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1억은 아닐 것 아닙니까? 차등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체는 맞습니다. 이런 활용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각 여러 분과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해 주시고, 지역 단체에도 보면 지역 읍면에 있는 단체 그쪽에도 지역에서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분 들어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413쪽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인데 시대연구소에서 매년 거기서 평가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용역이고 그 밑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 보장협의회 연구용역 3000만 원 별도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평가용역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 27년부터 30년 할 수 있는 거를 곁들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따로 담는 것보다?

이것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네요. 작년에 6,974명이고 올해는 7,030명인데 아까 명이 아니고 가구로 바꿔야 되겠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피재호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462억 341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59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377쪽,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자료 제작과 교육지원정책 홍보 등에 13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020만 원, 부서 현안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1억 4365만 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에 5억 9180만 원, 왜관 대교초등학교 2개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 4990만 원, 신동중, 동명중 교과중점 중학교 운영 지원에 2억 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2억 6740만 원, 고등학교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800만 원,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에 1억 2500만 원,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 학비 지원으로 2억 5200만 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지자체 분담금 2억 4447만 원 등 총 23억 6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13억 7330만 2000원. 379쪽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3억 1143만 9000원을 계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6억 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원, 라이즈사업 중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육성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일반운영비는 총 788만 4000원으로 보육사업안내서 제작 112만 원, 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14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으로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에 1억 1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5500만 원, 군립어린이집 통학차량 인건비 지원 8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당행사 지원 980만 원, 우수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2800만 원 등 총 4억 1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6억 1438만 4000원, 시간제보육지원 8억 8880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300만 원입니다. 382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38억 3017만 1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2억 3547만 1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11억 75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3억 2158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2억 9487만 6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어린이집 인력지원 사업으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총 7억 355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로 1억 9890만 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80만 원,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등 지원으로 5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1399만 5000원, 신규 입학 원아에게 연 10만 원의 입학 준비금에 8160만 원과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3세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5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소규모 수선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324만 원, 만 3세부터 5세 아동의 보육료 담당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22억 3964만 7000원, 누리과정 3~5세 보육료 추가 사업비 3억 840만 원, 어린이집 방과후가정 학습운영비 지원에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5억 원,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3억 7632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8쪽,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에 4억 8000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사인건비 5176만 6000원, 장애아보육교직원 특별수당 3960만 원,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9쪽입니다. K보듬 24시시간제어린이집 1개소에 1억 6200만 원, 장난감도서관 2개소 운영비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4~5세 무상교육에 2억 6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아동복지에 일반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에 175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5500만 원, 아동친화도시의 지속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행사 실비지원금과 아동권리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51억 7305만 3000원,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비로 16억 3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취약 아동들의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여비, 보험료 등에 총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3억 1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22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168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2억 742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추가분, 난방비 등 도비 추가 운영지원비로 6억 3847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74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별프로그램 지원비 500만 원, 석적, 북삼, 왜관 마을돌봄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2억 3100만 원, 운영비 3708만 원, 마을돌봄터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 사업비로 2억 2807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396쪽 중간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120만 원, 마을돌봄터 어린이집 방학 중 급식비 지원에 7830만 원, 마을돌봄터 24시 연장운영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K보듬 마을돌봄터 연장운영에 3억 4000만 원,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해 맞춤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1억 1447만 6000원. 3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건강관리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총 6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참가자 급식비 등에 1억 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01쪽 중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료 등 2160만 원, 또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등 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2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1346만 원과 여비 840만 원, 입양아동에 대한 비용 지원, 양육수당, 입양 축하금 등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3쪽입니다.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460만 원, 취약계층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1억 80만 원, 취약계층아동에 대입 지원금과 학습재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9000만 원,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사업비 6억 8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16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운영비 1억 2591만 6000원, 경북도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군 분담 비용 655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국비 보조사업 3억 539만 8000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1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5019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20만 원,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9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1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예산안은 초중고 교육과 보육 및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국도비 예산의 지원사업이 다수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2026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다가 점심 먹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20분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JC에서 하는데 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주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JC에서 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학교의 학생 정원이 20%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강남 인강이라든가 다른 것들하고 겹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 고득점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많기 때문에 20% 정도로 잡았고요. 그래서 올해 지원한 학생은 525명쯤 됩니다. 그리고 강남 인강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했는데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거기에 5만 원씩 받던 것을 3만 원으로 감해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청하고 협약 맺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무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1913명 5억 73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렇게 남았는데 거의 5억 8000 가까이 지원했기 때문에 거의 구십몇 퍼센트씩 지원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감 해서 세워놓으면 나중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할 그런.

아트랜스파머에서.

맞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아직까지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지출되고 남았는지는.

예, 그렇습니다.

23년부터 해서 26년까지입니다.

예, 내년까지입니다.

23년부터 4년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특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이걸 다 지출하거나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조금…….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 때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원래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대구에 본점을 갖고 있고 2번도로에 지점도 한 개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중간 계속 확인도 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를 한 건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22개 시군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었던 데가 우리를 포함해서 5개 시군입니다.

예, 지원하고 있는데 1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데가 6개 있고요. 1만 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는 못 하고 5000원 정도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17개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심성으로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아닙니다, 다.

예.

예.

이것 말고도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데 추가로 더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군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기금사업하고 있는 예산이어서 처음에 25년 당초 예산에 넉넉하게 내려왔고요. 아마 추경에 감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서 관리운영비 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 된 부분입니다. 특히 관리운영비가.

변경내시라서 조정됐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줄 때 저희들이 이만큼까지는 필요없다고 중간에 요청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계속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면서 이것을 감 시킨 거고요. 지금은 우리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은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사자 처우개선비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사자들이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어렵고.

알겠습니다.

여기 아동센터 직원이 37명 되어 있는데 12개입니까?

예, 12개입니다.

12개에 37명 있는데 37명 된 지가 언제쯤 37명 됐죠? 현황 좀 알 수 있나요?

계속 37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37명?

제가 작년에 왔는데 그전부터 12개소가 5년 전까지는 계속 12개소로 이어져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센터장 1명에다가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36명인데 왜관 지역아동센터만 정원이 49명이어서 거기는 직원이 3명이라서 그렇게 총 37명입니다.

2 플러스 1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적으로 분담을 아동 수에 따라서, 각 시군의 아동 수에 따라서 분담하는 겁니다, 가든 안 가든.

예. 그게 예를 들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아동 수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게 지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22개 시군이 다 내고 있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일시보호시설도 있고 학대쉼터도 있지만 돈을 분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학대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학대에만 받을 수 있지 일반 유기아동은 또 못 받거든요. 그러면 포항을 가야 하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여아학대쉼터가 있고 남아학대쉼터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여아학대쉼터랑 남아학대쉼터는 엄밀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학대쉼터를 만들어도 여아에 돈 드는 만큼 그만큼 예산 투자를 또 해야 해요.

남아를 못 받는 게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여아를 만들어 주신 게 엄청나게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가 저희가 장애아동을 다루고 있잖아요? 장애아동을 받으려고 하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포항에서 안 받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받고 있는 애들은 일반 신체폭행이나 정서 이게 아니고 성이 관련되어 있어요. 추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엄마아빠도 장애가 많아서 애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지금 1년째 보호하고 있는 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를, 잘 만들어주셨죠, 여아를.

그러면 지금 포항과 구미도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건물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학대는 한 건물에 같이 있을 수 없고요, 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를 만들면 1층 2층 나눠서 2층에는 남자, 1층에는 여자, 중간에 계단 없이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일시 하면 몇 개월 할 수 있습니까?

일시는 9개월이고 장기가 안 돼요. 그런데 학대는 예외적으로 1년 보호하고 있잖아요? 걔가 목욕도 할 줄 모르는 애거든요? 그런데 엄청 훈련시켜서 내년이면 걔가 장애인중학교로 가요. 그래서 이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전기를 설치 안 하려고 하다가 밤 되니까 껌껌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최소로 조명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좀 다르죠.

연령대가 다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 보니 통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통합하려고 하겠습니다. 실버오케스트라 올해 처음 지원되는데 그분들 영챔버하고 같이 하라고 하면 통합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지원해 달라고 단체에서 한 5개 정도 신규사업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1억 4100만 원.

대표 인건비는 예비비로 빼놨습니다.

갖고 계신 것 보시면 14억 100만 원.

14억 100만 원은 순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그 정도.

그래서 일단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남은 예상되는 불용액이 3억 2000쯤 되니까 총세입을 27억 4600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잡으니까 재단 운영하는데 15억 4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남겨놓고 추경 재원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도 이번에는 몸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도 이제까지는 많이 잡아놨던 부분을 올해 집행된 금액에 맞춰서 다 감액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런 부분도 다.

예, 저희들도 예산 아껴서 쓰겠습니다.

유림회관 2층, 3층입니다. 1층은 유림회관이고.

그 부분 별도로 해 놨습니다. 1층이고 2층, 3층이고.

그렇죠, 전기요금하고 공과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예, 2층 3층이고 여기는 1층이고.

예.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사국악제도 올해까지는 향사국악제, 가야금 병창대회가 별도 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도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직접 그쪽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래서 가내시 내려온 것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기념사업회하고 그때 했죠.

재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상의해서.

이름이 비슷한데요. 481쪽에 있는 경북선비아카데미 지원은 문화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 10개 강좌 정도로 해서 유교 관련 문화를 계속 강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82쪽에, 경북선비문화포럼 같은 경우는 성균관 청년유도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1년에 한 4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한대요. 내년에 저희들이 할 그런 부분이.

그런데 성격은 다르죠. 왜냐하면 저쪽은 우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유교 문화 관련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경북선비문화포럼 같은 경우는 지역의 유교 인물을 연구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행사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성격하고는 다르죠.

맞습니다.

예, 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왔더라고요. 도비 가내시 돼서 내려왔는데 500만 원 증액이 된.

예, 총금액 500만 원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행사할 때 한 번 갔거든요? 이번에는 낙동강평화축제하고 기간이 겹쳐서 못 갔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사찰음식을 직접 거기서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날 갔는데 되게 대구 분들도 많이 오시고.

내년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내나 해외에서 여행사에서 사람을 모객을 해서 저희한테 오잖아요? 이번에도 관외 여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객해서 칠곡군에 오면 우리가 5000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한 장씩 주고 버스비도 일부 임차료를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모객해서 우리 지역에 데리고 오면 여행사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해외도 한번 해 볼 계획인데요. 올해 처음 서울 다른 지역 여행사 통해서 해 봤거든요? 한 400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칠곡군이 가실성당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시던데요?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한 4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만 해서 대경선을 타고 왜관역에 내리면 우리가 버스 임차를 해 놨다가 그 사람들은 태워서 우리 지역 투어를 하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5000원을 주니까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식사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아니요, 버스 다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유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만 원이면 5만 원 여행사에 지급하잖아요? 여행사에 지급하면 여행사에서 자기네들이 전세버스도 맞추고 만약에 입장료가 있다면 입장료 같은 것도 다 정리하고, 단지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그것은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그렇게 했다고요.

올해 그렇게 했는데 모객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5000원 지원했고요.

맨 이런 사업비가 올려져 있었으니 그렇게 했고.

그거는 경상북도공모사업 중에 매일매일 칠곡소풍 6000만 원 있었거든요.

그 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으로 다른 명분으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칠곡 럭키버스로 한 부분.

관광개발팀장 배성직입니다. 관광자원 시설물 전기요금은 올해 준공된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에 조명으로 나가는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가산산성 맨발길 조성한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가 구간이 길죠.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려면 해야 되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지금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놓은 겁니다. 명시이월시켜서 3건 발주했습니다.

지금 3건은 발주해 놨고요. 저희가 내년도 5월에 균특예산 신청하기 전까지 마무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이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계약이 되면 선급금 정도밖에는 지급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구간이 길다 보니.

예, 23년부터 그러면 25년까지죠?

대나무하고 이런 부분이 잘 살지 않다 보니 계속적으로.

그래도 주민들 많이 걸으시던데요?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4억입니다.

예, 앞에 다 설명드려서.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 말씀하셔서 거기 이장님이 인동 장씨 문중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장님이 일단 협의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일단 진입로 부분도 저희들 지금 계획은 주차장을 밑에 할 계획입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 부분은 일단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시기를 일단 감정가를 보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해서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유장군 유적지하고 동산재하고 국조전 행사 있을 때마다 미리 가서 예초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예산이 모자라서 행사할 때만 예초작업을 하다 보니 자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 예산입니다.

예.

개인박물관인지.

이 부분은 사립박물관입니다. 기산 죽전리에 있는 안다미로 귀때박물관 거기에 지원하는데 이제까지는 도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도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람이 도에 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은 부분이고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공문이 와서 내년도에는 이 사립박물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가능합니다. 그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있고 또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조례에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도에서 지원을 했겠죠.

시군에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는 있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단지 이게 도비로 다른 단체나 이런 데도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박물관 지원하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그러면 이름만 걸면 다 지원해 줍니까? 규모라든지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우리 법령상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법령에 찾아보니 거기에는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이렇게 구분이 된 게 아니고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고 통틀어서 법령상에 되어 있고요.

박물관이라고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에다가 내 소장품을 해서 박물관 붙여놨어요. 그거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안 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장고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지만 박물관으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기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도 보면 규모나 소장품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에 내부 정리정돈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가보면 아직까지 안에 내부에 보면 정리가 안 된 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관람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그날 가보니까 교육장관이 아이들 체험학습기관 그런 것도 지정되어 있고요. 보니까 지자체 사업보다는 중앙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문체부, 중소기업청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지역 학생들도 거의 많이 와서 거기서 체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과연 체험 얼마나 했는지 파악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인원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느 단체에서 얼마큼 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올해 마감이죠?

올해 준공했습니다.

올해 준공식까지 했는데 도에서 지적당한 사항 있죠, 감사에서?

예.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작년 5월에 도 감사 받았거든요? 하나는 구 왜관터널 형상변경허가를 받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변경사항 이행을 안 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국가유산청에 질의해 보니 그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거 한 가지는 정리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성검사해서 검토결과 제출해서 그 부분도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결 다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6억인가 들여서 기차, 6억 맞습니까? 4억 3500만 원이네. 조형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녹슨 상태로?

그게 색깔이 지금은 그런데 갈수록, 처음 색깔이 그렇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열차 조형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르텐강이라고 해서 지금은 녹이 점점 번지고 있는.

팀장님, 그 조형물을 6.25 때 폭파됐을 때 그 기차를 연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차가 녹슨 기차입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은 녹으로 표현하는 거죠.

녹슬어 있는 것으로?

예.

그러면 주민들 반응 한번 들어봤어요?

우선 저희들이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에 설계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내용에 반영됐는데.

녹슨 기차를 뒀을 때 주민 반응 한번 들어봤어요?

주민 반응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기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흉물스러운 것 같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폭파된 그걸 연상하면 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또 LED 조명으로 영상 쭉 나오는 자막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언제 틉니까?

틀어놨습니다.

계속 돌아갑니까?

예,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부터 해서 틀어놨습니다.

준공식 이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 그전에는 내가 못 봐서.

지난주에 가보니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니까 안 보여서.

그게 태양광이라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거기서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호동 지하에 보면 빔 쏴서 바닥에 고보조명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 돌아가요?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돌아갑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몇 번 가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타임이 어떤 주기입니까?

일몰 시간에 맞춰서 가동하게끔 그렇게 진행해 놨고요.

낮에는 그러면 안 돌아가네요?

낮에는 잘 안 보이니까요.

밤에만?

예, 밤 시간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열차 조형물 같은 경우는 열차를 직접 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옆에서라도 사진 찍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SNS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설치를 우리가 총금액이 120억입니까?

맞습니다.

120억이라는 예산을 7년 동안 투입했는데, 여러 군데입니다. 다리도 있고 터널도 있고 평화 조형물도 있고 분수대까지는 모르는데, 이걸 홍보를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열 분 계시는데 장 팀장님, 1년에 SNS 몇 번 하십니까? SNS 사용하십니까?

예, 인스타그램을.

1년에 몇 번 정도 올릴까요?

어떤 것을…….

우리 군에 관련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주 올라오는 것 보고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몇 번 올리시냐고요?

저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홍보는 자체적으로 하기로는 칠곡군으로 올리는 것은 몰라도 공무원 개인이 올리는 것은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1,000명 되는 군 직원이 있는데 군 직원이 1개만 올려도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담당 문화관광과인데, 담당 직원 같으면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많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한 번씩 올리시던데 이런 부분은 행사, 축제,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 관광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누구나 먼저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우선 모범을 보이시면 밑에 직원들도 따라서 안 하시겠습니까? 모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 조성은 잘 합니다. 잘 해 놓고 일하는데 관리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작년에 우정의 거리 했죠? 작년 맞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올해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로 한번 가보니 바닥에 조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던데?

저녁에 갔는데요?

주차를 하기 때문에 봉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차를 못 대는데 그 안쪽에 바닥에 깔아놨잖아요? 거기 조명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차를 대서 좀 부쉈지 않습니까? 파손됐는데 지금 차를 못 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전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정의 거리 보면 마지막에 조형물이 있고 뒤에 사진 찍는 부분 있죠? 뒤에 보니 바로 텃밭이 있더라고요. 텃밭 옆에 보면 그 부분도 거기도 관리가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과에서 신경 쓰셔서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정의 거리 보면 학교 담벼락에 보면 현수막이 막 붙어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3개, 4개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요청하셔서 다른 데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경관에 굉장히 많이 지장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장을 밑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지금은 아직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는데.

이장님 말씀은 주차장은 저 위에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던데?

기산면장님하고, 물론 이장님하고 제가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위에 주차장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차가 교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일단 길부터 확장하고 길부터 우선적으로, 3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34억 들어가면 길 포장은 제가 보니까 위에 산비탈 쪽으로 한 2m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확보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겠더라고, 작업하는 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 그 부분은 인동 장씨 문중분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을 매입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든지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합의하셔서 길부터 일차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보면 부도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성주에 자태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문화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에 따른 스토리 부분들 잘 엮으셔서 비룡산에서 넘어온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게시하면서 이야기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뒤에 산에 보면 대나무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죽녹원까지는 안 되지만 그만큼 많은 대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같이 아우르는 계획서가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 들어갈 때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보니까 임도도 비슷하게 작업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비룡산 밑으로 내려오는 임도. 그런 부분들도 산행할 수 있는 좋은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쪽은 산림녹지과에 그쪽에 아마 벌목작업을 한 것 같은데.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사람들 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작업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죠. 절 뒤쪽으로는 많이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셔서 작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도 그때 보니까 차도 많이 대는데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안 그래도 가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되겠던데? 그건 아닌 것 같 같고.

그런데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이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도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소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차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인도를 설치하는데 차가 딱 붙어있고 옆에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진 찍어서 사진 제대로 안 나와요, 이쁘지도 않고. 그것은 한쪽으로만 설치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다른 데 투입하시든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