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농업축산과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재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미용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유석록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조영호 축산팀장입니다. 이경진 가축방역 팀장입니다. 기후 변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주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총 14개소로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중심지 사업 3개소, 권역 사업으로 추진한 태화산 체험학교 등 8개소, 마을 만들기를 조성한 용담문화센터 등 3개소에 대하여 무상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녹전 2리 농촌 체험관 리모델링 관련 2건, 토교리 마을 만들기 쉼터 신축 관련 3건, 주천 1리 마을 만들기 둘레길 조성 관련 1건이며, 공정별 시공 과정에서 주민 건의 사항, 수량 변경 필요, 현장 여건 반영 등 사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쏘가리 금어기 통발 사용 규제와 어업 허가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 방지를 위한 허가 기준 제시 및 행정 절차 이행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어기 통발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갈수기라 통발 설치 어업인이 많지는 않으나 금어기 취지를 감안하여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법 등의 근거가 없어 설치 제한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 기준의 명확화와 관련하여 2024년 허가 과정 중 민원 제기자 3건의 행정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향후 허가 시에는 허가 기준 해석에 있어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 수립 및 절차, 관리 감독 철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숙소 및 인권, 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을 7월부터 10월까지 법무부 합동 점검을 9월에 실시하여 보완 대상 농가 24호와 부적합 숙소 보유 농가 11호에 대해서는 2026년 인력 도입 전까지 보완하거나 적합 숙소로 대체를 요구하였고, 임금의 현금 지급, 농업 경영체 미등록 농지 근무 등 인권 및 안전관리 사항 경미한 위반 농가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영월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자체 점검 및 상급 기관과 합동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이용 농가의 호응이 좋아 2026년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고용 인원 중 성실 근로자 15명에 대해서는 재고용 예정입니다. 다음 동물 보호 업무와 관련 유기견 입양 홍보와 반려동물 문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소년의 달 등 행사와 현수막 게첨 등 9회에 걸쳐 반려견 유기 유실 방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보호견 입양 실적도 전년 대비 향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는 호응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8쪽, 소규모 사육 축종의 가축 농가 및 청년 축산농 육성 지원 방안과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소규모 축종인 닭과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5개 사업에 사업비 7,441만 8,000원으로 34개소를 지원하였고, 26년도에는 질병 예방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축산농 육성을 위하여 지원 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과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를 10회 실시하였으며, 사육 농가는 감소 추세이나 가입 농가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9쪽, 한우 농가 경영 악화 장기화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올 2월에 6개 사항을 중점 목표로 영월 한우 명품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조사료 자급률은 가뭄과 늦장마로 생육이 불량하여 하락하였습니다. 환율 상승 등 생산비 상승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 버는 한우 사업을 위하여는 형질 개량과 송아지 육성률 향상, 고급육 생산 사양기술 향상 등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문 기관과 농장 방문을 통한 1대 1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고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기후 변화 관련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강구와 실질 경작 농가 지원을 위 위해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 등록 분석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작목 및 작부 체계 전환, 신품종 육성, 관수 온도 강약 조절 등의 자동화 및 시스템화, 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생산 기반 정비 등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해당 분야 담당 과별로 작목별, 축종별 시범 사업과 보급 사업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경작 농가 지원을 위한 분석과 관련하여 통계상 인구는 완만한 감소세이고 농업인 수도 정체되어 있으나 경영체 수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데, 이는 귀농 귀촌 세대, 취미농, 소규모 축산 농가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질 경작 농가 지원을 위하여 취미부업농 대상으로는 기존 지원책 외에 신규 지원은 지양하고, 전업농 대상의 시설 현대화 기반 규모와 신기술과 첨단 장비 도입 지원을 꾸준히 시행하고, 농자재 반값 지원 등 다수 농가 대상 지원 사업의 배정에 있어서는 생산 규모에 따른 차별화를 통하여 실질 경작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 농촌 융복합 기능보강 사업 외 9건에 총 사업비 5억 7,199만 9,000원 중 보조금은 3억 9,94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 동물보호센터 신축 부지 마련을 위해 남면 북쌍리 183-5번지 외 1필지 974㎡를 7,792만 원에 취득하였고,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천면 신일 2리 등 5개 마을에 마을회관 등 건물 5동을 21억 3,600만 원을 들여 신축하였습니다. 13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시에 음향 등 용역 5건에 5,77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심의를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11회 개최하였고,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15쪽, 부서별 야외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시설 개선 내역입니다. 야외 공중화장실은 총 2개소로 남면 별빛어울림센터와 무릉도원면 요선정 광장에 있으며, 금년에 요선정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6쪽, 농업인 단체 및 농업법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등 총 4건에 2억 750만 원, 2024년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등 총 6건에 2억 5,412만 5,000원, 2025년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등 총 7건에 2억 2,69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내수면 어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업 허가자는 총 22명으로 어업의 종류별로 패류 채취 어업 22명, 동강 자연환경 보호 구간의 자망어업 3명, 기타 구간의 통발 어업 19명입니다. 2019년부터 7년간의 연도별 어패류 채취 및 매출액 분석 결과 어획량은 2020년에 107톤, 매출액은 2021년에 7억 4,800만 원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연도별 평균 어획량은 78톤, 매출액은 5억 6,500만 원입니다. 특이점은 2020년부터 급증한 민물 가마우지로 인하여 어류 어획량이 금년도에는 2020년 대비 30% 수준인 1.4톤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조업 일수도 가뭄과 늦은 장마로 평년보다 20일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19쪽, 다슬기 종패 구입 및 방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곳체다슬기 종자 등 총 95만 마리를 무상 방류하였고, 2022년은 농업축산과에서 2,000만 원으로 곳체다슬기 종자 112만 2,000마리, 2024년에는 공익사업 추진 구간에 건설과에서 2회, 산업경제과에서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곳체다슬기 410만 마리를, 금년도에는 건설과에서 2회에 4,000만 원으로 17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20쪽, 외국인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입니다. 2018년 27 농가에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80명 도입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계절근로자를 81 농가에서 225명을 배치하였으며, 2026년도 읍면별 수요조사 결과 영월농협 포함 132 농가가 347명을 신청했으며, 성별로는 남자 193명, 여자 124명으로 10월에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배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인원을. 작년에 발생한 인권 문제로 금년도 MOU 도입을 제안받았으나 예외적으로 필리핀 디나가츠 성실 근로자는 도입 가능함에도 입국하지 못하여 5월에 담당 팀장과 제가 필리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국장을 면담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혼 이민자로 대체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내년에도 15개 지방 정부의 송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도입 국가 다변화를 위하여 스리랑카, 캄보디아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내년도에 라오스, 베트남과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량 증가에 대응해 농촌 인력지원팀이 신설되어 내년에는 인력 도입 전에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으며,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하여는 3개월간 고용 농가를 전수 방문하여 점검을 하고 부적합 숙소 보유 농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임금의 현금 지급 등 문제가 있는 농가에는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수의 규정 미준수 농가로 인하여 다수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위반 정도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되 점검을 강화하여 시정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영월농협에서 처음으로 30명의 계절근로자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농가의 호응이 높아 내년에도 도입을 희망하는 바 농번기 인력 수요를 적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벌꿀 농가 지원 내역입니다. 양봉 사육 농가의 시설 현대화 등으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꿀 생산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봉 기자재 현대화와 화분, 소초광, 꿀벌 사료 구입 등 5개 사업으로 누계 263 농가에 총 사업비 10억 9,215만 9,000원이며, 보조금 5억 6,80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사육 농가의 토종벌 생존권 활력화를 위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자재 현대화,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구입에 누계 31 농가 총 사업비는 2,304만 6,000원이며 보조금 1,21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번기 농업인 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하고 필요 농가의 근로 인력을 알선 중개하기 위하여 2022년 최초 사업 선정 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 왔으며, 금년에는 영월 농협과 한반도농협이 추가되어 국비 1억 6,000만 원과 군비 1억 6,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이며, 센터별로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해 중개 실적은 기술센터는 603농가에 1,403명이며, 농작업 참여자의 교통비, 간식비로 1,07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월농협 공공형 센터는 995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3,223명을 지원하여 인건비로 3억 4,634만 원을 받아 근로자에게 3억 7,470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촌형은 2개 농협에서 816 농가에 2,659명을 중개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에 농촌형 3개소와 공공형 1개소를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배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동물복지 정책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더불어 동물복지 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 등록, 동물 학대 및 유기 예방, 동물 입양 활성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달 행사 시 홍보 부스 운영과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수요 조사를 하여 어린이집과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려인들의 성숙한 에티켓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과 산책을 많이 하는 동강둔치 등 6개소에 배변봉투함 9개와 안내판을 설치, 운영 중으로 26년에는 기존 시설 도색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동물 임시 보호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동물위탁관리업소 1개소, 동물병원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 보호 시 1일 3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최대 50일까지 지원, 입양할 때는 입양자에게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시 보호를 한 8마리 전부가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길고양이 502마리, 실외 사육권 64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동물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내 동물 보호 단체와 협업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8쪽, 축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생산 장비 등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한우 농가 주축으로 구성된 조사료 경영체 9개 법인과 193 농가가 590ha의 조사료를 재배 중입니다. 2024년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9,500만 원 중 보조금 9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9억 2,900만 원 중 보조금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한 조사료 자급률 현황은 2024년 72%에서 금년은 볏짚 수확량 감소로 69%로 3%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한우 농가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줄고 있어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3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권역사업 마을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권역 사업은 2008년 무릉도원면 요선 권역을 시작으로 2016년 주천면 용석권역 사업까지 총 8개 읍면에 9개 권역을 완료하였으며, 2개 권역을 제외한 7개 권역은 사업 추진 참여 주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중심지 사업은 총 4개소로 영월읍 덕포리 486-29번지에 영월드센터, 산솔면 녹전리 849-1번지에 푸른돌 주민센터, 남면 연당리 1023번지 일원의 별빛 어울림센터, 김삿갓면 옥동리 222-1번지 일원 아리랑장터가 있으며 남면 별빛어울림센터를 제외한 3개소는 사업 추진 참여 주민에게 무상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 33쪽입니다. 33쪽, 양계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500수 이상 양계 농가는 총 7개소로 토종닭을 포함한 3개 농가가 육계 32만 수, 백봉 오골계를 포함한 4 농가가 산란계 4만 7,000수를 사육 중입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은 23년 뉴캐슬병 예방 약품 지원 등 3개 사업에 1,148만 9,000원, 24년 뉴캐슬 예방약품 지원 등 4개 사업에 3,347만 5,000원, 25년 뉴캐슬병 예방 약품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3,537만 3,000원을 보조하는 등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과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부득이하게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의 확성을 확인 후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 질의로 해서 앞에 공공형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22년 기준에서 많이 좀 계절근로자 수도 그렇고 결혼 이민자가 다수이기는 합니다만 이용 농가 수도 그렇고 거의 4배 가량 증가를 했어요.

예.

아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어떤 애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첫 군정질문, 의원 되고 첫 군정질문이 농촌 인력난 해소였어요. 그중에 방안을 제시한 게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좀 도입을 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첫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농가 호응도도 높고 그만큼 농가에도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력 전담팀을 신설을 하셨으면 지난번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다 모든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2022년도만 해도, 지금 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팀장 1명, 팀원 2명입니다.

팀원 2명.

업무 중에 외국인 계절 우리 근로자 인력 관련 업무도 있고 조금 그 외에 업무도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업인 수당 그것도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존의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지금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한계가 좀 있어서 그랬었고 외국 인력 도입 문제는 그쪽에서 좀 실질적으로 업무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MOU 2개 국가 당초 전에 보고드릴 때는 캄보디아를 조금 배제를 하는 쪽으로 MOU는 체결을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리랑카는 행정 쪽이 조금 저희 반응하는 속도가 늦다고 해서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좀 빠른데 내년에 저희가 일단 최대한 결혼 이민자로 농가들이 280명을 원했기 때문에 최대한 해보고 안 되는 인원은 어쩔 수 없이 MOU로 가야 되는데 그 MOU 할 때 하여튼 현장 가서 좀 도입할 때 팀에서 직접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든지 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올해도 필리핀 쪽에 좀 고생은 하셨는데 성과가 없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농가에서는 결혼 이민자를 환영하는 갖가지 이유들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중간에 좀 약간 포기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분이 적응을 좀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지금 저희 제일 큰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쪽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쪽의 엘리트라고 해야 되나 인텔리였던 사람들은 와서 조금 적응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낯선 업무 환경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아직 선정 결과나 이런 부분은 통보받지 못하신 단계라고 하셨는데.

예.

내년도에는 공공형 1개소를 신청하셨나요?

예, 한반도농협은 공공형을 또 내년에도 하기는 힘들다고 해서 일단 농촌형으로만 신청을 들어왔고 영월농협은 2개 농촌형, 공공형 다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여기 보면 계획에 선정 시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만약에 선정 안 되면 안 합니까?

공공형은 저희가 어떻게든 아마 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적 점검을 지난주에 도의 점검을 받았는데 조금 점검 실적에 따라서 3개소 모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 1개소 정도는 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공모 사업으로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올해 처음이었지만.

공공형은 올해가 처음이고.

우리는 올해 처음이고 해당 사업이.

사업, 농촌형이 저희가 22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정확한 그거는 사실 제가 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 공모 사업으로 이어질 건가요? 아니면 일반 정책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모 사업을 개소 수를 늘려가는 걸로 농식품부 방향은 공모 사업을 하되 개소 수를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소 수를 뭐 목표치가 정해져 있나요? 혹시.

예산에 맞춰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결국에는 예산안 내고 그런데 1년에 몇 개소씩 늘어나는 쪽으로 어차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요. 공공형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만약에 공모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됐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미선정되거나 추후에 공모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저희는 영월 자체 사업으로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이 끝나면 이게 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하나 있잖아요. 숙소 문제. 숙소 문제가 일반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형 숙소 문제 그때 몇 차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떤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예, 지금 숙소 문제는 개인 농가들도 그렇고 내년에 정부 기준이 강화돼서 아마 합법적인 적법한 주택 아니면 어려운 쪽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강화되고 있고 영월농협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문제도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또 유휴시설 중에 저희 시설 중에 지금 활용할 만한 데가 있나 지금 좀 확인해 보고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 이거는 좀 계속 찾아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나 이런 쪽에 좀 공공형은 보완이 돼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형은 연계해서 농업 근로자들이 공동 숙소 기숙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해당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나요?

근데 문제가 저희가 지금 일단 농협 조합장님들 말씀하셔서 제가 부지 문제는 좀 농협에서 해결을 해 달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부지인데 이게 농업인 입장에서는 다 선호하거나 농협도 선호할 수 있지만 막상 이런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면 주민 간의 갈등 요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유휴시설 중에 인근에 수범 사례로 나온 거는 제가 보니까 유휴 모텔 그러니까 폐업한 모텔을 인수해서 했던 시‧군 사례도 모범 사례로 나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기존에 짓는 게 어렵다면 기존에 시설 중에 좀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데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좀 해보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 자체가 신축도 가능하지만 리모델링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다른 지자체 찾아보셨겠지만 폐교를 활용하는 지자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우리 자체 예산이 넉넉하면 자체적으로 추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거의 50% 국비.

예.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 매칭되면 저희가 한 20, 30%만 매칭을 해도 가능한 범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 혹시 내년도 사업은 언제, 공모 신청 기간이.

연초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업량이.

한 3개소인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많지는 않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좀 해 보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우리 기존 말씀하신 유휴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지역의 농업 현장에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약간 불법 체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도 합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그 문제는 조금 너무 초반부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개별 농가에 대한 부분도 숙소를 마련해야만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빈집이 상당수 많거든요. 지역 곳곳에 빈집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우리 지역개발실에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 추진해서 우리 법적으로 계절근로자에게도 빈집을 활용해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리모델링 사업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좀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 이병용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대부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우리 영월농협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봤잖아요. 효과는 좀 어땠어요?

저희가 농가들 반응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호응이 괜찮았다, 다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숙련된 인력을 원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명으로 영월농협에 들어와서 2명이 어떤 문제로 해서 중도에 탈락을 했고 총 28명이 계속 근로를 했는데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실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은 농가의 반응을 봐서 농협에서도 15명 정도는 내년에 다시 고용하고 나머지는 보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농협은 MOU 인력을 좀 받아줬으면 했는데 농협도 이게 또 내년에 가서 도입을 운영을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습득이 된 인원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이민자로 농협도 가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서 하면 인건비가 지금 기존 시중 노임보다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낮아서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고 다만 지금 농가들이 원하시는 데까지 잘 되려고 그러면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을 농작업 현장까지 좀 운송해 주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만 영월농협 같은 경우에 손실이 농가에서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결국엔 근로자한테 인건비로 다시 재지급하는 형태인데 한 3,1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해야 돼서.

28명 운영하는데.

예, 3,100만 원 손실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운영비 외에 이런 거에 현재 보존해 주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게 조금 인력들이 조금 더 숙달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협 측면에서도 환원 사업 측면에서 농가 일손 부족 부분을 메꿔준다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계절근로자하고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농가들이 사실 최소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계절근로자를. 시설하우스가 아닌 경우에 아니면 또 대면적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에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 개별 농가가 고용했을 때가 조금 인건비 부담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또 얘기를 더 들어보니 기존 농가들이 부부가 보통 농작업을 했다고 하면 거기다 가끔씩 고용 노동력을 썼다고 하면 그분들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규모를 좀 늘리고 지금 유휴 농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고령 농가 이래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기존 거를 규모에서 찾고 늘어난 규모는 외국인 인력이 감당을 하되 그러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덜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세가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조금 자기들 소득이 줄어도 조금 편하게 가는 걸 선호해서 농가들은,

공공형을 더 원한다?

개별 농가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81농가였는데 내년에 113농가니까 수요는 거의 32농가가 늘어났거든요.

개별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이용하게 되면 또 개별적으로 숙소도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형을 좀 선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별 농가가 임금을 받아서 그중에 만약에 숙소비 이런 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펜션이나 이런 거를 아주 비싸거나 또 빈집을 임대한다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임대료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일손이 부족한 그런 농가들은 시설하우스라든가 대규모 영농을 하는 그런 농가들인데 그런 분들이 자가 계절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이 공공형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좁아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공공형 근로자를 좀 확대해야 될 것인지 아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별 근로자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 농가들이 자가 계절근로자를 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운영을 하는데 일터가 없으면 그것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인건비가 영월농협에서 손실이 왔다는 부분이 매일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일기에 좌우되는 부분이 농작업은 좀 많으니까 강우 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별 농가가 많이 도입을 하면 공공형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공공형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인력 회사에서 공급되는 인력도 많거든요. 그러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합법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공공형으로 그런 걸 또 충당할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려고 보면 숙소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인력을 수급을 해서 현장으로 이렇게 데려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오후에 끝나고 나면 또다시 숙소까지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도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아마 좀 고려를 해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금년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니까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운영을 할 때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월농협에서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했지만 우리 사실은 군 관내에 농촌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주천 쪽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농협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은 혹시 농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같이 참여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된 바가 있나요?

아마 농협에서는 지금 특히 인력 쪽에 주천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소요가 많은데 우리 생각에는 한반도농협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사정이 뭔가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어떤 조금 기술적인 숙련도가 있는 근로자를 원하는데 계절근로자를 통해서는 단시간에 그건 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어렵다, 단순노동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큰 이유는 현재로서 그쪽에 큰 문제는 없다, 인력 회사나 이런 공급을 해서 농가 단위에서는 오히려 그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래서 신청 안 한다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 개 농협 2개밖에 없는데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해 주고. 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래서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좀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숙련된 근로자라고 했는데 사실 계절근로자가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없으면 농사를 하지를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배워서 같이 영농에 종사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숙련된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일반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활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보완을 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우리 계절근로자 아니면 농촌이 사실 농사짓기가 힘들 상황 정도로 변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메꾸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파종 시기도 당겨지고 이래서 올해 초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농가에서. 또 수급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도입 시기가 조금 저희가 문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도입 시기가 늦어져서 고추라든가 이런 적기에 조금 못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 다시 리스크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씀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현장의 문제점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또 뭐 참이라든가 먹는 문제 이런 부분도 그분들하고 또 일반 결혼 이민자 초청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문제점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작은 거지만 일단은 먹어야 또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인권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들을 현장까지 배치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요?

그거를 어제 영월농협의 담당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승용차로 좀 일부 하기는 하는데 100% 만족은 못 시키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 차량 임차비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이거를 지금 100% 만족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기존 인력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수급이 되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 운송이 다 되고 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할 때는 현장까지 운송을 안 해주면 현재 농가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그 인력 회사도 100% 그렇게는 못하고 보통 근로자나 이런 분들 중에 차가 있으면 같이 태우고 가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운송비조로 근로자들한테 얼마 수취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많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지원이 되면 농협하고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수급이 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농가에서 가장 급한 거는 그걸 것 같습니다. 바쁠 때 아침에 일찍 인력을 데리러 갔다가 끝나면 데려다주고 하는 게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 중에 또 퇴출되신 분들도 있고 또 내년에 수급을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농업 쪽에 일자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선정을 해야지 바로바로 배치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거 배워가지고 하는 거는 끝날 때 되어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처음에 우리가 활용을 못한 점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좀 잘 해가지고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전에 본 위원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등록은 많이 돼 있는데 등록 수보다 실 개체수가 적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려견을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등록 개체수 중에 뭐랄까요. 폐사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넘어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특히 등록은 돼 있지만 이게 사망신고를 안 하면 계속 여기에는 살아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직원들한테 체크해서 우리가 수명 같은 걸 계산해서 모든 등록자한테 전화할 수는 없고 수명 정도를 계산해 보고 좀 오래됐는데도 아직 그런 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전화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영월군에 주소 가지신 분만 등록된 게 아니고 관외 분들도 와서 영월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돼서 폐사가 될 경우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등록만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한 2,000 마리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니까 우리 반려견도 문제지만 우리 견주들을 위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라고 이장님들이 문자도 보내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광견병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실태 조사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등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등록 수보다 개체수가 적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말씀드렸지만 사망신고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외자 등록자도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오고 있는 거는 평균 수명보다 좀 오래됐는데 등록 일자가, 그런 거 위주로 우선 하겠습니다.

등록 개체수가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008마리예요. 2,008마리인데 그 정도는 전수조사 며칠 기간 하면 충분히 하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가장 최근,

견주는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견주는.

등록자. 등록자가 되니까요.

등록자 견주 파악이 되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고 안내 전화 겸 해가지고 전수조사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전국에서 시스템으로 조회가 되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최근 1년 이렇게까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과거 몇 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한 반려견 입양을 할 때 입양 견주라든가 또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견주들을 위해서 안전 관리 교육을 혹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나요?

기본적인 입양자의 준수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입양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당연히 또 입양되는 건 등록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 된다든가 뭐 해서 이게 등록돼 있는 견주들한테는 문자라도 보내서 안전관리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교통과에 우리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매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보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최근에 2건 정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제가 자료 이 행감 자료에도 보면 금년도에 12건에 230만 원 보상이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에 340만 원이 보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견주들에 대해서 관리 안전 수칙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론 안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군 관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해 동안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드리면 사실 우리 군에서 반려동물 등 개체수 파악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예.

다른 부분보다는 전수조사나 실태 조사가 좀 어렵다라는 것은 공감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등록 수가 우리 군에 있는 분들만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월에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반려견 등록 사업을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미 제천이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 등록을 하신 분들이 또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제천 쪽에 한번 행정의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영월군에 주소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 등록한 수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뭐죠? 입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앞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 벌써 42마리를 입양했다고 전년도 대비해서 60% 이상 입양률이 늘었다라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26페이지에서 입양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요. 동물 위탁관리업소 임시 보호를 하면서 8마리를 입양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렇게 입양이 된 동물들에 입양비를 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 보면 두 마리라고 나왔는데 여기 임시 보호를 해서 입양이 완료된 수가 이 입양비 지원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또 뭘까요?

임시 보호할 때는 비용 지원을 위탁 관리 업소에 주는 건데 그다음에 입양을 하면 입양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를 반려동물에 대해서 미용을 했다든가 진료를 받았다든가 입양 이후에 그런 걸 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저희가 그거에 근거에 의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그런 걸 제출을 안 하시거나 청구를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진료나 미용이나 진료 보험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걸 증빙을 제출하면 저희가 입금해 주는 거라서.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양 수는 많지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예산은 그렇게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 보호를 해서 입양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그러면 보통 지금 42마리가 입양이 됐다라고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면 8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보호센터에서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잘 아시다시피 사진까지 다 등재를 하고 이렇게 품종이나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저희가 분양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동물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그 나머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신뢰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또 사회적으로 입양을 한 다음에 또 재유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는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기존의 영월을 아는 사람이 분양해 간다면 모르는데 또 사실은 분양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좀 어리고 외견상 보기에는 좀 괜찮은 이런 개체 위주로 분양이 되는데, 그래서 당장 뭐 그게 유기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보통 그런 개들이 가고 하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파악은 해보라고 그랬고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이거를 많이 분양받으려고 시도하시는 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제한을 하라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품종견을 한 분이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입양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비치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속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입양을 시킬 때 중성화를 꼭 시켜서 입양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 저희가 또 분양 받으신 분이 극구 거절하면 모르겠지만 분양을 중성화 수술을 해서 좀 다른 목적이 또 그럴 우려도 있으니,

그런 경우들이 악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중성화를 반대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할 때 입양을 할 때는 중성화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변함 공원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배변봉투함 지금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예.

놨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물무리골도 그렇고 눈에 별로 띄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지금 도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색을 실시할 때 좀 눈에 잘 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원에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좀 홍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또 비반려인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영월군에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이 있거나 놀이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 군데 연당에 있던 것도 하루아침에 폐쇄시켜 버리고 해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반려인들이랑 함께 이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변 관련한 또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설치되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수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함께 좀 하셔서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캠페인 활동 올해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참여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더 확산시켜서 성숙된 그런 동물복지 문화, 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내수면 어업에서 어패류 채취하는데 다슬기 있죠?

있습니다.

다슬기 채취에 그 마을에 일반인들 있죠. 지역 주민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다슬기를 채취한다, 이거를 상습적으로 채취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채취하는 게 이게 법의 저촉을 받아요?

법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이 허가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 주민이 먹으려고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물론 거기에 체장 1.5cm 미만 그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만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적발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내수면 어업은 여기 허가자들 회의를 하나요?

허가자들 적어도 상하반기 정도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천강 쪽에서 어르신이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이 아마 놀러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습적으로 다슬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나가 가지고 다슬기를 잡았답니다. 잡았는데 이 허가자가 와가지고 여기서는 이거 못 잡는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여기서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좋은데 그 잡은 거를 통에 다슬기 채취한 걸 싹 다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남자분이 ‘야, 너무 야박하더라.’ 어르신이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조금 잡은 거를 그냥 주고 다음부터는 ‘여기서 잡지 마세요.’ 하고서 보내드렸으면 참 좋았을 걸 그거를 조금 잡은 거를 다 뺏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너무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허가자들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 그런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분 아마 애들 와 가지고 시골에 왔으니까 한번 잡으러 가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분들한테 회의 때 전달을 하셔서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할 때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어업인이 좀 무리하게 어떤 권한도 아닌 권한을 행사한 건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서 다음 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불이익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천 쪽에서 그러더라구요.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라면 저희가 하여튼 불이익을 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거는 허가자들의 월권행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하는 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패널티를 줘서라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야박하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맨 앞에 위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전년도에도 비슷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위탁을 한 14군데를 주고 있잖아요.

중심지하고 마을 만들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한 네다섯 곳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더구나 여기 근무 인원도 2명, 3명 다 있는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혹시 지금 또 다 올해 재위탁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거의 다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받을 때에는 계획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운영 사항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사실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수익금 발생하는 데는 지금 한 2개 정도고 나머지는 적자가 발생하고.

거의 뭐 다 적자.

실적이 저조한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영월읍에 있는 덕포에 있는 중심지 사업인데 저희도 좀 애로사항은 있는 게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나 이런 거는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할 때는 들어오는데 또 실제 운영을 해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특히 그래서 영월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도 지금 좀 계획하고 있고 해서 영월읍 덕포 중심지에 있는 영월드센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어떤 다른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 사업이 활성화가 돼 있는 곳에 벤치마킹 같은 걸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약간 의욕 고취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고.

저희가 농촌 활성화센터라고 저희 협약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운영하는 지금 조직이 있는데 그쪽하고 해서 저희가 좀 잘 안되는 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도 가고 또 컨설팅도 받고 전문가 쪽에서. 그런데 단점이 이게 농식품부에서 중심 사업을 하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좀 막아 놓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는 소득을 어디선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소득 나는 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관광이랑 연계되니까 소득이 좀 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곤 하는데 또 돈을 벌지 못하면 운영이 잘될 일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방안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또 예산도 사실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걱정이 이러다가 또 유휴 건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주민분들도 어쨌든 활성화가 되고 해야지 재미있게 또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되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삼방산 권역 있잖아요. 권역 사업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가 법인으로 지금 마을 주민들 몇 분이서 법인을 형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금 운영위원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탁 계약은 돼 있는데 위탁 계약은, 삼방산 권역은.

그렇게 했는데 운영위원회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들으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몇 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세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올라와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 한번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주변에 축사가 다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처음에는 축사를 주위에 운영 안 하겠다 해가지고 운영을 땅을 사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사업 당시에 그분이 아마 지금은 현재 아들이 들어와서 태백에 있다가 들어와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장님이셨고 저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축산 담당 팀장을 할 때 이거 안 키우시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 사업을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적은 없다고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런데 그건 지역 주민들이 회의 때 다 들은 내용도 있고 그때 한 얘기인데 그걸 뒤엎어 가지고 지금 하니까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한 40억 이상 들여가지고 한 사업이 냄새가 나 가지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리모델링 건 때문에 지난주에 나가서 이장님도 만나고 대화를 했더니 그런 부분은 약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운영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축산 쪽에서 좀 악취 방지나 이런 쪽에 좀 지도를 해서 그렇다고 강제 지금 폐업을 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다 축사를 운영하게끔 해 준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 범위 내에서 해줬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축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안 키우는 걸로 동네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지 않았냐 했더니 그런 적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서류라도 있으면 저희가 어떤 그런 근거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원래 축사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 다시 아들 지금 말씀 중에 자제분이 와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회의 때 분명히 다 들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40억 이상 들여가지고 한 우리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건 하나하고 김삿갓면 행복중심경영위원회 여기도 지금 수익이 거의 지출에 비해서 수익이 약 잡아서 한 9,000에서 1억 정도 난다고 지금 자료로만 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을 또 해 줬는데 여기도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운영위원장이 얼마씩 해가지고 배당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출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껏 운영을 이렇게 실적을 쌓아오면서도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일만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불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몇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해 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관리 감독이 잘 돼 가지고 안 되면 돌려줄 돈이 없으면 출자한 돈을 돌려주든가.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들이 자식 딸들이 와 가지고 준 용돈을 다 모아놨다가 여기다 출자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묶여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서 제대로 운영되게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소득지원과장 신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식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조국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인수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소득지원과장 신창규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공통 사항 4건과 일반 사항 7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공통 사항으로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6년 소득지원과 소관 중앙‧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총 3건으로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면적 확대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 면적은 0.7ha이며, 새로운 실증시험포 면적 확대를 위해 몇 년에 걸쳐 확보한 0.7ha의 토지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로 및 배수로, 오연동 비닐하우스, 포도 과수원, 노지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영월 흑아롱 포도 안정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내년도 2년 차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규 과원 조성과 재해 예방 시설 등을 지원하여 흑아롱 포도가 영월의 대표 품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사과 및 포도의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하여 영월 과수 경쟁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2건입니다. 첫 번째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및 복구의 적기 대응 요청 건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적기 대응을 위해 봄배추가 지역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가 요청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확대를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품평대회 출품 확대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노력 건입니다. 금년도에도 2025년 대한민국 대표 과실 선발대회에 두 농가가 사과를 출품하였으나 아쉽게도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더 우수한 과실이 출품되어 수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사업 건수는 친환경 퇴비 조성 수피 지원 사업 등 32개 사업으로 보조금 40억 4,092만 4,000원을 포함한 63억 9,690만 5,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개최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식량 분과 2회와 원예‧식품 분과 4회 등 총 12회를 서면 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까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과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1농가에 1.2ha, 2024년도에는 12농가에 1.6ha, 2025년도에는 9농가에 1.5ha를 설치하여 총 32농가에게 4.3ha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노후 농업 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은 국비 포함 1,550만 원의 사업비로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 고마력 농기계 등의 사업 우선순위를 두어 콤바인 및 트랙터 5대를 선정하여 폐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한 2025년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사업은 6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711농가에게 1만 4,166롤의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지원하였습니다. 멀칭비닐을 공급한 업체는 서진 등 7개 업체이며, 이 중 타이탄 업체가 공급한 미생물 분해성 제품이 너무 조기에 분해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가 공급한 물량은 118농가에게 3,147롤이며, 이 중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41농가입니다. 피해 농가 중 32농가는 제품 교환 및 금전 보상 등으로 피해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미합의 9농가는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달까지 합의가 미완료되면 9농가의 사업비는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급 업체 선정 방법과 제품 규격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업 대행 기관인 지역 농협과 업체 간의 계약서에도 제품 하자에 대한 의무 내용을 더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국적으로 76품목의 가입이 가능하며, 영월군은 고추‧사과 등 43품목의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 1,689농가에서 707ha의 면적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저온 및 우박 등 농업 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9월말 기준 433건의 9억 1,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도별 가입 실적과 보험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재해 피해 접수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25년 농업재해 피해 현황은 3월 대설, 3월에서 4월 저온, 5월 우박, 7월에서 8월 폭염 등으로 인해 80.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해 복구비로 농약대 등 2억 7,400만 원이 확정되어 피해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피해 작목, 피해 발생 원인, 농업 재해 복구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영농 자재 반값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영농 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농가별 영농 규모에 따라 0.1ha에서 1.5ha까지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논은 10만 원에서 70만 원, 밭은 3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의 금액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포함 20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3,956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14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양액 재배 시설 지원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영월군 양액 재배 면적은 금년도 1.2ha 설치 면적을 포함하여 18농가에 5.7ha이며, 주로 재배되는 작물은 딸기와 토마토입니다. 현재 기준 영월군 양액 재배 보급률은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은 7%이며, 향후에는 우리 지역 맞춤형 양액시설 보급 등을 통해 양액 재배 보급률을 15%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 2026년도부터는 컨설팅과 장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설하우스 연작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영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의 확성을 확인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쪽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6페이지 지난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해 손실 보상 복구 적기 대응 요청 관련해서 지금 봄배추 이걸 확대 요청을 해놓은 거죠. 도입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확실시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2026년까지는 그게 시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확대 요청을 해 드리는 거고요. 시범 기간이 끝나면 그걸 다시 농림부랑 농협중앙회랑 해서.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 가능 이렇게 해서 뭔가가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시나. 구두상의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가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예, 가능한 게 2028년도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가능해도 그거를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네요.

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해당 품목을 적용할지 말지는.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꾸준히 좀 언질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그래도 반영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요.

다른 쪽에도 그럴 테고 적극적으로 꾸준히 노크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뭐 여기에서는 크게 다른 저거는 없겠네.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반영하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물론 연작 피해도 있긴 합니다만 기후로 인한 피해가 가장 취약한 게 배추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량이나 이런 전반적인 농가 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조금 전체적인 농가 수에 비례해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도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도 크다라는 걸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저희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4페이지 양액 재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관심도 있고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관내에 18개 농가에 5.7ha가 지금 보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 관내 시설하우스 중에 한 7%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인가요?

이게 지금은 7% 면적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예.

우리 군 관내 전체 시설하우스 면적 중에 7% 정도.

예, 7% 정도.

한 만 6천, 5, 6천 평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군 관내에 보면 또 특히 서부권 보면 시설하우스들이 3, 40년 정도 토양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병충해라든가 매년 토양 개량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농가들이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 양액 재배 시설을 좀 갖춰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양액 재배를 저희 우리 원예작물팀에서 중점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설명드렸지만 전체 면적이 5.7인데 1.2ha 했다는 건 금년도에도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한 거예요?

예예.

1.2ha가.

기존에는 저희 사실 저희 농업인들께서 시설채소 농업인들께서 이게 투자비가 많이 들고 좀 약간 재배에 어려움이 있어서 꺼리셨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온이 너무 되다 보니까 토경의 연작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 사항도 많으시고 저희가 사실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그렇지 예산 문제만 반영되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시설하우스 중에 희망하는 농가는 시설하우스 안에다가 양액 재배 시설만 갖추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완 시설은 다른 하우스 시설은 기존의 하우스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우스도 아시다시피 약간 현대화된 연동하우스가 있고요. 단동하우스가 있는데 단동하우스는 사실 들어가기가 조금 부적합하죠.

어렵고.

왜냐하면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식물을 재배하면 땅에다가 토경에다 하면 땅에다 심는다 이거는 배드라고 해서 인위적인 토양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 일반 하우스들은. 연동이 웬만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거는 금액적으로도 한 평당 10만 원이 들거든요.

평당 10만 원.

평당 보통 10만 원 정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노령화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연동하우스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동이 많다 보니 저희가 지역 맞춤형 양액 시설 보급이라고 해서 좀 저가로 할 수 있는 거, 투자비가 들어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한 4만 원에서 지금 5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평당.

예예.

그러면 거의 50%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재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더 있으시겠죠. 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보완되는 시설이라고 보고서 그쪽으로 좀 저희도 접근을 투트랙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 재배 농가들 중에 이 양액 재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된 바는 있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조사는 개략으로 한 건 한 10농가 전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10농가도 면적에 따라서 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 양액 재배 시설을 확대해 나가서 우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9페이지 친환경 멀칭비닐 관련해서 해마다 지원 현황이 계속 늘고 있고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문제는 피해 발생 농가가 생겼잖아요. 한 군데 업체 제품이 지금 주를 이룬 건가요?

네, 근데 좀 이걸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친환경 멀칭비닐 사업은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추진했는데 기존에는 여기 자료에 서진이라는 업체 한 업체만, 단일 업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도 너무 그쪽에 몰리고 해서 올해는 업체를 7개 업체로 더 늘려서 했는데 서진이라는 업체도 기존에도 조금씩은 피해는 다 있으셨습니다. 아직도 멀칭비닐이라는 자재 자체가 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품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보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 피해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심하고 강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그날 그해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합의가 완료된 곳이 있고 미합의된 곳이 있잖아요. 그럼 미합의된 곳은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합의된 농가분들은 대부분 만약에 멀칭비닐이 10만 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내용이 10만 원어치를 보상해 주는, 업체가.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재구매해 주든가 보상해 주는 측면으로 다 합의가 됐고요. 지금 9농가는 사실 이게 멀칭비닐을 문제가 돼서 농가가 받은 피해액은 실손 피해액은 1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작물을 재배하면서 제초 효과도 떨어지고 수분도 날아가고 그래서 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작물 피해에 대한 실손 보상까지 요구하시면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9농가는 그거를 좀 보존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업체에서는 그게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금년이 가기 전에 이 업체에서도 지금 이 농가들이랑 한 10번 정도 계속 접촉을 했고 금주 중에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저희가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이 멀칭비닐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검정색, 갈색, 녹색 우리 군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일반 PE필름이라고 해서 일반 필름도 색이 하얀색, 검정색 녹색 다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작물을 하느냐 어느 시기에 따라서 그건 씌우는 게 다른데 이 비닐도 제조 과정에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검은색도 만들 수 있고요. 파란색 색소를 넣어서 그거는 만드는 거니까 색소는 원재료에, 그것은 다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검정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좀 잘 되는 곳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분해에 관한 가이드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색은 어디에 강하고 예를 들어 두께도 얇은 게 있고 조금 두꺼운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 재배 식물 작목이나 아니면 단기 재배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색깔이 맞고 어느 정도 두께의 멀칭비닐이 맞는다라는 그 표를 아예 딱 작성을 하셔서 주민들에게도 배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부분에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분해 기간표를 작성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괄적으로 검정색만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요. 주민분들도 본인 밭이 북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더라고요. 다른 지자체가.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민원 발생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분해 필름이 사용 시기, 자연환경 또 사용하는 농작물 품목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작물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가에 따라서 나는 피해를 볼 수 있고 저분은 피해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해서 우리 농가들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이 업체 중에 모 업체 거를 사용했는데 너무 활용을 잘했어요. 효과적으로 사용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곁들여서 혹시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 피해 보험 가입을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네.

이 업체가 그런 보험 가입을 했는가요?

했습니다.

그럼 보험 처리를 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게 좀 이 업체도 올해 문제가 있는 업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이 업체가 접근을 했으면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좀 원했는데 이 업체도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보험은 가입돼 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피해가 나는 거를 농가가 이거를 다 확인해 줘야 되고 그걸 다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농가가 하게끔 나중에 그 얘기가 되다 보니, 농가가 그러면 다 시간이 지나서 2, 3개월 지난 다음에 맨 처음에는 보상을 해 준다고 이 업체가 어느 정도 농가하고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다가 저희도 그렇게 알고 대응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루어지면서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 나중에 와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가가 그러면 이 제품을 써가지고 자기가 피해 난 거 자기가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아마 지나서 이게 그거에 대해서 사진 찍은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자기가 직접 보험회사에서 청구해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쪽으로 좀 하시자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이게 지금 있습니다. 9농가는요. 보험은 다 가입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피해를 봤을 때는 입증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증 자료에 대해서 좀 참고하라는 그런 사전에 홍보, 설명 우리 자재 판매하는 우리 인근 업체에서도 판매할 때, 공급할 때 그런 부분을 농가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업체 선정이 될 때 사전에 보험 가입 유무를 필히 확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안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규격이나 그 업체 선정 과정을 저희가 더 강화하고 더 투명하게 해서 농가한테 내년에는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사실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질책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아쉽기는 한데 그거를 더 강화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많은 트러블이 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농가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면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입증 자료 언제 사진 찍고 자료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측면에서 현장 점검 지도를 할 때 참고해서 같이 좀 병행해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곁들여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참고해서 2026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좀 사전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생분해성 비닐이 이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그래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여기 지금 제품 중에 타이탄이라는 회사 것만 3개월, 6개월짜리가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6개월용입니다.

이거 타이탄사가 중국 업체에요?

네, 맞습니다. 중국 업체는 아니고 중국 제품을 OEM 방식으로 지금,

가져 들어와가지고.

예예.

그 영업력에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지금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런 걸 좀 제거하고자 이 비닐을 쓰는데 노동력에 있어서도 그게 또 날려가지고 또 고정핀을 일일이 다 박고 아니면 나무젓가락으로 또 눌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증명을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농가에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미리 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보험 처리를 그 피해에 대해서 이런 게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다 받았던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협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제대로 된 회사만 그런 영업력의 문제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선택할 때 업체를 제대로 선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 들어와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어서 하지만 이런 업체는 패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었던 데 이런 걸 어떤 그런 영업력에 있어서 봐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업체 선정이 있을 때 문제가 되든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패널티를 저희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위원장님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확대하면서 저희가 미진한 것도,

아니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지금 보면 업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시인하시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저희는 반드시 시인합니다. 이 업체가 잘못된 업체인 게 맞습니다. 대응을 잘못했고요. 그리고 이 업체랑 많은 저희도 얘기를 했고 이 업체하고도 저희도 트러블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좀 해결했으면 했는데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신뢰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얘기했을 때 이게 일관된 입장에서 자기네가 일관된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농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못하는 부분 때문에 9농가가 더 좀 이렇게 반발이 심하시고 또 안 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9농가도 저희가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걸 합의해 주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이게 12월 말까지 최대한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게끔 업체하고도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에 대해서는 지금 두 농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9농가 중에서.

9농가가 지금 현재 남은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두 농가가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홉 농가가 못한 겁니다.

아홉 농가 중에서 두 농가가 아니고?

아닙니다. 9명만 저희 전체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농가는 41농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는 또 평이 좋은 농가도 있습니다. 이게 제품에 따라 다르고 해서. 그런데 41 전체 제품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제품이 가격이 쌌기 때문에 올해 많이 공급이 됐고 그리고 3개월 이 업체가 실수한 건 3개월, 6개월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6개월짜리가 또 피해가 덜하고. 그런데 이 업체도 신생 업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신생 업체가 또 신뢰성도 좀 업체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도 신뢰성이 없었고 해서 이게 더 문제가 확대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도 이 업체를 내년에 이 업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강화해서 문제가 생긴 업체는 패널티를 줄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여기 9농가가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합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업체한테도 저희가 계속 푸시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내년에 또 농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영농대행단 외에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농작업을 하고 계시는, 행정에서는 외부 작업단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네.

그분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수수료 관련해서는 수수료 갖고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되게 소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올해 금년부터 수수료가 평준화로 인해서 지연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기 상태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었고 또 전년 대비 10에서 15일 정도 농작업이 단축되면서 대행 작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었다라는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네.

일반의 어떤 안들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중심을 좀 잡아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 중에 우리 개별적으로 하시는 사실은 영농대행단들도 농작업단들도 기존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영농 활동을 하면서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시기에 본인 작업하고 또 여유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지체되는 것들이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외부 작업단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도 다 기존에 본인들이 영농활동하면서 또 여유 있는 시간에 활용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거가 불법적인 요소는 아니죠. 농업 관련 작업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사업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업자는 그게 과세 대상이 되던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안 되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단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내가 영농활동을 하면서 여유 시간에 주변에 해드리는 거잖아요. 상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사업자랑은 상관없을 것 같고 만약에 행정에서 이 데이터 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행정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세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된 소득의 원인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예전에는 다 민간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것을 행정이 개입을 한 거죠. 사실은 오히려 행정이 개입하기 이전에 민간 자체에서 잘 운영되는 것을 조금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보조나 지원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오히려 조금 나았을 텐데 시장에 맡겨놓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예,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또 손을 댔고 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도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부 유지보수비 정도로 또 지원을 별도로 해 주죠. 농작업대행단에.

유지보수비는 따로 없고 수리, 보수비 5,000만 원이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로 쓰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 요청이 부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그러면 어떤 이런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경영,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고 이런 다음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도 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수수료를 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좀 찾으셔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자 얘기는 이게 여기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 사업자라는 부분이,

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간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 있을 때 조금씩 해 주는 부분인데 그걸 어떤 면에서 사업자를 내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과장님이 처음 이 사업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세무서 쪽 업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서비스든 뭐든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 다만 거기에 3,500이든 얼마 이하는 비과세 간이사업자 등록은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팀장님하고 실과하고 해서 좀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귀농귀촌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 우리 군 관내에 삼돌이 귀농귀촌체험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군의 모범 사례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으뜸 가는 그런 모범 사례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예, 귀농귀촌체험학교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처럼 체계적인 데는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외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는 좀 굉장히 모범 사례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정 자료 요청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근에 금년도까지 9기 과정을 마치고 수료생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영월로 전입한 분들이 69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귀촌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귀농을 하신 건가요?

귀촌을 하신 거죠.

귀촌.

네.

이중에 귀농하신 분도 계시나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기술센터 측면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귀농하신 분도 계시나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농업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울러서 이 프로그램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귀농 실습이라든가 가공 실습이라든가 현장 생활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군에 대한 영농 시책이라든가 군정 시책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는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런 특강을 해서 우리 군에 관한 실정이라든가 또 우리 군의 관광 자원이라든가 귀농 귀촌 관련해서 우리 군정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팀장님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원 사업 현황이나 영월 일반 현황이나 아니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귀농 귀촌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집합 교육을 시켜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합숙 교육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는가. 기왕이면 우리가 갖춰져 있는 시설을 좀 더 폭넓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24쪽에 여성 농업인 현황이요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 1인당 지금 2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올해 30만 원으로 올랐어요?

아닙니다. 20만 원입니다.

지난번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여성농업인대회에서 올해부터 30만 원씩 올려준다고 그래가지고 큰 박수 받았는데.

내년부터 올리기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어요?

아니요. 아직,

반영 안 됐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적용돼 가지고 2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저는 도비가 상당히 더 많이 내려오는지 한번 5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그때 이거 민원 발생이 됐었을 때 한 건의 민원 발생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군비가 2억 7,700이 나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처리를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장님은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쪽에서 어떤 착오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건 행정의 오류였었고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이걸 접수를 받는데 그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거를 내년부터는 접수증을 발급을 하겠다,

네.

그거는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잘 전달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분들은 한 명이라도 이거를 정당하게 접수를 했는데 못 받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수증 교부를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그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를 우리 예산도 안 올렸는데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강원도 한국여성농업인대회 대회 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지난번 강원도 한국여성농업인 대회 때 강원도지사가 내년도 여성 바우처 사업을 올려준다고 10만 원 올려서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해서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늦었을 겁니다.

그죠?

도 예산 편성 아마 기본 작업은 다 끝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게 10월 말이었는지, 10월.

추경 예산으로는 이게 반영이 안 될,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도에. 소급 적용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소급 적용 가능할 것 같은 게,

카드에다 충전시켜주면.

카드 충전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시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10만 원 올려준다고 그래서 30만 원으로 한다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도지사의 남발성 예산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도에다 건의를 해서 되지도 않는 예산을 말씀하셔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건의도 하시고 하세요. 뭐 되지도 않는 예산을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 가지고 다 30만 원 받는 것처럼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6페이지 드론 방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면적은 이게 신청량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럼 신청량 대비 우리가 시행해 주는 거는.

예, 적은 거죠.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청하면서도 이게 보면 안 될 거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예를 들면 실제 방제하는 거는 6,000평 정도 하는데 신청은 한 만 평 정도 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으로 보고 했던 게 신청을 해놓고 방제를 안 한다든가 이런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쨌든 행정도 좀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신청받을 때 좀 체크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는 다음에도 약간 어떤 제재가 있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해 놓고 안 한다거나 허위로 평수를 늘려서 신청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 게 이게 보면 신청을 농협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농협 협력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신청 면적이 큰 경우에 전년도랑 이렇게 비교해서 사업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깎는,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지금 12월달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 아마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농협 측이 바쁘다고 1월로 좀 하자고 해 가지고 1월 정도쯤에 한번 대책 회의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좀 의논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드론 방제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사업 아닙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방제가 이루어지나요?

예,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혹시 1인당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 몇 평입니까?

그게 잠깐만요. 이게 1,000평. 1,000평입니다.

1인 1,000평까지만 방제를 해 주는 겁니까?

네.

한번.

아니 아니 1,000평 이상이죠. 왜냐하면 드론이 한 번 뜨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기 분사되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평 이상이 돼야지 해주는 거죠.

그럼 1,000평 이상 몇 평 이하도 있습니까?

아니 이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한 농가당 150만 원 정도 이하까지.

150만 원 이하.

네, 약제값이. 예.

까지만 기준이 되고. 이런 건 다 공지가 나가는 거죠?

예, 그럼요.

그러면 혹시 횟수는 제한이 있나요?

작물마다 다릅니다. 보면 다섯 번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작물은 약을 적게 쳐도 되고 어떤 작물은 약을 많이 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횟수나 이런 건 없으니까? 예를 들으면 논 같은 경우에는 2회,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3회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섯 번까지 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 조금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다섯 번, 다섯 번 맞습니다.

작물별로 다섯 번까지 가능하고.

네.

최대 다섯 번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평수는 제한이 없고 1인당 150만 원 이하까지.

네네, 금액.

그러면 약 대규모 농업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밖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회에서 최소 콩이나 이런 경우는 3번 정도는 쳐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밖에는 드론 방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팀장님.

네, 팀장님께서.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6만 평까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물별 5회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콩에 세 번을 쳐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쳤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봐서는 콩을 얼마나 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 번만 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처음에는 횟수 제한을 안 뒀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배추에다가 이게 들어온 걸 보니까 초창기에 저희 들어왔을 때 배추에다가 막 10번을 치고 막 그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 무슨 배추에다가 약을 그렇게 쳐가지고 사람이 먹는데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친 건 아닌데 이게 편법으로 치긴 쳤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5회로 한정을 짓고 더 쳐야 되면 다른 걸 3번을 치고 그게 남으면 거기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6만 평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지원에 대해서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수요 같은 신청 같은 게.

처음에 보면은 저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남농협하고 영월농협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1억씩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 사업비에 맞춰서 좀 신청 물량만큼 못하다, 내가 만약에 1,000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물량을 넘어서다 보니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 이렇게 좀 깎다 보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예를 들면 영월농협 쪽에서 만약에 사업비가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 영월 쪽에는 신청, 처음 시작은 비슷합니다. 양쪽 다 물량이 비슷한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영월농협 쪽에서는 남았다던가 그러면 서남농협 쪽에서는 다 썼다던가 그런데 영월농협 쪽에서는 그쪽 소속 농업인들이 계속 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산해 보면 또 한반도 쪽은 아니 서남농협 쪽은 다 집행하고 이쪽 영월농협 쪽은 잔액이 많이 남았다던가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돈이 남았는데 나는 10번을 치고 싶었는데 못 쳤다 이런 민원은 있죠.

근데 어쨌든 농협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의 어떤 예산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뭐 우리 뭐죠? 영농작업단 얘기할 때도 타 지자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인근에 평창이나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로 농협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 영월군이 그에 비해서 좀 예산이 적다면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6만 평까지라고 하니까 예를 들으면 대규모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상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나오는지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회당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평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 두 번이나 세 번을 칠 수 있게끔 좀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이 하는 사업 자체가 농업인들의 노동력 경감도 있고 또 어떤 이런 병해충에 관한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한 번 치고 또 그다음부터는 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평창 같은 경우에 보니까 논 이외 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모작일 경우에는 10번까지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데도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 만큼 농협하고의 협력을 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다면 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이병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는데 우리 박 위원님이 질문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당 방제비가 50원인데,

50원입니다.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 해가지고 농협하고 아까 서남농협이라 했는데 서남농협은 합병이 되고 없습니다.

예, 한반도.

한반도농협과 영월농협 2개 농협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영월농협이 시행을 안 하고 한반도농협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50원 중에 우리 군비가 25원이고 농협중앙회에서 5%, 5원 지원을 해주고 지역 농협에서 5원 해가지고 35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 자부담이 15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설명 중에 6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5회.

배정 금액이 작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품목별로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 방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신청 받으니까 수요는 많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 번 정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농가들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정도까지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불러서 50원 부담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6회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하면은 중간에 잔액 남는 거 봐가면서 추가 수요 그러니까 신청한 물량에 따라 추가 배정이 가능한데 농협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두 번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도 늘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방제 횟수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활용하려고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가서 잔여 면적이 남다 보니까 예산이 나는 남는데 저분은 부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충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자체 협력 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면 농협하고의 예산이 또 같이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지금은 50%, 25원을 부담을 하는데 농협을 지자체 협력 사업 예산 외에 35원에 해당되는 그런 군비를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왜냐하면 농협중앙회나 지역 농협에서 부담하는 예산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그 25원에 대한 예산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수요는 많고 또 이용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약을 드론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일부 품목 중에는 콩이나 벼나 이렇게 옥수수나 드론을 방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또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혜택을 다 보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더 추가 반영을 해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집행 잔액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먼저 해보고 사업비를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2억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예를 들면 60~70%인데 잔액이 그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올리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적 대비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해당 농가의 잔여 예산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기 철은 지났지, 불용 예산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 이런 얘기죠. 필요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하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고 나서 영농기철이 지나면 결산을 하면 그렇게 불용 예산이 안 남죠. 그런데 배정을 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안 해주니까 내 희망하는 양대로 충족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부풀려서 신청을 하고 그 부풀려 된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1,000평 이상 제한을 뒀는데 제한이라는 것은 드론이 방제하는 데 면적이 작아서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600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또 경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000평에 제한은 그런 여기 방제 업체들이 3곳 정도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분들이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또 방제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00평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 드론으로 방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한 600평 이상은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넓혀주는 게 폭을 넓혀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드론이라는 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보면 새벽에만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 이게 만약에 저런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보면 면적을 뭐야 적은 면적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작업하고 또 옮겨가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침 새벽,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드론 방제를 면적이 작아서 드론이 방제를 하지 못해서 1,000평 제한한다 이런 답변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600평 이상 300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가능한데 이동 거리라든가 제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여건을 감안해서 1,000평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한 600평 정도도 가능한데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혜택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뭔가 좀 이용하는 농가를 확대 저변 확대를 시키려고 하면 좀 1,000평 제한을 600평 정도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폭을 넓혀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 위원님 대신 질문도 드리고 해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지금 박해경 위원님하고 이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면적은 몇만 평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1,000평 이상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예를 들어서 2만 평이다 그러면 두 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만 평이면 두 번 지원밖에 못 받네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금액의 문제가 더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150만 원 만 7,000평 만약에 된다 그러면 85만 원씩 해서 두 번이면 150만 원, 17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또 이거는 또 예산을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농하고 대농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평 미만 1,000평은 비용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농들 만 평 이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만약에 받는 횟수마다 다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경비 절감이 되는데 대신에 또 반면에 또 소농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또 못 받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배정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병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군비만 더 추가가 되면 모르지만 이게 농협중앙회하고 지역 농협하고 또 연계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산 반영 부분은.

드론 항공 방제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원금 150만 원 이상 초과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두 번을 받았고 그러면 한 번 더 세 번을 받을 때는 지원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사용료를 다 내면 드론을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아예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아예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횟수 제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150만 원 지원을 다 받았어.

그럼 더 이상은 안 해주죠.

더 이상은 안 해준다?

예.

그럼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이게 한도라는 건 이렇게 보면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이라는 부분도 이게 보면 이 사업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범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면적 기준을 두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어쨌든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이 지원 금액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5,000평이나 작은 평수는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대농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 기준이 면적 기준은 그렇게 그러니까 소농도 예를 들어 1,000평 미만도 받을 수 있게 이 면적은 다 풀어놔도 면적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15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으면 세 번 안 되고 두 번까지만 받을 수 있게. 면적은 별 의미가 없잖아. 그죠? 15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적은 별로 의미가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면적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보면은 항공 방제 작업단도 다른 작업단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아마 수요가 없으니 안 할 수도 있고 방제단의 어떤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뭐라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병용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35% 지역 농협에서 지금 15%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만으로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사업비가 2억이었으면은 제가 지금 3억으로 늘리는 거 그런 의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정도에 한번 회의를 하고 왜냐하면 협력 사업이다가 보니까 지금 사실 농협 쪽에서도 이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원 부분도 그렇고 농협에서 직접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사실 저희가 저기 요구하는 만큼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빠른, 반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 부분이 집행 사업비 잔액을 없애면 그러니까 없애는 방법이 나오다 보면 그 농업인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다 보니 방법 먼저 좀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어떤 검토를 잘 해주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예, 이병용 위원님.

제가 먼저 보충 질문.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건의 한 가지 드리면 사실은 방제 비용이 15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농가들은 드론을 자체 구입을 해서 활성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드론도 하나의 농기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지원 차원에서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농기계 지원 차원에서 드론도 같은 맥락에서 50%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게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 지원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일 3리에 드론 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금 교육을 받고 드론을 운행하는 주민조차도 이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 프로필러가 그게 보통 보면은 농약 탱크를 달고 운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착륙 그런 과정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번 봤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본인 당사자도 권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농가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대농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드론을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 방지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선행적으로 자격증을 구비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드론도 농기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많네요. 포인트는 핵심은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 거 아닙니까? 총 예산으로 보면. 8,000이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예산을 횟수 증가 한도액 증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수 단계에서 이미, 어떻게 사전 예약 제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농가당.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하는데.

농협에서.

그러면은 연초에 사전 신청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정해진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량을 딱 정해 놓고 시작을 합니까?

정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잘못됐네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시에 지금 농작업 대행하는 것처럼 필요시 그때그때 하면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사전에 예약을 해놓으면 일단 선점해 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불필요한 만약에 3,000평만 하면 되는데 만 평 일단 여유분으로 보험 성격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시스템이 잘못됐고 농작업 대행처럼 필요시 그때그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군비 추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지. 지금은 예산액의 60%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 수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이용 농가가. 농가 수는 지금 없어서.

농가 수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잠깐만 팀장님이.

뒤에 팀장님 앞으로 자료 주세요.

농가 파악이 안 되면.

예,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가 수도 중요할 것 같고 제한적으로 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론 방제를.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단은 작목 그러니까 작목마다 필요한 시기가 달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 시기가 다르니까 그때그때 필요시 때 신청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면은 하반기에 필요한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 가을 배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또 해야 되는데 먼저 사업비가 다 소진되면 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만 지금 사전 예약 시스템은 잘못됐다, 예산을 불용시키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된 거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좀 필요 시에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예산을 우리가 군비를 추가 확보하든지 그때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답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평 이하는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마 농업인들 입장에서의 효율성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방제 업체 쪽, 저희 입장이죠.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업체에서 새벽에 한정된 시간에서 하려다 보니 이동식 거리라든가 작업 비용이,

작업량이라든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들은 게 평수가 예를 들어 1,000평부터라면 1,000평도 그분들에게는 규모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작은 규모의 농가들에게는 약간 좀 불친절한 그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1,000평 이하의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라거나 여성 농업인이라거나 사실 1,000평 이하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규모가 600평, 700평, 800.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농지가 보통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소농을 하시는 분들을 지역구로 좀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공동 작업을 좀 해 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혀 그분들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거는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정리를 좀 하고 가자고요.

네.

이게 면적당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정확히 답변을 좀 해주시고 가셔야지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향후 계획에는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방제단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렇죠.

그래서 평수가 제한적이잖아요. 그 평수가 얼마예요?

6만 평 아까 말씀하셨던?

해 줄 수 있는 방제해 줄 수 있는 평수.

아까 저는 한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6만 평까지 한도. 1,000평 이상 6만 평 이하, 예.

아니 그러니까 방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 평수가.

1,000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못을 박고 가셔야만이 방제단이 거기는 평수가 안 돼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네네.

지금 말씀처럼 박해경 간사님 말씀처럼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예요?

150만 원 이하. 예예.

150만 원. 횟수는?

5회 정도 보통.

5회 정도?

네네. 5회까지,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그때 또 이거를 해서 방제를 해 달라 이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회나 지역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까 이게 연초에 세워야 되는지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옳은지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론 방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사업비는 연초에 배정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그때그때 발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23페이지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이 신규로 유입된 부분이 있습니까?

신규로 유입.

금년도.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신규 청년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7명 정도.

청년 창업이 7명 정도 돼요?

예.

그러면 기존에 어떤 같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다가 창업으로 단독 경영주로 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그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농업인으로 추가된 겁니까?

보통 하던 사람들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7명, 연령대는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보통 30대가 많습니다.

혹시 농업 분야는 어느 쪽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도 농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우도 계시고, 예예.

농축산 다 포함해서 7명.

예, 그리고 또 일반 농사하면서 체험, 아 그분은 아니구나.

어찌 됐든 좀 다양한 분야별로 있나 보네요.

일반 밭작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 중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착 지원이 32명 정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연인원입니다.

해당이 되나요?

그게 전년도 보면 3년 동안 왜 190만 원에서 그 인원입니다. 포함됩니다.

7명 모두, 받고 있네요.

예예.

지금 계속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그래도 금년도에 7명이면 어찌 됐든 창업 형태로지만 기존에 영농 행위를 하다가 창업으로 우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창업이라기보다는 정착 지원 사업 융자 사업 그거.

7명.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타 업종 창업보다는 사실은 초기 비용이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7명이라도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3년 동안 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다른 업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소위 오픈빨을 받는 게 3년 동안 오히려 수익이 보장되는데 농업은 오히려 3년 동안 소득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유입이 어려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책이나 도나 이런 데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게 저희도 어떤 지금 파악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대통령 부속 농어촌특위에서 용역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업이 청년 심층 설문 식으로 해서 면담 식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원하는 게 보면 준비가 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스스로들도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 사업 자체가 너무 적다거나 이런 부분 쪽보다는 그런 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그 답을 얻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청년 농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더 해 달라 이런 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이자 거치 기간 외에도 또 해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사실 저희가 5년 뭐야 청년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거치 기간이 있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좀 추가로 해달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소수 의견이고 다만 저희가 좀 예산을 원하는 예산을 다 지원해 줬으면 추가로 또 세워서 늘렸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년 취업농 지원 사업이라고 임차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임차비 같은 경우 정도는 최소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저희가 300만 원까지 해주고 있나요?

예, 그렇죠, 300만 원까지 아니 저기 3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죠. 아니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죠.

200만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예, 그러니까 지원하면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신청을 하면은 모든 청년 농업인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농지 구입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지를 구입하는 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특위에서 했던 그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농지 구입 부분에 그러니까 돈은 있으나 농지 구입 선택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또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를 종합해 보다 보면 이 사업비는 사실 실패를 하더라도 좀 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책 발굴을 좀 해보시고 사전에 저희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청년들이 방법을 모른다는 거는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전에 우리 컨설팅 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분야별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일률적인 잣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분야마다 컨설팅을 1대 1로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게 해주시고.

네.

이 친구들이 선진지에 가서 좀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 초기에 창업을 하기 이전에 선진지에 가서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기계화된 거는 해외가 훨씬 월등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4H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모아서 그 회원 젊은 사람들의 특성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거는 좀 싫으면은 그냥 그룹을 지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라도 다녀와라 했는데 그 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지금 뭐라 하나 저희들 기성세대의 생각과 청년과의 생각은 이렇게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사실은 어떻게 뭐를 해야 좋을지는 자꾸만 소통이 돼야지 그런 정책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청년 정책 뭐 위나 이런 부분 지금 소통은 충분히 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직접 사실은 만나고 대화하기보다는 젊은 친구가 청년 농업 담당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게 그냥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의 어떤 요즘하고 기성세대하고 좀 어떤 생각이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뭔가 선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컨트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과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여러 팀장님들하고 해서 같이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좀 추진을 해 보시고 만약에 저도 이렇게 여러 명이 가는 거는 오히려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런 파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선진지 견학을 소수 인원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승계농도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7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2명.

창업으로만, 승계농도 좀 있어요?

2명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지원책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원보다도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도 좀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임차비 지원 확대 같은 것도 잘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임차비 지원에 아까 300, 200 좀 혼선이 있었는데.

200, 예.

200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사업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박찬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정연진 마케팅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대외 인지도 제고와 판매 촉진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품목별 맞춤형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올해는 영월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특산물인 사과즙과 포도즙을 구입하여 각종 박람회와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공모 사업에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6년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2건은 아쉽게도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모 선정된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조성 사업 추진 내용은 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2025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따라 산지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한 선별, 포장, 출하, 자동화 시설을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특히 로봇 자동화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전국 최초 토마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품질 균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토마토 공선 농가는 전년 대비 11농가가 증가하여 61 농가이며, 공선 물량은 24년 985톤에서 25년 10월 기준 1,200톤으로 증가하였고, 11월 물량을 포함하면 1,590톤으로 전년 대비 605톤이 증가하여 산지 유통 기능 강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판촉물 제작 강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사과즙과 토마토즙을 대표 홍보 물품으로 선정하여 직거래 장터, 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서 홍보 판촉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홍보 행사 운영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외 6개소의 장터에 신규로 참여하였고,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맘, 더한옥 등 기업 홍보용 농축산물 납품 연계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영특한 정기구독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판로 확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보 매체 다양화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라디오, 전광판, 네이버 등 기존 매체 활용과 더불어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케터 운영과 라이브 쇼핑 진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품별 판매 시기와 특성에 맞춰 광고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적정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산자가 직접 진열하고 재고 소진 시 즉시 보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매대 상태를 확인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 알림 기반 재고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가 실시간 매출 재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관리 지적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 안전성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PLS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가는 1회 재검 후에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출하 금지 및 해당 농산물 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적합 건수는 전년 13건에서 2건으로 감소하였으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등 농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신선한 로컬 농산물이 적기에 진열되고 소비자가 언제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전통 장류 테스트베드 구축 등 총 9개 사업에 1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조성을 위해 2023년 10월 남면 연당리 879번지 외 2필지 토지와 건물 9개 동을 총 7억 6,664만 2,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지원운영회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 수당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표기해야 하나 오기로 인해 1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공에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음 17쪽,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원가 보장 제도 추진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농산물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콩, 토마토, 고추 등 3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격이 하락된 품목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홍고추와 토마토 지급액은 4,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8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 장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통 장류거점센터 조성과 액션 그룹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통 장류 및 콩 활용 신제품 26종, 밀키트 4종을 개발하였으며, 박람회, 홈쇼핑, 해외 수출 등 다양한 판로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통 장류 거점센터는 남면 연당리에 조성되는 농산물복합가공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12개 가공실과 82종 123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영월군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며 현재 69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생산 실적은 204건에 47톤이며 총 16개 식품 유형 140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자, 과채 가공품, 다류 등 12종의 신규 제품을 등록하였고, 생산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채주스, 잼, 빵류, 과자 등 4개 식품 유행에 대한 해썹 재인증을 취득하였고,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 법적 검사 지원 및 시설 장비 점검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농산물복합가공센터는 지역 농산물 가공 물류단지 조성, 영월 농산물과 연계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2023년 10월 부지 매입 이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2025년 2월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25년 8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11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절임배추 농가 현황 및 지원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영월군 절임배추 품목 단체인 영월 배추절임생산자연합회는 25년 10월 기준 해원 농가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절임배추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절임 장비, 속비닐, 포장 상자, 천일염 등 4종의 자재를 총 3억 9,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컨베어, 절임통, 세척기 등 14종의 절임 장비 62대를 지원하여 작업 효율성의 향상과 위생적 생산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현황입니다. 절임배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염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남면 북쌍리에 간이 육지 염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염수는 생산이 집중되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집중 수거를 하고, 수거되지 못한 잔량은 이듬해 3월까지 추가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폐염수 440톤을 수거하여 비식용 소금 41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소금은 읍면 및 군부대의 제설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 자산 사후 관리 및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의 적정한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관리 기간 5년에 해당하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보조금 500만 원 이상 장비를 취득 보유한 33농가 42대 장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 농가가 사후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사후 관리와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내역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자매결연, 자치단체, 직거래 장터, 각종 박람회, 관내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농특산물 판매 행사 매출액은 총 3억 1,4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 연계 강화와 신규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내역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춘 집중 홍보를 통해 소비자 관심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내역 및 수출 실적입니다. WTO 협정으로 수출 촉진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수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선 농산물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개 농가, 25년에는 4개 농가에 총 129만 3,000원의 선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까지 수출 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13개 업체가 약 2억 6,000만 원, 2025년에는 16개 업체가 2억 2,500만 원을 수출하였고, 11월과 12월 추가 선정 6,000만 원을 포함하면 금년도에는 총 2억 8,5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2024년 미국, 25년 호주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월 농특산물의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축협하나로마트와 영월관광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며, 12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지원 사항으로는 농산물 품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잔류 농약 검사 지원, 상품의 통일성을 위한 소포장, 비닐봉투 지원, 명절 기획전, 산채 꾸러미 판매 등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역 내 생산 소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2개소인 직매장을 영월농협하나로마트 내 1개소를 추가하여 총 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생산자협의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주요 도로변 농산물 홍보 시설물 현황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 외 7개소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조형물 및 홍보 간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과 외관을 유지하여 농특산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유재산 임대 농특산물 판매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해당 시설은 한반도면 쌍용리 영월랜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은 25년 8월부터 27년 10월까지로 현재 쌍용 8리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부터 42쪽까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53동을 지원하였고 농가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사전 예고한 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농산물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전년도부터 좀 적극적으로 김장축제를 우리 영월군에도 추진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인 텐션이 안 나왔어요. 그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바지에 조금 소액으로 편성하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뤘었는데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또 문화관광과, 재단 이런 쪽으로 해서 괴산도 한번 같이 갔다 오고 또 평창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김장축제가 그 어떤 홍보나 유통 정책보다도 더 뛰어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시로 괴산하고 평창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죠?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맞습니다.

평창은 진짜 김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괴산은 뭔가 김장 문화를 더 확산해 나가는 좀 더 범위를, 반경을 넓히고 있어서 우리는 괴산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지금 먹거리 축제가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는 먹거리 축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그냥 즐기는 축제, 볼거리 제공 뭐 이런 거가 다수였는데 요즘에 사실 저희가 만두축제, 김밥축제 이런 거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하나의 트렌드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절임배추라는 그게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배추 생산에서부터 절임배추, 저희가 절임배추 사업만 해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지가 꽤 오래된 거 같아요.

몇 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앞섰어야 되는 부분인데 평창이 조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말 계속적으로 3억 투자해서 30억 올렸다고 뭐 약간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김장축제하는데 강점이 있잖아요. 낭비나 어떤 소모성 축제가 아니다, 유명 가수들 부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효과는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서 또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선순환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좋은 점들이 많아서 지금 사업단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사이즈를 좀 키울 필요는 있겠다, 단순히 예전에 우리가 진행하던 그 정도 규모는 조금 지양하고 우리가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영월군 김장축제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반적인 트렌드나 다른 데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지자체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좀 반영될 부분이 있다고 봐서 용역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용역 발주를 어느 쪽에서 할지 협의를 해주시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주 김장 재료로 되는 배추, 무, 고추 생산부터 이렇게 계약식으로 다 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젓갈이나 소금도 그렇고. 그럼 지금부터 조금 잡아가야 되거든요. 혹시 정리된 게 좀 있어요?

지금 정리 중에 있고 안 그래도 12월 말, 1월 초 안에 기본계획이랑 해서 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저희 문화관광과, 재단 해서 같이 회의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만약에 이게 양을 좀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농가하고도 이게 돼야 되잖아요. 계약 재배 형태로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조금 그래도 비교적 정교하면서도 빠른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솜씨가에서 김장축제를 2회째 했죠?

네, 2회째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거기를 좀 가보려고 했는데 개인 일정이 또 있어 가지고 못 가봤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들도 물건도 가서 판매를 했는데 물건도 다 나오신 분들이 완판하고, 그리고 또 3시 이후에 또 공연도 하고 그래서 반응이 좋았고. 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월 지역에서는 각 단체장들도 많이 가셨고 해서 아마 여론이 솜씨가에서 장소를 거기서 하지 말고 동강둔치로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내로 나와서 영월 동강둔치가 거기 스포츠파크 그쪽 일대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크게 그리고 지금 벌써 올해 같은 경우에 개인 집에서 김장을 하는 게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관령 가서 해오신 분도 있고 진부 가서 해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절임배추 사서 집에서 샀는데 양이 다 소폭으로 줄고 또 솜씨가에서 이번에 한 박스당 6만 원씩 해가지고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학.

삼돌이 마을에서도 했습니다.

거기서도 했고. 그런 데서 우리 영월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장축제를 기획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솜씨가에서 가서 내년에 영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기관하고 협업해 가지고 또 소문이 그쪽 솜씨가 양념이 엄청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월 지역분들이 가서 많이 해 가지고 왔다고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저도 두 박스를 사 가지고 왔어요. 못 갔지만. 근데 먹어보니까 또 괜찮고 해서 김장축제를 우리가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잡아보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솜씨가축제는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주관으로 좀 행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솜씨가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장님 견학 다녀오셨잖아요. 두 군데 다녀오셨는데 그런 데서 보시고 느끼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상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한 김장축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또 행사에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또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절임배추 많이 하지만 거기에서 또 농가별로 나오는 또 시래기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한 만두를 해서 같이 거기에서 또 판매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것도 이 작은 예입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