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29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드리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설명자료 320페이지를 보면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진흥 사업이 15개에 9억 1800이다, 그죠?

예.

그리고 장학사업 8개에 8억 9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2026년도에 사업 세부내역은 나와 있는가요?

예, 저희 장학사업이 ’25년도에는 8종이었는데 내년에는 9종, 1종이 폐지가 되고 2종이 신설로 해서 9종이 됐고요. 평생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 23억 편성되었던 것이 ’26도 1억 감액돼서 22억 편성된 것이 하나가 없어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학사업이 하나가 폐지된 것이 희망장학금인데요. 그 예산이 1억 8000입니다. 1억 8000 예산이 삭감되면서 신규로 되는 2개의 AI 장학금하고 지역정착인재장학금이 80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1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 사업 중에서 해오름동맹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우리 울산에서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포항에서 개최를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1300만 원이 감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그러면 1억 8000 중에 AI가 8000만 원 되기 때문에 1억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AI 8000만 원이 올라간 거네요?

AI가 3000, 지역정착청년장학금이 5000 해서 8000입니다.

그러면 출연금 사업 성과도 같은 것은 연년마다 다 나와 있죠?

예.

그것 한번 보고 싶고요. ’25년도, ’24년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끝나는 것이 ’23년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3년간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26년 3월 31일 하면 4개월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4개월 남았는데 향후 4개월 후에 지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지금 저희 울산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치 성과를 보고 재위탁을 하든지, 아직까지 검토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탁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위탁을 한 사항이니까 기간이 3년이 끝나면 그동안 성과도와 성과보고 평가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잘하고 있으니까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은 짚고 일단은 자료를 다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성과평가를 확실히 해서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그러면 재위탁을 하는 것은 보통 몇 개월 안에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끝나면…….

3월이니까 저희들이 연말부터 성과를 분석해서 연초에 바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예,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행정업무를 할 분량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침표를 잘 찍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천미경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9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5억 2700만 원보다 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2024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수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재교육과는 2024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5800만 원, 2024년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시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47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3486억 6200만 원보다 6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48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인부임 2900만 원, 공무직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4400만 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1억 8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7400만 원, 공무직 등 고용보험료 부담금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64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3600만 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포상 1700만 원,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9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여비 1억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51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화 여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65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사무용비품비 8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000만 원, 시청마당 포장블록 전면 개선 공사 6700만 원, 청사 디지털 제어반 교체공사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142억 2200만 원보다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 시험 수수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2억 1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6억 6300만 원 등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억 4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0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8억 원 등 12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3431억 9500만 원보다 36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79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41쪽 행사 차출 경비 지급 2500만 원, 342쪽 공무국외 여비 9억 원, 파견근무자 교류지원비 1억 4100만 원, 343쪽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4000만 원, 344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운영 수당 2억 8100만 원, 347쪽 하계 휴양비 지원 2억 19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4억 40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치 교체 2억 2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안SW 교체비 6900만 원, 350쪽 공공노무 업무 자문 용역 2000만 원, 공무직 등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1쪽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행정 운영경비에 55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6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357쪽 울산광역시민대상 명예의 전당 명패 제작 1100만 원, 359쪽 이장·통장 가실 운동회 1억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 7000만 원, 361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비 2억 3600만 원, 국민운동단체 울산 소통의 날 1억 원, 362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5억 원,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3억 4500만 원, 363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보조 75억 4100만 원, 364쪽 OK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추진 3억 2800만 원, 365쪽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 11억 원, 366쪽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15억 6900만 원, 368쪽 AI기반 민원상담 서비스 임차료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25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87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374쪽 인재양성체계 구축에 15억 3400만 원, 375쪽 울산홍보 교육과정 운영에 40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에 11억 6000만 원, 376쪽 글로벌 인재양성 8억 2900만 원, 377쪽 사이버 교육 활성화 2억 800만 원, 378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603억 88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184억 86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7억 400만 원, 379쪽 시민아카데미 운영 9000만 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22억 120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7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383쪽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5억 1200만 원, 384쪽 외빈 의전용 공용차량 구입 2억 8000만 원, 388쪽 지역정보화본부 소방시설 개선 9700만 원, 직원식당 비품교체 전기공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고 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중심이 되고 있는 행정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0쪽과 설명자료 86쪽을 보면, 총무과입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2025년 예산 대비해서 ’26년에는 예산이 110%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110%라는 퍼센티지가 많이 증가했네요. 예산이 증가한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원경찰 근무복 중에서 저희가 신규로 넣었던 것은 방한 점퍼 60만 원에 17명 해서 이게 1020만 원 정도가 신규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혹한기에 실외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기능성으로 갖춘 방한복을 구입해서 청경들한테 제공하고자 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방한복이 없었습니까?

예, 예전에는 저희가 방한복은 별도 편성은 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투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하는 혹한기에 대비해서는 기능성으로 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한복이 한 벌에 60만 원인데,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능성을 갖춘 부분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나와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작업 제복으로 제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표장이나 휘장 이런 계급장까지 다 붙여야 되고 해서, 이것은 다른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하는 것은 다 좋은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가 불신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 청원경찰에 대한 자부심 과 또 청원경찰 본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한복 같으면 좀 두껍고 한데, 안에 옷을 얼마든지 입고 있기 때문에 제복 깨끗하고, 이게 해마다 바뀌면 새로운 것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0만 원 같으면 몇 년 입으라고 하는 것인지…….

방한복은 저희가 2년 주기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올해 입은 것을 내년에 입으면 안 되고 새로운 것을 해서 깨끗하게,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너무 두껍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낮춰서 깨끗한 것으로 해서 또 내년에 똑같은 것 말고 별도로 약간 다르게 해서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동·하복 근무복이 14만 7000원씩 해서 동복하고 하복하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복은 좀 두꺼워야 되고 하복은 좀 얇아도 되는데 금액을 똑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평균을 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평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동복하고 하복하고 금액이 다를 것인데, 장갑하고 단화하고 다 포함해서.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바도 있지만 우리 청원경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한번씩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원경찰을 모아서, 말이 교육이지 교육도 한번씩, 위상 강화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이런 교육도 하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청원경찰이 열심히 스스로 해야지 누가 일일이 다 지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한복 같은 것도 금액을 조금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해마다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했더라도 똑같은 것을 하면 표시가 없거든요. 조금 달리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산업수도 울산’ 한 것 같으면 내년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AI 수도 울산’, ‘산업수도 울산’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든지 ‘반구천 암각화’ 이렇게 하든지 해마다 뭔가 좀 색다르게, 그렇게 해야 옷도 깨끗해 보이고 그렇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글을 다 새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옷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달리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식당 및 발간실 작업환경측정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무자의 건강이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직원식당하고 발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안 347쪽과 설명자료 126쪽을 보면 직장 동호회 활성화, 정말 직장 동호회 활성화 이거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직장 동호회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울산광역시의 발전이 있고 울산광역시가 발전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위상이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5400인데 내년도 예산도 5400이거든요. 해마다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직원들 위상 강화나, 금액이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저희가 조금은 예산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전반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저희 예산이 동결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도 많지만 직원 동호회 활성화 하는 이것이 우리 직원들 화합과 단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1명이 1분만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100명, 1000명 같으면 얼마나 열심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가 하고, 해마다 직원들의 동호회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행사,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전 지역별로, 구·군별로 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자원봉사 하면서 식사도 하고 올해는 단합대회 해서 모아 가지고 직원들하고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똑같은 금액보다도 해마다 새로운 금액을 하나씩 넣어 가지고 새롭게, 똑같이 하지 말고.

저희가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예산이 올해 집행률이 36%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12월이지만, 이 예산 자료를 인쇄하는 데는 9월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36% 같으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연말에 많이 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연 2회, 7월하고 11월 정도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동호회가 11월에 연간 사용에 대한 것을 전부 청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거의 다 소진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청원경찰에 대한 위상 그런 것도 충분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장 동호회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편성해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하면 다 지역상권이나 지역활성화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직장동호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 ‘AI수도 울산’ 우리 김두겸 시장님은 전국 지자체장님 중에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시는, 최고인데 울산광역시의 공무원들이 구·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에서 울산에 서로 오고 싶다고 하는 직원들이 생기도록 우리 위상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안으로 ’26년도를 살아야 되는 만큼 잘 준비를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예.

‘울산형 온기나눔+ 재난현장 자원봉사단 운영’ 이렇게 신규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관내에 재난발생지역 주민이나 피해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 참여기관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구·군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지역 기업 및 NGO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 규모·유형별 재난전문·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용한 체계적 운영, 네트워크,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인력 파견 및 복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예산으로 과연 지금 사업개요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주요 사업들 관련된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게 출범식만 하고 말겠다라는 것인지. 이게 내년도에 당장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적십자봉사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기관, 단체 자체적으로 라이온스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누가 어떤 업무를 맡고 어떤 업무를 맡는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적십자봉사회에서 급식 지원을,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재난구호가 주목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적십자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급식 봉사도 해 주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올해「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대길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각자 운영되고 있던 봉사단체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출범식이라고 하면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것을 만들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나면 출범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라든지 해서 네트워크 구축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체계적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맡아야 될 부분들을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1500만 원 가지고 과연 다 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위원님, 조금 첨삭을 드린다면, 이 울산형 온기나눔+ 재난현장 자원봉사단 이것은 단순한 출범 간담회인 최소 경비이고 거기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시민안전실에 재해구호기금도 다 마련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만약에 재난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개별사업에 의해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원봉사단 출범을 시키고 이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것만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잡은 것이고, 재난현장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 운영되는 그런 경비는 개별사업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산 15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각 단체별로 모여서 내용을 교류하고 이런 부분들만 여러 차례 두세 번만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대로 적십자봉사회는 적십자봉사회대로 개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제 말은 그게 일어났을 때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시잖아요. 그런 계획인데 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작점인데 한두 번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한두 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는 부분들도 그것을 전체로 통합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인데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일단은 내년에…….

지금 출범식만 있고 앞으로 향후에 수차례 만나서 한다든지 그런 비용도 없을뿐더러,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본부도 만들어서 운영을 그 현장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는 있어야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컨트롤 타워로서 출범을 시켜보고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난 상황이나, 저는 최근에 많이 겪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났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특히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셔 가지고 크게 어떤 그런 활동을 해 주셔서 정말로 편리하게 계셨던 부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합을 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겠다는 부분들 정말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예산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좀 많더라고요. 278페이지입니다. 해울이콜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콜센터 운영 예산집행률이 ’24년도 99.8% 되었다가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지 모르겠지만 62.2% 돼 있고, 유지관리비나 통신요금도 각각 많이 집행률이 하락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어주고 싶고.

예,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겠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요즘은 울산이 AI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수도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AI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상담, 안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해피콜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AI민원상담 키오스크를 올해 추경에 예산을 해 주셔서 도입을 해서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 310종 하고 여권민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와서 질문하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울이콜센터…….

그 부분은 찾아오셔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콜.

해울이콜센터 운영은 지금은 상담원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후에는 검토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AI 민원상담 키오스크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추가적으로 타 시·도에 민원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체제에서 AI 관련 챗봇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도입되는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업무량도 조금 줄여주시면서 AI를 통해서 하는 데이터도 축적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취합이 된다면 안내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실 운동회’ 이것 작년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어서 제가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도 많이 하고 중간에 검토나 준비사항에 대한 부분들,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아직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올해 해 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느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식사 제공 문제였다고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에 담당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단체별로 읍·면, 구·군별로 해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식사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저에게 연락도 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로 올해는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준비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왕 오신 것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만 하고, 간단하게 총무과에. 제가 보다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직장 동호회 활동사항에 보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나 취미생활이 있는데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e스포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희가 시·도 공무원체육대회할 때도 e스포츠가 종목에 있다 보니까 동호회에서 모임을 해서 같이 e스포츠를 하면서 단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 계속 의회도 직장인들이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고민해 보고 만들어 보라 했는데 시하고 많이 교류하면서 참석하시는 의회 직원들도 많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스포츠 중에 골프가 굉장히 대중화되어서 즐기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완전 대중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을 개설해서 공무원분들도,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교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직장 동호회가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이 실적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회원을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골프 모임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조심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약간 사회적으로 비치는 부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었거든요. 누구나 즐기는 거거든요. 특히 필드 안 나가더라도 스크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만 해서라도 즐길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1쪽이고 설명자료 3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소통협력공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물어보겠는데, ’25년도에는 공공운영비만 따로 편성해서 5000만 원 잡아서 집행이 4056만 9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6년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같이 편성한 겁니까? ’25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6년 당초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25년도 5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95.4% 정도 편성했는데 어차피 ’24년도 1억에서 ’25년도 5000만 원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공간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금액이 준 이유는 저희들이 75실 정도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임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임대가 된 공간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한 기관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간만 관리비를 제공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준 것…….

그러니까 관리공간을, 전 실 입주 완료가 65군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리공간이 12개에서 10개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 것만큼 금액이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금액이 그렇게 해서 줄었다고 제가 알면 되겠는데, ’25년도에 11월 1일 자로 37페이지 보니까 기준이 4000만 원을 집행해서 81% 정도 잡혀 있네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40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26년도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같이 편성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 금액이 5600만 원입니까?

지금 5600만 원, ’26년도에는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600인데 4500으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11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600에서 500으로 내려왔고 ’25년도 공공운영비가 500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12개에서 10개로 준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가 관리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의아한 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따로따로 분리했는데 11월 1일 자로 보니까 4056만 9000원이 ’25년도 되었는데 ’26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들을 입주한 기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일단 줄었다고 보고 6개 기관이 대관, 센터 입주가 줄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줄어서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관기관 중에 제가 행감 때 대관비가 단체별로 요율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단체별 요율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단체별로 어떻게, 톡톡팩토리나 청년거점복지 그다음에 AI 이런 부분에 각각 단체별 요율이 다르다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납부를 받는 기관은 3개 단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거점공간은 북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원래는 0.05%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거점공간을 북구청에서 이용하는 것은 공영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해 줘서 0.025%로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금액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무료로 하는 기관 중에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1년분에 2300인가 정도 된다고 그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고 1년에 2300만 원 정도를 무료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부분을 제가 이 금액 요율이 어떻게 다 다르냐고 단체별 요율을 한번 물어보니까 각각 무료 대관하는 것, 유료 대관하는 금액이 단체별로 요율표가 다 다르다.

그 부분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비영리로 이용하는 공익법인이 만약에 입주한다면 저희들이 면제해 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톡톡팩토리처럼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임대료가 0.05%이고…….

이게 분류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류는 세 가지인데 조례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싶다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팩토리부터 해서 6개 기관이 어떻게 단체별로 요율이 다른가 그거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깜빡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 추경 60페이지 설명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시범사업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게 신규로 올라왔던데요. ’24년도 사업 종료 후에 정산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편성됐다가 세출 편성해서 국비와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거죠?

예.

저는 국비에 좀 민감해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 받는 것을 반납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제가 좀 민감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시범사업이 원래 작년 5월에 울산시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은 9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는데 모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 11, 12월,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사업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는 이미 교육부가 미리 한 차례 국가직접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울산시에서는 하반기에 모집을 하니까 모집 성격이 추가 모집의 성격으로 보여져서…….

이게 ’24년 9월부터 12월까지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25년도는 잘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이 ’25년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저조한 편인데, 그런데 이것은 전 시·도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 시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는 전 시·도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상황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조금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24년도에는 80%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25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25년도는 몇%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까?

11월 20일 기준으로는 56% 정도 되고요.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평균 55% 정도입니다. 타 시·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권 미사용자가 조금 있으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2회씩 문자도 발송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1대1로 해 가지고 유선으로 연락해서 사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문제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등록할 기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는 시간상으로 3개월밖에 없어서 이해가 되는데 ’25년도는 50% 정도가 다음에 반납하는 걸로 내려오겠네요?

지금은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비보조사업 반납하는 것은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그 부분은 좀 채워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인재교육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305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법정전출금에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받는 지방세입에서 45%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방교육세 전액 이 부분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담배소비세가 1만 분의 4399로…….

그러면 43.99가 들어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26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24년도 12월 31일에 일몰되려고 하다가 ’26년도 12월 31일에 일몰되는 것으로 연장됐죠?

고등학교 무상교육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담배소비세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만약에 일몰이 되면 인재교육과하고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는 어떤 식으로, 교육기금으로 넣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는가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이외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학교급식비라든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 교복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이런 교육비특별회계 외에도 다른 공기업을 위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이 되면 교육청의 재정 상황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의 중장기계획도 같이 봐 가면서 교육청과 같이 교육부에도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일몰되고 나면 그 부분만큼은 무슨 기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몰되면 사라지는 대로 놔두지 말고 다른 기금이나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아까 제가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321페이지를 보니까 울산연구원의 인원 현황을 보니까 69명이, 지금 64명 정도가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5년 1월 1일 기준은 왜 안 나오고 ’24년 8월 1일 기준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죠?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은 현원에 변동이 없으니까 2024년 8월 1일 자 기준으로 현원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25년도 예산안 하는 건데 그럼 ’25년 현재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건 저희들이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 바뀌면 2000년도에 바뀌면 ‘2000년 1월 1일 현재’ 이렇게 적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과 현원에서 현원이 증감이 없을 경우에 2024년 8월 1일 자 기준으로 이렇게 울산연구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적는 게 맞냐고요. ‘’24년 8월 1일 기준’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화해서 ‘2025년 12월 며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기관 현황을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올해 기준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도 이후 안 바뀌고 되어 있으면 ‘’2000년 1월 1일 기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안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6명이거든요. 울산연구원 64명 중에서, 그대로입니다.

예, 연구실 6명 되어 있습니다. 64명 중에 연구실이 6명 그렇게 제가 체킹되고 있습니다. 7명 정원인데 6명 되어 있는 걸로 체킹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5개 읍·면·동에 마을공동체 사업 배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4년도 보니까 7억 원 예산으로 36개 그리고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1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집행액 5억 6900을 나누니까 건당으로는 158만 원 정도 되고 ’25년도에는 11억 원 예산으로 62건이니까 평균 170만 원 정도인데 예산으로 보면 4억 원 정도가 더 편성되어 있어서 2배 가까이 사업이 편성됐네요. 성과도를 보니까 성과평가도 매우 우수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24년도에 집행률이 81.3%인데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도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평가에 매우 우수하다고 나와 있고 ’24년 대비해서 신청 건수로 보면 48건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8건 증가하고 선정은 26건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년도 비해서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26년도에는 더 증가시킬 계획이 없으신가, 작년하고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작년하고 예산이 11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편성해서 하시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물론 많은 단체에서 참여해 주시고 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행사나 지역축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무한정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 번 예산을 늘렸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가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대로 이어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었네요?

지금 단체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을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그 단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95건에서 62건만 선정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어서 그러신 걸로 아는데, 올해 일단 접수를 받아보고 만약에 선정의 난이도가 딱 맞아서 선정이 많이 된다면 좀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대길 위원님께서 ‘일찍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도 빨리 수립해서 2월 중까지 검토를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정을 해 보고 선정 인원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이 1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걸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만약에 진짜로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구·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도 구·군별로 4년간 2000만 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구·군에 지원하는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가요?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역에서 좀 규모가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이 정도 선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구·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군별로 20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시 사업과 별개로 독립된 소규모 사업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 일단 연계성은 있되 차이점은 나야 된다. 그거를 한번 평가 기준이나 선정할 때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에 북한이탈주민 만남의 날 보면, 예산안 360쪽과 설명자료 192, 193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자꾸 울어야 젖 준다.’ 하고 자꾸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탈주민들께서는 어디 가서 요구를 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우리 시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문화 조성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여기 예산 설명자료 192쪽 북한이탈주민 만남의 날 보면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무대구성 및 설비하는 데 500만 원, 퍼포먼스하는 데 300만 원 이렇게 800만 원 쓰고 나면 부스 운영 등 이러면 약 300명이 참여하면 사실 왔다갔다 택시비라든지 차비만 하더라도 뭔가 선물도 하나 받아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오면 뭔가 선물이라도 깨끗한 것 하나 들고 간다든지 그리고 무대 설치하고 이런 데 다 써버리는 것보다도 뭔가 좀 다른 게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행사에 대해서 편안하게 설명해 봐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와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 만남의 날 행사가 되겠고요. 이 행사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7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주민들 만남의 날부터 해서 통일한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대회, 망향제라든지 이북도민 전국체육대회도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도록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다양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 업무 폭도 넓고 사전에 추경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다 해 주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좀 더 지원을 잘해 주려는, 이런 한마디 함으로 해서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좀 더 생각해서 편성하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오면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좀 더 새로운 방식이 없는지, 산업수도 울산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도 많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SK, S-Oil 해 가지고 하나씩 딱딱 주면, 예전에 우리 공업축제 할 때마다 길에 행진하고 가면 행진해 가면서 사탕이나 이런 것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탈주민들에 대한 선물을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찬을 받든 어떻게 하든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또 달리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이렇게 해서 오늘 예산 심의 때 한번, 작년에도 1500만 원 또 2000만 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똑같은 금액을, 뭔가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주면 500만 원 상승, 1000만 원 상승해 줘도 얼마나, 그분들이 딱 보면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 ‘작년에도 겨우 행사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시민대상 명예의 전당 명패제작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23년도부터 요구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고 현장도 방문해서 부실 상태라든지 과거에 되어 있던 것들과 뒤에 새로 변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보기 흉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너무나 들고 전체 판 중에 명패만 갈 수가 없다, 전체 판을 다 갈아야 된다고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못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진을 전부 다 확보하기가 힘들다, 연락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들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 부서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진 부분을 자료실도 확인하고 해서 다 찾아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명패만 별도로 제작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 아마 그때 상황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명패만 분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업체하고 협의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 명패만 떨어진다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저희들도 2018년까지는 구형 명패이고 2019년부터는 신형으로 사진도 추가되어 있는데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디자인도 개선해서 이분들의 예우를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진이 대부분 다 가지각색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때도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했었는데 가지각색으로 들어오니까 뭔가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뒤에 사진을 넣은 부분만 확인해 봐도 어떤 건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사진 같은 경우는 꼭 실물 사진이 아니더라도, 울주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가면 기업인 상이나 받으신 분들을 실물 사진이 아닌 동판에다가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아, 누구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전체가 어울리도록 해 놨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보시면 그쪽에 알록달록합니다. 색깔이 사진을 제출한 게 옷이나 색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명패만 갈 수 있도록 제작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지 않고 색감 때문에 그런 게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디자인을 고민해서 통일성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때는 부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재질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인재교육과 제 질의 중에 이해가 확실히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몰된 부분을 뭐로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몰이 안 그래도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아까 제가 한창 질의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말씀하시길래 그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안에 있는 담배소비세 말씀인 거죠?

예, 그 안에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끊고 나니까 이해를 잘못하셨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일단은 제151조제1항제4호에 대한 ’26년도 12월 31일 효력 정지되는, 일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기금이나 다른 쪽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꼼꼼히 잘 챙겨서 2026년도 내실 있게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오는 12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