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55억 5844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억 393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계획유인 등을 포함한 6건에 16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난통합방송시스템 문자 정보 사용료 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기획팀 안전교육 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의 참가자 실비 보상 84만 원과 자율방법연합대 체육대회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에 1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 사업에 7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일반운영비로 재난안전상황실 물품 구입 등 6건에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현장중계 통신비 등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은 재난복구 참가 자원봉사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의 조도 개선을 위한 안심 귀가거리 조성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으로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AED 심장제세동기 설치에 각 1800만 원씩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국민 안전보호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일반운영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7건에 448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팀의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운영비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보건 관리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평가 용역 실시 등을 포함하여 3건에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화재 복구 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관내 50인 이하 소규모 민간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제작 및 방송장비 임차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사회재난 관리 사업입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45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총 4건 1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 지원에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오동천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인부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총 5건에 96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왜관농협 2층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유지보수를 비롯하여 관내 재해 취약지역에 설치된 예·경보 시스템 전기료 및 통신료 등 총 6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재난방지팀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단위의 점검평가에 대비하여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방 자재 구입비로 800만 원을, 자연재해 발생에 신속한 보상 및 복구를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에 설치된 재해 예·경보 시설의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우리 지역 자율방제단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재난 활동비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지원사업에 도심지 사출차 임차료 2600만 원과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합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우수가 집중되어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안전칠곡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5억 8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억 6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모니터 요원 특수건강진단비를 포함한 14건에 7억 5016만 7000원입니다. 6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회선 사용료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여비 960만 원, 노후 장비 교체와 통합관제시스템 IP 관리 솔루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2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방범용 CCTV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영상 분석 라이센스 및 소모품 구입, 그리고 공공운영비 방범용CCTV 전기요금으로 1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600만 원, 노후 CCTV 성능 개선 및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비용으로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금액의 1%인 10억 7600만 원을 기본 기금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모니터요원, 공무직 인건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총 2억 8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기본경비로 일반 수용 등 6건 총 149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63쪽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쪽,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안전관리과의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51억 60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06개의 소하천과 소하천 유지 관리로 3억 원을,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전환사업으로 2024년부터 수립 중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2차분 11억 원, 법지소하천 정비 5억 원, 밤지소하천 정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7쪽,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이 45억 9391만 1000원이고, 2026년도 수입은 11억 8265만 4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지출은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말에 54억 2656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있으며, 지출은 재해대비 사업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전관리과 예산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 편성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653쪽, 관리는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옛날에 기획실에서 했는데 마을에 안전 쪽에 많이 하다 보니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갑니까? 매원사거리에 전광판은?

그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게 바뀐 것 같아서 옛날에.

이것은 그것보다 좀 크고 농협에 사용료도 좀 줘야 됩니다.

사거리에 있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649쪽,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예산이 조금 늘었다, 그렇죠? 전년 대비 예산이 3700만 원 증액됐는데 제가 발의하려다 보장항목에 같이 넣으면 된다고 해서, 전동보조기 이용자들에 대한 보장항목 그 부분도 추가됐죠?

예, 추가됐습니다.

따로 제정보다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전관리과니까 그런 것 잘 챙겨서 군민들이 보험에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셔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험실적을 보면 크게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 자체를.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도 내가 길 가다 그랬는데, 아니면 길에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잘못했지, 이런 쪽에 보험을 잘 못 챙겨가니까 내년 신년 초에는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보험에 대한 것을 잘 알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보험 받아 간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5건에 한 1680만 원 정도 지급됐는데 보통 보면 개물림 사고가 많고 경운기 사고, 익사 사고도 한 2건 있었습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안전하기 위해서 드는 거니까 금액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는 보험금 대비 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면 좋은데 그렇다고 사고가 많이 나서 좋은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널리 알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혜택을 더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장회의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년도에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656쪽, 칠곡군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한 번에 그칩니까? 설명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원래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우리 군에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됐고요. 이번에 최초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요즘 집중호우가 많이 오니까 도심지 같은 데 전부 다 포장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나면 물이 갑자기 빨리 흐릅니다. 하다 보면 저류라든가 땅에 침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있는 계획수립하에 국비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번에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용역을 해서?

예.

이것은 한 번 하면 5년 동안?

관내에 보면, 대구 시가지 쪽 이야기를 합니다. 저류시설이라든가 포장재가 있으면 침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덜어내고 침투할 수 있도록, 물들이. 이런 시설을.

한 번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5년 이후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 된 데는 재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더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죠. 그래서 국비도 요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신규이지만 한 번에 끝이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안 하고 5년 후에.

쉽게 말하면 왜관에 대동아파트 앞에 그쪽에 물이 한참 고여서.

예, 그래서 올해 정비를 안 했습니까?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중호우가 생각지도 않게 쏟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을 잘 발주해서 칠곡군 곳곳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잘 챙겨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주택화재 복구지원 사업비 이것 주택 화재는 어떤 주택이 화재 나면,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관내에 주택은 다 포함됩니다.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포함돼서 화재가 났을 때 보험이 가입 안 된 분들도 안 많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소되면 70% 이상 500만 원, 부분 300만 원.

주택 화재가 자기 과실로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때는 500만 원, 5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만 본인 과실이라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무조건 500만 원 하면, 이것도 딱 4회로 해 놨는데 만약에 4회가 아니고 5회, 6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4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최고 500만 원 4회를 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건에 125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4건에 1200? 그러면 그것은?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때그때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확인을 안 합니까, 불나고 하면? 소방서 확인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보면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본인과실, 있는 사람들한테도 무조건 해 줍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받아서 합니까?

일단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실제로 주택이 좋은 데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영세한 사람들이라서.

불 나는 게 안 그래도 화재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본인 과실로 불이 난 데도 해 주냐, 이 말이죠. 무조건 불나면 300만 원, 500만 원 해 줍니까?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일 때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주택에 불이 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저도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재산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만 나면 무조건 지원해 준다? 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소방서에서 불 났다는 거 확인을 받아오고 보험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여부를 따로 저희가 조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출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소방서 확인증, 실거주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전소라고 해서 70% 이상 소실되면 500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30%에서 70% 하면 단소라고 해서 300만 원, 그리고 전소나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소에 해당되면 150만 원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는데 다음에 다시 짚기로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과실이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이 불을 질러서 불을 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물을 때는 무조건 불만 나면 해 주냐고 하니까 해 준다고 했거든요? 여기 4회로 되어 있는데 5회, 6회, 7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불만 나면 무조건 우리 군에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방화도 있을 거고 본인 과실도 있을 거고 이런 데도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남의 불 난 재산에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화재 원인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확인증을 끊어줄 때 그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 내용을 퍼뜩 설명해 주세요.

계곡이나 해안가에 물 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같으면 금오동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인부임을 사서 여름철 3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오동천 저도 수도 없이 갔지만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싹 내려갑니다. 내가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 보면 개인이 해 놓은 물놀이장이 있는데 개인이 해 놓은 물놀이장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감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개인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별도로 관리요원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금오동천 비 오면 그냥 쑥 다 내려가는데 보면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물을 고여놨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금오동천에 물이 많아서 물 사고가 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동강 물이 많은 데 같으면 모르는데 금오동천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이 장사하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고 조그마한 수영장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나,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백남소하천 왜관 3주공 뒤에 거기죠?

예.

항시 제가 소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보면 잘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에 보면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 돌이라든지 물이 졸졸 흐르는 소하천이 되어야 하는데 퇴적토 한다고 근 47억 내년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소하천에 계속 정비를 해야 되고, 요즘은 소하천에 보니까 갈대가 많아서 비가 오면 물 흐름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소하천에는 돌이나 자갈이 있고 물이 졸졸 흘러가야 되는데 물론 홍수 올 때는 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는 그게 소하천에 자연스러운 건데 요즘에는 갈대가 많아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렇더라. 그래서 어떨 때는 깨끗이 잘 치우던데 어떨 때는 잘 안 되더라.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소하천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소하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백남소하천 옆에 주차장을 만들고 정비가 됐는데 여기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소하천에 통발을 놓는다든지 수렵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소하천에 할 수 있습니까?

딱히 소하천에서 옛날에 우리가 미꾸라지 잡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하천이 보면 보통 물이 없습니다.

하천에 어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없지요.

법적으로 없지요? 내가 알기로도 그냥 옛날에 우리가 미꾸라지 통발 놓는 것은 됐는데 거기서 어로행위를 공식적으로 통발을 놓고 계속 수거하는 행위는 영업행위라고 해야 하나? 수익을 위한 어로행위는 계속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엊그제 3주공에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고 준공식 가니까 주민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백남소하천에 거기에 고기가 많답니다. 메기도 나오고 장어도 나오고 자라도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계속 와서 통발 놓고 하기래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마침 소하천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피켓이 있는 데는 법적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안내표시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단속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연스러운 자연 그거인데 영업적인 부분으로 하길래 여기에 못 하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미꾸라지 잡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안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많대요. 많으니까 계속 영업 식으로 한다니까 못 하게끔 안전 뭐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침 소하천 나와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소하천 관리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저번에도 잘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47억 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물 졸졸 흐르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잘 세심하게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매일 일지를 써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사진도 찍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실적들은 근거를 남겨놓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북삼읍에 예산을 배정을 시켜서 북삼읍에서 공고를 해서 한 사람을 선정을 했던데요, 올해도. 연세는 한 오십몇 세 되는 것 같고, 이름은 나 ○

. 68년생입니다.

금방 팀장님 이야기하는데 식당 있는 데서 상류 쪽으로 거기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여름철에는 물이 흐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보조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과장님, 잘 계셨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북삼에 여성 시니어방범대가 있죠? 거기는 여기서 관리 안 합니까?

우리가 등록된 자율방범대.

예, 그게 자율방범대죠? 그렇구나. 북삼에 시니어방범대가 40명 있다가 할 일도 없이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여론이 안 좋아서 15명으로 줄인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안전관리과 소관 같으면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고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 지천이나 가산 경우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한두 군데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소하천은 총 106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109개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소하천은 폭이 2m 이상 500m 미만인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은 구거라고 하지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구거, 그것보다 더 큰 하천은 지방하천이라고 하지요.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지천 같은 데는 이언천이나 하빈천.

창평천, 이런 경우는 건설과 관리다, 그렇죠?

예, 건설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만 안전에서 관리한다? 구거는 알겠는데 소하천하고 일반 예를 들어 이언천, 지방하천하고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경북도에서 실제로 관리하고요. 낙동강 같은 데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3700만 원 들였는데 안심귀가거리 조성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서를 보니까 위치는 모르겠더라고요.

사업지구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왜관역에 했습니다. 왜관역에 LED 보안등 설치하고 볼라드 위에 등을 달고 식별할 수 있게. 그다음에 도로표지병 바닥에 설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 증액을 시켜서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방범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하죠. 컴컴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사업지구를 정할지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정이 안 됐는데 읍면하고 경찰서하고 선정해서 좋은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2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때 임대료 1500만 원 측정해 놨는데 무엇을 임대하는 겁니까?

회기가 있어서 의원님들 못 불렀는데 올해도 훈련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는 10월에 북삼역에서 했습니다. 산불이 나서 산불이 북삼역 지역 건설현장에 붙는 것을 가정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비 임차입니다.

장비 뭡니까?

그러니까 방송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무대도 조그맣게 설치를 해야 되고 텐트도 쳐야 되고 하니까 장비 임차입니다.

작년에 북삼에서 한 거 잘 모르니까.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4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한테 이관됐습니다, 안전 쪽이라고. 그래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영세하다 보니까 안전 쪽에 시설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발생······,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큰 금액 아니라면 시설도 개선해 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후에 공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면장님 하시다가 사업소장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엄청 바삐 사셨습니다, 올해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647쪽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에 충무2200 재난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데 충무2200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충무계획입니다. 8월 중순쯤 돼서 훈련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한 충무계획입니다. 안전 쪽에 내용물이 있어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계획서 작성에 20부를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 있습니까?

운영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해당 부서에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충무2200이고 충무3700이나 충무4700은 뭡니까?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들어보기는 들어보셨죠?

예.

비슷한 내용인가요?

훈련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충무2200은 이해했고요. 제가 다른 쪽에 쳐다보니까 충무3700이 있고 충무4700이 있더라고요. 같은 건지 안 그러면 내용이 작은 건지 큰 건지, 같은 내용인지, 숫자만 다른데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3700, 4700을 많이 하고 우리는 2200을 하잖아요. 훈련 규모가 큰지 작은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고, 혹시 질문이 맞다면 답을 해 주시고 해당이 안 된다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총무과 민방위 팀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분야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심귀가거리 조성에 아직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취약지역이나 안 그러면 주택가나 선정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이나 보이지 않는 소화기함이나 제세동기가 있는데 작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수요가 많이 보급돼서 줄은 건지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줄은 건지, 물론 열몇 개 정도 내외인데 혹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왜 줄였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실제로도 이때까지 보급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깎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국민안전보험 부분에서는 해마다 군민이 줄어요, 사실. 줄어드는 부분에서도 숫자라든지 파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칠곡군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구가요?

예.

인구가 10만 4,900명 정도, 조금 줄어서.

저번 달에도 한 120~130명 정도 줄었습니다.

예, 10만 5,000 얼마였죠.

일단 알겠고요. 중대재해예방에 보니까 신규가 두 군데 들어왔는데 온열질환 예방물품이라든지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협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할까요?

온열질환자 물품은 요즘 하도 여름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현장근로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토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도 한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을 선택 잘 하셔서, 일회용도 중요하지만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물놀이안전지킴이 때문에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설명을 알아들었고요. 혹시나 안전지킴이 배치하는 부분에서, 북삼 금오동천 말씀하셨죠? 다른 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쪽에도 지천이나 안 그러면 계곡이 많다 보니까 가산이나 그런 부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는 아니고 그 앞에 과장님께 건의를 한 부분인데 한쪽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에도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지킴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쪽만 계속 있더라고요, 사실은.

예.

골고루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방자재가 뭡니까?

수방자재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재해대책용 자재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닐덮개, 겨울에는 제설재, 제설재는 실제로 건설과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늘막은 제가 알기로는 사거리나 학교 앞이나 주택가나 거의 그늘막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나 8년 되면 바꾸더라고요, 노후돼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폭염대비 장비임차료는, 올해는 10일이던데 이제는 26일이더라고요, 날짜가. 혹시 구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알아들었습니다. 모니터 특수요원 특수건강검진비가 있는데 특수란 말이 의미가 뭡니까?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모니터요원에 특수건강검진비인데 해마다 특수검진비가 나가는데, 할 부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특수건강검진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저도 업무를 오래 보지는 않았는데 이 문구로 봐서는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모니터만 쳐다보니까 눈의 피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400대 정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각 즉각 하십시오. 알겠고요. 밑에 부분에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8명 한 사람 앞에 25만 원 준다는 소리인데 작년에는 28만 원 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죠. 수당이 조금 왔다갔다 하네요?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통합관제센터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안 합니까? 유지관리계획을 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 중에서도 정해진 위원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해서 위원들이 오다 보니까 멀리서 온 분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서 보면 여비도 돌아갈 수도 있고 정해진 금액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UPS배터리 교체도 신규가 있고 통합관제센터 관리 솔루션 업데이트 신규가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할까요? 배터리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

찾아보시고요. 통합관리센터 관리솔루션 업데이트 부분에도 업데이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2015년하고 2016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되니까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한 겁니다.

배터리도 교체할 부분 됐으니까 하는 것은 맞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류명재입니다.

예, 설명 부탁합니다.

UPS 같은 경우는 3년 교체 주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보관리전산원이 화재가 난 게 UPS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려고 한 부분인데 저는 배터리가 몇 년 주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하시라는 의미거든요. 현장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에 현장 CCTV 통합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던데 밑에 하드웨어 유지보수하고 소프트웨어 보수하고 설명을 부탁할까요? 팀장님 누구시죠? 유지보수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신규로 새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유지보수비가 줄은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왜 올랐어요?

그 부분은 계속 장기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계속 증가가 돼서.

장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유지보수가.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은 부연설명입니다.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망 전용회선 사용도 신규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부분은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추가비용입니다.

작년에 했으면 사용료도 같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사용료는 매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라면서요? 작년에 사업 완료했는데 사용료는, 올해 신규라면서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통합비는 내년부터 나가야 됩니다.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알아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할 때 사용료를 같이 예산을 잡는 게 아닌가?

사용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용료는 계속 내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범죄취약지구 CCTV 설치가 올해 12개거든요. 지금은 15개인데 이것도 몇 개 줄었습니다. 방범용 카메라를 많이 달아달라고 주민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가 15개소였는데 12개소로 줄은 게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도비 줄더라도 만약에 주민들이 건의가 나오면 달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비로.

도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그 금액만큼 편성한 건데.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주민이 만약에 취약지구에 카메라 추가로 달아달라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범죄취약지구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방범용CCTV 이름만 조금 다르지만 다 같은 방범용입니다.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웠습니다.

어디에?

조금 밑에 보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범죄예방에 최선을 하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안전관리과장님이시고 칠곡군 주 부서 맞습니다. 밤낮없이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 나도 가야 되고 집이 지진 나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밤낮 있습니까? 그러면 밤에 가면 직원분들 수당이나 긴급 나갈 수 있는 거 있나요? 수당이 있어요?

수당은 없고 초과근무하고 당직을 안 섭니다.

당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왜 안 잡았죠?

초과근무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도 다 받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사고가 나면 물론 타 부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 부서이니까 먼저 와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낙동강 축제도 직원들 수당이 올해부터 다 지급되잖아요? 그런 부분 빗댄다면 여기 계신 분들 밤낮없이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우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라기보다 하나 빠져서요. 소하천 유지보수에 미불용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에도 미불용지 보상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건설과보다는 훨씬 적죠. 미불용지는 공사를 하고 나서 과거에 했는데 보상을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건설과에서 제가 앞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금액을 늘려서 보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설과는 너무 많아서 몇 년씩 걸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챙겨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국지성으로도 오고 폭우도 오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비 안 와도 유학산은 비 와요. 금오산 높은 데는 비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통제를 해 가면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소하천 부분에서 정비사업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 저는 특히 안전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과장님이시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또한 물론 지방하천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지정됐든 안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도 중앙에 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생각났는데, 방범차가 지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서 골고루 분산하다 보니까 몇 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2~3대 지대가 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서 공평하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장 박성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202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32억 8722만 6000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5억 85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가로기 구입 208만 원, 화장실 비품 구입 2160만 원, 전산 소모품 구입 342만 원. 아래쪽에 무인경비 용역 960만 원, 청소 용역비 2억 7600만 원, 기념관과 썰매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924쪽입니다. 시설물 CCTV 유지보수 용역과 방역 용역비로 각각 1734만 원,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는 17건에 3억 7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향사아트센터의 전기요금 2억 6400만 원과 상하수도 요금 3600만 원, 기념관 무선 인터넷 사용료 84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977만 6000원,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800만 원, 시설물 CCTV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등 총 8건에 3억 3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그리고 2026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칠곡보 오토캠핑장, 사계절썰매장, 야외 물놀이장에 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출을 위해 민간 위탁시설 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28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념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전차탑승 체험시설 정기점검 유지보수 용역비 1920만 원, 기념관 상표 갱신 등록 수수료 300만 원, 기념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전시 음성안내기 송신기 구입에 750만 원, 기념관 내 어린이체험실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970만 원, 호국평화아카데미 수강생 강의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기획전시 운영에 1320만 원, 신규사업으로 기념관 상설전시 패널 교체와 유물 전시용품 제작에 각각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7건에 8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시 체험물 유지관리 및 수리비 1000만 원, 입체영상관 및 전차탑승 체험시설 유지보수비로 각각 600만 원, 유아평화체험관 볼풀장 소독 및 세척 등에 유지관리비 1140만 원, 수장고 및 호국전시관 훈증 소독 500만 원 등 총 6건에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팀 업무추진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유물 관리 및 보존용품과 수장고 운영 용품 구입 등 2건에 2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호국평화아카데미 강사 강의료 등 2건에 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물 구입 복제 및 1000만 원, 관람객 대여 유모차 구입 200만 원 등 2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다부동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로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5804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기념관 일대 조경 수목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형 태극기 구입 1500만 원, 공조기 유지관리 용역 924만 원, 히터펌프 공조시스템 유지관리 1364만 4000원, 기념관썰매장 평화전망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에 2970만 원 등 총 9건에 9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300만 원,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1200만 원. 이어서 928쪽입니다. 시설물 물탱크 청소 320만 원, 기념관 전기 기계 장비 유지보수 2400만 원, 기계실 내 설비, 폭포, 국기 게양대 및 공조기 등에 각종 설비 유지보수비 6560만 원. 아래쪽으로 사계절썰매장 기계 설비 유지보수 3000만 원, 평화전망대 전기 설비 수리 1000만 원 등 12건에 1억 8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팀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 재료비로는 기념관 미화용 초화류 구입 750만 원, 기념관 일원 잔디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잔디개선제 구입에 1736만 원, 소독약품 구입 600만 원 등 5건에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시설비로는 기념관 일원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에 2160만 원, 기념관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 2818만 2000원, 공조기 시스템 교체 공사 5000만 원, 기념관 진입구간 방수공사에 4000만 원,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 원, 사계절썰매장 수목정비 공사 2000만 원, 그리고 시설물 긴급보수에 5000만 원 등 총 10건에 2억 9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야외 근로자용 안전작업사다리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태공원 이용객 안내 현수막 제작 396만 원, 오수처리 시설 위탁관리 용역과 오토캠핑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에 각각 396만 원, 조경관리 작업도구 구입에 200만 원 등 5건에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화장실 유지보수에 500만 원,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 각각 1200만 원. 계속해서 930쪽입니다. 생태공원 바닥분수 청소 용역 800만 원, 바닥분수 모터 및 펌프 등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전기 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2000만 원 등 총 7건에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태공원 조경수 등 관리 재료 구입과 잔디 개선제 구입으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입니다. 생태공원 풀베기 사업 2818만 2000원, 잔디광장 배토 및 잔디 관리 1000만 원, 생태공원 수목정비 공사 2000만 원, 핑크뮬리 미니 팜파스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오토캠핑장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 1921만 5000원,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긴급보수에 5000만 원, 오토캠핑장 오수배관 준설 공사 1000만 원, 구 왜관 나루교 안내판 설치 공사를 신규로 600만 원 등 총 9건에 1억 7419만 7000원을 계상하여 생태공원과 오토캠핑장 내 수목 이식과 토양 개량을 통해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그늘 조성 및 미관 향상 등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나라 테마공원 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유지 관리에 435만 6000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528만 원, 전열 교환기 필터 구입 320만 원 등 총 4건에 1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9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수리 300만 원, 전기 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500만 원, 기계 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840만 원 등 4건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조경수 등 관리 재료 구입에 432만 원, 화단 초화류 구입비 400만 원 등 총 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테마공원 수목정비 공사에 1600만 원,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에 1409만 1000원, 긴급 보수비 2000만 원 등 총 3건에 5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변레저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야외물놀이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462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400만 원, 아래쪽에 전기요금 3080만 원, 야외 물놀이장 몽골텐트 임대 설치 및 철거 용역 3300만 원과 수조 그늘막 설치 및 철거 용역 1000만 원 등 10건에 1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수변레저공원 풀베기 사업 2600만 원과 긴급보수 2000만 원, 그리고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풀장 내 물 온도 상승 방지와 이용객 그늘 조성을 위한 야외 물놀이장 수조 그늘막 설치 공사 1억 원 등 총 3건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호산성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경관리 작업도구 구입 1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70만 원, 유지보수 200만 원, 전기요금 2040만 원 등 총 5건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잔디 개선제 구입 744만 원과 조경수 관리 재료 구입 360만 원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관호산성공원 일원 병해충 방제 사업비 2160만 원과 풀베기 사업 2305만 8000원, 제초 및 덩쿨 제거와 수목정비 공사 그리고 관호산성공원 긴급보수에 각각 2000만 원, 총 5건 1억 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933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7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직비 336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60만 원 등 총 4건에 1256만 원과 국내 여비로 시설물 운영 벤치마킹 및 홍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소장님도 없으신데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932쪽, 칠곡보 수변레저 수조그늘막은 생태공원 있는 데에 따로 있는 것이고 앞쪽에 보면 야외물놀이장 수조그늘막하고 다른 것입니까? 931쪽 밑에 야외물놀이장 수조 그늘막 설치 철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수변레저 수조그늘막하고.

저희가 드린 사업조서 699쪽 보시면, 방금 932쪽에 있는 1억 원은 추가로 설치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에 유수풀에 크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 호응이 좋아서 오른쪽처럼 어린이풀, 유아풀 쪽에도 똑같이 설치하겠다,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조서에 보시면 기존에 유수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그늘막을 1년 상시로 설치해 놓는 게 아니고 기둥은 세워져 있고요. 그것을 사람이 누군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공공운영비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이 부분을 용역 줘서 설치하게 만드는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매나 물놀이장 것인데?

예, 맞습니다. 하나는 시설비로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1000만 원은 설치하고 철거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곡보 수변레저라고 하니까 나는 이쪽에 따로.

명칭이 안 그래도 수변레저공원 되어 있는데 토털해서 저쪽 야외물놀이장, 헬기가 내려 있는 그 공간, 그 옆에 빈 공간까지 통틀어서 수변레저공원이라고 지칭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30쪽, 구 왜관나루교 안내판 설치공사가 3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안내판이 없습니까?

그것은 시설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면.

예.

현재 구 왜관나루교 안내판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오토캠핑장이나 관호산성에서 찾을 수는 없는데, 오토캠핑장에서 물놀이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리거든요. 그 부분 잘 모르셔서 한 세 군데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200만 원씩 3개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판이 없었다?

없었습니다. 캠핑장 안에 이정표는 있어도 안내판은 없었습니다.

산에 가면 입구에 큰 안내판 해서 배치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양이네요. 그것을 새로 설치하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할 적에는 깔끔하게 예쁘게 설치하는 김에, 신규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설치하면 오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오토캠핑장 쪽에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요청이 있어서 이정표도 최근에 달았습니다.

할 적에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돈 더 달라고 해서라도 예쁘고 깔끔하게 안내판 답게 구시럽게 하지 말고,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안내판이 없었다 하니까 예쁘게 잘해서 표시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 928쪽, 낙동폭포 청소 용역 있는데 그것은 어느 것을 낙동폭포라고 합니까? 전적기념관 앞에 조그맣게 있는 그겁니까?

조형물로 만들어놓는 게 낙동폭포입니다.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물때도 있고 그래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생각보다 청소용역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이 말입니까? 10월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제가 좀, 횟수가 10회 이렇게 아니고 월 이래 놨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열 달 하면 40만 원 이러면 너무 적은 돈이고 애매합니다.

열 달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나 청소하는 인력을 사도 요즘은 인력비가 한 번 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만 원에 10월 이렇게 하면 횟수를 하든지 표기를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925쪽 보면 전차탑승체험시설 정기점검, 우리 전차 몇 대 있습니까, 탑승 체험할 수 있는 전차가?

전차는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뒤에 926페이지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리, 수리비가 600만 원,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전차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시해 놓는 건데 한 번 하는데 무엇이 들어가기에 200만 원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세 번 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또 점검 유지보수용 여기도 보면 192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전차 한 대에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차가 생각보다 고장이 잦고 한 번 할 때 모터라든지 감지센서가 고장이 잦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수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기본 단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전차 탑승을 실질적으로 운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차는 정상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탑승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요?

탑승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 체험을.

운영팀장님 한번······

전차가 전시되어 있는 전차가 아니고요. 안에 보면 4D 영상관 있고 전시관 안쪽에 보면 전차체험 영상 나오면서 전차가 움직이는 탑승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은 전시해 놓은 전차로 생각을.

그러니까요.

그것은 의자가 같이 움직이고 앞에 영상도 나오고 거의 3D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밑에 기어나 부속이나 이런 게, 저희가 강도를 100% 못 올리고 반 정도의 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200만 원씩 3회 하고 별도로 정기점검 유지보수용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런데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평화아카데미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합니까? 3층 거기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3층 세미나실에서 이번에 6회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6번 예, 매주 수요일.

1년에 6번 하죠?

예, 1년에 6번입니다.

1년에 6번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합니까? 대상자가 많이 옵니까?

50~60명 목표로 모집했는데 신청은 50명 넘게 오는데 실 수강을 오시는 분들은 그 숫자만큼은 안 되고요. 이번에 26명 정도 수료하셨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게 대충 어떤 겁니까?

주로 독도 관련, 통일에 관한 내용, 교양수업으로 차에 관한 내용.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잘 신경 써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도로 이관됐잖아요? 5억 2500만 원입니까? 이 돈이 도에서 받으면 어디에 줍니까? 자총에 그냥 다 줍니까?

예, 저희가 보조금 신청서 받아서 도 지부로 갑니다.

자충 도 지부로 가서 도 지부에서.

도 지부에서 다부동과 왜관 전적기념관 같이.

얼마 또 이렇게 하고 영천이면 영천 이렇게 가는구나.

도 지부이고 이 돈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부동하고 왜관지구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총에서 5억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를 받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니까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들 이렇게.

팀장님, 929페이지에 보면 긴급보수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산이. 여기에서 긴급보수는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긴급보수 5000만 원입니까?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썰매장에 2000, 전망대에 3000 이렇게 크게 잡아놨었는데요. 사실 전망대는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이관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 책정되어야 할지 몰라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공운영비에5000만 원 잡혀있던 것을 과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시설비로 옮겨서 편성을 한 거고 사실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보수 요인이라든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긴급에 대비한 거라서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썰매장과 전망대 2개입니다. 밑에 보면 다른 항목에 가면 긴급보수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꿀벌나라도 있고.

예, 맞습니다.

야외물놀이장, 관호산성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급보수가 없을 때는?

저희가 사실 반납할 만큼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긴급보수라고 포괄적으로 명칭을 묶어놓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또 부기 외에 발생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피치 못한 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보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뭉뚱그려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긴급보수 명목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안 그러겠습니까? 긴급보수 5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꿀벌나라도 2000만 원.

부연설명을.

예, 부연설명해 보세요.

호국평화기념관, 썰매장, 전망대하고 다 통틀어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이 수목이라든지 건축토목 이런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기계 시설물도 같이 있는데 전기기계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처하려고 사업을 한 겁니다. 썰매장에 50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전기설비, 기계설비 이런 것을 다 나누면 사실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것을 앞전 안창호 소장님 있을 때도 공공운영비로 해서,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용도로 너무 세분화하고 예산서도 복잡해서 일원화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는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화장실이 떠내려가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세부내용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항시 주민들한테 욕먹는 게 화장실 같은 부분입니다. 화장실 같은 부분에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저번에 거기 위에도 화장실 때문에 나한테 직접 전화 와서 그랬는데 문을 아예 잠근 게 있었는데 사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화장실 같은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인데, 유물 전시됐습니까? 제가 기증한 것.

운영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준비 중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유물 복제해서 원본은 수장고에 보관하고요.

아무 얘기가 없기에 나는 하늘로 날아갔는지 전시가 됐는지.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원본을 전시하다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본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복제품을 제작해서 내년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을 그렇게 잘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 보면 전반에 걸쳐 이번에 예산액이 6억 정도 감액됐네요. 신규사업도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내년에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연관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가시기 전에 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봤을 때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액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작년에 기관 경고도 있어서 추경 때도 감액했었는데요. 넉넉하게 짜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하게 책정된 부분, 그리고 1년마다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신경을 안 써서 매년 책정했던 예산들, 이런 것들이 대폭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금액으로는 작년 오토캠핑장 수목정비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념관이 10년쯤 되면서 공조기나 냉난방기가 자주 고장나는데 올해 예산에 지열, EHP냉난방기 교체비, 펌프 이렇게 해서 약 그것도 1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억 정도가 작년 본예산 대비 작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과하게 책정된 부분들 반복적인 예산들은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연말까지 시설관리사업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 계시는데 물론 인사가 나겠지만 운영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중요하고 장기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결정을 잘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관람객 대여 유모차는 혹시 없습니까?

저희 조서에 있는 바대로 2016년, 개관이 저희가 2015년인데요. 그 당시에 사고는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대로. 유모차는 그대로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바퀴가 잘 안 굴러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오나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이 주로 가져오시는 유모차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동약자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비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모차도 노후되면 바꿔야 하는 것도 맞지만 어르신들 보행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휠체어나 작은 것, 보행이도 같이 겸으로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기 아시나요?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것.

예, 소장님, 오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2023년 12월 달에 재계약했고 작년부터 내년 12월까지 3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하셨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돈 들어가는 부분, 예산 들어가는 부분 있나요?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해도 5억 2500, 내년에 5억 2500 전액 도비로만 들어가고 있고 이번 추경 때 왜관지구 같으면 석면텍스 공사라든지, 그것은 저희 군비로 세워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다부동은 건물 자체에 들어가거나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것이고 운영은 도에서 한다, 그렇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인데 운영권 이관 협약 체결되고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된 것은 22년 말이기는 합니다.

저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또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거 안 해도 자기네들 도비 반반 주잖아요. 5억이면 25000 반틈 주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5억은 전액 도비이고 우리는 부속적으로 조금씩 관리하는 부분이고.

예,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행정시설이 승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승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실제적으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가관리 현충시설이 승격된 부분에서는 저번에 질의했을 때도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상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해야 되지 그것을 위탁 줘서 불편한 사람도 있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취지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재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는 풀베기가 650원인데 지금은 610원인데 전 부서에도 보니 다 610원이거든요. 작년에는 왜 650으로 했는데 지금은 610을 했냐, 이 말이죠.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안 내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같이 타 부서에서도 610원 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650 했는데 왜 610으로 낮췄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물론 똑같이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해하는데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팀장님, 공조시스템 교체는 내구연수가 지났습니까, 안 그러면 잔고장이 났나요? 왜 교체를 하죠?

6개소 중에서 5개소 교체를 했고요. 1개소 교체를 해야 되는데 10년 정도 경과하니까 시설물 노후가 많기는 합니다. 1개소 정도는 고쳐야 되고요.

제때제때 고치십시오. 반지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냉온풍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하셔서 안 된다 싶으면 제때제때 고치십시오. 거기는 우리가 가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춥거나 덥거나 하면 공기가 안 좋으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 하시리라 봅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2026년도부터 규칙 제11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잘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수출력이 DDC 교체라는데 기계가 어떤 내용이죠?

표현이 잘못됐는데 거기는 2500만 원 곱하기 2대 되어 있는데 공조기 교체, 실외기 교체하는 것 자체만 4000만 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이 1000만 원 해서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 기계가 뭐하는 기계죠?

공기정화기인데 아무래도 안에 온도나 습도나 지열 해서 저희가 난방비 절감하기 위해서 EHP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송풍하는 그런 교체비입니다. 습도 조절하고.

냉충열은 있어요?

냉방은 됩니다.

아니, 냉충열이 있냐고요? 지금 수출열이잖아요? 냉출열은 있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호국기념관 진입구간 방수공사를 하는데 제가 앞전에 의원 할 때도 시설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갔습니다. 경사로 무너지는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정화된 것 같은데 그래도 슬라이딩 치는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입구간 천연방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할게요.

지하 2층에 기간제근로자 쉬는 쪽하고 지하 1층에 주민들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보면 지상 1층에서 습한 게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내려와서 천장에 설치한 데 보면 네 군데가 부식이 되어서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뜯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요. 비가 올 때 찾아서 조금씩 땜빵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까 4000만 원 세워서 계속적으로 땜빵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위에 팬을 바꾸려니 비용도 상당하고요.

집이나 기계나 세월 지나면 노후됩니다. 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 원인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아무래도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물론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체크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옆에 고속철도 있죠? 고속철도가 하루에 몇 번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념관에 진동이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 오는 부분도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라고요. 해 보셔야지 그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진동 나면 크랙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진동이라도 계속 몇십 년 동안 하면 집에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위험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바닥 침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벽은 크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넓게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설공단이 생길 거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시설관리사업소는 건물도 많고 집도 많고 시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집도 노후되는 부분도 있고 나무가 잘 살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하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145억 6958만 6000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39억 7572만 1000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택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건으로 1811만 6000원, 주택팀 업무추진여비 168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위한 외부 전문 감사관 수당으로 360만 원, 칠곡군 공동주택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27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LH중앙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합 및 온라인교육 위탁 수수료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건으로 255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의 폐가 및 공가를 철거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공사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올해와 동일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된 공용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 총 4400만 원의 이자 보증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지원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이자 보증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방치 건축물 북삼 JK아파트 철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장기 방치된 북삼 JK아파트를 직권 철거하는 사업으로 철거비 32억 원, 감리비 2억 원으로 총사업비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빈집을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고 철거 후 나대지를 3년간 공공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400만 원, 도비 4320만 원, 군비 1억 80만 원, 총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건으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8쪽입니다. 건축물관리팀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기타보상금 2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건으로 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680쪽, 도시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678쪽, 깨끗한 경관 조성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6건으로 1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팀 업무추진 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도시경관 개선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경상북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고물 안전점검 및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관내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위해 도비 1170만 원, 군비 500만 원으로 총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낙동강 보행 연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500, 군비 3억 5000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칠곡군 강변대로 일원 보행육교 6개소로 노후화된 구조물과 디자인 부재로 경관을 저해하던 주거지와 낙동강을 잇는 유일한 보행 동선을 지역 정체성과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간판 개선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삼읍 금오대로 간판 개선 사업으로 도비 1억 1000만 원, 군비 2억 5700만 원, 총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0쪽, 건축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0건으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팀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안전지킴이 급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1쪽입니다. 건축 협의 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5건으로 1225만 6000원, 건축협의팀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위해 국비 59억 7807만 원, 도비 4억 6536만 원, 군비 1억 9927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억 4270만 원이 증 된 총 66억 4270만 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 급여로 국비 5억 157만 원, 도비 3901만 원, 군비 1억 672만 원으로 LH 위탁사업비 5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2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4가구에 대하여 국비 760만 원, 도비 228만 원, 군비 532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네 가구에 대하여 국비 80만 원, 도비 24만 원, 군비 56만 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다섯 가구에 대하여 국비 2800만 원, 군비 7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일반운영비 5건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제안설명입니다. 1,127쪽입니다.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2008년에 설치되어 25년 말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6773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29쪽, 옥외광고기금의 수입계획은 한국옥외광고센터 광고사업 수익배분금 2000만 원, 예치금 6억 6773만 4000원과 그 이자 발생분 1445만 원으로 조성되며. 1,130쪽,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반 인건비 4291만 6000원, 일반운영비 852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비 및 이전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6년도 당초 예산은 도시경관 개선 및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6쪽,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처음에 65세대, 작년에?

월세 지원사업이, 예.

작년 65세대에서 대폭으로, 15세대?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도비도 줄어들었고요. 사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고,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사실상 24년도 12월에 예산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행인데 실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6세대에 108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한 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자체를 많이 줄여서 편성하는데 그래서 5000만 원 정도에서 14세대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6세대면 많은 겁니다.

많은 겁니다.

임차보전금을 많이 받아갑니까, 월세보다?

월세보다는 아무래도 임차보전을 많이 받아갑니다. 임차보전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도 11세대에 상반기만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960만 원 정도.

그것은 액수가 부족한 것은?

이것도 9000만 원 정도 감 됐습니다. 실제 예산보다는 신청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홍보를 한다고 소식지나 이장회의 배부를 해도 아무래도 요즘은 임차보다는 자가 쪽으로 많이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부부들이 받아 갈 수 있는 수혜자들 규정이 많다는?

예, 조건별로,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또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이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리가 1.5%, 9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0.3%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는 법은 없습니까?

도에서 실제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회의 같은 것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자율에 맡기지는 않고 도에서 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왜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냐면, 청년 신혼부부들이 다 집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너무 법을 많이 세워놔서, 돈은 줄게 하면서 애만 닳는 것밖에 안 되는 결론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완화해서, 아까도 1억 원 부부 합산하는데 최저임금에 맞춰볼 때 두 부부가 최저임금도 안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일하지 말아야 돈 받아 간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나라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돈은 이렇게 주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든 칠곡군에서도 해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칠곡군에서 열심히 사니 이런 혜택도 받더라, 이래야 되는데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칠곡군에서 도비 매칭사업이긴 해도 우리 군비도 들어가니까 청년들, 신혼부부들 와닿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 계속 돈 남아서 몇 세대 안 받아가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특혜보다는 완화를 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18동 주택은 확정이 된 겁니까?

예, 물량은 저희가 신청 받은 게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게 사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1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고요. 국비 받아서 하는 2억 28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은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한데 실제 물량은 16동이라고 잡아도 실제 뜯기를 올해 17동 뜯었습니다. 그리고 2억 8800만 원 사업은 저희들한테 집 뜯고 나서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동의해 주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철거합니다.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직접해서.

직접 하다 보니까 먼저 아까도 16동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조사업이었고.

보조사업이어도 돈이 돌아가는 모양이네요.

예, 그게 집집마다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많이 해 주면 좋겠고요. 먼저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679쪽, 낙동강 보행길 경관디자인 사업 6개소 그거 아닙니까? 육교에?

예, 육교에 경관개선 사업.

육교가 칠곡군 관내 몇 개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제일 지저분한 게 사실상 강변대로 쪽에 여기가 많이 지저분해서 여기를 대상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좋으면 지천이나 그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결과 나와서 당선된 것입니다.

당선돼서 여기 올린 겁니까?

예, 1억 5000 예산이.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한 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관하고 석적하고.

그리고 왜관 이쪽에 보기가 그래서 우선에 먼저 한다, 물론 먼저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이런 기회에 앉아서라도 전수조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연도수 조사도 하시고요. 왜냐하면 국도변에도 지천 쪽으로 미리 가다 보면 육교가 몇 개 있는데 진짜 지저분한 데가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왜관 시내 관내에만 있는 게 지저분해서 우선인 게 아니고 솔직히 그런 쪽에는 더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칠곡군의 입지조건이 있으니까 거기도 빨리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전수조사도 한번 하시고 육교에 연도조사도 한번 하셔서 우선적으로 오래된 데는 먼저 가보시든지 약간의 그런 것을 해서 순차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면 옥외광고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거치대, 예.

거치대만 하고 현수막은 어디서 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올해 10월 31일까지는 했는데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공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 다시 직영 체제로 돌렸습니다. 직영 체제로 돌리면 저희들은 위탁 수수료만 3000만 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수수료 3000만 원만 저희들한테 내고 다는 것은 직접 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광고업체들이 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만드는 광고업체들한테 부탁해서 다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광고업체가 없고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돌렸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때 의원님들이 민간위탁 결정하고 이야기할 때 민간위탁 준 줄 알았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 뒤에 신청자가 없어서 직영으로 돌렸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건데 그런 문제가 중간에 생겼고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게시대에 보면 날짜가 관외 것은 며칠입니까? 현수막 게시할 수 있는 날짜가.

날짜가 열흘하고 행정은 예전에도 같이 15일로 했었는데 지금은 기간은 특별히 안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기간 안 두고 그냥 일반은 열흘 두는 것으로 하지요?

예, 그대로.

그런데 날짜가 많이 지난 것은 누군가가 갖다 붙일 때 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탈부착비니까 기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아서 바로 2회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10월 말일 행사 현수막이 아직 그냥 붙어있고요. 11월 10일 정도의 현수막이 아직 붙어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행정현수막인데.

행정현수막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관 관내에 그것도 외곽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관 관내에 그런 현수막이 억수로 많아요. 개수를 제가 다 못 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관에 5개소, 석적에 1개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수막 때문에 과장님 말고 민원이 계속 북삼에 제가 전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현수막을 하기는 많이 해요. 자기 것은 밑에서 언제까지 자기가 지정해서 해 달라는 그런 연락 받았죠? 팀장인가 그때 누가 받았습니까? 북삼에 현수막 성주 하는 것 같이 해 달라고, 누가 전화 받았어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정은 불가능하고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밑에 달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가 그게 지정이 되면 다른 분들도 자기를 지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현수막을 많이 달아요, 그 사람이. 사업차 많이 다는데 자기는 올라갈 수도 없고 자기는 자기 키에 맞게끔, 그거 신청할 때 4번 지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주는 어떻게 합니까? 성주는 그렇게 한다고 잘 된다고 하면서 성주 같이 해 달라고 그러던데 성주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성주를 조사해 봤는데 성주는.

저도 다른 지역에 못 박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주에는 그렇게 해 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니요, 성주도 다 랜덤으로 돌립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정으로 해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직접 민원인하고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예,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수긍을 했습니까?

일단 설명은 해 드렸는데 그 뒤로는 아직······

성주는 잘 되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다른 도시 모방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동의를 하는데 그쪽에 민원 하시는 분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북삼에 계시는 분인데 현수막을 많이 달아요. 다니까 그런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알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79쪽, 도시경관 개선사업 공모 대비 용역 이것 설명을 부탁할까요? 간단하게.

저희들 낙동강 보행연결 개선 디자인사업이나 간판 개선사업이나 기타 예를 들어서 디자인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 용역비입니다.

공모는 무슨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도에 낙동강 보행연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확실히 계획된 것은 아니고 혹시 있으면 해 놨다가 괜찮으면, 우리한테 맞는 게 오면 용역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 대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팀 역할이 일전에 도시경관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도시가 물론 환경은 환경대로 환경과에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지만 다니다 보면 도시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건물이다.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어 있는데 손을 봐야 되는데 집주인이 타지에 갔다든지 해서 도시경관을 완전히 저해한다, 이럴 때는 디자인과에서 과장님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모양이 좀 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중점경관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 내에 건축물이 건립이 될 때 경관디자인 심의를 합니다. 디자인 심의를 해서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경관중점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말 그대로 도시경관인데 이렇게 용역비를 스탠바이해 놨다가 좋은 것 오면 해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기존 있는 도시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다, 건축물이 낡아서 허물어졌는데 집주인도 타지에 갔는지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내팽개쳐서 도시미관이 완전히 찌그러진다, 이럴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해야 말 그대로 경관이지 그냥 새로운 것만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경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경관개선으로 해서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이나 낙동강 보행연결 디자인개선 사업, 중점경관 지역에 경관디자인심의라든지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든지 각종 공공공사 하면 저희들한테 전부 심의를 얻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취지는 아시겠습니까? 왜관만 봐도 그런데 혹시 가보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건물 자체가 완전히 엉망인데 손을 보든지 집주인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없으면 우리가 군청에, 돈 이런 데 써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도시미관, 경관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입니다. 블록커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디자인과에 경관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후에 따로 예산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찾아봐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쪽으로 여러 가지 계속 잘 해 나가고 안 있습니까? 도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군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좌측 회동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 아주 낡은 집이 있어요. 그게 진짜 안 어울리는 집인데 그것도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마침 개인한테 팔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빨리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 군에서 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우리 800만 원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경관팀에서 신경 써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북삼에 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JK아파트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있네요. 이 내용을 물론 지역활력과 소관인데 그 말씀 한번 해 주시면.

토지보상비가 실제 저희들이 가감정 결과 나대지 같은 경우에 67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을 감정하면, 지금 건물이 비록 방치되어 있지만 건물 가치로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토지에 대해서 50억 정도 토지소유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예산 34억 원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가 50억 정도 드는데 50억의 활용가치가 있도록 건축디자인과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은 지역활력과에서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면 주차장을 이용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차장을 해 놔도 거리가 너무 멀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 앞이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 아파트가 밀집된 도심 중앙이다 보니까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삼 JK아파트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나무라도 심고 해서 누가 봐도 깨끗하게, 북삼 얼굴 아닙니까,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현재 10년이 경관된 공동주택단지가 47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몇 개 단지가 더 추가편입될 것 같습니까?

올 8월만 돼도 당장에 효성2단지하고 세원오트리움 추가로 해서 49개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 총 62개인데 그 이후에 한 것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억이 우리가 볼 때 크다면 큰데 증액됐는데 앞으로는 엄청나게 증액이 더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원이 가능하니까 아파트별로 동일공사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수리했다가 내년도 도색, 방수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노후를 조금 더 늦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도 아파트에 살고 주위 사람들 많이 사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는데 칠곡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칠곡군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 지원을 해도 많이 돌아가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성재아파트는 전국에서 제일 싼 아파트가 돼 버렸습니다. 1700~1800까지 떨어진 실정인데 실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30% 가까이 됐습니다. 공실률이 30% 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자기수선충당금이 안 모여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가 그 정도 노후화되기 전에 지원해서 최소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대구 같은 데도 재개발을 하면 현재 아파트 가진 사람은 그냥 아파트 한 동씩 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부담이 너무 커서 재개발되고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공사비가 올라서.

현재 성재아파트 그런 사항입니까?

성재아파트는 누가 재건축한다고 나서는 실제 그런 사람도 없을뿐더러 주거여건이 자꾸 열악해지니까 기존 살던 사람들도 나오고 집주인들은 투자할 재산적인 가치를 못 느끼니까 사실상 방치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30% 가까이 되는······

거기가 지금 현재 5층이죠?

6층입니다.

6층입니까? 엘리베이터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만 해도 3층 이상은 못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안 맞거든요. 비인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과 똑같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사업조서 45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CCTV 보수, 승강기라든지 다 있는데 상하수도 유지보수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기는 좋은데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혹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지 아파트 경우에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단지 바깥쪽까지 하고 안쪽은 공용부분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서는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크랙 간 부분, 주요 구조체 그런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외에 건축물 점용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D엔지니어링 건축사하고 태창종합건축사사무소하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몇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주택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150세대로 중앙집중식 난방,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일단 제외되고요. 나머지 부분 아파트, 예를 들어서 로얄1차, 한일 이런 작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풍국 이런 데는 동수 자체도 작고 장기수선충당금 모아놓은 것도 적다 보니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제가 묻는 의도는, 다 알아들었는데요. 중리에 원룸 3층짜리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전점검에 해당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면 한 1,000평 이상이.

물론 그렇게 많은 원룸이나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준은 기준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도 안전점검에, 우리가 못 하면 본인들이 하라는 규정이라든지, 물론 저희도 가정집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룸이 재해 때문에 무너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무너진 것도 본인들 손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위로금, 보상금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해 봤으면 주는 것도 맞지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부분에서도 우리가 못 하면 본인들이 해라, 1년 내도록 해라, 그런 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낙동강 보행연결 육교를 말한다, 그렇죠? 왜관에도 있고 석적에도 하나 있는데.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번에 해 보고 경관 자체가 깨끗하게 되면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천이나 이런 쪽으로 관내에 육교 파악해서 사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육교가 건물로 들어갑니까, 시설로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용도가?

육교는 도로 시설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에서 우리가 경관디자인을 한다? 제목은 안 맞지만, 제 생각에는 안 맞지만 일단 디자인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부분도 있고 페인트 벗겨진 부분도 있고 녹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 민간 수선계획에 포함된 자가주택에만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임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 아니고 자가에 사시는 분들은 임차료 대신 집수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6조에 보면 수선유지비 지급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거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보수하는 부분에 횟수도 보면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인데 금액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나요? 대도시는 조금 다르던데 지방은 어떻습니까?

급지별로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몇 급지입니까?

4급지입니다.

4급지라 그럽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LH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네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래도 생활능력이 안 돼서 소득 자체가 없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등록장애인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 오면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문구가 저소득도 맞지만, 저소득층이 맞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원래 문구는 저소득층이거든요. 팀장님,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번 알아보십시오. 같은 문구라도 맞으면 좋고 모르니까 여쭤본 거거든요. 현수막게시대 정비라든지 이전이 전액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게시대가 사거리에 있지만 횡단보도 인접이라든지 들어가는 커브길에 교통장애 부분도 한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전이 빨리 신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몇 개 있지만 환경개선 사업도 간판개선 사업,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도 있고 빈집정비도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에 531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의 홍보와 교육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에 환경의 날 유공 표창패 제작, 환경 정화 활동 추진 등으로 2463만 원을 계상하고,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입니다. 68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과 유해 야생동물 처리를 위해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로드킬 야생동물 수거 처리비, 구조활동 지원 등으로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 보조사업에 감시원 인부임, 포획사체 위탁처리비,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 채취 및 사체처리 보조사업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오염도 검사용 재료 구입 224만 원, 환경 측정장비 유지관리에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8177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대행비 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악취 개선이 시급한 숯불 이용 음식점 5개소를 대상으로 한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억 5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기후변화 정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탄소 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에 1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또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차량 인센티브 지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에 4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으로 조기폐차 위탁수수료, 운행경유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3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에 3억 120만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에 4억 35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억 9700만 원,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운행경유차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59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 50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으로 수소승용차 및 수소저상버스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 등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4억 6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허가 및 신고 수리, 민원업무 추진에 628만 원, 수질 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용 재료구입에 39만 5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처리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 추진을 위해 1235만 원을 계상하고, 수질오염 방제 자재 구입에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개선, 시설 개선 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악취제거용 방역 약품 구입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 원, 이동형 CCTV 구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재활용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사업 물품구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에 4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마대 구입 등 4억 4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원가산정 용역, 생활유해폐기물 처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 용역 등 64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 71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680만 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에 4500만 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청사 다회용품 및 행사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6800만 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1000만 원, 텀블러 세척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지원에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 스마트화로 에코칠곡 만들기입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구입에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수질 및 대기 측정 용역, 정기검사 용역, 유지관리 장비 임차, 침출수 수집 운반, 토양 오염조사 용역 등 매립장 유지관리에 4억 15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1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에 따른 처분 부담금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과 분뇨 처리시설 재위탁을 위한 분뇨 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109만 6000원, 악취 모니터링 및 시료채취 시스템 운영 통신요금,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가축분뇨 수거 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 공중화장실 정비비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신나무골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7000만 원, 신나무골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소각장 근무자 당직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종합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소각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억 2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여과포 및 운영 약품 구입, 소모품 구입에 1억 4096만 원, 지정 폐기물인 소각장 비산재 및 세정탑 폐수 위탁처리비 1억 800만 원, 소각로 급진장치 교체 및 내화물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 7424만 원, 재활용선별장 재료 구입 등에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해외 매트리스 위탁처리비 4800만 원,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비 3730만 원, 소모품 및 전기기계 수리 자재 구입 77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3억 7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에 1866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7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500만 원, 기금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3억 19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2245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2025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6950만 4000원, 단위 유역 내 수질 변화의 분석과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2026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252만 6000원, 2026년 오염총량관리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에 3900만 원,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다량 발생하는 하천하구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 4800만 원, 쓰레기 수거 물품 구입 520만 7000원, 업무추진비 80만 원, 쓰레기 위탁처리비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912만 9000원, 예비비에 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환경 쪽이다 보니까 업무가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유해야생 포획사체 위탁처리비 편성되어 있잖아요. 목이 바뀌었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 위탁처리비, 사무관리비?

예,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이 왜 바뀌었을까요? 처리비용도 조금 감액됐네요. 처리하는 게 오히려 줄었습니까?

처리하는 비용 예, 조금 줄었습니다.

감액된 것도 그렇고 편성목이 바뀐 것도 그렇고, 올해 포획사체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준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체 포획한 실적을 작년 대비 올해도 다 되어 갑니다만 한번 서면으로 봐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고요, 목이 바뀐 것은 이유가 있겠죠. 699쪽 하단, 전기 수소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맨 국도비 사업도 다 붙었는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까?

예.

그런데 승용차는 1대이고 버스는 4대를 감소했는데 나라에서는 이것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기차량 권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내려올 때 많이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올 적에 수소자동차는?

예. 전기하고 수소하고 작년 대비 45억 정도 중앙에서 감해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수소자동차가 비쌉니까?

예,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 칠곡군에 수소 충전소는?

지금 휴게소.

칠곡휴게소?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충전하러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칠곡군에서는 안 맞네요.

저번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초에 전기자동차하고 보급을 하면서 국가에서 수소충전소를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주유소 자리에다가. 그런데 기존에 있던 주유소에 하려니까 투자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보조금을 주는데도 꺼려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아파트 같은 데 보조도 주고 설치가 간편하다고 해야 되나? 용이한데 수소는 많이 복잡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칠곡군에는 몇 대가 줄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아예 안 맞네요.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칠곡군하고는 안 맞다. 일단은 충전소 설치하는 게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칠곡군에는 어디든지 한 군데라도 정립해 놓고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수소 차 같은 경우에는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PG충전소 부지 내에 복합충전소 의향조사 했을 때도 개인이 해야 되는데 꺼리는 사항입니다.

대구 같은 데는 좀 있습니까?

도내에 14개 있는데 포항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주도 한 군데.

큰 도시에도 그런데 칠곡군에서 차량 이야기가 아예 국비가 있고 없고 떠나서 칠곡군에는 잘 안 맞습니다. 충전소도 없는데 차량을 사라 마라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쪽, 대기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이 10종에 2회 맞지요? 여기에 상세하게 쓰기 그래서 그냥 10종에 2회 이런 것은 대기오염 소모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주요부품에 오존제거 장치, 잉여오존을 제거하고 배출해 주는 장치도 있고요. 미세먼지 수분 입찰을 제거하는 스크럽, 샘플 포집하는 필터테이프, 샘플필터, 에어필터 등.

10종에 관해서 연 2회 바꿔줘야 하는?

연 2회로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수시로 고장이 있거나 하면 바꿔야 되니까 편의상 연 2회라고 했습니다.

연 2회로 표시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보고 바꿔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694쪽,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원대상은 4종에서 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 잠깐.

예, 그래요.

대기관리팀장 임미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설명을 드리자면 영세사업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에 규모로 1종부터 5종까지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4종하고 5종 사업장,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 53개소나 있습니까, 기업체가? 매년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관내 700개 정도가 있고 예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게 53개소에서 2개가 잡혀있습니다.

매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한 번 하면 다른 업체 해 주고 이럽니까?

저희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국고보조사업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0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평가위원회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평가용역사하고 이분들이 쓰레기 대행하는 장수, 한빛, 세창 이쪽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주민 만족도라든지 청결사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밑에도 보면 유해처리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위에는 10명, 밑에는 12명, 이것은 상시 운영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 1회 개최합니다.

연 1회, 2회 이렇게 개최해서 제안하는 그 사람들 제안 그것을 반영해서 3개 용역업체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까, 뭡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정상적으로 가동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거 가동한 내역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자료로 꼭 좀 주세요.

세부설명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행정팀장 이은경입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수거업체에 위탁계약을 맺기 전에 제안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을 그때그때 계약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공문을 뿌려서 추천을 받아서 계약을 하기 전에 제안서 평가를 할 때 그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5년도, 26년은 연속계약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대행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안을 통해서.

내년에는 2회 또 열 계획입니까?

예, 왜냐하면 올해 수거업체가 26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26년도에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업체선정 할 때?

예.

그러니까 쉽게 대행계약제안서다? 그때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위원회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잘 하고 있는데 이상해서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지역에 살면서 일일이 다 얘기하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안 해서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이야기하면 서로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려면 긴데, 잘 들었고요. 지금 위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을 준단 말입니다. 투기 신고를 아무나 하면 아무나 포상 줍니까? 이것도 감시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 누구나 다 신고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양성화시킵시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다른 데서 돌려서 주민신고를 아무나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해서 아무나 누구든지 하게 되면, 진짜 하게 되면 보상금도 그럴듯하게 줘서 상품을 주든 무엇을 주든 진짜 신고를 하면, 자동차 같은 거 신고하게 애법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에 무단투기, 불법쓰레기 안 지키는 이런 것 신고하면 신고자한테는 반드시 뭔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양성화해 보면 싶어서 하는데 아무나 해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성화시켜서 활력을 넣어봅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초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발대식도 가졌고요. 그분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몇 명입니까?

읍면별로 45명 정도 됩니다, 전체.

환경지킴이 45명을 일반주민들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요. 환경지킴이가 청소하고 이거 하는 그분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지킴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줍니까? 신고하면 그때그때 보상해 줍니까?

신고보상금은 환경지킴이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신고하면 육하원칙에 맞게끔 신고 요건에 맞게끔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맞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차량 이용해서 무단투기는 15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간이 없어서 깊이 이야기를 못 하겠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환경지킴이를 양성화시키고 주말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캠페인 해 보지만 아침에 인사하러 나가보면 일요일에 쓰레기 쫙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는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에는 신경 안 써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의논해서 양성화 제대로 홍보도 좀 해서 시켜봅시다.

예.

그리고 과장님, 구정회 위원님도 석적에 계십니다만 농기계센터 아곡동 휴게소로 들어가면 고속도로 밑에 부채도로가 있죠? 그런데 부채도로가 안상규벌꿀에서 아곡동 하행선 휴게소까지 잘 되어요, 관리가. 거기는 관리가 잘 돼서 아무 이상 없는데 거기서 딱 반계동으로 넘어가는 부채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가의 도로입니다.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환경 담당하시는 분 중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완전히 쓰레기 창고입니다. 차들이 가끔 다닌데 도로도 옛날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했다고 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칠곡군으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석적 면장님 만나면 그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어먹고 잊어먹고 이러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과장님께 던져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거기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언젠가는 손을 석적에서 대든지 환경과에서 대든지 왜관에서 대든지 제가 알기로는 석적 관할이지 싶은데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놓읍시다.

일단 그 부분을 현장확인해서 방치쓰레기 처리하는 부분 처리하고 현수막 불법투기 단속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과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하도 뭐가 많습니다. 자동차, 쓰레기, 화장실,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업무가 힘들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힘내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 철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전기 철책이 군에서 보급하고 있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칠곡군에 견적 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 견적서를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디 멀리 가서 견적을 받아야 와야 되니까 이 자체가. 제가 저번에 환경과 가서 말씀드리니까 농민들이 어렵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농작물보험을 우리 군에서 넣어주고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개인이 또 농작물보험을 가입합니다. 작년에 제가 몇 년 후배가 멧돼지가 다 파뒤집어놔서 어쩌겠냐, 앞으로 농사 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몇 년 후배 되다 보니까 “아이고 형님, 보험금 받고 뭐 받고 하면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엉망진창 됐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철책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수월하게 해서 누구라도 조금 더 전기울타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과에서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기계 선정 기준이, 엔진을 바꿔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생계형 건설기계 및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출입차량 우선 지원, 이것은 백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작차량 순으로 한다, 새 차도 있고 헌 차도 있는데 제작 순으로 오래됐다고 무조건 해 준다? 그런 것은 안 맞지 싶은데. 그거 한 말씀 해 주시면. 사업조서 477쪽, 생계형 건설기계 및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생계형은 이해가 됩니다.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 엔진을 갈면 건설기계가 3개거든요.

최근 제작 차량 순으로.

최근 제작 순,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근 제작 차량 순 하니까 최근 제작은 신차인데 여기에 왜 지원을 하냐,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차가 깨끗한데, 아직까지 매연이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입니까?

예.

이게 안 맞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타 같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목 돈분처리장, 지난 여름에 증설 사업을 안 했습니까?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양돈 농가에 나오는 처리가 근 100% 이상 가능합니까?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여름 우기에 비가 오면 폐수가 더 양이 불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도 대비되어 있습니까?

매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예.

관리는 거기서 하고, 폐수는 여기서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시설 보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06년도에 폐수처리장이 생겼는데.

예, 약목에요.

이번에 관리하는 분들 내년에 만료된다면서요? 이야기 들었죠?

대행업체는 새로? 담당 팀장님이······

만료가 언제 됩니까?

환경시설팀장 이원열입니다. 그것은 현재 칠곡군 엔바이로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 하수팀에서 일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그 인원이 엔바이로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26년 제가 알기로는 4월 25일인가 그때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계약 만료가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디 규정을 두고 하십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 하수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 예산 때 말씀을.

덧붙여서 나중에 거기서 정해지면 저희들은 그 업체와 같이 처리하도록, 어차피 다른 업체는 못 하거든요.

매나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질구레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워낙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셔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에 어떻게 제거를 하죠?

가시박 제거 사업은 일반 풀베기 사업과 달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초창기 처음에 5월 달에 할 때는 수작업으로 뿌리까지 뽑는 쪽으로 진행하고요. 그 뒤에 한창 날씨가 더워지고 성장이 빠를 때는 수작업이 불가능해서 예초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는 수작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가 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렇죠. 번식력이 강해서 풀을 벤들 뿌리가 남아 있으면 살 확률이 높고 뿌리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남아 있으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사실 엄청 강합니다. 그런다고 강바닥에 약을 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이 어찌보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데 넓은 강바닥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m 구간을 했다고 그러면 다음에 되면 다 번져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교란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식물들.

식물을 다 베면 되죠. 나무를 다 베면 되죠.

가시박 때문에 식물을 다 벤다는 것은 조금······

다 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못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얘들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지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더 반대쪽으로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보니까 수압으로도 많이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풀베기보다 멀리서 물로 고압으로 쏘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안을 새로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지 생태공원은 데크로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나무길? 맞나요? 데크로드. 물 위에 부분도 있거든요, 부교. 물결치고 파도치면 잘 부러지거든요. 처음 할 때도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몇 번 수리한 것도 알고 있는데 부교 하면 구름다리처럼 예쁘긴 예쁜데 손이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바람이 불어서 부서지기보다는 물이 빠져서 부력을 못 받았을 때 뒤틀림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해서 물 수위를, 적정 수위를 맞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 저수지는 제가 알기로 80% 이상 못 빼게 되어 있거든요.

물 수위면 작년처럼.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협의를 잘 하시고 물도 당연히, 물 빼지 그러면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데크 이것 때문에? 무슨 사업이든 양면성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이거 할 때도 걱정된 부분이고요. 고장 나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쪽 부분이. 부교 있는 부분이고 물을 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그렇게 많이 빼지 않습니다,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는 데크로드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경관은 좋은데 잔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큰돈 아니고 잔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부분인데 피스를 박으면 피스가 잘 부러져요, 납처럼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안 부러지거나 안 돌아가도록 고무라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충설명 잠깐 좀.

예.

그 부분 때문에 올 초에 힌지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뒤틀림이 어느 정도 유격이 있게끔 보완을 다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물이 좀 빠졌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터지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부러졌어요? 여기 안전대는 왜 부러졌어요?

이 부분 그때 할 때 그 당시에 부러졌는데 돈이 없어서 위에까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진 것은 재깍재깍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 부분에는 55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53개, 예. 앞에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고 교부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 몇 개인데 53개만?

700여개소 됩니다.

칠곡군 관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했던 데는 안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DPF사업이라든지 엔진교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 있는데 앞전에 산건위 있었지만 이 부분은 국비에서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 해서 보급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해당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을 받아서 실용성 떨어지면 하나마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돈 많아도 반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도 하고 나서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0대, 20대, 100대고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꼭 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처럼 하지 마시고요.

예.

전기자동차 완숙 충전도 있고 급속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화재가 날 위험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겸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불이 나면 차를 덮는 포, 소방포, 방염포,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구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슬레이트 처리는 주인이 몰라서 철거를 했어요. 마당에 놔뒀어요. 안 가져가죠? 지붕에 매달려 있는 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처리할 때 말씀이십니까?

예,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한다고만 하는데.

본인이 슬레이트가 있었는데 다 떼서 마당에 재어놨어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 맞죠?

예.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일은 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오점이 없도록 홍보를 하시든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부분 10억 하면 폐비닐도 있겠지만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촌에 강둑이나 논둑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회수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나 특히 군도 있는 부분은 3호, 4호, 5호 있는 마을 포남리, 성곡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버리는 게 많거든요, 산업폐기물. 이것 때문에 울타리를 쳤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을사람들만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크레인 5톤짜리 왜 삽니까?

차량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새로.

연식이 있나요?

예.

장비가 부착된 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마모가 되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약목, 왜관 분뇨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는 분야는 다 군 부지죠?

예.

군 부지인데 증설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왜관 공공하수처리장에 분뇨 시설을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아닌가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아, 운영료군요. 제가 글씨를 못 봤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많이 대두됩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가 많이 대두됐는데. 석적 같은 경우에는 공장 악취 부분이라든지 약목에 축사 냄새 많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도 많이 부탁드렸고 주민들도 그게 냄새나면 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그 도로는 반계리하고 오른쪽에 부채도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도책 봤는데 조금 형편이 없네요. 쓰레기를 수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