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희망복지국 소관 으뜸효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으뜸효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으뜸효정책과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의아해서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예) 얼마예요? 방금 전에 보고하실 때 얼마라고 하셨어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만 원」하는 이 있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지원금액은 1인당 1만 원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한 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냐고요.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711만 9000원.) 보고하실 때 육백 얼마라고 하셨는데? (
의석에서 ― 711만 9000원.) 방금 전에 보고하실 때 읽으셨잖아요. 그것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방금 전에 보고하신 것 보고 말씀을 올려주시라고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692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육백.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92만 원.
신종혁위원장
여기 711만 9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85쪽 책자에는 711만 9000원으로 적어져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보고하신 금액과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까지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아니, 10월까지 한 것이 690만 원이고 보고서가 711만 원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면 모를까. 10월 말까지가 690만 원이고, 11월까지가 711만 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766세대 69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제가 이제 금방 보고할 때 건강보험료를 766세대에 69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숫자를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766세대……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766세대에 69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신종혁위원장
692만 원이요? (예) 그런데 여기는 763세대에 711만 9000원이거든요, 자료에는? 인원은 줄어드는데 금액은 늘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죄송한데……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 85쪽이요. 연번 6번,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766세대에 692만 원입니다. (
의석에서 ― 제 책자에 763세대에 711만 9000원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종혁위원장
세대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보고가 맞는 거예요? 자료가 맞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아, 자료가 맞다고 합니다.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 자료를 보면 스티커가 붙여졌어요.) 아, 제 자료가 692만 원으로 돼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이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주세요. 행감 자료가 잘못돼있으면 행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위에 보면 예산이 있죠? 85쪽, 위쪽을 보면 ‘계속비’라고 해서 그 옆에 시비 70%, 구비 30% 맞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얼마예요? 시비가 1400만 원, 그렇죠? (예) 구비가 600만 원. 그럼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사업인데 어떻게 이것밖에……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3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일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이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회(협의회, TF) 운영 현황. 그러면 14건을 심의하셨어요. 그전에도 보면 대면심의가 거의 없어요. 다 서면이더라고요? 서면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서면심의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은 특별히 저희가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라든가 개최시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김경묵위원
어떤 사안으로 서면을 했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위원회 소집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위원회 소집이 어려우면, 위원들 선정을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원들을 잘못 선정해서 소집하기 힘든 것이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내용 자체도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김경묵위원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요, 경미하다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경미하게 판단하지만 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경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미한지 안 경미한지 어떻게 부서에서 판단한답니까? 그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심의를 제대로 안 한다면 이 심의위원들이 회비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서면심의는 안 나갑니다.
김경묵위원
서면심의는 안 나가는데…… 그럼 여기 예산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 회의수당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세워놓고 서면으로 하면 그 예산은 잡아놓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발버둥을 치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비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면 여기 과뿐만이 아니에요.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 과가 몇 개입니까? 그 과들마다 다해서, 약 40개 정도 되는 과에서 심의비를 100만 원, 200만 원씩만 잡아놓으면 이 전체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긴급성을 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장기요양이라든가 이 부분은 심의를 제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매번 지적을 하면 도돌이표밖에 안 돼요.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 것을 개선 안 하면 의회에서 또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 무슨 지적을 했는지? 서면심의하면 효과적인 것이 있어요? 서면심의의 효과적인 것이. 없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없죠? 그리고 대면심의가 됐든 서면심의가 됐든 심의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도 보고, 심의위원님들한테도 펑상시에 우리 과에서 주민들 민원 받은 내용들을 심의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주민 민원이 있어서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역으로 제안해야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해달라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죠. 그런데 약 40개 과에서 심의하면 뭐해요? 내용이 없는데. 심의비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14번 있죠?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이것은 2026년 사회복지운용기금계획안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것을 서면으로 했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13번 말씀하신가요?
김경묵위원
14번.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14번 고령친화도시는 아직 위원회 안건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묵위원
13번인가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가 2026년도 것이에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심의를.
김경묵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의를 했나요? (예) 그러면 봐보십시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해놨어요. 이게 맞는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잘못됐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잖아요?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심의를 해요.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했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내년 것을 벌써 심의를 해버렸어요. 10월 31일에, 그것도. 그럼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떤 것을 못 할 거예요? 전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에요. 심의에서도 정말로 심의를 잘해야 만이 그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심의 결과가 이랬다.”,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했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과장님, 심의를 어떻게 했습니까?”하고 민원인이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서면심의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면심의해서 이러이러했는데, 심의위원님들의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하면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아, 그냥 했던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제대로 했고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제대로 해서 내용이 나왔구나.’ 그렇잖아요? 아무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행복경로당 만들기’ 있죠? 이게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경로당 지도점검 문제, 매번 나오죠. 매년, 매번, 이게. 여기 보고서에는 경로당 지도점검을 했어요. 261개소를 했죠. 거의 대부분 했어요. 1개소 빼놓고 다 했어요. 1개소는 정말로 우수했나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됐던.
김경묵위원
신규로 돼서 안 했다? 경로당 지도점검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고 경로당이 지도점검을 했을 때 잘한 것이 있고 문제점도 있잖아요. 잘한 것과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경로당 지도점검 한 것은 저희가 냉난방비를 올해부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을 보고 돌려주려고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김경묵위원
냉난방비 비용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그것을 업을 해서 지원을 해줄까, 그렇게 해서? (예) 그 지원비가 어떻게 남아있었던가요? 어떻게 해서 남아있었나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경로당에서 총무님들이 집행을 알뜰하게 하신 부분도 있고요. 초과로 많이 쓴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떤 경로당은 부족한 경로당이 있고 남은 경로당이 있었을 거예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재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김경묵위원
나눠서? (예) 저쪽은 덜 쓰고 경로당 사용을 덜 해서 예산 남아있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데를 가지고 와서 메꿔주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난방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절약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조금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김경묵위원
좋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보면 폭염시 난방비를 지원해주죠. 그럼 거기에서 난방비를 경로당에 얼마 지원해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19만 5000원.
김경묵위원
19만 5000원이지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으뜸효정책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때 난방비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같이, 부서 간에 소통을 해서 모자라지 않게 이런 부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 여기 위원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 난방비가 없더라. 그런데 난방비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을 틀다 보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죠. ‘새로운 인생2막 활기찬 노인일자리’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8개 기관이 있잖아요. 8100명 정도가 이 사업 참여를 하죠? 국·시·구비로 매칭돼 있는데 정말로 자료를 제가 달라했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지 안 돼서 이렇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을 실질적으로 민원을 받고 자세한 내용까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저한테 온 것이, 십며칠 만에 저한테 자료 줬죠? 2주 만에 저한테 자료 줬죠? 16개 기관을 저한테 주셨죠? 제가 16개 기관 다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것들 다 체크해서 다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정말로……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일자리 관련해서.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조금씩 아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각 기관에 공문 보내십시오.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하고 업무처리 제대로 하고. 그 내용들로 해서요. 시설을 보면 자기 분장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일자리 수행기관들 제대로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교육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에 나오신 어르신들 교육할 것이 아니고 기관 내 시설장·종사자들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일자리 나오신 분들 교육을 왜 해요? 그분들이 청소를 할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분들이 연세도 있는데 왜 한 군데로 꼭 모아서 교육을 하냐는 거죠. 권역별로 나눠서 차라리 하시든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더라도 큰 장소를 잡아서 하더라고요. 대관료 안 준가요? 대관료 주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무료로 해서 어르신들 이동을 그렇게 많이 시키나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수행기관별로 교육을 하다 보면 법정의무교육 자체가 안 되고 강사 섭외도 안 돼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일괄적으로? (예)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 보면 걸어다니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일을 하기 위해 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안식을 돌보기 위해 한 것 아니에요. 건강 확인을 위해서. 이걸 제대로 하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기관들에 공문을 정확하게 보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개선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르신 내일을 지키는 기초건강’이에요. ‘어르신 건강을 위한 무료급식’입니다. 시·구비가 있죠? (예) 남구노인복지관, 분노와안나사랑, 양지종합복지관 3곳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저는 무료 급식도 좋지만 이 급식을 받으러 가신 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층은 극히 드물어요. 제 지역구를 벗어난 곳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남구노인복지관을 보면 보통 300명 정도 이용을 하죠, 일 평균. 금요일이 되면 식품을 나눠주다 보니 400명이 넘게 오고.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대체식 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제가 아침 7시 정도에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복지관이 8시 반 정도 되면 직원이 출근해서 문을 열어요.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8시 전에 출근해서 문이 열어있습니다.
김경묵위원
8시 전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8시 돼도 안 열려 있어서 제가 8시 못 돼서 그 시간대에도 가봤어요. 제가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그걸 보려고 갔던 것은 아닌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한 20명 넘게 줄이 쫙 서 있어요, 아침에. 그러면 아침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번호표를 나눠주죠? (예)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8시 이전에 와서 7시 정도부터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 보다 왔어요. 날씨가 추운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일찍 오면 추워요. 그분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물론 대책 세웠다고 할 거예요. “일찍 나오지 마시고 천천히 나오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한두 시간 전에 나와 버려요. 그런데 11시 반부터 배식하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7시부터 나와요, 번호표 받기 위해서.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올해 1층 사무실 프로그램실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간을 재배치해서 1층 오픈을 빨리 좀 하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1층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하고 쉼터하고 같이.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도서관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거를 2층으로 올리고 거기를 어르신들이 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김경묵위원
1층 사무실 공간을 2층으로 옮기고 거기 지금 사무실 자리를 일찍 오셔서 대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좀 시정해서 해주시면. 그분들만 일찍 나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일찍 문을 개방한다는 자체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그런 부분에는 어떤 인원 배치를 탄력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우리 으뜸효정책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도 민원을 그렇게 많이 제기하는 편은 아니지만 꼭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으뜸효정책과를 찾게 되고, 또 우리 김용훈 팀장님도 찾게 되고, 이렇게 항상 찾게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산 집행잔액을 봤더니 아직 집행을 전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 기능 보강 관련해서도 집행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은 어떤 사연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쭤보고 싶진 않고요. 이쯤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있고 할 거니까. 보통 보조금이라고 하면 무작정 편성을 해서 무작정 쓰는 건 아니에요. 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범위를 정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조금으로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 그 예산을 사용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세가 됐든 특교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간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자동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분배돼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하고 달리 정해놓은 보조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사용을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보는 사업들이 꼭 발생을 한다. 그런 내용은 공직자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령친화도시가 뭡니까, 과장님?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도시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고령친화도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우리 남구의 노인 비중을 봤더니 아주 놀라워요. 우리 남구 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약 4만 6000명을 넘어섰고, 그럼으로써 22.3%라는 지금 우리 남구의 노인 비율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초고령사회가 됐다, 이미 넘어섰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주요 우리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가 지금 보건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에 시행을 하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지금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 문의를 넣는데, 아직 정확히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좀 기다리……
정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나가는 의원입니다.
웃음
정창수위원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일단 그 기준을 보고 판단하려고 아직은 특별하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
정창수위원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준비는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스타트는 빨리 시작했더라고요. 뭐냐면 남구가 우리가 202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24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조성추진위원회까지 우리가 구성해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신규사업인데, 올해 2025년도에 고령친화도시 가입신청을 위한 용역비, 이 예산이 지금 미확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미확보다,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보인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대응이 아직 부족합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예산 편성하셨나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 재정 그런 여건도 있고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려고 아직 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정창수위원
이거 국가 지정제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향후 5년간 지정이 유지되는 제도잖습니까. 이게 한 번 시행되면 5년간 유지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라면 또 우리가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도 꽤 주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만일에 취소가 된다든지 지정이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른 대안이 있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지정……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예산이 미확보돼서 아마……
정창수위원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2900만 원 정도.
정창수위원
2900만 원이요?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인구가족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 우리가 산업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인구 전쟁이란 이야기를 제가 그때도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양 갈래예요. 출생률을 높여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하고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그런 삶을 영위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국가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갈래로 본다면 이쪽 으뜸효정책과에서는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서에서 지금 29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다른 모든 사업도 중요한 사업들입니다만 아까 고령친화도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런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혀 내년 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거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오면 예산 요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미 가이드라인이 오면 늦지 않나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내년에 만들더라도, 저희가 기준을 만들더라도 용역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당장은 안 되고 2027년도를 바라보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으뜸효정책과 직원분들의, 공직자분들의 항상 일하는 그 모습의 의지치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늘 고생 많으신 데 있어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간단히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와 업무보고 책자 80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자리 사업에서 수행기관이 16개소 맞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18개.
김광수위원
18개. 그리고 사업단이 109개, 일자리 수가 8094, 전담인력이 61명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전담인력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 수행기관에서 전담인력이 61명 가운데 있는데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분장이 뭐죠? 일이 뭡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어르신들을 아침에 배치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요. 근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시라든가.
김광수위원
이 전담인력들이 보면 일자리를 모집할 때 어르신들을 모집도 하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선발도 하고 임금 지급,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모든 사건과 사고처리를 이 전담인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보게 되면 남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일자리 수가 2224명 가운데 전담인력이 17명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135명당 1명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대효가 있죠. 대효는 수행기관이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진월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월동이요? (예) 진월동에 보면 일자리 수가 331명인데 여기는 전담인력이 2명이더라고요. 평균 15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전담인력이 어떻게 다 케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공익형 배정기준은 150명당 1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역량활용형은 100명 정도, 100명 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전담인력이 어떻게 보면 수행기관에서 모든 일처리를, 잡일 같은 것들을 전담인력이 다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담인력이 이렇게 많은 150명의 어르신들을 다 하나하나 모집하고 선발하고 인건비 지급까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업무분장이 너무 많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우리 남구에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2985건, 3000건이에요. 그리고 2024년에는 대폭 늘어나서 4036건, 그리고 2025년 올해는 9월 기준인데 이미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총 전국적으로 2639명의 전담인력이지만 내년부터 613명의 안전 전담인력을 전국 수행기관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613명의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데 우리 남구가 턱없이 전담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전담인력을 광주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우리 구가 내년에 13명이 배치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담인력이요? (예) 추가했다 이 말씀이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61명에서 13명이 더 추가됐다 이 말씀이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우리 전담인력들과 으뜸효정책과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전담인력하고는 간담회는 하지 않고……
김광수위원
센터장들하고는 했지만 전담인력과는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사실상 전담인력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거든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저희가 교육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그 전담인력들을 한번 업무 중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센터장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지만 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들을 초대해서 업무 중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청취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좀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월요일자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 콘텐츠 공모에 종합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고령정책과 사업이 있더라고요. 놀이용품 공유센터, 그리고 으뜸효 남구TV 노인 노래자랑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미래형 고령사회 정책’, 이야∼ 우리 으뜸효정책과가 미래형 고령사회 정책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
저는 사업 중에요. 자활사업, 자활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리가 퐁당마켓을 하면서 자활 생산용품 홍보 강화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요, 자료를?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오영순위원
보고는 받지 않으신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오영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 자활사업 퐁당마켓을 남구청에서 합니다. 남구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거들어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새올시스템에라도 올린다든가, 그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는, 작은 거지만 그 배려가 또 다음 계속 이어가실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향후에라도 저기 한다면 특별히 남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하는, 플러스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좀 마련해주셔야 내년에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제언 한 가지 드리고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마지막 날 자활센터에서 실·과를 다 돌아다니면서 감사인사 드렸습니다.
오영순위원
자활센터에서도 했고 그래도 또 과에서도 해주시고. 혹시 압니까? 리스트업을 해서 가장 많이 생산품 판매를 해주신, 구입해주신 과에 특별한 것들을 한다든가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짐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번에 통일열차와 연계해서 모범참여 노인들 통일열차 타고 정말로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힘든데,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무 불편 없이 잘 다녀오시게 우리 과에서도 애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열차와 할 때 따로 남구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해서 지원을 하지만 자부담을 다 하는 건 어르신들한테 버겁잖아요. 근데 저번처럼 선도사업 하셔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인다면 우리 내년에도 경로당 회장님 워크숍 사업비 800만 원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그 사업비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통일열차와 연계해서. 실은 워크숍 하루 가실 때 준비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800만 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통일열차와 연계한다면 따로 노인회에서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데 오셔서 가시면 편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에게도 언제, 누가 그렇게 시간을 내서 파주까지 아니면 철원까지 가겠어요. 남구에서 하고 있는 통일사업에도 홍보가 되는 방향이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 만들기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내년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고령친화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에 시설개선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된 데는 안전바라든가 미끄럼방지매트, 그리고 고령친화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신규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비를 편성하시든가 해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련해서, 89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9페이지인데 사회복지기금을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은 장애인복지과하고 이야기 해야 된가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이야기해도 된가요? 한번 여쭈고 제가 질문을 하렵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세세한 것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장애인복지과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이따 장애인복지과에, 이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 배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역할을 하시는 것은 없다는 거네요? 회의만 주재하시지.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황만 중간중간……
웃음
오영순위원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만 하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2024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및 폐업처리 부적정’ 해서 지적요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행정처분을 저희가 즉시 해야 되는데 아마 폐업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처분을 해서 실효성 없는……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한 후에 내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주민 피해는……
오영순위원
없었을까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없었고, 일단 부당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좀 세게 나와서 폐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영순위원
과태료는 그럼 누가 냈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납부하지 않고 폐업……
오영순위원
납부하지 않죠. 그러니까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관이 있을 때 행정처분을 내야 과태료를 내고, 과태료를 안 내면 압류라도 하는데 폐업 처리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내리면 과태료를 누가 내겠습니까? 저도 안 내죠. 실효성 있는, 그 기관이 운영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지금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용훈 팀장님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조민록 팀장님, 정지혜 팀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우리 정창수 위원님이 팀장님들 고생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고생도 하시고 남은 할 것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길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멈췄는데, 우리 주월 통합거점경로당 있죠. 2024년도 보면 사업에서 사업비가 120억이에요.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1억 2000입니다.
김경묵위원
1억 2000.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잔액도 있어요. 통합거점경로당이 우리 구비 아닌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구비에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퍼센티지로 보면 97.3% 집행을 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이런 부분이 꼭, 원어민 영어교실을 몇 분이나 했어요? 25년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 37쪽입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8명이 이용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여덟 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인원이 여덟 분 하셨으면, 여덟 분이고 한 분이 됐든가 두 분이 됐든 간에 정확한 원어민 영어교실이 이루어졌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만 놔두고 형식적인 거, 이런 프로그램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것을, 젊은 층 학생들도 공부하라면 안 해요. 근데 차라리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라 이거죠. 어차피 올해 지나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프로그램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이 우리 남구에 몇 군데 있는가요, 지금?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저희가 다 해서 156개소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156개 있다고 쓰여 있어요.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재가장기요양 이렇게 있는데, 156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들에서 입소자들이 좀 다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보호자들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것은 파악이 다 됐는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내용들은 알고 있죠? (예) 그 내용들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명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데이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이 안 일어나게끔 우리 부서에서 그 시설들에다가 공문 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협조 공문 보내는 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의 재발방지를 관리 철저하게 해주십사 그렇게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시설도 우리 보조금을 드리잖아요. 보조금을 드리는 만큼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시설들의 입소자들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공문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재발하지 않게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주월경로당에 대해서, 거점 경로당 있는데, 우리가 그, 이 보면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지금 보면요, 행정자료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만 원 써야 되는데 5만 5000원밖에 안 썼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지금 11월하고 12월에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안 그래도 그 부분……
김경묵위원
11월하고 12월이?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저희가.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올 1년 치예요. 올 1년 치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400만 원을 여태까지 10월 말까지, 10월 31일 기준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료 주신 것이. (예) 행정업무 참고자료에서 10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10월 31일 기준에 5만 5000원 썼는데, 나머지를 11월, 12월에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도 좀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자료를 빼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1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5만 5000원. 이 5만 5000원이 내가 볼 때는 5만 5000원, 뭔 비용을 쓴 거예요? 이게? 어떤 비용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5만 5000원 그냥 지출한 것 같은데?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 내용 5만 5000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웃음
김경묵위원
그렇죠, 아니, 5만 5000원밖에, 400만 원 예산에서 5만 5000원 지출하고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12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11월 달에 얼마 지출했고 얼마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것도 파악이 되어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12월 달, 11월, 12월에 한다는데 11월도 가버렸어요. 12월이에요. 이거 전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예? (예) 좀 전에 2024년도 원어민 영어교실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맥락이,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 할 사람이 없어. 이 내용에 대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이 내용을 프로그램 개발을 못 했는가 어쨌는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원어민 영어교실 이런 것보다도, 좀 어르신들이 거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오셔서 함께 어르신들이 즐기고 함께 거기서 평범하게 있다 가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 이거예요. 원어민 영어교실이 아닌 더 재밌게. 그래서 예산 세워졌는데 이렇게 묶어놓지 마시라 이거예요.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묶어놓지 마라고. 그리고 연말까지 안 하면 이거 반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프로그램행복추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행복추구권이. 그러면 그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이 예산이 남았다고 우리는 뭐 좀 해달라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더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뭐 좀 해달라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그런 부분을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업무 참고자료 보내주신 거요. 거기서 보면 우리 사회복지기금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리기금 관리운영 현황에서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2025년 예산편성현황’ 해가지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 아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알뜰하게 잘 집행을 했어요. 380만 원에서 365만 원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있죠? 노인복지기금은 10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예) 지출액이 있어요, 없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그대로 남았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반기 결산하고 연말 결산할 때, 그 내용을 집행하려고.
김경묵위원
하반기 결산하고 연말 결산이요? (예) 이 예산을 세운 건 언제 세웠는데요. 이 예산편성현황을 세울 때는 언제 세웠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본예산 때 편성……
김경묵위원
예?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본예산 때 편성했습니다.
김경묵위원
본예산 때 했지요? (예)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어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실수로 저희가 이제 으뜸효남구TV 별도 예산이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지만 아마 다 집행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하고 연말 결산할 때 좀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어디다 기금을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예비비로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좀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숨겨놨던 예산이에요. 예?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숨겨놓은 예산은 아니고요.
웃음
김경묵위원
아니, 나쁜 말로 하면 숨겨놨던 예산이여, 이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좀 과하게 잡혀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하게 잡혀져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숨겨놨던 예산이고,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서 금액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이렇게 예산, 필요 없는 예산 놔뒀다가 지적당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하시고. 그 밑에 자활기금 있죠? (예) 자활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자활기금이 1억 1500 세워져 있죠? (예) 그래가지고 2218만 4000원 지출했어요, 나머지 9281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자활기금은 저희가 우리가, 베트남 골목 식당이라고 임대 기간이 만료 예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 가게에서 그대로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보증금이 추가로 저기 지원이 안 돼서 남았습니다.
김경묵위원
아 베트남 골목 가게, 그러니까 이 자활기금도 그 내용을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예) 어째서 이렇게 남았는가. 본 위원이 24년도, 25년도 반납 사유 국·시비 자료를 다 받았어요. 예? 그래서 받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비고란에 사유를 적어 달라해, 사유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납 사유가, 예?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이에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집행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내용을 상세히 써 달라했어, 반납 사유를. 그런데 24년도 것은 반납 사유가 왔어요. 그런데 25년도 거는 반납 사유가 안 와. 이 부서뿐만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요. 매번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을 행정참고 자료를 주셨, 자료에서도 이렇게 오류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오류가. 그런데 저희한테 여기 준 자료에서도 오류가 나오는데 안 주는 자료에서는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오류가.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기금 있죠? 장애인복지기금도 지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거기는 예산이 솔직한 이야기로 적어요, 이게.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라던가 자활기금이라던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다 집행을 안 하려면 이 예산을 솔직히 안 세워야지. 거기에 맞게끔 세워야죠. 그렇죠?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정말로 예산을 세웠으면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김경묵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서 제가 아까 그,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하고 기금하고 동일한 사업을 세울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운가요? 노인복지기금이 으뜸효남구TV 노래자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돈 아닌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1000만 원. 그래서 하반기에 연말 결산할 때 쓰신다 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동일한 사업비를 그러니까 꼼쳐놓았단 말도 들리겠죠? 그리고 저 한 가지, 거점경로당에서 토요일 중식을 제공합니다. (예) 올해 예산이 8663만원 세웠어요. 지급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8663만 원이 1인 객단가가 46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은 1인 4000원입니다. 600원의 차이라는 것이 왜 있을까요? 거점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600원을 더 지원해서 식사를 하시고 무료 급식,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600원이 적은 4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거점 경로당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그런데 그 단가가 46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르신들이 그 식사를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좀 ‘동일한 금액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보면 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오영순위원
질이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가를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경로 무료 급식 하시는 분들은 4000원 짜리 드셔도 됩니까? 아니죠? (예) 그럴 생각은 없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내년 예산서를 본 건데 예산서에 대해서 예산할 때 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드시는 것들이 더 부실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쪽에 더 추가해서 예산을 더 배분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이 더 가야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추가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그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월거점경로당에 김경묵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품위 있는 노년을 즐기고자 원어민 영어 강습도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걸 즐기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으로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품격 있는 식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면서 정말 경로식당을, 무료 경로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냥 4000원이라도 지원해주니까 그거 먹고 퉁 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정말 무식 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 게 우리의, 남구의, 광주광역시의 복지에 대한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복지라든가 모든 대우는 저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향평준화 해서 맞춰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1년 동안 하려고 세워놨던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 거의 5만 원 아까 하셨다고 하고 11월, 12월 달에 이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이런 예산들이 매년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11월, 12월 달에 하시는 거라면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다 폐지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안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반기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11월, 12월 되어가지고 돈이 남았으니까 이거 빨리 올해 안에 다 써야 돼.’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금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불필요한 기금을 낭비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금을 못 쓰면 다시 기금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굳이 기금을 세워놓고 “이 기금 세워났으니까 써야 돼.”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데다 써버리면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불용이 된다거나 하나도 못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쓰다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정말 또 다른 쓸 곳이 있다고 한다면 돌려서라도 어떻게 좀 필요한 데다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마인드는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도 매년 해 왔던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세운다, 이러한 생각은 집행부에서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드릴 것은 앞서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4000명 정도에 이런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저희 남구도 작년도에 스물 세분, 올해도 스물 세분, 이렇게 부상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골절이나 타박상, 요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이런 부상이라서 경미한 부상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의아한 게, 저희가 지금 18개 사업단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장
18개 사업단인데, 작년에 10개 사업단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올해도 10개 사업단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 똑같이 부상자가 발생한 사업단이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 말뜻은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사업단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18개 중에서 웬만한데 다른데 한 열 군데는 거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업단에서 계속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단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관리에서 뭔가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서, 교육을 하실 때 안전교육하시잖아요, 안전교육하실 때 확실하게 교육을 하시고 부상자가 웬만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적은 돈이지만 이분들한테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 버시려고 이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일을 하시는 데 부상 발생하셔가지고 일 못하게 되면 엄청 또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인력 관리에 충실히 좀 해달라고 사업단에도 말씀을 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고 전달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체크 했는데 못 여쭤봤는데, 우리 거점 경로당 있죠? (예) 거점 경로당에 우리가 중식비를 세우잖아요. 중식비 세우면 월 중식비를 전체 월 중식비를 세우지 않는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지금 평일하고 저기……
김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개월, 매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매월.
김경묵위원
매월 중식비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보면 7월 달 같은 경우 우리가 초복·중복·말복 있잖아요. 7·8월. 7월 달에 중식비를 세웠어요. 월 중식비를 세웠는데, 초복에 중식비를 또 세웠어요, 초복에. 특별식이라 해가지고 특별식이라 해가지고 5만 원 세우고 64만 원 세우고. 그다음에 또 중복된 또 중식비예요. 80만 원을 또 세웠어요, 이게. 이러면 월 중식비를 차라리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것은 209만 8000원을 월 중식비로 세워 넣고 별도로 그만큼 또 세웠어요, 세워졌어요, 이게. 이거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월 중식비를 전체 세우고 특별식으로 세웠는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김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위원
위원장님.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제가 참고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제 와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2025년 노인 복지관 사업현황을 보면 평생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반, 영어기초반, 일어회화반, 컴퓨터교실반, 한글교실 초급·한글 교실 중급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와서 교육을 듣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혹시 프로그램 말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뭐 동아리 사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기정
홍기정으뜸효정책과장
동아리 사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영순위원
따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들은 건강한 돌봄, 그리고 자존감 있는 노후,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자존감 있는 노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방향성을 가지고.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보니까, 어떤 사업이 있냐면요, 100년 동아리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동아리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저희가 교육체육과 사업 중에 ‘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구민들이 동아리를 지원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으면 사업비를 줘서 교육도 받게 해줘요. 그런 것처럼 이 노인복지관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옳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좀 찾아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프로그램 개설할 때도 뭐 수요를 분명히 파악해가지고 하시긴 하겠죠. 그렇지만, 좀 특색 있는 것들을 좀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통합돌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행정업무참고자료 업무보고 했을 때 고난도통합사례관리 있죠?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주요업무보고 102쪽 고난도통합사례관리에요. 찾으셨어요? (예) 업무보고 하셨을 때 통합사례관리사 세 분이 있죠? (예) 본래 세 분이 아니고 네 분이죠? (예) 네 분 중에서 한 분은 장기휴직하고 계시죠? (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이후로 이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이런 것을? 장기 휴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놔두면 되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화를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남편 직업 때문에 그 직원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나왔다가 다시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아이가 세 명이라 반복하고 있어서, 이분이 미국 영주권 취득하면 그만둘 것처럼 말씀하셔서 이번 업무보고 드릴 때 다시 한번 전화를 했는데, 일단은 휴직이 28년 6월까지라 그때까지 휴직 처리 해달라고 해서 지금 세 분의 사례관리사와 의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장기 휴직을 하면 얼른 배치를 해야 돼요. 급여가 남아있잖아요, 예산이.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배치해서 조기에 집행하게끔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현재 세 분이 계시는데 동별로 분배를 제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별로. 인근 동으로 해서 분배를. 지금까지 쭉 보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1,2,3번이 있는데, 1번을 보면 백운1동·방림2동·월산4동·월산5동·효덕동·대촌동이에요. 1번 보면, 그렇죠? 그러면 백운1동하고 방림2동은 근접합니다. 그리고 월산4동과 월산5동도 근접해요, 두 개는. 효덕동하고 대촌동 두 개가 근접을 합니다. 그런데 1번에 6개 동인데 세 개로 나누다 보면 백운1동·방림2동 한 바운더리 안이에요. 월산4·월산5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효덕동과 대촌을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2번, 3번을 보면 주월2동·월산동·월산4동·월산5동 여기는 한 바운더리예요. 동하고 붙어 있는 경계지점이에요. 이분들이 한 5개씩 나눈다고 하면 주월1동·주월2동·월산동·월산4동·월산5동 이런 식으로 경계지점을 붙여서 나누어져야 해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거리를 가까이 해주는 것도 근무환경 개선이에요. 이 부분도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사례관리사와 협의를 해서 최종……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이분들과 논의를 해서요.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월산동에 있다가 대촌동으로 간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주월1동·주월2동·월산동·월산4동·월산5동 이렇게 5개 동으로 하면 지나가다가도 그 사례관리사들이 잠깐 들렀다 갈 수도 있어요. 들르는 날이 아니어도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행감자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보면 비대상자가 꽤 많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비대상자가 굉장히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유가 다 다를 건데.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비대상자는 사망자, 전출자, 중복 대상자 예를 들면 초에 도시가스 단전 대상자가 시스템에 뜨거든요. 그 대상자가 나중에 또 떠요. 반복대상자라든지 거주, 소재 미확인, 연락 두절이 비대상자로 지금 추천하였습니다.
김경묵위원
자, 봅시다. 1차부터 5차까지 발굴해요. 매번 이렇게 비대상자 오류가 나온다는 것은 발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발굴체계가.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전·단수·단가스,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수급자 탈락이 자동으로 뜨거든요? 저희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대상도 중복이 있고, 많이 발생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발굴자체의 시스템에 뜬 것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시스템에 뜬 것만 확인하지 일반적으로는 확인 안 되죠.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별도로 저희가 이웃지기단이라든지……
김경묵위원
시스템에 뜬 것만 가지고 관리하고 있나요?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이웃지기단’이라고 해서 그분 통해서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죠.
김경묵위원
각 동별로 이웃지기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위기가구발굴단이라고 해서 동에 772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지사협위원장이나 통장님들 그런 대상자로 해서 수시로 그분들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해서 동에 의뢰를 하죠.
김경묵위원
우리 구가 사각지대 발굴이라면 7979, 통장님들이라든가…… 매번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다 매번 그 말만 해요.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발굴하는 체계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부서별로 매번 도돌이표 해요. 복지 쪽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과에서 어떤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는지 이게 없어요. 으뜸효정책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희망복지국의 사업을 보면 다 거기 내용이에요. 또 거기만 그러냐?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과가 7979, 통장단 이것만 내세운 것이에요. 관리가 안 돼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숙
송윤숙통합돌봄과장
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지원과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우리 복지지원과 고생 많으십니다. 분위기가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이지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때요?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 잘하고 계시나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독촉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유선으로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보니까 약 140만 원, 올해도 끝난 시점은 아니지만 약 한 20여만 원 정도…… 결손처분이 왜 생기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생긴 결손처분은 현재 사망자에 대해서 결손한 건이고요. 원래 이 결손은 5년의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은 재산 조회를 하고자 하나 대부분의 재산 조회나 금융 조회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손처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건에 대한 거는 사망 건입니다. ‘환수제외 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정창수위원
올해 건은 사망 건이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작년 것은 2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 건은 아니고 5년 시효가 지나서 지금 발생한 건……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5년 시효 지난 것은 법률상에 계속 독촉을 하게 되면, 고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5년의 시효가 중단이 돼서 5년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멸시효는 되지 않고 아마 그것도 사망 같은 사유라고 보입니다.
정창수위원
두 건도 사망 사유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멸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효소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창수위원
그렇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사망으로 봐야 되나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좀 심각해요. 본 위원이 막 뭔가를 길게 질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 관련해서 보니까 부정수급 결정액이 2023년도에 940여만 원이네요. 그런데 작년에 4300으로 늘었어요. 또 올해는 보니까 1억 1000만 원으로 3년간 약 11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부정수급 결정액이. 이게 어떤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보면 부정수급이 보통 대부분이 근로소득의 변동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를 적기에 해 줘야 되나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차를 두고 한 2개월 후에나 3개월 후에 확인조사라고 해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복지급여가 계속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수급 환수액으로 되다 보니 건수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사실 작년보다 신고건수도 좀 많습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이 확인조사 말고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건수도 작년에 2건 정도 됐는데 4배 정도 올해 늘었습니다. 그 금액도 1000만 원가량 되는 민원도 있는데, 그것은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환수금액의 30% 정도를 신고자에게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홍보가 되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네요, 보니까. 마치 신고정신이 투철해졌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신고에 의한 금액도 늘어나고 했는데. 자, 어찌 됐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부정수급자에 관련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봐볼까요? 그러면 환수 완료된 금액은 또 봐보니까 환수율 역시 2023년도에 81%에서 2024년도에 47%로 확 줄었어요. 또 25년도에 보니까 20%로 계속 이게 환수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이유에서죠?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예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환수금액은 저희가…… 특히 요즘에 파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또 경제적으로……
정창수위원
아니, 부정수급은 계속 늘고 있고 환수하고 있는 것은 계속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지금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크로스가 돼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힘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수위원
자, 또 심각한 게 있어요. 환수 중 금액도 보니까 2023년도에 180만 원에서 2025년도 올해 8800만 원으로 또 증가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좋지 않은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늘어나든 금액이 늘어나든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지 심히 걱정스럽고 궁금해요. 한번 속 시원히 답을 좀 해주시죠. 답변이 힘드시면,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누가 담당하시나요? (
태기
이태기기초생활보장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이태기입니다.) 정창수 위원을 떠나서라도 이건 우리 주민들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에. 특별한,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나오셔서…… 예, 예.
기초생활보장팀장 이태기입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들이 실제 국민기초수급에서 보호를 받다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중지되고 환수까지 결정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부정수급액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한꺼번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거둬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그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을 환수하려고 합니다만 그분들이 그러다 보면 다시 재국민기초수급으로 책정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오랜, 뭐 5년이면 5년 그 기간 내에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요, 팀장님.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정수급, 말 그대로 부정으로 이분들이 돈을 챙긴 거예요. 그럼 그 부정수급 했던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근로나 기타소득에 대한 미신고예요. 이분들이 이중수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어도 우리 정부에서 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 근로나 기타 다른 소득으로 수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수입을, 그만큼 이상 벌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추징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뭡니까? 우리 행정 입장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못된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분들 입장을 헤아려서 그걸 5년 동안 나눠서 내고 또 다음에 기간을 늘려 주고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다른 소득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나 기타소득을 가지고 이중으로 소득을 취하고 미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란 이야기죠. 그럼 그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거 아닌가요?
태기
이태기기초생활보장팀장
실제 그분들 같은 경우 그 내용을 알고 미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소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를 위해서 그분들이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저희들 바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고의적인 부정수급만이 아니고, 고의가 아닌 비고의적인 어떤 신고 누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들도 당연히 있겠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부도덕한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 행정에서 감싸주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있어요. 어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해서 미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경우고, 하지만 근로라든지 기타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께도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에 너무 과한 예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기
이태기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우리 이태기 팀장님 정말 훌륭하시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말씀하셨듯이 어떤 신고 절차적 이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뒤따르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최대한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도 행정을 펼치겠지만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독촉해서 환수에 힘쓰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순위원
행감 자료 중에요.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반민원(진정, 탄원, 청원, 이의신청 등) 접수 및 처리 사항’ 페이지 펴셨어요? (예) 여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내용은 여타치고, 혹시 지금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이걸 보고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가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저는 민원인 ‘조O수’, ‘이O범’ 이름을 이렇게 써서 자료로 제출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어떠한 자료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올라오진 않습니다. 민원이 ‘기초수급 의료급여 자격 중지 사유에 대한 문의’예요, 이게. 자기에 대한 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수급자 다른 사람에 대한 민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을 민원인이 낸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O수, 이O범을 가지고 우리 회의 자료에는 가운데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저는 다 불렀습니다마는 기록하시는 속기님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만 한다 그래서 이게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관계자는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민원을 내고 어떤 분의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보다 더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것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받는 타격도 저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거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것은 제가 다 봤는데 이렇게까지…… 그 옆에 김경묵 의원은 당연한 공인이니까 하는데 이건 왼쪽 치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지원과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지원과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한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신연심 과장님, 우리 복지지원과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이 있는데 몇 개 팀이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개 팀인데 그럼 현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18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기초생활보장팀은?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5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18명, 됐습니다. 3개 팀에 우리 과장님을 포함한 정원이 18명이다 이 말씀이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8대 하반기 때 제가 사회건설위원장 하면서 이 문제를 한 번 지적한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각 구청 홈페이지를에서 발췌했는데 우리 남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229∼23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동구청은 144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무려 100명 정도 이상을 복지지원과 공무원이, 공직자가 더 수고하고 있다. 업무를 더 과다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남구청의 모든 부서가 또 우리 공직자들이 다 수고하고 있고 업무량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복지지원과는 평소 많은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충이 많은 부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인가 하면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응대할 때 이게 생계문제이다 보니까 상식이 안 통해요.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고 막 과하게 자기 말만 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얼마나 속 터지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지 모르겠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할까?’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잡고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복지지원과장님,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이 있는데 그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무엇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도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십시오.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팀에서 1인당 현재 350에서 400건 정도를 연중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조사대상까지 다 우리 조사팀에서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심지어 정부 양곡관리까지도 다 하고 있죠?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복지지원과는 이게 정말 힘들다, 업무를 보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일단 조사와 더불어서 중지까지 같이하고 있다 보니까 중지에 따른 민원 발생 상담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건수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직원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 좀 질적인 부분에서……
김광수위원
자, 이제 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이 업무가 과다해서 힘들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전자에 “동구청에 비해서 우리 남구청의 우리 복지지원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더 많다.”라고 할 때에 인원 충원이, 정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특별히 조사팀과 관리팀에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야근까지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그 일을 못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발길이 무거워서 가는데, 이 정원 충원, 서론에 다른 우리 남구청의 모든 부서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별히 복지지원과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가 힘들다고 한다면 정원 충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 희망복지국이 원래는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이 들어 있으면서 같이 통합돌봄 업무를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통합돌봄과로 바뀌면서 우리 희망복지국 내의 직원들을 가지고 통합돌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 최소인원 12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인원을 빼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 으뜸효정책과, 각 과에서 한두 명씩을 빼서 지금 통합돌봄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지원과에서도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인원수도 물론 많지만 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한두 명을 빼서 통합돌봄과로 같이 합류시켜서 하다 보니까 희망복지국 전체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통합돌봄과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인원을 저희한테 다시 한 15명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이번에 내년 예산을 한 6억 정도를 내려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통합돌봄을 하면서 직원을 같이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우리 남구청 직원들도 우리 남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줄 알아요. 물론 타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지만 우리 남구민의 한 사람인 우리 직원의 삶의 질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복지지원과 정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꼭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진짜 강력하게 주장해주셔서 이 고충을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인력이 충원돼서 더 효율적인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로 신바람 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업무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장님.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꼭 건의하겠습니다. (예)
김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복지지원과 업무가 실은 일은 정말 많은데 겉으로 표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
위원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 직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의 기피 부서이기도 하고요. 기피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합당한 인사고과를 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그걸 또 참고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애써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도 전달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21년도부터 1년에 1명 정도씩 감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좀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 직원들이 수고해주셔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기관 우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저도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지원과는 저희 남구청에 있는 수많은 과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과들의 사업은 사실은 없어도 큰 태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이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먹고 살게 없어질 것이고 긴급복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복지지원과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또 보람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올해 94%까지 이렇게 발굴하셔가지고 사용하셨고 “올해 말까지 다 소진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다르게 생각 드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예산이 다 소진되었으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정말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아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지고 부족한 상황이 오면 긴급하게 저희가 다른 예산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연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나 우리 오영순 위원님 우리 또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우리 조직도를 봐봤어요. 정원의 어떤 충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지금 조직도를 봐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좀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5급, 6급, 7급은 정원과 현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8급, 9급을 봐보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지금 4명이에요. 그렇죠? 9급은 지금 정원이 2분인데 현원이 1분이고 실질적인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8급, 9급 공직자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일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지금 현원이 적은 상태에서 일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날을 새고 일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6급까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동도 나누어서……
정창수위원
당연히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를 봤을 때 되게 다른 부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복지지원과를 보니까는 좀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네, 무보직 6급이 또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6급 승진하고 무보직 받으신 두 분이 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조직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어느 적소에 잘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조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그게 언밸런스하고 기형적인 형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같이 논의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장애인복지과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 한번 준비해주시겠어요? 32페이지. 장애인복지과 것 32페이지입니다. 남구장애인협회의 사랑의 꾸러미로 1200만 원 보조사업 정산서 관련해서 보고 여쭈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2024년 보고서거든요? 제가 2023년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3년 보고서에는 80에서 90명 하루에 지급할 때마다 수준으로 지급을 했는데 2024년에는 평균 140명 하루, 이 보고서만 보면 최대 560개까지 구입한 날이 있었어요. 560개까지. 그리고 뒷장 한 번 봐 주실래요? 아까 560개는 33페이지에 보면 4월 19일 날 빵을 140개, 두 번째 또 420개 이렇게 해서 560개를 19일 날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22일 날은 또 160개, 그다음 19일 날 560개 구입했고 그다음 장 34페이지 보시면 5월 30날은 빵을 10개 구입하고요. 6월 26일 날 140개 구입했어요. 이 한 달 동안은 전혀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 달 동안은 배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5월 30날 왜 10개를 구입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 전에 5월 21일 날 140개를 구입해서 아마 남았다고 하더라도 빵이 9일간 가지는 않을 거예요. 5월 달도 덥습니다. 아무리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나온 빵이라고 하더라도 9일간 보관하기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5월 30날 10개만 구입했을까. 10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배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12월까지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것 보고서를 보시면 9월 23일 날 끝납니다. 그럼 10월, 11월, 12월은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게 사업비 배분이 좀 늦으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구장애인협회에서 남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빵하고 음료수를 주는 것들이 기준이 없어요. 들쑥날쑥. 아까 말한 것처럼 5월 30날은 10개, 4월 19일은 560개, 그래서 4월 19일하고, 아까처럼 5월 30날하고 6월 26일 날처럼 이렇게 텀이 길었다면 4월 19일 날 560개를 구입한 것이 한 달간 쉬니까 구입해서 하루에 몇 개씩 줬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 결과로 보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유추하건대. 그렇다면 이 자료만 보면 ‘아무 기준 없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까지는 솔직히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영순위원
이 업무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모르신가요? 정산보고서 안 보셨는가요?
옥길
김옥길장애인복지팀장
예.
오영순위원
파악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1200만 원 사업비가요. 2018년 제가 8대 의회 의원 들어와가지고 증액한 돈입니다. 그때는 남구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었거든요. 급식 제공하는데 너무 열악해서 이거는 좀 뭔가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었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이후로 여타의 사정과 협회장이 바뀌면서 급식을 하지 않고 빵 꾸러미로 이렇게 배분하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좀 파악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140명씩, 제가 그쪽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잘 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인데, 날마다 140명씩 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로따로 거기가 장애인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시는 대상자들에게 빵을 드리는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신다니까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김옥길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작년까지 빵을 꾸러미 사업을 했고요. 올해 협회장이 바뀌면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협회장이 바뀐 이후로 식당을 깨끗하게 1층을 개조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을 1200만 원 지원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부담으로 해서 협회장이 협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 꾸려오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고 싶고 물가도 오른 상태여서 반영을 해달라고는 했는데 이제 그것은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대면이 안 되니까 꾸러미사업으로 바꾸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숫자가 들쑥날쑥하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2024년에만 빵을 이렇게 지급했고 2025년에는 6월 달부터는 급식을 지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몇 분하고 계신가요? 실 이용자 수가.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지금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오영순위원
30명에서 40명…… 그럼 자부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 정확하게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좀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그것보다는 이제 고기 종류……
신종혁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일단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제 고기종류나 육류종류는 좀 후원을 받고 주기적으로 계란이나 오리알 같은 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6월 달부터 하셨다고 했어요?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예.
오영순위원
그럼 7월 달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제가 놓친 건가요?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저희가 단체지원으로 해서 보고는 하지만, 그 단체지원 세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에요. 예산이 1550만 원에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줄에 보고도 없어서 제가 하나 여쭙니다. 본예산에 남구 무장애남구 BF플랫폼 활성화 사업에 55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에 똑같이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5550만 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여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무장애남구 BF플랫폼 사업.
오영순위원
예.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장애인 복지기금에서.
오영순위원
예, 1000만 원하고 본예산에서 55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영순위원
보고를 언제, 무슨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책자에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1550만 원이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무장애남구 BF는 장애인들이 남구에 있는 어떤……
오영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무장애 BF가 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오영순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연번 9번 같은 경우는 비예산 사업인데도 ‘찾아가는 주거복지코디네이터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보고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5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편성된 이 ‘남구 BF플랫폼사업’은 왜 보고가 없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보고를 하지 않는 사유를 여쭙는 거라니까요.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하나도?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에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그래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질의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왜 없는가. 사업을 하지 않으셔서 없는가. 장애인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제가 자료를 발견을 못했는가 모르겠으나 이게 저희가 관련 책자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저는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오영순위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25년도 예산 집행 잔액을 봤더니 금액이 좀 커서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기능보강 3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용으로 4.94% 사용을 했고요. 5번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억 4700만 원인데 그대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계셔요. 약 5억 5000중에서 약 1500만 원만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발생사유라든지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연내 준공 집행 예정’이라고 두 군데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적으셨는데 이거 가능한 내용이에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창수위원
지금 보조금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쭉 다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이거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올해 안에?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창수위원
그래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정창수위원
서면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장애인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최근에 받은 자료 중에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사항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복지관-백운광장-신우아파트-반다비체육관-장애인복지관을 50분 간격으로 1일 6회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무료 순환버스 추진방향을 좀 더 바꾸셨다고 자료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일 평균 3명에서 4명 운행, 탔습니다. 11월 평균 일 평균 7명에서 9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6번 운행하면 차에 3명 탑니다. 기사 한 분, 장애인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한 명씩 탈 때도 있습니다. 장애인 한 명 타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4000만 원 정도 지금.
오영순위원
4000만 원은 어디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사용했고요. 내년에는 우리 구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영순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차량 운행하는 노동자분 인건비 주고 계시죠? (예)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되는 운영비를 쓰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이 차량은 딱 한 분만 그 차를 운전하신가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 버스가 대형에 들어가서 전문기사 한 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분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5일 근무하시고 나면, 주 5일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생기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버스를 운행하는 한 분을 채용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만약에 대체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대형버스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대체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이 차에 대해서 보험은 어떻게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이렇게 하면…… 어떤 직원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직원이 대행하시는 건가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아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직원 중의 한 분이 이 대형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운행해야 되는 것도 그분의 업무분장인가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일단 그분이 운행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체……
오영순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 업무분장이냐고 여쭈는 거예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대체로 아마 해서 분장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대체로? (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제가 이 자료 요구 어제 했나요? 월요일에 했나요, 김선국 팀장님? (
선국
김선국장애인시설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어제.) 예, 어제 제가 아침에 보니까요. 버스가 아닌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다른 차량이 백운광장에서 장애인이 탈 것인가 말 것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그날은 연차를 쓰셔서 쉬는 날이래요. 장애인들이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회당 한 명이 타더라도, 하나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노동권이 심하게 침탈된다면, 저희 상임위 하기 전에 노조에서 아까 하시잖아요, 본인들의 노동권 지켜달라고. 본청의 노동권은 지키면서 타 위수탁기관의 노동권이 침탈되는 데 있어서 입을 다문 것은 이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처럼 노동자들은 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운영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거기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대체할 인력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장애인복지관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반다비체육관은 교육체육과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까지 왔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 잘못 파악했는가 모르겠으나. 이렇게 밀려서 밀려서 힘없는 데로 와서 힘없는 데서, 힘없는 과에서 일을 하면 이 수행하는 여러분들도 힘들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마땅히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장애인협회 관련해서 1200만 원 사랑의 꾸러미도 이야기했는데요. 1600만 원 사업비,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운영비 지원을 보면은요. 이 내역에 보면 9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비가 12개월 사용하기에 부족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9월 27일까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차량 주유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것도 차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9월 이후로는 차량 운행하지 않은가요? 이런 것들도 조금 기준과 근거를 갖고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협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체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좀 명확하게 예산을, 보조금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어디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인데요. 우리 2025년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장애인단체가 몇 곳이죠? 우리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25년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8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8개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개가 맞는데 여기 명칭 보니까 다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뭐 ‘장애인’, ‘장애인’인데 7번은…… 제가 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방송 나가니까. 그것은 장애인이 아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아닌가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여기도 장애인단체로 지금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가? (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우리 저기……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예, 노인일자리도 수행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다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도 장애인단체 등록하게 되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예산 지원해야 되겠네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여기가 그래서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이 장애인을 위한 한마음단체예요. 우리 가봤습니다마는 무슨 예식장에서 하던데…… 뭔가 좀 난센스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했나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지금 여덟 개 단체 어차피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로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 김옥길 팀장님. (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팀장님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가. 잠깐만 배석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번을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죠. 사업명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한울림합창단 지원’해서 480만 원이에요. 사업기간이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했구먼요. 여기에 보면 또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해서 6520만 원인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공연 활동 지원 등’ 내용이 같아요. 인원수가 시각장애인연합회의 활동 인원은 몇 명이고, 여기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 인원은 몇 명이길래 이렇게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오케스트라, 그림 해서 한 70명 정도가 되고요.
김광수위원
인원이?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예, 인원이 70명 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여기는 특화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각장애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몇 명이 참석하고 있는가요?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지금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480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우리 자치프로그램에도 보면 강사비도 지출되고 공연할 때 의상비도 지출하게 되는데 이 480만 원에서 한 10개월 동안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20명이면 의상비만 해도 480만 원이겠는데, 강사는 그냥 와서 무료로 와서 강습해준가요?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거기가 지금 주 강사가 한 5만 원 정도?
김광수위원
시간당?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예, 시간당. 2시간 하는데……
김광수위원
주 몇 회인가요? 주 1회 2시간?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28회 정도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28회를 정해놓고……
김광수위원
100만 원이 좀 더 되구먼요. 한 120∼130.
혜순
오혜순희망복지국장
그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반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그거 갖고 다 떼버리면,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의상비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특화사업으로 해서 남구 장애인복지관 6250만 원. 이번에 보니까 무슨 상도 받아서 다음에 연주?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그거 하겠다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랑하셨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똑같은 사업이고 내용이고 인원수도 비슷한데 너무 지원이 열악하지 않느냐. 우리 정상인들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보면 의상비만 해도 몇백만 원 하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반주하는 분 줘야지 또 강사비 줘야지, 남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지원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팀장님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길
김옥길장애인정책팀장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금 수익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원수가 3배 정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익사업이 꽤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지원해주는 거고. 복지관은 수익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체로 해서 지원해주는 돈은 480만 원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김광수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있죠? (예) 팀장님은 이제 들어가시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운영 실태를 제가 잠깐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5666명, 중증이 2170명이에요, 제가 파악하니까. 그런데 활동 지원 제공기관이 4개소입니다, 4개소예요.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 남구는 장애인이 무려 배 이상이에요. 1만 1093명입니다. 2024년도 초 자료인데, 기준인데. 그리고 중증이 5400명입니다. 55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제공기관이 5개소예요. 1개소가 더 많아, 배가 더 많은데. 이걸 밸런스(Balance)를 맞추자고 한다면 여기가 4개소라고 한다면 8개소가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1개소 달랑 더 많은 5개소예요.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 제공기관이 우리 남구가 정말 열악하다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제공기관 평균율이 저희 남구 5개 정도로 그렇게 아주 썩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금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숫자 대비하면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김광수위원
예,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크게 활동 지원 제공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 활동 지원에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목욕이라고 하는 활동 지원이 있죠? 우리 남구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에서 목욕 제공은 다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남구도 있어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5개 구에 비해 보면 목욕 차량이 대부분 다 없습니다. 아마 서구에서 한 군데 정도……
김광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동구는 1, 서구는 2, 북구 1,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남구가 없을 뿐이지.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방문목욕은……
김광수위원
자, 아무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발의되어 있어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장애인 활동들을 해서 지원대상자가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타 자치구보다 더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비교적 균형은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탁 당당하게 “적정합니다.” 하니까 질의한 사람이 무색해 버리는데……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제공기관이 좀 많아지면 이용자들이 편하고 좋은 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튼 제공기관의 추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책자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다면 그 과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 하나만 빠졌는지 다른 사업들도 필요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실수로 빼먹었는지 아니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저희가 궁금하면 또 자료 요구를 따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 책자를 작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시정하여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청소년과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어요. 지금 그 도시락 대상이 현재 44명인가요? (예) 그러면 이 인원은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했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아이들이 아이 꿈 카드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도시락 배달로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도시락 배달을 평균적으로 지금 50명 내외로 매년 신청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급식 카드로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도시락 배달이라 하면 이제 선택권이 없잖아요, 갖다준 것만,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해야 되는. 지금 어때요? 이 친구들이 지금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를 해봤나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했더니 좀 부탁한 부분이 뭐가 나왔냐면, 양이 좀 부탁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업체에 말했고 이번에는 97%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지금 남녀 비율은 어때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남녀 비율까지는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모르겠……
정창수위원
그래요, 뭐 남녀 비율까지는 중요하진 않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참 이때쯤 ―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는데 ― 정말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픈 그 나이 때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어느 수행기관이 있네요. 특별하게 여기는 관리를 해서 애들이 정말 부족함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영양소가 풍부할 수 있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또 특수한, 또 이런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무거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매번 지도점검에서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예) 제 기억을 돌이켜 본다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인가요? 그때 뭐, 공과금 체납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2023년 제가 입성을 해서 재작년에 우리가 임금체불 관련해서 또 불협화음이 한번 있었던 걸로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 지도점검을 해봤더니 예산 집행 기준에서 부정적인 사례가 또 발견이 됐어요, 지적이 됐어요. 왜 자꾸 지적이 되는 겁니까? 거기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 운영 추진비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좀 강력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3분기 때, 나갔을 때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가 드러나요. 봤더니, 지금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또 올해 16개 기관을 상대로 해서 회계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데, 지금 연 3년 동안 그 교육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정창수위원
회계 쪽으로 이렇게 계속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3개년 동안 회계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참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또 관계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무지해서 그럴 수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자냐면,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계에 있어서 부정을 일으키고 저질렀다든지 회계가 관련되면 저는 그건 정말 부도덕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항상 모든 것은 회계에서 시작해서 회계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사용처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지적을 자꾸 당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예) 꼭 이게 뭐 청소년수련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우리 기관들도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계 교육을 미실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관을 이야기 한 거고, 특정 기관을. 다른 기관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 그러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보고 계시다면 회계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저회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다시 챙겨 주시고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그런 교육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25년 1분기 감사담당관 민간위탁감사 내용 중에 자격수당 지급 부정에서 주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요청을 하셨는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환수가 아니라 지금 이걸 이제 정확히 하면, 이제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면서 이제 운영규정 없이 된 부분이어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이 임금보전수당을 넣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 보다 더 열악한 임금체계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급을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채로 근거 없이 지원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운영규정을……
오영순위원
2025년도 4월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러잖아요. 2025년 4월 21일에 지적된 사항이라고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아……
오영순위원
점검기간이 2025년 4월 21부터 4월 24일까지. 과장님 여기 써져 있잖아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아, 아.
오영순위원
2025년 4월 21일 4월 24일에 지적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에 앞서 2024년에……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2024년에 구정질문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 건입니다.
오영순위원
잘못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때까지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그럼 수당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때 이 수감기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하고도……
오영순위원
그 이후로?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그 기관과 동일합니다. 이제 그 수감기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같은 겁니다.
오영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감사실은 2025년 4월 21일에서 24일 날 감사를 하셨고요. 저는 2024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없는데 준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줘라, 준다고 생각하면 했는데, 그때까지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가 2024년 4월 달에 지적하고 만들었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럼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웃음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3번 받는 회계 교육조차도 받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도 관심을 많이 집행부에서 주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가 철옹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든 감사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든 변화들이 없고 가장 많이 그때도 지적한 것이 회계 관련이거든요? 회계 장부 쓰는 방법조차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합리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누군가도 보고 그대로 다, ‘아, 오늘은 어떤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출이 됐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데 회계 담당하는 사람 혼자만 그 회계 서류를 보고 캐비닛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계속 불신을 하는 거예요, 같은 직원들끼리 있으면서도. 임금에 대해서도 불신을 서로 해요. “똑같이 일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은 다른 수당이라도, 똑같은 수당을, 받지 못해야 되는 수당인데 저 사람만 특별히 수당을 주고 있어?”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거죠. 회계 교육, 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받고요. 우리가 위수탁 기관뿐만 아니라 남구청에서도 관련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하든가 회계자료를 하는 서식이 분명히 저는 통합서식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게끔 회계 교육을 받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그래야만 본인들도 편하죠. 자꾸 잘하고 있는데 지적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격려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질책을 받으면 좀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내용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3개년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앞서 3개년도 자료를 요구함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의 시정·점검 결과가 거의 같아서 이것은 이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하는 관리부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의 처음 하는 사업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뉴얼을 갖추어서 이 사업을 하시면 이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되고 이런 이런 재물조사도 하셔야 되고, 결과도 보고 하셔야 되고 후원금 신청서 같은 것 그런 거 다 있어야 된다는 그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 매뉴얼대로 그들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며 우리가 점검을 자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모르겠으나 이게 매뉴얼이 있다면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없다면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었을까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오늘 올 3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세 차례 걸쳐서 시설장님들하고 종사자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교육을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지원단에서 이 사실을 알고 광주지원단까지 저희 팀장님이 가서 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올봄에 세 차례 거쳐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상세한 매뉴얼까지 작성해서 지금 배포한 상태입니다.
오영순위원
지역아동센터가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오영순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 다돌(다함께돌봄)도요?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저희한테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저희하고 협의하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혼자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협의하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그래서 회계 문제로 전체적으로 사고도 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준해서 다함께돌봄센터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다 본 센터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 해서요.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회의비 지출을 할 때 회의비 하고 그날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식사하고……
오영순위원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중복 지원이 된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처럼, 그걸 저는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놓치는 부분들까지 조금…… 지금 당장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그대로 한다면 좀 편하지 않으실까요? 지도 점검하실 때도. 서로 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전문가예요, 저보다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9시 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