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 감사 순서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친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친환경사업본부장 서환승 환경관리과장 권은애 자원순환과장 김봉섭 수도과장 김태순 정수과장 조태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서환승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봉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조태섭 정수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친환경사업본부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추진해 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사업본부는 4개 과 15개 팀에서 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166건으로 환경관리과 41건, 자원순환과 46건, 수도과 44건, 정수과 35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해당 수감 기간 동안 주로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진정‧건의 민원 등 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총 456건으로 토양, 대기, 수질, 소음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 민원은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질 개선 등 환경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생활, 음식물,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 및 재활용품선별장 자동집하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관리를 통해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는 급수 공사 및 저수조 청소 변경 신고 등 총 9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누수 복구공사, 상수도관망 유지 관리, 배수지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용수 공급을 위한 정수장 신설 협의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입니다. 총 유기탄소 기준 좋은 단계의 팔당 원수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게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맛, 냄새 유발 물질 및 미량의 유기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발주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권은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 책자 121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직원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16쪽입니다.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광명시 환경 교육 홈페이지 참여율 독려 방안 및 신규 아파트 빛 공해 문제 관련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는 광명11구역 및 9구역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관한 민원으로 총 3건을 처리 완료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17쪽입니다.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용은 토양, 대기, 수질, 소음 관련 신고 사항으로 2024년도 134건, 2025년도 3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2024년 예산액 7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19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6개 사업에 22억 53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에 17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2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는 2024년에 대기환경측정소 유지 보수 용역 등 11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은 야생동물 구조 사업 용역 등 11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3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은 작성 기간이 상반기라 기보고하였고 2025년에는 환경 교육위원회 2월 1회, 화학안전관리위원회 6월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3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으로 2022년 10월 제정된 광명시 환경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에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위탁 운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524쪽 24번 환경 보전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하천 수질오염도는 안양천, 목감천, 한내천, 안터생태공원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에서 4회 측정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는 철산동과 소하동 측정소에서 24시간 자동 측정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25번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관리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은 41개소로 대상 시설에 대하여 2024년 13개소, 2025년 8개소 오염도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계속해서 527쪽 26번 환경 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27번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현황으로는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등 5개 분야 40개 과제로 환경관리과 외 10개 부서가 협력하여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등 38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사업 등 2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0쪽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추진 현황으로는 5개 분야 27개 과제로 완료 8개 24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과제는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28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개월로 환경관리과 외 9개 부서가 시민 건강 보호 등 5개 분야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집중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불법 행위 단속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1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1쪽 29번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동 일원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미세먼지 취약 계층 이용 시설 밀집 지역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 관리함으로써 시민 건강 피해 예방과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지원 총 1억 원으로 2024년 12월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광명사거리 버스 정류장 11개소에 미세먼지 집진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집 8개소에 AI 환기 청정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미세먼지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32쪽 30번 환경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광명시는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 기반 환경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형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대탐사는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 생태계를 조사하고 생물 종을 목록화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제4회 에코페스타를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와 공동 주관하여 시민들이 즐겁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교육 및 문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광명형 융합 환경 교육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물 환경 교육과 자원순환 교육을 제공하며 환경부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운영 및 플랫폼을 포함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31번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사업 현황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외 4개 개발 사업에 수질오염 저감 조치 계획 검토 후 지역 개발 부하량을 할당하였습니다. 534쪽 32번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가학동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내 약 7327평을 면적으로 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6억 4600만 원 중 현재 22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 1단계 착공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2027년 공사 1단계 완료 및 종합 시운전 및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33번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 또는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2024년에는 493대에 15억 2200만 원, 2025년에는 493대에 12억 9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35쪽 34번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4년도에는 4429건 2억 74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4772건 3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36쪽 35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사업장은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총 115개 사업장으로 업종별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 내역과 환경오염 측정 장비 보유 현황 및 활동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입니다. 36번 환경신문고 운영 실적으로 총 8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102건으로 102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53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37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 실태입니다. 관리 대상 32개 사업장 중 20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하였으며 12개소 위반 사업장에 개선 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538쪽 38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 역사, 철도 역사 등 127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88개소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539쪽 39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정 공사 사업장 단속 현황 및 행정 처분 내역입니다. 84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103건 지도‧점검하여 경고 및 과태료 4건의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80개의 특정 공사 사업장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 14건, 과태료 5건, 총 19건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540쪽 40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매연 측정기와 가스 측정기 1대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 신고 건수는 170건으로 배출가스 과다 발생 사업장을 연 1회 단속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71개소 374대 실시하였으며 모두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516쪽에 보시면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이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산 검사, 저희 과가 특별히 크게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광명시환경교육센터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광명시환경교육센터 보조금 전용 통장 관리의 투명성 제고라고 그래서 이게 있는데 과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네, 미처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파악하지 못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네, 죄송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내용 확인해서 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환경교육센터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보조금 전용 통장은 지방 보조 사업자 명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설과 운영을 사단법인 땡땡땡에 지금 위수탁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환경교육센터 통장으로 나간대요.

네.

이게 지금 4월 달에 결산 검사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아직도 파악을 안 하고 계셨으면 그냥 그대로 하셨겠네요?

지금 현재는 개선해서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바로 잡으셨어요?

네.

그럼 사단법인 땡땡땡의 그 수탁자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산 검사 사항에 지적 사항으로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지적 사항 없는 건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개선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은 사단법인 땡땡에 나가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결산 검사도 좀 챙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20일 정도, 24일 정도에 크게 났어요. “포스코이앤씨 광명~서울 고속도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피소” 이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사항인가요?

규정을 위반한 거죠.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일정량, 1일 1000톤 이상 폐수가 발생되는 그런 공사장에서는 폐수 처리 시설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서 일단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저희가 고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발을 하셔서 아직 처분은 안 나온 상태인 거죠?

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질을 이런 사업장도 우리가 지금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이나 공사 현장의 폐수나 이런 건 저희가 환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36쪽에 보시면 수질오염 관리 및 지도‧단속과 행정 처분 내역이 있어요. 총배출 시설 62개소 지도‧점검 실적 36개소 이게 지금 그런데 보니까 업소명이 나오고 이런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별도로 우리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구간 같은 경우는 물의 배출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경기도가 관할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고요. 536쪽은 이것은 공사 현장이라기보다는 배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업장만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세차장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사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검사 지도‧점검 나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 현장은 소음하고 비산먼지 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워낙 공사 현장이 많아서 우리 광명시가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거 포스코이앤씨 행정 처분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알려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 고발은 했는데요. 물론 고발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하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오염 폐수를 방류하면서 그 피해는 누가 간 거죠?

피해는 그분들이 물론 신고 안 한 위법 사항도 있지만 갈색 황토물이 목감천으로 들어가서 목감천이, 저희가 행정 처분 할 정도로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오염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있냐고요.

광명시민들이나,

그렇잖아요. 광명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1440톤이라는 하루 톤수가 며칠 정도에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일일 최대 생산량이 그렇게,

그러니까 며칠간 이렇게 방류된 것으로 파악했냐고요. 하루 최대 1440톤인데 방류 시점이 언제고 방류 기간이 언제고 총 얼마의 방류량이 있었냐 이거 파악 안 했어요?

저희가 여기 현장에 몇 번 나가 봤는데요. 아예 폐수 처리 시설을 안 만든 건 아닌데 지하수 지하 목감천을 지나서,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방류된 양이 얼마냐고요. 추정치일 거 아니에요. 며칠 정도의 방류 그거 조사 안 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3회 정도,

3일 정도?

네, 3회 정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3일이라는 것을?

제가 나가 본 게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안 판단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 겁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실은 이재한 위원장님이 제보를 해 주셔서 무단으로 방류되던 날 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확인했는데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방류가 됐는지를 지금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방류됐는지? 그냥 방류된 거 사실만 확인하고 끝이에요? 방류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방류된 오염토 부분에 대한 제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목감천에 이미 들어가서 축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침전된 부분에서는 준설하도록 지도도 했었고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고발을 했으니까요. 고발이 행정 처분이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게 아니라 고발이 일종의 행정 처분인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고발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방류 기간이라든가 총량으로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벌금을 하든 여러 가지 처벌을 할 때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방류 기간, 방류 이런 건,

경찰서에서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냥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가 명확하게 며칠 며칠 이것을 정확하게 진술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법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조사를 경찰서에서만 하느냐 시 자체적으로도 조사하느냐.

일단은 저희가,

조사 안 했잖아요. 지금 방류량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며칠간 방류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게 저희들이 추정치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서 발견은 됐으니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경찰서에서 양과 이런 것을 합해서 처분을,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럼 경찰서에서 시하고 같이 할 거잖아요. 합동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경찰서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참고적으로,

누군가가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전가하는데 광명시 책임은 없습니까? 과장님, 광명시의 책임은 없어요?

저희도 면밀하게 잘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환경오염이 사실은 예방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도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그럼 시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위법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많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갔는데 그럼 그 관리 감독을 못한 시의 책임은 어떻게 지금 질 겁니까.

앞으로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이런 책임 소재 광명시에서 먼저 자기들에 대한 성찰부터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법 행위를 한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게 먼저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타 난 부분을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네.

523쪽에 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렸는데 이게 회의록이 지금 작성됐다고 돼 있거든요. 서면 회의는 회의록 작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회의록 작성했어요?

저희가 서면 회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 같은 거를 내부 결재를 해 놓은 거를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니까 제가 오류라고 좀 체크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환경오염 관리 대책 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안양천, 목감천, 한내천, 안터생태공원 이렇게 하천 수질오염을 측정하는데 안양천, 목감천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한내천 그다음에 안터생태공원은 대명환경기술연구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눠서 하는데 목감천 같은 경우에 지금 4 5 6 7 해서 상당히 많은 수치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지역을 구분하게끔 돼 있어요. 지역 구분이 예를 들어서 청정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하천에 따라서. 그렇다면 목감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으로 지금 대상이 돼 있습니까?

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지역이요?

네.

나 지역에는 일일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25년도에 3월부터 22, 4월 달 35, 41, 47 이것은 법적 위배는 아닙니까?

네, 지금 저희가 측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상황입니다.

이건 위배가 아니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온 원인이 뭘까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됐습니까?

저희가 여름에는 유량도 많고 그래서 그럴 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이.

목감천은 사실은 안양천도 마찬가지지만 수질이 상당히 좋아진 건 아시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시커먼 물이 흐르던 그런 곳이에요, 냄새도 나고.

네.

지금은 잉어 떼가 올라오는 그런 지역인데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이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하고 특정 공사 사업장 단속 현황 및 행정 처분 내역이 있어요. 비산먼지 발생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먼지가 나는 곳을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시간대도 다 그렇고.

주로 안전팀에서 사실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하루에 3, 4개씩 들어오고 있어서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업체들이 신고하는 사항으로 기간이 연장됐거나 이런 내용이고 사실 실질적인 민원 처리는 저희가 환경신문고 이런 내용이 사실 더 민원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84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가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가시는 거예요?

84개소 사업장이 있지만 배출 기준이 있어서요. 5년마다 가는 곳이 있고 점검해야 되는 곳이 있고 검사해서 우수한 곳은 5년마다 이렇게 주기가 좀 다릅니다.

주기별로 하는 점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1년에 84개의 사업장 중에 연초에 계획 세워서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사에 보니까 광명시에서 공사장 같은 경우 비산먼지를 드론으로 해서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한번 기사가 났었는데 지금도 그거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드론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라고 하면 저희가 특정일을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공사 현장을 넓게, 철거 공사 할 때 널리 이렇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드론으로 촬영해서,

특정 공사, 특정 작업 시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금 저희 뉴타운 사업장 같은 데 광범위한 곳에 필요할 때 드론 촬영을 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몇 건이나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네, 저희가 여기 드론 다섯 번….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사항에 있는데 3회 실시했습니다.

철거 공사할 때 3회. 사업장에서 공사장에서 공사 진행 현황이나 이렇게 점검을 요청하는 건가요? 공사 신고할 때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드론을 그렇게 점검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장이 넓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 공사 사업장 이렇게 지금 점검 내역이나 행정 처분 내역 19건 이렇게 있고 과태료 14건, 5건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한 사업장에서 5차, 6차, 7차 이렇게 굉장히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계속 위반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희가 7차까지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 행정 조치가 약간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이런가요? 이분은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공사를 계속하시는지.

여기는 뉴타운 사업장이 되겠고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4차까지는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5차 때부터 중지를 내리기는 하는데 저도 그런 소음이나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왜 이렇게 계속할까 했는데 이런 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분들이 소음을 규제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방진막이나 소음이 좀 덜 나는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암을 깨거나 이럴 때는 피치 못하게 소음이 발생돼서 또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업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사 중에 특정 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소음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민원인과의 소통이 잘 안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민원,

그러기에는 이렇게 5차까지 했으면 2년 이상 이렇게 진행됐을 텐데 2년 내내 암을 깨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저희가 공사 중지는 사실 2일, 1차는 3일, 5일,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멈췄다가 필수불가결하게 그런 공사가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광명시의 어쨌든 기준에 따라서 개선 명령도 내리고 과태료도 하고 공사 중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공정이 소음을 동반한 공정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나가봤더니 소음이 사실 저희가 규정상에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규제 기준을 어쨌든 초과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온 부분은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누군가 계속 민원을 넣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완 답변을….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암 공사할 때 가장 소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시간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정도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준치가, 왜냐하면 시간이 규제를 하면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에어 방음벽이라든가 추가로 설치를 하지만 암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협의를 시켜서 그 피해에 대한 나중에 별도, 우리가 과태료 많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기준이 돼서 피해 보상할 때 참조도 됩니다. 자주 저희들이 점검하거나 이런 게 보상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협의할 때 “우리는 아무 규제도 없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2회, 3회, 5회 했다면 여기 현장은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과 별개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공사 중에 이것과 별개로 나중에 이런 자료가 협의하는 데 과정에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네, 이게 저희들이 쓰라는 건 아닌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기준으로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시거나 소통을 좀 하시나요?

해당 부서에서 여기서는 기준만 하고,

중재를 해 드릴 때도 있고,

중재라든가 만나서 협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 되면 서로 보상과 이렇게 해서 기간이 길지는 않으니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협의 부분이나 중재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을 때마다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이런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고 광명시가 향후에도 지금 소하동도 계속적으로 공사장들이 더 늘어나면서 그런 요청들이 많을 텐데 하여튼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있잖아요.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있으면 쪽지로다가 메모를 하셔서 앞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현년도 징수 결정액에 대한 당해 연도 징수율이 2023년도에는 86.7%고 2024년에는 86.5%예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년도 징수율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11.7%고 2024년도에는 9.5%예요. 왜 이렇게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이유가 뭐죠?

그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과년도 건은 사실은 체납액이 많고 징수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2024년에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아주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 할 거는 결손하고 그래서 징수율을 높였고요. 지금 2025년도는 이게 저희가 경기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8월 자료를 이용해서 그렇게 39%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9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것도?

과년도 것은 사실 2024년도에 많이 저희가 해서요.

여기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025년도에는 많이 끌어올리셨는데 과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징수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평균보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조금 미흡했는데 2024년도부터는 결손액도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서요 일단 징수 결정액도 조금 낮췄고 수납도 지금 계속해서 사망하거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과년도 거 징수할 수 없는 차가 없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체납 징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봉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옥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이은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23쪽 직원 현황입니다. 자원정책팀 등 4개 팀과 업사이클아트센터에 임기제 5명 등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7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사업은 신청 단지에 설치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효율성을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등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앞으로 주민감시원 활동 수당이 예산 목적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산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 설치 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처리 및 처리 내역입니다. 역세권 휴먼시아 2단지 자동집하시설 악취로 인한 불편 접수 건으로 악취 저감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악취를 줄이고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민원의 약 63%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로 2024년 575건, 2025년 503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549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시 감사실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 및 건설 폐기물 덮개 미실시 등에 대해 작년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관리 업무 소홀 등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지적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50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 위탁 용역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은 금년 6월 20일 기각 판결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1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총 23억 82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4건의 사업에 현재까지 총 15억 721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52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에 총 412억 7521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4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 평가 용역 등 총 10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총 15건의 용역 중 완료 4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556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 토지 매입 수수료는 자료에 계속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고 이월로 해당이 됩니다. 2024년도 계속비 2건, 명시 이월 1건, 사고 이월 2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57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에서 총 3회를 개최하였고 2025년도에는 3개 위원회에서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558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품선별장,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총 3건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59쪽 22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인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사업에 2024년 2억 7000만 원, 2025년 2억 1500만 원으로 다회용기 및 다회용 컵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입니다. 작년 11월 26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을 통한 순환 경제 체계 구축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과 금년 2년 연속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1일 적극행정 유공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하였고 7월 24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60쪽 24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광명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45억 3644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61쪽 25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집하장 등 3개소에서 3만 2094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월평균 762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562쪽 26번 폐기물 처리 실태 현황입니다. 가 번 폐기물 발생 처리량은 일평균 196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소각, 재활용, 매립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소각률은 약 6% 감소하였고 재활용률은 약 1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액 및 처리 비용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등 총수입액은 317억 786만 4000원으로 처리 비용은 총 713억 428만 4000원으로 월평균 3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563쪽 나 번 종량제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9쪽 27번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24년 227건 단속에 과태료 1857만 5000원, 2025년 170건 단속에 과태료 1230만 원을 고지하였습니다. 28번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2025년 9월 말 기준 59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570쪽 29번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 현황입니다.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37명으로 기동반 10명, 동 가로 청소 27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번 폐기물 수집 운반 업소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7개 권역별로 차량 89대 인원 16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업소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12개 업소와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21개소,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26개소입니다. 571쪽 31번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은 2025년 9월 기준 253개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는 총 4334개소로 식품접객업 등 39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종이 팩 수거 실적은 2024년 13톤, 2025년 10톤을 각각 수거하였습니다. 32번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일일 45톤 처리 용량으로 2024년 1만 3322톤을 수거해 9193톤을 선별하였고 2025년은 9554톤을 수거해 6524톤을 선별했습니다. 576쪽부터 585쪽까지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용역 계약서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6쪽 33번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현황입니다. 수거 종류는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 7개 품목으로 2024년 7110톤 2025년 9월까지 496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34번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규모는 1일 300톤으로 동부엔텍 주식회사에 민간 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18일 구로구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함께 쓰레기 반입 비율대로 운영비를 부담하여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1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7쪽 나 번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처리 실적입니다. 2024년 7만 5728톤, 2025년 5만 7091톤을 소각했으며 일일 최대 207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588쪽부터 593쪽까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유해 물질 배출 농도 검사 내역,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4쪽 마 번 소각열 판매 수입입니다. 2024년 총판매량은 12만 7377Gcal고 수입액은 36억 396만 2000원이며 2025년 판매량은 9만 1069Gcal로 27억 565만 9000원의 판매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595쪽 35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입니다. 2025년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7억 3741만 원, 지출액은 6억 7258만 5000원이며 잔액은 7754만 7000원입니다. 596쪽 36번 개방 화장실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개방 화장실 3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 용이성과 개방 시간, 관리 상태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597쪽 37번 IoT 기반 재활용품 수거함 운영 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은 올해 1개소 2대를 추가하여 총 17개소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98쪽 38번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는 문화 예술 사업으로 기획, 전시, 체험, 교육, 어린이 창작 공연, 기부 행사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9쪽 39번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7598㎡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634억 9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1쪽 40번 광명형 365일 거리청결단 운영입니다. 철산상업지구 등 3개 상업지구 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비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41번 생활 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22개 단지에 352대를 설치하였으며 2026년 본예산에 음식물 폐기물 RFID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 42번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인상 계획 및 홍보 현황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2024년부터 5년간 약 10%씩 인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지면 홍보를 병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43번 축제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다회용 컵은 21만 1800개, 다회용기 15만 8610개를 사용하였고 2025년 다회용 컵 18만 5000개, 다회용기 5만 1120개를 사용하였습니다. 44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입니다. 대형 감량기를 정기 점검과 수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04쪽 44번 일회용품 저감 정책 추진 및 실적 현황입니다. 광명시 12개소에 축제용 다회용기 17개를 축제 행사에 지원하였으며 텀블러 세척기를 2025년에 3개소를 추가해 총 13개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548쪽에 보시면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성환 위원님께서 가정용 그러니까 단독빌라, 음식물 처리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RFID 종량계 설치가 어려운 단독 및 다가구주택 거주 가구 중심으로 우선 지원 예정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만 원 곱하기해서 50대를 예정하셨는데 이거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일단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봤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내년에 충분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호응도가 좋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른 시에 대해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는,

우리 시는 일단 데이터가 없어서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단독 및 다가구주택 우선 지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깃이 단독 세대라든가 다가구 그쪽으로 하실 텐데 수요 조사를 그쪽으로 안 해 보셨나요?

최근에 집하장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대안을 좀 만들어줘.” 그래서 대안이 결국은 음식물 처리기를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특히 철산 래미안 쪽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우리 래미안만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약간 보류를 했고요. 일단 단독하고 다가구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괜찮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 갈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설치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답하셨는데.

아니요,

여기에 보시면 불용 예산 30% 이상 불용 처리,

아니요, 그것은 RFID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기라고 해서 보통 7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말려서 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30만 원이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RFID는 다른 내용이고요. 추가로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50대면 가능하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충분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저는 이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해서 50대가 나왔나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던 지역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는 좀 폐쇄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젊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서 음식물 처리기를 많이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은 절반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냐”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단독하고 다가구 쪽은 약간 그런 민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50대면 저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사업을 한 번 하려면 수요 조사라든가 그래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50대가 어디서 나왔나 그게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부분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광명시에는 하안동이라든가 철산2동이라든가 소하동 그 근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 주민들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설문 조사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냥 대충 이거면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니 이게 지금 만약에 정말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줬는데 나는 왜 안 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까 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보는 사항이고요. 다른 지역은 이런 데이터가 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시군구에다가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의견도 들어 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시군에 자문하고 그런 거면 인구 비교라든가 그런 것도 해 보셨나 보죠?

네, 서울 쪽에 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요 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공개적인 이런,

그럼 이 사업이 공개적이지 않고 비공개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50대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50대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지금 그 질의인데. 일단은 사업을 한번 하시려면 정확한 수요 조사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더 많이 지원이 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수요 조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547쪽에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에 보면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신청 단지 설치 공간 부족,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설치 미동의.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충분히 이 정도는 사전에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1억씩 세워서 집행률 20% 그다음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일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환상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고 시민들이 거의 단지마다 다 신청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지별로 각각의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하고 대표회의하고 생각도 많이 달랐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거 한번 이렇게 개최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들어 보면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청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거는 그때 그 당시 대표 회의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행할 테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알려주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 가격이 작년서부터 매해 10%씩 계속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2028년까지.

네.

저희가 인상했을 때 당시에 어쨌든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하고 주민 부담률이 광명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낮아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청소 예산 주민 부담률은 광명시가 17.2%로 경기도 전체보다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한 번 나왔어요. 현재 기준에 청소 예산 주민 부담률은 몇 %나 될까요? 저희가 재정 자립도하고.

3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부담률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100이면 38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 자립도는요?

재정 자립도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재정 자립도하고 주민 부담률하고 약간 상이한데.

재정 자립도는 이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자립도를 따지기에는 좀.

그런데 제가 기후에너지환경 통계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 나눠져 있던데,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라고 해서. 포털에서는 경기도 것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경기도가….

그러니까 저희 청소 예산이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 뭉쳐서 여러 가지 섞여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딱 기계처럼 잘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수입 항목하고 지출 항목을 나눠서 수입 항목에 수수료하고 폐기물 수수료,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품 판매 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쓰레기 처리 비용 공사장 쓰레기 처리 비용들, 청소비, 재활용품 수집 선별 비용 해서 나누면 결국 재정 자립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쪽은 따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단순 비교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38.6%는 광명시 전체,

그러니까 대충 정도 저희들이 봤던 거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섞여서 엄밀하게 이렇게 구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하셨을까요? 어쨌든 저희가 가격 인상을 하는데 요건이 “광명시 청소 부담률이 주민 부담률이 17.2% 경기도 평균 25.6% 낮아서 시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했는데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이게 다 대충 예상치로만 한 거지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단순 비교 하지 않았을까 싶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계속 연달아 5년간 오르는 건데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도 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의 청소 예산 청소 행정이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는 이런 홍보도 사실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낮아서 이렇게 됐는데 3년간 이렇게 시민분들의 부담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광명시가 이렇게 깨끗해졌다. 뭔가 시설들이 더 노후화 된 시설들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돈이 단순히 시가 배부르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한테 돌아갔다는 것도 한번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했던 건데 547페이지 종량제 봉투 재고 처리 관련해서 지금 180만 장 중 106만 장 처리했다고 그러면 지금 74만 장이 남아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40%가 남아 있는 건데, 60% 처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완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그런데 표에는 완료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셨다는 얘기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가 저희들이 소진을 시키려고 봤더니 선호하는 봉투 용량이 있잖아요. 보통,

잘 안 쓰는 봉투도 많은,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봉투가 밑에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이렇게 남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호하는 부분은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동에서 계속 반발 같은 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계속 반강제로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상반기에는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 70만 장이요.

네,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장 처리하셨고, 이게 2023년도 재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4년도 재고는 없죠?

2024년도 재고는 계속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또 저희들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때는 2023년도는 문제가 됐던 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봉투를 많이 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2023년도의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2024년도에 단가 인상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 재고를 처리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맞습니다.

2024년도나 2025년도 올해 한 달 남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이하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기존 재고 소진하고 어쨌든 소진 계획 맞춰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2024년도에도 혹시 재고가 남았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재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남지는 않고요.

한 장도 남으면 심각한 이게 다 돈이에요, 과장님.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남아 있기는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걱정하실 만큼의 그런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70만 장 2023년도 재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 재고에 대한 처리가 내년 상반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과장님 그때 떠나시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아닙니다. 항상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고 몸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 번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리 안 된 게 결국은 불용 재고로 남게 될 것 같거든요. 불용 재고, 이제 악성 재고죠. 어떻게 처리하실지 결국은 뭔가 방안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은 저희들이 악성 이렇게,

밀어내기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얼핏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최후의 수단은….

그때 소각한다는 얘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소각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작 비용으로만 보시면,

제작 비용도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비용 다시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또 답답한데,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5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자원순환과 위원회가 2개가 있나요?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런데 왜 2개만 돼 있네요, 지금.

밑에 2024년, 2025년하고 이렇게.

아, 2024년도고 2025년도.

네.

그런데 2024년도 보니까 광명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이 광명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이 작성이 됐어요. 회의록은 공개인데 비공개로 돼 있고. 그리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지금 회의록이 작성이 안 돼 있는데 공개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됐는데 공개가 돼,

원래는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공개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오타 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챙기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 보이잖아요. 작성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공개를 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심의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바뀐 규정을 저희들이 체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참석 수당도 지금 보면 대면은 참석 수당 지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은 서면으로 하는 것은 참석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8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서면 심의 수당 위원회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됐는데 공개된 그 내용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여기도 참석 수당이 지급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위원회가 10명이 구성돼 있는데 어떻게 구성돼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전문가로 일단 구성이 되고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시의원님은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셔서 그렇고요. 일단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저희들이 업무 관련된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관련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참석 수당이 지급이 안 됐고.

네.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제가 30년 하면서 서면으로 동의받을 경우 한 번도 수당이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다른 데는 서면으로 하게 되면 지급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안 주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구회 요금관리팀장입니다. 최락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조정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07쪽 직원 현황입니다. 수도과는 4개 팀 직원 19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4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7번 법정 민원은 96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취소 건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2025년 누수 신고 포상금 10건에 대하여 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4년 38건, 2025년 34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2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광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3쪽 15번 하자 검사는 2024년 52건, 2025년 56건을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안 노온배수지를 대상으로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630쪽부터 636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번 상수도 기본 현황 및 운영 현황은 637쪽부터 638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25번 2024년 상수도 운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5년 경기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 경영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번 상수도 관리는 640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27번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28번 급수 정수 처분은 체납 250건, 29개 수용가에 대해 정수 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29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30번 상수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사업 추진 현황은 648쪽까지 제출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31번 배수지 관리입니다. 배수지 3개소에 대해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 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 31번 수질 검사 및 저수조 청소입니다. 수도꼭지 및 노후 수도관 수질 검사를 월 1회, 배수지 및 가압장 수질 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저수조 청소 상태는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33번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는 2024년 22건, 2025년 8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34번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2024년 배수본관, 노온2블록, 하안3블록 등 2.4km의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배수본관, 하안3블록, 하안10블록의 1.51km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2쪽 35번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는 총 3618개를 교체하였으며 동절기에는 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53쪽 36번 약수터별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약수터 13개소에 대해 월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5쪽 37번 상수도관망 유지 관리 용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57쪽입니다. 39번 수돗물 수질 관련 민원 186건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40번 상수도 비상 공급망 연계 체계 구축과 관련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정수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8쪽 41번 광명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광명시 각종 개발 사업 내역을 반영하고 3기 신도시 내 정수장 신설 및 하안동 공공주택지구 내 용수 공급 방안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쪽과 666쪽의 42번 광명시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 진단 용역 현황과 43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5년도 지난 수도과, 정수과 종합 감사 결과 보고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면 수도과가 17개의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금전적인 그런 부적정한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고 또 금전적으로도 1000만 원 단위가 넘는 그런 부적정한 지적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세입 조치해서 처리가 되고 다 했어요. 17개 중에 과장님이 보기에 이것들이 그냥 주의로 다 끝내야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미처 못 챙기는 것도 다 챙겨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보면 휴직을 하면 휴직 날짜를 계산해서 연가를 1년에 22일인가 주는데 휴직 기간에 따라서 휴가가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을 업무를 하면 일단 팀에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 팀 이하 주무관들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주무관들이 팀장이 보죠. 팀장에서 보면 팀장 다음에 과장이 결재하죠.

네.

그다음에 국장까지 올라가죠.

네.

그러면 주무관이 일하다가 잘못됐어. 팀장은 뭐 해요, 체크 안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빠지는 부분은 결재가 아예 담당자가 업무를 챙겨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팀장이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과장은 뭐 해요?

저희들은 그것을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담당자별로 다 파악하지는 않고 결재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는 정확히 안 봐서 이거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못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끝까지 간다면 국장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17건이나 온 거잖아요.

네, 못 챙긴,

결론적으로는 밑에 직원부터 국, 과장까지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챙긴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왜 이것을 못 챙기냐 이거죠. 업무가 많기는 많겠지만 늘상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늘상 하는 업무들을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근무의 태만이라고 봐야 돼요? 직무 유기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병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에 6일 이상 병가를 낼 경우에는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법규 다 알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교육받는 거고 해 왔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똑바르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라도 감사관에다가 징계 요구서 하나라도 보낸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저희 17건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 저희들이 하소연이 아니고 하여튼 잘못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돼서 시정이나, 여기 보면 각 개인이 징계받은 것도 3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긴 감사관이 지적한 거고 과장님이 지적해서 문제가 된 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제가 업무 결정을 하고 하면 확인해서,

그럼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까지 못한 것은 감사관까지 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이게 그냥 미미하기 때문에 경미하기 때문에 다 주의로 끝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다 챙겨보고 하나하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주의로 끝나야 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이 이걸 주의로 끝났다면 감사관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주의를 지나서 견책이라도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전부다 주의예요, 17건 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감사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주의로만 끝나냐 이거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나타날 때 다 주의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선례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감사하시는 분들이 양형 기준이 그런 게 있을 거고 그것을 제가,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게 주관적인 판단인지 객관적인 판단인지 그럼 이거 다 법리적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법리적 해석 안 했을 거예요, 감사관들이. 법리적 해석 안 하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주의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분들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자기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에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검토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게 아니네요, 사실은. 감사관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감사 지적이 나오냐 이거죠.

많기는 많습니다.

비슷한 사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다는 거 그리고 좀 중대 하자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주의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진짜 뭐 감봉 처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적받았는데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거는 아마 중징계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몰랐다 치더라도 이제 알고 그렇게 했으면 그 부분은,

알고야 그렇게 했겠어요만 그래도 어쨌든 실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미한 실수도 있지만 중대한 실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포츠동아라는 신문사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봐도 신문에 나올 만해요.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앞으로 이 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저도 확실하게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어요. 당연히 실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요금 현실화율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2023년도 이후에 2020년서부터 80%대였다가 2023년도에 인상이 한 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117% 갔다가 지금 또 2024년도에는 106%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올해 조금 더 이 추세로 나갈 것 같습니다. 100% 이상은 되는데 그래도 현실화율이 더 올라가지는 않고,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초기에 그때보다는 많이 요금 징수율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징수율 같은 경우 보면 평균 92%로 거의 일정한 것 같은데. 징수율이 지금 93%, 94%. 징수율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2024년도. 644페이지나 645페이지 보면 징수율은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1%.

네, 그런데 요금 현실화율이 2023년도에 117%로 올라갔다가 2024년도에 106%로 좀 하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총괄 원가도 계속 조금씩 오르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급수 수익은 계속 오르고 있고 총괄 원가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총괄 원가는 2022년도나 2023년도나 자료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2023년도만 조금 떨어졌다가.

물 사용량에 따라 이거는 총괄 원가기 때문에 총괄 원가가 물도 쓰는 양에 따라서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면 요금 현실화 원래는 100% 되는 게 맞거든요. 더 이상 돼도 그건 좀 너무 많이 거두는 건 실질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00% 넘는다는 것은 물 파는 것보다도 더 많이 징수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원래는 옛날에,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봤을 때 급수 수익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 연간 조정량도 거의 상이한데 총괄 원가만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거의 20억가량이 낮아졌는데.

지금 여기 보면 총괄 원가의 연간 부과량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율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보면 연간 조정량은 비슷하잖아요. 284만 톤,

총괄 원가가 그 당시에는 2023년도에는 190억이,

190억이 비슷한 사용량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218억.

218억으로 총괄 원가가….

상승된 이유는 뭐예요? 요금 현실화율이 저희가 단순히 저희 수도 요금 올리고 내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최근 5개년간 유수율 현황을 보니까 2019년부터 쭉 계속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2019년도는 93%,

아니요, 지금 오르고 있는데,

2022년도에 확 떨어졌다가 2024년도에 조금 올라갔는데 2025년도 목표 89% 이상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648페이지에 보면 연차별 중장기 목표 계획으로 해서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는 목표 유수율은 93%예요.

우리가 옛날 2000….

저희가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 대비해서 실제 현실적인 목표는 더 낮게 잡고 계신 건데.

아니요, 아니요. 유수율이 높은 것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지금 655페이지에는 2025년도 목표는 89%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89%, 93%까지 목표까지 못 따라간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올해 목표는 93%인데 못 따라가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목표는 93%까지 최대 저희들이 목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2020년부터 75%부터 시작해서 조금 매년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거의 90%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노력하면 93%까지 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지금 향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수율을 올리려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나 이런 실제로 수돗물이 누수되는 상황을 줄여야 되는 게 유수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100을 생산한다 그러면 원래는 100을 생산하면 100을 다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중의 10%는 밖으로 샌다든지 수도 요금을 못 받아들이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후관에서 물이 새는 부분, 또 뭐…. 하여튼 그런 부분 물 낭비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연마다 장기 사용관 어쨌든 수도관 교체 공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평균 1.8킬로 정도를 장기 사용관 교체를 하세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보면.

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4.5킬로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킬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킬로수는 관이 좀 작으면 많이 교체할 수 있고 관이 좀 크면 금액이 비싸니까 그러면 1.5킬로밖에 못 하고 관이 조금 더 300밀리, 200밀리 이런 거는 5킬로 정도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하여튼 지금 계속 30년 이상 되는 관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들이 차곡차곡 그다음에 또 작년에 5년간 누수가 많이 발생된 민원 사항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 그런 곳을 먼저 노후관 교체를 하고,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는 제가 655페이지에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가지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평균 1.8킬로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2026년부터는 4.5킬로씩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4~5킬로 했었거든요.

교체하다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큰 관을 바꿔야 될지 좁은 관을 바꿔야 될지는 공사하면서 저희가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 하여튼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노후관 교체 금액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여튼 순차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하신 대로 결국 유수율을 줄여서 노후관 교체 열심히 하셔야지 저희 요금 현실화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 박자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아까 질의했던 요금 현실화율 관련해서 자료는 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609쪽 보시면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 있죠?

네.

이번에 수도과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불용 처리 된 예산이 많아요. 2023년도에 보니까 1건밖에 없었어요.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지원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게 몇 건이에요, 총?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보고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사업 예산이 아니고 사무 관리비, 공공요금, 대부분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수도과는 예비비 성격의 급수차 지원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급수차를 용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런 비용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딱 1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지금 상당히 많고 금액적으로 따져 봐도 10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2023년도에는 1건인데 저번에 제출한 게 왜 이렇게 많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2023년도는 전체 항목별로 그렇게 30% 이상을 정한 거고 이번에는 세부 사업별로 그렇게 제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부 사업별로 제출을 했어도 가장 많이 지금 돼 있는 것이 송수관로 유지 관리 수선 유지비 해서 7억이 예산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억 3400이고 불용액이 5억 6500이에요. 송수관로 안전 점검 용역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올해 예산도 똑같이 7억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송수관로 유지 관리비라는 게 7억이라는 게,

올해는 예산이 7억이 아니고 2026년도 예산은 7억 2200이네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이게 송수관로,

연구 용역비 맞아요?

아니요,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다 돼 있어요?

네,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안의 송수관로가 터졌을 경우에 송수관로 예비비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3, 4억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예비비로 봐야 돼요?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송수관로가 터졌을 경우를 가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매년 그렇게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에도 7억을 잡아 놨었고요. 2026년도에는 2200이 증액돼서 7억 2200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보수 보강 사업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불용 처리 된 예산이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10억 이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예산 책정된 게,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미집행 사유가 사업 신청 건수 저조, 절수 홍보물 제작 홍보 미흡 등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사업 예산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홍보비를 과다하게 잡은 것도 좀 있거든요.

홍보비는 빼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2025년도 다 끝났고 2026년도에는 예산 대비 이렇게 불용액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2026년도 거 예산 올릴 때도 예산액 사용 대비 50% 이상 남는 거는 다 삭감시키라고 그래서 2026년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많이 적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어찌 됐든 한 과에서 10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고.

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용 처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2024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 사업 중에서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지원 있죠?

네.

이게 총예산 4571만 원 중에서 40%가 불용 처리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뭔가요?

이게 1996년 이전 아연도관을 사용한 각 가정의 옥내 수도관을 시에서 일부 50% 지원해서 각 가정에 수돗물을 깨끗하게 보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이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1996년 이전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사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1996년 이전 건축물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런 노후 주택이 갱신 사업했던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점점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점점점,

신청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996년도가 아니라 1994년 3월 30일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관과 재질의 수도관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및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1994년 3월 달이 맞습니다.

1994년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50%가 있잖아요.

네.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각 가정에 저희들이 개인들이 교체해야 될 수도관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관이거든요. 건물 내벽에 있어서 각 가정 수도꼭지에 전달하는 수도관 그런 관인데 그 부분을 100% 지원해 주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지금도 50%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하다 이거죠?

네.

그럼 어떤 자부담 문제 이런 건 아니네요,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새로 개축하신 분도 있고 없어지는 집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3기 신도시 내 정수장이나 배수지 부지 확보가 됐나요?

지금 배수지는 1개소가 확보가 됐는데 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LH하고 협의 중인데 확보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정수장도 필요하지만 또 비상 관로도 원래는 저희들이 비상 관로를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해서 비상 관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검토를 했더니 거의 1000억 이상 나서 그거는 너무 예산 대비 무리한 사업이다. 그런 돈도 없고 그래서 광명시에 정수장이 2개 있으면 2개를 연계해서 연계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1000억 들어갈 것을 100억이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H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수장 1개를 만약에 3기 신도시 내가 아니더라도 노온…. 하여튼 유휴 부지를 찾아서라도 신설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기 신도시 내 정수장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는 게 이게 저로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정수장 부지를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발로 뛰셔야 돼요.

그런데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짓지 않으면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선정하는 위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곧 3기 신도시,

곧 답이 나올 것 같죠, 그러면?

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조태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숙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최판규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임효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5년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중 주요 추진 사항만 보고드리고 이외 정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 관리 사업 및 수질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책자 66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제29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시 이미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책자 674쪽 2024년 사고 이월 사업 2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책자 678쪽부터 679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경미한 보수 이외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책자 691부터 693쪽까지 정수 수질 현황은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59개 시험 항목 모두 적합합니다. 책자 669쪽 노온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금년 11월 말 본공사를 포함한 감리 용역 등 개찰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 및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들어 봤더니 계약이 됐다고 어떻게 추진 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11월 말에 본공사하고 관내 용역하고 전기하고 기계, 통신 분야가 있는데 11월 말에 개찰해서 업체들 선정되었고요. 심사 기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거 완료되면 내년 1월 초 정도는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개찰해서 심사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요?

네,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사업이 계속 차질이 생겨서 본공사 착공이 늦어졌잖아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업 기간은 2029년 12월 자로 돼 있는데 2029년 12월에 마무리가 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 같고요. 2030년 6월 정도 그 정도 6개월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가 딜레이 됐다?

네, 그것은 조금 전에 수도과 행감 할 때 정수장 추가 3기 신도시에 배치할 건가 말 건가, 안 그러면 우리 정수장 내에 추가로 증설할 건가 말 건가 그 결정이 안 나서 몇 개월 동안 지연이 돼서 그렇게 같이 딜레이된 겁니다.

같이 맞물려서 같이 늦어진다고요?

네, 연동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보니까 안양, 군포, 의왕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재시공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있었어요.

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잖아요.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부실시공이 나지 않도록, 부실시공이 한번 나게 되면 다시 뜯어고치는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꼭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자체 감사, 종합 감사 결과를 보면 정수과에 지적된 건수가 18건이에요.

네.

그중에 시정이 8건, 주의가 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당이라든지 연가 보상 이런 것들도 잘못돼서 다시 세입 조치까지 내려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21년도에도 자체 감사를 한 게 있어요. 2021년도에도 15건 정도 나왔고 지금도 18건 나왔고 많은 건수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를 하다가 경미한 실수에 의해서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왔다는 것은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 감사도 그렇고 이렇게 업무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 실수 안 하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물론 이게 실수라고 보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확실하게 징계를 주는 그런 조치를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아마 징계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수 슬러지 있잖아요.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슬러지는 기계로 짜서 물은 버리고 찌꺼기만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버리고 있습니다.

용역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위탁 처리비가 매년 4억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수 슬러지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뒤져 보니까 바로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다른 데는 건축 자재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문에 보니까 인천도 시멘트 원료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인터넷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매년 4억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건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차후에 보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