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21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49억 900만 원보다 72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31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64억 7,200만 원보다 6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51쪽, 국고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연차별 교부금액 7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시비 보조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 연차별 교부액 45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복현1동 복현정 앞 골목 주민쉼터 설치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지정재원 잉여금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으로 국비 23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억 5,800만 원, 시비 45억 9,200만 원, 구비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사업별로는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에 123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1천만 원보다 67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으로, 주민평생학습관 및 청년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어울림 러닝센터 시설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으로는 관음 더하모니 센터를 포함한 복합건설 조성 등 물리적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9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에는 관음동물사랑센터 개소식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과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세출 규모 6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900만 원보다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정산 검증수수료 및 도시재생 완료 사업지 후속관리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및 종합성과평가 용역비에 총 4천만 원,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에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소방 점검과 미디어아트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및 스마트 라커, 스마트 생활서비스함 유지보수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인 공공운영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단체에 도시조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 경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예산으로 실시하는 복현1동 복현정 앞 골목 주민쉼터 설치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에서 344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41쪽,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이쪽 단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사업을 진행했고, 어울림 러닝센터만 조성이 남아 있네요? 재편성이란 말이, 이번에 예산 공부를 하다 보니, 어제도 관광과에 재편성이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재생과에 재편성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격3동 사업이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기존에 14개의 마중물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초가 되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다 종료가 되고, 현재 어울림러닝센터 하나가 남았는데요. 2023년부터 ‘24년까지 시비 집행잔액과 국비 집행잔액 금액, 그러니까 사업 네 가지의 시비가 6,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국비는 2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해서 승강기 설치 선금을 저희들이 그때 4,200만 원 조달청에 납부했었는데, 이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아서 세입세출예산에 반납했다가 이번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매칭을 나중에 깔끔하게 다 써야 정산할 때 저희들이 매칭 불인정한 금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최대한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납하기 이전에 우리 구로 유입한…,

우리가 100% 다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올해 유독 재편성되는 부서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면 훨씬 좋은 방법이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조건 2026년도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산하기 전에 맞춰야 됩니다.

예, 342쪽, 중간 단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작년에 예산서 책자에는 모니터링 용역에만 4천만 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성과평가 용역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2가지 사업만 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 작년도에는 1건당…,

모니터링 하나에 4천만 원인 걸로…,

예, 그때는 통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용역을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산격3동하고 관음동은 도시재생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용역을 추진해야 돼요. 안 그래도 처음에 이걸 2천씩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500만 원으로 2건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마지막에 종합평가 성과 용역은 복현1동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면 준공 사업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2천이었지만, 협의를 해서 1,500만 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가 사업 개선하는데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나 이런 것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서 2026년도에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입니까?

가장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은 예산서에 제출된 내용에도 보셨듯이 131억 중에 120억이 관음동 더하모니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착공 일자를 맞추어서 착공을 시작하는 게 도시재생과의 가장 역점사업이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관음동 동물사랑 교육센터가 12월 중에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관음동 동물사랑 센터가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의 정말 마중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마사협과 현장지원센터 지원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만 향후에 더하모니센터가 오픈했을 때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동물사랑 센터 운영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북구 관내에 반려견 가족들이 가장 좋아할 사업 내용이네요, 그죠?

예,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에 상당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김현주 위원님이 가장 반기는 사업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산격1동,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 관음동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지원 금액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총예산은 1억 4천이고요. 산격1동 2,600만 원, 침산1동, 복현1동이 4천만 원, 산격3동이 2,600만 원, 관음동은 800만 원, 현재 내부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편차가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거점시설의 규모가 다르고요. 관음동 같은 경우 800만 원은 실제로 하반기 관리경비 집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01-01에 있는 예산으로 예산서에 올려드렸는데, 800만 원을 우리가 지출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고, 아시겠지만, 카페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식당이 지금도 조합원을 계속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경비가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격1동도 거점시설 규모 자체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로 책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예산 책정된 것으로 해서 1년 동안 거점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관리경비는 실제적으로 공공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 청소비, 무인경비, 이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을 더 촉진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유지하는 금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6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하셔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5쪽에 보면 복현정 앞 골목 주민쉼터 설치 신규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예산 사업이고, 동 참여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현 커뮤니티 서관과 복현 유사 마당에, 서관 앞에는 고정식 벤치를 설치하고, 유사 마당에는 이동식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예산으로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전체가 8식 되어 있네요? 또 여름 되면 파라솔이라든지 있어야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가니까 훤하고 좋기는 하던데, 말씀처럼 그런 시설이 있으면 햇빛도 가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한번 맞춰보고 주민들과 또 의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여예산이고, 해보고 안 되면, 꼭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가능한지 해서 말씀처럼 필요한 거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상에 대해서 대상 받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2025년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 협동조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이 1등은 아니고 2등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점시설이, 특히 복현1동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항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 거점시설 하기는 했었는데, 항상 걱정이 많으셨는데, 대외적으로 국토부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협들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금은 100만 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내년도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이 질의한 개소식 방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개소식 준비하는 형태를 우리 구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제가 어떻게 할지 그려지거든요. 지역 팝페라 가수 와서 공연 전에 오프닝 한번 하고, 지역 TBC 아나운서 오고, 도우미 제복 입고 두세 사람 오고, 똑같아요. 그게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깔끔하고, 진행 잘하고 격식이 있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정말 동네에 주민들과 같이 개소를 축하하고 할 것 같으면 부족하지만, 직원들이 직접 진행도 하고 사회를 보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깔끔하고 매끄럽게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행사가 잘됐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어느 과 없이 개소식을 하면…, 과연 이런 방법들의 개소식이 좋은 건지, 잘한 건지,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기관 내에서 무대장치나 음향이나 이런 게 다 갖고 있는데 같으면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조금 색다른 주민들의 이벤트나 하면 좋은데, 사실은 동물사랑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대 설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부터 해서 프로그램 짜는 것도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그게 편리성은 있겠죠. 맡기면 전문가들이니까 깔끔하게 진행하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무대와 음향은 외주를 주더라도,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차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경비가 들어가도 저는 좀 주민들끼리 만들어내고, 부족하지만 진행하고, 우리 직원들도 진행 잘할 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역량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똑같은 걸 진행하는지…,

1월에 할 예정이지만,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존하고 다르게,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사람 용역 말고요. 하겠지만, 장비 같은 것은 빌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두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역량도 충분하고, 아니면 이런 잔치는 주민들 속에서 서로 사회자를 주고받고 하더라도 더 참여의 의미를 올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꼭 말 잘하는 전문 MC를 초빙했다고 해서 매끄럽게 행사 잘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좀 이런 방법들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여튼 마을 사협하고 논의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도 조금 있으니까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 안 했으면 제가 말했던 그대로 합니다. 누가 나올지도 알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좀 새롭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 몇백만 원 줄이자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사협하고, 관음 동물사랑 교육센터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색다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소식부터도 뭔가 좀 다르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 용역, 이런 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 용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수의 계약해서 진행되고요. 과정은 기본적으로 성과관리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보완을 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설문 진행해서 결과 분석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종합평가는 준공 사업지 국토부 종합성과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 내역을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어떻게 되죠?

성과관리 모니터링은 조성 사업 중에 있으면 1년에 한 번, 종합성과 평가는 준공된 이후에 한 번,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그다음 해에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복현1동이 내년에, 올해로 사업이 종료돼서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성과 평가는 복현1동이…,

종합은 복현1동, 성과관리는 관음동하고 산격3동입니다. 산격3동도 내년에 하면 성과관리는 끝입니다. 그다음에 종합성과 평가하면 끝나고요. 관음동은 사업 진행 중에는 계속 해야 되죠.

그러면 관음동도 이루어지고 나면, 마지막 뒤에 한 번 더하면 끝이네요?

그렇죠.

밑에 있는 미디어아트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3억 이상 들어가는데, 미디어아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세부내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아트 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기본적으로 세 파트의 용역이 합쳐진 것입니다. 미디어 캔버스, 미디어 보드, ICT 솔루션, 이 세 파트고요. 미디어 캔버스는 아시다시피 경북대에 평생학습관 건물 외벽에 있고, 미디어 보드는 북대구 우체국 버스정류장 뒤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ICT 솔루션은 북구청 통신실하고 우리 과에 서버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장애 발생 시에 복구를 지원하고, 최신 운영 프로그램 업데이트, 또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제품 공급업체하고 기술 협약 정도를 체결하는 내용으로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미디어 캔버스 제작비용은, 영상물은…?

영상물은 해당 없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 유지비용입니다.

전기요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도시재생 조성물 전기요금 안에 스마트타운 안에 있습니다.

250만 원 들어가 있는 그 속에…,

예, 250만 원은 있고, 미디어 캔버스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190정도 소요되고요. 미디어 보드하고 스마트 체어 관련해서 40만 원 정도, 나머지 스마트타운에 관련된 것은 미미합니다.

캔버스가 190만 원, 보드 세 곳이 40만 원이에요?

보드하고 스마트 체어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것 40만 원입니다.

이게 월이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경북대 하고 협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준비 중입니까?

예,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적으로 유지비용이나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12시간 운영을 합니다. 과연 그게 맞을지도 고민을 해서, 내부적으로 변경을 조금, 유지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변경해서 경북대 하고 협의를 해서, 설사 처음에 계약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갖고 가서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도하면 얼마라도 조정을 해서 와야죠,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말 돈을 가져왔을 때의 문제보다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상으로나 누가 봐도 경북대가 훨씬 유리한 계약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 속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점차적으로 경북대 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 질문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관음 동물사랑 교육센터 개소식에 정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사업입니다. 주민의 주인이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43쪽입니다. 복현1동 주민쉼터 설치, 이것도 동료 위원님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2천만 원 내려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고정식 벤치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벤치 8식은, 이동식 벤치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이 아니라서 제안자가, 이동식 벤치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유사 마당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고정해서 설치하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은 했습니다.

저도 해석을 이동식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북구 쪽에 보면 벤치가 너무 고정화되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동식이라고 하면 조금 획기적인 내용도 포함되고 생소하기도 해서, 이게 선례가 돼서 좋으면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이 옮기는 것은 좋은데, 또 안전의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델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을 살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9억 6,27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억 1,055만 원 대비 8억 4,7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2억 7,800만 원으로, 예산서 137쪽 국유재산 임대료 5,600만 원, 138쪽 공설시장 사용료 1억 2,200만 원, 141쪽 농지보전 부담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 대비 8억 5,375만 원 감액된 26억 8,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국고보조금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4억 9,288만 원 증액된 10억 2,0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2쪽 국고보조금이었던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총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기금은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627만 원 감액된 8억 1,8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7쪽 시도비 보조금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 사업 등 총 42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3억 9,036만 원 감액된 7억 9,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6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2억 7,66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7억 4,277만 원 대비 14억 6,6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10억 2,099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천만 원, 기금 8억 1,881만 원, 시비 7억 9,498만 원, 구비 25억 9,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8억 2,37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억 8,685만 원 대비 24억 6,3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은 총 1억 1,600만 원으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비로 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로 6천만 원, 주민 참여예산인 산격종합시장 입구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총 1억 9,776만 원으로 칠곡 공설시장 관리비로 735만 원과 서변중앙시장 고객 쉼터 임차료 지원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유통업 관리비 등으로 971만 원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비 3천만 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 사업에 5,600만 원,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관리비로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부분인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지원 부분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억 8천만 원으로 총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42억 8,25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억 8,783만 원보다 9억 9,4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분은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 등 13개 사업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27만 원 증액, 총 9억 8,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부분은 공영 도시농업 농장운영 사업, 텃밭 조성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역개발 부분은 농지 및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1억 1,454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8,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산 및 유통 부분에서는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신규사업인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8,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분에는 FTA 대비 축산업 육성지원 사업,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 30개 사업에서 1,963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에 총 1억 7,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생경제과의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347쪽 공설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야심 차게 준비했던 공설시장인 칠곡시장이, 지금 시장은 우리 구에서 물먹는 하마 시장으로 변모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을 개설하고 지원을 계속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데,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원리에서는 시장 나름대로 거기 맞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간제라든지, 물론 시장의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지원하고 하는데, 인건비까지 해서 과연 맞는지, 아니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효율성이라든지, 장래적으로 플랜을 짜본 적이 있습니까?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시 소유 토지 부분을 시에서 받아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많고, 수입도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나름대로 그만큼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활성화되면 좋은데, 사실 시장의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봐서는 사실 시장 자체에서 봐도 다른 시장에 밀리는 것 같고,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모없이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공공성을 위해서 시장을 만들어서 지역 여론의 어떤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시장 기준의 운영 방침이나 효율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저는 물론 앞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시장의 형성이 아니라 어떤 주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온 시점이다. 우리 국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면 그렇지만, 계속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고 시설이 노후되면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는 전통시장으로서 가치라든지, 내가 봐서는 전통시장 가치도 그만큼 잘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도 전반적인 계획을 잡고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제 개인 생각인데, 아무튼 과장님도 직원 여러분과 그런 부분도 곰곰이 검토를 해보시고, 먼 장래를 위해서 그런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칠곡시장 자체도 최근에는 옆에 농협 하나로 마트도 들어오고, 식자재 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해서 경쟁력이 약화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65개 점포와 노점을 운영하는데 공실이 항상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실 부분에 임대가 잘 안되니까, 고객 쉼터라든지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는 의도는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 주변에도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는데, 일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선으로 해서 나중에 과에서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유기·유실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질병 진단비, 중성화 수술비, 예방 접종비 등의 지원을 위해서 1,120만 원 정도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질병 진단비와 입원비 지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200만 원 정도의 돈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편성되는데, 타 구·군도 동일하게 예산 규모로 지원되는 건가요?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54쪽, 중간 단락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정비 정주권 사업에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 번째, 매천동 646번지 일원 농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180쪽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이 내용하고 사업 내용이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촌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풀예산적인 성격이 있는데, 매천동 646번지 농로 정비 공사는 매천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예, 위치는 압니다.

골목으로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사실은 개인 사유지에 농로가 나와 있거든요, 측량을 해보면…. 그전에는 구거 쪽에 좁은 길이 있었으면 전부 주민들이 길을 확장해달라고 민원을 하니까 이웃 농지들이 동의를 하면 확장을 했거든요. 확장하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측량하니까 구거 부분보다 개인 사유지가 많이 침해돼 있으니까 이걸 보상해 달라, 매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측량하고 도로 확장을 실제로 구거 위주로 점용할 수 있도록 매천동 664번지가 포장 예정입니다.

전액 9,500만 원이 구비인데, 국비나 시비로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분이 민원을 자기 토지가, 도로가 대부분인 자기 토지 위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몇 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 진입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해 본 결과 다른 어떤 도로보다는 개인 사유지 침입이 많아서, 구거 위주로 이분들 농로를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국유지 쪽으로 도로를 다시 내려고 예산을 다시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민원의 1순위라서 우선 지정을 했다고 평가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금호동, 도남동 내용하고 실시설계비 내용하고 좀 이해가 안 돼요. 9,500만 원에 대한 것은 보상비로 했다고 치면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금호동하고 도남동하고 6천만 원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1억 2천만 원, 이 내용 속에 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금호동에 614번지가 6천만 원이고요. 도남동도 6천만 원이고, 매천동 9,500만 원 해서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 중간에 2번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업 내용하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풀예산으로 1억 원 정도 잡아놓고, 농지 전체적으로 쓰는 풀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구 재정을 생각했을 때 농촌 생활에 대한 정주권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은 안 됩니까? 꼭 구비로 해야 됩니까?

매칭사업은 옆에 보면 있고요. 이게 순수 구비 사업이고, 오른쪽에 보면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라고 1억이 있거든요. 이 2개가 순수 구비로 풀 예산으로 쓰고 있는 농업 관련 예산입니다. 355페이지 중간에 보면 1억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두 개가 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예산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국·시비를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거든요.

국·시비를 신청하면 배정이 되면 되는데, 정해져 있으니까, 이 민원은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 순차적으로 나름 계획을 잡아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 이 부분은 늘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미리 대비하셔서 그런 국·시비 문제도 노력해 주시고, 우선순위 배정이나 이런 게 형평성에 맞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민생경제과 이상호 과장님 이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신 매천동 646번지 일원 농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천동에서 태복산 가는 주요 등산로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 9,500만 원 예산으로 보상, 도로포장,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보상이 아니라 구거가 있는데 길이…,

그럼 보상은 아니고, 거기가 단차가 돼 있잖아요? 기존에 쓰고 있는…,

위쪽이 아니라 밑쪽에…,

그 길 알아요. 지금 길은 위쪽 사람의 땅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 끝단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땅은 우리 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고….

밑에는 길 올라가는…,

지금 단차가 지어져 있는 끝부분에 걸려서 우리가 길을 내놓고 나면 그럼 윗사람은 옹벽을 쌓는다든지, 만드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지금 길에서 만약에 구거 쪽으로, 자체가 구거지만 점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데…,

우리는 우리 길만 뚫어 놓으면 끝납니까?

현재 길은 구 길이 돼서 그쪽 농업인이 쓰면 되고…,

쓰면 되는데, 그게 평지면 옆쪽으로 당겨서 길 냈으니까 내 땅 쓰면 되는데, 거기 단차가 꽤 높잖아요?

단차가 있는데, 지금 현 도로는 소유자가 도로만 없애주면 단차 없이 쓰면 되고요. 반대쪽이 옹벽을 좀 쌓고 하면, 그쪽 부분은 단차가 있어서 도로면서도 설계상으로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쪽 길을 많이 다녀 봐서 잘 알고 있는 길인데, 9,500으로 해서…,

그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구거 자체에 도로를 새로 놓는 거죠. 약 150m 정도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초에 포장을 했었잖아요? 포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 동의가 있어서 포장해 줬던 것 아닌가요?

보통은 도로가 처음에 구루마 정도 다니다가 차가 다니려고 하니까 포장 요구를 하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동의 얻어 온나, 그래서 동의해서 포장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본 도로는 구거고, 조금씩 침입하면 계속, 이것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가 아예 개인 사유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구거 쪽으로 도로를 틀려고 하는 거니까 시설비만 들어가니까 9,500 정도만 하면 그 길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길 내놓고 나면 윗부분에 길이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을 찾더라도 완전히 형질을 다시 바꿔 달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콘크리트 없애고, 단차도 있고, 이제껏 도로로 사용해 놓고 훼손해 놓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지라든지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사실 잡아놓고 공사를 만약에 실제로 하려면 반대쪽에 있는 부분도 그분도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도로를 새로 내더라도 약간 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시행…,

이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건데, 예산만 1억 정도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계속 민원이 4~5년 정도 하고, 도로 막는다고 하고 너무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조건 새로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저도 이 땅 소유주를 대충 알거든요. 앞에 전 주인도 중간에 다시 매입했고, 제일 처음에 원래 동민이 있을 때는 합의를 해서 도로를 내줬을 거고, 두 손을 거치면서 주인들은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런데 단순히 밑에 침입한 도로를 길 찾아서 길만 낸다고 그렇게 됐을 때 땅을 이때까지 뺏기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지금 시멘트 포장해서 다 있는 거잖아요? 원상 복구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우선은 길을 내달라고 그러는 거지만, 다음번에는 내 땅에 무단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해서 쓰고 있었으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원상복구 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을 도로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또 옆집은…,

옆집은 옆집 문제고, 지금 들어갔던 사람 때문에 안 들어간 사람은, 도로 구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거니까 이야기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m 이상의 도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분은 그전에 도로를 할 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동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잖아요? 그 동의서라는 것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주인이 두 손 거쳐서 시간이 꽤 됐잖아요?

위원님, 그게 처음에 동의한 부분이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소유자는 그전에 동의한 소유자가 아닌데 자기가 측량해 보니까 도로로 사용되니까, 자기 땅만 돌려 달라고 4~5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를 우리 옆으로 내면 이분은 콘크리트를 깨면 자기 농로로 쓰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 소유자가 도로 날 때, 혹은 포장을 할 때 적어뒀던 동의서를 우리가 쥐고 있는지 확인과, 1차 적으로 급하니까 내 땅 찾기 위해서 빨리 옆으로 도로 내라, 내 땅 돌려달라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하고 나서는 저라도 당장 그럴 거예요. 내 땅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콘크리트 있었으면, 지금 훼손 복구 비용이 폐기물 처리하고 만만치 않을 건데, 우리 구청 보고 해달라고 그러죠. 남의 땅에 도로 내서 콘크리트 포장해서 쓰고 있었고, 돌려달라니까 길 찾아서 도로 내고, 그러면 기존 사용하고 있었던 콘크리트는 원상 회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차 적으로 불거질 문제가 뻔한 거예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 콘크리트 포장을 주인이 내 땅에 도로 내서 쓰다가 내 땅 찾으니까 떠나버리고, 자기가 그걸 회복한다고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농로 부분은, 북구 대부분 농로 같은 경우는 측량해 보면…,

측량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남의 소유지를 침입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돌려달라니까 우리는 길 찾아서 새로운 도로를 옆으로 내요. 그러면 내 땅을 찾았잖아요? 내 땅은 구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콘크리트 포장해서 있었잖아요? 평지 복원해서 달라고 하죠, 당연히.

우리가 공사를, 도로는 놓으면서 콘크리트는 철거는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추가 보상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잡은 거고, 도로만 놔 주겠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소리를 4~5년간 했는데…,

그러면 1차 적으로 기존 도로에 콘크리트 철거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 거네요?

예, 해 주고, 자기는 농로 쓰고, 우리는 옆에 새로운 구거 쪽에는 도로를 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땅이 평탄 도로가 아니고, 단차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로를 받더라도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단차가 있어도,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담당 토목직이 현장 가서 업체하고 불러서 해보니까 단차 있어도 어느 정도 공사는 할 수 있는 여지가, 그 예산을 잡은 게 9,500만 원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또 갈등, 양쪽 소유자가 갈등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 저희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계속 갈등이면 이걸 집행을 못하거든요. 집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잘 상의하고, 의원님 의견을 듣고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민원이 있었던 내용이고 하니까 예산이 반영됐을 때, 기왕에 2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할 때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민원이 구비 9,500만 원 예산팀에서 반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수년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정사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시장 쪽하고 축산 쪽하고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까지는 시장 쪽에 주차 타워라든지, 저온 창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시장 쪽 예산이 줄어서 축산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비율이…?

6:4, 6 정도가 축산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전통시장에 예산집행 항목을 보면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시설 유지비, 모든 게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그러면 각 전통시장에 보면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상인회에서 자기들 시장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예산 편성된 것은 전통시장에 많이 지원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칠곡 공설시장 빼고는 칠성시장 쪽에는, 상인회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그때 30억 원 주고 2층을 빌린 걸 위탁한 것하고, 야시장 쪽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우리가 화장실 2개 지어서 화장실 요금 내는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비·구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금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칠곡시장, 칠성시장도 몇 개 부분, 그때 칠성시장 사업하고 전광판이라든지, 4번 출구에 보면 안내판, 이 정도 예산만 나가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상권 활성화가 주요 쟁점 사항인데, 상권 활성화를 구청에서 한다고 예산 항목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상가번영회라든지 그쪽에서 우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권 활성화 사업이, 칠성시장이 5년간 80억 들여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끝났거든요. 이후에 후속 사업으로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예산을 직접 자기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상인회에서 신청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모든 예산을 신청, 집행, 정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전통시장에 상인회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나타나는 성과는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공동마케팅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상권 활성화는 상가번영회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고, 구청에서 뒤에 지원하는 게 맞지, 어떻게 구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상가번영회에서는 따라오는 형식으로 된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보면 138쪽에 산격시장 청년몰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산격시장 청년몰은 2018년도에 산격종합시장 안에 16개 점포에 청년몰을 입점시키려고 저희들이 국·시비 18억 원 정도를 받아서 15억 정도를 리모델링하고, 3억 원 정도는 전체 정비를 해서, 16개 점포를 개인 소유자하고 청년들이 와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계약이 끝나버리니까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6개에서 4개 점포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사업하는데, 청년들 하는데 휴지라든지 젓가락, 이런 식으로 사무비 정도만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투입해서 종료돼서 현재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몰 사업이란 게 어떤 사업인데요? 가게 해서 점포 운영하는 겁니까?

예. 청년들이 장사를 하는 건데, 16개 점포로 시작을 처음에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장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월세 지원해 주고, 5년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청년들이 폐업하면서 지금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투입됐는데 결과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는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붐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장사가 잘 안되고 해서 청년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추가 없고, 작년에 500에서 50 까고 450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지원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짜 예산 지원하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해서 청년에 알맞은 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도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송아지 생산하는 게 1년에 몇 두 정도 됩니까? 뒤에 수의사 팀장님. 아니면 나중에 전화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하셨습니다. 202쪽에 보면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 신규로 잡혀 있네요? 사업 규모가 39개소, 국비가 1억 200만 원, 시비 5,100만 원, 구비 5,100만 원 돼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생계 급여자들한테 채소 공급하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2026년, 내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38개 전체 3,930명에 대해서 컵 파우치 형태로 한 개 150그램짜리 1년에 30개 정도 신선한 과일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학교에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나오네요? 과일은 바나나도 있을 거고, 사과도 있을 거고, 요새 과일도 워낙 비싸니까 어떤 종류를 합니까? 지원만 해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뒤를 돌아보며) 지원은 누가 하죠?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농업팀장 장효임입니다. 기존에 ‘18년도인가, ’19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3년간 했었던 사업인데, 한동안 중단됐다가 내년부터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으로 초등학교 38개소에 컵 과일 간식을 지급하는데, 업체를 농림부에서 해썹이라든지, 이런 거 인증받은 업체를 풀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구시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 선정해서 거기서 생산·가공을 다 하고, 공급까지 초등학교로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는 내년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말고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방과후 돌봄도 있는데 왜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는지…?

일단은 사업 자체가 초등학교 늘봄학교 참여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초등학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3년간 시범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중단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응은 그때 당시에도 초등학생들 워낙 가정에서 과일을 잘 먹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과일을 주면 반응도 좋고, 제철 과일을 그때그때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기는 했었습니다.

보통 보면 점심식사 후에 미니 사과라고 알죠? 그런 거라든지, 칼이 없기 때문에 세척을 잘해서 그냥 그대로 식사하고 나서 간식으로 먹는 애플 사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껍데기 까서 먹을 수 있는 것, 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컵에 과일 3~4가지 정도로 해서 애들이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포크도 다 동봉되어 있고,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할 때마다 과일 일회용으로 나오는 그런 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하고 예산서는 354페이지고요. 아까 최우영 위원님하고 김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 외에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예산이 다르게 적혀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시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실시설계비를 따로 적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을 다 더하면 1,4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매천동 같은 경우는 농로 정비공사 안에, 비용 안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다 더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면 더 예산이 안 맞습니다.

사업설명서하고 비교는 못 해봤는데, 예산서가 맞기는 맞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가 다 더했을 때는 그 비용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 예산서에 있는 비용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예산서랑 설명서랑 다르시면 헷갈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잘 알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163페이지 하고 165페이지도 오타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그냥 복사, 붙이기 해서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생경제과 자료를 보시면 사업비에 하이픈 표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 규모나 사업비에 하이픈 표시가 돼 있고, 금액이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사실은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과에 보면 동그라미도 해놓으셨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이긴 하나, 과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한눈에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점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도 보지만 사업설명서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해서 예산이 안 맞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까 제가 첫 질의에 사업 내용하고 금액이 안 맞다고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 내용을 풀예산으로 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별도로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이 예산을 따져 봤을 때는 2억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풀예산이라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그 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상이해서,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부분이 틀려버리니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업별 예산서를 못 챙겨서 예산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한번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사업 예산서를 보지만, 사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책자로 주시는데,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