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충무계획입니다. 8월 중순쯤 돼서 훈련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한 충무계획입니다. 안전 쪽에 내용물이 있어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해당 부서에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예.

훈련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총무과 민방위 팀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때까지 보급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깎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구가요?

인구가 10만 4,900명 정도, 조금 줄어서.

예, 10만 5,000 얼마였죠.

온열질환자 물품은 요즘 하도 여름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현장근로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토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방자재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재해대책용 자재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닐덮개, 겨울에는 제설재, 제설재는 실제로 건설과에서 구입을 하고요.

실제로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도 업무를 오래 보지는 않았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모니터만 쳐다보니까 눈의 피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400대 정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통합관제센터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안 합니까? 유지관리계획을 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 중에서도 정해진 위원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해서 위원들이 오다 보니까 멀리서 온 분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서 보면 여비도 돌아갈 수도 있고 정해진 금액들은 아닙니다.

······

2015년하고 2016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되니까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류명재입니다.

UPS 같은 경우는 3년 교체 주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보관리전산원이 화재가 난 게 UPS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신규로 새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유지보수비가 줄은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 장기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유지보수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은 부연설명입니다.

스마트시티 부분은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추가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사용료는 매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통합비는 내년부터 나가야 됩니다.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용료는 계속 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가 15개소였는데 12개소로 줄은 게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도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그 금액만큼 편성한 건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범죄취약지구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방범용CCTV 이름만 조금 다르지만 다 같은 방범용입니다.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웠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범죄예방에 최선을 하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보겠습니다.

수당은 없고 초과근무하고 당직을 안 섭니다.

초과근무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희 위원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도 중앙에 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장 박성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202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32억 8722만 6000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5억 85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가로기 구입 208만 원, 화장실 비품 구입 2160만 원, 전산 소모품 구입 342만 원. 아래쪽에 무인경비 용역 960만 원, 청소 용역비 2억 7600만 원, 기념관과 썰매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924쪽입니다. 시설물 CCTV 유지보수 용역과 방역 용역비로 각각 1734만 원,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는 17건에 3억 7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향사아트센터의 전기요금 2억 6400만 원과 상하수도 요금 3600만 원, 기념관 무선 인터넷 사용료 84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977만 6000원,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800만 원, 시설물 CCTV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등 총 8건에 3억 3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그리고 2026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칠곡보 오토캠핑장, 사계절썰매장, 야외 물놀이장에 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출을 위해 민간 위탁시설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28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념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전차탑승 체험시설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비 1920만 원, 기념관 상표 갱신 등록 수수료 300만 원, 기념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전시 음성안내기 송신기 구입에 750만 원, 기념관 내 어린이체험실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970만 원, 호국평화아카데미 수강생 강의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기획전시 운영에 1320만 원, 신규사업으로 기념관 상설전시 패널 교체와 유물 전시용품 제작에 각각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7건에 8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시 체험물 유지관리 및 수리비 1000만 원, 입체영상관 및 전차탑승 체험시설 유지보수비로 각각 600만 원, 유아평화체험관 볼풀장 소독 및 세척 등에 유지관리비 1140만 원, 수장고 및 호국전시관 훈증 소독 500만 원 등 총 6건에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팀 업무추진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유물 관리 및 보존용품과 수장고 운영 용품 구입 등 2건에 2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호국평화아카데미 강사 강의료 등 2건에 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물 구입 복제 및 1000만 원, 관람객 대여 유모차 구입 200만 원 등 2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다부동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로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5804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기념관 일대 조경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형 태극기 구입 1500만 원, 공조기 유지관리 용역 924만 원, 히터펌프 공조시스템 유지관리 1364만 4000원, 기념관썰매장 평화전망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에 2970만 원 등 총 9건에 9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300만 원,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1200만 원. 이어서 928쪽입니다. 시설물 물탱크 청소 320만 원, 기념관 전기 기계 장비 유지보수 2400만 원, 기계실 내 설비, 폭포, 국기 게양대 및 공조기 등에 각종 설비 유지보수비 6560만 원. 아래쪽으로 사계절썰매장 기계 설비 유지보수 3000만 원, 평화전망대 전기 설비 수리 1000만 원 등 12건에 1억 8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팀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 재료비로는 기념관 미화용 초화류 구입 750만 원, 기념관 일원 잔디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잔디개선제 구입에 1736만 원, 소독약품 구입 600만 원 등 5건에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시설비로는 기념관 일원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에 2160만 원, 기념관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 2818만 2000원, 공조기 시스템 교체 공사 5000만 원, 기념관 진입구간 방수공사에 4000만 원,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 원, 사계절썰매장 수목정비 공사 2000만 원, 그리고 시설물 긴급보수에 5000만 원 등 총 10건에 2억 9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야외 근로자용 안전작업사다리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태공원 이용객 안내 현수막 제작 396만 원, 오수처리 시설 위탁관리 용역과 오토캠핑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에 각각 396만 원, 조경관리 작업도구 구입에 200만 원 등 5건에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화장실 유지보수에 500만 원,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 각각 1200만 원. 계속해서 930쪽입니다. 생태공원 바닥분수 청소 용역 800만 원, 바닥분수 모터 및 펌프 등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전기 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2000만 원 등 총 7건에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태공원 조경수 등 관리 재료 구입과 잔디 개선제 구입으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입니다. 생태공원 풀베기 사업 2818만 2000원, 잔디광장 배토 및 잔디 관리 1000만 원, 생태공원 수목정비 공사 2000만 원, 핑크뮬리 미니 팜파스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오토캠핑장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 1921만 5000원,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긴급보수에 5000만 원, 오토캠핑장 오수배관 준설 공사 1000만 원, 구 왜관 나루교 안내판 설치 공사를 신규로 600만 원 등 총 9건에 1억 7419만 7000원을 계상하여 생태공원과 오토캠핑장 내 수목 이식과 토양 개량을 통해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그늘 조성 및 미관 향상 등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나라 테마공원 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유지 관리에 435만 6000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528만 원, 전열 교환기 필터 구입 320만 원 등 총 4건에 1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9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수리 300만 원, 전기 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500만 원, 기계 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840만 원 등 4건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조경수 등 관리 재료 구입에 432만 원, 화단 초화류 구입비 400만 원 등 총 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테마공원 수목정비 공사에 1600만 원,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에 1409만 1000원, 긴급 보수비 2000만 원 등 총 3건에 5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변레저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야외물놀이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462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400만 원, 아래쪽에 전기요금 3080만 원, 야외 물놀이장 몽골텐트 임대 설치 및 철거 용역 3300만 원과 수조 그늘막 설치 및 철거 용역 1000만 원 등 10건에 1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수변레저공원 풀베기 사업 2600만 원과 긴급보수 2000만 원, 그리고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풀장 내 물 온도 상승 방지와 이용객 그늘 조성을 위한 야외 물놀이장 수조 그늘막 설치 공사 1억 원 등 총 3건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호산성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경관리 작업도구 구입 1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70만 원, 유지보수 200만 원, 전기요금 2040만 원 등 총 5건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잔디 개선제 구입 744만 원과 조경수 관리 재료 구입 360만 원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관호산성공원 일원 병해충 방제 사업비 2160만 원과 풀베기 사업 2305만 8000원, 제초 및 덩쿨 제거와 수목정비 공사 그리고 관호산성공원 긴급보수에 각각 2000만 원, 총 5건 1억 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933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7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직비 336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60만 원 등 총 4건에 1256만 원과 국내 여비로 시설물 운영 벤치마킹 및 홍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많이 어렵습니다. 중요하고 장기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결정을 잘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조서에 있는 바대로 2016년, 개관이 저희가 2015년인데요. 그 당시에 사고는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대로. 유모차는 그대로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바퀴가 잘 안 굴러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이 주로 가져오시는 유모차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동약자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비하려고 합니다.

예, 소장님, 오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해도 5억 2500, 내년에 5억 2500 전액 도비로만 들어가고 있고 이번 추경 때 왜관지구 같으면 석면텍스 공사라든지, 그것은 저희 군비로 세워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다부동은 건물 자체에 들어가거나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인데 운영권 이관 협약 체결되고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된 것은 22년 말이기는 합니다.

예,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기준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사실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안 내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6개소 중에서 5개소 교체를 했고요. 1개소 교체를 해야 되는데 10년 정도 경과하니까 시설물 노후가 많기는 합니다. 1개소 정도는 고쳐야 되고요.

표현이 잘못됐는데 거기는 2500만 원 곱하기 2대 되어 있는데 공조기 교체, 실외기 교체하는 것 자체만 4000만 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이 1000만 원 해서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되고.

공기정화기인데 아무래도 안에 온도나 습도나 지열 해서 저희가 난방비 절감하기 위해서 EHP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송풍하는 그런 교체비입니다. 습도 조절하고.

냉방은 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 2층에 기간제근로자 쉬는 쪽하고 지하 1층에 주민들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보면 지상 1층에서 습한 게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내려와서 천장에 설치한 데 보면 네 군데가 부식이 되어서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뜯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요. 비가 올 때 찾아서 조금씩 땜빵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까 4000만 원 세워서 계속적으로 땜빵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위에 팬을 바꾸려니 비용도 상당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145억 6958만 6000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39억 7572만 1000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택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건으로 1811만 6000원, 주택팀 업무추진여비 168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위한 외부 전문 감사관 수당으로 360만 원, 칠곡군 공동주택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27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LH중앙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합 및 온라인교육 위탁 수수료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건으로 255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의 폐가 및 공가를 철거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공사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올해와 동일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된 공용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 총 4400만 원의 이자 보증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지원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이자 보증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방치 건축물 북삼 JK아파트 철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장기 방치된 북삼 JK아파트를 직권 철거하는 사업으로 철거비 32억 원, 감리비 2억 원으로 총사업비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빈집을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고 철거 후 나대지를 3년간 공공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400만 원, 도비 4320만 원, 군비 1억 80만 원, 총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건으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8쪽입니다. 건축물관리팀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기타보상금 2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건으로 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680쪽, 도시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678쪽, 깨끗한 경관 조성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6건으로 1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팀 업무추진 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도시경관 개선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경상북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고물 안전점검 및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관내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위해 도비 1170만 원, 군비 500만 원으로 총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낙동강 보행 연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500, 군비 3억 5000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칠곡군 강변대로 일원 보행육교 6개소로 노후화된 구조물과 디자인 부재로 경관을 저해하던 주거지와 낙동강을 잇는 유일한 보행 동선을 지역 정체성과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간판 개선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삼읍 금오대로 간판 개선 사업으로 도비 1억 1000만 원, 군비 2억 5700만 원, 총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0쪽, 건축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0건으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팀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안전지킴이 급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1쪽입니다. 건축 협의 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5건으로 1225만 6000원, 건축협의팀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위해 국비 59억 7807만 원, 도비 4억 6536만 원, 군비 1억 9927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억 4270만 원이 증 된 총 66억 4270만 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 급여로 국비 5억 157만 원, 도비 3901만 원, 군비 1억 672만 원으로 LH 위탁사업비 5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2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4가구에 대하여 국비 760만 원, 도비 228만 원, 군비 532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네 가구에 대하여 국비 80만 원, 도비 24만 원, 군비 56만 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다섯 가구에 대하여 국비 2800만 원, 군비 7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일반운영비 5건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제안설명입니다. 1,127쪽입니다.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2008년에 설치되어 25년 말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6773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29쪽, 옥외광고기금의 수입계획은 한국옥외광고센터 광고사업 수익배분금 2000만 원, 예치금 6억 6773만 4000원과 그 이자 발생분 1445만 원으로 조성되며. 1,130쪽,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반 인건비 4291만 6000원, 일반운영비 852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비 및 이전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6년도 당초 예산은 도시경관 개선 및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단지 아파트 경우에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단지 바깥쪽까지 하고 안쪽은 공용부분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크랙 간 부분, 주요 구조체 그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외에 건축물 점용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D엔지니어링 건축사하고 태창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주택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150세대로 중앙집중식 난방,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일단 제외되고요. 나머지 부분 아파트, 예를 들어서 로얄1차, 한일 이런 작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풍국 이런 데는 동수 자체도 작고 장기수선충당금 모아놓은 것도 적다 보니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면 한 1,000평 이상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해 보고 경관 자체가 깨끗하게 되면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천이나 이런 쪽으로 관내에 육교 파악해서 사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육교는 도로 시설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임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 아니고 자가에 사시는 분들은 임차료 대신 집수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급지별로 있을 것입니다.

4급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LH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능력이 안 돼서 소득 자체가 없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등록장애인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 오면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에 531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의 홍보와 교육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에 환경의 날 유공 표창패 제작, 환경 정화 활동 추진 등으로 2463만 원을 계상하고,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입니다. 68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과 유해 야생동물 처리를 위해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로드킬 야생동물 수거 처리비, 구조활동 지원 등으로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 보조사업에 감시원 인부임, 포획사체 위탁처리비,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 채취 및 사체처리 보조사업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오염도 검사용 재료 구입 224만 원, 환경 측정장비 유지관리에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8177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대행비 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악취 개선이 시급한 숯불 이용 음식점 5개소를 대상으로 한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억 5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기후변화 정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탄소 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에 1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또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차량 인센티브 지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에 4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으로 조기폐차 위탁수수료, 운행경유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3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에 3억 120만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에 4억 35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억 9700만 원,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운행경유차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59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 50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으로 수소승용차 및 수소저상버스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등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4억 6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허가 및 신고 수리, 민원업무 추진에 628만 원, 수질 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용 재료구입에 39만 5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처리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 추진을 위해 1235만 원을 계상하고, 수질오염 방제 자재 구입에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개선, 시설 개선 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악취제거용 방역 약품 구입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 원, 이동형 CCTV 구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재활용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사업 물품구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에 4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마대 구입 등 4억 4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원가산정 용역, 생활유해폐기물 처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 용역 등 64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71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680만 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에 4500만 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청사 다회용품 및 행사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6800만 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1000만 원, 텀블러 세척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지원에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 스마트화로 에코칠곡 만들기입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구입에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수질 및 대기 측정 용역, 정기검사 용역, 유지관리 장비 임차, 침출수 수집 운반, 토양 오염조사 용역 등 매립장 유지관리에 4억 1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1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에 따른 처분 부담금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과 분뇨 처리시설 재위탁을 위한 분뇨 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109만 6000원, 악취 모니터링 및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 통신요금,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가축분뇨 수거 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 공중화장실 정비비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신나무골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7000만 원, 신나무골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소각장 근무자 당직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종합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소각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억 2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여과포 및 운영 약품 구입, 소모품 구입에 1억 4096만 원, 지정 폐기물인 소각장 비산재 및 세정탑 폐수 위탁처리비 1억 800만 원, 소각로 급진장치 교체 및 내화물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 7424만 원, 재활용선별장 재료 구입 등에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해외 매트리스 위탁처리비 4800만 원,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비 3730만 원, 소모품 및 전기기계 수리 자재 구입 77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3억 7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에 1866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7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500만 원, 기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3억 19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2245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2025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6950만 4000원, 단위 유역 내 수질 변화의 분석과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2026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252만 6000원, 2026년 오염총량관리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에 3900만 원,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다량 발생하는 하천하구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 4800만 원, 쓰레기 수거 물품 구입 520만 7000원, 업무추진비 80만 원, 쓰레기 위탁처리비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912만 9000원, 예비비에 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가시박 제거 사업은 일반 풀베기 사업과 달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초창기 처음에 5월 달에 할 때는 수작업으로 뿌리까지 뽑는 쪽으로 진행하고요. 그 뒤에 한창 날씨가 더워지고 성장이 빠를 때는 수작업이 불가능해서 예초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는 수작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식물들.

가시박 때문에 식물을 다 벤다는 것은 조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바람이 불어서 부서지기보다는 물이 빠져서 부력을 못 받았을 때 뒤틀림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해서 물 수위를, 적정 수위를 맞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 수위면 작년처럼.

보충설명 잠깐 좀.

그 부분 때문에 올 초에 힌지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뒤틀림이 어느 정도 유격이 있게끔 보완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물이 좀 빠졌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터지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 그때 할 때 그 당시에 부러졌는데 돈이 없어서 위에까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53개, 예. 앞에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고 교부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00여개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처리할 때 말씀이십니까?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한다고만 하는데.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차량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새로.

예.

그만큼 마모가 되고 하니까요.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