했는지 그 이유 잠깐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업의 실효성이 되게 좋은 사업이고 현재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분야는 남원, 김제, 고창 그다음에 범죄는 완주 그다음에…….

를요

그거를요이수진위원

, 알고요. 왜 삭감했는지만 알려주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작년보다 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예산파트하고 협의할 때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증대를이수진위원

할 때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고요.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홍보 예산을 조금만 정리를 해서 이걸 증액하는 방법,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였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 5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감액된 이유가 뭐 때문에 감액이 됐나요? 59페이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대상시설이 우리가 시·군에서 점검해야 할 대상시설 전체 모수는 4080개가 되고 그중에서 이게 원래 시·군 자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소유 주체가 시·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관리 주체 자체도 시·군이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정밀안전사업비로 30% 정도를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시·군 자체 예산 재원을.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 정도로 낮추고 나머지 90% 자부담으로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수진위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부서는 사실은 그냥 매칭돼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기가 쉬운데 그걸 또 그렇게, 사실 그 방법이 저는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게 주체가 시·군이면 처음에는 도에서 매칭을 좀 큰 비율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몇 년 후에는 사실은 주체가 더 많은 비율을 매칭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끝으로 97페이지 보면 재난감시시설 CCTV 고도화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거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의 경보 발령이 이루어졌었나요? 이렇게 지금 고도화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시·군당 거의 하나나 두 개 정도 CCTV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그다음에 상습침수구역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CCTV가 그걸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재난 관련돼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오다가 첫 번째로는 설치를 한 시간적인 것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고, 내구연한이 7년이지만.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될 필요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요새는 장비가 좋아져 가지고 CCTV 자체가 어떤 하천이 물이 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측정도 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에서 만약에…….

수진

이수진위원

예, 실장님 잘하셨어요. 그 낙후된 건 바꾸는 게 맞죠. 잘하셨어요. 제가 기금만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다 지금 도민안전실 소관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재해구호는 저쪽 복지국 소관이고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재난관리기금 이게 지금 차입 된 거 차입을 한, 지금 일반회계로 차입이 됐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수진

이수진위원

40억이요? 그럼 지금 얼마인가요? 그러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올해 갖고 있는 수입액이 354억입니다. 343억.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법정 적립금액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금액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몇 % 그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법정 기금 비율을 맞추고 있는가 해가지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여기 보시면 이 관리 기금 수입액에 보면 이게 원래 전입금이 30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원래 171억이 돼야 됩니다. 원래 보통세 결산액의 1%거든요. 141억은 내년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거를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다 아시지만 올해 지방교부세가 돈이 안 오다 보니까 각 모든 지자체가 다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그게 재정부담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법정 전입금조차도 예산과에서는 지금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지방채를 하면서 이걸 맞추는 것보다 일단 본예산 짜고 그다음에 추경 때 국가에서 3월부터 내려오는 그런 여유 재원을 갖고 다시 세우는 걸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 343억으로는 긴급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계획을 들으니까 알겠지만 일단은 법정 금액을 지금 지키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는 맞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족한

부족한이수진위원

상태인데 사실은 다른 것보다 기금이 한 우리 16개 정도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법정 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돈이 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경에 잡는다는 계획은 저도 알겠지만 사실 재난이라는 건 항상 예고돼 있는 건 아니니까 법정 기금 비율은 항상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위원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요, 시간이 길어지면 오후에 식사하시고.

금방

금방강태창위원

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페이지 36 신규 전액, 43 증감분, 71은 이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71은 계획 자료를 주시고. 74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110군데를 다니는데 2명이 다니는 걸로 하고 12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76쪽 추가분, 90쪽 추가분, 98쪽 자료 요구.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처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은 시작 전에 인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간부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102쪽, 우수공무원 연수 계속사업인데요.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 50여 명 정도 국내연수를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들의 경제수준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국내연수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사기진작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 청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이걸 합쳐서, 그리고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한 국내연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 8000만 원 정도, 이걸 폐지하고 종합적으로 합쳐서 국외연수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동안의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규로

신규로김정수위원

추가가 됐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 방법, 이런 기준안이 나왔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고요. 일단은 선발은 저희가 실·국별 정원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거기에서 자체 선발위원회를 꾸려서 하위직과 고위직, 그래서 객관성 있게 평가해서 적극행정자, 우수공무원, 또 예를 들면 성과창출자 이런 분들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수공무원 선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공무원 자체…….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의회사무처.

김정수위원

또 의회사무처까지 다 포함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의회사무처가 그전에는 빠져 있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희는 이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조합과의 단체협약이거든요.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하시죠. 제가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국내연수비 2540은 생하고 국외연수비 3억 7500은 삭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권한이 저한테 있잖아요, 제가 삭했으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3억 7500 삭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쪽을 보시면 국경일 및 지방행사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92쪽을 보시면 각종 행사 공연 및 합창단 보상이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성격이랑 예산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국장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게 국경일하고 지방행사 의정할 때 예산과목의 문제인데요. 90쪽은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물품 이런 것들이고요. 92쪽에 이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거기에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 인건비성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목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희수위원

국경일 행사잖아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행사에 대해서 공연팀도 있어야 되고 사회자 비용도 들어가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물품도 있지만 이런 건 우리가 통합도 많이 하고 또 모아서 잘하는데 자꾸 이렇게 개수만, 가짓수 사업만 늘려서, 이거 통합할 수 없어요? 같이 예산을 잡아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한꺼번에 세우면 좋은데 예산편성 기준상 그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세부항목을 정의하고 있어서 조금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가짓수가 많으면 그만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행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인데 왜 이것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잡았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18쪽이요. 구내식당 위생관리 해 갖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왁스작업, 후드청소, 조리원 위생안전용품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가니 신규사업이 된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후드청소 같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조리원분들이 직접 공가시간, 여유시간을 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낙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주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조리원 안전위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록회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용품 거기에 과감히 투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위생적인 측면은 보완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직접 했었는데 이제 위탁을 줘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자면 후드청소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물품 구입은요? 옆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물품 구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것도

이것도김희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 옆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과거에는…….

안은

그동안은김희수위원

기계가 없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상록회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비를 조금씩 모아서 하는 상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더딥니다. 그래서 조금은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횟수도 늘리고 위생환경을 조성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자탈피기, 행주살균보관기 이게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새로 산다는 건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상록회에서 일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교체 시기를 바꾸고 해 나가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희수위원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150쪽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수집공모전. 이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을 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도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각종 기록물 중에서 가치가 있는, 공모를 통해서 해서 전시회를 2회에 걸쳐,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 분야를 좀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예, 알았어요. 취지는 충분히 알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기록물이 계속 달달이 아니면 해년마다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해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해도 충분히 그런 역사 관리, 유지, 또 수집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매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귀중한 자료들이, 현재는 한 (2패) 정도 되는데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행해 보고 어떤 한계가 있으면 격년제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해년마다 그렇게 많은 기록물이 쏟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178쪽이요. 체납세 징수 시·군 우수직원 시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체납징수가 가택수사라든지 압수, 또 그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노고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사기진작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2023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포상금을 줬는데 2024, 2025년도에는 이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다 보니까 시·군 직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상당히 시간도 소요되고 바람직하지 않아서 2026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에 직접, 2023년과 같이 편성해서 주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수위원

생각을 하면 우리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다 나름 고통이 있고 또 민원에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무과에서 체납징수를 다니는 직원들이 힘쓰고 애쓴다,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인사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금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세금 잘 걷어서 포상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 각 부서에 따지고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통 없는 데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이분들의 고통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또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50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선거, 총선이 끝나면 도민화합 교례회를…….

항상

항상권요안위원

했습니까? 이거를.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매년

매년권요안위원

했다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총선, 지선 이때 두 번 합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권요안위원

71페이지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 지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전주·완주 통합 주무국장님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

전주권요안위원

·완주 통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절차적으로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 권고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

아직권요안위원

끝나지 않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권요안위원

우리 전북도에서는 통합 추진을 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 권고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요안위원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시·군 정책과제 조사해 가지고 시·군 통합 여론조사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직도

아직도권요안위원

결과, 공개 안 할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통합에 대한…….

권요안위원

사무관리비로 했죠? 사무관리비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완주·전주 상생발전 리플릿 제작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권요안위원

사무관리비가 내년도 1억 5400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다 삭감입니다. 이거 문제예산. 86페이지 전체 다 문제예산입니다. 통합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안전부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도의 의지, 도지사님의 의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주민 건의에 의해서 통합 건의가 됐고 또 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의견을 달아서 시대위에 냈고 또 시대위가 검토를 해서…….

권요안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죠, 거기까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했는데 결국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행안부장관의 결정만 남아 있다, 현재.

권요안위원

도지사님 지금 완주 임시거처 철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미처 못하고 왔습니다.

확인

확인권요안위원

못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권요안위원

사무관리비를 남겨 두면 내년에 또 이 사무관리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합 관련 업무를 볼 것 같으니까 이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8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예산의 내용보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한다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민원처리라는 게 처리 건수를 말하는 건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이게 사실은 처리 건수로 따질 것 같으면 그냥 민원 들어오면 접수해서 처리해 버리면 되거든요. 만족도는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핵심 평가요소는 처리 기간의 단축입니다. 얼마나, 예를 들어서 7일인데 이분이 얼마나 해서 3일 내에 했냐, 그 단축 기간을 저희가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원은

민원은임종명위원

불편해서 행정을 찾아오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불편해서임종명위원

,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원인 중심으로 하지 않았을 때 처리 건수로만 우수공무원을 포상…….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건수로만 하지 않습니다. 처리 속도, 단축을 얼마나 해 줬냐, 민원인의 편의를 봐서 빨리 처리를 해 줬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그런 부분도 기준점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민원처리 하다 보면, 우수공무원이란 제 생각에 이런 겁니다.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수공무원이 돼야 돼요. 9급이나 계약직이나 정무직이 앞서서 민원처리를 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명확하게 자를 가지고 그어 버려요, 된다, 안 된다를. 사실은 민원이 불편해서 왔다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민원처리 할 때 고위직이 오지 않잖아요.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지인장)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수 포상하기 이전에 제도적으로 최소한 6급이나 7급들이 민원인을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수상을 많이 받아야 되고 민원처리 한다고 9급이나, 그분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아직은 업무능력들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고 민원인의 고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민원처리 됐을 때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친일잔재 청산 지원사업에 3개 시·군만 돼 있는데, 국가기관 있잖아요.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라북도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국가유산청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군데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한 건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좀더 확대해서 할 것을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임종명위원

보니까 조례에서도 국가기관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문화유산에 관계되면 딱 한정돼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례가. 실례로 전라북도 남원에 국가유산청에서 관장하는 만인의사 추모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정말 친일, 일본인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로 다 돼 있어요. 전쟁이라는 표현부터 해서 소총연습을 너무 잘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임진전쟁 이후에 정유전쟁을 일으켰다고까지 표현돼 있어요. 일본우표가 전시돼 있고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학살했었던 조총이 전시돼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니 국가유산청 국가관리건물이라 전라북도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일잔재 청산문제뿐만 아니고 국가문제,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내에 있는 문제만은 국가기관이든 지방행정기관이든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까지

조례까지임종명위원

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가기관도 우리가 이런 친일과 역사 왜곡의 현장에서는 과감히 청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10쪽을 보니까 청원경찰 바디캠 구입비가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정수위원

7대를 구입하는데 315만 7000원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바디캠 구입 9대 해서 300만 원인데 구입비가 3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5만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 정확한 액수가 맞는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만약에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맞다, 아니면 성능이 좋아서 더 비싸다 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쵸?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같은 거라면 이렇게 삭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88만 2000원을 일단 삭할게요, 건설교통국 본예산에 맞게끔. 그래서 설명을 해서 그것은 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지면 이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맞추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단은

일단은김정수위원

…….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로

서로김정수위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지금 이렇게 시·군비랑 합쳐서 거의 한 7억 가까이 되는데 수혜자는 1년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많나요? 이 수요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수혜자 현황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지자체도 전부 다 보험이 들어 있어요. 도로 가다가 넘어지거나 뭐 하면, 이게 중복지원은 원래 또 안 되죠? 개인 실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중복되는 예산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참고로 2025년도 현재까지 보험 건수가 1106건에 약 6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강동화위원

6억 원 정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예산 이상으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달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강동화위원

이·통장 활동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꼭 그 활동으로는 아니고요, 들어 주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 이·통장들께서 기본적인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 또 국가에 우리 전북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호는

보호는강동화위원

좋은데 전주시에 있을 때 파악해 보면 전주시가 한 1300∼1400명 정도 되는데 수혜 받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00몇 명 정도, 8000몇 명 중에서 수혜가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주는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현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9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뒤편에 60페이지 보면 여기에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인건비랑 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한 2억 3700 정도 나가는데. 구태여 별도로 이렇게 특별수당을 챙긴 이유는 뭐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조례에서 특별수당을 전 사회복지시설에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이분들에게 별도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뒤에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이분들의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도에서 도와주는 거고, 이것은 그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을 도비로 주는 그런 겁니다. 뒤의 치는 전액 국비고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의 특별수당은 저희가 도 조례에 의해서 특별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례가

조례가강동화위원

최근에 세워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전에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이 됐습니다.

예,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적용받아서 내년부터는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도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운 겁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을 테니까 한번 설명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해가

이해가강동화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다음에는 97페이지에 시도 친선체육대회 개최. 이게 내용을 보면 이것도 조금, 올림픽 개최 붐 조성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시도 친선체육대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여기는 보면 어쨌든 17개 시도에서 대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저기는 전북, 서울, 세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17개 시도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개최장소를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보면 자기 도에서 이걸 개최하면 주인 역할도 해야 하고 상당히,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한 시도가 저희하고 서울, 세종인데 서울 같은 데는 시도위원회에서도 원치 않고 각 시도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 되는데 전북에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이상 거부하기가 어렵고 해서 수용을 했고 잘 좀…….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이런 친선체육대회가 17개 시도 하면 심지뽑기를 하든지 추첨을 하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원활히 돌아가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그 시도의 이익에 따라서 편리성에 따라서 하면 나중에 불이익 받는 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또 4년 만에 한 번씩 선거에 의해서 어떠한 저기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구태여,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올림픽하고 관계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건 정말 친선인데 올림픽하고 뭔 관계가 있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강조해서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잘못

잘못강동화위원

썼다는 게 아니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원래 취지는 시도 친선체육대회를 저희가 유치할 순번이 됐고 그동안 많이 미뤄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부대효과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시도공무원들한테도 저희의 올림픽 유치의 붐을 알리고자 하는 기대효과로…….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9개 종목 하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강동화위원

9개 종목 하는 것은 주최 측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종목만 가지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처음부터 시도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종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우리 도청의 축구동호회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족구라든가 볼링이나 탁구라든가 그런 것도 동호인들이 잘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도의 동호회는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이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

강동화위원

종합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배드민턴도 잘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냐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거 종합우승은 만들지 않고…….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건 없고 그냥…….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구기 각 종목별 시상만,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과열돼서 친선의 거시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과거에는 종합우승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한 제가 알기로는 2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또 생활체육대회, 또 도민체육대회, 시·군체육,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이런 저기들도 어떻게 보면 테니스나 족구나 그런 것은 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불상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종목보다도 친선이면 서로가 소통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지, 내가 보면 종목들이 조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행안부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내년에는 주최도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해서 이 행사를 9월에서, 9월달에 하네요. 9월 11일, 12일, 예정이죠? 이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청취불능)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85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을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도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까 2026년도 전북자치도체육회 사업별 설명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세부항목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과가 어디죠? 담당 과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정책과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체육정책과죠? 체육정책과 예산에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을 제가 요청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건건이를 심사할 상황이 아니니까 2026년도 전북자치도체육회 예산은 전년도에 동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분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전년도 동결예산으로 하고 그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조서를 써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미

엄현미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이수진위원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체육정책과 체육회 거를 자료를 보니까요, 보통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걸 보시면 항상 근거라는 게 있거든요. 추진근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체육회 거 이 파일에 있는 거 봤을 땐 한 개 정도 신설되는 부분 말고는, 좀 그 부분이 주요 내용, 사업내용, 규모 이런 거만 있지 근거에 대한 게 빠진 부분이 많아요. 너무 예산 지급하는 거를 당연시해야 된다 할까요? 보통 추진근거는 어느 어느, 예를 들면 조례의 몇 조에 의거한다는 게 다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첫 번째 문제 제기하는 게 그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장님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동결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던, 예를 들면 선수가 출전할 때 기본적으로 훈련하는 게 있고 대회 준비할 때 훈련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해외로 나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봤을 때 교통비나 이런 게 다 중복되고 사람도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상세한 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그런 중복되는 게 있다. 훈련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대회 전에 준비하는 거 있고 평상시에 준비할 때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육과 건 나중에 하고 우선 지난번에,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과장님들은. 제가 9월달에 문화산업과하고 체육정책과에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하고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내역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았는데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찾아놨었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지역 문화사업 지원 해 가지고 106페이지에 돼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 문화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지적할 때 한 기관에 중복되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시·군에 지역 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4년 연속 동일한 사업으로 계속 지원된 곳이 있어요. 부안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해 가지고 2022년부터 2025년 매년 지원이 됐어요. 그 지원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그 지원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혹시 아시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료요

자료요이수진위원

? 자료 보시면 바로 나올까요? 2022년도에도 한국예총문화예술원 전북지구에서 부안에 부안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했어요. 그다음에 2023년에 예총문화예술원 해 가지고 똑같이, 전북지구라는 뒷부분 빼고 문화예술원, 똑같은 곳이죠. 그래서 또 지급을 했어요. 그다음 해에도 또 지급을 합니다. 2025년에도 똑같이 전북예총문화예술원 전라북도지부 해 가지고 또 지급을 했어요. 매년 지급을 했어요, 여기만. 그것도 문화예술원, 여기는 예총문화예술원 지급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안에만 계속 동일 명칭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4년 연속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기관에 지급하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예총 전북…….

수진

이수진위원

왜 부안만 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예총에서…….

명의

변명의이수진위원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나가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전반적으로 해도 다른 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예산과목이…….

어요

알겠어요이수진위원

. 판단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4년 연속 동일한 사업으로 지속됐고 그리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필요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수진

이수진위원

시·군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아야죠.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 몇 개 지역, 5개 시·군이 2025년 예산의 64%를 차지해요, 5개가.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시·군 격차가 큰 구조예요. 제가 지역까지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돼 있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시·군 생활체육도 전주시가 한 57개 되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4개 지역이 또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요.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게 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을

조정을이수진위원

해야 되고 동일, 연속된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전북교육포럼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단체가. 그 기관은 문화사업 쪽에서도 예산을 받고 생활체육에서도 예산을 받았어요. 동일한 기관이 2022년, 2023년에 문화사업에서 두 번 받고 생활체육 2023년에 같은 해에 받았어요. 사업명은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14개 시·군에 120개 단체, 100여 개 단체를 한다고 하잖아요. 골고루 하게 해 줘야죠. 그리고 최소한 연속으로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한 번 쉬고 이런 통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같은 곳에 받고 그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예요, 예총은. 그런데 그 지원하는 단체에서 또, 지원하는 단체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 그럼 예산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같은 게, 한 기관이 문화사업 쪽에서도 받고 생활체육 쪽에서도 받고.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을, 이거 시행주체가 14개 시·군이에요. 골고루 돌아가게 해 줘야죠.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힘들게 받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해도 될까요? 일단은.

김명지위원장

예, 그러세요.

음에

다음에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또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잠깐 쉬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화 시·군 지원예산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같은 맥락으로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204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문학상 공모전에 있는데요. 이게 웹툰 작품을 하는 공모사업인데 사실은 제가 웹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간과할 수도 있지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웹툰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금에 대한 거, 이런 심사진행 산출근거가 조금 부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 내용을 한번 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263페이지 동부권 관광자원개발사업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안에 사업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순창군 사업에서 혹시 순창 맑은 숲 휴마루 조성사업이 계획하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별로 광역 관광개발 계획이…….

창군

순창군이수진위원

자료 요청하고요, 일단 263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비엔날레관 건립 전시물 제작·설치가 있는데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2027년에 착공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전시물 제작을, 지금 얼마죠?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착공 이미 했어요.

공은

착공은이수진위원

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공은

착공은이수진위원

했죠. 착공은 했는데 준공이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지는 게 2027년이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27년에 될 거에 대한 거를 전시물 제작을 지금 합니까?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전시물 제작을 하는 걸, 2027년도에 건립되는 곳을 지금 전시물을 제작한다는 게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27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2026년에 그 공간에 들어갈 전시물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용역비입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작·설치인데…….

비가

용역비가이수진위원

아니고 설치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시설비잖아요. 왜 그러세요? 국장님. 시설비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비를

시설비를이수진위원

왜 지금 잡습니까? 2027년 6월 정도에 개관인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27년에 개관인데 내년에 어느 정도 공간 조성을 계획을 해 놔야…….

어느

어느이수진위원

정도 공간 조성하는 거하고 전시물, 전시물 제작이에요, 전시물. 전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시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전시관이 어느 정도 배치가, 전시관이 모양이 갖춰진 다음에 전시물이 들어가는 거지,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전시물을 제작한다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건물 설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가

설계가이수진위원

돼 있어도요, 설계돼 있는 상태에 전시물, 이게 일찍 만들어져 버리면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이 들어가는 초기 시설비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19억 다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 예산 조정해 주시고,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또 86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이거는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내용으로 하는지. 사실은 산출내역이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장 상세하게 나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축제, 축제, 축제, 축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자료, 그건 문제예산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하얀양옥집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구분을 보면 집기류 같은 돈이 큰돈은 아닌데 언제까지 집기류에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는 집기류에 대한 돈은 안 들어갈 때도 되지 않아요? 집기류가 계속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설치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건 돈이 어떻게 보면 푼돈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은 작지만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얼만가요? 3500만 원 삭감됐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가 예산이…….

수진

이수진위원

3억, 한 10% 정도 됐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늘도

오늘도이수진위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꼴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수입이 그만큼 부족하면 이런 행사 예산을 줄여야 돼요. 하얀양옥집이 전북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알지만 예산을, 새로운 걸 들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이나 자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설치하고 이러는 건 조금은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하얀양옥집 공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82페이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제가 이걸 보니까 청년 문화에 대한 예술을 꼭 청년으로 빼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있는데 청년들이 아무래도 기성예술인들에 비해서 실력이랄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뭔가 배우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더 나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청년이 또 나이가 있어서, 지나면 기성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청년들은 더 강인하게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수진위원

돼 있는, 우리들은 지금 정책시스템이 청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아까 김이재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서 거 문제예산 하면서 저도 공감했던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업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청년들을 끌어오고 관심받게 하고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우리 예술인들, 중년층 어느 정도의 기존에 있는 걸, 뭐랄까요? 연륜 있는 예술가들도 못 챙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더 예우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있는 게 사실은 그분들하고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뭐랄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이렇게 따로 뭔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청년에 관한 건 일단은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니까 시행주체는 전주시인데 매칭을 다 못했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 사업을 전주시 어디에다 하고 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가 한옥마을에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하고 활성화를 했었는데 앞으로…….

김이재위원

한옥마을에 저녁에 나가면 야간관광이 뭐가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팔복예술회관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 보려고…….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저녁에 한옥마을 나가 보셨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이재위원

국장님 나가 보셨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야간관광 특화도시라고 했는데 야간관광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특화를 시킨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한옥마을도 기존에 있지만 팔복예술공장 주변으로 특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동안 한옥마을에 했던 건, 한옥마을은 지금 안 해요? 팔복으로 가면 한옥마을은 안 하시냐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마을도 기본적으로 전동성당에 여러 가지 사업들, 야간관광사업 하고 있습니다.

관광

야간관광김이재위원

하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뭔가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진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야간관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야간관광 하면 외국사람들이나 한국사람들도 한옥마을 가니까, 야간에 갔더니 한옥마을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또 관광객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을 안 받았다는 거죠.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못 받았고요. 이건 만약에 하신다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현대미술관 자체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때 제가 중단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계속해서 추진을 해라, 일단 전남으로 뺏기든 전라북도에서 갖고 오든 간에 뭔가 자료가 남아야지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도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책 진행을 할 때 가능하면 중앙부처에 의견이랄지 방향을 용역에 담아서 추진을 하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정책방향을 약간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근에 용역을 11월 27일 자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이재위원

시작했어요? 다시, 용역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미

이미김이재위원

전남은 다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늦었고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에 그거까지 자체니까 용역 했던 거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마저 안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남도는 많이 있지만 전라북도는 문화적인 이런 시야를 넓히거나 하는 장소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도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문화관광진흥교부금 있잖아요, 문진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이재위원

문진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제가 늘려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시회 못 하는 사람들이 계속 단체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개인전시는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못 하고 한두 명 이렇게 준 거고 단체전도 30년 된, 40년 된 단체전이 지원을 못 받아. 한 1년 띄어서 1년 후에 받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40년 전시를 하고 있는 데를 안 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요. 돈이 부족하면 다른 데 예산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 둬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산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해서

해서김이재위원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해서도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걸 또 (늘리면) 결론은 뭡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손 벌려요. 단체에서 다 ‘의원님들 이것 좀 전시하게 해 주세요’, ‘이것 좀 행사하게 해 주세요’ 하는 게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똑같은 건데 이왕이면 여러 단체들이 예술, 관광, 모든 걸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 주세요, 다른 데 활용하지 마시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특히 문진금 같은 경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김이재위원

이 문진금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고요. 증액을 좀 해 오세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거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군 문화예술진흥사업 있잖아요. 76쪽인가요? 사업규모가 좀 줄었다고 나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우리 도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도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50개에서 60개, 10개를 무슨 기준으로 줄였느냐라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규모를 비교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내년에는 그보다도 더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60개를 하다가 50개로 줄였는데 10개를 줄인 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n분의 1로 줄인 거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는 예술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있는지 좀 둘러봤으면 좋겠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람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또 사람 몇 명 모아 놓고 돈을 쓰기 위한 행사가 되기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 공모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문화산업과죠, 예산안 273쪽, 설명서 130페이지 보면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이렇게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자부담금이 한 70% 정도 되네요. 그죠? 시·군 부담금이죠? 70%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똑같이 이렇게 나눠 주나요? 시·군별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훈

윤정훈위원

일률적으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 돼서…….

정훈

윤정훈위원

20% 삭감됐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삭감됐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왜 ‘미흡’이 됐을까요?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정훈

윤정훈위원

일률적으로 정액 배분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의 인구, 문화시설, 또 여러 가지 영상의 시설 현황들을 보고 사업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성과평가가 좋지 않죠.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윤정훈위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도 2025년 기정예산도 미집행됐어요. 맞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설명서 161쪽. 진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하게

간단하게윤정훈위원

, 한 30초 내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올해 2월에 착공이 돼서 순조롭게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가 조금 지연돼 가지고 착공이 올해 됐고, 그래서 2023년도 예산부터가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그 예산을 먼저 사용해야 하느라고 올해 2025년도 예산을 사용 못 했고 명시이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설명윤정훈위원

한번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관광산업과에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이것도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상임위 문제예산표를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상임위 시간 많았을 때 굉장히 소명이 부족했던 건가 봐요. 너무 많은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왔고 또 더더군다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립미술관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물론 이렇게 비교표를 보니까 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건이 깎였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 예결위에서 이걸 어떻게 소명을 해서 어떻게 이걸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지. 질문들은 거의 나온 것 같고 너무 많은 것이 삭감 목록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은, 왜 이런 현상이 초래됐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위원님들도 설득 좀 하고 해서 반드시…….

김명지위원장

예결위원님들 굉장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상임위에서 소명 부족으로, 소명 부족이 됐든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랬든지 간에 너무 많은 항목이 이렇게 삭감조정으로 와 가지고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무부서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 부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또 다른,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

질문권요안위원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은 따로 하겠습니다. 시·군 문화원과 관련돼 가지고 시·군 문화원을 이전하는데 지자체가 이전할 수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권요안위원

왜 이거 질문하는지 아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예산은 지원 못 하지만…….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이전. 문화원을 이전하는 것을 군 단위에서, 군에서 알아서 이전할 수 있냐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잘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완주 문화원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권요안위원

문체부에서 이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잘 한번 알아보시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요안위원

국민체육센터 14개 시·군에 몇 개나 있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자료 좀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문화예술축제 관련돼 가지고 선정 시기가 언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년도에.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내년도 거라면 언제 선정…….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권요안위원

주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것 좀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혀

전혀권요안위원

우리는, 이 문제를 그때그때 당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선정 시기가 있다고 하니까 갑갑하더라고. 그걸 얘기를 잘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세계청년대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2027년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이거 5분발언도 했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5분발언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교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진입로 같은 경우도 완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됐고요. 이제 제가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그다음에 56, 57이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199페이지, 325페이지, 394페이지, 436페이지, 462페이지, 이상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요. 113페이지 한번 봐 보시고요. 문제예산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패스가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만 가능하잖아요, 예산이요. 전라북도는 패스 등록된 기관이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죠? 전라북도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몇…….

종명

임종명위원

113페이지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요. 패스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장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이걸, 우리 아이들이 청년, 거의 1만 명가량의 청년들이 가서 볼만한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있습니까? 패스에 등록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디에

어디에임종명위원

있죠? 이런 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장이요? 일단 전주랄지 도시별로 있는 공연장도 다 활용할 수가 있고 다만 공연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극이랄지 뮤지컬이랄지 그런 공연을 어디서 하든 간에 유료공연에 대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패스가 등록된 공연장이나 전시장만 이 예산이 지불되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고 싶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임종명위원

데가 충분한지, 지역별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는 저희가 패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종명

임종명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 놓고 20억이라는 돈인데, 시비, 도비 합쳐서, 이 돈이 과연 어디로 나갈 것인지. 지역에 이게 흡수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등록 절차라도 간소화한다든가 지역에서 공연이나 전시장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도립미술관 있잖아요. 거기는 패스 등록이 돼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관이요?

종명

임종명위원

도립미술관이나, 예를 들어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종명

임종명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20억에 가까운 돈을 전라북도 청년들이 써야 되잖아요. 이대로 과연 전라북도에 얼마나 흡수될 것인지 혹시 보셨는지 싶어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서 개최되는 그런 소규모 공연이랄지 축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티켓 판매 예매처가 있습니다. 예스24랄지 멜론이랄지 티켓링크랄지 그런 데를 통해서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그건 대형기획사가 왔을 때 청년들이 거기다 다 쓸 수밖에 없잖습니까. 전라북도가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공연 대형기획사가 가져갈 돈이지. 20억이라는 돈이 지역에 흡수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시비

시비임종명위원

, 도비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돈도 전라북도에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투입했는데 패스 등록된 곳도 많지도 않고요. 결국은 광주나 서울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또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들 따져보면 사실은 20억이 아니라 40억이라는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청년 문화패스 지원사업들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는데 이유는 알겠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말

정말임종명위원

전라북도 아이들을 위해서 쓴 돈인데 사용처는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대형, 아니면 대형기획사로 다 빨려 나가는 상황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대책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져 오셔서 전라북도에서 최소한 75% 이상은 소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람이

신바람이김정수위원

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5건이 삭감돼서 왔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수위원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엄청난 예산들이 삭감돼 있습니다. 저는 삭감의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공교롭게도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죽는 게 별로 없어. 그것도 우리 예결위원 전체도 반성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속사업들이 있어요. 그러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다는 것들은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관광산업과는 13건이 전부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조정돼 있는 거. 그래서 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가일층 설명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쇄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의 부족한 설명이랄지 설득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하여튼 자료를 좀더 보완하고 더욱더 설명을 잘해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며칠김정수위원

안 남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가시기 전에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만들어 놓고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지원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대회 일정이 나왔나요, 아니면 유치가 확정이 된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유치는 확정이 됐고요. 2027년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동화위원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후년 5월 중에 개최될…….

후년

내후년강동화위원

5월달에 하는데 사전에 2026년 내년에 거의 24억을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내용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에 준비할 경기장이랄지 그런 것들…….

강동화위원

국외여비는 2억 6700은 뭐예요? 오는 선수들마다 다 여비, 항공편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비는…….

내역

산출내역강동화위원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2억 67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실…….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여비는 대회에 나오는 참가선수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2026년에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가 인도에서 있는데 거기에 가 가지고, 2027년 대회기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2억 6000이나 들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가고 그다음에 또…….

강동화위원

몇 명이나 가는데, 여기 대규모로 가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2027년도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이렇게 보면 무대설치비도 꽤 많이 들어가요. 무대설치, 일반용역비 해 갖고 2억 7900, 임차료(천막 등), 천막 등도 2억 5000, 천막 등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대회기를 받으면 담당자 한 세 분 가서 하면 되지, 이게 세계선수권대회도 아니고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우리 그럼 전북에 역도팀이 몇 개나 있어요? 그렇게 여기 와서 활성화할 정도로 많은 저변확대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27년 대회 때 37개국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규모를 저희들이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대회가 2027년 몇 월, 5월달에 있다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가

내가강동화위원

보면 내년에 이거 편성해서 대회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대한역도협회에서도 내년에 바로 내후년 행사를 준비하게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반

일반강동화위원

대회하고 2년 거쳐서 준비하는 게, 아니 이게 세계선수권대회나 정말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이거 행사할 거예요? 지금 장소는 나와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에서.

전주

전주강동화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화산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화산체육관에서 준비하는데 대회를 몇 개월씩 거기서 하면, 거기서 매일 생활체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저기 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6년 대회가 인도…….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그러니까 인도 대회 가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대한역도연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하니까 거기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가는데, 이건 대한역도연맹 회장이나 우리 지자체장이나 한 세 분이나 네 분 가서 받으면 되는 거지.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24억을 거기다가 준비할, 내년 예산으로 쓸 건 아니잖아요. 대회는 2027년도 5월달에 하는데 이건 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연맹, 협회하고 협의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그 옆에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 이것도 보면 4개국 대회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국가대표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내에 팀이 있어서 저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일본, 카자흐스탄, 중국인데 팀은 4개국인데 뭔 선수가 200여 명이나 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아이스하키가 요즘 동계 종목으로 많이 인기가 있어 가지고…….

기는

인기는강동화위원

있는지는 아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또 국제행사고 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연맹, 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가 왔고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철저하게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스하키 저기도 경기시설 임대비가 경기장 6일 임대하는데 1억 이상이 들 정도로, 이건 화산체육관 거기서 하나요? 아이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회를

대회를강동화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에서.

기는

거기는강동화위원

이미 평상시에도 1년 365일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하는 저기를 밑에 넣고 위에서 저기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비용이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규모 전광판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나

너무나강동화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하고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 지원 2개는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동화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233페이지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계속사업이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게 14개 시·군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한다는데 어떻게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4개 시·군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력해서 또 한국관광공사랄지 지역에 있는 관광공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품

관광상품김이재위원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상품화를 시켰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품화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다른 타 시도나 외국에서 전라북도 하면 상징성 있는 상품이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역사문화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품도 있고…….

어떤

어떤김이재위원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이 있어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사업을 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태조 이성계 테마파크, 그다음에 4대 성지 순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이재위원

연극을 하거나 창을 하거나 뭘 해도 한 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지, 춘향이 하면 춘향이를 볼 수 있는 데가 전라북도를 가면 춘향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조금 있다가 춘향이로 바꿨다가 나중에 뭐로 바꿨다, 계속 이게, 가령 제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공연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공연도 있으면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걸 꾸준히 나가야지 전라북도가 홍보가 더 될 수 있다고 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김이재위원

상품이 있고, 또 관광상품 개발하는 게 상품이라는 게 물품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품은 패키지 프로그램을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이재위원

그 상품 말고. 여행객들이 왔을 때 주는 상품은 어디에서 주나요? 그러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기념품으로도 특산품 같은 것을…….

김이재위원

그 특산품은 어떤 특산품을 준비해 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특산품은…….

해외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왔을

왔을김이재위원

때 부채 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부채랄지 다양한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 부채가 전라북도 상품은 아니잖아요. 부채 하면요, 한국을 상징해요, 태극문양. 이게 필요 없고요, 청주나 다른 데 한번 가 보셔요. 청주를 대표하는, 에코백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저는 이 금액이, 예산이 좀 깎였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걸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안에는 말씀하셨다시피 SIT 특수목적관광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분리했어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여기

여기김이재위원

감액사유가 써져 있는데 제가 보긴 했지만 사업을 분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그동안 해 왔던, 분리를 했지만 저는 이게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다고

그런다고김이재위원

예산이 없다고 다 이렇게 깎아 버리면 차라리 한 가지 사업을 없애 버려야죠. 하나에 집중을 해야죠. 이것저것 찌질 찌질 나눠서 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이재위원

이것도 늘리세요. 저는 증감이 아니라 증액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이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정년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너무 힘든 하루죠? 오늘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진심입니다, 저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우리 국장님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참 무겁습니다. 사실은 참 많이 무겁고 민망한 순간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울컥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도 문화원연합회에 지원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시·군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또 이번부터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아까 김이재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제대로 긴축을 해야 되는 건데, 문외한일 수 있지만 저는 문건에 있어도 봤지만 모든 문화, (체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행사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설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어렵지만 시·군 문화원 운영경비 신규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연합회에다 했으니까, 5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한 거 시·군 문화원 운영비 지원하는 건 조금, 지금은 문제예산을 일단 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58페이지를 보면 빛나는 도서관 사업에 어르신들 삶의 기록을 담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출판기념회를,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기념회 하고 이러는 게 정말 이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원연합회 생색내기용인지, 저는 이거로 봤을 때는 와닿지가 않네요. 그래서 58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부안 복합문화시설 조성, 이 부안군에 하는 사업도 건축물 공사비가 있는데 시행주체가 부안군인데 도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을 써야 돼서, 지금 7분 남았거든요. 조금 간략하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는 균특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전환사업으로…….

부터

언제부터이수진위원

이렇게 시작, 올해부터 했나요, 작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23년도부터 해 가지고 도비로 해 가지고 나아가는 사업인데 2023, 2024, 2025, 2026년까지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이 준공입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내년에 준공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5억 반영이 됐습니다.

공인

준공인이수진위원

데까지 15억이 들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일단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23년부터 계속했는데 부안군이 주체면 부안군이 어느 정도 반반은 냈을, 반반은 낸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5 대 5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5 대 5 사업인…….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지역에서 시행주체인 사업들은 제가 어느 부서인가를, 오늘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매칭비율을 좀 바꾸더라고요. 시행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 쪽에 더 많이 하고 돈은 좀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계시다 했는데 이렇게 매칭도 지금 도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나중에 시행주체는 부안군이잖아요, 전북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국비로 지원해 줬으면, 그런 취지로 60페이지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85페이지 전북소리축제 이거에 대한 거는 아마,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이것저것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일단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위

상임위이수진위원

차원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86페이지 이거는 아까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으니까 문제예산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비엔날레관 이거는 아까, 162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한 거 보니까 한 10%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초기 시작하는 공사비 정도로 해서 저는 한 2∼3억 정도로만 잡고 초기에는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금액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162페이지 하고요. 그다음에 220페이지,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이거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은 간략하게 들었는데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문제예산 하고요.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이거 226페이지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하고 집행액이 딱 떨어지는 이유가 계약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딱 맞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금이거든요.

회에

협회에이수진위원

주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협회에서이수진위원

이거를 공모해서 또 하는 거죠?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협회에서, 그때도 제가 이걸 한 번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세부내역을 한번 제가 보고, 산출내역하고요, 그다음 지난해 집행한 거랑 올해 거 집행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보고 그다음에 결정할 테니까 226페이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263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 했고, 294페이지 시·군 생활체육대회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문제예산으로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377페이지 한국학 연구 및 진흥사업 이 부분도 일단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시·군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인데요. 시·군 수요 감소의 원인, 왜 이게 수요가 감소했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고창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신청을 못 해서 빠져서…….

수진

이수진위원

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설명 듣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82페이지 황진 장군 선양 관련 기념물 설치 이거 근거가 우리가 만든 조례 3조에 의한 거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황진 장군이 임진왜란 때 웅치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신데…….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제예산 안 하고요. 418페이지 한국학미래진흥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거 이거는 한번 제가, 지금 신규인데 산출내역 정확히 주시고요. 수탁기관은 공모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데 민간위탁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물품 구입이 이렇게 바로 같이 올라오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 중이고 그다음에…….

수진

이수진위원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 중이고요, 민간위탁은.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것은 새로 지은, 조만간에 준공하는 건물이어서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기들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요. 저도 불교신자이긴 한데 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편의시설 지원사업. 사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문제예산은 안 하지만 이게 편의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지, 일단 425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엔날레관 말씀드린 거는 설치비용에 말한 거 그거에 대한 거 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회에 대한 거는 아까 전년대로 동결하신다고 하셨었죠?

김명지위원장

전년도 동결로 하고 세출계획서를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저도 그 세부적인 게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되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건 문제예산으로 한번 지적했던 이유가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저는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화 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거도 지원을 받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1분만 쓰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 주시면.

수진

이수진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1분만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훈련비, 출전비, 전지훈련비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한 선수가 중복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자료를 보이며)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에 관련된 지급 부분들, 제가 봤을 땐, 제가 이렇게 견출지를 많이 붙였어요. 이만큼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체육정책과, 이게 어느 과죠? 체육회에 관련된 건 저도, 위원장님도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저대로 너무 이거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하기보다는 전년도로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의답변을 하신 관계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감에 대해서 잠깐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공직생활을 이달까지 해서 34년 5개월 했는데요.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지원도 해 주시고 바른 방향도 제시해 준 덕분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열심히 성실히 일해 주신 우리 국 모든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아 계시는 후배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다른 분보다도 먼저 우리 이정석 국장님께서 더,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소방본부 사업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간부인사)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문제예산 지적된 게 없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회의가 일찍 끝나게 생겼네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 가지고 지금 삭감조서에 전혀 소방본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알고 우리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오숙 소방본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오늘 회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으로도 충분히 협조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도 이 점 유념하셔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안·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제안설명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서 4.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