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3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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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교육청 예산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 발전과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초대형 산불 피해와 역대 가장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담 등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에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이춘우위원

지금 오후 질의 순서인데 경제통상국에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배석을 안 해서…

대일

김대일위원장

직원들 메모해서 바로 해서 오후에…

이춘우위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에 전체 20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200명 기준 잡은 이유와 잡은 내역, 그 부분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내년도 우리 도 예산을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만 한 1조 원에 육박하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위탁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전체 일반회계에서 한 8%가 넘는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 우리 경상북도가 좀 많이 쓰는 편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현황은 타 시도보다 좀 규모 있게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서 아마 총액 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위권 규모에 있는 것으로…

진엽

김진엽위원

상위권에 들어가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문제는 그 돈은 가는데 성과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을 텐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일까지 산하기관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성과 피드백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1조 원이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의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각 상임위별로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현장 감사 때마다 공통적인 의회 지적 사항 중의 하나라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총괄적인 사항들을 분석을 좀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 부서나 개별 기관별로 점검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인 재정 운영적인 체계로 접근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저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인 재정 진단과 사업 조정을 위한 재정 혁신 전략회의를 올해 진행을 해서 그런 방향에 지금 전체적인 정비 진단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년 1분기 중으로 거기에 따르는 재정 개선 방안이 좀 정리될 것으로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위탁수수료 문제인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분명히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징수 기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근간에 보니까 환동해본부 있잖아요. 감사 결과에 위탁사업비 정산을 제대로 안 해서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 과연 이게 환동해본부 하나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그럴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일부 위탁에 또 의회에서 지적하는 재위탁 사례까지 있고, 수수료율도 일부 케이스에 따라서는 약간의 비율 차이도 있고.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징수나 정산 내지 재정회계 처리에서도 약간의 변수들이 조금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재정 진단과 예산 회계 운영 기준을 공통적으로 좀 제시해서 그러한 사례들을 좀 방지하는 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맨날 실장님도 그래요. 도 재정은 어렵다고 하면서 사실 빠져나가는 돈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위탁수수료 징수 기간이 통보된 이후 진행된 도 산하 위탁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아니라 한 사업에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내년도 예산을 원래는 의회에 언제까지 그것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1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회계연도 하기 전에, 50일 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며칠에 자료를 다 줬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1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올해는 11월 20일에 자료가 다 올라왔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 아마…

진엽

김진엽위원

원래 11월 11일까지, 원래는 데이터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는 11월 20일에 올라왔는데 그것 도교육청하고 우리 경북도청하고 한 20조 원 넘는 자원을 그 시간에 보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올해 11월 20일에 안 올렸습니까, 예산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마 우리 예산팀에 방금 확인해도 저희들이 제출한 시한은 법정 기한에 따라서 11월 11일에 제출했는데, 아마…

진엽

김진엽위원

법정 시한은 11월 11일까지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11월 20일에 올라왔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의회사무처하고 그런 혹시나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공개 내지 전달 제공에 편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제가 세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징수 기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그다음에 예산안을 꼭 지켜달라, 이 세 가지를 꼭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거기 앞서 두 건은 말씀드린 대로 점검하고, 진단이나 혁신 전략회의 결과를 같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안 부분은 의회사무처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호진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조정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포상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사실 2026년도에도 포상금이 한 3억, 예산서를 보니까 3억 279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던데, 올해보다 조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포상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또 도정 평가 체계도 저도 기조실장 책임을 맡은 이후에 시군 업무 파악이나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조금 적극적인 사업 평가와 그에 따르는 포상 체계를 좀 확대하자는 실무 방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또 시군과 유대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도청 본청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상 제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재정 여건에 비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포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다 20% 이상씩 감하고 하는데 포상금만 또 과다로 책정이 되어 있기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의 각 부서별로, 특히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훑어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평가 기준이나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매너리즘이나 아니면 태무심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사실은 전자의 예를 저희들 쭉 보면 이것을, 제가 전반기에 기획위에 있었는데 기획위에서도 많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좀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시군의 로비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경상북도에서 지표를 가지고 해 주는 게 맞다. 거기에 따른 평가 제도나 이런 부분에 우리 지침은 갖고 있지만 잘 안 맞아가는 것도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먼저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로 보조 예산이나 일선의 여러 현장의 민원성, 행사성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포상금이 증가된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의 요소는 있으나 더욱더 신중하게 앞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평가 체계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이게 관행적이거나 형식적, 행정적 평가를 거쳐서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누차 받아와서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시군,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운영 체계를 하면서 이게 실제 도하고 시군의 공동 현안 체제를 평가 항목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포상 체계를 늘리자는 의도가 조금 상당 부분 반영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실제로 가동이 되어야 위원님께서 먼저 우려하시고 질의하신 취지인 형식적 평가를 좀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실제로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도 시군에서는 별로 그렇게, 아까 우리가 경쟁을 해서 1등을 했다, 포상 체계에 들어갔다 이 생각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제가 또 기조실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실하고 다 있으니까. 22개 시군에서 우리가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5 대 5 매칭이나 3 대 7 매칭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고마워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와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 상관없이 도에서 내려가는 대로 그렇게 내려가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많다, 적다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업 중에는 시군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가 하는 사업도 우리 도 단위에서 사실 매칭의 예산이 부담스럽거나 조금 판단이 다른 경우도 일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도 단위 정책 사업에서 시군의 현안과 여건이 워낙 시 지역과 군 지역도 다르고 또 방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시군의 판단과 입장이 다소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이 우리 광역시하고 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역시는 광역시에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도는 밑에 시군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 핸들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주고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상북도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청의 담당 팀장, 담당 공무원들은 돈 나눠주는 어떤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스스로의 역할을 자꾸 축소시킨다. 그럼 최소한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줄 때 평가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이러면 시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와서, 타당성에 대해서 꼭 우리 시군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신청해 놓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당연히 몇 개 건너가다가 ‘경상북도에서 하나 배려해 주겠지. 22개 시군에 우리 올해 많이 못 받았으니까 하나쯤 배려해 주겠지.’ 그러니 경상북도 위상도 떨어지고, 우리가 14조 예산 가지고 시군에 전체 다, 우리 직접 사업 몇 퍼센트 없지 않습니까? 시군에 전체 다 보조를 해 주면서도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해 준다. 고마운 것 모르고, 특히나 기조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에 각 실·국별로 전체 다 말씀하셔서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럼 시군에서 우리 도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경상북도의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이런 자부심과, 또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항상 누가 물어도 얘기할 수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상도 좀 살려주고 이렇게 가야 이게 선순환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각종 사업이 거의 한 70%가 도에서 예산을 주면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압니다. 내가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아는데, 살이 쏙 빠지셨던데, 최현숙 팀장님하고 살이 쏙 빠지셨던데, 정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실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도에서 사업을 하고, 의원님들 힘을 또 빌려야 돼요. 도의회의 힘을 빌려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정리를 해서, 시군에서는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해서 정말 타당성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와서 얘기를 하고,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기분 좋은, 줘도 기분 좋고 받아가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구조가 한 개도 없다. 경상북도에는 그냥 담당자 돈 나줘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다. 또 시군에서는 ‘정당하게 우리가 이것 사업을 따서 받아간다.’ 이런 느낌도 없다. 당연히 주는 것으로 갖고 간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저도 진짜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고, 죄송스러운 점은 무엇보다 그것도 저희 기조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의 과제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또 새삼 강조해 주시니, 사실 포상금도 그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조정이나 변화를 주기 위한 의도로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증액 편성한 의도인 것은 솔직한 마음이지만 현실에 그게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수긍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강조해 주시니까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 팀들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포상금 한번 이것 몇 퍼센트 더 오른 것 가지고, 5%, 6% 오른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반적으로 기조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예산 심의라든가 각종 예산 이렇게 하기까지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구미시가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1조 5000억의 예타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북도에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경상북도 도민의 삶과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소명, 답변을 성심껏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경상북도의 지방 재정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재정은 지속적으로, 오늘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총재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타 시도와 대동소이하지만 중앙 보조예산에 대한 매칭사업 증가에 경제 위축으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 등이 겹쳐 있어서 실질적인 자율 재원의 운영 여지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그 위험도가 있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장님은 소상하게 간단명료하게 하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시군 간의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시군 단체 보조를 내릴 때 말씀하시는 거죠?

황두영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따른 재정 법령이 체계가 워낙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과 규정에 따르는, 지침에 따르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고. 개별 정책 사업은 앞서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 사안이 있지만 조금 시군의 공모 형식이나 배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예산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상 어떠한 설립이나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 것에 어떠한 역점을 두는가요, 아니면 도농 간의 차이에 어떠한 기준을 두는가요? 그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특별히 편차나 기준을 의도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정부 사업 형식으로 하는 사업의 유형이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그 기반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대상의 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재정의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충분하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경북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도농 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농 간의 차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에도 충분하게 도심지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린다기보다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공평하게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회를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와 연계될 수 있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증액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도 북부 지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농의 농 지역은 대부분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결위에서도 강조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실장님께서 방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불 피해 지역의 어떠한 물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있고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도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행정 체계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보상 체계는 정말 극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불 재난 초기에 소위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서 1인 주민당, 피해 지역 시군 주민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긴급지원금의 취지에는 물적 피해와 함께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위로 내지 지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난 법령 체계에 따르는 재정 보조에서는 사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보상 체계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밤새도록 며칠간을 죽도록 물 퍼 나르고, 자기 집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재해를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지켰는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 어떠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차라리 그때 당시에 다 탄 게 나았을 것이다.”라는 도민의 호소가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여전히 피해 주민들의 그러한 다양한 호소를 듣고 있고. 물론 재난 이후에 심리 치료 등의 저희들이 서비스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혹여 그러한 다양한 유형의 호소를 지금 얼마 전에 통과한 특별법 체계에 따르는 총리실에 구성된 위원회에 이러한 피해 추가 보상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논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수렴해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살펴볼 때 선심성 예산이 있을 것이고 중복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예산 편성 부서에서 가장 경계하고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 중복 예산 부분인데, 중복 예산은 실무적으로 당연히 요즘은 다양한 점검 체계나 이후 확인 감사 체계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선심성이라는 그 범위의 개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건의 사업을 대부분 반영 또는 민원성 사업의 일부 유형 중에는 그런 취지로 지적되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서 가급적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줄이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난 ’25년, 올해 정말 경북도에 크나큰 화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지 못한 행사 그리고 대통령, 그때 애도 기간이었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어떠한 집회에 이렇게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을 올가을에 몰아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예산 편성의 실무 입장에서는 굳이 통상의 시의성이나 이런 적정성에, 계절성이나 시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있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는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대로 정말 그것에 관련된 역사성이나 전통성, 계속성에 대한 강조나 건의 설명을 강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별로, 사례별로 좀 판단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오전에 있던 분이 오후에 있고, 어제 있던 분이 오늘 있습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행사인지, 버젓이 주관이나 이런 것이 경상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몰제 등을 도입해서라도 가급적 행사를 좀 엄격하게 편성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긴축재정 기조라서 올해, 내년 본예산에는 특히 그러한 보조나 행사성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저희 예산 부서나 이런 데서도 여러 민원과 호소를 듣고 있는 부담도 솔직히 있지만, 정말 이런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그런 일부 사업들은 부득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실무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두영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올해 화재 피해가 있었지만 해마다 홍수 피해나 각종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행사나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행사나 축제 같은 게 1억이나 1000만 원이나 이 값어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값어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가리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못 했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화재 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 행사를 못 하고 가을에 한다? 그런데 또 피해복구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 못 한 것, 행사를 안 하고 축제를 안 하면 그것 다 도민이 이해를 합니다. 그 예산을 피해복구비에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충분하고 도민이 인정하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것은 기조실의 어떠한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인구 소멸이나 청년의 유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정책도 많이 있겠지만 소상히 한번 살펴보시고, 늘 여기 기조실이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청의 헤드입니다, 헤드. 그런 역할을 경북도민의 어떠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기조실의 입장과 책임을 잘 이해해 주시는 말씀과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비례대표 박선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인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의 소득, 일자리,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기조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 그 누구도 아니고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어떤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을 보면 사실은 생존권, 이것은 특히 헌법 10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것은 국가하고 우리 도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시군까지. 거기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일반형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참여형 일자리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도 있고 발달장애인도 보조 업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량 때문에, 사업량.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조금 전에 실장님, 기금이나 또 예산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앞서서는 우리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14조 363억이고, 세원을 생각해 보면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보조금이 한 7조 정도 되더라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이 보조금은 그러면 이미 다 조건이 붙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뿐만 아니라 매칭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 도비가 그렇게 또 달려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경직성이 매우, 강한 예산이 크구나,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만큼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현재 말씀드린 이 장애인 일자리들, 민간이 하는 것 말고 정부가 하는, 또 우리 도가 하는 이 사업량이 적정하냐? 그런데 그동안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이 사업량이 나온 것인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복지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 내용은 아마 수요나 공급 내용이 상세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은 상세 현황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한다, 그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연히 만약에 수요가 더 많은데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 부족 요인이 클 것입니다, 아마.

박선하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내년도 예산이 14조 363억 중에 다 중요하죠. 하나하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닐까? 어찌 보면 이쪽 예산은 일차적으로는 지출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반대되는 각종 급여 주는 것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생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정책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상세 현황을 지금 정확히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 질의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부족의 요인이 정부 보조 사업의 경우에, 법정 사업일 경우에 저희 도에 배정된 대상 몫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 도 자체의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 편성 목이 작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질의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 현황을 제가 위원회 이후에 상세하게 한번 확인,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해서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 우리가 이게 지금 자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그러면 부족분이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정책은 아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신규 사업은 사실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앞서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 질의도 보면 중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줄이더라도 최우선으로 할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청에도 보면 장애인 고용률이 3.8%여야 되는데 3.0% 정도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부담금을 내고 있고,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때 원인을 들어보면 그런 직무에 맞는 사람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무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민간 쪽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이 맡아서 그런 능력을 키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기조실에서도 큰 틀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세원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총 저희들의 재정 편성 예산이 5.4%가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은 약 3% 정도가 감되는 역설적인 상황인데, 말씀하신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는 그런 재정 여건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한, 정부 차원에서 20여 년간 청년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청년 일자리나 정책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저출생 전쟁에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조금 더 비중에 관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 수요나 관점에 따른 요구 빈도가 똑같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판단에서 예산 여건과 그런 일자리 사업에 약간의 정책적인 중점 분야 부분 측면에서 한번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매년 비슷한 질의도 하고 요구도 하기는 하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구조를 좀 조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 지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수급자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어쩌면 투자를 하면 추가 지출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도 어렵고, 민간기관에 취업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 어렵지 않도록 교육도 뒷받침해야 되고 지금 훈련도 뒷받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호에 거의 머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에 기조실장으로서 그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나 점검하지 못한 점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도 위원회에서 질의해 준 계기로 해서 어쨌든 그것 정책적으로 제가 면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우리 산불 피해 극복, APEC 성공 개최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피부, 느끼는 실질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 도농 간 격차 또 거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예산 불균형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SOC 사업도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 의존도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지사님이라든지 우리 실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조금 더 노력해 달라 하는 부탁도 좀 드리고 싶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기업의 출자기관이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혁, 혁신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미래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더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연구원, 경북연구원이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한 20%, 14억 정도 감이 되어 있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운영비 지원.

윤종호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만 상승되어서 비중이 상당히 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체 수입 실현은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자체, 소위 말하는 외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한…

윤종호위원

연구 과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용역들을 통한 자체 수입 재원의 비중 항목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있나요, 지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자체 관사, 관사라 하나, 그것을 뭐라 하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청사.

윤종호위원

청사?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건립 논의와 협의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윤종호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예산이나 그 상황적인 계획이나 이런 규모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계획은 오래전부터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합이 떨어져 나왔다가 또 통합된다 했다가, 또 어차피 통합될 것 붙이면 뭐 하느냐, 이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윤종호위원

통합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다시 통합이 되고 분리되고 문제와는 별개로 현 상태에서도 별도의 정체성이나 연구 활동의 실제성을 위해서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나 방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도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이분들이 브레인들이 이렇게 모인 집단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역 연구원이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특히나 미래를 설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현원이, 원래가 85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현재 몇 명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현원은 65명입니다.

윤종호위원

65명 같으면 거의 한 20명 정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결원이고…

윤종호위원

예, 결원인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신규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은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 이직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혹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그것이 근무 지역의 어떤 주거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종호위원

이분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이분들이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될 거예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비례해서 일을 조금만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연구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호위원

예,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 누적, 과도하게 피로 상승,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직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연구원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도의 주요 정책 사항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정립해서 정책적이나 사업적인 근거와 그 체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장기적인 발전 계획 로드맵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어떤 체계의 중심,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나오는 과제들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경상북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좋은 대안 한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이 경북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실무적으로 같이해 왔고. 지금 기조실장을 하면서도 정말 과거보다 더 어렵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안 그래도 보수 체계라든지, 특히 앞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공공기관 혁신전략회의의 주요 내용 중에 연구원들의 전문성을 좀 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특히 또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시군의 출연을 받아서 재정을 조금 더 보강해서 아마 연구원들의 연구 개선이나 처우 개선에도 투입될 수 있는 재원도 좀 더 추가 확보하려는 이런 방향도 조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이제 정책연구원들이 해야 될 수행 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은 자꾸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봐서는.

윤종호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인원에 대한 것,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야지 현실적으로 경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특히나 같이 일을 해 보셨다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느 정도의, 아까 말한 85명의 충원이 완벽하게 된 상태 같으면 오히려 인구가 덜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분들이 여기에서 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간 사례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직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또 거기 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떠나서 어찌 보면 이 브레인들이 우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경상북도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이 누구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구하고 비교를 하는데 대구보다는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윤종호위원

대구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대구보다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우리 경상도에 대한 할 일이 많은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말 저희가 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동적이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베테랑 연구원, 오래된 경력의 연구원들이 지금 신규 직원들, 연구원들의 이직 상황에서 어렵게 버티지만, 아마 이러한 것의 손실이나 차이와 어려움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아마 5년, 10년 뒤에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베테랑 연구원들이 있다 그래도 팔다리가 잘리고 함께 보조해 주고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그분들이 지탱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있을 때 힘을 더 합쳐야지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경북연구원장의 열정이나 리더십도 매우 훌륭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공감해 주신다면…

윤종호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의장님이나 연구원장님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의지만 가지고 되겠느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조금 더 아마 긴밀히…

윤종호위원

도에서, 아까 기조실에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리고, 이분들이 갖다가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과거에는 의회에서 연구원의 부족한 점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그러한 역량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의 방향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췄을 때는 그때는 말 그대로 좀 힘을 실어주고 나서, 그때는 그분들의 산출 결과를 갖다 보고 그에 대한 부족한 점을 갖다가 지시를 하고 또 채찍질도 하고, 또 좋은 것은 갖다가 아까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원과 함께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에서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산불 피해 극복도 있었고 또 APEC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간에 애를 많이 쓰셨고. 또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려움도 잘 극복을 했고 또 APEC도 성공리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지방소멸에 대응을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응을 하는 또 다른 전략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가 그 판단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에 하다가 다시 1년 늦은 2025년도 10월로 이렇게 늦추면서 그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또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또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지금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구체적인 현안과제입니다. 수개월간의 경과를 봤을 때 새 정부는 상당히 정책과제나 국정과제에, 특히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실행하는 그런 실행력을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공공기관 이전도 그냥 과거처럼 어떤 정책적인 방향 제시가 아닌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인 지방시대국과 저희 기조실이 함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국토부 등의 관계 부서 확인·협의·진행 등을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기존 혁신도시의 범위냐 아니면 또 범위가 융통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나 아마 2단계 혁신도시 관점에서 기존 혁신도시 연장선상의 실행 전략으로 조기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 준비·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비에는 이런 부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미 그 부분은…

김대진위원

기존에 한 번 더 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과제, 관련 과제도 있고, 또 지방시대국의 5극 3특이나 기존 지방시대 과제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경북연구원과 함께 거기에 대한 대상 기관이나 이전 전략은 이미 연구·분석 진행이 상당히 된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아직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거의, 전체 공공기관 중의 한 46.5%가 수도권에, 서울·경기·인천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4개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저희들이 김천에 혁신도시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경북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이전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기관의 대상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연구 차원에서는, 저희들 내부 계획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된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대상 범위나 정책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유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고, 지금 준비 내지 정부 협의 단계에 있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현 시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가 균형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혁신도시 위주로 이전이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남은 기관들이 반드시 혁신도시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김대진위원

아니면 그 외의 기타 지역에,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을 이전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한 정책 판단의 주체는 지자체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결정과 방침에 따르는 기본 사안임을 전제로 저희도 그러한 점에 변수가 있고, 또 시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 2단계 이전과는 별개의, 관련 기관의, 국립기관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경과를 보여 온 시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상당히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김천혁신도시의 어떤 체계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듯한 양상은 보이는데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이나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언론을 통해 보면 사실 이것은 혁신도시로 가는 것도 맞지만 이원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꼭 혁신도시로 가야 되는 전문기관들은 가야 맞지만 그 외의 기관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신도시는, 도청이 온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3단계 발전계획을 두고 있지만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많이 늦어졌고, 또 북부권으로 봤을 때는 행정 중심이기도 하고 또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로 봤을 때도 이 신도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아니면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 김형동 의원도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 발의도 해 놓은 상황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 대응하셔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 중심에 맞는 기관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또 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 것이고 인구 유입이나 정주여건을 강화해서 지역소멸을 막는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천혁신도시나 도청신도시나 저희 도에서는 가장 크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도적인 범위나 정부 정책 방향과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기본적인 특성은 있으나 도청신도시 역시, 이번에 지사님께서 예천군과 전격적으로 협의하셔서 산업단지의 분양가도 낮추고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건설국 부서나 지방시대국이나 저희 기조실이나 관계 부서가 하여튼 같이 공동으로 한번, 유기적으로 고민을 더 깊이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도의 신규 직원 채용이 최근 한, 저희들 의원님들이 3년 넘었으니까, 매년 채용을 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인사 부서에서 결원 요인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과거에 우리 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물론 신도시로 옮긴 지 한 10년쯤 됐는데 이전에는 대구에 도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때는 제가 다,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은 한계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보면 지역 출신이 많았어요. 당시 23개 시군 출신들이 많았고 전입도 많이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10년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3년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신규채용 직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지역 출신들이, 22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신규 직원들의 상세한 지역이나 연고까지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시군에서 전입하는, 신규 공채로 도로 오지 않고 시군에 근무하다가 도청으로 전입하는 형태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당수 지금 북부 지역 시군에 편중이 되어서 인사 부서나 도정 전체에서 상당히 논의도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시군별, 아마 인사 부서에도 전입 인원 배정 기준 설정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고민과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 물론 한곳에 편중된 인사나 채용을 하지 말란 것은 없겠지만 22개 시군의 전입이 줄었다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연구원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사실 지역의 어떤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오지 않고 이직률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포항에 어떤 기관을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사실, 박사급의 한 200여 명의 공통사항이 뭐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판교 이하로는 안 내려온다, 판교 이하로는. 자기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특히나 결혼한 직원 같은 경우에… 아,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떨어져서, 또 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살펴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도도 새로 전입하는 직원이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른 경상북도 발전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오늘 위원회에서 낙후 지역의 문제라든지 시군 간의 형평성·균형성 부분이 재차 말씀되고 있는데 그러한 재정적·행정적 요소 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 인적인 요소도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부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부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인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과제기 때문에, 제가 인사 업무를 직접 소관하진 않지만 위원님의 그런 우려나 요청사항을 인사 부서에 긴밀하게 전달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47쪽… 아, 47쪽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억 원 이상 53개 사업을 명시를 해 놨는데요. 이것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다 가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모든 홍보예산은 기본적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의뢰할 때 각 부서가 다 다를 텐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 일단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있고, 이것이 너무 임의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과 부작용 소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부서별 수요조사나 내역을 확인·조정한 뒤에 말씀하신 언론재단 등에 의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재단에 의뢰할 때 이미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 언론 매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법도 있을 테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가 결정을 해서 줍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대상 언론사를 정해서, 언론재단에 의뢰한다는 것은 그 대상 기관의 선정을 의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의뢰 기관에 대한 행정 절차와 집행 절차를 그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 전에, 저희들 홍보 내역과 해당 언론 내지 홍보사는 사전에 정해져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다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게 홍보가 되었는지 평가는 어떻게 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는 것은 상당히, 주민의 인식적인 문제라서 계량적으로 사실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대변인실이 기본적으로 도정 관련 기사나 이런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이 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최근에 인터넷이나 SNS 등의 미디어를 통한 매체는 구독 수라든지 열람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킹이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러한 부분을 점검·확인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홍보 방법에 따라서 홍보 성과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최근 우리가 보면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방식대로 홍보보다는 조금 더 그런 데 기반한 홍보가 더 효과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거든요. 또 이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 중에서 연령이 젊을수록 접근성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각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안할 수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언론이나 홍보 매체상에서도 과거의 지면 중심의 그러한 전통적 방식에서 SNS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제안과 효과성 강조는 최근에 많이 협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변인실에서도 기존 일반적인 정통 언론사 외에 또 뉴미디어팀 같은 이런 걸 통해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재단에 의뢰할 때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만 의뢰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제한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언론 제한 기준은 실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통상적인 그게 다양한 매체에 나누어서 집행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편차가 많아도 단위 항목이 크게 대규모이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1억 원 이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형태나, 또는 그 지면의 양 또는 기관, 이런 데 등에 따라서 기준에 따른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그건 맡깁니까, 금액 기준이 없으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담당 부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통상적인, 예를 들어서 지면 외의 매체 수단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라든지 통상적인…

규식

연규식위원

징구를 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선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것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한번 자료를, 1억 원 이상만 되어 있는데 이하까지 건수, 금액 알려줄 수도 있지요? 비공개로 부탁합니다, 비공개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필요하면 한번, 저희들도 현황 봐서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북도에 이렇게 보면 기조실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도비 요청을 또 합니다.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어요, 의원님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는 우선순위에 빠졌거나 민원성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나면 특교세 준 것 그걸로 충당하지 ‘우리는 10원도 못 준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업 내용에 따라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은 시군의 현안 사업이나 민원 사업을 예산편성 요구할 수 있는 직능과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그게 1건이라도 반영이 안 돼요. 집행부에서 물론 올려서, 시군에서 올려서 예산 반영을 하고 하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순서에 또,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는 정확한 건 없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규정이나 이런 데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우선순위가,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시군이나 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게 반영이 하나 되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융통성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을 짜고 예산이 남아도는 게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혹시 그런 사업의 세부 내용은 모르겠으나…

허복

허복위원

가령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실장 보고 “실장, 이것 하나 해라.” 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떻게든 저희들 편성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의원들이 여기에 계시면, 선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부탁을 하면 검토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사업은 당연히 재원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검토하고 반영이 된 것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당연히 내용에 따라서는 반영된 사업도 있고 미반영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건의사항을 들었을 때 현실성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또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예산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뭐 예산이 조그마한 것, 정말 예산 보면 금액으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부분도 안 돼요. 안 되어서 “도의원이 예산 몇백만 원 그런 것도 못 하나?” 이런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가용 재원을 좀 융통성 있게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민원을 반영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 내역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내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5.8% 증가했지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14조가 되고, 지방세가 1100억이 감소했습니다. 그것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요인은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저희 도세의 주요 재원인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의 감소 원인이 제일 큽니다.

허복

허복위원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감소했고, 교부세, 보조금 등 재원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예산은 점점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감소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예산은 규모보다 내용과 구조를 더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지방채 1100억 편성하셨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000억 편성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1000억. 1000억을 해마다,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조실에서는 건설도시국만 특정해서 지방채 예산을 매년 1000억씩 편성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건설국만 특정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허복

허복위원

다른 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부 공공청사 건립 등에 저희들이 내역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1000억을 건설도시국에 편성하면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방채의 특성상 공공사업이나 일정 규모성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어느 정도, 수긍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 형태라서 저희가 대규모 공공청사라든지 도로·철도 등의 공공 SOC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방채 사업을… 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난번에도 특정 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건설국에만 지방채를 몰아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부기상에 단일 전체 회계로 통합되는 형태를 취하고 집행되는 어떤 기준상의 문제라서, 혹시나 그런 인식의, 부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항목을 다양화하는 형태로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경북 재정 여건은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이 악화될 때마다 건설도시국에 지방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부담이 되고 의회의 의견이, 지적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의 대상 항목을 조금 더, 유형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앞으로 특정 부서의 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당부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기조실에 보면 용역도 많이 하고, 그때그때 어쨌든 필요성에 의한 정책 때문에 용역도 많이 하잖아,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데 실제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며 그때 바로바로 체득되고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도 하거든요. 실제 우리 예산 짤 때도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차후에 좀 이렇게, 폭넓게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잘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앞서 허복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조금 더 유념하도록 하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주민참여예산 확대나 실질 운영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4/4분기에 그러한 취지·형태·방향으로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잘 편성·검토하는 부분은 저희 팀에 조금 더 강하게 그러한 방향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6년을 시작하는 ’25년 끝자락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은 우리 도정의,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계획이나, 그렇죠? 재정 운용 방향, 도 전체 예산편성 조정 기능을 하는 우리 경상북도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컨트롤타워이고, 또 여러 실·국에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실·국에 배정을 하다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실·국이라든지, 유사한 사업이 중복 편성된, 중복 투자가 되는 이런 선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국은 다르더라도 유사한 사업, 제목만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조금은, 한 번쯤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한 번 더 전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앞서 위원님께서도 유사·중복 사업에 지적을 하셨고 지금도 재차 지적을 하시니 저희들이 조금 더 실무적으로 어떤 세부 내역까지, 어떤 경우에는 제목과 형태는 다르지만 취지나 대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사업이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다만 저희가 부서 자율이나 부서 존중 차원의 그런 부분이 조금, 세밀한 점검이 부족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하게, 기이 편성된 내역이라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사업설명서 180쪽부터 해서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활성화와 여러 가지 정보화마을에 관련해서 서너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활성화 지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 목적이 뭐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각종 농촌마을 단위의, 과거 같으면 농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의 판매·유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마케팅적인 효과도 있고, 또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조금 더 체계화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 사업적인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사업이 ’90년대 후반부터 오래 지속이 되어 온 사업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정보화에 좀 소외된, 그렇죠? 농촌·어촌·산촌,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정보에 취약한 그런 농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도 설치하고 해서 정보화 보급하고, 또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소외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오래되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제 기억으로도 거의 ’90년대 후반, 2000년 전후부터 시작이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실장님 생각을 하시는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십수 년 전과 지금은 정보화 상황이나 보급 정도, 그리고 판매망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이제는 편차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의 효과성이나 판매 효과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전통적인 그런 형태의 부분은 다 개별화됐고 전문화가 다 됐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그런 부분의 체계의 효과성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지금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냥 지금까지 늘 해 오던 대로의 예산 지원, 또 정보화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런, 시군에 같이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제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정보화도 지금 대형 홈쇼핑이라든지,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전자상거래의 부분도, 우리 정보화마을이 사실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의 농축산유통국에도 보면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조실에서 이 정보화… PC나 이런 정보화 때문에 지금 이 업무를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자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그 공동체의 소득 증대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이 업무도 농축산유통국과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그 효과성은 이제는 다 개별로 하거나, 위원님 아시겠지만 과거의 그런 형태는 마을기업이나 조합 등의 형태로 이미 더 전문화, 분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공동체, 마을 단위의 효과성은 떨어지는데…

영길

정영길위원

맞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다만 지금 이 부분은 그러한 정보화마을의 네트워크 체계나 그 그룹을 어느 정도의, 실체를 유지 내지 관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목적·의도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것이 정보화를 보급하고 이런 측면의 의미는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지요,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차라리 농축산유통 부서나 마을기업이나 조업을 하는 사회적경제 부서나 기업·소상공인 지원 부서나 이렇게 해서 좀 통합·효율화하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90년대에 사실은 PC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에 좀 소외된 이런 지역을 살리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목적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정보화 물결 속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실제 다른 실·국의 유사한 그런 업무와 연계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실장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정보화나 장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위 유통이나 경제·기업 부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성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이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으나 위원회 이후에 바로 부서와 판단·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계속 어떤 사업을 답습해 오고 관행적으로 해 오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 목적도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한 번쯤 다시 재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수긍이 가는 제안 감사드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벌써 올해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올해는 역대 어느 해보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도 김호진 기조실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또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올 한 해 일도 많았고 성과도 또 많았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서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부분들, 그것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사님과 김호진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고마움을 도민을 대표해서 전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사실은 민선 8기를 또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 코로나 한가운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새로운 정부와 함께 시작을 한 그런 민선 8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면 정부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전히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조라는 예산이죠. 본 위원이 10년 전 예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2014년도 그때 예산이 얼마 편성됐느냐 보니까 2014년도에 6조 9900억, 7조 정도의 예산입니다. 딱 지금의 절반 정도의 예산이 10년 전의 경북도의 살림이었습니다. 지금 살림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그때보다 줄었죠. 그때는 300만 도민을 바라봤던 그런 때였거든요. 지금은 250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만 이상 인구도 줄었습니다. 예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삶은, 도민의 행복감과 만족감은 얼마나 늘었을 것인가? 예산이 는 만큼 늘었을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도의 살림도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자주도’라는 개념을 요즘은 쓰죠? 재정자주도도 30%대입니다. 그때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또 체계적인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고민은, 사실은 우리 도민 한분 한분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또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이 우리 기조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긴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에 ‘성과평가에 따른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로 시작하는 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의 기조는 뭔가? 도정의 기조는 뭔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계속 찾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찾은 것은 ‘국·도정의 주요 핵심과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게 마지막 들어오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걸 찾고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중점을 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말씀하신 민생 경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처음 생긴 사업들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그 사업체계에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최소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액이라도 증액하는 그 기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정부하고 물론 연동이 되어 있지만 지역상품권 발행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든지…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기업 지원사업의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거나 조금씩 확대 편성됐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10년 전보다 예산은 2배로 늘었어요. 인구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의 구조는 그렇게 건전하게 발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 오던 그 답습적인 그런 것들이 과연 내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많은 도민들께 체감적으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도민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정이 발전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고민을 같이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던, 물론 당연히 기존에 했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 당장 그걸 막게 되면 당장 피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절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 드리는 겁니다. 도민들께 다만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장기적인, 또는 중기적으로라도 바람직한 재정 구조가, 또 바람직한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보다 민생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도민이 사실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그대로 그냥 잘라 버린 예산들이 많아요. ‘20% 감해라.’ ‘10% 감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기존에 해 오던 그 사업의 성과가 20%, 30%가 그냥 감해지는 게 아니고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요, 인건비는 늘어났습니다. 똑같은 행사든 뭘 하나 하더라도 지금은 그 물가 대비, 또 인건비 대비 더 올라가 있는 건데 처음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20%, 30% 잘라 버리고 나면요, 간신히 그냥 유지는 하겠죠. 최소한의 성과를 위해서 그냥, 명목을 유지하기 위한 버팀이에요, 그것은. 그게 도민이, 그렇게 되면 도민이 어떤 체감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민생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줘야죠. 그런 것을 자기 수준에 맞게, 또 어떤 성과가 나오도록, 도민이 현장에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살려 주고, 어떻게 보면 큰 토목 사업이라든가, 우리 길 무지무지 닦았잖아요, 10년 동안? 건물 무지무지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구가 늘었느냐, 도민이 행복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현장에서, 현실에서 바로, 아픈 사람한테요, 계속 체질 개선하겠다고, 열 펄펄 끓는데 해열제 안 주고 체질 개선하겠다고 체질 개선하는 약 주고 ‘뛰어라.’ 그러고, 운동시키고, 그것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고 난 뒤에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정에서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긴급 처방들, 또 급히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을 답습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 많은 우리 도민들은 정말 힘든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 재정 부서의 숙명과도 같은 고민, 주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수긍을 하고, 저희들이 진짜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의 행사성 예산이나 단체들이 계속해 오던 사업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일몰제 적용이나 20% 감 적용을 통해서, 보조금의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감된 예산의 민원이나 그 부당한 지적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들은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고민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해서 다들 배가 고픈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민간단체 보조나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 평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산, 그 예산은 잘리지 않아요. 그 예산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그 예산이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으나…

진석

배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주체를 떠나서 보조금 평가에 따른, 부적정이나 미흡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재정 일괄 조정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특정 사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이나 특정 그걸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복 위원님처럼 가장 민생 근처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우리 도의원들이잖아요.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사실은 가장 민생 경제 활성화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보다 더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시군 민원 사업이나 의원님들의 전달 내지 제안 사업에 대한 취지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과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것 먼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 할 때요, 지방재정법이랑 시행령, 그리고 202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첨부서류가 나오는데 지금 첨부서류에 지방채 차입금 관련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아니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아마 2022년도에 지방채가 다 상환되어서 없다 보니까 0원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차입되고 나서부터 생겼는데 아마 작년하고 올해 제출된 서류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서류상의 어떤 저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외부 차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24년도에 1000억, 그리고 올해 한 1450억, 내년에도 10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000억,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차입금 서류가 현재 없어서, 우리가 원래 빚이 없던 곳이 빚을 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서류가, 제출해야 됨에도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확인하셔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절차적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연구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경북연구원에 저출생평가센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우리 저출생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현재, 1개 정도 있었던 게 지지난주 기준인데 결과 나온 게 없고, 올해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 저출생 예산 한 150개쯤 있고요. 그런데 내년 편성은 저출생이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2024년도에 100개에서 올해 150개로 늘었다가,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겠죠? 이것 ‘장기간의 전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이런 전쟁의 성과가 바로 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내년에도 저출생 예산이 줄어든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맞춰 가는 거죠, 정책이 더 좋아지도록. 그런데 우리가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100개에서 150개 맞췄는데 이게 사업 몇 개 삭감되어서 만약에 148개가 되었다. 우리가 별로 효과 없는 총알 한두 개 더 들고 있는 것보다 총알을 줄이면서 더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저출생평가센터가 하는 것 보면 앞으로 이 정책들에 대해 평가를 계속 진행할 건데요. 그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잘되고 나서 그 정책이 우리 도에 반영이 될 때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경북연구원에 올해 3월에 개소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저출생정책평가센터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출생 관련 사업들 내년에 편성을 다 하셨고 예산도 배분을 하셨는데요. 과감하게 예산 낭비성 사업들,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내년에 편성해서 집행 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은 잘, 빨리 정리했으면 한다는, 또 다른 무기로, 또 다른 전쟁의 도구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앞서 말씀하신 저출생평가센터 운영의 상세 현황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이후에, 특위 이후에 한번 확인을 바로 해 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내년이 저출생 전쟁 시즌3인데 당초에도, 지난해 전쟁 선포하고 올해 시즌2까지는 저출생전쟁본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기조로 강하게 추진을 해 왔고, 지금은 이제 1차 연도 사업의 결과도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팽창·확대보다는 점검과 확인 내지 조정이 필요한 단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편성할 때도 내년 예산은 무분별한 확대 기조는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숫자나 어떤 금액 중요 기준보다는 내실을 냉정하게, 평가센터 점검하면서 같이 저출생본부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회의 끝나고 내년도 저출생과의 전쟁 관련 예산 리스트하고 예산 내역,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 이런 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이게 심사 전에 편성도 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 기조실의 예산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도 보면 굉장히 중복 예산이라든지 의례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있어요. 제가 과거에 기획경제위에 있었을 때도 보면 별 차이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 도정 발전의, 어쨌든 방향성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면 도정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산도 전년도에 19억이나 쓰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면 또 도정 발전 방향에 관한 포럼 같은 사업도 들어가 있고, 새경북 포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실제. 그렇죠? 연구용역하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말씀은 그때그때 대응을 한다든지 주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경북연구원에서 대응을 하고 사전에 어떤, 내년도 정부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게 되고 나면 사전에 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연구용역비하고 포럼이나 어떨 때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도정의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은 용역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들,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네트워킹이나 그런 분위기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일종의 행사적·절차적 성격은 용역비로 하는 것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포럼 형태로,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게 포럼이 보면, 저희들도 가 봐요. 현장에 가 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그런 사안을 좀 벗어난 행사들도 사실 우리가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해 달라, 그런 말씀 차원이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긴 죄송스럽지만 실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운영도 그렇고 내년 과제들 같은 부분은 새 정부 대응이라든지 산불 후속 문제라든지 포스트 APEC 문제라든지 이런 주제들로 저희가 정해서 그러한 주제와 그러한 거버넌스, 네트워킹을 기준으로 하도록 지금 설정을 새로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경북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라든지 어떤, 정책연구과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기이, 이미 연구용역이 진행된 게, 우리 연구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 전반적인 어떤, 도정에서 어떤 연구용역이 추진됐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 유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걸 정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에 반영되어서 그런 쪽으로 이어지는지 후에 성과에 관해서도 이것은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밀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실장으로서 정말 고민스럽고 어려운 주제인데 당초에 용역과제 설정 자체가 너무 부서의 일반적 과제나 비사업적 과제들이 많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조실이나 우리 정책기획관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앞서 말씀드린 새 정부의 공약이나 국정과제나 사업과제, 공모과제, 그리고 산불 같은 이런 특별 현안과제 중심으로 설득을 늘 하고 있는데 현실 부서의 담당 요구, 이런 편차가 좀 있어서, 아무튼 저희 기조실에서는 위원장님 질의 취지를 수긍하고 그 부분을 유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단적으로 지금 산불 같은 피해도 보면 향후에 산림경영특구를 한다든지 해서 복원에 관해서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돼 들어가고 하는데 제일 우선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어쨌든 삶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내년에 거의 다가 산불 복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우선적으로 사람 중심의 예산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에서는 전담반이 해체가 됐잖아,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해체보다 새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과제를 위한 형태로 기능이 좀 전환됐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우리가 대구·경북이라는 틀이 아니고 지금은 초광역 경제권이고, 그쪽의 어떤 협력틀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결국은 5극 3특 체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방향 전환을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된 논란은 여기서 끝이라고 보면 되겠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이라기보다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합의 조건이나 저희가 기대하는 정부의 특례 수용이나 경북도민의 수용이 안 되어서 그 조건이 수용이 안 된 상황이지, 통합의 방향이나 논의 자체가 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을 요했냐 하면 실제 우리가, 물론 도정 발전 방향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도청이 이전해 온 지 10년이 되고 한데 지금 도청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그 폭탄 때문에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실제. 지금 2차 개발 관련해서도 허가가 난 지가 옛날인데 아파트 자체가 건축이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건립도 지금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고, 이 전반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도청의 정주여건이 지금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옮겨 올 때 결국 ‘도청신도시를 어떤 성장축으로 해서 경북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해 보자.’ 했는데 그와 같은 사안들이 다 묻혀 버렸어요, 대구·경북 통합 관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확히 해 주면서, 방금 말한 것같이 5극 3특 체제로, 거기에 편성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중부권이 될 수도 있고 수도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도청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혁신도시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내든지, 안 그러면 우리 도 관련 기관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이동을 안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어쨌든 도 산하기관도 이전을 추진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가장 급선무는 신도시 활성화를 하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방점을 두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붙여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제 통합 여부를 떠나서 도청신도시는 저희 가장 중요한 책임이니까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도시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도 “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잖아요?” 하는 말씀을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도청의 산하기관은 도청이 이전해 올 때 당연히 여기에 이주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바로잡아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어제, 담당부서 배석 안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우리 저출생 극복 관련해서 정책사업, 예산 등 현황을 좀 주시고. 그리고 신공항 관련해서 로드맵, 화물터미널 관련해 사업계획, 예산, 전체적으로 좀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농촌대전환 관련해서 사업 현황이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에 혹시나 전입·전출, 귀농·귀촌했을 때 지원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시급히 요구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경상북도 세입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국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반면 산림 재창조 프로젝트, 포스트 APEC 대응, 저출생 극복 등 지역 핵심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도민 복리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았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14시 2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김호섭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사업명세서 446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 아기 있는 집에서 아기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육과 돌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부모님 이외에 양육을 책임지는, 도와주는 분들의 한 49%가 조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부모님들의 우리 손자녀들 돌봄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제도로 저희가 도입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우리 또 부모님들하고 떨어져 있다가 아기를 맡김으로 인해서, 자녀를 맡김으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좀 더 정이 돈독해지는 그런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이가 지금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인지, 아니면 60세에서 몇 세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연령에 특별히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60세 이상 되시는 조부모님이면 기본적으로는 가능하고, 다만 돌봄을 해야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적의 판단해서 시군에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12시간을 또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합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이게 어떠한 기준이 없고, 그런 것이 어떤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혹여라도 60세 이상이지만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성인병에 의해서 아이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병이 악화되었을 때는 다른 어떠한 조치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돌봄 과정에서 조부모님들이 사진을, 휴대폰이 요즘은 다 있으시니까 휴대폰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그걸 올리셔서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기관에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과거에 ‘땡볕에서 일을 할래, 아니면 아이를 볼래?’ 이러면 ‘땡볕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정도로 아이 보기는 힘이 듭니다. 지금 하루에 3시간으로, 이게 지금 현재 하루 일하는 양이 3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3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3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갑자기 해외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친목단체에서 여행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조부모님들 이 사업을 하고 또 저출생본부에서 아이들 돌봄사업 관련되어서 대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 차원에서.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보육기관이나 양육기관, 이런 다양한 곳에서 그런 서비스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으면 무난하게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국에서 첫 시행하죠, 지금 시범사업으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올해 저희가 고용개발원이랑 같이 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황두영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지역별로 보면 12개 지역의 시군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렇게 12개 지역이면 도심지하고 어떠한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도심지에서 내 자녀를 촌에 부모님 계시는 데로 다시 보낸다고 보십니까? 그게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돌봄 패턴을 보면 자제분들이 있는 댁에 부모님들이 가시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70% 이상이 자제분 댁으로 가서 돌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래도 뒤늦게라도 우리가 친손녀·친손자들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돌봄, 손자녀를 돌보는데, 지금 현재 12개 지역에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사업이, 총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1억 6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인구분포라든가 각종 여건에 따라서 다를 건데, 시와 군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6700만 원을 똑같이 이렇게 배분해 놓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수요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급보다는 하시려는 분들 숫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각 시군별로 마흔 분 정도씩만 일단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결국에 이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면 이게 일반회계 사업으로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 수요라든지 인구, 그리고 고령자 분들 이런 수,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군별 수요에 맞게 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국장님이 확실하게 그래도 알고 계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황두영위원

촌으로 이렇게 갔을 때,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심지에는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어린이시설, 센터라든가 이런 게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 단위나 어떠한 촌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설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과연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러면 조부모님한테, 말이 3시간이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교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이렇게 보육 관련된, 양육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미시의 사례에서처럼 그런 경우에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인근 읍면의 소재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그걸 돌봄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농어촌에는 농어촌 지역에 특별화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저는 어린이집이라는 건, 농어촌에 물론 어린이집이 있지만 그런 시설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현재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자식도 내 자녀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어떠한 이런 게 그야말로 정착화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이게 5개월만 이렇게 기간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렇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잡혀있습니다,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5개월만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5개월에 그냥 끝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은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상의 한계로 시간이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사업으로 확대하면, 타 시도의 수당사업 개념으로 보면 거의 시간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황두영위원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꼭 이렇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손자녀 돌봄이라든가 어떠한 명칭사업을 안 두더라도 타 지역에 30만 원 내지 8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다시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 일단 감사합니다.

황두영위원

이것을 한 5개월 동안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서 정착화가 되고, 또 경북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도심지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도심지랑 촌에, 농어촌의 관계, 이런 게 도서산간이라든가 이런 것의 관계, 그리고 농어촌에 있을 때는 도서산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랑 이런 데 연계성,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경북형 복지, 그리고 노인 고용창출이라든가 내 손녀·손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서 우리 정말로 경북형이 이게 안정화가 되어서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그리고 가족 관계에 좀 더 우리가 화목하고, 복지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참고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올해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았고, 내년 또 심사하는데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재훈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저를 안 지 오래됐지요, 저하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10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K-글로벌리더기업육성, 신규사업이네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일단 한번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한 7월에 미국하고 관세협정이 됨으로 해서 상호관세 0%에서 15%로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환경이 실질적으로 급변하고 있고, 따라서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또 우리 경북의 수출을 보면 한 48% 정도가 미국하고 중국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에 대한 다변화도 필요하고 또한 수출 기업의 현지시장 안착, 그리고 기술유통망 확보 등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시책을 펼침으로써 그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수출도 증가가 될 것이고, 그를 토대로 경상북도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도내 수출기업이 지금 몇 개소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수출이 한…

규식

연규식위원

한 번이라도 된 업체가 있으면, 몇 개 쯤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3천여 개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수출업체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한 번 이상 수출한 업체가 3천여 개가 돼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3천여 개는 얼마? 3900개도 되고, 3100개도 되는데. 자료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실제 3318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3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318개요.

규식

연규식위원

업체다. 그렇죠, 도내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예산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까, 이와 유사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강소기업 관련해서 다른 목이 있었던가요, 강소기업?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제 그 업체에 대한 컨설팅, 능력, 그다음에 그걸 다 검증을 해서 전문가하고 연결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이 기업은…

규식

연규식위원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냐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대상기업 선정?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에서 3년 평균으로 한 140억 이상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요…

규식

연규식위원

3년 평균 140억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수출금액 기준으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매출 기준으로, 매출 140억?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 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그 기업이 실제 글로벌 진출에 역량이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수출제품이 실제 거기 현지하고 맞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면서 그 적합성까지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인데, 진흥원에서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심사위원들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출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현지실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 경상북도가 최근의 어떤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나 감소했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20년 정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계시는 포항 지역의 철강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철강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줄다 보니까 이러한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여기를 근간으로 해서 정말 옆으로 효과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저는 사업의 방향이 정말 잘됐다고 봅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수출업체들이 보면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관세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해서.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니까,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설문을 보니까 ‘정보 부족’이 38%고, 정보 부족. 그다음에 ‘현지시장에서의 규제’가 29%, 그다음에 ‘환율’이 23%를 차지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 대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거기 수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단순하게 물류를 지원한다든지, 현지하고의 어떤 서류작성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가 됐던 상황인데요.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렇겠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정보 부족이라든지 규제에 관한 것은 현지에 있는 전문가까지 전체를 동원해서 그러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첫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물론 과다한 예산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재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3318개 업체가 있는데 내년에 8개 사만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그리고 금액도 5억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

규식

연규식위원

좀 더 크게 잡아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보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해외시장 개척’ 그래서 거기에 30억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모든 기업을 다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를 통해서 매년 8개 업체 정도씩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옆으로 퍼져나가고 또 그 노하우가 전달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시행을 해 보고요, 효과가 더 있으면 내년에는 또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3년 평균 매출액 140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선정하는 데? 대상을 선정하는 데,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 140억 정도 수출하는 업체면 한 5000만 원 안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그 업체들 자체가…

규식

연규식위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이 아무래도 컨설팅을 받게 되면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지하고 이게 맞을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컨설팅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올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한번 보완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아무튼 우리 수출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방향을 저는 찬성을 하고 어쨌든 적은 예산, 제 기준에는 예산이 적어 보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좀 실효성 있게, 또 다른 어떤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성과관리를 잘하셔서 실제 효과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비례대표 박선하 도의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제통상국하고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네 국의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건강국 326쪽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행복밥상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섭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노인의 3고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시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흔히 외로움, 또 빈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다음 경제적인…

박선하위원

건강, 이것을 짚고 있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행복밥상 사업은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박선하위원

여기 보니까 2025년도 투자금액에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2026년도는 하게 되면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이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두 번째.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적에 보니까 327쪽에 있고, 또 2026년도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내 20개 시군만 1개씩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올해,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19개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올해 왜 20개만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올해 말씀 올렸듯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개 시군별로, 기본적으로는 좀 여건을 갖춘 곳을 1개소씩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경쟁하고 그런 공모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욕구 중에 생존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 1단계, ‘이런 사업은 22개 시군에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가서 이렇게 식사를 도와주실 인력 자체의 확보가 조금 어려운,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올리면 울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봄철이나 이때는 나물 채취를 하러 갈…

박선하위원

말씀 중에 시간이 짧아서, 본 위원이 봐도 울릉군에서 미실시 했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예.

박선하위원

경산은 하다 중단했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시범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그게 보완이 되어서 내년 사업은 다 참여해야 할 텐데 오히려 1개가 줄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시군 수로는 그런데 개소 수로 보면 저희가 올해 20개소, 내년에는 173개소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참여해서 하시는 인력과 수혜를 보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대폭 35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본적인 욕구라서, 생존의 욕구라서 이것은 좀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총 우리 도에는 몇 개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8500개 조금 넘습니다.

박선하위원

굉장히 많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2026년도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3억 6500만 원인데, 맞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8500개 정도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173개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1차로 예산 세우기 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희망하는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173개는 선정이 되어 있는 셈이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올해 보니까 우리 도의 세입재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세출에도 보면 경직성 예산이 보조금만 해도 7조 정도 와서 그것도 매칭도 하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를 않아서 굉장히 본 위원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를 다 해야 될 사업이 맞다고 보면 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는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지속적으로 재정 투입이나 인력 투입을 더 늘려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계획에 의해서 역산을 해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8500개 정도 다 한다면 돈이 한 57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인건비 말씀 주시는…

박선하위원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 총.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잠정 추계를 해 보면 8천 개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다 했을 때는 한 4000억에서 6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확대를 안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평등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걸 전체 확대한다고 보고 하는 사업이지요, 결론적으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특히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우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희망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이 본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고…

박선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보니까 얼마 안 남아서, 아무튼 이 사업이 22개 시군에 다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개소 비용이 현재는 한 704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3명당 1명 정도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로당 이용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 도내 비율로 보면 한 49%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박선하위원

더 높네요, 우리는 더 높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전국 단위도 그렇고 도 단위도 그렇기는 한데, 우리 도 안의 지역별 차이도 또 크다고 하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또 식사제공 일수도 22개 시군이 같은 게 아니고 좀 서로 다른데, 이것을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식사제공,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 그리고 다만 경로당 안에서도 여건이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의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 경로당의 특성에 맞게, 획일적으로 또 같이 한다는 게 올바른 방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건에 맞는 방식을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게 저희 기본 방식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 경로당이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은 그걸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들은,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복지부의 1식으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반찬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박선하위원

혹시 여건이 안 된다는 뜻은 시설의 기능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 기능 보강을 빨리해야 안 됩니까, 선제적으로다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장에까지 4개 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예산 설명, 또 지금까지 예산 확보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국장 김병곤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04쪽을 보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실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직접 당사자는 알지 못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규모 관광단지는 무엇을 의미하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마흔한 개의 관광지와 관광단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 50만㎡ 이상이라는 제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실제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는데, 이러한 시군에서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올 4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50만㎡에서 30만㎡ 이하로 하면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 편의시설이나 공공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3종이었다고 하면 2종만 하면 가능하도록 푸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그래 이게 관광특구는 사실 지정이 어렵지만 소규모 관광단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역을 좀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입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가 국회에 이게 입법화된 게 언제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올해 4월에 그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4년 9월에 이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되고 시행 자체가 올 4월에 돼서 아직도 초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4월, 초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법은 사실은 지난해에 법 개정이 되었고,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후속조치를, 이렇게 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좀 뒤늦은 대응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이게 전체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의 역할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군의 방향을 틀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심을 해서 정말 시군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내의 각 시군별로 보면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지만 상호연계성이 부족해서 체류형 관광은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획 중인 연구용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 우리 관광자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저희들의 맹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존까지는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고령 갔다가 성주로 가서, 이 연계성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단순한 일회성 관광에 머물렀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머물렀기 때문에 저희 체류관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을 엮어주는 게 저희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런 부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용역에 담아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게 대규모 시설 위주에서 이렇게 소규모 체험형 관광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에 보면 특히 MZ 세대, SNS 활용해서 로컬문화,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도의 새로운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까지는 저희들이 대규모 홍보를 한다든지 여기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 지금 세대 자체는 개별관광이고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 관광마케팅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 맞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용역할 때 좀 담아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새로운 경상북도의 관광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소규모 관광제도가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착을 시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국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삭감조서를 보다 보니까 청년정책국의 경상북도청년 홈페이지 운영 있지요? 우리 행정보건복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없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는 지금 복지건강국인 모양이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방시대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방시대지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다시 한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곤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명세서 562쪽에 보면 청년예술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 됐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첫째는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올린 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걸 보면 청년 작가들을 이렇게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름대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국장님은 좋게 말씀하셔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 청년 창작활동 사업 자체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선정된 작가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도비를 지원하고,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좀 소상히 우리가 정산도 받고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을.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은 삭감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가 청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라든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소상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청년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고, 또 적극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명확한 회계처리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실제 금수문화예술마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대구권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좋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소재하고 있는 성주를 비롯해서 경북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를 비롯해서 시군과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제대로 방향을 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경북청년예술촌에는 우리 경북에 주소를 둔 작가만 입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오픈을 해 놨는데, 최우선적으로 선발 기준 자체가, 제가 현장에 가 보니 선발이 되게 되면 지역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그런 사람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선발이 되면 주소이전을 하는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 명확하게, 우리가 전국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1기, 2기 이렇게 1년 입주해서 있다가 예산 받아서 작가 활동하고 또 1년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또 2년 이렇게 하는 작가들도 있던데 선발기준이라든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청년들이 그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청년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이 부분도 삭감은 되어 있지만 국장님, 더 노력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 기간 동안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4개 국 모두 예산편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사업명세서 860쪽, 주요사업설명서는 2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공동영농 지원사업은 목적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 유휴농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농가들이 땅을 같이 내놓고 법인을 만들어서 대형 농기계로 벼농사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적인 생산액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 참여한 농지 면적에 따라서 그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누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혁신 모델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해내고, 정말 또 농가소득도 사각지대가 없는 그러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영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토지나 시설투자를 규모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비용을 절감시켜서 소득을 배가 시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경북이 선도적으로 하셔서, 새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을 100곳까지 육성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농축산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선도적으로 이렇게 공동영농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025년도, 2026년도의 사업명은 좀 바뀐 듯 한데요. 기존에는 ‘농업타운 조성’ 이렇게 갔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공동영농 지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처음에 ’23년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 군데를 했는데 지금 형태의 공동영농이, 문경하고 구미지구는 이런 공동영농 형태였고, 그 당시에 예천을 새로운 형태의 혁신농업타운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예천은 그 당시에 임대형 스마트팜도 국비사업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곤충자원을 활용해서 거점 양잠·곤충시설 한 200억 규모를 국비로 유치를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거기에 이 공동영농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농업타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의 혁신농업타운이라 했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도내에 전파되기가 굉장히 개소 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영농은 굉장히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명을 ‘그러면 공동영농 형태로 해서 우리 도내 전체 시군으로 빨리 확산을 시키자.’ 해서 공동영농이라는 사업 명칭을 확고히 해서 지금 사업 명칭도 그렇게 하고, 사업도 전국적으로도 공동영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확장성 있게 가자는 의미가 담겼고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체 한 70억 예산 중에 도비가 한 28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당초 예산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참여 농가를 보면 ’26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동일한데, 사실 저희들이 경지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2개 시군을 봤을 때 ‘면적 순위대로 선정이 되는지?’라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경지면적을 보면 상주, 경주, 의성, 예천, 구미, 그리고 포항, 안동, 김천 이렇게 나가는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선정되는 것을 보면 이 공동영농의, 경주가 네 곳, 의성이 두 곳, 포항이 한 곳, 청도와 울진이 한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동이라든가 김천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면적과 비례한 선정은 아닌 것 같은데,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면적 대비 이런 개소수가 많으면 좋은데, 그런데 기존의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법인이나 공동경영체, 들녘별 경영체 같은 게 운영되던 그러한 곳에서는 좀 더 쉽게 이것이 또 갈 수 있는데, 또 그러한 준비가 잘 안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농지를 집단화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공동으로 수익금을 배분을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마다, 또 참여하는 대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단지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해서 상당히 그러한 단지화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빠르게 정착이 되고 있어서 그런 지역들이 좀 많고, 그런데 오히려 함창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전업농들이 자기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넓은 데 비해서 이러한 공동영농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침을 바꿔나가고, 또 전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해 가면서 지침도 좀 바꿔나갑니다. 한 예로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지면적이 좁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특화형이라 해서 청송하고 봉화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벼가 아닌 일반 수박이나 이런 특화 작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지침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예, 좀 더 이렇게 가려진 부분들이 없도록, 또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고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 기회 제공이 안 되는 그런 시군이 없도록. 농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분석을 해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동영농을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농업인들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시키면서 농업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주주형 공동영농 참여농가 호수를 이렇게 봤을 때,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16개 지구를 봤을 때 6개 지구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소규모 농가, 마지기로 하면 10마지기 이내, 6612㎡ 이내에 있는 소규모 농가가 한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현지 확인을, 여기에 있는 영순지구도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63%까지 상회를 하거든요. 그래 나머지 한 열 곳 정도는 한 10%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영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고…

김대진위원

잘 되어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보면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다 내놓지 않고, 또 일부분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분만 참여를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가 호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가 등 참여면적을 보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이 1년,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로 전체 소득이,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소득이 더 높구나.’ 하면 그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처음에 한 100㏊로 시작했으면 지금은 한 150㏊까지 자꾸 인근으로 넓혀나가는, 그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농가가 10%에 머물고 있는 데는 그런 어떤 자의적인 참여 의사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처음에 참여할 때 영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쉬운데, 또 일부 지역은 그렇게 넓은 들이 아니고 또 계곡형 그러한 논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적게 참여해서 연수가 지나가면서…

김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런 소규모 농업인들도 이러한 공동영농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영순 같은 경우에는 110㏊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최소 면적을 20㏊로 시작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사업도 가장 기본 면적을 20㏊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런 탄력적인 범위 운영을 좀 잘하셔서 하시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20㏊에서부터 100㏊ 이상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영농을 해서, 이모작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득을 내는 품목을 보면 주로 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정 품목에 의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러한 특가 품목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콩이 뭐 두부라든가 이런 장류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다른 농산품목들도 다양한데 콩만을 생산했을 때 나중에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신규로 이렇게 공동영농지구로 되는 데를 보면 또 고구마를 주 작목으로 하는 데도 있고, 콩이 아니더라도 하계작물을, 또 특수미도 하고, 하계조사료도 하고, 콩 중심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떤 수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콩 중심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그 지역의 어떤 기후 여건 그리고 또 토양, 이러한 부분들을 봐서 저희들이 같이 컨설팅을 해서 여러 작목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하나는 이 공동영농을 하고 나서 외부에서 청년 유입 현상이 뚜렷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순지구도 보면 청년농 세 분이 주력 인력으로 노동력을 공급을 하고 소득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봉화 재산 같은 경우에는 후계승계농이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올해 아기 울음소리가 2명이 들렸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농촌에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큰 유인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청년 유입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모델이 되어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좀 더 확장성 있게, 내년도부터라도 이후에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농업을 규모화, 기계화시키고 첨단화시켜서 소득을 증가시키고, 청년을 유입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도 기록을 하시고, 추이도 보시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확장성 있는 농업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경제통상국장님, 이재훈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이춘우위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이다 보니까,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춘우위원

전혀 이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게 소상공인 출산장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년부터 시행을 해 온 사업인데요…

이춘우위원

예, 아는데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올해 2026년도에 200명 규모로 잡았던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게 타당성이나 안 그러면 객관적 근거나, 시군별 우리 신청 받은 것이나 참여율이나 이런 수요조사가 돼서 200명으로 책정한 겁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홍보를 계속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4분기 되었을 때 저희들이 보니까 200명 내외로 확정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이면 올해까지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유지되리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내년에 아기를 낳겠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26년도에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게, ’24년도 경북 출생아 수가 1만 333명인데요, 거기의 2% 수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국장님, ’24년도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잡으면서 도비 반납을 42억을 반납했어요, 그 당시에 120억 잡으면서.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이 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당초 1회 추경에 120억 잡아서 42억을 반납했어요, 2025년도에. 그런데 2025년도에도 3억 6000만 원을 지금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자료를 보면? 그런데 ’25년도에는 목표를 300명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예산추계를 300명 잡았잖아요, 당초 잡을 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가 200명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싶어서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산출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상세히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오버가 되어서요. 사실 지금 가면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측에 안 될 건데요? 국장님 어떤 신의 경지에 오르셨나? 그걸 예측을 어떻게 하지요? 1년간…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1년 하고 쭉 해 보니까 기본, 어느 정도 마지막이 되니까, 저희들이 ’26년도에는 우리 ’24년도의 출생아 수에다가 한 2% 정도를 하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해 가면서 사실…

이춘우위원

지금 국장님,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여기는 지금 200만 원씩 6개월 했으니까요…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원하고 끝이에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게 6개월간 대체인력을 쓰는 그것이기 때문에요…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쓰고, 이분들의 지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 지원 조건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지원을 했을 때 이분들이 폐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작년부터 지원하신 분들, 또 추후에 2세, 두 번째 아기, 세 번째 아기를 또 가지고자 하는 분들, 이런 건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가면서 올해 3월에 한 달 정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대에서 40대까지, 특히 가임여성들이 있는 데가 이게 되니까요,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저희들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춘우위원

지원 조건을 보면 국장님, 지금 당초에 저희들 신규사업을 만들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기보다, 물론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지원 조건이 연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사업장.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을 했거나, 예산이 남으면 지원 조건 자체를 좀 완화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연매출 1200만 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것은 신고의 근거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임신을 하고도 경상북도에 살면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반납할 게 아니고, 그러면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경북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년 기준 매출 1200만 원 이상 사업장, 이렇게 하고 예산은 반납한다? 그래서 이 국에서는, 이게 경제진흥원에 사업을 주죠, 위탁을 주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래 경제진흥원에서는 지원 조건만 딱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잖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 탄력성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2년간 예산은 반납하라고 하고 또 지원책은 산정 추계도 잘못되었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고 지원조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인구 가지고 이만큼 문제인데 경상북도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전체 다 지원을 해 준다.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예산을 만들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예산을 만들어서 주면, 그 예산을 제대로 지원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임신하신 분들, 이분들은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지적 새겨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올해부터 해 가면서 방금 하신 말씀까지 저희들이 새겨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고, 경상북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될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의문점이 생기면 안 된다. 특히나 예산을, 지금 돈이 없어서 그만큼 그러면서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그러면 그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다른 쪽으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줘야 된다.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경제진흥원은 위탁 받아서 딱 책대로, 법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못 받는 분들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국장님, 경북 프라이드기업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되었던데 이게 경북에서 키우는 업체고, 103개 업체지요, 지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해서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북이 제일 약해요. 대구보다 지원액이 약합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상임위에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사실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프라이드기업은 우리 위원회에 계셔 봐서 위원님이 더욱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말 경상북도의 대표 기업인데요.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래서 통상국에서는 열의가 좀 부족하다. 왜? 이 프라이드기업 같은 게 삭감되었다고 하는 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되고 상상할 수 없어서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는 업체들을 만들어내는 관문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경상북도의 대표 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배려해 주시면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이런 부분은 상임위하고 또 상의를 새로 좀 하셔서 정말 강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부분은 정말 잘 좀 써 주십사, 또 위탁을 주더라도 잘 좀 만들어 주십사 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해외 언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전체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2024년도 조사에 의하면 590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933쪽과 주요사업설명서 840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려동물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적으로 유실되거나 유기되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또 반대로 입양도 시키는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연도별 총예산 현황을 보니까요, 2021년도에 12억으로 출발해서 2025년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2021년도부터 한 12억으로 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유기동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주고 또 입양도 시키고 여러 가지… 또 중성화 수술도 하는 그러한 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굉장히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최근 5년간의 유기동물 구조현황을 보니까 한 8000마리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해마다 보통 보면 한 8000에서 9000마리 정도…

진엽

김진엽위원

9000마리 그렇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유기·유실이 또 되고 있고…

진엽

김진엽위원

올해는 몇 마리 정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9월까지는 한 6000여 마리가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616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올해는 9월까지 유기견이 한 6천몇 마리 된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또 한 8000마리 정도 되겠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많이 하는 게 입양입니다. 입양률이 우리 도가 가장 높은데 전국에, 한 38% 정도가 입양을 시키고 자연사도 거의 한 20% 정도, 또 안락사 되는 부분들도 있고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것도 있고, 또 주인한테 반환하는 그러한 비율들도 한 10% 내외 정도로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올해 한 8600여 마리 잡혔는데, 잡혔다는 표현보다는… 거기에 토종견하고 외래종하고 비율이 나타났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까지는 현재,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진엽

김진엽위원

혹시 뒤의 부서의 직원들 아세요? 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마도 외래종이 많을 겁니다. 토종견은 보니까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동경이 이렇게 있던데 과거에는 우리 반려견들이 보면 가정에서 집을 지키고 주인님을 보호하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반려견은 높은 가격과 품종 중심으로 반려문화가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동물보호단체나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의 보다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처음에는 귀엽다 해서 데리고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버리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와 복지를 외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공감대에 맞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유기견 예산이 464억이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동물보호단체하고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우리 도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22개 센터가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22개 시군에, 아니 우리 22개 시군에 각각 한 군데 다 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몇 마리, 전체 다 수용하는 인원은? 아니, 수용하는 마리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 1900마리 정도 수용능력이 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해마다 8000, 9000마리가 잡히면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의 한 40%, 38%는 입양도 되고 자연사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 이후에 야생으로 방사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인을 찾아서 반환하는 것도 한 8% 정도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8000여 마리의… 자연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구조될 때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나쁜 어떤 그러한, 안 좋을 때 이렇게 구조되는 부분들은 자연사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드는 것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게 자연사가 되고 안락사는 한 2300여 마리 되는데 화장을 주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장을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많이…

진엽

김진엽위원

화장을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경북 관내에 화장터가 몇 개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락사 시켜서 한 2300여 마리를 우리 관내에, 우리 경북도 관내에 화장터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 7개 있을 거예요. 거기에 분산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겠네요, 현재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인근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그 데이터는 없다? 그러면 보호 중인, 2024년도 보니까 한 309마리인데 얘들은 한 10일 후에 다 안락사를 시키겠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호센터만큼 또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입양센터입니다. 가장 좋은 건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입양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입양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38% 정도의 입양률이 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개개인, 개인 가정집에 가는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입양도 사회적으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우리 경북 관내에 보면 교정시설 이런 데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데에 협조 공문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상당히 입양이, 반려견으로 가는 입양이라는 그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저도 입양 교육을 직접 들어보고 수료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새로 입양하는 그 동물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같이 살아가는…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되거든요.

진엽

김진엽위원

안락사 시키지 마시고요. 청송이나 포항 같은 데,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한번 협조 공문을 한번 날려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군 시설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 가 보면 굉장히 선호도가 좋을 겁니다, 아마. 안락사보다 안 낫습니까? 그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은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홍보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유실이나 유기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추정은 한 30만 5000가구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률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한 54%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물 등록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기 같은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반려인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해 나가고 등록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한 비용들은 조금씩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칩을 사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이 너무 심심한 것 같은데.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국장 김병곤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저는 APEC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PEC 정상회의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으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에, 이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APEC 전후가 명확히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PEC단에서 공식 발표한 게 ‘7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APEC 후에 지금 황리단길이나 현장에 가 보면 정말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주가 많이 붐빕니다. 붐비고, ‘전반적으로 경북의 인지도를 높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13건 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중에 보면 우리가 6건 사업은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 사업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문화국에 보시면 5009억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중에서 국비는 130억이 증되었고 도비 자체재원은 153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재전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광정책 파트에 Post-APEC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있다 보니까 마케팅 쪽에는 약간 감소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APEC 정상회의를 했을 때, 경주에서 했을 때 상당히 우리 관광객이나 모든 게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그 이후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첫째는 홍보효과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 경주만이 가진 매력이고 장점을 잘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타 국가에서는 보지 못한 우리 고유의 5한(韓) 브랜드를 잘 홍보했고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APEC을 하기 전부터 APEC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우리 경주 APEC이, 문화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년도의 예산을 보면 동일하거나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경주에 모든 사람이 오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관광 쪽에 일부 삭감된 예산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 13개 사업 중에서 지금 감이 된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2026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동일하거나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에서 문제지요. 아니, 행사할 때는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 기회에, 절호의 기회인데 왜 예산을 감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참 저희들 경상경비 절감,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정책 기조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번이, 국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주에 엑스포를 했던, 이때까지 했던 사업 그냥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부분을 관광정책이나 모든, 우리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능하면 저희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당 사업이나 그다음에는 세계경주포럼, 그다음에 보문관광단지 대(大)리노베이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Post-APEC 사업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에 11개, 사업비 22억을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감이 된 것은 숙박할인대전이나 특별상품 운영하는 것,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삭감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관광객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많이 줄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경주에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체크를 해 보니까 경주만 따졌을 때 23.3%가 관광 데이터랩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숙박할인대전이나 이런 부분하고 ’2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했는데, 특별상품 운영하고 유치 홍보마케팅 여러 가지가, 여섯 가지가 전반적으로 감이 된 부분을 올리고 다른 여섯, 일곱 가지 되는 부분은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도 ’25년도부터, 올해부터 내년 예산까지가 증액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는 말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근수

정근수위원

축소된 부분은 증액시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즈음에 소중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다른 지방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걸 좀 더 홍보하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슥 지나가 버리면 경주는 다 폐허가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활용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부분을, 감된 부분을 더 증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주가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는 했는데 이제 경주 이외의 다른 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경북관광공사라든지 엑스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한 우리 기관들이 어쨌든 경주에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도 관광이 경주 중심의 어떤 정책으로 그렇게 해왔고 어쨌든 또 성공적으로 APEC도 개최했는데, 경주도 경주지만 이제는 이 APEC 낙수효과가 우리 경북 전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경주는 어차피 APEC 성공개최지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시군들에까지 넘쳐나는 게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객 수용태세 쪽에 처음부터 다시, 저희들이 경주에서 행사를 해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쪽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일을 많이 했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체크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분명히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경주 정도는 이제 수용시설이나 개선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북부 쪽의 관광이라는 게 사실 우리 세계문화유산도 그렇지만 서원이라든지 혹은 산지승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전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관광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런 운용하는 데 예산들을 많이 줘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도가 좀 짜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내적 가치를 구현시키고 또 체험하는 이런 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중에 우리 국장님들 답변을 보면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설명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간부 공무원님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의지예요.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시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는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대충 아는데 사실 이것을 이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것 실명제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한 건지, 내가 의지를… ‘내가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1년 뒤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왜 못 했어?’ 책임 추궁 당할까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지요. 그걸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그 예산을 지키고 또 그 예산이 제대로 어쨌든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다음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경상북도의회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도 Post-APEC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Post-APEC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네요. APEC 개최도시 경주에서 왔으니까 또 APE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오늘 이재훈 국장님, 김병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김주령·김호섭 국장님, 우리 4개 과가, 실제적으로는 우리 경북의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생의 핵심적인 부서가 이 4개 국·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그리고 우리 농도경북의 농민·농촌·농업정책,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까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이 한 국 한 국을 하루 종일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도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정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APEC이 경제협력체잖아요, 아시아태평양. 그래서 APEC을 개최하고 또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 분야가 많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경제협력체예요. APEC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단순히 관광객 유치와 또 우리 경주와 경북에 대한 관광 분야, 문화·역사 분야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산업, 우리가 어떻게 APEC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경북에 투자유치를 하고 공장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게 사실은 더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재훈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Post-APEC 관련된 13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경제 분야, 기업에 대한 유치 분야 이런 것들을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APEC’ 자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나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경제통상국하고 연관이 있는 경제혁신추진단 쪽에서 보면 기업인들과의 어떤 CEO Summit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과학국 같은 데에서는 첨단산업이니까요. 첨단산업에 관련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류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류수출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는, ’25년도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건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첨단산업하고, 그다음에 또 그쪽하고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Post-APEC 관련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또 외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본 위원이 듣겠습니다만 사실은 APEC, 지금 와서 Summit, 포럼,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 방식입니다. 사실 APEC 할 당시에요.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경북의 기업유치 환경, 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야 됩니다. 많은 팸플릿,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호텔에도 비치하고 거기에서 오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라도 세계에서 오신 우리 기업인들이 있잖아요. 젠슨 황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국외뿐만 아니고 국내의 많은 대기업 그룹들의 총수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자료를 손에 쥐어주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APEC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 기업 투자유치하는 쪽에서는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방금 하셨지요? 이 열기가 식기 전에, 그 감흥이 식기 전에 우리는 APEC을 통해서 경주의 역사와 문화도 있었지만 경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SMR원자력 산업도 있다. 인근에 포항제철이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있다. 구미의 전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듯이 귀 나라의 경제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영천에 산업이 있다. 그런 것들이 벌써 준비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계획을 세우고 포럼을 하고, 굉장히 늦은 대응이고 나이브한 대응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7조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7조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70조, 700조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마인드 가지고는 7조 아니라 7000억, 700억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 관광객 떨어지면,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APEC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벌써 발로 뛰고 있었어야 한다. 지금 뛰어 다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의 관광 행사가 아니에요, APEC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 사업이 수십… 제가 10년째 의회에 있으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만 6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사업 그대로예요. 4년 전에 기획경제위원장 할 때 봤던 그 사업들이 그대로라고요. 경제는 바뀌고 있고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5극 3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5극 3특의 핵심이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관할하는, 주관하는 그런 정책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쪽에서도 5극 3특과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 저희들이 협력하는 게 있습니다. 대구와 저희들이 해서 지금 이차전지하고 저희들 로봇하고 아마 철강, 자동차 부품 쪽하고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산업부에서 공모가 뜨게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대처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접촉하고 접근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부분도 당연히, 그건 전제 조건이 그런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것들, 5극 3특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올해 9월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기 훨씬 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권역이잖아요, 권역. 그러면 대구와 어떤, 우리 대경권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핵심이 권역별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한, 지방자치에서 권역을 이루어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준비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역산업 맞춤형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아마 그게 공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가 많이 늦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 재빨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이 어려운 경제 파도를 넘어갈 수 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관련되어서 제가 많은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일단 다 되어 가니까 추가 질의를 통해서 또 문화관광국은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먼저 마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마약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의약품 관련되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히 마약류 관련되어서 우려되는 것은 20, 30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요. 2005년에 30명 수준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이 20년 만에 50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마약 청정지대라는 우리 경북에도 5년간 청소년 18명이 입건되었습니다. 마약 문제 이대로도 괜찮은지,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마약류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경북교육청마저 마약예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27%나 증액했는데 경북도 예산은 마약예방 예산이 고작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마약류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부분은 의료 관련되어서 치료·보호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4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고요. 마약류 관련되어서 마약퇴치운동본부로 하는 홍보비들을 저희가 같이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마약문제는 한 번 물들기 시작하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예산이 2000만 원 수준에 머문 것은 사실상 마약예방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직접적으로 중독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서에 안 드러나는 게 함께한걸음센터라고 해서 이건 국비가 100%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상에 안 드러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양해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북의 마약치료 그 정신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총 몇 명인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경북 관내에는 포항의 포항의료원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지사님이 지정하시는 거고, 거기 지금 환자분은 2명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경북의 치료보호기관은 포항의료원이 유일한데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 중인 환자는 17명인데 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또 2명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나머지 15명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보호·치료 부분이, 많이 가시는 곳들이 권역기관이라고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조금 여건이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한 17개소 정도 되는데 31개소 중의 17개소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진료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7개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포항의료원은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기에는 장비나 기술이 부족해서 환자가 돈은 경북에서 받고 치료는 수도권에서 한다. 그런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사실인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포항은 임상 중심의 정신의학과 의사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임상 중심의 병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대동병원이나 이런 데는 마약 관련된 걸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고 권역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처럼 마약예방 사업은 저조하고 치료 인프라까지 부족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와 그 주변 모든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아주 위험한 사안인 만큼 국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도 업무의 비중을 더 강화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8페이지를 보면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운영강화 신규사업이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는 곳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읍면 지역에 진료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있던 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건지소까지,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까지 커버하겠다. 이런 기본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현재 경북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각각 몇 개가 있는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213개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수치로 보면 84분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본 사업은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인데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면 보건진료소가 아닌 보건지소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보건지소에 2000년대 초반에 공보의가 오시던 숫자가 100분 정도 됩니다, 의과 기준으로. 그런데 최근에 43분 정도, 40분대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진료기능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복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리고 본 사업 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 299개 중 10개소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10개소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이건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요. 다행히 저희가 미리 하고 있다는 걸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지하고 그 사업을 이번 국비에 신규로 편성을 한 60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받아서 시범사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진료소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체제를 묶어 단계적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광역적 의료체계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299개 중 10개소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시범사업 끝나면 말씀, 보고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국장님, 10개소는 어디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 성주, 고령, 청송, 이렇게 울릉…

허복

허복위원

그 10개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299개 중에서 10개소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힘이 들었을 건데 형평성 문제 이런 논란은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일단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나머지 289군데는 언제 선정할 계획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국비사업 저희가 내년 초에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에서 희망하면 차년도부터는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보건진료소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주민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최전선인 만큼 10개소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서 균형 있는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전에 먼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편성, 무조건성 이것이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소득이 막대한 재정 부담, 효과에 대한 미검증,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복지체제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공모로 된 사업에 대해서 하자, 말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질을 먼저 우리가 이해한 후에 해야 추진방향, 예산편성 그리고 평가를 나중에 할 때 기준, 여기까지 다 우리가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명칭은 기본소득인데 대상은 우리 경북에 있는 영양군 주민 약 1만 5000명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월 15만 원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15만 원이고 영양군 자체적으로 플러스를 해서 한 5만 원 정도 더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도는 이 사업을 기본소득 정책으로 봅니까, 아니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본소득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소멸 지역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좀 주자는 어떤 그런 취지로 농식품부에서 정부 주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농어촌 활성화 사업으로 해야지, 기본소득 사업으로… 사업명하고 목적하고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명을 우리 도에서 했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명 자체가 정부에서 정한 사업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업명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는 뭐예요? 왜 정부는 15만 원으로 하고 영양군에서는 별도로 5만 원을 더 제공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영양군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영양군에서 여러 가지 평가, 정부 평가 거기에 보면 지자체에서 좀 더 할 때는 가점을 주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군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요, 금액을 제공하려면 파급효과 아니면 그 정책에 대한 효과, 그렇지요?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지표, 기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정부 차원에서,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게 누구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기초자자체에서,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6개 시군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

희권

손희권위원

도비가 안 들어가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도비는 들어갑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도에서 재정 부담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재정 부담을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어쨌든 중앙정부의 공모가 있고 영양군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매칭해 주는 개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군에서, 영양군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가 있었고,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비의 부담을 5 대 5로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을 3 대 7로 하는 어떤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국장님의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영양군에서 이 사업 계속 추진 가능하다고 보세요? 한 해에만 한 180억 들어가나요? 2년 해서… 1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결과들을 평가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지속할 것이냐? 또 다른 형태로 더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쨌든 도는 이 사업이 우리 도 예산서에 있기는 하지만 영양군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했다는 거지요? 별다른 분석이나 이런 상관없이,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전체적인 정부 정책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범사업 단계니까 2년 정도의 어떤 사업성과를 보고 어떻게 확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도에서는 정책효과 평가합니까, 도에서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어차피 그 분석을 해야 됩니다. 2년이 되면 그러한 성과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집계를 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담당이 우리 농축산유통국이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소멸위기 대응 이런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있어야 효과를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KPI 만들어 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정량적 목표로 만들어 두었느냐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목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인구 정착률, 매출 증가, 아니면 공동체 지수 이런 게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렇게 많은 재원들이 투입되면 거기에 따른,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따라서…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었는지 여쭙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쨌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고 우리가 신청을 했고 영양군도 있고 나중에 평가를 할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적합성이나 어떤 능력, 아니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질의를 먼저 던지려고 하는데요. 이게 농업인 대상이 아니고 영양군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국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주관 부서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현재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그러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농식품부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는 게 맞는지,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이 시범사업이 끝날 단계에서는 어떠한 그런 부처의 소관이라든가 또 대상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40%이지 않습니까? 국비 부분이라든가 재원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잘 설계된, 오랜 기간의 어떤 검토를 거쳐서 잘 설계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사업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설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은 사업에 우리 경북도가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고 그 예산만 2년간 한 280억이, 우리 시군비하고 도비가 합쳐서 들어가면 우리라도 준비를 해야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사업하기로 한 것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요. 이게 정확한 정의, 정말 기본소득인지 농어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목표, 소득 증진을 위한 것인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인구 유입이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것인지 그런 목표 없이 중앙정부에 있기에, 군이 한다기에 우리 도가 따라간다, 아니면 중앙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니까 우리가 담당했다? 그게 아니고 이왕 주관 부서로 맡게 된 이상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향후까지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의 본질, 구조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차례씩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산불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세계유산도, 물론 산사들이 다 산속에 위치해 있다 보니 굉장히 산불에 취약한 그런 환경인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수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요, 이번 사태를 보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 중의 하나도 거의 국보급 문화재가, 사찰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탱화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보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위기상황 시에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저도 사실 매뉴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뉴얼은 되어 있는데 현실과 안 맞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재시스템은 되어 있었는데 산에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아니면 위에 노출되어 있는, 호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산불에는 완전히 이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버리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관광국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유사시에, 그것도 그것이지만 긴급히 문화재를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차량도 일반 차량이 안 되고 무진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물인 탱화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날도 우리 국장님 보셨겠지만 봉정사 같은 경우에, 왔을 때도 문화재청장이 와서 일일이 짚어서 반출을 시킬 수 있도록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위기상황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다루는 전문 인력들이, 우리 불나면 의용소방대라든지 긴급 출동하는 식으로 이게 어쨌든 문화재, 뭐랄까, 대책반이 되든지 그 관련, 또 그걸 할 만한 어떤 전문요원들이 들어가서 문화재에 손을 댄다든지, 어쨌든 흠이 덜 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실제로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돌봄 사업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매뉴얼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문화재 인력의,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산불과정에서 굉장히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를 담당하는 국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노고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은 했지만 예산이 10년이 되어도 바뀌는 게 없어요. 특히 제일 심한 데가 우리 문화국인데 여기에 보면 이 축제, 행사, 공연 그렇잖아요. 지금 10년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 공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명 공연이 되든지 인기 있는 공연이 되더라도 10년, 20년씩 계속 하는 공연 봤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계속 선례 답습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올해는 10년 이상 일몰제를 적용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의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지역에만 한정된 그런 축제다.’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과감히…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10년 이상 하면 길어 안 되지요. 5년, 3년을 하든지 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 인기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자생력을 키운다든지 해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5년이 되든지 3년 정도 되든지, 이게 요즘 같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10년 된, 20년 된 공연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미스트롯’ 보고 애들이 게임 보고 금방금방 시대가 바뀌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어쨌든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군 단위인데 이것을 시군 단위에서 예산을 올릴 때부터 과감하게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이게…

대일

김대일위원장

3년 이상 된 사업은 안 된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도 예산을 담으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최근 3년간의 보조사업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또 한 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유지필요성 평가를 또 합니다. 또 해서, 거기에서 ‘미흡’ 되면 경비를 삭감을 하고, 경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매우 미흡’ 되면 과감히 저희들이 도태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뢰를 잘 못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참 예산이라는 게 사람이 있고 단체가 있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품도, 그 단체가 되면 작품에도 이렇게 변화를 주든지 새로운 작품을 올리든지 하지, 똑같은 내용의 그 작품을 10년, 20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축제 아니면 각종 시군에 행사를 하면서 제가 계속 푸시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각종 축제가 끝난 뒤에 반드시 평가위원회를 해라.’ 그러면 ‘올해는 무엇이 부족했고 내년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해서 반드시 도의 직원 입회하에 평가위원회를 하라고 하거든요. 해서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런 평가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 이게 그래도 정말 필요한가?’ ‘지금 이게 좀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있는가?’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그냥 정형화된 그 틀 속에 얹어서 자꾸 예산편성하지 말고 진짜 혁신적인 파괴 작업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게 일부, 이제 173개소로 확대는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확대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곳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아니, 이건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를 시킨다는 건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행복밥상을 지원한다는 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1일, 매일 2식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을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채용해서 보내게 되고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부식비랑 양곡비 같은 것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털로.

대일

김대일위원장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재정적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처음에 공약하면서 경로당 이제 뭐 변형이 되어서 생활지원사인지 몰라도 행복도우미 형식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났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역할도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있는 경우만 해도 저도 알고 있는 게 행복선생님들 나가시고 생활지원사 같은 분들도 나가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문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 차라리 활용해 주고 처우 개선해서 차라리 경로당에 배치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지 하는데 이 이상 앞으로 어쨌든 인력을 자꾸 늘린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 이것 확대하는 범위를 일단 제한하려고 하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충원하기보다는 국비가 지원되는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 인력들을 충원하는 방식을 이번에는 동원을 해서, 기존 20개소에서 173개소로 많이 확대는 됐지만 실제 예산을 보시면 9000만 원 정도밖에 실비로는 증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이것은 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민감 이전에 우리 공공기관을 옮긴다는 데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제 지역구인 지역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장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것은 협의라든지 혹은 이런 것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설명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신도시라든지 이쪽 지역하고, 본도심에서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낙수효과도 기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공동화 현상이 되고 많은 젊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들이 지금은 1만 명 이상 신도시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안동 시내 본도심에는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나마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이 지자체 청사가 거기 있고 그다음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뜬금없이 지금, 모르겠어요. 신도시 지역의 어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어떤 대체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선행 이후에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사전에 충분히 어떤 공감대나 교감 부분이 없었던 부분은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안동의료원 자체의 어떤 문제, 의료원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도청신도시 내의 의료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더 첨언 주신 것처럼 배후지에 대한 어떤 개발 문제, 어떤 수요로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용역도 사실은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간중간에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청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일의 유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도정에…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배진석위원

위원장님 정회 아니에요? 정회지, 지금 마무리하면 어떻게 해.

대일

김대일위원장

정회입니다, 정회.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속기사님들은 아까 전에 질의 종결 그것은 변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 심사하고 나면 예결위원들, 우수 예결위원님들 수상이 있습니다, 선정해서. 하여튼 그것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이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그럼 계속해서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여기 예산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 게, 이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실린 자료에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 부재고 또 어떠한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소통과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열정은 물론 있었겠죠. 열정은 있었겠지만 전달력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수조정위원회까지 한참, 며칠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하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좀 어떠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황두영위원

이것 추경까지 가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그다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황두영위원

국장님, 의대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책정해 놓은 금액이 얼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산 말씀입니까?

황두영위원

예.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의대 설립 예산은 직접 편성은 안 했고요. 안 했던 취지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대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라야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실제로 용역 같은 것은 저희가 그전에 다 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서 나머지 사업비들은 미래단하고 기획실에 있는 포괄비를 저희가 사용해서 필요할 때 쓰기로 그렇게 사전에 좀 협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용역을 했다 그러면 용역이 지금 현재 끝났으면 그 용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죄송한데 내일모레 저희 대경연에서 그것을 보고하기로 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듣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황두영위원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경국대 관련되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 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국립의대 설립 이렇게 해서 병상 수하고 해서 한 4500억 정도 규모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김대일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두영위원

국립의대 같으면 지금 현재 정부하고도 다 이렇게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판단하건대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새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주력해 왔고. 직접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 계셨던 분,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 그리고 장관님 쪽에 저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경국대에서 콘택트를 지금 몇 번 했고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황두영위원

경상북도는 특유의 어떤 타 시도와 다릅니다.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 경북에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은 절대로 안 되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황두영위원

또 하나는 이게 공약으로서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우리 경상북도민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4500억 정도, 어느 정도는 책정을 한다, 소요가 된다, 소요 예산이,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450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4조 원이 들는지, 이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경북도민의 혈세가 지금 쓰이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장 의대를 그렇게 유치하려 그러고 설립하려 그러고 이러는 동안에 안동의료원에 산부인과 좋은 의사, 좋은 기계, 소아과, 여기서 아기 낳으면 되지 대구 가서 아기를 낳고, 아기 낳아서 검사하러 또 대구까지 아기 검사하러 가고, 소아과가 없어서.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있으면서 안동의료원에다가 좋은 의사를 여기에 오게 해서 어느 정도 기계도 좋은 기계 갖다 놓으면 굳이 대구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4500억이라고 했는데 말이 4500억이지, 4조가 들어갈는지 이것 14조가 들어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사업이 된다 그러면 계속 경북도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황두영위원

맞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리고 병원이 또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의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대가 이게 내가 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느냐 하면 의대가 설립이 되면 계속해서 1학년, 2학년, 계속해서 졸업해서 오고. 그 학생들이 여기서 키운,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한 그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전공의라든가 만들어 놓으면, 그럼 몇 년간 계약은 분명히 하겠죠. 그 이후에 대도시로, 도심지로 다 나가면 경상북도만 바보짓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떠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검토 과정이라든가 사전 용역도 끝났다 그러니까 사전 용역은 해야 된다는, 사전 용역이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어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면 사전 용역에서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가, 계속 있던 의사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수 있고.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그나마 약대를 나왔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만, 치과 의사도 보건의로 가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황두영위원

보건의로 가 있으면 치과 의사가 당장에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응급 환자가 있을 때 치과 의사가 어떤 조치를 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보고드렸던 것도 의과 중심으로 보고드렸고요.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한의학과나 치과 부분이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떼서 아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황두영위원

물론 의대를 설립하려 그러면 병원도 연계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의대생들이 지금 당장 여기에 전공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보건의도 40%, 거의 몇 퍼센트 수준이죠? 거의 충족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황두영위원

그 역할도 못 하고 있고, 보건소 역할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런 상태에서 다른 시도에서 의대를 설립한다고 해서 국립 의대를 설립하고, ‘국립’ 자가 들어가는 것도 정부에서 돈 다 대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봐서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타 시도에서 차라리 의대 설립해서 돈 들어간 그 의사들, 멋진 의사들 우리 도에다가 유치를 하세요. 멋진 의사, 좋은 기계 갖다 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왜 의대를 걱정해야 되고 의사 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경북도의 콘셉트는 지역 의사제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5년이나 10년 동안 지역에 머무르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황두영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립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황두영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장학생으로 계속 공짜로 경북 도비를, 혈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전공의를 따고 난 뒤에 일정 부분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한번 의대가 설립이 되면, 병원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의대가 설립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따르는 혈세가 들어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제 의견으로서는 좋은 의사, 좋은 기계 갖다 놓으면, 지금도 여기 공무원 다 여기 사시는 분들 지금 자녀 걱정에다가, 맞잖아요? 여기 의료까지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부터 먼저 걱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있다가 먼저 의사들도 하고, 기계도 여기 안동의료원이나 이런 데 좋은 기계 갖다 놓고 의대 설립하면 이것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안동의료원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의료 인력 채용이나 이런 쪽의 예산만 50억 이상씩 지금 계속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오히려 지금 지역 의료인의 인건비가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의료 인력이 충원이 안 되는 상황들이고.

황두영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의대 설립은 타 시도에 다 국립의대 설립을 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우리는 유능한 의사를 유치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장비와 모든 의료 기술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낫고 도민들한테도 더 좋습니다, 혈세도 아끼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황두영위원

제 말씀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먼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설계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황두영위원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경국대ㅇ,; 의대 설립 문제는 논의된 지가 벌써 5년 가까이 넘게 했고요.

황두영위원

경국대는 좋죠. 돈 받아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다 좋죠, 그런 데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단기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병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곤입니다.

박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APEC 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저는 간단한 질의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할까 싶어서요. 거기 8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관광객 유치라는 게 있는데, 어려운 여건 중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예산을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주 APEC을 하면서, 우리 도도 보면 초고령화 사회이고, 또 장애인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경주를 많이 찾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편의 시설은 많이 개선했죠, 그 기간 중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용 태세 이쪽으로는 많이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을 잘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일반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장애인 관광객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보수한다고 했지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한 게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그분들 눈높이에서 이게 정말 불편한 게 없는지 하나하나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김천에 살고 있는데, 2007년도에 작은 도시에서 장애인 전국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했을 때,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전국체전에 갔더니 경북에서 했던 장애인체전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편의 시설을 어떤 데는 임시적으로 했다가 끝나면 이렇게 철수시키고 하는데, 그때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설치했다고 해서 경주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편의 시설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수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별도로 비용을 안 들여도 됩니다, 경북센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 부분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잘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지금은 잘 알겠지만 과거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하고 달리 관광객이 주체입니다, 실제로는. 각종 바우처 제도도 있기도 하고, 또 아주 어려운 분들은 이런저런 수당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용돈을 받아서 관광하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물론 조금 더 있는 편이고. 특히 경주에는 우리 도가 장애인 힐링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북도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국 장애인들이 다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충남하고 경북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경주를 관광하는 데 우선은 불편함이 없고, 다시 찾는 경주가 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APEC 할 때 미디어아트, 그러니까 대릉원이라든지 첨성대, 또 뉴 헤리티지 공간, 황리단길이라든지. 저도 황리단길 가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그 예전을 생각하면. 이런 데 첨단 문화예술을 이렇게 접촉하려고 하면 장애 요인이 열다섯 가지가 있는데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충분히 세심하게 좀 고려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을 넘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런 쪽의 예산 편성은 혹시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황리단길을 저도 APEC을 앞두고 몇 번을 가봤는데, 일반인들이 다 돌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동선이 일정하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일반인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른 것을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감사하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폭 제로 베이스, 새로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는 이것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대폭 새로 한번 판을 짜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애인 관련되는 사업 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서 경주 규모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김호섭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김호섭입니다.

박선하위원

설명 자료 128쪽부터 129쪽, 130쪽, 13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제가 128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외에 뒤쪽에 있는 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연계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한 번에 틀이 정해지면 그 대상자가 좀 이렇게 고착하는 이런 게 있어서 연계해서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2개 사업에 보면 12개 시군에 508명, 뒤에 복지포인트에도 12개 시군 508명 똑같거든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조례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종사하는 데가 시설도 있고,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것 시설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이게 사회복지사 종사자수당이 월 14만 원씩이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연간에는 168만 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20만 원씩이잖아요, 연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시설 종사자나 그 외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설로 제한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 내용은 좀 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복지부의 복지사라 하더라도 복지부의 개별 사업, 법에 의해서 또 그게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복지법이 적용 안 되는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립니다마는, 고용 계약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참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어려운데,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제3조에서 이야기하는 데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라 하면 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더더구나 ‘등’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그 높이를 좀 평준화시키더라도, 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보면 지금 가이드 라인이라는 게 강제가 아니고 권고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가이드 라인을 다 활용한다. 그래서 종사자수당 뒤에 생긴 복지포인트인데도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하거든요.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 기준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이드 라인이 꼭 그게 강행 규정은 저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처우 개선 부분이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각 개별 사업 단위별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체계인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다 이렇게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같으면 일종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격을 하고 임용이 되고 이런 분들은 범위를 정하기 좋은데, 사회복지사는 하는 일이 다양하고 워낙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미 제안했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나 또 22개 시군에서 하는 일이 도가 하고, 시군에서 할 일로 판단을 해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건비를 주면 수당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그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책정하고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가는 데가 있는 데는 이직률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편차가 있는 곳들은 그런, 물론 이제…

박선하위원

많이 나는 데는, 왜냐하면 연간 186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한 200만 원 차이 나는데, 그렇게 처우를 차등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차등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장기근속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도 복지건강국이 아니고 다른 쪽의 사회복지 업무를 볼 때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매칭을 안 해 주고, 일부 시군에는 자비로 하는 데도 있는 것 아시죠? 일부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뭐 좀 지난 이야기지만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지역 단위로 하다 보니까 빈민들이 재정이 좋은 쪽으로 자꾸 이사를 가니까 정주법도 생기고 나중에 신빈민법에서 그것을 전국 균일화했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시군에 살더라도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우리 도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우리 보훈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시군마다 이렇게 편차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또 개선하라는 요구나 이런 수요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군이 달라서 그 인건비가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균일하게 해야 되고. 더더구나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사 직군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동일하게 하라고 해서 지금 조례 8조에 그것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게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그런 취지를 좀 살려서 균일하게 좀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의 연속선상에서 몇 가지 짚어볼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재훈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아까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면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건의 차원에서,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에 보면 유튜버 활용 시군대표상권 발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인지 혹시 아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유튜버 활용 말씀이십니까?

진석

배진석위원

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게 ’25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제가 4년 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똑같은 사업명이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 경북에도 또 인근에도 파워 유튜버들 또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꼭 사업 형태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특정 기관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이런 방식도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홍보대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 유튜버들하고 협업을 하면 연간 꼭 7월에서 9월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북에 대표 축제들도 많잖아요. 영덕대게 축제도 있고 안동에도 탈춤 축제가 있고 구미에도 라면 축제가 있고. 대표적인 큰 축제들은 이렇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자기들이 와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표 유튜버들, 경북 출신이나 대구 출신들 우리 경북에서 발굴해서 서로 MOU도 맺고, 그들에게 그런 정보도 주고 또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튜버들 좀 같이 협업을 상시적으로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유튜버를 활용해서 하는 게 요즘에는 추세가 SNS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것도 맞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이분들을, 우리 출신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처럼 모셔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벌써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다음 298페이지, 우리 사업설명서.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도내 4개 청년몰에 전기요금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공동 구역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 4개 시장을 한번 다 둘러보셨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안 그래도 안동, 문경 그쪽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활성화된 데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석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년몰, 전통시장 청년몰, 청년에 대한 정책, 이게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잖아요. 우리 민선 7기 때 이철우 지사께서 처음 도지사가 되어서 청년 이런 정책들을 막 추진할 때 그때 ‘청년’ 자만 붙으면 뭐든지 다 될 때예요. 트렌드가 청년이었어, 그때는. 그렇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국가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청년몰들이 문을 닫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부의장님 보신 것 맞으십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업명 이렇게 만들어서 전기세 지원하는 정도로 이 사업을 유지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잘 안되니까 계속 중단되는 그런 것이 맞거든요.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경주 북부상가시장에 청년몰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끌고 이러고 있다 말입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비단 청년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지금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요, 예?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전통시장에 있는 청년몰은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진석

배진석위원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도민들은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예? 다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김병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APEC 사업을 위해서 아까 14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포스트 APEC을 위해서 우리 도와 기초단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나 회의라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

진석

배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에서 APEC을 했잖아요. 끝났잖아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낙수효과, 다른 데는 왜 APEC의 특수를 누리지 못하나, APEC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감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포항시에, 경주에 온 우리 관광객들을 포항과 함께 어떻게 셰어하고 공유해서 포항으로 또 한 번, 경주에서 하루 잤으면 포항으로 넘어가서 과메기도 먹고, 요즘 과메기 철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영덕으로 넘어가서 대게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포스트 APEC에 대한 그런, 경주 안에서 새롭게 미디어월 만들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크게는 다른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기초단체와 협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포스트 APEC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의라도 한 번 거쳐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부끄럽지만 APEC이 끝나고 난 뒤에 시군하고 회의한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APEC이 끝나고 난 뒤에 경주를 비롯해서 포항부터 해서 동해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동해중부선이 개통되면서 됐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경북이 내세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한 치 앞을 좀 내다보고 사업들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동해안에 먹거리들이 참 많아요, 관광 자원들이 많은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해야지 어디 가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그래서 동해중부선 그 라인에 경상북도 내 라인 중에서 무인 역이 많습니다. 7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저희들 콘텐츠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안내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가지고 책상 위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현장에서 그래도 자주 뵀는데, 김병곤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보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 포스트 APEC 사업들 중에도 여러 가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됐는지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지금 삭감된 것들도 많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거기에 아까 기초단체하고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뭐 보문관광단지 무더위 쿨링로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도비 대비 시비 부담이 큰 예산 아니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을 짜는데 기초라고 돈이 많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10%, 20%, 30% 보태고 나머지 70%, 80%는 기초에서 보태야 되면 이 사업들이 결국은 도민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는 데, 또 재정이 다른 데로 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포스트 APEC 미디어월, 또 무더위 쿨링로드 이런 것 10억씩 드는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그와 함께 이번 경주 APEC의 마지막 캐치프레이즈가 결국은 경주 선언, 그렇죠? 경주 선언에서 앞으로 포스트 APEC의 중요한 콘텐츠를 문화로 가져가겠다고 우리 도는 제안을 했고, 나라에서도 그것을 받아줬고. 그래서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우리 문화 포럼, 경주 포럼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기 위해서도 문화에 대한 우리 관심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과 정책을 갖고 더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이 제일 치중을 했던 부분이 정상 선언문에 저희들 문화 협력 부분이 들어가는 게,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외교부, 문화부에 수차례 갔습니다. 담당 과장, 저도 몇 번 갔었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 경주 선언문에,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문화 협력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에…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비 따기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 안 하면 누가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과 또 많은 도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애초에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얼마나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문화예술 분야의 일몰제하고 그다음에 지표성 평가를 해서 66건이 지금 다 삭감이 됐고. 그러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도비만 해서 153억을 줄였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153억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형평성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의 예산을 20%씩 감한다. 그러면 그 사업 하나가, 본 위원이 아까 기획조정실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개 가지고 하던 사업을, 10을 가지고 하던 예산을 2를 자르고 8 가지고 하라고 하면… 80%로 하라고 하면 성과가 그러면 80%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이 온전히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죠? 모든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매년 코로나라고 10% 자르고, 불났다고 자르고, 경제 어렵다고 자르고. 처음에 1000만 원 가지고 하던 사업을 매년 잘라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하라 그러면 그 사업이 옳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피부로, 많은 단체에서,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이 다 도민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20%, 10%씩 잘라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얘기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아프게 생각하면 그것을 도민들은, 우리 국장님이 아플 때 도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민간 보조사업 성과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해서 일몰제라든가 미흡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짤 때 이것 봅니까? (손희권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예산 파트에 저희들이 그게 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편성할 때, 우리가 각 과에서 예산을 짤 때 민간 보조사업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 사업한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안 보고 편성해서 예산실로 올리냐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보조사업 평가가 지난 3년간 그것을 하고, 또 한 축은 뭐냐 하면 지속 필요성 평가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 들어오면 그것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석

배진석위원

검토를 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왜 담당 과장은 그런 것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위원님, 전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 전달 과정에서 이것 제가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까, 불어로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예산을 자르고 말고 하느냐? 평가한 내역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런 게 없대요. 과에서는 그런 것을, 실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무조건 20% 깎아라. 본 위원이 그래서 예산실에서 그러면 평가 결과 한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지난 5년 치를 받았어요. 이것을 분석하니까 엉망이에요. 예? 아예 과에서 이런 것을 보지도 않고 올렸으니까 예산실에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매우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그다음에 보조사업명만 바꾸면 그대로 다시 편성이 돼요, 보조사업명만 바꾸면. 수년째 문제가 있다고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이 5개 단체가 합쳐서 해놓은 사업을 각각 잘라서 또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서 올려요.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그런 부분은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진석

배진석위원

힘 있는 단체, 지사한테 얘기된 단체, 그런 단체는 예산 그대로 주고. 힘없는 단체, 말 없는 단체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자르고, 거기에다 뭐라고 말하면 그다음에 불이익 주겠다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느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받아들이는 측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K문화, K컬처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K문화, K컬처 지금 대세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포스트 APEC 사업에서도 우리가 문화 하려면 K문화, K컬처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 예산은 무조건 20%씩 잘라요. ‘5한’ 그렇게 이번에 APEC에도 부스까지 만들어놓고 자랑하던 ‘5한’ 그것도 다 20%씩 잘라요. 예?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보니까 국악 같은 것은 아예 40%씩 잘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국악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아픈…

진석

배진석위원

제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아니, 아픈 손가락이면 치료를 해야 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것만 표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전체, 국악만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미흡, 미흡, 미흡 이런 것들 그대로 다시 다 사업명만 바꾸면 편성해 주고, 왜 우리 국악은 홀대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홀대한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왜 40%, 50%씩 잘라서 말살을 시키려고 하냐고요? 감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감정적인 대응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진석

배진석위원

왜 특정 단체, 특정 사업을 먼지 털기 하듯이 털어서, 그럼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아니면 표본 모집단을 받아야지, 예?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특정 단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진석

배진석위원

잘못이 있으면 고발을 하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도려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슨 징벌적 예산 삭감? 징벌을 예산 삭감을 얼마로, 한 몇 퍼센트로 하는 것으로 누가 권한을 그렇게 줬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런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정 능력을, 경고를 한번 주고.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모든 단체나 모든 행사에 균등하게, 공평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특정 단체와 특정 행사를 먼지 털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결국 문제가 이것 하나 발견되면 그것을 가지고 징벌하겠다. 누가 그런 권한을 드렸냐고요,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은 이게 과연 도에서 인지를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 차이로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진석

배진석위원

인지한 것은 그러면 왜 그냥 줬냐고요? 공평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있겠지만, 배는 고프지만 배는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진석

배진석위원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 부분, 특히 국악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도에서도 깊은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난 도정질문 때 잘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후로 또 여러 고민들이, 청소년 버스 무료화에 대해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기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무료화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청소년 무료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적자 보전 중심의 형태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노선 변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장 “청소년 무료화합니다.” 하면 우리가 기대한 노선 변경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 적자 보전을 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마다 시내버스 결손금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시군이 주는 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우리 도교육청도 예산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교육청으로부터 통학 자료도 받고, 그리고 예산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버스 노선을 개편해 가야 더 나은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노선 개편이 단순히 버스 한 대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열차도 자주 다니면 충돌하듯이 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버스 개편이 있었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계속 살펴서 어디 용역을 맡기든 연구를 좀 하든 해서라도 내년에는 방향이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버스 무료로 실제 하고 있는 시군도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선 변경 그리고 교육청과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복지국 예산 살펴보니까 사업명만 봐도, 한 사업도 건드리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사업명부터 해서 다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복지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겠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부정수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받아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저는 좀 불편한 말도 하고 싶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관행도 흔들고 싶고. 그래서 일단 신규 사업 올라온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자료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 예산 편성 근거는 인건비 1명 2900만 원, 운영비 700만 원. 이것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일자리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경상북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맞나요, 기술센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거기에서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600만 원짜리 사업이 일자리 사업으로 와서. 우리 센터에서도 한 54명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5억 8000 정도 인건비 배정되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이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한 분은 지금 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일 사업이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편성 근거하고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주시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도 올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장애인 생활편의 보조기구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수행이 벌써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를 하고, 보조기구 연구개발 및 시험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이미 보조기기센터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뭘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이것 세부 기준 없으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그냥 보조기기센터에 그냥 운영비 주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인건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연구개발 항목 4000만 원?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 장애인 분야도 그렇고, 고령 분야도 그렇고, 교육청 분야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장애나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6개 부처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경북 지역에는 그런 보조기기 관련된 산업체가 경산에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등록된 업체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반을 확대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연구기관들하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희권

손희권위원

국장님, 말씀 끊을게요. 방금 말씀하시는 게 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기센터에 돈을 주겠다 그런 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나중에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 몇 개 또 여쭈면서 필요한 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농산물 유통시설 종합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수요 조사가 있었고, 지원 대상이 농협 조직, 농업법인 등 영리 조직들인데, 왜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유사 사업 4종을 1종으로 통합했는지? 그리고 1개소당 9억 정도 주면 매우 큰 사업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단발성, 올해만 하고 끝낼 것인지 내년에도 할 것인지 그런 내용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확대,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 택배비를 지원하면 확대가 될까요? 그리고 시군 보조로 사업을 하던데, 이런 택배비 보조 사업은 옆에 경제통상국장님 계시지만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택배비 지원 사업도 있었고, 우리 농산물이면 아마 농식품유통교육센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진흥원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진흥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시군 보조로 갈 경우에 이것 사업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하고 또 이 사업 체계, 어떻게 이것 사업 구상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농산물 안정생산 수급조절 지원, 이것도 수요 조사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 같더라고요, 시군 공모로 한다는 것 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채소류 수급 조절은 특정 시가 그런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 농산물 수급 조절은 기본적으로 전국 통계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이게 신규로 올해 들어왔다?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은 품목들도 안 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요 조사, 생산량 예측, 시군 수요 파악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광역 한우 브랜드 참품한우, 우리 도에 어떤 존재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도 경북 한우라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산 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한 23% 정도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시군 축협 단위로는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참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축협 몇 군데 모여서 함께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화해서 참품한우인 것이죠? 634페이지에 자료가 있던데요.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참품한우를 민간 보조, 참품한우에 지원하겠다는 사업 대상은 ‘㈜참품한우’에 지원하는 것인데, 시행 방법은 민간 보조에서 공모하겠다 이거죠? 이것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가 어디였는지 알려주시고. 지난해 총계가 보면 3000만 원이거든요. 우리 도비 2400에 기타가 6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은 4000만 원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어떻게 이게, 지난해는 다른 지역이 더 있었는가? 또 지난해 4000만 원으로 300두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300두, 그냥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싶네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참품한우,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영리 법인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민간 기업에 우리가, 다다음 사업인데, 민간 기업에 차를 한 대 사주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본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목적은 수출 관련해서 해외 수출을 활성화한다. 해외 수출 축산물 배송용 냉동탑차를 해외에 수출을 할 때 내륙망을 한다. 해외 수출에 내륙망을 이용할 때 이 차 쓸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참품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소비가 많이 됩니다마는 수도권 지역의 학교급식 그리고 또 수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희권

손희권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리 목적의 회사에 고정자산 이런 것을 구매해 주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해외 수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참품한우와 비슷한 우리 동일 브랜드, 많은… 동일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옆에 경제구역 실라리안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도 지원금을 주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또 축산이나 이쪽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이것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한 부분과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우리가 지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긴급 동물 구조 보호비라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산출 근거부터 해서 산출 근거가 다른 유기견 쪽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시행 방법도 도 직접 수행 또는 시군 수행이라고 전혀 결정되지 않아 보입니다. 도 직접 수행하려면 인력, 시설 이런 것 전문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것이니 시군에 준다 그러면 시군은 현재 이것을 할 게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예산 전에 서류 만들어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기존에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그게 학대 당하는 동물이 아니라서 그 사업을 못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으로 충분한데 굳이 이게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 산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인도 없고 다 그런 상황에 긴급하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적힌 내부 서류 주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유 없이, 쓸모없이, 우리가 아무런 논리 없이, 아니면 이 예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셨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 상황에 맞느냐? 우리 도민의 세비가 들어가는 그 사업 목적에 맞고 지금 편성이 적절하냐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함이니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복지 쪽을 잘 몰라서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 경북 사회복지협의회와 경북 사회복지협회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사협회는 글자 그대로…

규식

연규식위원

사회복지협회가 사회복지사협회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협회가 되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게 사회복지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사협회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협의회가 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복지사협회죠,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거기 한 8만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8만 명쯤 되네요. 10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그다음에 106쪽 사회복지시설 인력뱅크 운영사업 있네요. 약간 유사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렇게 대신해서 하는 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종사자들 분야를 딱 2개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조리 분야를 포함해서. 그래서 나머지 분야가 결원이 생겨도…

규식

연규식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도비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에서 도비로 자체적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 줄었죠,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을 더 적게 요구하셨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할 때 수요 파악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수요에 맞춰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8쪽 종사자 전문교육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 156쪽 보수교육은 협회에서 하는 거네요. 이것도 각각 아까 설명에서 성격에 따라서 달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각각?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복지사협의회는 아무래도 자격증 관련되어서 이것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여기에 6300명, 이것은 근거가 뭐예요? 대상자 6300명은, 연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2026년에 630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재교육은 재교육을 받아야 될 기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산정하면 인력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앞쪽에 보면 154쪽에 연찬회가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154페이지…

규식

연규식위원

예. 연찬회와 보수교육을 복지사협회에서 하는데, 자부담은 뭐예요? 다른 데하고 경쟁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참가비 성격의, 연찬회를 하면 참가하시면서 일부 본인들이 내야 되는 부담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 올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자기들이, 말하자면 그날 등록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행사 참여해서 연찬회에 올 때는…

규식

연규식위원

등록비, 등록을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성격을 구분하신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이것은 비율 없이 이렇게 딱 일정 금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도비 보조하는, 지원하는 것은…

규식

연규식위원

도비 비율이 아니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 자부담 부분은 본인들이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법정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물은 김에 158쪽, 인권센터 있죠? 인권센터 운영.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그럼 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따로 별도로 인력을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 중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규식

연규식위원

편성 근거가 보니 2명이네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협회 안에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회 인력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것은 양쪽으로 다 봐도 무방하십니다. 채용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사업비 및 운영비가 1억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9400만 원은 2명의 인건비예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390여만 원 해서 2명을 전담하도록 해서 사회복지사협회 안의 회원이 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아니면 따로 고용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고용되어 있는 분이, 이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분이 두 분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사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노무나 법률 이런 쪽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면 건당 이렇게 산정이 되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법률 노무 상담도 제법 되고, 심리 지원도 있고 또 위기 대응 교육도 받고 했데요. 이런 어떤 유형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사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사회복지, 그분들의 사회복지가 제대로 됐는지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대우받고 제대로 복지를 못 하면서 남한테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아마 사회복지 요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