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각 2건을 심사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으로 안전사고예방과 민원해소를 위해 방어진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억 원과 구태화교 인장케이블 보강공사 12억 원 그리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관내 지하차도 11개소 저류조 준설사업 5억 3600만 원과 울산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관용차량유류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직원 보수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1300만 원, 순환골재장 운영에 3100만 원의 낙찰차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5600만 원이감액된 7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억 8600만 원 증액된 324억 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정비사업에 7억 원, 대암교 일원 도로 정비공사에 6500만 원, 도산로 외 2개소 도로 정비공사에 2억 3000만 원, 도로 자재창고 보수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에 5억 8000만 원, 광역시도 정비에 125억 2900만 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20억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9억 8300만 원, 신규 가로등 설치에 9억 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입니다. 우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태화교 인장케이블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12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5월에 행정안전부하고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구태화교 쪽에 보면 외장강선 브라켓하고 인장강선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급히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재난특별교부세를 6월에 신청을 하였고 8월에 재난특별교부세 12억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광역시도 정비 관련 예산액이 2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관내도로 폭 20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 광역시도 차도하고 보도 등에 노후에 따른 재포장과 안전시설물 등 소규모 파손이 발생한 곳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5년도에 태화교 주변 19개 노선에 대해서 재포장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마는 95억 1000만 원 시행하였는데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24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259페이지 자재창고 보수공사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들 도로 보수장비 보관하고 있는 창고 8동이 천막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지붕으로 되어있는데 천막지붕이 올해는 태풍이 없었지만 작년에는 태풍이 오고 해가지고 일부 파손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염화칼슘하고 이런 것을 저장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쪽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반적으로 창고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눈에 보이도록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4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로 개설·확장공사 준공식이 나와 있는데 요구사유에 보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 이게 기념식 예정이 언제입니까? 4페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당초 계획보다는 이번에 장마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서 내년 2월 중순경에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 중순에 한다?

예.

일단 개통은 1월 말에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다음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 이건 언제 준공식 됩니까?

현재 언양파출소∼서부리는 곰장어집은 철거를 비로소 했는데 아직 장옥 문제는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내년 초에 임시 시장을 여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원이라든지 지장물 때문에 아직 확답은 못 드리지만 상반기 중에 최대한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상반기 중에 한다, 그죠?

예.

그다음에 길천산단∼지화마을간 연결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 빠져 있는데 내년에 준공식 안 합니까?

지화마을하고 거기는 저희들이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은 내년 말쯤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우물하고 그 부분에 해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내년 되면 준공식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빨래터 이설 문제가 좀 있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려 그럽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지는 20평 정도만 하면 저희들 충분한데 자기들 1필지 전체를 다 사달라 하고 이런…….

1필지가 몇 평이죠?

거의 100평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싸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는 안 맞다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빨리 이 빨래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그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화마을 연결도로 이것도 원래 시장님께서 원칙은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는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불확실하다 그러면 굉장히 좀…….

내년까지는 다 마쳐집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민원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자기들이 최근에 나온 게 빨래터가 65평짜리 새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하던데 일단은 여기에 관련되는, 보상팀은 어디서 합니까?

보상팀에서 합니다.

도로2팀에서 하죠?

건설2팀에서 합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더 만나서 방법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늦어도 내년 최소한…….

보상만 원활히 되면 거기는 큰 민원도 없지 싶은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쳐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아파트하고 읍성로삼거리 그거는 공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넘어왔습니까?

그건 우선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이것은 아까 2월 중으로 준공하고 1월 말에는 개통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단부분에 주차장 그것은 안쪽은 하고 바깥쪽에는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니까 좀 어려워서…….

그다음에 11페이지 지반탐사 용역을 보니까 작년에 2억인데 올해 1억으로 좀 감해졌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1억이었는데…….

작년에 2억이잖아.

아, 2억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7년도부터 48개 노선에 이렇게 탐사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침하가 될 수 있고 다른 변화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맞습니다. 전체 노선이 탐사를 실제적으로 보면 35㎞씩 하는데 이게 4차선 같으면 실제적으로 10㎞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한 차선하고 점검하고 또 한 차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연장이 500㎞가 넘습니다. 전체 연장에 비하면 연차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2억에서 1억 정도 감했다 하니까, 요새 사회적으로 싱크홀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1억이 편성됐었고요.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억이 내려와서 2억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올해도 소방교부세가 내려올지도 모르겠네요?

예, 내려오면 그렇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열심히 잘하고 평소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근호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예산이 종건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지역에 있는 민원들 주로 만나서 해결하고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 곳이 종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예산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 특히나 종건은 늘 만나면 민원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 제가 종건하고 그때 상의를 했었을 때 매곡동에 월드메르디앙 앞에 차로와 인도를 막아주는 펜스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당시 논의를 했었고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결과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지금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내년에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만 허락한다면 바로바로 해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후순위에 약간 밀려 있어도 상황을 보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발주하고 조금 남는 돈이라도 우선 급한 데는 최대한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현장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펜스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자체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여서 좀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내년에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원이지만 사실 백현조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보니까 책자에는 방어진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저도 사실 자동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계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아산로로 들어가는 자전거도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겸해서 정비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아산로 시작부분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점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새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부분부분 파여 있거나 아니면 망가져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보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자전거도로 쪽에 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일부 남는 것 가지고 전체를 정비하도록, 거기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출퇴근을 자전거 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그런 것을 문제 있는 곳을 찾아서…….

이 부분 종건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비롯해서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종건에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차도 등 11개 저류조 준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도변경승인을 반영해가지고 종건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 ’25년도 6월에 준비를 했었고 여러 가지 해서 용도변경승인해서 행안부에서 다시 또 지침이 내려왔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태화교하고 신태화교 교부세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용도변경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은 뭡니까?

그건 준설, 지하차도 준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구태화교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신태화교 내진보강공사’라 해가지고 ‘집행잔액의 용도변경승인 반영’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태풍 차바로 인해서 태화시장 부근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을 때 구태화교하고 신태화교 공사를 마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저희들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도를 돌려서 승인을 받아서 저류조 준설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용도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는 사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사례는 좋은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일단 잔액을 적극적으로 재투입하는 방식 이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또다시 저류조 준설 사업에, 이물질이라든지 선제적으로 준설하기 위해서 자연재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 직원 여러분께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재창고 보수공사가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건설부장님, 그래서 뒤에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뒤에 자재창고 사진을 보니까 PVC 천막동은 낡음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 또 슬레이트도 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 사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원단 교체하고 슬레이트 떨어진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이후로 우리 울산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정말 이런 예산들은 제대로 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는 정말 예산편성의 선심성이나 전시성이나 일회성 이런 예산들이 다분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왜 이렇게 과소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건 단순하게 보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올린 것은 2022년도에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고 했는데 삭감이 되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비도 새고 하니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쪽에 있는 자재들을 보면 겨울에 눈 올 때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에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한 자재들을 저장하는 창고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다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들인데 이런 보관창고가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것 보고 어떻게 보수공사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받아야 되고요.

기존에 아직 슬레이트로 된 창고도 있고 그것도 파손이 돼 있고 염화칼슘 이런 것 보관하는 데는 천막으로 돼 있는데 찢어져 있고 노출돼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부지도 넓은데 더 효율적으로 창고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창고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향후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나, 그걸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울산시 예산을 봤을 때 화력발전소 사고를 내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안정적인 창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방인섭 위원 말씀하신 구태화교 주요 손상부위 사진 방인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손상부위 지금 2건 이런 데 사진으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는 15억 정도가 있으면 그 일대하고 전체 포장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 연장, 보도 재포장하고 하는 데가 조사를 해 보니까 2.1㎞ 이상 되더라고요. 전체 보도 하고 재포장하는 데 비용이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 사정상 7억 정도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장님하고 균형개발과장님하고 저 방에서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했고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고 15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전체 명촌동하고 진장동하고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 15억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가장 시급한 데가 진장동에 보도블록이, 팀장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진장동만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명촌동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명촌동에 뿌리 들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장동에 보도블록을 우선 정비하되 명촌동 것도 소규모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투입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우선 돈에 맞춰서 최대한 시급한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부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의 체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촌동에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고 진장동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인데 15억이 있었으면 명촌도 하고 진장도 할 건데, 그래서 시급한 것은 진장동부터 우선으로 하시고 일정부분 거기에 마무리를, 어쨌든 당초예산으로 하려면 공사가 언제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한 6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명촌동에도 몇 군데라도 같이 손을 대어 주시면 주민들 보시기에 울산시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조합이 부도난 곳에 이렇게 투입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운용의 묘를…….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최대한 앞당겨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장이 있고 명촌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보시고 명촌동에도 급한 데가 있으면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 사업 도면 그려진 것 보니까 진장로만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물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와 관련해서 21억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관리시설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현황을 보면 울산시 전체 가로등 수가 4만 8955개, LED가로등이 3만 9176개, 이렇게 LED 전환율이 80%입니다. 전년 대비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의 경우는 2023년도에 60.5%, 2024년도에 61.2% 이렇게 해서 타 구·군에 비해서 LED의 전환 비율이 미미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부서 답변이 올해는 3억이지만 내년에 5억 정도를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 정도로 나누어 가면 북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교체율이 아직도 낮은 편인데 퍼센티지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조사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수치적으로 LED 보급률이 북구가 좀 낮은 게 사실이고 해서 예산 노후 가로등 교체할 때 다른 군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북구에 좀 배정을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이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른 구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하여튼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노후 가로등도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고 해서 우리가 증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하면 가로등을 교체할 때 등주 교체가 있고 등기부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 놨는데 등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계속 활용하면서 그 예산을 등기구 교체로 교체해서 하면 LED 보급률이 조금이나마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증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LED 교체사업들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증액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주 하나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등기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하면 4배 정도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내려주면 공사는 구에서 하고 이런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도 정비와 관련해서 설명서 13쪽에 있고 예산서 1257쪽에 있는데 정비부분에 보도정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따로 잡힙니까, 부장님?

자전거도로 업무는 건설도로과에 자전거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로 잡히는데, 예를 들면 뿌리 들림 이런 것들도 광역시도 정비사업 여기에 포함됩니까?

보도정비를 하거나 할 때 뿌리부분은 저희들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거기 인력들이…….

여기 120억 중에 그 금액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가로수부분을 저희들이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녹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의 인력들이 가로수 정비를, 가로수는 전문가가, 나무를 너무 절단해 버리거나 이럴 때는 생장이나 그런 게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 협조받아서 자기들이 할 때도 있고 저희들 포함해서 의견을 받아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보완했던 부분들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보고는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로수를 뿌리치기를 한다 하면 손상된 보도블록 같은 것, 경계석 같은 것은 우리 건설부에서 한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민원들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 보도블록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보도블록 늘 얹어놓으면 또 자라면 또 튀어 올라올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무칩이나 우레탄 포장으로 보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녹지부서에 얘기하겠지만 루트배리어(Root Barrier)라고 더 이상 뻗어갈 수 없을 정도로 루트에 뿌리 배리어를 쳐서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 기존에 관습적인 방법을 떠나서 지금 신공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부장님, 그와 관련해서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계속 기후 변화에 의거해서 계속 늘어날 것인데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상부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보도블록 쪽으로 안 나오는데 기 심어놓은 것은 식재된 것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까 부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나무뿌리를 제거하는 것도 전문가가 투입되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녹지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 모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옛날 방식으로 그냥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 제거하고 덮고 이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김현철 건설부장님의 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철 부장님께서는 퇴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위원장님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92년도에 울산시에 첫발을 디뎌 가지고 근 33년 좀 넘게 직원들이 주변에 도와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울산시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술직 공무원이다 보니 그 한 분야에 제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뿌듯함을 느끼고요. 지나온 세월이 그렇듯 저도 아쉬움도 좀 있고 후회 남는 부분도 좀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지내온 동료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공직의 마지막을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님들 항상 우리 종건을 따뜻하게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도 부탁드리고 오늘도 저희들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 감사하게 받고 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울산의 시민으로 돌아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개개인의 건승을 바라고요. 울산시의 발전도 옆에서나마 지켜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박수도 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내용을 준비 안 하셔도 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얼굴이 굉장히 환하시고 많이 웃으신다, 홀가분하시다는 이야긴데 계속하시는 관리시설부장님은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건설부장님은 웃으시고 해서 비교가 좀 됩니다.

외롭지 않게 저하고 같이 퇴직하시는 팀장님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퇴직하시는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말씀하십시오. 여기 마이크에 오십시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 기전팀장 도강영입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 시작은 ’93년도에 시작해서 울산에는 ’95년도 광역시 되기 전에 와서 울산시 발전과 함께 광역 전과 광역 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도 열심히 했고 울산이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울산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뿌듯하고 마음 좋게 생각하면서, 올 연말 되면 저도 명퇴는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렇게 기회를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퇴직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퇴직을 해서 집에 있는데 지금은 쉬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뭘 자꾸 하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적정 기간 동안 휴식 좀 취하시다가, 지금 퇴직의 나이는 그냥 집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또 인생을 풍요롭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건설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신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장님과 팀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조용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석원 투자유치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6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의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전출금 1건 176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54만 원이 감액된 138억 7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1건에 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는 R&D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울산테크노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시설비 1건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부는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등 2건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111억 7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전출금 1건 6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혁신성장지원부는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건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원 감액된 20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02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혁신성장지원부에서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등 2건에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건에 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3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지적기준점 설치 및 표지조사 등 3건에 1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1건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성장지원부는 울산테크노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등 9건에 5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페이지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의 등 4건에 69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투자유치부 소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외빈초청 설명회 관련 기정예산으로 당초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22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산업부 소관 2025년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최종 교부액이 2200만 원 감액 교부됨으로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외빈초청 설명회에서 국비 예산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 혁신성장지원부 소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HTV 일반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과 울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용역 2건에 대하여 각 1억 8500만 원과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TV 일반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2019년 6월에 준공된 HTV 일반산업단지 1단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현재 입주율은 99%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2026년 1차년도 실시에 필요한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용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2020년 6월 최초 지정된 이후 산업환경의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관리정책과 법령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준수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용역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늘 심의할 때 종건, 자유구역청 공부 열심히 하지만 참 뭐가 안 나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혁신성장지원부 제가 책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24년에 예산이 투입됐다가 2025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2026년도 예산 요구를 하는데요. 2025년에는 예산이 없던 이유가 뭐죠?

2025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위치가 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되는 부분을 가지고 중기부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하나 있었고 또 사업비의 산정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행정 착오가 한번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다가 올해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건축 사업비에 대한 관한 사항들이 올해 정리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없었고 작년 2023년도, 2024년도의 예산은 거의 국비 위주로 예산이 있다가, 올해는 예산 없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예산 편성에서 약간 그런 상황이…….

공백의 이유가 첫 번째가 위치 변경, 두 번째가 행정의 미스.

예, 사업비 산정에서 약간 오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9년까지인데 1년이 거의 지연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기간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업기간도 당초 사업기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원래 기간이 언제였죠? 공백 생기기 전까지는.

2027년.

2년이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또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1월에 입주수요 재조사 75개사 입주의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입주 공간 50개소인데 25개 정도가 입주를 못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입주수요 조사를 할 때는 입주의향을 가지고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그것도 많은데 현재 사업비가 280억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 ‘28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이 몇 실이냐’ 이걸 산정을 해서 계산해 보니 50실이 나온 겁니다. 그 50실 가지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수요가 발생된다 라고 하면 증설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감안한 설계를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구조에서는 저희가 50개 정도의 입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만 75개 입주의향을 비쳤던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또 경기 이런 것도 타지 않습니까? 입주 신청하는 것 결국에 신청할 시점에 경기를 좀 타죠?

예,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는 시기, 준공되는 시기, 입주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정도의 입주수요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 상황이 되면 그 수요를 충족할 건가 아니면 오버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증설 여부를 판단…….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경기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50실을 마련했지만 50실을 못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고 어차피 2025년 1월에 입주수요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매년마다 하나요?

아니요.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만 수요조사를 하고.

동향 파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 우리가 유니스트하고 협업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스트에서의 입주 기업들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3년 정도 입주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에 150개 정도의 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서 하자 이런 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다.

동향 파악들을 계속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입주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부지가 그만큼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 증설계획이 만약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관리하셔 가지고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행정부장님께 질의드리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국비 여러 가지 투자유치지원 사업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두 차례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1차, 2차 했더라고.

예.

같은 내용이죠. 그죠?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1차 2차가 있던데 1차하고 2차 예산은 1차에 넣고 2차를 또 넣은 이유는 뭡니까?

2차는 저희가 성과급을 B에서 A등급 받으면서 조정된 부분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넣고 1차는 교부금을 못 받았죠? 확보가 안 되었죠? 확보된 겁니까?

균특회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 2/4분기에 보면 투자유치 전시회 및 외빈 초청설명회 예산이 추경에도 있고 올라와 있던데 국비가 230만 원, 지방비가 7770만 원이라고 이렇게…….

1170만원.

7770이라고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먼저 확인 한번 해 보는 건데 추경에 보면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외빈 초청설명회 사업이 있었죠?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에 참가에서 1170만 원, 외빈초청 설명회에서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170만 원 삭감.

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교부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금 감액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연 2회에 하겠다고 사업기간은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시회하고 외빈 초청설명회 몇 회 했습니까? 제가 당초예산서를 같이 보니까 당초예산 맨 밑에 보면 ’25년 추진실적이 초청설명회 개최 해갖고 이월이 돼 있는데 오늘 투자유치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이거는 사실 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부장님께 물어볼 것은 국비 확보 사업에 서류가 부장님 전결이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부장님 계속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행사를 몇 회 했습니까?

행사는 저희가 전시회 참석은 2025년 대한민국 랜드페어 웨이브 2025에서 행사를 한 번 했고요. 예산을 한 번 하고 1170만 원 감액을 했고 해외 초청설명회는 캐나다 대표단 대상 산업시찰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년 연계 방안 투자가 대상 산업시찰을 ’25년 10월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연 2회를 하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방금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캐나다 대표단 초청설명회 개최를 2025년 2월에 개최를 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밖에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올해 아직 12월까지 날짜가 있지만 예산을 감액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왜 1회밖에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뭐죠? 제가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직결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위원님, 외빈 초청설명회는 해외기업 한국지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잠재 투자자 대상을 투자 상담하고 유페즈(UFEZ)에 투자환경을 설명하는데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가면서 이번에도 청장님 다녀오시고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미 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사업 횟수에 대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이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한 국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놨지 않습니까, 맞죠?

예.

3000만 원 요구했고 그다음에 전시회 참가 행사는 6000만 원을 또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을 지금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면서 투자유치 전시회 및 외빈 초청설명회 사업에 대한 국비가 230만 원이고 지방비는 7770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자료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묶어서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지방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예산 받기는 국비를 추경에 반납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왜 전년도하고 똑같고 지금 전시회 참여 같은 경우는 연 3회라고 사업기간에 20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설명회도 연 2회로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유치 핵심사업을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해 왜, 물론 아까 부장님 답변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는 한 분야 한 목 사업을 보고 의회는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됐을 때 전년도 추경에 감액하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균특보조금을 1차로 1억 9900만 원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2차로 받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남으면 감액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답변을 어렵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쉽게 할게요. 연 2회를 하겠다 해 놓고 연 1회를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감액을 해 갖고 국비 반납을 하고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올해는 연 3회 하겠다, 연 2회 하겠다, 예산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건 자체는 실제로 저희들이 외빈 초청 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부족했던 것들은 앞으로 더 잘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예정적 수치이기 때문에 결산 때 돼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집행한 것들과 떨어지는데 예산이라는 게 결국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예정적인 추산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면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약간 풀적 성격이 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가 없으면 우리가 교류사업을 하다가 저쪽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꼭 초청이라도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항목이 없으면 초청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해서 대화의 진행이 있다가 외빈 초청 여비를 사용할 이유가 안 생기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서 비단 저희만이 아니고 왕왕 외빈 초청 여비는 집행액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 것을 끌어와 쓰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남기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 참가를 했는데 꼭 저희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그 안에서 17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산업부에서 처음에 1억 9900이 교부된다고 했다가 그 교부액이 다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금액보다 실제로 정부 교부액이 적어져서 결산 때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더 있어서요. 일단 국내투자 유치 전시회 참가 그리고 외빈 초청설명회에 대해서 전년도 추경에 감액되는 내용과 같이 당초예산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저는 왜 이 사업을 연 2회 계획을 잡아놓고 1회를 하고 또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의 예산을 3회 하겠다, 2회 하겠다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우연히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부산진해경자청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규제완화 우수사례 4건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시상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보면서 세출예산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에 대한 우수부서라든지 직원들 그다음에 시상, 신규 시책 발굴한다든지 규제혁신 직장교육, 글로벌규제시찰단원 내부혁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 기사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은 당초예산 신규사업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이 책자 앞에 보면 신규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그런 걸 발굴하면서 시상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앞에 목록에 신규사업을 보면 신규 투자유치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해경자청처럼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데에서 우수사례가 있거나 이런 걸 해서 시상을 해 갖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경자청이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는 전국에서 5위라고 그랬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했지만, 투자유치 경쟁에서도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신규사업에 투자유치에 대한 신규사업이 없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부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도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마땅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타 부산경자청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도 타 경자청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인센티브 또 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새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궁금한 부분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 KTX 역세권 1단계, 2단계를 개발을 하면 공사비하고 분양가하고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개발이익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KTX 역세권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2000억 이상이 개발이익이 나더라고요. ‘그럼 울산도시공사가 2000억을 다 가지느냐’ 하니까 ‘KTX 역세권 2단계는 환지방식이라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맞습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KTX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시기를 두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고 거기에서 개발이익부분은 2단계 때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아까 20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80억 내지 100억 정도 이익이 남는 걸로 이렇게 하고.

1단계, 2단계 다 포함해서?

예, 그 금액은 향후에 경자청특별회계에 우리 시가 환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다 했을 때?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개인 거고요. 그것은 울주군에서 요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M6 부분에 약간의 현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 금액이 차이 나서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R&D 비즈니스 밸리 연결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4000만 원을 들여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회 추경 때 4000만 원 확보된 용역비로 사전타당성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온 상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 1분기 정도에 예타 대상 사업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하게 비즈니스 밸리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은 없다. 그죠?

지금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예산을 반영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40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만약에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된다 라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비즈니스 밸리 도로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만 한다?

예,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죠? 그다음에 R&D지구 하이테크 밸리 조성 사업 2단계가 1918억 정도 반영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2단계에 R&D지구 간선도로하고 2단계 개설사업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당초에.

연결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원래 당초에 산업단지를 설계를 할 때는 간선도로가 대상사업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지만 간선도로별도로 분리시켰고.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2단계하고 지구 간선도로하고 2단계 개설사업은 별도로…….

그렇죠.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18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천이라든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체육 부대시설 이 부분도 금액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실시계획 용역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특화단지뿐만 아니라 서울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서 대부분이 복합특화단지라든가 하이테크밸리, R&D 그쪽이다. 그죠? 그래서 차질 없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스러운데 돌아서 보면 또 한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은 벌리고 있는데 결과물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도 희망고문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1541쪽인데요. 본예산안 설명자료 50쪽입니다. 제가 안전 안전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전과 관련된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을 봤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용도 있고 한데 입주기업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관련돼서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입주기업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지원 사업은 올해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가 2024년인가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런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에 따른 교육 그 뒤에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8개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협업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 중에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안전 관련해서 시기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뜨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앱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게끔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몇 자 적어 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클라우드 기반 ICT lo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예방 예측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된 예측 기술, 예측 모델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정말 안전관리체계가 스마트하게 구축 지원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효과는「중대재해처벌법」대응력도 향상되고 사고 예방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ESG 탄소중립대응 및 기업 신뢰도도 상승된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긍정적인 바람을 적고 있는데 하여튼 안전관리 체계구축 지원과 관련돼서 50인 미만 사업자 입주 기업 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을 잘하고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공단에 그러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염려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져서 2000만 원짜리 구축 지원 사업이라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표지조사와 관련돼서 300만 원 정도 책정해 올렸는데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는 통상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 경자구역이라서 경자청에서 하는 것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토지정보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는 경자청 구역 내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공사 거기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 증가 사유는 계속 측량비가 증가해서 금액 상승된 부분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하고는 다르게 유페즈 안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 정책도 수립하시는 것 같고 투자유치 전시회에도 참가하는 것 같고 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도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 계획 말씀이시죠?

예, 내년.

저희 매년 2, 3천억 정도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투자자 밀접 유치 활동이랄까 좀 더 타깃팅한 긴밀하고 밀접한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시회 계기에 저희 전시부스를 찾는 기업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기업들한테 후속적으로 울산과 울산경자구역의 강점 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조치들을 안내하는 여러 계기들을 전시회 또 개별적인 미팅, 상호적인 방문 등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행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정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543쪽이고 설명자료 77쪽인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같은데 이걸 한번 해 주십시오. 2790만 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울산에 투자유치의 타깃 및 우선순위 이런 것도 정책에 포함될 수 있고 인센티브, 지원 정책 설계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 포함될 수 있고 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하는 것도 정책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추구하는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돼서 굵직굵직한 부분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명문화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계속 수립해야 될 부분인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

우선 투자유치를 일반적으로 비차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한정된 예산, 저희의 가용한 자원들 비추어 보았을 때는 좀 더 집중하고 타깃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핵심전략산업의 세 가지, 네 가지 수소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해상풍력사업도 이번에 새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 타깃팅 대상에 있어 가지고 타깃팅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요구사유에 적어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타깃한 기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 기업에 대한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담도 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저희가 선행적인 조사와 또 지식 확보 차원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유치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사실 새로운 기업을 그냥 데려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경자구역 밖에 있지만 울산에 기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 또 중소기업들이 연관 업체들을 입주시키고자 할 때 기왕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경자구역으로서는 큰 투자유치 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일반적 비차별적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는 좀 더 타깃팅된 집중화된 투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디에 어떤 요소에 어떤 부분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선행적인 조사를 강구해서 대처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소하게 우리 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질의가 돼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여튼 투자유치의 의지만큼은 충분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몇 자 적어왔는데 산학연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양성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학연구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된 전문인력 플랫폼 이런 것들도 활용을 같이 해서 독자적인 청장님의 인프라 말고 옆에 연구소라든지 대학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유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협력의 모델을 제가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유치부장님 안 계셔서 관련된 내용들은 이만 줄이기로 하고, 하여튼 충분하게 말씀은 전달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해상풍력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서 - 해상풍력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협약보고서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권에 해양풍력산업과 관련돼서 ‘해저케이블 전력망 기자재 업체의 육성 R&D 전문인력 양성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저케이블을 통해서 지상으로 발전소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 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묻었을 경우에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근거 없는 루머에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점이라고 보는데 아까 홍보 방법 말씀을 하셨는데 해상풍력에 대한 홍보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홍보 방법에 대한 비전이나 하실 말씀 계시면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케이블이 장치이다 보니까 케이블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반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잘 알려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울산은 해상풍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또 이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런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고 해서 청장님께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에 관련된 우리 울산에 해상풍력을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상풍력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울산만의 해상풍력의 브랜드화, 울산의 해상풍력은 이런 설비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울산 인근에 설치된 해상풍력은 어떠한 기능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해상풍력의 브랜드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오버돼서 말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제가 청년주택과 관련돼서 희망청년주택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년주택에 관련돼서 브랜드명을 바꿔라, 네이밍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 홈(U Home)이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해상풍력이라는 그런 네이밍 말고 주민들도 안전하다는 느낌의 다른 이름을 하나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단어는 지금 생각치 않지만 그래서 해상풍력은 케이블도 안전하고 또 우리에게 친화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또 탄소 중립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이고 이런 풍력을 연상시키는 네이밍 이런 부분들도 정책의 과제에 넣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