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1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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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3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 지적이 아니고 질의니까 편하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3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상해 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45명 합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총무과에 25명이 있던데, 그러면 그쪽에도 25명이 있는데 그쪽하고 다 합하면 칠곡군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복무요원 숫자를 통합 관리하는 게 없는지?

담당 부서에 배치된 복무요원들만 관리합니까?

혹시 중복 가입되는 게 없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414쪽, 칠곡군 거점복지전담센터는 9월 달에?

7월 1일에 했습니까? 하여튼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성과나 실적 같은 이런 것은 나타난 게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짧은 기간에 업무실적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너무 열심히 하시면 다음에 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맞춤형 복지나 희망복지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걸러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417쪽, IC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사업이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사업 같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치매환자들이 가출했는데 이 사람들 찾지 못해서 이런 IC칩이 있으면 GPS기능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응용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장애인하고 치매환자하고는 구분되죠?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집을 나가서 타 군이나 타 시까지 가서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분증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42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은 대상은 어디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위탁합니까?

여기는 그러면 센터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관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여기는 급여가 나갑니까?

뒤 페이지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위탁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증장애인 한마음대회인가 한번 갔습니다. 그때도 과장님 오셨는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인가 그거하고 두 가지를 하니까 2억 4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장인 최보영씨는 급여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거의 무료봉사 시간이 많다고 봐야 되네요?

그래서 왜 임금도 안 받으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나. 행사장 몇 번 가봤어요.

명예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32쪽, 장애인의 날 축제한마당하고 다함께어울림운동회하고 두 가지가 하단에 있는데 이 두 행사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른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장애인의 날 축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문화공연 중심으로 하는 기념행사이고.

어울림한마당은?

어울림한마당은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는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그러면 성격이 너무 달라서 한날한시에는 잘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질의하고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큰 장소에서 일부 때는 오전에 하든지 1부에는 이 행사하고 2부에는 이 행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다 오시는 자리라서 나머지 주최, 관장하고 오는 사람이나 같이 하러 오는 사람이 따로 시간대를 달리해서 한 자리에서 한날한시에 하면 운영비나 섭외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 쓰려고 하면 MC나 다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하면 진행하는데 풍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436쪽, 희망복지재단 지원에 후원 감사의 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합니까?

그러면 후원자는 다 선정됐습니까?

표창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명한테 시상합니까?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 때는 시상을 몇 명 갑니까?

10명 정도면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명 더 추가하면 안 됩니까? 갑자기 어제 저녁에 북삼읍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옥시 대표 전○

연락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상을 안 받으려고 해요. 군수 사진도 안 찍으려는 사람인데 워낙 기여도가 높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추천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하여튼 두서없이 질의했는데 업무가 많은데 잘 관리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개소 있죠? 여기에 대해서 7300만 원 정도 올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사자가 세 군데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있죠? 여기도 1호봉 오르죠?

그러면 종사자가 더 많죠?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위에는 올라가 있는데 이게 월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호봉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직원은 20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대로다.

추경에는 분명히 올립니까?

430쪽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하면서 3100만 원 처음으로 세웠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여기도 종사자가 있습니까? 사람이 찾아가서.

누가 가서 하는데요?

지체에서 매나 그대로 하고?

인력 한 명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 일상돌봄서비스 하면서 지원사업 있죠? 여기도 약 8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총 4억 5000이거든요?

6개월 해서 3억 7000인데 6개월 더 해서 8400만 원 더 해서 가능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데 6개월에 3억 7100만 원이 올해 예산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12월 달까지 하면 12개월인데 8400만 원 추가밖에 안 들어왔어요.

도에서 내려온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다들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선호 위원님이 430쪽에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신규사업으로 한 개 있는데 아까 1개소예요, 1명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1명 인건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편의시설이 어디 설치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아니, 신규사업이다.

시설소가 어디인데?

지체 안에 있단 말입니까, 어디 다른 데 사무실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인원 1명을 지금…….

이걸 한다, 이 말입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지체 안에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할 사업에 직원 하나 뽑는다, 이 말입니까?

직원 1명을 더 뽑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1개소에다가 인원을 1명 하든지 1개소 이렇게 써 놓으니까 새로 설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권선호위원

1개소, 1명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413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용역이 있어요. 2023년, 25년 용역 업체가 어디인지요?

홍보해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협의…….

그러면 과장님, 한 곳에만 할 경우 계획수립이 평가 시에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공고하는 공고문서가 있습니까? 공고 낸 문서.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한 군데에 계속적으로 한다면 연구평가가 옳게 변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평가든 모든 수립을 새롭게 해 가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큰 발전이 안 있겠나,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새로운 데를, 금액을 예산을 올리더라도 새롭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도 뭔가 다르게 가면 모든 칠곡군에 보장협의체 발전이 더 안 되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414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사 워크숍 때 지원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새롭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만 6000원씩 150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지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한번 없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도 없었고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쯤 대화해서 이런 부분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돈이 8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돈이 문제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또 뭔가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들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 그래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나 414쪽, 무연고 있죠? 무연고사망자 장의비하고, 이 부분은 3년간에 대략 몇 명쯤?

무연고 하면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들도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무연고사망자 장의비가 6명,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개장 화장, 자연장 해서 4명, 행려자 비급여로 쭉 있는데 이 부분이 3년간에 대략.

물론 늘겠죠. 경기가 어렵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요새 자식들 부모 간에 대화도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있어도 찾아오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칠곡군 거점복지전담센터 운영 있죠? 이번에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운영비가 1억 3600만 원인가? 1360만 원이네.

고향사랑기부에서는 안 받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4300만 원 돈이 들어가요. 4360만 원, 고향사랑기금에서 3000만 원 받으면 예산이 그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후원이든 예산은 예산이잖아, 따지고 보면. 당초에 약목 삼주아파트하고 성재아파트 독거노인 취약계층만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상담원 운영 목적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물론 찾아간다고는 하겠지만.

1,033세대, 2명이?

그러면 몇 명이에요?

4명이 몇 집 찾아갔다고요?

천삼백몇 집하대?

1,033세대? 이게 생긴 지 얼마 됐는데 그만큼 찾아간단 말입니까?

과장님, 이제 불과 몇 개월 됐어요? 아니, 우리 몇 개월 됐어요? 한 지 몇 개월 됐어요?

그래, 7월 1일 해서 하루에 몇 번 다녀야 천삼백몇 집이 됩니까?

너무 뭔가 선심성 그냥 갔다가 문 두드리고 그냥 나오는 것뿐이 더……, 그건 아니지.

상담받은 집 몇 집이요?

우리가 한번 찾아간다면 그냥 과장님은 천삼백몇 세대는 그냥 건성이에요. 문만 두드렸다가 열었다 “계십니까?” 하고 문 두드리고 없으면 두드린 집만 계산한 게 천삼백몇이라고 이해하지만 무엇인가 상담하고 잘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가 답이 어느 정도 맞아야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하지 1033 집 다녔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아니 과장님, 지금 삼주하고 성재하고 다 해도 세대가 그만큼 안 되지 싶은데? 알았어요. 됐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만들었으니까, 이만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주민들한테 복지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예산도 투입되겠지만 상담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을 잘 시켜서 뭔가 칠곡군 복지가 상담원들 잘 한다, 복지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 과장님도 좋고 담당께서도 좋고 복지사도 좋고 다 그렇게 안 되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들어가는 만큼 후원금 받더라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 예산이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간다면 다른 데서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기부사랑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짚어가서 득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지 예산도 어느 정도 이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44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 원 1억이 있어요. 도비는 1000만 원이고 군비가 9000만 원입니다. 10% 택인데, 군비가 90%이고 22개 시군에 시군비 부담이 동일한지?

아니, 말로만 도비 지원하지 도비 지원.

만들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조례 만들었잖아요? 뭔가 좀 만들라고 해 놓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돈 10% 줘 놓고.

과장님, 매나 읍면에 가보면 줬던 거 또 주고 줬던 거 또 줘요. 과장님 왜 그럽니까? 우리 집사람도 사회보장협의체 회원으로 있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노 물어보면 매일 갔던 데 지원해 주는데, 매나 보면 읍사무소에서나 지역면사무소도 매나 그게 중복으로 계속 들어가요. 새롭게 발굴도 하겠지만. 꼭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물론 예산은 투입하겠지만, 우리 군비도 9000만 원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정말 봉사할 것 같으면, 봉사자들도 없어요. 잘 안 가려고 해요.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봉사해도 요새 봉사 가지고 자기가 우러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다 자기 이득이 되기 위해서 봉사하지,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이거 예를 들어 안 하면 안 돼요?

이 조례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개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1억은 아닐 것 아닙니까? 차등은 있죠?

도에서 한번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회의하실 것 아니에요?

도비 좀 더 달라고 해요. 1억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군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분 도에 달라고 하셔서, 추가된 거 다른 시군에 있다 하니까 그거 같이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심청보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1억 받아봐야 따지고 보면 인건비 나가버리고 나면 돈 어디 있노? 인건비 나가면 사실 봉사하는데 지원할 돈도 없어요. 인건비도 3000~4000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직원 하나 들여놓은 거 먹여살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다.

예를 들어 하는 이야깁니다. 아니면 돈을 영 많이 줘서 영 이거 하시는데 하시든지. 사각지대 찾아서 하시든지 그 이야기다. 돈 1억 가지고 직원들 좋은 일 시키지.

김태희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단체는 맞습니다. 이런 활용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각 여러 분과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해 주시고, 지역 단체에도 보면 지역 읍면에 있는 단체 그쪽에도 지역에서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분 들어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413쪽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인데 시대연구소에서 매년 거기서 평가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용역이고 그 밑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 보장협의회 연구용역 3000만 원 별도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평가용역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 27년부터 30년 할 수 있는 거를 곁들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따로 담는 것보다?

이것도 22개 시군 일괄적으로 용역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대연구소에서 용역 하는 겁니까?

지금 위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번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인 교육 있잖아요, 매년? 의무교육이 있단 말입니다. 의무교육인데 결국 의무교육을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맞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교육비잖아요? 보수교육비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뭐라고 했냐면 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

이 교육비는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센터 있잖아요?

아니, 소속된 센터가 있잖아요? 요양원이라든지 센터 소속되어 있잖아요?

거기 자체에서 교육하면 교육비를 누가 지출해요?

요양원에서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가서 받습니까,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습니까?

아니, 교육받는 게 방법이 강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면적으로? 대면교육으로 해야 해요?

아까 139명 했잖아요?

그러면 139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러면 등록 안 되고 여기에 관련돼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협회에 등록 안 하고 별도로 자기가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도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등록 안 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무조건 다 139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무를 안 하면 안 받아도 상관 없어요?

맞는데…….

그리고 거점복지센터가 활동을 참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 급여 신청, 서비스 신청, 다른 신청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성과 한 거 자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착한가게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만 원 내면, 우리 칠곡군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이 전부 다 3만 원씩 내서 그걸 전부 다 모금회에 전달한다는 겁니까?

좋은 역할을 하네요. 성재, 삼주에 센터를 만들고 또 중리 쪽으로도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잘 추진해 주시고, 중리 지역에 원룸촌 이쪽으로도 아직 많이 심각합니다. 그쪽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그래서 지역 내 고독사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416쪽에 보면 의료보험 지원 있죠? 그러면 2000만 원 줄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줄은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소득이 올라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셔서 줄어들은.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월급 올라간 것은 아니지 싶고, 원인 파악은 팀장님 혹시 해 보셨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서 1만 원 이상 돼서 빠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네요?

거기 다음에 들어오면 뭐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보험료가 올라서 줄어든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보험료가 올해 몇 퍼센트 오르고 하잖아요, 매년마다? 그러면 우리가 1만 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1만 10원이 되면 지원 안 해 주잖아요, 9900원 하다가? 이런 사람이 많지 싶어요.

우리 주민이 실제로 1만 원 되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 맞잖아요? 이 사람들도 1만 10원이 되더라도 혜택 주는 방법 있으면 실과에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내가 물어보다가 넘어가버렸는데, 41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하는 게 있어요. 7,030명이네, 칠곡군에, 415쪽에 보면. 요새 점점 경기가 안 좋아서 늘어날 텐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원수 나옵니까?

아니, 받는 분이 7,030명이 맞아요?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하는.

떨어지지는 않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받는 분이 대략 지금 몇 명인지 데이터는 나올 것 아닙니까?

가구로 나옵니까?

우리는 가구로 나간다, 이 말이네요?

여기는 명으로 되어 있지 헷갈려서······, 가구로 나오면 한 사람이 금액이 다르겠지만 나가길래……, 점점 늘어날 건데? 가면 갈수록 요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급여 받으려고 신청도 많이 할 건데요?

물론 의료보험 다 조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 되면 점점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네요. 작년에 6,974명이고 올해는 7,030명인데 아까 명이 아니고 가구로 바꿔야 되겠네요.

예, 가구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이것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맞춘지 몰라도 올해는 더 내려갔네요?

그러면 도 담당자 혼 좀 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피재호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피재호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462억 341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59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377쪽,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자료 제작과 교육지원정책 홍보 등에 13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020만 원, 부서 현안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1억 4365만 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에 5억 9180만 원, 왜관 대교초등학교 2개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 4990만 원, 신동중, 동명중 교과중점 중학교 운영 지원에 2억 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2억 6740만 원, 고등학교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800만 원,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에 1억 2500만 원,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 학비 지원으로 2억 5200만 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지자체 분담금 2억 4447만 원 등 총 23억 6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13억 7330만 2000원. 379쪽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3억 1143만 9000원을 계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6억 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원, 라이즈사업 중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육성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일반운영비는 총 788만 4000원으로 보육사업안내서 제작 112만 원, 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14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으로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에 1억 1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5500만 원, 군립어린이집 통학차량 인건비 지원 8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당행사 지원 980만 원, 우수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2800만 원 등 총 4억 1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6억 1438만 4000원, 시간제보육지원 8억 8880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300만 원입니다. 382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38억 3017만 1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2억 3547만 1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11억 75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3억 2158만 4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2억 9487만 6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어린이집 인력지원 사업으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총 7억 355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로 1억 9890만 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80만 원,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등 지원으로 5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1399만 5000원, 신규 입학 원아에게 연 10만 원의 입학 준비금에 8160만 원과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3세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5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소규모 수선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324만 원, 만 3세부터 5세 아동의 보육료 담당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22억 3964만 7000원, 누리과정 3~5세 보육료 추가 사업비 3억 840만 원, 어린이집 방과후가정 학습운영비 지원에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5억 원,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3억 7632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8쪽,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에 4억 8000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사인건비 5176만 6000원, 장애아보육교직원 특별수당 3960만 원,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9쪽입니다. K보듬 24시시간제어린이집 1개소에 1억 6200만 원, 장난감도서관 2개소 운영비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4~5세 무상교육에 2억 6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아동복지에 일반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에 175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5500만 원, 아동친화도시의 지속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행사 실비지원금과 아동권리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51억 7305만 3000원,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비로 16억 3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취약 아동들의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여비, 보험료 등에 총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3억 1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22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168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2억 742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추가분, 난방비 등 도비 추가 운영지원비로 6억 3847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74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별프로그램 지원비 500만 원, 석적, 북삼, 왜관 마을돌봄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2억 3100만 원, 운영비 3708만 원, 마을돌봄터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 사업비로 2억 2807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396쪽 중간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120만 원, 마을돌봄터 어린이집 방학 중 급식비 지원에 7830만 원, 마을돌봄터 24시 연장운영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K보듬 마을돌봄터 연장운영에 3억 4000만 원,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해 맞춤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1억 1447만 6000원. 3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건강관리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총 6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참가자 급식비 등에 1억 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01쪽 중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료 등 2160만 원, 또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등 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2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1346만 원과 여비 840만 원, 입양아동에 대한 비용 지원, 양육수당, 입양 축하금 등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3쪽입니다.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460만 원, 취약계층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1억 80만 원, 취약계층아동에 대입 지원금과 학습재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9000만 원,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사업비 6억 8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16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운영비 1억 2591만 6000원, 경북도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군 분담 비용 655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국비 보조사업 3억 539만 8000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1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5019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20만 원,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9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1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예산안은 초중고 교육과 보육 및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국도비 예산의 지원사업이 다수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2026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다가 점심 먹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20분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동아리 운영 지원에 보면 초중고 동아리 운영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하고 집행은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 해서 예술·스포츠동아리라든가 인성 및 진로 관련 동아리, 교과과목 수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동아리 활동은 교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교외에서도.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도 내에서 일단 합니다.

오용만위원

교내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거점공간 문화의 집인가 거기하고는 별도로 상관은 크게 없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에서 왔는데 그런 공간을 빌려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대부분 학교에도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오용만위원

안 그래도 학부모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문화, 예술, 레크레이션이나 취미나 여가 때문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초중고 동아리 활동하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 교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전부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그 사람들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계속 요구하거든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만일 예술 쪽이라든가 악기 같은 걸 하면 악기가 만약 크면 다른 공간으로 악기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특별하게 동아리 활동하는데 학교에서 시간적인 제약이나 또 아이들은 학원도 가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편성하는데 안 맞아서 못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학교에 동아리 활동하는 것들을 학교에 일임을 해 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교내에서만큼은 교육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기숙사 관련해서 240쪽 사업조서에 보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그거 한데 기숙형 추가지원 해서 1000만 원이 별도로 지원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는 관내 고등학교가 7개 있는데 7개에서 6만 원씩 열 달 지급합니다.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빠지고 6만 원씩 10달 지급하고, 대신에 기숙형 고등학교인 약목고등학교에는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기숙형이라는 말이 뭐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

오용만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먹고 자고 안 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1000만 원 이것은 약목고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용만위원

만약에 다른 학교도 신청하면 주긴 줍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교육청에서 했다고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학교 특성상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약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들어오면 기숙사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라서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기숙사 있는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가고 싶은 아이들만 갑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런 상황이고 약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기숙형 공립고로 시군에 지정해 준 학교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전체 1, 2, 3학년들이 다 기숙을 다 합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일단 들어오는 학생들은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통학을 하는 학생들.

권선호위원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해도 되죠?

김태희위원장

잠시만요. 좀 이따 발언 받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설명해 주세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타 학교도 다 하는데 북삼고등학교 도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자공고.

오용만위원

공립형 자립고등학교인가, 하여튼 그 용어를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데도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거기 기숙형으로는 아니고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받은 학교이고 그 학교도 교육청으로 자공고 관련해서 지원받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특구 사업비가 나오면 자공고 선정된 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기숙사 사생들한테 1인당 6만 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목적 때문에 6만 원보다 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맞긴 맞지만 타 학교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기숙사비 지원비가 자체적으로 1인당 6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외의 돈을 그런 목적을 달아서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거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죠?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오용만위원

379쪽, 호이장학금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참석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저는 참석 못 했고, 사실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 했고 팀장님하고 담당만 참석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심의위원 한 분을 자전거대회 때 만났는데 호이장학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예체능도 포함해서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체육특기생한테도 호이장학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하던데 그런 것은 잘 된 것 같고요. 칠곡군에 주소갖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예체능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왔어요, 체육 때문에. 7개 고등학교 어느 학교에 왔는데 예체능 애들한테도 호이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줘야 하는데 주소를 1년 이상을 둬야지만 지급하는 규정이 호이장학기금법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갖기운동을 하면 주소를 옮기는 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고등학교 3년을 보고 입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전학 가는 그런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아니지만 다음 심의위원회 개최될 때 감안해서 담당하시는, 김태식 팀장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팀장님, 잘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홍보 잘 해서, 어차피 인구만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소 빨리 옮겨지면? 빨리 옮겨서 옮기는 즉시 해 주면 되지 1년 지나야 호이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것은 고쳐주면 안 좋겠나.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체육특기생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면 도 단위 대회 같은 경우에는 3등, 전국 단위 대회는 5등 안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소를 옮기고 입상하게 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382쪽, 다른 것은 다 예산이 삭감되고 감소됐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는 데만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인건비가 전보다는 야간 같은 이런 쪽에 계속 지원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전에는 그런 식으로는 지원 안 했지만 야간이라든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돌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동 숫자는 자꾸 주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현실적으로 편성한 건 맞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추이에 맞춰서 매칭을 하도록 가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올해 교육비 반납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작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서 올해 사실 조금 모자라서 얼마 전에 성립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은 얼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맞는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여기 잘 산정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387쪽, 외국인아동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비도 증액된 것도 무슨 사업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2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들한테······,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느라 수입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관내 외국인 아동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늘기 때문에 아동 숫자는 점차 늘고 있고, 올해 10월까지 32명을 지원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390쪽, 어린이날 행사 예산이 5500만 원 있는데 부스 운영은 누가 합니까? 부스가 많이 있던데, 나가보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아마 청년협의회에서.

심청보위원

JC, 청년협의회가 아니고 JC에서.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JC에서 하는데 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주고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JC에서 다 합니다.

오용만위원

사업비에 보니까 인건비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하면 인건비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JC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 위탁비로 준다, 그 말씀이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칠곡군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대회와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하고 대회 하는 거 대비해서 실효성은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면 아동친화도시를 저희들이 22년부터 해서 2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재지정받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야지 재지정을 위한 자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리는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정책한마당이라든가 해 보니까 어린이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했을 때 11월 4일에 했는데 그때 한 120명 가까이 참석해서 부모님들도 물론 있지만 나름 자기들 의견을 제안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의견들도 제안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나중에 세울 때 어린이 시각으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참가 청소년 나이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 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이니까 거의 초등학생부터 해서 고3까지 합니다.

오용만위원

9세에서 19세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청년센터나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이렇게 하는데 별개로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별개로 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돌봄터 24시 연장운영 지원에 실제 이용 아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396쪽 하단.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마을돌봄센터에 지금······, 정확한 인원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창우

이창우아동친화드림팀장

작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5명 정도 야간 돌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아직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대상 아동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한 5명 정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1일 5명이라고요? 그러면 정원은 몇 명입니까?

창우

이창우아동친화드림팀장

정원은 29명입니다.

오용만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창우

이창우아동친화드림팀장

북삼, 석적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오용만위원

말고 그 위에 마을돌봄 24시 하는 여기 예산 6500만 원, 이게 감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아동친화드림팀장

그것은 2024년에 K보듬을 신청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개소하는 왜관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K보듬에 반영하지 못 해서 순수군비로 운영비, 인건비를 잡아놨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난해는 예산만 잡아놓고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창우

이창우아동친화드림팀장

작년에는 개소를 아예 못 했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인테리어비 잡아놨다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몇 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407쪽,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잘 운영되고 있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번에 시설비로 에어컨하고 몇 가지 들어왔던데, 우리가 쉼터 된 지가 몇 년에 창립됐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22년 12월 29일 개소했습니다.

오용만위원

22년이면 내년이면 4년째 되네요?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걸 바꾸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에 신청했던데.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에어컨하고 바꾸는 것 지금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성아동만 하잖아요? 현재 몇 명 입소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인 2명을 계상을 하거든요? 지금 장애아동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저희들이 수용인원이 총 7명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장애아동 3명 있으면서 6명이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대표자가 재위탁 한 번 했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재위탁 아직 안 했습니다. 처음 위탁입니다, 27년도.

오용만위원

27년도에 합니까? 5년마다 합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예, 5년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총 6명?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시설장까지 합쳐서 6명입니다.

오용만위원

법정인원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있다가 만약에 퇴소하면 퇴소한 아동은 어떻게 관리를?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퇴소한 아동은 가정으로, 여기 아동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소하면 가정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정에 가기 싫다, 사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설로 가고 싶다고 하면 다른 시설로도 보냅니다.

오용만위원

복지포인트 올려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종사자들 동일하게 다 올리는 거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사회복지과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하는 이쪽에 긴급피난처 이쪽에도 종사하시는 분들은 같이 올리는 거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후에 점심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교육아동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저보고 하는 말이 물을 게 많아서 밥도 안 넘어간다 이러시던데 식사는 하셔야지 안 넘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 다들 파악 못 할 수 있으니까 팀장님들이 답변해 줘도 돼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야 되지 과장님이 전체 책을 다 어떻게 읽고 가겠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

378쪽,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이 있어요. 금년도 지급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리고 보면 매나 똑같은 강남에 강의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신규사업이 3450만 원 또 있어요.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과 중복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의원으로서 생각이 들고, 강남구가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강남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없는지 이것도 파악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매결연 지역이고 하니까 묻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학교의 학생 정원이 20%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강남 인강이라든가 다른 것들하고 겹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 고득점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많기 때문에 20% 정도로 잡았고요. 그래서 올해 지원한 학생은 525명쯤 됩니다. 그리고 강남 인강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했는데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거기에 5만 원씩 받던 것을 3만 원으로 감해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혹시나 칠곡군보다 강남은 돈이 많은 지역인데 무상으로 좀 해 달라고 하면 신규 예산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래도 서울 강남 하면 유명한 지역인데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스운 이야기로 못 사는 집 좀 보태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번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대화해서 풀어나가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청하고 협약 맺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무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심청보위원

그런데 사업이 자매결연을 맺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우리하고 상반되는 사업들이 똑같이 중복되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쯤 파악해 보시면 안 좋겠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379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6억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우리가 시작했을 건데, 4년 5년에 구입자 지원 실적이 어떤지? 작년에는 25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가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1913명 5억 73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심청보위원

6억 세워서 한 2500만 원이 남았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남았는데 거의 5억 8000 가까이 지원했기 때문에 거의 구십몇 퍼센트씩 지원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감 해서 세워놓으면 나중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할 그런.

심청보위원

올해 학생 수는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 군비잖아요? 다른 지원사업을 떠나서 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줄여서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79쪽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이 있어요. 2023년 26년 4년간에 아트러스파……, 사회협동조합 민간위탁 운영, 그렇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아트랜스파머에서.

심청보위원

예, 운영 중이죠? 교육청에서 2억과 군비 2억 총 4억 지원하고 있음을……, 맞아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금년도 현재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묻고 싶고요. 사회협동조합 어떤 업체인지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말 그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아직까지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지출되고 남았는지는.

심청보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끼리는 23년 있잖아? 23년부터 올해까지인데 4년이나 이런 부분 대략 있을 것 아닌가? 그것도 파악 한번 하셔서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아트에 대해서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약이 기간이 있어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23년부터 해서 26년까지입니다.

심청보위원

내년까지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24년입니까? 25년입니까? 몇 년부터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23년부터 4년입니다.

심청보위원

4년, 그러면 또 재계약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특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이걸 다 지출하거나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조금…….

심청보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할 때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입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 때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계속 이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데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업체는 원래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대구에 본점을 갖고 있고 2번도로에 지점도 한 개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지점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요? 일단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잘 판단하셔서 지출되는 부분도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중간중간 계속 확인도 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매나 380페이지인데 어린이집 유아급식 지원 신규사업이 또 9000만 원 있더라고. 이게 산출부기상 1명당 5000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효과성이 타당한지 검토해 봤어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를 한 건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22개 시군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었던 데가 우리를 포함해서 5개 시군입니다.

심청보위원

17개는 그러면 지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는데 1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데가 6개 있고요. 1만 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는 못 하고 5000원 정도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심청보위원

이렇게 자꾸 지원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안 있겠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도비가 낑겨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 군비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 군비도 지원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 번쯤은, 물론 지원해 주면 받는 분들은 다 좋다고 하겠지만,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원해 주는데 좋다고 하지, 이런 부분도 신중히 다른 단체도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해서라도 하는 게 좀 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으로서.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22개 시군 중에서 17개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심성으로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심청보위원

어린이집 하면 그러면 민간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심청보위원

전체 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전체 다라고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예산이 이것만 해서 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 말고도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데 추가로 더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군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그리고 또 384쪽에 보면, 아이행복도우미 관리운영비가 있죠? 2025년도에는 우리가 3700 얼마밖에 안 썼어요. 많이 감액됐는데 원인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기금사업하고 있는 예산이어서 처음에 25년 당초 예산에 넉넉하게 내려왔고요. 아마 추경에 감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서 관리운영비 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 된 부분입니다. 특히 관리운영비가.

심청보위원

감이 많이 됐더라고, 따지고 보면.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변경내시라서 조정됐습니다.

심청보위원

갑자기 많이 되니까, 생각보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처음에 도에서 줄 때 저희들이 이만큼까지는 필요없다고 중간에 요청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계속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면서 이것을 감 시킨 거고요. 지금은 우리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은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은.

심청보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391쪽,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업체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해서는 예산 절감 방안도 마련해야 안 되겠어요?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결국 예산 세워서 청소년 한마당잔치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의 인건비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요. 이런 부분들도 절감하려고 하면 자꾸 제가 예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업에도 쓸 돈이 없다 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길 하나 내달라고 해도 건설 쪽에 이번에 예산이 없어요. 워낙 없으니까, 또 의원들은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쪼기는 쪼는데 복지만 신경 쓰고 마을은, 사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나, 이야기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 그러면 복지예산은 자꾸 느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원으로서 주민 말씀을 새겨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낄 건 아끼고 꼭 필요 안 한 건 정리해서라도 건설 쪽에라도 뭔가 좀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93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200만 원 있는데 종사자 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고 있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또 순수 군비로 처우개선비까지 주는 것은, 또 이 단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사자들이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어렵고.

심청보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수당을 지급 안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이것은 또 군비로만 해요, 처우개선비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7명에 대해서 12개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도 지원 안 하고 이것만 한다면 말이 달라지는데, 또 이것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단체도 생각해 주셔야 하잖아? 이거 하나 벌리면 따른 단체에도 또, 이러니 자꾸 늘리다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지에만 돈만 자꾸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 다 주는데 복지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의원으로서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더라도 뒷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단체도 생각하셔야 하고. 많이 주면 좋지, 누구라도. 저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부분 다른 단체들 비교도 하시고 모든 부분 한 번쯤 생각하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여기 아동센터 직원이 37명 되어 있는데 12개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2개입니다.

김태희위원장

12개에 37명 있는데 37명 된 지가 언제쯤 37명 됐죠? 현황 좀 알 수 있나요?

창우

이창우아동친화드림팀장

계속 37명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언제부터 37명?

창우

이창우아동친화드림팀장

제가 작년에 왔는데 그전부터 12개소가 5년 전까지는 계속 12개소로 이어져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센터장 1명에다가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36명인데 왜관 지역아동센터만 정원이 49명이어서 거기는 직원이 3명이라서 그렇게 총 37명입니다.

김태희위원장

2 플러스 1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382쪽에 보면, 보육교직원이 176명이죠?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예.

권선호위원

예산이 3억 84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서 보육교사가.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651명입니다.

권선호위원

예, 651명인데 이것은 보육교사 다른 분입니까?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앞서서 176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에서 국공립이랑 법인어린이집 그분들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전체 어린이집에 계시는 선생님들 다 포함입니다.

권선호위원

거기는 8400만 원 줄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많이 줄었다는 결론입니까?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아니요,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랑 법인어린이집 5개소 해서 14개소에 선생님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76명으로 앞서 되어 있고요. 651명은 전체 어린이집.

권선호위원

어린이집 선생님은 줄었다?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민간 가정하고 다 합쳐서 그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비로.

권선호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체교사 166명 있잖아요? 3억 4200만 원 금액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교사는 1일 4시간 일하시고 대체교사는 4시간, 8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원비는 국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감 된 것은……, 특별히 인원이 줄기도 줄었고요.

권선호위원

인원이 줄어서 3억 4000 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3억 4000 같으면 돈이 굉장히 많고 사람 숫자도 많거든요? 3000만 원씩 잡아도 3억 4000이면 100명이에요.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도 예산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소요액 이런 것을 거의 매달 요청하고 있는데, 결재도 올리고 하는데 그런 데 예산을 분배하다 보면 저희가 요청한 것하고 다르게 과하게 내려오기도 하고 적게 내려오기도 해서.

권선호위원

100명이 아니고 10명이네요. 일단 알겠고요.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이 돈이 34억이나 줄어들었는데 34억 정도 줄어들은 이유는 뭡니까?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이들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육예산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데 보통 아이들 인당 나가는 예산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줄면 자연히 어린이집으로 가는 돈이 줍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 기숙사 지원 고등학교 있죠? 관내 고등학교 7개 있죠? 378쪽, 팀장님이 설명해 주는 게 낫겠어요. 관내 고등학교가 7개 있죠? 그러면 7개 다 지원해 주고 있죠, 6만 원씩?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한 개만 1000만 원 지원 더 해 주죠?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약목고등학교 기숙형.

권선호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고등학교 기숙사에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약목 같은 경우에는 기숙형 공립고로 교육부에서 지정돼서 도 교육청에서도 기숙형 공립고 양성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서 아이들을 기숙사에 수용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취지의 학교이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맞죠? 그렇다고 기숙사 학생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전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선호위원

군에서 해 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없죠?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라서 기숙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권선호위원

그러면 기숙사 공립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시군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지원해 주는 시군도 안 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해 주든지.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기숙형 고등학교는 약목고뿐이어서.

권선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조례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다 해 주든지, 어떤 지역에는 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안 해 주는데 이거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숙사.

권선호위원

작년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올해 두 번째잖아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숙사비 지원을 인당 4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고.

권선호위원

4만 원이고 6만 원이고 그것은 전체 우리 칠곡 관내 고등학교를 다 해 주는 거고, 1000만 원 해 주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만 원 지원해 줄 때 현원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기숙사 규모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줄어서, 특히 약목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이 줄고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도 기숙형 공립고는 특별히 지원을 더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권선호위원

약목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 해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는데 왜 하냐고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 주든지. 이유가 뭐예요? 한 개만 딱 집어서 해 주는 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약목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특성화하는 학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삼고 같은 경우에는 자립형 공립고인 경우도 저희가 나중에 지원을 조금 더 해 주고, 학교별로 특성화가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 부분 양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봐서는 관내에 공평하게 똑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면 지정됐으면 교육청에서 돈이 더 나오고 있는데 시군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선호위원

뭐가 부족한데요? 그러면 이 돈 1000만 원이 쓰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저희가 지급하는 기숙사비는 인건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다른 데도 인건비 다 똑같이 들어가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나.

권선호위원

인건비 다 들어가요. 이게 학생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저희가 학생 단가로 지원하면 사감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주는 걸 군에서 왜 지원하냐고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학생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당 6만 원씩 지원하면 이걸로 학생부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사업구조입니다.

권선호위원

6만 원씩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6개 고등학교 7개 고등학교 똑같이 가는 것은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1000만 원 주는 한 학교를 딱 집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숙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서

권선호위원

그러면 다 해 줘야지, 양성하려면.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약목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형 공립고라서 특성화 같은 대안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특성화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 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중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만들 때는 자기들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맞잖아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을 지원해도 학생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측을 위해 지원한다기보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하고, 예를 들어 7개 고등학교가 기숙사비가 많이 차이 나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어디가 최고 많아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학교별로 10만 원.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최고 많냐고요, 7개 중에서?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권선호위원

7개 고등학교 중에서 최고 많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한번 확인을.

권선호위원

약목고등학교가 기숙사비가 월등히 비싸든지 이러면 지원이 가능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그 부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조사해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지금 칠곡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특성화고로 된 것은 기계명장이 특성화고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교육부 지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목고 같은 경우는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됐고요. 북삼고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양성을 위해서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특성에 맞는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지원은 학교에 맞춰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북삼고 같은 경우에도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되면서 교육부에서도 시군에서 대응투자로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특구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약목고 같은 경우에도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돼서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특성화학교를 지정하려고 학교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율형 공립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금방 고등학교 기숙사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깊은데 순심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육상부 육성하는 학교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알아보고 순심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 중학교 체육부 양성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다른데 특성화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 부담을 많이 줄여서, 우리 지자체하고 상당히 순심고등학교하고 안 좋거든요. 의원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부 3500으로 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제가 북삼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보니까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석적에 있는 애를 통학비를 대줘요. 데리고 와서 북삼중학교에 운동시키고 있어요, 석적 애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지급하는 금액은 보편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교장도 있는데 굳이 그 예산을 주니까 받아서 쓰긴 써야 하는데 어렵다는 거죠, 학교 자체적으로. 누가 부모가 요새 예체능 시킵니까? 육상은 더 안 시키죠. 그런데 하려고 하는 학교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면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조례 5조에 어떻게 되어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해서 가져오십시오. 조례 5조에 근거해서 돈을 지원해 줬죠? 거기에 대해서도 맞춰서 심의위원이 어떻게 해서 거쳐서 왔는지.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선호위원

거기 보니까 보조금 관리 5조 해 놨네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주세요.

연주

박연주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378쪽에 보면, 올해 어린이집 보니까 많이 문 닫았네요, 54개. 작년에 64개였는데 올해 54개 10개 정도 감소했네요. 애들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833명이 감소했네요. 그다음에 보조교사도 한 40명 감소하고. 지금 이게 심각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만큼 줄어든단 것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애들을 잡을 거고 잘 낳아서 잘 키울 것인지,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겨서 국가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가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교까지도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선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견학해서 그에 대한 혜택을 우리 군에도, 경상북도가 아니고 우리 군만의 특징 맞춰서 이런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대로. 지금 3세에서 5세 아이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무상지원 해 줍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3세 해 주는 있어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만일 유치원비가 50만 원 같으면 한 28만 원 정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부모 지원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그것을 따져보니까 경북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적고, 이 부분도 유치원 교육비가 굉장히 비싼 것도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타 시군에서 무상을 가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애를 낳으면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대학교까지든지 책임져야지 아이를 낳지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있거든요. 부양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애를 안 낳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옵니다. 이것은 지금 부양하는 어르신들 케어하는데 그 비용이 근로자 비용에서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밑에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20년, 25년 후에 사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해도. 그러니까 30년, 25년 후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 해도 늦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든지 해외사례, 국내사례 종합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지원방법, 이것은 진짜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안 하고는 우리 군도 10만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영양은 2만 얼마 하던데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만 갈 때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방도시는 결국 몰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대비를 지금 해도 25년입니다. 과에서 용역을 어떻게 하든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학대피해 종사자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장애아동은 1명이 2명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총정원 7명인데 지금 6명 있다고요? 그러면 1명만 들어오면 끝나네요? 못 들어오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정상적인 아동이 들어오면 1명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장애아동 들어오게 되면 장애아동을 못 받습니다, 인원 초과로 해서. 그 친구들 포항에 선린재단에서 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 거기로 보내게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최근 들어봤을 때 제일 많은 인원이 입소 되어 있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입소가 제일 많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6명 하니까. 1명인데 2명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은 여아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도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여학생들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피해 보는 게 아니고 남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여학생들은 마음적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똑같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계획을 짜셔서 2년 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아동폭력 희생자들이 남자가 절대다수다, 여자가 절대다수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만일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아 시설로 되어 있는데 남아 시설로 만일 바꾼다 하더라도.

김태희위원장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만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좁은 곳에 하지 말고 밖에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시설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칠곡군에 남아 아이를 다른 데 보낸 게 몇 명쯤 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보낸 친구가 5명 보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결국은 7명 정원인데 하나 더 해도 그 애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안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안 보내도 되는데 어차피 보내든 안 보내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걔들 거기 보내면 결국 그쪽 지역으로 전학 가야 하잖아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포항 선린재단에서 하고 있는 임시시설에 보낸다 치더라도 보내든 안 보내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거든요, 한 6000만 원.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떠나서 아이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 애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전학하고 또 몇 달 후에 괜찮으면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4~5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왔다 갔다 한 그 아이 정신적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그걸 없애주자는 거예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다른 타 부서하고 검토하셔서 서서히 작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센터장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둘 둘 필요 없잖아.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새로 만들면 어차피 센터장 있어야 하고.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이 집이니까, 가정집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 시골 있어 보면 시설 괜찮은 데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포항이나 거기 인원수가 안 많습니까, 수용해 주는 인원이? 그러니까 그런 시설 보셔서 우리도 그런 시설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 보는 겁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야간수당까지는 지급이……, 주간에 한 것은 지급되는데 지금 있는 분이 만약 야간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 못 하고, 지금 한 분은 야간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3 근무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루 24시간 근무하면 이틀간, 우리가 16시간을 더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틀간 휴무를 줍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수당 대신 휴무를 줍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수당 대신 휴무를 줍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담당 팀장님, 센터하고 같이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새로 남아 시설 만드는 거요?

김태희위원장

그분들 수당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 보세요.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제가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엄밀히 따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고 있어서 3교대로 돌리고 수당을 1.5를 안 주고 있거든요, 야간하고 심야에.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서 수당을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당이 예산상으로는 인당 40만 원 초과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수당을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야간을 하게 되면 수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있든 없든 매년 6500만 원씩 지원해 주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누적돼서 5년에 간다 하면 3억이 넘을 수도 있고 10년 되면 6억이 넘을 수 있고. 그런데 꼭 우리가 거기에 맨날……, 가실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줘야 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설에 다 준비되어 있으면 지원해 줄 필요성도 없잖아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의무적으로 분담을 아동 수에 따라서, 각 시군의 아동 수에 따라서 분담하는 겁니다, 가든 안 가든.

심청보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22개 시군에 다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게 예를 들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아동 수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게 지원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 50%가 아니다, 도비 50% 아니다. 일시보호시설에 보내는 게 6550몇 만 원 보냈는데 도비는 얼마 안 돼.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청보위원

운영하는데?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제 생각에 돈을 자꾸 지원을, 예를 들어 안 가면 지원을, 예를 들어 우리가 거기 빠질 수 있다면 빠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22개 시군이 다 내고 있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일시보호시설도 있고 학대쉼터도 있지만 돈을 분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학대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학대에만 받을 수 있지 일반 유기아동은 또 못 받거든요. 그러면 포항을 가야 하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여아학대쉼터가 있고 남아학대쉼터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여아학대쉼터랑 남아학대쉼터는 엄밀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학대쉼터를 만들어도 여아에 돈 드는 만큼 그만큼 예산 투자를 또 해야 해요.

심청보위원

만들기는 저희들이 8대 때 만들었어요. 8대 때 만들어서 구미센터에 교육도 가보고 포항도 가보고 많이 다녔는데 사실 그때 봐서는 만들고 나서 보니까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칠곡군에 있는 애들을 예를 들어 다 한데로 다른 데로 안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인원이 정원이 있고 모든 부분 남녀가 구분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남아를 못 받는 게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여아를 만들어 주신 게 엄청나게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가 저희가 장애아동을 다루고 있잖아요? 장애아동을 받으려고 하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포항에서 안 받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받고 있는 애들은 일반 신체폭행이나 정서 이게 아니고 성이 관련되어 있어요. 추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심청보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칠곡군의 여성들입니까? 칠곡군의 장애인들입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예, 그리고 엄마아빠도 장애가 많아서 애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지금 1년째 보호하고 있는 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를, 잘 만들어주셨죠, 여아를.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항과 구미도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건물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학대는 한 건물에 같이 있을 수 없고요, 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를 만들면 1층 2층 나눠서 2층에는 남자, 1층에는 여자, 중간에 계단 없이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일시 하면 몇 개월 할 수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일시는 9개월이고 장기가 안 돼요. 그런데 학대는 예외적으로 1년 보호하고 있잖아요? 걔가 목욕도 할 줄 모르는 애거든요? 그런데 엄청 훈련시켜서 내년이면 걔가 장애인중학교로 가요. 그래서 이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아까 다른 데서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없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7명까지밖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8명, 9명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포항 같은 데 안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일단 제가 사정사정해서, 지금까지는 사정해서 보냈거든요? 아니면 장애아동 전담하는 받을만한 시설을 경북도 내에 다 알아봐요.

권선호위원

경북도 내에만 알아봅니까, 대한민국 전체 다 알아서 갈 수가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티오가 있다면 갈 수가 있죠.

권선호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7명이 아닌 9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은 딱 찼지만 계속 걔를 1년이고 2년이고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명 있는 애도 2월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또 티오가 생기는.

권선호위원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말 그대로 복지 아닙니까? 복지 차원에서 내가 아이를 보내야 하는데 받아줄 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호팀장

시설이 넓고 전담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권선호위원

복지는 예산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원을 2명을 더 늘리든지 몇 명을 늘리든지 그것도 연구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지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3832만 1000원이 감액된 155억 39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을 위해 칠곡 호이영화관 영사기 보수 등 문화산업진흥 일반운영비로 2738만 원, 문화예술 업무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로 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사료 발굴 조사 및 칠곡문화지 발간 2000만 원, 지역문화교실 지원에 7000만 원, 칠곡문화원 역량강화 리더스 워크숍 1000만 원 등 15개 민간경상 사업에 1억 504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버이 효 한마당, 칠곡평화서해대전 및 마티네콘서트 등 7개 민간 행사에 29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칠곡 문화예술한마당에 1001만 원, 칠곡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에 2010만 원, 한국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4500만 원을 반영하고, 칠곡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 용역 및 출연금 등으로 14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상문학관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6389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연습실 관리를 위해 350만 원, 군민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군민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 530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유림회관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대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관리비에 576만 원을 계상하고, 올해 준공된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전산장비 임대 및 공공 운영비로 1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곡문화원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 유교 문화 교육강좌 지원을 위한 문화학교 충효교실 및 경북 선비아카데미 등 지역문화원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전통예술 지원사업으로 전국 시조창 경창대회에 1400만 원, 향사 국악제에 833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문화 특화 행사인 가산산성 축제 지원에 3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북 선비 문화포럼 지원을 위해 125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10억 714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토전래음식 전승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을 위해 32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칠곡군민 화합 세계평화 기원 콘서트 개최를 위해 7000만 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에 2985만 원,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안내대기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880만 8000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2억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총 3억 998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을 위해 기타 보상금 및 단체복 지원에 1억 4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안내책자에 1500만 원, 온오프라인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및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 지역관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75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경북 e-누리 온라인 관광상품 판매 지원과 도시철도를 활용한 관광 홍보 등을 위해 5900만 원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및 언론진흥재단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대표관광자원 발굴 육성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 시군 협의체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2320만 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2026년도 경북관광 페스타 참가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고 내년에 2회째를 맞이하는 왜관 홀리페스티벌 사업으로 2억 원, 칠곡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곡 꿀맥 페스티벌 2억 원, 올해 처음 12월에 개최하는 칠곡 크리스마스 마켓도 내년에 역시 2억 원을 반영하여 올해는 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칠곡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웰니스관광 경북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2304만 원, 관광개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695만 5000원, 관광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 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평화분수 시설물 정비 및 관광자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등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평화분수 수조청소 용역비 및 전기요금 등 분수 운영을 위해 61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남계지 수변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3834만 원을 반영하고, 칠곡 매원마을 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로 동명 은행나무 바람길 조성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북도 전환 사업인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 보호 소화기 구입 및 각종 안내판 설치 및 긴급 보수비 등에 9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국조단군 춘향숭봉대제 봉행 및 신유 장군 유적 춘향제, 국조전 위탁 관리비 등 각종 전통문화 계승 사업에 3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보·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부동전투 구국영령 추모제에 300만 원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으로 박물관 활성화 지원 및 인턴사원 지원 등에 2685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북도 무형유산 전승지원 사업으로 1570만 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가산산성 유해수목 잡풀 제거 사업에 1억 1000만 원, 송림사 오층전탑 정기계측 모니터링 사업에 2200만 원, 박곡종택 별채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에 관리 인부임 및 운영 물품 구입 등에 1억 397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유산청 생생국가유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칠곡 홀리데이와 ‘칠곡의 고금을 잇다’ 사업에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320만 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중방댁 중사랑채 보수공사를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양서당 강당 보수 공사를 위해 3억 3800만 원을 반영하고, 동산재 담장 보수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흥국사 목조보살좌상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선봉사 대웅전 배면 석축 등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칠곡낙동강평화축제 개최를 위해 19억 원을 반영하고,칠곡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입니다. 구상문학관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 경비로 총 492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하단에 보면, 삼청리 소공원 조형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했습니까? 준공은 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준공하고 지금 현재 밑에 판서 포장을 하고요. 거기가 IC로 진입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칠곡할매를 형상화해서 포토존이나 그런 부분을 해 놨습니다.

오용만위원

잘 안 보이던데요? 옛날 구 IC 들어가는 입구 쪽에 더 가까운 데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IC 올라가기, 삼청2리 그 입구 쪽인데 잘 안 보이…….

오용만위원

매입해서 더 크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크리스마스트리를 한번 여기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계속 원하는 부분은 거기에 정자도 갖다놔 달라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전화 와서 마을 표지석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달라고 하셔서, 그런데 거기가 풀이 자꾸 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일단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오용만위원

그래서 그 옆에 그것도 살릴 겸 옆에 부지가 있으면 더 사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대형전광판 한 개 큰 거 만들어서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갖고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는 좋은 장소 같은데, 자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광고하기에는 좋은데 그것만 해서는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자꾸 관리가 안 되고 마을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들도 느끼겠던데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하고 한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잘 안 보여서,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476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칠곡, 경산 서가회 교류전 및 정기회원전이 있는데 교류전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칠곡 서가협회에서 경산하고 1년마다 돌아가면서 교류전 형태로 하는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할 때도 경산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오용만위원

장기대회도 있거든요.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장기대회도 교류식으로 격년제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칠곡군에는 협회가 아직 완전히 결성된 거라고 통보받은 게 없어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구성이 안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아직 안 됐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성주하고 고령군은 이미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쪽에서 출전을 하거든요, 선수 선발해서. 그런데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윤지영 과장님 덕분에 잘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인원 동원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이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있고 다음 되면 그 자리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결성을 해 놓고 움직이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후내년에는 또.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 장기대회 갔을 때 내년이 칠곡군에서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어차피 상반기에 이 부분이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치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치를 것 같으면.

오용만위원

아니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년만 하거든요. 내년 아닌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정말 좀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내년 하반기나 그때 장기협회만 구성해서 조직을 갖춰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저쪽에 노인회지회나 아니면 그쪽 협조를 구해서 문화원이나.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냥 이것은 저 혼자 생각에 내년에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먼저 회원을 구성하고 회장님도 거기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회장이 먼저 선출되고 회원 구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면 어디로 해야 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2026년도 출연금 요구안이 예산안에 17억 4670만 원 정도인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출연금은 14억이고 그 위에 부분은.

오용만위원

예산은 17억 4600만 원이고 출연금은 14억 100만 원, 자체 수익은 257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25년도 예산이나 2026년도 예산은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1억 8200만 원 이렇게 많이 받은 데에서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줄어든 것 같고, 그 밑에 200에 보면 물건비에 사무관리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느는 게 맞다고 보고, 수선유지비에 2억 3639만 7000원이 산정돼서 올라왔는데 수선유지비라는 것은 구분을 하자면 대, 중, 소로 구분해서 금액이 큰 부분 넘어가면 자체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건물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400만 원에 도장 공사하고 2건이 있더라고요, 2200만 원씩. 이게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오용만위원

아니요, 입찰 말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싶은데 이런 큰 금액은 수탁기관에서 할 수가 없지 싶은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오용만위원

약간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부가세까지 해서 2200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재단을 구성할 때 조례상에도 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거기에 예산 수반되는 비용은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군청에 요구하면 입찰도 해 줄 수 있고 공사감독까지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조례라든지 거기에 충분히 시설물은 그쪽 관리하는 기관에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원형이 변형되는 큰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재산관리관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풀 깎는 거라든지 이런 게 행사할 때 꼭 필요한데 본청에서 하면 시기에 맞춰서,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제초 작업 시즌이 있어서. 그래서 안 해 줘서 자체 자구안으로 예산을 올렸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올린 것은 도장 공사 부분은 향사아트센터이고 공예테마공원하고 조경 부분은 우리가······.

혜진

권혜진관광진흥팀장

조경 2200만 원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거 2200 해서 4400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건데 조경도 매나 금액이 크면 소규모사업은 300만 원 이하, 중규모 사업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본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제초 작업까지 이걸 올렸나 싶어서 고민해 보니까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왜 제초작업 올렸는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어차피 수목관리는 그쪽 재단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올렸고 저희들이 시기가 안 맞아서 본청에서 안 하고 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오용만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제초 작업 자체가 8개 읍면하고 본청에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제초 작업 때문에 오만데에서 다 작업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묶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전체적인 걸 주고 위탁업체에서 전체를 관리하려고 이러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풀 깎는 시기를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 싶어서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정비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보면 재단에서는 전부 위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사업은 위탁사업이고 일단 연말에 복귀하는 인건비 2명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오용만위원

사무실 관리비하고 유지 수선비인데 여기가 지난해 되면 1억 8229만 8000원이 증액되는데 소소하게 다 늘기는 늘었지만 지난해 되면 두 배보다 더 많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뜯어볼 수밖에 없어서 자꾸 그거 하는 거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용만위원

예.

소영

이소영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 물건비에 수선유지비 괄호 해서 1억 8200 보시면 그만큼 증가가 됐는데 밑에 문화콘텐츠에 200번대 물건비에 보시면 1억 6000이 감 됐습니다. 저희가 조직 관련해서 문화공간팀이 기존에 시설비, 수선유지비 가지고 있던 것을 경영지원에서 내년부터 할 거라서 세부사업 변경하면서 그게 증액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이 내용 때문에 알아보니까 장비 구입비라면서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장비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면 관리 인원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경영지원팀장

수선유지비, 장비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홈페이지 재정 시스템, 본청으로 따지면 온나라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관련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저희들 분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행사할 때 무대 장비나 이런 시설 갖추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구상문학관에는 인력 재배치가 한 명 더 됩니까? 입장료를 받고 들어갑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무직이 연말에 퇴직이라서 한 명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구상문학관 잘 지어놨는데 관리 잘 해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483쪽,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0억인데 사업내역에 세부사업 편성목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자료 못 받아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오용만위원

트랜스미디어 거기가 7억 예산 잡혀 있다가 이번에 3억 5000으로 했죠? 이번에 행사할 때는 잘 했습니까?

희정

홍희정인문문화도시팀장

그래도 작년하고 다르게 예태미술관에서 저희가 이쾌대 미디어아트 해서 나름 주제를 잘 선정해서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지역에 맞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칠곡군을 알리는데 홍보용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희정

홍희정인문문화도시팀장

일단 홍보도 있고 이쾌대라는 작가 자체가 칠곡군 출신 작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한국에서도 미술계에서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홍보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산을 50% 정도 삭감했는데 행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희정

홍희정인문문화도시팀장

작년에는 여러 형태로 진행됐고 올해는 예태미술관에서만 진행되는, 규묘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올해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왜 세부내역서를 보자고 하냐면, 이 30억을 쓰면서 작으면서 가지수가 많으니까 행사 진행하는 재단에서 많이 힘들어서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큰 행사를 좁힐 수 없는가 싶어서 한번 보려고 세부내역서를 보자고 한 겁니다. 484쪽, 해설사는 몇 명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총 8명입니다.

오용만위원

피복비 구입이 올라와 있던데 예전에 이게 보통 내구연한 해 주는 게 2~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2년마다 하는 것 같던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피복비 지원은 해마다 올립니다.

오용만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피복비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보통 위에 단체복 개념으로 일부 해설 나가는데 있어서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신발 모자 그 정도.

오용만위원

2023년도에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90만 원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인원이 1명 더 늘었습니다, 7명이었다가.

오용만위원

맞는데 부기상에도 그때도 7명이었습니다. 지금 8명 맞습니다. 8명에 90만 원이고 그때는 7명에 60만 원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니면 칠곡군 해설사로 가면 어차피 칠곡군의 그런 것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제복이라고 유니폼이기 때문에 통일시키고 멋있게 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486쪽,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제18회 호국로걷기 사업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낙동강평화축제 할 때 보통 둘째 날 하는 그 행사인데 현재 자총에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에서 출발해서 제2왜관교까지 거쳐서 왜관시장을 거쳐서 돌아오는 그런 행사인데 주먹밥 만들기라든지 반환점에 어묵 삶고 그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487쪽, 쉼과 힐링, 가톨릭 페스티벌 해서 왜관홀리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이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뭐가요?

오용만위원

가톨릭 페스티벌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때 수도원에서 그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그 밑에 꿀맥페스티벌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평화분수 앞에서.

오용만위원

이것은 문화재단에 언제 넘어갑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올해 2회째부터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것만 넘어갑니까, 아니면 위에?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홀리페스티벌은 저희들이 내년까지도 할 계획이고요. 꿀맥페스티벌은 저희들이 1회 했고 2회부터 재단에 넘어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크리스마스마켓을 12월 6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위탁해서 재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왜관 홀리페스티벌만 안 넘어가고 나머지 2개는 재단으로 넘겨준다, 이 말씀이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웰니스관광 상품개발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칠곡군 내에 웰니스 관광지가 두 군데 있거든요? 국립숲체원하고 가산에 금화자연휴양림하고 두 개가 웰니스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행사에서 숲체원이나 금화자연휴양림하고 연계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여행사에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웰니스관광 체험이라면 보통 건강하고 힐링하고 그런 쪽이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관광지 지정 신청을 도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두 군데입니다.

오용만위원

우리는 지정할 만한 데가 없네요? 여기 보면 유형 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건강, 문화, 의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정 안 된 경우가 올해인가 므므흐스를 한번, 이게 어쨌든 자연식으로 만든 햄버거라서 므므흐스를 신청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서 그쪽으로 잘 생각해서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유료화 할 수 있는 행사를 어느 정도 기획해서 칠곡군에서는 지자체 비용으로 하더라도 재단에 넘겨줄 때는 수익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만들어서 자꾸 넘겨줘야지 문화재단에서 부담이 없을 텐데 그냥 행사성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끝내버리니까, 만약에 꿀맥페스티벌을 할 때는 맥주를 팔아도 재단에서 파는 게 아니고 경북과학대학교 그쪽에서 라이즈사업으로 연계한 그 사업으로 하니까 수익은 그쪽에 가져가니까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될 만한 사업을 구상해서 한두 번 해서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인다, 이렇게 되면 재단에 주면서 수입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을 주면 아무래도 재단이 행사하는데 출연금도 적게 줄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재단에서 꿀맥페스티벌 할 때 들어오는 부스 운영하는 사람한테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맥주를 한 1억치를 구매해서 재단에서 다른 것하고 붙어서 세트로 팔아버리면,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재단은 어차피 수익을 내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90쪽,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동명 은행나무바람길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24억 6400입니다.

오용만위원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은행나무바람길 조성사업은 예전에 거기서 영화 촬영도 했고요. 또한 하게 된 제일 큰 문제가 거기에 대형차량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도 개설하고, 사실 동명초등학교까지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들 이쪽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으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물론 관광 부분하고 안전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합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도 가보고 거기서 설명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쪽에 있는 환경하고 안전하고 관광하고 매칭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좀, 여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 처음에. 저는 이게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갔는데 관광차원에서 그쪽을 가서 쉬었다가 힐링을 하다가 간다고 하는 이런 것은 차로를 완전히 안 막고 통제를 안 하고는 어렵다고 보고 주차 문제를, 제가 5분발언 할 때 공영주차장이 최고 많은 게 동명이던데 불법주차 그게 해소가 과연 되겠나, 물론 강제로 해서 밀어내면 다 밀어내기야 하겠지만 불평불만을 만들어가면서 굳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득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현장방문 다녀가시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차가 워낙 거기에 교통량도 많고 속도가 많이 붙기 때문에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중간중간 설치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혹시 다른 지역에는 우리처럼 이런 데가 없나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 경주 통일전 앞에 가니까 저희들처럼 왕복 2차선 도로에 은행나무가 양쪽에 있고요. 거기는 가보니까 중간에 교통섬처럼 길게 만들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 은행나무길 전체가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국공유지가 옆쪽으로 많으니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데 사실 동명이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말고는 주변에 그런 관광지가 없어서 대구 인근이다 보니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해 놓으면 외부 관람객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상해 보고. 그리고 그날도 갔는데 통일전에 가니까 거기도 은행이 떨어져서 계속 발에 밟히기는 밟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은행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수형이 그렇게 이쁘고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교통섬처럼 만들어서 중간중간 속도제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포토존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난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인도 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군비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도 전환사업이라서 도비가 50% 지원되니 이참에 관광지 개발도 하고 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인도라든지 주차장 정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목 남계지에 남계지 조성사업비로 100억 정도 들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방치 수준의, 주민들 일부 몇 명 가서 아침에 트래킹하는 코스 정도로만 이용하지 실제로 관광객은 일일 몇 명 온다고 봅니까? 그런 자리가 되지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질의드려보고하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3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4000만 원 비용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설계 비용입니다.

오용만위원

이것은 거의 10대 의원님들한테 다 맡겨야 안 됩니까? 저희들 결재해 봐야 이 사업비만 결정하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497쪽, 칠곡낙동강평화축제에 예산 19억 올라온 것 맞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잠깐 질의했는데 12월 8일인가 평가공유회 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오용만위원

낙동강평화축제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 그러니까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랑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나온 의견이 총 여섯 가지가 있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인가 그때 드렸는데 반영을 하고 12월 8일 날 평가공유회를 합니까?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는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축제팀장이 하도록.

신호

박신호축제콘텐츠팀장

업무보고 때 주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12월 8일 평가보고회 할 때는 각 파트별로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바꿔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신 의견들은.

오용만위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있었던 기자분들한테 아직 대답을 전달한 게 없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대답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의견 주면 뭐하노? 안 바뀌는데.” 이러고 갔어요. 어떤 사소한 내용이라도 결정이 나면 답을 줘야 해요.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 안 하기로 했고 이유……, 자기들이 아는 생각과 행사 진행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래서 이것은 하기가 곤란하다니까 이야기까지 해 주면 저쪽이 참을 건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호

박신호축제콘텐츠팀장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답변을 달라는 얘기로는 생각을 못 해서, 다음 연도에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해 본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그러면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기자간담회 때 나온 내용인 만큼 기자실에 가서 답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내년에 잘 지켜봐달라 하면 기사도 더 잘 써줄 것 아닙니까?

신호

박신호축제콘텐츠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482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있죠? 그게 7,068명인데 어떤 분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나가는 돈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4만 원이다가 올해는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특히 청소년들하고 생애전환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1만 원 인상돼서 16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매나 사람 숫자는 비슷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사람 수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금액 자체가 인상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고요.

권선호위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떤 분한테 지원되는 건지 표시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86쪽, 도시철도 활용 관광 홍보 있죠?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해 온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바로 직접 수행은 안 하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 돈을 위탁해서 주고 지상철 3호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래핑광고 형태로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권선호위원

그러면 3개월 뒤에는 떼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기관에 광고하고.

권선호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칠곡 분들이 가깝다 보니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

그러면 축제기간만, 한 3개월 전에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축제 전에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SNS 위주로 많이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쯤에 10월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3호선에 이 행사 안 하고 저희들이 다른 SNS 이벤트 형태로 많이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건 젊은 분들은 많이 본다 이 말이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도시철도 활용 광고를 대경선 위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경선에 협의를 보니까 대경선은 아직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권선호위원

협의도 안 될뿐더러 의외로 외국 분들이 많이 타죠, 어르신들하고. 젊은 분들 사실 많이 안 타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예.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홍보가 많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대구역 앞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게 낫지, 전체적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크리스마스마켓 때문에 산타복을 입은 홍보대사가 가서 하려고 했는데 기차 못 타게 하더라고요. 기차 못 타게 해서 역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홍보 그렇게 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협의가 안 돼서 대경선을 타고 직접 홍보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물어봤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먼저 물어보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야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계획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때 크리스마스마켓 설명할 때요. 말씀드렸는데 막상 역에 협의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아니, 거기서 먼저 물어보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안 맞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 주민들한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산타복 입고.

권선호위원

아니, 기차 타고 다니면 볼 수 있다고로 이야기했는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먼저 협의하고 의원님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타다 보면 산타복 입는 사람 있을 거라고, 그러면 칠곡 홍보하는 거라고 잘 보라 했는데 안 하고 있다 하니 섭섭하네요. 499쪽, 아까 오용만 위원님 동명 은행나무 했잖아요? 이거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한 300m쯤 됩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는 차는 다니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여기는 2km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이게 2km 관광이 가능한 거죠? 100m, 200m 이렇게 하면 이게 관광이……, 맞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쪽도 버리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지역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여기는 주차를 1대도 안 하는 걸로 사진 찍어놨네요? 차는 다니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차는 다니고 주차는 통일전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주차는 좌우지간 한 대도 안 하고, 그렇죠? 우리는 주차 한 대도 할 수 있겠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밖으로 빼야죠, 주차장을.

권선호위원

밖으로 빼든지 말든지 주차를 안 하게 할 자신 있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가까운 데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선호위원

주차를 어디로 하시려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동명 은행나무바람길이요?

권선호위원

예.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거기 옆으로 도로폭을 확장시켜서.

권선호위원

은행나무 바깥쪽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중간중간에 횡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바깥쪽에 인도를 개설하고.

권선호위원

여기는 길이가 2.35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0.3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진도 찍게 만들어놨는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권선호위원

실제로 과장님 돈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공공적으로 보면 어차피 관광지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날도 현장방문 때문에 현장 가보니까.

권선호위원

우리도 다 갔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

권선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좋다는 사람 있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날 의견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권선호위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답사까지 갔다 와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선호위원

우리 군 자체 돈 12억으로 해도 할 수 있는 돈이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300m 할 것 같으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비 100%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도비 50%를 반영해서 하니까 예산 절감 조금은 되지 않겠습니까?

권선호위원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12억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12억 안 되는 걸로 하시게 되면 주차장, 인도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하고요.

권선호위원

첫째, 주민들이 반발하지 싶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물론 동명이 기성리, 남원리 쪽하고 밑에 소재지하고 갈라져 있어서 동네가 이분화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해 오신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걸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야죠.

권선호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여기 와서 200m, 300m 왕복 걷는다 해도 5분, 10분 걸어서 차 타고 막바로 가지 여기서 볼거리도 없는데 이것만 한 개 보고 한다고 해도 도움이 되겠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팔공산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선호위원

송림사 쪽으로도 가고, 그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일단 관람객도 관람객이지만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안전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선호위원

좌우지간 답답합니다. 그리고 494쪽에 보면, 송림사 해서 인원 4명을 선다고, 이것은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송림사가 목조건물이지 않습니까? 화재 때문에 4명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야간근무까지 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거는 전부 다 국도비로 하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 싶어서, 인원 관리는 그러면 송림사 절에서 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거기 가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대웅전 옆에. 거기서 그분들이 기거하면서 계시는데 송림사에서 계속 주지스님하고.

권선호위원

아니, 인원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인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보름에 한 번이라든지 가보십니까? 인원 관리하려고 하면 나가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현장 출장은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고 동명 갈 일이 있으면.

권선호위원

인원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수시로 나가서 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일 생기고 나서 방지를 하는 것보다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출장을 나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인원 관리를 어디서 하는가 궁금한 거예요. 절에서 하면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고 우리 군에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계셨습니다.

권선호위원

열심히 하면 참 좋아요, 그래. 그래서 인원 관리 출장 나가서 한 번씩 나가보시는 게, 수시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나가보면 그분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권선호위원

흥국사 497쪽,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사실 2018년도에 흥국사도 맨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극락전을 지어드렸어요, 4억을 들여서. 18년도 착공해서 1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게 계속 그대로 단청이 없는 상태에서 극락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건물을 짓고 나면 다른 사찰도 마찬가지지만 단청 보수공사까지 저희들이 다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청 보수공사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흥국사 가면 도비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안 되다가 올해는 보조받게 됐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두 위원 분한테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많은데 잘 부탁드려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475쪽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청리 소공원 조형물 전기요금이 매달 전기료 했네요. 그런데 조형물 된 부분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처음에는 전기를 설치 안 하려고 하다가 밤 되니까 껌껌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최소로 조명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심청보위원

하려면 거창하게 관문인데, 전기요금도 들 것 같으면 뭔가 좀 우리 관문, 상징인데 조그마하게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짓고 나면 뒤에까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476쪽, 오케스트라 관련 예산을 내가 쭉 한번 봤습니다. 마을 오케스트라, 실버오케스트라, 마티네 콘서트, 칠곡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21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단위사업으로 통합……, 이걸 이렇게 막 사업을 얹지는 것보다도 통합적으로 뭔가 이뤄주는 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여기에 하나 누가 또 하면 오케스트라마다 또 지원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좀 다르죠.

심청보위원

지원이 보니까 뭔가 통합된 게 없고, 그거 누가 또 심청보 오케스트라 만들면 지원해 줘야 되겠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연령대가 다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 보니 통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단위사업을 해야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해. 이거 계속적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통합하려고 하겠습니다. 실버오케스트라 올해 처음 지원되는데 그분들 영챔버하고 같이 하라고 하면 통합되겠습니까?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만들면 만들수록 자꾸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닌가? 안 해 주지는 못 할 것 아닌가? 누구는 해 주는데 누구는 안 해 준다, 이럴까 봐.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지원해 달라고 단체에서 한 5개 정도 신규사업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자꾸 지원만 더 해 달라, 늘려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477쪽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 1억 4010만 원이 있더라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1억 4100만 원.

심청보위원

이건 대표자 인건비 반영하지 말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대표 인건비는 예비비로 빼놨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것은 그러면 무슨 돈인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갖고 계신 것 보시면 14억 100만 원.

심청보위원

예.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14억 100만 원은 순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그 정도.

심청보위원

아니, 예비비 빼놓는 것보다도 영 빼버리고 나중에 대표자 나오면 추경에 올려주면 되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남은 예상되는 불용액이 3억 2000쯤 되니까 총세입을 27억 4600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잡으니까 재단 운영하는데 15억 4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남겨놓고 추경 재원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말은 다들 이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단에 한마디로 말해 대표가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해서 해 가면,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지원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중 필요하면 대표자가 오면 지원해서 이렇게 가면 그 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은 다 뺏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 가는 것도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예산을 다 정리해서 가다 보면 칠곡군의 예산에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내가 얘기에 복지에 뺏기고 저기 뺏기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숙원사업 같은 건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심청보 의원이 돈 좀 달라고 해도 돈도 없다고 해요, 동네 사업 하나 해 주려고 해도. 주민들 가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칠곡군에 돈 많다고 하던데 돈 다 어디 갔노?”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아껴서 쪼개 써서 먼저 쓸 데 쓰고 후에 지원, 여유가 있다면 이쪽 편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재단에서도 이번에는 몸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도 이제까지는 많이 잡아놨던 부분을 올해 집행된 금액에 맞춰서 다 감액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런 부분도 다.

심청보위원

여기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숙원사업 하게 돈 좀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데 다 줘버리고, 지금. 팀장님, 맞죠? 그러지 싶은데? 지역 개발 뭐 쪼매 하나 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도 쪼개 썼으면 좋겠다, 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 아껴서 쓰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480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건물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30만 원씩 12달 360만 원. 이것은 유림회관 건물 거기 가는 위치가 맞는지, 틀린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유림회관 2층, 3층입니다. 1층은 유림회관이고.

심청보위원

맞죠? 유림회관에 건물 유지비 안 듭니까? 96만 원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나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별도로 해 놨습니다. 1층이고 2층, 3층이고.

심청보위원

우리가 유림회관에 건물 유지비도 지원하잖아?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기요금하고 공과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중복되지는 않느냐 이 말이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같은 건물인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2층 3층이고 여기는 1층이고.

심청보위원

같은 건물인데 유림회관 건물 전체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새로 건물 관리비라고 잡아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481쪽, 향사 국악제 8334만 원 잡힌 거 있죠? 2022년 2025년까지는 향사국악제 가야금 병창대회 예산편성과 집행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감소되는 것 같은데 칠곡군 문화예술 인물 중 국악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옛날에도 많이 불려 오셨지만 우리나라 국악에서 대단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 지금 다 배제시키고, 칠곡에 있는 분들 다 배제시켜버리고 참 관리하는 것이 아쉽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사국악제도 올해까지는 향사국악제, 가야금 병창대회가 별도 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도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직접 그쪽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래서 가내시 내려온 것은 없더라고요.

심청보위원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옛날에 박귀희 그런 분들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름있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준비에, 관리에 너무 허술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이번에 우리가 딱 정리 다 해 버렸잖아. 계속 그분들 관리해 오다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칠곡군에 대표해 있는 분들, 후배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오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건물도 잘 지어놓고, 사실 그것 때문에 건물 지은 거잖아, 따지고 보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건물 그렇게 지었잖아요, 우리가 지을 때도. 돈 수백 억 들여서 지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아쉽게 버려버리고 조그마하게, 뭔가 하나 크게 대단히, 커 가야 하는데 자꾸 쪼그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 사람이잖아, 따지고 보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거기에 학교가 용인인가 있잖아, 국악 예술학교가? 그분들이 3학년들이 여기 예술전당 오셔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를 여기서 앞에 여관 사서 기숙사 해서 여기서 계시면서 칠곡군을 홍보하는 것도 하자고 그렇게 한……, 제가 의장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때 기념사업회하고 그때 했죠.

심청보위원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싹 없어졌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3학년들이 칠곡군에 와서 국악제나 모든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커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칠곡군도 알릴 수도 있고. 3학년들 이쪽으로 보내줄라 했다니까? 그런 부분들도 너무 아쉽게 행사가 바뀌어버렸다. 칠곡군에 그만한 홍보를 충분할 수 있었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고 건물도 잘 지어놓고, 그분들도 좋아했잖아, 건물 잘 지었다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재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상의해서.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뭔가, 그래야 우리 칠곡군에도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칠곡군에 자동으로 홍보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81쪽, 경북선비아카데미 있죠? 지원이 930만 원이죠? 482쪽에 보면, 경북선비문화포럼 지원이 또 있어요, 1250만 원. 사업에 차이가 어떤 건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름이 비슷한데요. 481쪽에 있는 경북선비아카데미 지원은 문화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 10개 강좌 정도로 해서 유교 관련 문화를 계속 강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82쪽에, 경북선비문화포럼 같은 경우는 성균관 청년유도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1년에 한 4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한대요. 내년에 저희들이 할 그런 부분이.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말은 중복 같이 보여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는 부분이 두 군데에서 하네? 따지고 보면 문화원에서도 하고 성균관유도회에서도 하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성격은 다르죠. 왜냐하면 저쪽은 우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유교 문화 관련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경북선비문화포럼 같은 경우는 지역의 유교 인물을 연구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행사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성격하고는 다르죠.

심청보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사업이 좀 비슷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 저 사업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부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482쪽에 보면, 향토전래음식 전승지원금 있죠? 정암사에 주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음식인지, 대표적으로 영양군 같은 데 음식 미방처럼 유명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예산도 더 줘요, 올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왔더라고요. 도비 가내시 돼서 내려왔는데 500만 원 증액이 된.

심청보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왔으면 총금액도 더 지원되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총금액 500만 원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요.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됐네. 도비만 쓰라고 하고 군비 자르면 되겠네. 음식도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유명한 것도 아니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행사할 때 한 번 갔거든요? 이번에는 낙동강평화축제하고 기간이 겹쳐서 못 갔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사찰음식을 직접 거기서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심청보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인데 음식 지원해 줘도, 영양군처럼 뭔가 칠곡군에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지원만 자꾸 해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원만 자꾸 해 줘가 알리지도 안 하고 하는데 도비 준다고 군비 따라가고 누구 가니까 따라간다는 똑같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군비도 잘라버려야지 차라리. 칠곡군에 보람 있게 활성화를 만들어줘야 되지 돈만 지원해 준다고 끝이 아니잖아,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날 갔는데 되게 대구 분들도 많이 오시고.

심청보위원

저는 음식은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떤 음식인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찰음식이면 홍보가 돼서 칠곡군에 지원해 주면 우스운 이야기기로 정암사에서 칠곡군을 이렇게 좋은 음식, 이런 홍보도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으로써 칠곡군도 더 홍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자동으로 홍보돼요. 홍보비 주고 택시에 랩핑 붙이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요새 SNS 좋아서, 그런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따라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486쪽에 보면, 내가 좀 많이 지적을 하려고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신규가 있더라고, 1500만 원. 이것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국내나 해외에서 여행사에서 사람을 모객을 해서 저희한테 오잖아요? 이번에도 관외 여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객해서 칠곡군에 오면 우리가 5000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한 장씩 주고 버스비도 일부 임차료를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모객해서 우리 지역에 데리고 오면 여행사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해외 사람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해외도 한번 해 볼 계획인데요. 올해 처음 서울 다른 지역 여행사 통해서 해 봤거든요? 한 400명 가까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칠곡군이 가실성당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심청보위원

뭐 볼 거 있다고 오데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오시던데요?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한 4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심청보위원

오면 주변에 예를 들어 경주나 어디 거쳤다가 경기도 쪽에서 슬쩍 거쳐 가면 지원해 준다면 조금, 해 줬는가 안 해 줬는가 모르겠지만, 지원해 준다면 관광회사에서는 경주 갔다 올라오면서 살짝 거쳐 가다 보면 지원 받을라 할 수 있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 관광회사 같은 데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만 해서 대경선을 타고 왜관역에 내리면 우리가 버스 임차를 해 놨다가 그 사람들은 태워서 우리 지역 투어를 하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5000원을 주니까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식사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심청보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신규사업은 예를 들어 서울에 관광회사에서 칠곡군에 예를 들어 열차를 타고 내려오셨다. 내려오시면 우리가 버스를 대여해 주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버스 다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심청보위원

일부 지원해 주고 칠곡군을 돌면서 관광지를 여행시켜주겠다, 이 말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유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만 원이면 5만 원 여행사에 지급하잖아요? 여행사에 지급하면 여행사에서 자기네들이 전세버스도 맞추고 만약에 입장료가 있다면 입장료 같은 것도 다 정리하고, 단지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심청보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관광회사에서 패키지를 모집해서 1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왜관역에 내려준다. 왜관역에 내려주면 지원을 버스비를 칠곡군 관광시키기 위해서 버스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든지 뭔가 딱 부러지게 해야지, 관광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이렇게 해 주고 뭐 티켓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 관광버스를 타고 경주에 갔다가 구미 금오산에 갔다가 칠곡군에 들린다, 등산객들이나 우리 칠곡군에 한 번쯤 들리다 가겠다, 호국공원에. 그러면 그것을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정리가 돼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은 준비는 하겠지만 방금 과장님대로 칠곡군에 투어할 때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준다, 이 부분도 명확해야 한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야죠.

심청보위원

아니, 버스비면 버스비, 무슨 비면 무슨 비, 딱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그 부분도 명확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해서 될 게 아니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처음 사업인데 무슨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노?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 그렇게 했다고요.

심청보위원

올해 지원을 얼마 해 줬는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올해 그렇게 했는데 모객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5000원 지원했고요.

심청보위원

5000원? 그거 뭐 갖고 지원해 줬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맨 이런 사업비가 올려져 있었으니 그렇게 했고.

심청보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거 신규로 뭐 하러 올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경상북도공모사업 중에 매일매일 칠곡소풍 6000만 원 있었거든요.

심청보위원

매일매일 소풍 여기도 있잖아. 지금도 있는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으로 다른 명분으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여기 보니까 매일매일 소풍 있어요, 6000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 예산 봤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칠곡 럭키버스로 한 부분.

심청보위원

잘 구상해서 지원 방법 딱 한 군데 정확하게 하세요. 488쪽 밑에 보니까, 관광자원 시설물 전기요금이 70만 원씩 12달 840만 원 있더라고. 대상 시설물이 어디예요? 과장님이 다 모르시면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배성직입니다. 관광자원 시설물 전기요금은 올해 준공된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에 조명으로 나가는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가산산성 맨발길 조성한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심청보위원

한 달에 70만 원이면 많다, 그렇죠? 많아요. 그 두 군데인데 대단하네, 한 달에 70만 원 같으면.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가 구간이 길죠.

심청보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생각보다 전기요금도 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488쪽,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기본계획용역비가 4000만 원 있어요, 2건. 2000만 원씩 2건 있네. 있어요. 이것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려면 해야 되니까.

심청보위원

금년도 집행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심청보위원

아니, 2025년 금년도 예산에 6000만 원에 들어갔고 올해 또 4000만 원 부과 또 했어. 또 늘었어. 올해도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4000만 원 또 잔액 추정했다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놓은 겁니다. 명시이월시켜서 3건 발주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금년도 집행 실적이 있을 것 아닌가, 없어요?

성직

배성직관광지역개발팀장

지금 3건은 발주해 놨고요. 저희가 내년도 5월에 균특예산 신청하기 전까지 마무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이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금년도 집행실적은.

성직

배성직관광지역개발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계약이 되면 선급금 정도밖에는 지급이 안 되고요.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정리가 되면 봤으면 싶어서.

성직

배성직관광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싫어하겠다,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489쪽에 보면, 낙동강 역사너울길 식재정비 1억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편성되는 것 같던데, 낙동강 구 기차철도 밑에 옛날 그 길이 그 길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구간이 길다 보니.

심청보위원

2023년부터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내역 자료 나중 한번 부탁할까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23년부터 그러면 25년까지죠?

심청보위원

예, 거기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거기 보면, 그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대나무하고 이런 부분이 잘 살지 않다 보니 계속적으로.

심청보위원

식재 물론 그쪽에 해 놓긴 해 놨는데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만 매년 투입하고 큰 효과성이 없더라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주민들 많이 걸으시던데요?

심청보위원

있겠지, 물론 그 주변에 잡초제거 이런 것은 잘 했겠지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 싶고요, 그 부분. 그것도 사실 우리 예산 잡아먹는 하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 많이 하셨는데, 오용만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권선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동명 은행나무길 있잖아요. 1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아니, 전체가 아니지. 전환사업이 그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24억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총 24억이죠? 현장방문할 때 차가 막 많이 다니고 위험성도 많았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동거리도 좀 짧아요. 방금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경주에 갔다 온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경주에 비하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먼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경주 같은 데는 사실 완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이다 보니까 거기 한 바퀴 돌다가도 한 번쯤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칠곡군은 동명에 그렇게 거기에 그 자리에다가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이라든지 모든 부분, 물론 관광지도 있겠지만 하루만큼 놀 수 있게 다닐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준비하시고 될 수 있으면 사업 성과를 거두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우리를 경주에 비한다면 제가 의원으로서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경주 하면 유명하잖아요. 다니다 보면 여기도 한 번쯤 가볼 수도 있고 하는 시간이 되지만 우리 칠곡군은 사실 거기에 와서 잠시,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고마 길을 뚫으려면 다른 데로 돌리라고, 우회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물론 도비도 많이 가져오겠지만 군비도 투입되겠지만 도비도 우리 군민 세금이다. 군비도 우리 국민 세금이고. 한 번쯤 사업성에 생각하고 뒷일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앞에 다 설명드려서.

심청보위원

제가 두 위원님들 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산면에 말하는 은행나무도 있었잖아. 사실 그 돈도 우리 투입이 금액이 적은 돈 아닌데, 그렇죠? 한 34억 들어가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내가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주변에 땅이든지 모든 부분을 내가 말씀했는데 거기 장씨 종중이라고 했잖아. 그분들하고 대화는 어떻게 돼 가는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날 말씀하셔서 거기 이장님이 인동 장씨 문중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장님이 일단 협의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일단 진입로 부분도 저희들 지금 계획은 주차장을 밑에 할 계획입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 부분은 일단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시기를 일단 감정가를 보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은행나무 밑이 칠곡군 땅이든지 또 도로 내는 부분을 우리가 도로 내주고 군에서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해. 시대가 바뀌어버리면, 또 대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사람이 돌변할 줄도 몰라요. 그것도 한번 사업에,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돈도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 그렇죠? 적은 돈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 장씨 문중에, 아니면 그 주변 땅을 팔라고 하든지, 길 올라가는 데까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나중 다 해 놓고 우리 문중 땅인데 못 간다, 막아버리면 이런 부분. 뒷일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감정해서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협의를 잘 해야 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칠곡군 땅 같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전신에 장씨들 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새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옛날에 아버지들이 새마을사업 땅 내준 것도 지금 다 팔려버리면 넘어가버리면 길도 막고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부분인데, 분쟁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국가유산 등 주변 환경정비(예초 등) 20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집행실적이 2025년 예산안에는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예상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실적을 봤으면 싶어서 그러는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신유장군 유적지하고 동산재하고 국조전 행사 있을 때마다 미리 가서 예초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예산이 모자라서 행사할 때만 예초작업을 하다 보니 자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 예산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국조전, 신유장군 유적지, 동산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서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래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92쪽, 박물관 운영지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표자 이○

던데

이던데

개인박물관인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립박물관입니다. 기산 죽전리에 있는 안다미로 귀때박물관 거기에 지원하는데 이제까지는 도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도비를 지원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심청보위원

도비 주면 계속 주면 되지 왜 갑자기 칠곡군을 끌어들여서 돈을.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심청보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그 전에 계속 도에서 지원해 줬는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 사람이 도에 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은 부분이고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공문이 와서 내년도에는 이 사립박물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심청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개인박물관 운영하는데 지원금 가능한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있고 또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조례에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도에서 지원을 했겠죠.

심청보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했다고 우리 칠곡군에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개인박물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시군에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는 있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심청보위원

아니, 물론 도비 보조사업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도로 사업의견을 올렸다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지원하는 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 번쯤은 우리 칠곡군 내 예산이 매치되기 때문에 개인박물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봐야 돼.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심청보위원

법령 근거? 법령에 근거 있어도 칠곡군 조례도 없으면 지원되나?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도 깊이 모를 거고 저도 깊이 모르는데 이 부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드는데 이 부분도 살펴봅시다. 벽지 지원해 주고 벽지 이름에 오르내릴 필요성도 없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단지 이게 도비로 다른 단체나 이런 데도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심청보위원

해 주고 싶으면 해 주면 되는데 그래도 한 다리도 두드리고 갑시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검토해 보소. 당장 내일모레 깎일 것도 아니고 검토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도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신중하게 답변해 줘서.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방금 박물관 지원하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그러면 이름만 걸면 다 지원해 줍니까? 규모라든지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우리 법령상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법령에 찾아보니 거기에는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이렇게 구분이 된 게 아니고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고 통틀어서 법령상에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장

박물관이라고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에다가 내 소장품을 해서 박물관 붙여놨어요. 그거 돼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안 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장고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지만 박물관으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거기도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기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거기도 보면 규모나 소장품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에 내부 정리정돈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가보면 아직까지 안에 내부에 보면 정리가 안 된 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관람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날 가보니까 교육장관이 아이들 체험학습기관 그런 것도 지정되어 있고요. 보니까 지자체 사업보다는 중앙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문체부, 중소기업청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지역 학생들도 거의 많이 와서 거기서 체험한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과연 체험 얼마나 했는지 파악해 보세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인원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어느 단체에서 얼마큼 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올해 마감이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준공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올해 준공식까지 했는데 도에서 지적당한 사항 있죠, 감사에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작년 5월에 도 감사 받았거든요? 하나는 구 왜관터널 형상변경허가를 받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변경사항 이행을 안 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국가유산청에 질의해 보니 그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거 한 가지는 정리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성검사해서 검토결과 제출해서 그 부분도 마감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결 다 됐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니까 6억인가 들여서 기차, 6억 맞습니까? 4억 3500만 원이네. 조형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대로 녹슨 상태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색깔이 지금은 그런데 갈수록, 처음 색깔이 그렇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열차 조형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르텐강이라고 해서 지금은 녹이 점점 번지고 있는.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그 조형물을 6.25 때 폭파됐을 때 그 기차를 연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차가 녹슨 기차입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은 녹으로 표현하는 거죠.

김태희위원장

녹슬어 있는 것으로?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반응 한번 들어봤어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우선 저희들이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에 설계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내용에 반영됐는데.

김태희위원장

녹슨 기차를 뒀을 때 주민 반응 한번 들어봤어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주민 반응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기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흉물스러운 것 같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폭파된 그걸 연상하면 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또 LED 조명으로 영상 쭉 나오는 자막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언제 틉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틀어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계속 돌아갑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부터 해서 틀어놨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준공식 이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아, 그전에는 내가 못 봐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난주에 가보니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가니까 안 보여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게 태양광이라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거기서 다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관호동 지하에 보면 빔 쏴서 바닥에 고보조명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 돌아가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돌아갑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몇 번 가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타임이 어떤 주기입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일몰 시간에 맞춰서 가동하게끔 그렇게 진행해 놨고요.

김태희위원장

낮에는 그러면 안 돌아가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낮에는 잘 안 보이니까요.

김태희위원장

밤에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밤 시간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것으로.

김태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열차 조형물 같은 경우는 열차를 직접 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김태희위원장

옆에서라도 사진 찍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SNS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설치를 우리가 총금액이 120억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120억이라는 예산을 7년 동안 투입했는데, 여러 군데입니다. 다리도 있고 터널도 있고 평화 조형물도 있고 분수대까지는 모르는데, 이걸 홍보를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열 분 계시는데 장 팀장님, 1년에 SNS 몇 번 하십니까? SNS 사용하십니까?

선화

장선화문화예술팀장

예, 인스타그램을.

김태희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올릴까요?

선화

장선화문화예술팀장

어떤 것을…….

김태희위원장

우리 군에 관련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선화

장선화문화예술팀장

자주 올라오는 것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니, 팀장님이 몇 번 올리시냐고요?

선화

장선화문화예술팀장

저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홍보는 자체적으로 하기로는 칠곡군으로 올리는 것은 몰라도 공무원 개인이 올리는 것은 부담이 있어서.

김태희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1,000명 되는 군 직원이 있는데 군 직원이 1개만 올려도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과도 아니고 담당 문화관광과인데, 담당 직원 같으면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많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한 번씩 올리시던데 이런 부분은 행사, 축제,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 관광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누구나 먼저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우선 모범을 보이시면 밑에 직원들도 따라서 안 하시겠습니까? 모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 조성은 잘 합니다. 잘 해 놓고 일하는데 관리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작년에 우정의 거리 했죠? 작년 맞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올해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로 한번 가보니 바닥에 조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던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녁에 갔는데요?

김태희위원장

주차를 하기 때문에 봉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차를 못 대는데 그 안쪽에 바닥에 깔아놨잖아요? 거기 조명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 차를 대서 좀 부쉈지 않습니까? 파손됐는데 지금 차를 못 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전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정의 거리 보면 마지막에 조형물이 있고 뒤에 사진 찍는 부분 있죠? 뒤에 보니 바로 텃밭이 있더라고요. 텃밭 옆에 보면 그 부분도 거기도 관리가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과에서 신경 쓰셔서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정의 거리 보면 학교 담벼락에 보면 현수막이 막 붙어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3개, 4개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요청하셔서 다른 데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경관에 굉장히 많이 지장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장을 밑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금은 아직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는데.

김태희위원장

이장님 말씀은 주차장은 저 위에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던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기산면장님하고, 물론 이장님하고 제가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위에 주차장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차가 교행이 안 되는데.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일단 길부터 확장하고 길부터 우선적으로, 3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34억 들어가면 길 포장은 제가 보니까 위에 산비탈 쪽으로 한 2m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확보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겠더라고, 작업하는 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 그 부분은 인동 장씨 문중분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을 매입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든지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합의하셔서 길부터 일차적으로 해 주시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보면 부도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성주에 자태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문화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에 따른 스토리 부분들 잘 엮으셔서 비룡산에서 넘어온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게시하면서 이야기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뒤에 산에 보면 대나무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죽녹원까지는 안 되지만 그만큼 많은 대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같이 아우르는 계획서가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 들어갈 때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산림과에서 보니까 임도도 비슷하게 작업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비룡산 밑으로 내려오는 임도. 그런 부분들도 산행할 수 있는 좋은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나무 쪽은 산림녹지과에 그쪽에 아마 벌목작업을 한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장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사람들 가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작업 안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안 했죠. 절 뒤쪽으로는 많이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셔서 작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도 그때 보니까 차도 많이 대는데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안 그래도 가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되겠던데? 그건 아닌 것 같 같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이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도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소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차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인도를 설치하는데 차가 딱 붙어있고 옆에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진 찍어서 사진 제대로 안 나와요, 이쁘지도 않고. 그것은 한쪽으로만 설치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다른 데 투입하시든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아까 번에 우리 지역에 관광 오면 일부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5000원 한다고 했잖아요? 일부 지원 5000원 말고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전세버스 전체는 아니고 전세버스 일부만.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퍼센트 수로 하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1대에 4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여행사하고 협약해서 여행사에 저희들이 그 돈을 주는 거죠.

권선호위원

아까 유림회관에 대해서 한 개 묻겠습니다. 유림회관은 2층 3층 해 놨잖아요? 임대해도 되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 대관, 대관 되죠.

권선호위원

대관은 되잖아요? 대관은 되는데 이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재단에서 합니다.

권선호위원

아까 심청보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내년부터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군수님이 오픈식 할 때 이야기하셨거든요, 맞죠? 와서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래저래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하는 줄 알아.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재단 것도 어차피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선호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다고, 계속 앞으로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맞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경주 통일전 가는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통일전 지나서 바로 있죠.

권선호위원

이거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보러 가는 거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거 보러 오겠죠. 그러니까 포토존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권선호위원

지나가면서 이런 것 있다 하면서 한 거지 이거 보러 가는 거 아니죠. 인터넷에 금방 들어보고 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관광 쪽에, 문화 쪽에 많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야경 영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 야경을 설치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그걸 영상을 만드셔서 유튜브라든지 등에 올리셔서 홍보용으로 제작 부탁드릴게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칠곡군 전체를 아울러서 그렇게 작업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