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구민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생활정부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행정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 이후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ㆍ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조진옥 일동. 기 획 실 기획실장 이호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용욱 홍 보 실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승규 생활정부국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행정재정국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지원과장 손태동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 건 소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영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생활정부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 업무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정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부국장 현황보고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생활정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정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마을 발전을 위한 권역별 공동사업과 동별 BI 특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동별 마을합창단과 마을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 및 구정 참여를 도모하였습니다. 전 동의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참여예산, 마을의제사업 등에 반영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마을의 변화와 성장을 선도할 마을활동가 발굴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문자하랑께 운영은 주민들의 제안 반영, 신속한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감사ㆍ격려 문자 다수 접수로 신뢰하는 적극ㆍ공감 행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법정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물품공유센터 4개소 운영 및 천원피크닉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자원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부 홍보 채널을 확대하였고, 연말을 맞이하여 기부금 모금 활동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목표로 아이가 꿈꾸는 자연놀이터,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등 만족도 높은 공원 조성과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원 조성에 노력하였고, 걷고 싶은 감탄마을길 조성 등 다양한 녹색공간 확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로수, 녹지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심놀이터 환경 조성 및 도시공원 시설 개선 등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맨발로 조성 및 관리, 산책로, 쉼터 등의 체계적 관리와 숲가꾸기를 통해 편안한 산림 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재정공원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목표로 서구 행복학교 미리-온을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교육도시를 구현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 및 무상급식ㆍ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으며, 꿈을 키우는 서구 장학재단 운영과 市 마을교육공동체 및 온마을이음학교 활성화 지원, 함께 소통하는 학교협력관제 운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움이 있는 서구 아카데미 운영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일상 속 배움 생활화를 통한 내곁에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운영, 18개 동 캠퍼스 및 5분거리 학습놀이터 운영 지원,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서구형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기여하겠으며, 주민 주도 평생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일타강사,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평생교육 동아리, 평생교육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거점 공간 운영 및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친절, 배려, 감동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착한행정스케치 추진,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맞춤형 여권 사전예약제 시행 등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미래등기시스템 설치로 주민의 편익을 높였으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및 맞춤형 후속절차 문자안내서비스 제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 등 신속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을 통해 공휴일 및 야간 민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정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현황보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경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로 여는 미래, 행복을 더하는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0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10주년을 맞아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여행’을 주제로 도심에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10월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구간별 특성에 맞는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찾아오고 싶은 거리, 이웃이 함께하는 거리를 만들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휴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악 공연을 추진하는 등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은 고품격 기획공연과 명화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먼저,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협의체를 주관으로 제3회 양동통맥축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시장 활성화와 상인회 자생력을 강화하였으며, 양동전통시장 산업용품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양동 경열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옥상 방수 공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지원과 다시서기 프로젝트, 장사의 신 아카데미, 골목상권 멘토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1개소 11,860개 점포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서구 골목페이 디지털온누리 페이백 행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을, 골목상권에는 매출 증가 등 서구 전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바이오차 지원, 농식품 바우처, 농민 공익수당 등의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차질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추진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면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 등 선제적 가축방역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목표로 6대 과제, 1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체육교실과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통해 체육 참여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시설 점검ㆍ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늘어나는 생활 스포츠 수요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서창향토문화마을조성,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등 서구만의 관광 콘텐츠 발굴로 도시 관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열린 플랫폼, 내 곁에 도서관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지원,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서관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쉼과 문화가 있는 상록도서관에서는 상록별빛학교, 제11회 책향기 서구 책 축제를 개최하여 참여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대표 어린이 전문 생태특화도서관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자연ㆍ환경ㆍ생태 주제의 다양한 생태특화프로그램 운영하여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독후활동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대공감 행복한 동행,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ㆍ마을ㆍ세대를 이어가는 공감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현황보고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행정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창의혁신캠프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직장동호회 활성화 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심리 상담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반영한 인사 배치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 운영, 인사고충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신뢰받는 인사행정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전문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글로벌 배낭연수를 통해 선진 정책과 행정사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현장체험형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ㆍ공무직 단체교섭을 성실히 추진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착한서구 평화열차’를 운행하여 주민이 DM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철저한 과세 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구세 830억을 확보하여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 우편 송달 시스템 개선, 맞춤형 지방세 정보 알림 제공 등 납세 편의 제고에 힘쓰는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세금학교 운영을 통해 세금 이해도 향상과 조세 의식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8,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공정 과세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보완과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4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정비와 연납ㆍ수시분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결과 24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239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구 세입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와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해 계약 단계별 자율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지역업체 우선계약과 대가지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전망과 월별 집행계획에 따른 자금 관리와 유휴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재산관리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과 청사 노후 기계설비 교체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AI 행정 확산에 맞춰 생성형 AI 활용 교육 등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주정차 CCTV 설치 분석, 그늘막 현황 공개 등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문 감정평가기관 용역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신뢰도 높은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훼손ㆍ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속ㆍ정확한 토지이동 정리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적도와 실제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한해 동안 서구민의 모든 걸 위해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과 함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보건소 업무에 대해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비 등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 외에도 의료기관ㆍ의약업소ㆍ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마약류 관리 강화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법정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결핵관리와 예방접종을 지원했으며, 감염병 미리알리미 서비스와 예방 교육을 통해 주민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4계절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걷기 지도자 양성과 도심맨발축제 개최로 주민참여형 걷기문화를 확산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와 금연환경 조성,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과 건강수명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골목맛집 역량 강화와 위생등급제, 주방위생 컨설팅을 통해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지원하였으며, 식품유통 관리 강화와 허위ㆍ과대광고 차단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가위소리’ 미용봉사ㆍ기술교육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 불평등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권역별 통합건강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통합돌봄의 연계와 병원ㆍ복지관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유덕동 다목적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행정적ㆍ실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과 분소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환자ㆍ보호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을 추가 지정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와 촘촘한 생명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서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먼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입장에 서서 서로 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를 또 보여줘야 하는 그런 공직자 자세와 의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의회가,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기관대립형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부 주 같은 데는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돼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를 해라고 지방자치법에 아마 명기돼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이라서 용어 자체가 기관하고 의회하고 대립하고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양 의회하고 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양수레 입장에서 같이 일을 바라는 그런 용어로 기관대립형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감사에 마음에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마치 의원들이 뭐 지적질을 하는 양,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또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과 의무와 무게감이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 선서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민ㆍ형사상의 그런 부분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를 해주고요. 덧붙여서 제가 매년 지금 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용을 보면요. 이게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용어 자체가 아주 추상적인 용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부 이런 내용을 해요. 그 의원이 지적을 할 때는 그 내용에 뭔가를 조금 변화와 혁신과 개혁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게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 내다보고 보니까 전부 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부분에 진정성 있게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미보다는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인 말로 던져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안고 가고, 이러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해주고요. 또 이번에 의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서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은 약간 우리가 계량화나 수치화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괜한 의미 전달로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전부 결과를 다 그렇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구정의 기획ㆍ조정 기능강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서구 견인”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난 7월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와 일체감 있는 2026년도 신규ㆍ핵심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지방시대위원장님을 초청하여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11월에서 12월에는 서구 정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사업으로 2025년 10월 말 기준 공약 추진율은 83.6%이며,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41건, 추진 중인 사업은 8건입니다.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과 주민배심원단 운영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들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인력ㆍ조직 운영부터 8쪽, 소통과 협력의 의회 의정활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 64건 35억 6,200만 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적정성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개 분과별 심의 등을 거쳐 전체 회의에서 최종 34건 6억 1,56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6년 본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주민 상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상시 제안 접수 창구 운영으로 지금까지 총 132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총 1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ㆍ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2024년 하반기 우수사례 9건, 2025년 상반기 우수사례 8건을 제출받아 우수공무원 6명, 우수팀 2팀을 선발하여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12월까지 부서별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최종 점검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착한직원마일리지 지급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주민의 자치분권 이해와 확산을 위해 거점동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교육을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으로 지방정부 간 정책공유 및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 정책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행사성ㆍ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 50개 사업, 93억 원의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확보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 위ㆍ수탁 등 운영 지원 및 성과 중심 예ㆍ결산을 추진하였으며,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 공석에 따른 채용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미비한 부분에 대해 분석ㆍ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공모ㆍ평가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10월말 기준, 공모ㆍ평가사업 선정 결과는 총 58건,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매월 추진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사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등 양질의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서구비전 전문가 인력풀 운영부터 21쪽, 공직자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민ㆍ관 협업 전문가 T/F팀, 주민참여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서 11월까지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학교를 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알기 쉬운 통계조사입니다. 하반기에는 광주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통계조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늘 제가 발언을 하면 우리 기획실은 서구청의 컨트롤타워고 각 부서에 업무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컨트롤타워에서 우리 부서 간에 쟁점이 같이 협업을 이루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면 또 저기 하니까요.

예.

아무튼 기획실에서 좀 부서 간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잘해주시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현황 15쪽에 보면요. 어차피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련해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종합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요. 혹시 지난 8월에 종합감사 실시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럼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감사실에서 한 결과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경영평가 끝나고?

예, 자체감사.

예.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에서 내부적인 좀 행정,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권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우리 실장님이,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시스템, 업무적인 유기 관계에서, 지금 업무 책자에도 이 부분이 나왔어요.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정확한 인식과 인지,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단지 그냥 조금 뭐 등한시해서 뭐 좀 그런 것입니다. 하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좀 이따 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종합적으로 다 돼가지고 서구의 이미지가 먹칠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담당의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에서 특정감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획실에 개선을, 뭐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지도감독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해라. 이 점, 선언적인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선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내용상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내용을 더 들어가는 것은 내가 좀 이따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미치는 영향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걸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하네요?

이게 가벼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영평가 진단 끝나고 나서 수차례 공단과 계속 회의를 했고요. 경영평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월 2회 정도 기획실과 경영평가가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9월 19일에 노사공동선언도 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현재 노사관계 우수기업으로도 인증까지 받았고요. 저희가 경영평가 이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까?

세세적인 지적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뭐 복무나 회계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지금 실장님은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요.

예.

지금 경영평가 대비 총괄추진계획이 미수립이 됐고. 지금 자료실적의 미충족에 대한 것들도 있고, 정량지표 관리 미흡도 있고, 환류 개선 조치 부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나름대로 분석은 해 갖고 와야지. 왜그냐면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경영에 필요한 관리ㆍ감독 소홀로 해서 기획실에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개선을 하라고 했으면 그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최소한 그런 준비는 해 와야지, 지금 실장님은 그냥 뭔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을 하셔버리면, 기획실 자체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협력부서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경영진단평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공단과 함께 계속 TF팀을 운영해서 매월 2회 아니면 1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대한 전감(前鑑)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원인분석도,

아니, 그러니까. 그에 따른 제가 세부내역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따른 맞춤형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답변을 못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되겠어요?

어…… 저희가 지금 뭐 직무 중심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런 부분이 진행 과정에 대한 점수를 줬는데 이게 정성평가로 바뀌면서 다시 이 점수를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환경 분야도 우리가 직군이,

아니,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금 이따 시설관리공단에……. 기획실에서 최소한 개선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수립을 세워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어떻게 업무적인 협약 관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안 하시고 그냥 다른 얘기만,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자료를.

예. 아니, 그래서 저희가 노사 같은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공동합의를 이끌었고요,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부분은 뭐 진단이 끝나고 나서 공문을 해서 어떤 처리계획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경영에 필요한 관리ㆍ감독 소홀로 해서 서구청 기획실에 대한 개선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개선명령이 떨어졌으면 방금 말씀했듯 어떤 것이 미흡하고 관리가 어떤 것이 미흡해서 이런 개선명령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항목을 발취를 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영평가 추진계획 미수립,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정량지표 관리 미흡, 관류 및 개선 조치 부족. 이런 것에 대한 조치의 개선 방향을 최소한에 어떤 계획을 잡고 나는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

아, 예.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단의 경영평가 계획수립은 공단에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계획수립 자체는 공단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업무적으로 협업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하고 기획실 자체에서 개선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기획실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싸니까 그러죠.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요. 기획실에서 어떻게 개선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야,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임성화, 아, 준비.

제가 할까요?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저희가 이 순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과위원회에서 대표적인 현장까지 나가서 검토를 했고요. 전체위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 자체가 주민의 직접 참여.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이 곧 그 마을의 역량이다. 주민들의 역량이 마을의 역량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들을 보면, 우리 감사자료 보면 9월에 한 번씩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한 번씩 제안사업 분과별로 내용 심사한 부분들이 전부거든요?

예.

그리고 교육은 1번 했었고.

예, 전체 교육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들이, 예산은 뭐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20억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사업 또는 실효적이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체들, 다양한 역량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고 모여서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마을의 현안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한 마을의 어떤 현안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풀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야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한 번의 교육으로, 위원들 모집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한 번의 교육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역량들이 수기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갖는 부분들이 저는 심사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선정이 아까 이렇게 30 몇 건 됐잖아요. 34건, 6억 1,000만 원 정도?

예.

그럼 이 사업에 대한 환류라든지 사업 완료 후에 성과평가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줘야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발전되고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환류라든지 피드백에 대한 과정들이 전혀 없다. 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단순히 1회 교육하고 한 번 분과별로 심의하고 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역량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지고 그분들에게 역할을 자꾸 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성장하게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정말, 중복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냥 어떤 불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 구색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마을의 현안사업들이 올라오고 또 사업들이 추진되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지역회의에는 그 기능들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피드백, 피드백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2023년부터 활동하신 분도 계시곤 하는데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그 교육 분야에 더 신경을 쓰고 올해 사업이나 작년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심사했던 분들이 다시 그 사업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들이 의미 있었고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환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역할은 뭐예요?

그 부분들도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이 주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셨던 감사자료 75페이지 보면 지역위원회가 구성은 됐어요. 20명 정도 보통 내외로 구성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광천동 같은 경우는 0건이 건의가 됐어요. 하나도 건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동하고도 계속 얘기했는데요. 지금 거기가 재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을 할 만한 사업이 없다. 그렇게 좀…….

광천동 전체가 재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면 거기 뭐 길고양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반대쪽에, 도로 반대편에 거기 아파트도 있는 거고 또 e편한세상도 있는 거고.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회의도 1번 하거나 2번하고, 최대가 2번 했고. 건의 건수도 없는 데도 있고, 뭐 광천동을 탓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 지역위원회의 지역회의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역할과 기능들을 충실하게 작동되고 있냐는 부분들을 이제는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몇 건하고 뭐 예산 얼마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예산은 적더라도, 건수는 좀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역량을 높이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발현되고 그 효능감을 또 주민들이 맛보고 또 참여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런 순환적인, 어떤 환류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마을 자치를 실현한, 주민자치를 실현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올해 작년과 다르게 구정참여형은 2억이었는데 1억이 늘었고, 지역참여형은 7억이었는데 2억이 늘었고, 마을계획형은 9억이었는데 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한도액은 20억 같은데, 청년참여형은 2억이고. 좀 이렇게 변화를 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작년에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는 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접수된 건이 7억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4개 분류로 했는데, 이런 분류별로 접수를 받았을 때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참여형을 예산을 2억 원정도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뭐 어떠냐고 여쭙습니다.

저희는 작년 대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올해 접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변화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류되는 선순환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지역의 공동체, 소외된 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은 씨앗 사업 뭐 이렇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런 단계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허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뭔가를 의미 있게 해보려고 하는 주민들이 등장했을 때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 취약한 세대들, 예를 들면 장애인세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이기도 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문화 세대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허들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여기 청년참여형도 있는데 지역의 청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랑 뭔가 함께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련가는 조금, 본 위원은 조금 염려스러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 우리 청장님이 지금 8대죠?

예, 맞습니다.

8대에 오셔가지고 많은 서구의 행정이나 서구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써의 조금 더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는 아까 말씀…….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에 대한 견제를 하고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청장의 보좌 인력의 직제개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에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서구청장님께서 행정을 해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한 것은 굉장히 업적으로써 우리 주민들 매번 행사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그렇게 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저는 지금 청장의 보좌 인력에 대해서 직제실에 비서실장, 대외협력관, 소통보좌관이 각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과하고 뭐 저기, 행정지원과, 기획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채용목적의 역할, 추진업무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부서에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내가 청장님께서 각종 행정을 하면서 수상을 하고 다른 타 자치구보다도 선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많이 피력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직제개편에서 뭔가가 조금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조금, 그 직제를 개편함으로써 조금 더 투명성 있게 보장을 하면 좀 더 어떠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는 약간씩,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재 비서실 직제개편을 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자체는 이 지금, 우리, 뭐야, 그, 직제가 지금 현재 편제되어 있는 그런 것을 그 지자체는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뭔가 조금 변화와 혁신과 주민들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견제, 감시. 다시 말하면 치외지역이라는 것을 조금 투명하고 열어놓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이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최소한 몇 가지 항목이라도 이렇게 해서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이 도출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장점이 어떤 것이고 단점이 어떤 것, 이 정도의 분석을 해줘야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말뜻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조례에 의해서 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걸 제가 몰라서 이러겠어요? 그럼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부분을 현행유지를 하려면, 현행유지를 함으로써 더 업무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더 주민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더 보장된다든지 어떤 장ㆍ단점을 비교를 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이거 그냥 뭐 조례가 이런께, 현행규칙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가버리면 제가 위원이 제안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 한번 답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의견을 주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6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그리고 비서실에서, 한 곳에서 배치하는 것하고. 만약에 대외협력관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획실에서 뭐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교류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예산팀에서 사업예산이랑 이 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기획에서는 기획에 대한 어떤 사업개발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에 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비서실의 직제개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봐도 된다. 위원은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일관성이나 효율성, 이렇게 추진업무, 역할, 이게 담당 부서에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내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런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왜 그럼 비서실을 직제개편 해갖고 의회의 견제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같이해서 장ㆍ단점을 비교를 해갖고 ‘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가장 타당하고 맞다.’ 그렇게 해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한 것은, 그럼 그 자치단체는 왜 하겠어요? 뭔가 지금 변화 혁신과 주민의 알 권리와 공개,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땠어요? 제2부속실이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견제도 안 받고 부서도 제대로 배치 안 해갖고 김건희가 그냥 난장판을 쳐버렸잖아요. 물론 비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직제개편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치밀하게 좀 계획을 짜고. 기왕 잘하시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조금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청장의 보좌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비서실 직제개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굳이 이렇게 현행으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했던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 그것이 뭐가 모순이 있고 뭐가 단점이 있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떠겠냐. 제가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타 자치단체 사례까지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사안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관심을 좀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개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개최 계획에는 안건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건계획서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고 해서 당연직 이사가 출석을 하지 않게끔 이사회를 열거든요? 근데 정작 그 이사회를 열어서 안건에 없던 다른 심의 내용이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정원 조정을 위한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직제규정을 개정한다든지 뭐 보고안이 있다든지. 당초부터 이런 심의 계획이랑 결과보고 심의 내용이 완전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는 그 자리에 이사장님도 오시지 않은데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또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단의 정관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이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겠다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고 회의를 열 수 있는지,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오히려 이것을 기획실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검토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보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삭제가 되면 개정 연혁에 대한 것을 기재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근데 7호까지는 기재가 되다가 8호 때 갑자기 삭제가 됩니다, 개정 연혁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9호가 개정이 됐는데 9호에도 자연스럽게 8호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9호에도 삭제가 됩니다. 정관조차도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아예 게시를 안 해요. 그러다가 2023년도 10월에 딱 한 번 게시를 하거든요? 자, 2025년 1월 8일에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사회 열었잖아요. 의사록도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4월에도 또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를 열었는데 또 홈페이지에 기재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회의록을 올리더라도 너무 추상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열람을 하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기획실이잖습니까?

예.

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주도를 해야 될 기획실이 이런 업무를 오히려 미흡하고,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 업무추진계획 보고자료 보면 1쪽에 의회협력팀의 하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총괄 및 관리ㆍ감독 업무 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지방 공기업 서구청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은 장학재단에 대한 업무 분장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장학재단이요?

예, 서구 장학재단이요.

서구 장학재단은 행복교육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규정은 기획실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의회협력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학재단이 없어서 혹시 제가 총괄부서가 어디로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였고요.

예.

그다음에 업무 추진현황 자료 2쪽 보시면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예.

여기 인원이 13명인데 그 비율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오타인지 오류인지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업무추진현황.

예, 이 자료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시면 기획실 부분에서 2쪽입니다. 2쪽 제일 하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당연직 12명, 위촉직 1명, 총 13명인데 여기 여성위원 위촉비율 해가지고 남자 1명 이렇게 돼 있고.

아, 이게 아마 위촉직에 대한 남자 1명 그걸 명시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 부분은 저는 기획실이 주도를 하고 표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말씀대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지금 이사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 번 전반적으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사항인데요. 당부사항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회에 내실 있는 운영,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도 우리 서구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이고 싱크 탱크 역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11월 대면 회의, 분과별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말았는데 좀 위원 구성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 말 그대로 싱크 탱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새롭게 위촉을 해서 실효성 있게 서구의 현안들을 묻고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1년에 1번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취지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주민지원협의회 회의도 1번 진행됐어요.

예.

이것 또한 지역주민들은 현안사업이잖아요. 유덕동 지역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더 투명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몇 년, 뭐 사용 안 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매년 도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덕동 차량기지 그 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어떤 의미 있는 유덕동의 현안사업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수기 과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급하지 않게 필요한 사업에 지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다면 모여야 되는데 그러한 위원회 활동들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덕동 여기 협의회 말고 유덕동 발전협의체가 최초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사업비를 가지고 오고, 시하고 당시에 협의를 했던 그게 유덕동발전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협의체에서 주민들과 얘기를 하든 사업 접수를 받아서 협의체에서 승인이 되면 그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새롭게 조례 개정이 되면서 또 하나 위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협의체와 위원회가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동에서 어느 정도는 협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해서 유덕동에 진정한 필요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유덕동 협의체, 협의회?

발전협의체.

발전협의체가 그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갖고 오는데 기여를 하셨고, 그러면 그분들을 일부 핵심적으로 하신 분들을 여기 위원회에 인원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위촉해서,

같이 했습니다.

연결성 있게 이렇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지방보조금 사후 평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성과 평가는 ‘매우 우수’인데, 또는 보통인데 유지 필요성은 ‘미흡’이거나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과 평가 110번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워크숍 부분들이 성과 평가로는 ‘우수’였는데 유지 필요성에는 ‘미흡’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성과 평가가 매우 우수하거나 우수하면 유지의 필요성 또한 그와 연결되는 것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다소 믹스, 미스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저희는 해석해야 됩니까?

아까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평가의 맹점이 행안부에서 그 평가 비율을,

10%, 하위 10%,

10%, 5%로,

무조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고 유지 필요성도 그렇습니까?

예.

구간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 구간이…… 예.

구간이 있으면 그게 성과 평가가 그러면 제대로 안 된 건지, 유지 필요성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건지. 이게 연결돼야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줘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객관적인 평가가 모든 사업들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네, 한번 저한테 어떻게 평가가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는지 공유를 이후에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월, 이월에 대한 부분들,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예를 들면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이용, 전용, 전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최소해야 될…… 이용이라든지 전용은 최소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좀 계획을 갖고 꼼꼼하게 예산 전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감탄마을 3개 초등학교 연합운동회 부분도 부스 운영비를 당초에 잡았는데 이것을 행사,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잡았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임차비, 인건비, 영상 촬영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지금 돌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 계획들을 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전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용 부분, 이용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마이크 켰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임성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

잘 안 들립니다, 위원님.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 주민 지역협의체, 기존에 시하고 협의체에 있었던 지금 그 협의체가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지금,

거기는 공식 협의체가 아닙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 또 발족이 됐어요.

예, 이게…… 예.

아니,

별도 마을에.

마을에.

예.

최근에 하나 발족이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라 참 여러 가지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제가 우리 기획실에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지금 차량기지에 관련돼서 그쪽에 지원사업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지원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협의체에서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 협의체 발족된 그쪽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또는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양쪽 단체를 어떻게 잘 융화하고 또 화합을 시켜서 마을 사업을 잘할 수 있게 가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마냥 이 사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사업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승인만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기획실에서 적극행정을 하면서 양쪽에 조율을 해주고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내가 지금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이 내용은 내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실에서 취합하고 있는 거, 기 지금 진행돼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에게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부터서라도 새로운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 어떻게 조율해서 마을에서 인정하고 그런 공개적인 측면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협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구청에서 조금 유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중식 시간을 갖고 13시 3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정용욱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용되어 되어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함께 업무의 혁신과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팀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 실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한 해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력ㆍ시설 등 기본현황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효율적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을 통한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기여”를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체계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로 향상된 경영기반 마련입니다. 공단은 현재 교통ㆍ문화ㆍ체육ㆍ환경 4개 분야 총 10개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무의 품질 향상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본부 5팀에서 1실 2본부 6팀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 용역 및 조직인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중장기 인력 운용계획 고도화를 통하여 조직ㆍ인사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급별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친절도 향상 CS교육 및 재난대응 현장실습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임직원 간 화합ㆍ소통의 장을 열겠습니다. 7쪽, 노사 신뢰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분기별로 정례 개최하는 노사협의회의 건설적 운영과 상시적인 노사 소통의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의 상생 노사관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노사가 양보와 타협의 상징으로 노사 상호 신뢰ㆍ협력 선언식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신규 도입 등 다양한 후생 복지 제공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운영 등 조직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적 경영을 통한 공단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9쪽, 사전적 위험 예방 시스템 마련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과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파상풍ㆍ독감 예방접종,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작업환경 및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고, 안전용품 및 보호구 착용을 일상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및 인증 유지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재무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장 중심의 예산 집행을 위해 신속집행 목표액의 134%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11쪽,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체계를 위해 예측 가능한 도착 정보 알림 시스템 온리유즈를 구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거 구역을 전면 개편하여 수거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12쪽입니다.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 관련 2개 동을 시범운영 하였고, 소규모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 7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을 도입하여 수수료 현금수납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수납 제로화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원 선별장 공정 및 시설개선을 위해 자력선별기 이동 설치 및 잔재물 이탈 방지 커버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구청과 협의하여 선별장 내외부 공간 확보 등 자원회수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시설 이용자 확대입니다. 풍암국민체육센터는 주민 참여기회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 접수 방법으로 개편하고,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수영프로그램 확대 및 웨이트 프로그램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서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과 유개승강장을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였고, 공영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취득하여 안전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향후 공단으로 이관되는 공영주차장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 주차시설 정기권 신청 등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홈페이지 및 SNS에 운동기구별 사용법 등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투명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자체감사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기반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19쪽입니다. 청렴지킴이 발대식 및 자체 청렴도 조사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인권리스크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3년 연속 “라등급” 이하라는 부진한 경영평가를 만회하기 위해 부서장과 주요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표별 대응계획 및 사업을 발굴하는 등 2026년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단 출범 후 4년간의 여정에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 제안이 있었기에 전문성 확보와 주민 복리 향상이라는 공단 설립 목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대행업무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체계 정비, 업무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째 표정이 없어요? 아무튼 결과에 대해서 질책은 받을 건 받고 한 해 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서구에서 공단을 만든 이후로 하나하나 업무 이관을 지금 해나가는데, 제가 늘 상임위 때 지적하는 내용같이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받아들이는 걸 단계별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케파(capacity) 자체가 약간 어려운 부분에서 많은 업무가 집중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하위점수를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조직이 방대해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공단이라는 개념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복지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면 공단이 우리가 정식으로 보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개념도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그것이 효율적 관리로 인해서 예산 투입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또는 이관함으로써 거이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경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써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문에 앞서, 우리 정용욱, 우리,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이사장님입니까?

예.

예,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사장을 했는데, 지금 공직에서 있다가 명퇴했다가 비서실로 갔다가 또 기간 채웠다가 또다시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재고용하고 재(再)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그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용욱 국장님,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그 3년 이내에 관련 공단이나 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사장에 공모하기 전에 제가 시 감사실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담당관실 신청을 했고 그 승인이 떨어져서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물론 절차상에 하자 없겠죠. 뭐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또 지금, 저는 정용욱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물론 의원이 개인의 생각에서 평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능력 있고 자질 있는 공무원으로 저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이렇게 가면 어떨지 모르는데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가는 공무원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행정의 방향에, 정책 방향에, 예산 흐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용욱 국장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저는 이런 물음표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정 국장님이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책임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혹시 청문회라는 것,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인사청문회는 어떤 공직의 수행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증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문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무원도 사적 기업에 비교를 많이 해서 성과도 창출해야 되고 뭐 그와 반면에 우리가 복지를 또 실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강조돼야 되는데, 청문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의 적임자로서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청문을 통해서 책임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의원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뽑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한 청문회라는 것이 중요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후보자, 청문회 대상자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그런 고취로 인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아까 내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책임감을 무겁게 앞으로 받아들이고 하셔야지, 저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업무 수행하면서 주민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이런 말로 에둘러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최 낙제점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낙제점을 받으면서 보완도 했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전사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가 그 수치를 봐 봤어요. 그랬더니 낙제점수 같은 걸 보면 사회적 책임에서 지역상생협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소통, 참여 이런 부분이 완전 하락의 점수를 받았어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안전사고가 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사고가 뭐, 뭐 이르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또 저희들 생활환경 차량, 그 생활환경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고가 나고 이후로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 안전강화를 위해서 어떤 업무에 나가기 전에 그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거기 사업장별 안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영개선평가에서도 저희들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받았던 게 안전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걸 보완하고 있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게 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올해 경영진단 대상 기관은 최근 3년간 ‘라’등급 이하로 평가,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 유형 대비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데가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예.

그러죠? 그래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발표했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보도가 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지금 별도의 TF팀에서 논의되고 구성하고 계획을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이사장 직속으로 안전팀을 별도로 신설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청렴감사실 안에 안전팀을 만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먼저 설치됐던 다른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의 사례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결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또 그것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대안을 내놓으시겠다, 이거죠?

예.

그래요. 그 기록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채 비율이, 아까 제가 예산의 투입을 얘기했는데. 지금 부채 비율이 보면 엄청나요. 그 혹시 프로테이지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요. 지금 이 자료로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면 1,676%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나왔어요. 예? 전국의 구의 평균 부채비율이 178.19%인데 우리 서구가 1,676%가 나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환경직 직원들이 민간기업에서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퇴직금 관계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 많아지는 사유야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감안하고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아까 인건비나 퇴직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고 단계별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평가 자체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채 비율로 전국에서 2위를 하고 있어요. 그거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공단에서 청소 관리업무를 비중이 40% 이상이 되는 공단이 사실은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 자체들이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채비율이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했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온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평가 대상에서 우리가 거론되고 하고 됐던 내용들,

예.

그니까 아까 TF팀를 구성을 해서 맞춤형 전략, 전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시고. 지금 3년 연속 저희들이 계속 꼴등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평가등급을 어느 정도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는 좀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고민들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하등급 탈피는 저희들이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현재 평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이미 평가 지표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 대상들이 마무리가 돼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 정도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돼버린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최하등급을 탈피하고 또 더 좋은 등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리 정용욱 이사장님이 다년간 서구청 행정을 하고 행정에 대해서, 행정의 다양성이라든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계속 꼴찌를 하고 있을 때 또 직ㆍ간접적인 우리 서구청에서 공직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 시설관리공단에 진행했던 내용들은 이미 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제 입장에서는, 우리 추진현황에 보면 전사적인 대응 자세로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가 우리 이사장님의 나름대로 각오, 내가 최소한에 부임해서 현재 꼴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는 한 번 해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사적 입장에서 내가 내 자리라도 내놓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좀 있어야지 강하게 와닿는 거지, 기존에 해 온 것에서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전형적인 그, 뭡니까? 그냥 면피하는 발언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답변드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근데 아직 현황파악이나 여러 개선 방안들을 놓고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위원님께 당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진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지금 우리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책임자의 위치가 그 조직을 바꾼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전혀 손을 대보지 않는 사람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글죠? 서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업무니, 기타 관련 업무를 다 해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꿰뚫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언제까지 복귀를 하죠?

26년 1월 6일까지 파견 일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같은 걸 다 봤는데, 지금, 본부장으로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

복귀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상임이사 제도를 놓고 그분들을 또 본부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공기업법이나 이런 데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 본부장님이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운 이사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기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경영평가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건이에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가는, 내가 별로, 지금 광산구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더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 광산구 치는 많이 사례를 분석을 좀 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앞서 저희 공단을 걱정해 주시면서 4년차인데도 많이 미비하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미비한 점이 많았어요. 경영평가에서 4월에 심사를 받고 8월 결과를 받고, 9월에 경영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말했었냐면요.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실행과제나 거기에 대한 목표, 이러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올해 추진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은 그 시점부터서 열심히 준비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정비를 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도 전담 조직이나 아니면 저희가 계획서나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해 오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어떤 자원순환회수센터, 생활환경센터, 국민체육센터 이런 각각의 센터별로 특성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 맞춤형에서 현행,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새롭게 매뉴얼을 정비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시작하다 보니까 타 공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어 온 상태인데 저희는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던 사항을 공유해 가면서 더 좋고 아니면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사장님 부임하고 뭔가 시설관리공단에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꼴찌를 했는데 아마 네 번째, 올해까지도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성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본인의 거취를 표명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도 계속 시간이 뭐 1, 2년도 아니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평가를 계속 받는다면 결국은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의 단체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전사적 역량, 결집이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평가가 올라갈 수, 다만 많은 요구는 아닙니다. 지금 꼴찌에서 최소한 우리가 한 단계라도 올라가야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다면 그거,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내년 평가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 입장에서 조금 적극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먼저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먼저 여쭙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 감사자료 보면 47쪽에 차량 운행 현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3692 차량은 뭐 어떤 차량이에요? 근데 계속 이어서 밑에 연도별로, 위에 다 기재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단까지 해가지고 기재한 것 같은데 운행거리가 충전량이 합계가 0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차량 번호 한 번만 다시 말씀…….

3692 차량. 예를 들면 월별로 지금 운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운행 거리나 충전량이 0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여서 한 번에 충전해 가지고 활용된 차량이어서 0이고요. 실제 0이라고 돼 있는 7438도 전기차고요. 3692도 실제 저희가 경유차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7월에 주유하고 난 다음에 운행하지 않아서 0으로 표시된 겁니다.

0으로 표시됐는데 예를 들면 그 옆에 보면 2026년에, 아, 25년에, 근데 운행을 했잖아요. 밑에 보면 할 때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 합계는 운행거리라든지 충전량이 어느 정도 기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합산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잘못 기재한 건가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건가요? 이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이것을 보고 저희 의원들이 차량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료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건데,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행 거리를 누계 거리로 표현했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각 개월 별 운행 거리를 표기하고 그 전 달에 충전을 가득 해가지고 거기에는 충전량, 그니까 비용 지출을 안 했다는 의미로 0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 ‘합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월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운행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합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1년의 자료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근데 합계, 충전량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차량에 대한 데이터도 확실한 거냐는 고민들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합리적이죠?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운행 거리는 아무튼 지금 00으로 표시된 거는 해당 달에 아예 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된가요? (…….) 그러면 이 차량이 그 쓰임이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00으로 된 것은 운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기재를 안 한 겁니까? 그리고 아예 그 하이픈(-) 표시로 된 것은 어떤 의미로 또 봐야 되는지. 여기를 보면 제일 하단에 있는 3112차량은 24년 11월부터 12월에는 하이픈(-)으로 돼 있어요. 0으로 하면 운행을 안 했구나. 라고 판단하는데 하이픈(-)은 또 어떤 표시고, 10월달에는 또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표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일단 여쭤보고 시작하고, 시작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11월과 12월 하이픈(-)으로 돼 있는데 00으로 했던 거는 저희가 이 차량의 도입이 25년 5월달에 임차를 했기 때문에 25년 5월부터 매월 이렇게 충전량과 운반 거리가 이렇게 발생해서 그때부터 기입한 거고요. 전체 표를 다른 차량과 같이 하다 보니까 하이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합계 00은 저희가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3112차량은 제일 하단에 보면 11월, 12월 보면 하이픈(-)돼 있잖아요. 이 차량은 임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뒤로는 운행을 했어. 그러면 이 차량은 하이픈(-)돼 있는 것은 뭔 의미예요? 00으로 되면 제가 이해하겠다니까요.

이것도 밑에 하단에 24년 11월, 12월 쭉 월별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픈(-), 그러니까 00하고 하이픈(-)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기입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헷갈리게 좀 기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 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 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통일성 있게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고생하고 고민해서 작성했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별도의 자료를 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한 자료.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도 더 수고스러울 거고, 그래서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우리 이사장님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다변화, 또 주민, 주민들의 만족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필요하다. 만족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이어서 더욱더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 만족도나 이용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만족도가 높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행정이 가져야 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에 대한 기본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예를 들면 프로그램별로 헬스, 수영, 배드민턴 이런 부분들 탁구, 막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를 한가요? 뭐 어쩐가요? 만족도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상은 누군지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매월 끝나는 시기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강의 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연 2회에는 전체적인 시설 관련 부분까지는 연 2회로 해서 시설 개선이나 직원들 태도, 친절도 등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은 지금 현재 수강생들 프로그램은 수강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연 2회 하고 있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전체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 모든 이용자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러잖아요. 수강생들은 아마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수도 있어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과 동떨어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지금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면 71쪽입니다. 제가 특정,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감정이나 전혀, 전혀 없어요. 참고로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검도에 대한 강사료가 630만 원이 됐어요. 이거는 년이죠? 년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1년, 1년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근데 그 59쪽에 보면 강사료는 630만 원, 검도에 대한 수입 현황은 400만 원, 오히려 강사비가 200만 원 더, 200만 원 이상 더 들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그리고 1년 동안 했는데 400만 원이다, 수입이. 물론 수입을 공단이라는 게 두 가지가 저는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공적인 공공 서비스의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공단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숙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따졌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을 없애자라는 의미들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뭔가를 할 때 지금 매년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냥그냥그냥 계속해서 이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좀 만족도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어떤 또 그 시기가 요구하는, 시대, 시기에 요구하는 유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발맞춰야 공단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대민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개선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는 제가 조금 좀 이해를 했고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용자들이, 수강생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것을 폐강하고 신설하고에 대한 어려운 점이 안 그래도 말씀 방금 하셨다시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추가로 어떤 부분을 시간시간 정도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조금 조금씩 개선하고 증가시키고는 있거든요. 근데 폐강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수강생들하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좀 토의를 필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새롭게 좀 이렇게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1년 전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선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피드백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한두 명이 되더라도 의미 있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막 그냥 예정 없이 예고 없이 폐강하고 이런 부분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러이러한 수익적인 측면에서 안 되면 이렇게이렇게 기준들을 사전에 예고하고 1년 뒤에 하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우려들, 미안함이 있죠. 그러면 평생 못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정해놓고 예측 가능하게 안내를 하고, 어떤 특정 어떤 프로그램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대책이나 대안이 없이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개선이 되겠습니까? 한번 대책 수립하시고, 대안 수립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 보면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서 죄송한데 수입이 없었던 0원으로 기재된 달도 많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 61쪽 보십시오. 5월달과 2월달, 11월 달에는 이용자는 141명인데 수입 현황은 4만 원이야. 이게 어떻게 카운트 된 지도 나는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한번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답도 없을뿐더러 서로 이렇게 고단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취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주요업무 추진현황 11쪽 보면 온리유즈, 작년에 역점 사업이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일반 사업으로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점 사업, 역점 사업이었는데 온리유즈, 도착정보알림 시스템 이거에 대한 예산이 따로 들었나요? 어떤가요?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됐나요? 아니면 소요됐다면 얼마가 들었나요?

예산은 소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무상제공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랑 협약을 한 거예요?

KI에코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실익이 있어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죠?

저희들 자원순환 쪽에 같이 하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자세히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어떤 실익도 없이 그냥 해줄 리가 만무한데, 저는 비용이 지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지출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가게를 같이 하고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갖는 부분들은 이거는 저 서구의원 본인도 지역 주민들이 만나는, 저를 만나는 사람은 서구의원 전체를 만나는 거죠. 이 온리유즈를 만나는 부분들도 물론 무료로 이렇게 해주지만 서구의 어떤 시스템을 만나는 접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완성도 있게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데 현재에 대한, 한 1년 정도 됐어요. 현재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부서에서는. 이용률 또는 만족도 이런 부분들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온리유즈를 저희가 구축을 했고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실 모든 주민들이 가입해야 된다는 절차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좀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보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활용 방안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들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작년에 대민 홍보 강화 이렇게 부분으로 SNS별로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유튜브. 몇 가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데 올해는 그냥 대민 홍보하고 홍보 활성화로 이렇게 딱 그냥 일반화돼 있어요. 몇 건, 몇 건 이것도 없고…… 작년에 지적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부분들이 좀 통일성 있게 그 추이들을 좀 볼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좀 기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년에는, 작년 제가 자료를 지금 같이 펴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해서 연도별로 몇 명이 증가했고,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거 지금 자료에는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은 서식과 그 추이들을 볼 수 있도록 자료들을 충실하게 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로 보고, 이것 또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온리유즈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역점적으로 하고자 한다라면 저는 이 SNS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했던 이 소통 창구를 통해서 홍보했어야 된다. 역점 사업이잖아요. 또 의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콘텐츠가 거의 많이 없을뿐더러 이 온리유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안내와 홍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특히 서구민들이 가입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 소통 창구에 공유 또는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없이 어떻게 이용률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검토,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물론 하시는 일 많고 또 그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역할 분담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용률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고, 현재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냥 도는, 순환하는 곳, 그냥 이렇게 점과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정도 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해줬는데 기왕 할 거면, 필요하다면,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 진짜 이것을 우리 서구의 역점 사업이었잖아요. 역점 사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예산 필요하다면 투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의미 있는 성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같은 경우는 GPS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의미 있게 제가 보도 자료 보니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현재의 우리 서구는 정보의 어떤 정합성 측면이나 어떤 실시간성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현재는 거의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효율성이라든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로 좀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든지, 좀 그래서 AI 도착시스템과 뭔가 연계해서 기술을 접목시킨다든지 해서…… 그리고 좀 인터페이스도 좀 직관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5년 5월부터 이 온리유즈를 도입했었고요. 사실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도 아직 미동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이나 다른 폐기물법에 관련해서는 GPS차량에 부착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GPS가 법적으로 붙일 수 없게끔 돼 있어서 그런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근로자들을 충분히 설득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설득한 후에 저희가 기술 도입을 좀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지도나 버스 어떤 순행이 실시간으로 차량이 어디 있는지, 그런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했을 때 미처 그 시간 내에 배출하지 못했던 분이 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저희가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도착정보알림 시스템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용을 해보고 만족도가 있어야 또 계속 이용을 하고,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기왕에 하는 거 역점 사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3대요?

예.

우리 홍보실장님?

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1년 동안 오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첨예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의원들 입장을 내 개인의 시선으로 봐서는 고려치 않는 여러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 서구청을 조금 더 도약하고 발전시키고 주민의 서구청에 대한 홍보, 긍정적인 측면으로 주민들한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보면 첫 쪽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강화에서 서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SNS 콘텐츠 개발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SNS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별도 기획ㆍ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서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SNS를 활용하고 있죠?

예.

뭐 페이스북이니 카카오니 기타 밴드, 블로그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좀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25년도 예산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유튜브 제작 및 운영비를 2,200을 세웠었죠?

예.

그 2,200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24년도 10월 말 해서 4,800명 돼요? 그리고 25년도 예산을 세우고 같은 기간을 조사했더니 4,902명이에요?

예.

그럼 증감을 봤더니 92명이 증가했습니다. 2,200만 원을 당시에 세울 때, 유튜브 제작 운영에 대해서 2,200 있을 때, 과연 92명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예산 투입 대비 과연 이것을 성과로 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튜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동영상이나 유튜브 활성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안에서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외주 전문가의 부분들, 외주로 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동영상 제작에 들어갔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튜브 구독자는 92명이 증가한 건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화의 추이로 보고 있는 게 그동안 저희가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렸을 때는 작년까지는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가지 않는데, 보통 유튜브를 보실 때 알고리즘을 타고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련된 영상들을 쭉 이어서 보는 콘텐츠들이 연속으로 노출이 되면서, 또 저희 서구 정책이 굳이 서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 서구에 이런 일이 있네’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 정책에서는 저희가 외주 용역과 함께 콘텐츠들을 개발하면서 최근에 하반기에는 그런 조회수들이 한 1만 3,000에서 2만 3,000까지도 조회수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독자로 연결하는 콘텐츠를 내부에서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효과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산 투입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 우리 홍보실장님 말씀이 전문성을 강조하고 유튜브 제작에 특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다고 했어요.

예, 예.

근데 결과적인 것은 오히려 예산 쪼개기 형태가 되어버려 가지고 당시 때 2,200하고 SNS 카드뉴스 제작 및 운영이 2,800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쪼개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유튜브의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실에서 기획했던 것보다는 더 저조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2,200하고 2,800에 5,000만 원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이가 더 크니 전문업체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 또는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 홍보에 최대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더 갈 수 있을 부분인데, 오히려 홍보실에서는 예산을 쪼개기를 해가지고 이걸 더 효과적인 부분을 못 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쪼개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형 기획사인 경우는 카드뉴스라든지 모든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하는 기업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의 현실은 카드뉴스라든지 인스타나 이렇게 정적인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과 영상, 동영상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하는 곳과 업체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SNS 카드뉴스나 이쪽에 2,800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던 부분들은 그동안 한 5년 이상 계속 카드뉴스나 저희 정책 홍보에 대해서 만들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블로그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업체고요. 작년에 홍보에 영상 홍보가 계속 트렌드로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이 또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체를 두 번을 나눴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업체를 각각 나눴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한 업체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보긴 했지만, 그 가능성과 저희가 요구를 하는 부분과 그 업체가 갖고있는 역량이 맞는지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업체하고 상의를 한 끝에 상반기에 먼저 1차적으로 해보고 계약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스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자고 해서 상반기에 했는데, 아무래도 청년기업들 중심으로 동영상에 트렌드한 부분들을 콘텐츠를 생산을 했었고요. 정책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콘텐츠와 소화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그쪽에서도 더 이상 계약을 연장을 안 했으면 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기획이라든지, 물론 영상이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획이나 PD가 접근을 해서 저희 구정 홍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수소문해서 계약을 진행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돈을 허투루 안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그 2,20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눴어요? 상반기 때 ‘햅건’이라는 회사하고 하반기 때는 ‘빅하이미디어’ 쪽으로 했었죠?

빅하이미디어, 예.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햅건에다 해보고 이것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나 콘텐츠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 검열해 보고, 안 되면 빅하이미디어로…… 결국은 안 되니까 빅하이미디어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획 파트에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먹방을 중심으로 본다고 해서 자꾸 골목맛집이라든지 식당가 중심의 홍보콘텐츠를 가져오고 생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한계는 있어서 하반기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24년도 10월 말 기준 4,810명에서 25년도 10월 말 기준 4,902명으로 갔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상반기 때 햅건에서 한 거나 하반기에 빅하이미디어로 간 거나 변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미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응? 구독자 수가 92명이 증가하는 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하반기 때 이걸로 해서 큰 변화가 왔다는데, 뭔 변화가 있어요? 그대로잖아요.

제가,

지금 동영상 조회수가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조회수가, 구독자 수하고 조회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구독자는 본인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 구독자라고 하고 조회수는 상반기에 콘텐츠들은 최대가 7,600회 편이 하나 있었고, 2,100 뭐 1,800, 1,900선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첫 번째 만들었던 콘텐츠가 9,300건이 넘어갔고요. 지금 1만 3,000, 2만 3,000으로 조회수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회수 자체는 사람들이 몇 번을 클릭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고정 구독자는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조회수를 통해서 확산이 된 것은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게 맹점이 있어요. 조회 수는 막말로 말해서 한 사람이 1번, 2번 누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자기 개인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1번만 가능합니다.

자기 계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럼 들어가는 조회수 검열할 때 자기 아이피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조회 수를 하겠다. 이거죠?

예, 예.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100번을 누르면 100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상이나 그런 것을 더, 어떤 제약을 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다 하면, 우리 서구의회 것을 본회의를 본다. 클릭해서 본회의를 보면 이어서 또 상임위 회의가 연결이 되고 쭉 영상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굳이 본인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연결이 돼서 노출되는 영상에 저희가 접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돈은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면 많은 금액이고 또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서구청에서 지금 굉장히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거에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습니까?

예.

과거 역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독자 수를, 오늘은 내가 집계만 해왔는데 조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집계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떻든 저는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과정에서 구독자 수에 대한 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이 하고 예산에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상반기 햅건하고 하반기에 빅하이미디어에서 9,600, 9,600을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960.

아, 960, 960을. 그렇다고 해서 조회수 자체가 크게 뭐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 미비한 조금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마치 예산 투입 대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는 거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상반기에 햅건을 하다가 왜 하반기에 미디어로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있어요. 내가 더 들어가긴 좀 그렇고. 어떻든 지금 우리 SNS 콘텐츠 개발하는 측면에서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바라는 또 목표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대에 못 미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 계획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홍보실에서 맞춤형 홍보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는데, 예산 투입 대비 성과나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올라와야지 저희 위원들도 보는 시각에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의 효과성으로는 그렇게 크게, 아마 올해 예산을 또 세워도 내년에 이런 결과가 큰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임성화입니다. 먼저 올 한해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SNS 캐릭터 상품 제작 및 운영이 한 1,30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예.

우리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캐릭터 상품은 지금 올해에 저희가 해온이 키링, 전자동 우산, 담요 정도로 일상용품들, 주민들이 선호하시는 생활용품 중심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동 우산, 키링.

키링하고 담요. 그리고 그전에 티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용 티슈로 해서.

예, 차량용 티슈. 아까 어디였죠? 기획실이었나? 시설관리공단이었나. 거기도 보니까 우산을 만들었더라고요, 우산을.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 우산에 서구만의 뭐가 담겨졌나,

해온이 캐릭터와 함께 서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실은 흔하도록 하는 것이 우산, 담요,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좀 서구만의 특색있는 차별화 된, 말 그대로 서구의 브랜드를 입힌 특성 있는 캐릭터 상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러한 고민들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유가 될 필요도 있고. 뭐 그립톡이라든지 서구만의 활용도 높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주면서 활용도가 높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캐릭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좀 시민들, 주민들, 서구민들에 대한 참여의 장을 열어서 캐릭터 공모전을 한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공모와 관련한 부분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지역 보니까 네컷만화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스토리가 담긴 캐릭터 발굴이 필요하다. 전자동 우산이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예전에 다른 부서였지만 안전우산 해가지고 거기에도 일정 부분, 안전총괄과에서. 그 우산이랑 거기도 캐릭터가 일정 부분 담겼어요. 안전총괄과에서 노란색으로 해서 아이들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산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랑 뭔가 차별화가 없잖아요. 그럼 전문부서인 홍보실에서 갖는 전문성을 살려서 아니면 여기에 지금 외부전문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통해서 실질적인 서구의 캐릭터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여러 박람회들이 열리면서 전국의 지자체들 부스도 홍보 물품들을 전시해 놓고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상품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서칭도 하고 있고, 이걸 반영해서 우리만의 색깔이 담긴, 정말 어디 내놔도 ‘아, 서구 기념품이구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을 가더라도 전자동 우산, 담요, 뭐 차별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기념품으로 서구만의 차별화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특히나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 기업들이 있잖아요.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을 텐데 거기와 콜라보 해서 지역 소상공인도 살리고 또 의미도 두면서 또 캐릭터도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캐릭터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이모티콘은, 캐릭터는 해온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모티콘은 사실 비용 발생이,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근데 비용이 꽤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나 들어요?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쪽하고 같이 하면 1,000만 원 이상 제작비가 들어서. 이게 그냥 저희가 이모티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배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이것도 1,200~300만 원 되는데 필요하다면 활용도가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아주 많다고 한다면,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조만간 카카오톡 쪽하고 이런 홍보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해서, 진행을, 같이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주민기자단이 새롭게 올해 4월에 위촉이 됐어요? 글죠?

예.

작년까지는 20명이었는데 15명으로 됐고 또 서구프렌즈는 15명 정도였는데 한 20명으로 확장이 됐고, 글죠?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저희가 경쟁률을 해서 딱 자르겠다는 의도는 없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내외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고요. 주민기자단은 21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한 분은 다른 동구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라 그분만 자격 요건이 안 돼서, 그분을 제외한 20명을 모두 주민기자단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율을 했고. SNS 같은 경우도 23명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개인 계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그냥 계정만 살려놓고 콘텐츠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저희가 안 되신 분들 제외하고 15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예, 예. 서구프렌즈가 20명이고요. 주민기자단이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신청하신 분들을 다 좋은 취지로 ‘활동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원고료가 나가잖아요.

예.

저는 서구 주민들이 바라보고 전국에서 보는 거잖아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초기에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참여의 장으로써의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콘텐츠의 질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했던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게재 건수 또는 그 콘텐츠에 대한 구독이라든지 질적인 측면 부분들을 포함해서 원고료에 대한 부분들도 차별화가 필요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홍보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서구프렌즈도 거의 신청한 분들 다 되고 주민기자단도 신청한 분들을 거의 다 끌어안고 가는 구조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서구의 홍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싶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개선하고 또 ‘나는 이렇게 기사를 낼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하고 뭔가 기사의 내용으로써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홍보실에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행정 역량이 소요될 뿐더러 당사자 주민기자단이라든지 서구프렌즈의 입장에서는 내 기사를 전폭적으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 오히려 불쾌감이 있을 것 같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재의 주민기자단이라든지 서구프렌즈의 수준들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개인 SNS에 대해 잘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이 있거나? 근데 그거마저도 없는 분들이 한다면 얼마나 질적인, 홍보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차분하게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도 같고요. 주민기자단 같은 경우 최소 35세부터 최고령일 경우 71세까지 평균 연령이 60세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활동을 하신 분들이 지역의 마을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또 이런 현장들을 다니면서 취재를 하시기 때문에 주민기자단은 주민기자단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하면서 피드백을 드리고 기사 수정에 대해서도 서로 동의를 구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기자단은 지금 형태에서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장하는 게 저희의 과제고요. SNS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광주시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다른 구에서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항상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기 시작한 게 경제과에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그쪽은 인플루언서, 자기들 기본 구독자가 1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계정을 통해서 우리 서구의 골목상권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정 활동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서구 전반적인 홍보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프렌즈 했으니까 오세요. 이런 구조보다 오히려 찾아가는? 인플루언서를 찾아가는 홍보. 그리고 그분들을 활용한 홍보. 우리가 뭔가 어떤 조직들을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의 조직들을 갖춰서 홍보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그러한 홍보력을 갖추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아가는 홍보. 그래서 그 원고료를 똑같이 일정 부분들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 홍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사업 특정감사와 두차례의 본청 자체감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등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ㆍ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63건의 계약심사와 115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6,243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MVP 공무원을 선발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부문에 주민참여를 위한 구민감사관제 운영과 내부통제시스템 활용 등 예방감사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복무점검 등 예방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 비리의 사전차단을 위해 각별히 힘써 왔으며, 고충, 진정민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2차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주민권익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청렴지기단 운영, 청렴영상 제작 및 청렴캠페인, 간부 청렴도 평가, AI 활용 감사프로그램 도입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왔으며, 청렴 상시확인시스템을 통한 비위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쪽,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ㆍ개정하는 자치법규를 총괄 지원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왔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법적 권리보호에 기여하였으며, 부서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도 힘써 왔습니다. 이어서 21쪽, 현장중심 생활ㆍ경영규제 혁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자체 발굴, 기업체와 소상공인 현장 방문, 그리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일상생활 및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끝으로 23쪽, 악성민원 적극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입니다. 폭언ㆍ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34개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 100대를 배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조사, 민원법무대응 등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서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우리 감사실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사실 본 의원이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 공직자의 청렴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주는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주민이 인식하는 우리의 관, 기관의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거 가장 척도거든요. 오래전 기억에 제가 태국에 방콕시의 잠룡시장이라고 아주 전세계적으로 청렴도로 해서 한번 그 세계에서 각광을 받은 공직자상이 있었어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질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관의 공직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임원이나 이런 분들의 청렴도에 따라서 조직의 장악이, 장악이라는 것은 나쁜 뜻에서 아니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악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22년도에 4등급 맞고, 23년도에 2등급, 24년도에 다시 4등급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청렴도를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청렴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할 자료 제출과 청렴 시책발굴 미흡 등 내부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청렴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청장이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청렴도 하락과 관련해서 질문에 우리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내가 말씀한 것은 구청장의 워딩이 ‘반드시 해야 할 자료 제출과 청렴시책 발굴 미흡 등 내부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청장 답변이 이랬어요. 그러면 이 답변에 보면은 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자료 제출을 지금 안 했다고 얘기를 직원한테 돌렸거든요. 그러면 이 청렴도에 제출한 미 자료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근데 청장님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직원들이 이것을 업무를 소홀히 해서 제출을 못 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소홀히 했다는 표현은 뭐 저도 이게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근데 다만 미흡했던 점은 맞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은 기존, 그게 뭐였더라. 보조금 같은 거 환수 내역을 제출하는 자료가 있는데 과거에는 얼마 얼마 얼마 했다. 이렇게만 제출하면 그걸 점수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모든 지자체가 다 제출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갑자기 이걸 좀 틀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환수한 실적을 제출하면서, 그 환수하면서 세웠던 계획 결과를 같이 제출을 해 달라. 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게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좀 늦어졌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파악을 했더라면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 조금 했는데 저한테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어쨌든 구정의 총책임자는 이제 청장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과정이야, 절차야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고 또 일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청장님 답변은 다분히 이거를 직원들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워딩을 하시니까, 참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감사실장님, 제 본 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보는 시각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봤을 때 그때 좀 분석을 해 봤을 때는 부서에서 좀 미흡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본인 생각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서로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최고의 탑에서 이런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 파악을 더 해보고 이런 답변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답변이 이렇게 하시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 좀 더 워딩 자체를 조금 더 순화시켜서 해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냐. 이제 이 워딩으로 보면 마치 그 직원들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제 뭐 실장님 말씀도 보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를 보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주 서구치를 평가 결과 보고서를 내놨어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외부 체감도하고 내부 체감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으로, 공통으로 보는 걸 보니까 부패 경험률이나 부패 경험 빈도, 이것이 동일 유형, 그러니까 동일 지자체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서구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수치가. 수치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마는 근데 여기 보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온 것이 부정 청탁이 나왔어요. 부정 청탁. 근데 이것이 부정 청탁이 내부 체감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부 체감도에서 동일하게 부정 청탁이 프로테지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서구가. 혹시 그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때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외부 체감도 결과에서 부패인식 결과에 부정 청탁이 자치구 평균이 92.9인데 우리가 89.3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 항목에 보면 부정 청탁, 특혜 제공, 업무 투명, 절차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소극 행정, 이걸 딱 봤더니 자치구 평균에서 하나도 제가 걸어놓은 항목 중에서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평균치보다 다 낮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지금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지금 이 청렴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향상을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핵심 사항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기 최근에도 정량,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제출 자료가 좀 미흡했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크로스 체크를 해서 권익위하고 미리 연락을 취해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한 다음에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점 요인이 없도록 조치를 다 해서 이번에 중간 정량평가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받아봤는데 저희는 만점을 다 받은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으로 이제 노력도 측면, 저희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노력도 평가에서 좀 점수를 상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활용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도입을 했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해피콜 같은 경우 체감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건 좀 장기적인 겁니다만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해서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로 들을 수 있는 루트를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청렴도, 노력도 평가에서는 지금 많이 향상을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 아까 말한 내외부 체감도에서 지금 어떻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말이 나왔냐면, 아까 말한 제가 거론되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기간 내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장 높은 항목은 ‘사익 추구’, 가장 낮은 항목은 ‘특혜 제공’, 동일 유형 평균 비교하여 가장 양호한 항목은 ‘인사 위반’, 가장 미흡한 항목은 ‘부정 청탁’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이 부정 청탁에 가장 미흡하게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이 있어, 아니,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한번 조사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 게 있습니까?

일단 권익위에서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어떤 유형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해피콜을 통해서 혹시 부정 청탁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각 4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당한 요구가 없었는지, 이런 질문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실제로 이게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게 100% 있는 사실로만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이 개입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청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개념으로 해피콜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서 있었는지 좀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링하고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핀셋으로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서구하고 지정을 해놨어요. 광주광역시 서구로.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항목 6가지입니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7가지인가. 이 항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직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이번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그 평가에 대비한 자료 제출이나 시책 발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적인 것은 좀 대응하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제가,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악을 못 하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아니, 기 진행된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내용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아까 그 어떤 행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는 말씀으로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감사실에서 이것의 심각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그런 이 항목에 대해서 맞춤형 핀셋이라 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하고, 더 알아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아직 지금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실명이 거론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있지 않는 이상 저희가……

아니, 근게 그렇다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 결국 결과적인 것은 우리 자치구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전국에서 최하위가 됐는데 이런 자료를 배포를 해버렸는데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마치 신뢰가 없는 것 같이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무슨, 제가 저 권익위 자료를 신뢰를 못 한단 말씀입니까?

아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모른 게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있으려면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올해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들이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유사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좀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뉘어지는데 정량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 미흡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다 차단을 해서 감점을 받지 않았고 제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 사항에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한다 해도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감도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그 설문조사라는 게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팩트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는 감정에 의해서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노력도 측면에서는 아까 저기 청렴도 해피콜이라든지 AI활용 감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서 그 노력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 부정청탁이나 그 항목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수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광주 서구가 가장 낮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금 감사실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행정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요. 서구 행정에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청렴, 청렴성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또 역할들이 또 중요할 텐데,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 5쪽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과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사안에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특정 감사라든지, 감사 이렇게 시행을 하셨는데 대부분 징계는 징계, 비징계로 나누고, 징계도 중징계, 경징계. 또 비징계는 경고, 주의, 경고, 훈계, 가장 낮은 단계가 주의, 경고, 훈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죠. 대부분 주의, 경고, 훈계예요. 그러면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아마 감사담당관실도 어렵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또 집행부에 또 우리 동료 직원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내용의 어떤 비례 원칙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무겁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중징계 또는 경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데이터를 보고 올해의 데이터를 보면 거의 비징계에 해당되는 징계, 또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경징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뭔가 서구의 어떤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청렴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것을 좀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징계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데 현재 좀 상황들을 어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비징계에 해당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징계를 할 것이냐,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 경고, 훈계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그 고의 또는 고의냐 과실이냐. 과실이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횟수, 자주 이런 잘못을 한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주의를 할 건지 아니면 징계를 할 건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사실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주의 또는 경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도 경징계, 공무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파면될 사항인데 그 징계는 공단은 자체적으로 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공단에서 공유재산을 개인이 매입한 겁니까?

예, 개인이 판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 같은데 3개월, 이렇게 업무 정지.

감사팀장님, 감사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러한 경우는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 파면에 이르는 좀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무조건 중징계를 줘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상식 수준에서 도덕적인 감수성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형량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의 한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적극적인, 잘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그 의도적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안의 중대성을 당연히 고려해서 중대한 하자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할 거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게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있을 거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었던 안이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 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그때 예산이 얼마였고, 지금 어떤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활용도라든지.

2,100만 원이고요. 현재 자료를 축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죄송합니다. 의료기를 제가 잘못 (페이지)펴가지고……. 효과는 이거는, 사실 뭐 효과가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어불성설로 들릴 수도 있는데 안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비책인 거지 이런 일이 계속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사실 구비하는 품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이런 보호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큰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매몰 비용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하죠. 안 쓰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는 단계별로 필요하다면 몇 개, 몇 개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의 모든 부서에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2,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일부 사용해 보고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산 관점에서.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그러한 건이 있었고, 활용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안전 장비가 확충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CCTV라든지……

아니, CCTV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웨어러블 캠,

착용형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웨어러블 캠 그 금액이 2,100만 원 아니었나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CCTV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게 최근에…… 일단 그 카메라가 있는 자체로 그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좀 그 물리적인 행동 하는 걸 좀 자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네, 갖고 차고 있으면 그 효과는 있겠죠. 저도 익히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저도 구청을 이렇게 민원 부서도 이렇게 그냥 일반 의원이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녀보면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차고 있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매를 했으면 활용도 있게 잘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몇 건이라도……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였기도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또 그런 일들이 아주, 아주 가끔 더러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예산 반영들을 해야지, 그냥 필요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 일단은 그런 평가들도 하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거의 활용도 있게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부서에 그러한 민원 부서의 CCTV를 좀 더 화상도 좋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 의미가 있지, 착용도 안 하고 또 이것을 촬영을 하려면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에게 촬영 시작합니다. 고지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런 부분들, 지금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시작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냥 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현재의 상황들이 어떤지 저한테 한번…… 제가 여기서 계속 묻지는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률이 바뀌거나 조례가 바뀌면 관련해가지고 규칙들이라든지, 상위법이 바뀌면 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조례나 규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령이나 예규가 갖는 성격이 있고, 또 조례로 담아 규칙이 갖는 성격이 있고, 조례로 또 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의 입법 활동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성격에 맞지 않게 규정이 되어 있거나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하위 법률이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한 번 더 좀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훈령에 있죠?

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1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관련 특정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 훈령에 기반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건 별도의 감사였던 겁니까?

2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예. 이 특정 감사가 혹시 사전컨설팅 감사……

인지?

아, 아닙니다. 이건 특정 감사입니다.

별개입니까? 특정 감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이 특정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게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사안이 성격이 좀 달라 보이는데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시행해 본 적은 없는 것이죠?

사전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좀 비슷해 보여서 구분을 지으려고 문의했던 거고요.

예.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기관이 지방 공기업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상 내용이 뭐냐면 업무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라든지, 업무추진 후 환경 및 여건에 변화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업무추진 시에 절차 위반의 논란이 있는 소지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적극 행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이 사전 참여 없이 수행만 하는 비정상 구조 개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 수행만 함으로써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어서 이거를 시행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서 가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정관이 9차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정원도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노동제 이사제의 규정이 의무 규정이었는데 임의 규정으로 변경이 돼서 약화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또 3년 연속 경영평가가 최하위 등급을 또 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면 당연히 저는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가 있으니 혹시 부서에도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좀 해주시는 게 어쩔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단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청이나 공단이나 의회가 모두 책임 있게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절차를 좀 밟아보자. 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한 분야는 당연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잠시 명일 일정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