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후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3억 5,500만 원 감액된 327억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96억 2,600만 원 증액된 2,169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80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9억 6,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 73억 8,8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23억 2,750만 원, 민간 수소버스 구매지원 사업비로 11억 4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비로 255억 4,7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비로 120억 3,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수거, 처리를 위해 138억 7,4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0억 7,600만 원,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27억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69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6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사업비 6억 원, 나운1, 2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89억 5,500만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4억 5,900만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6억 8,6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7억 7,200만 원,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179억 4,100만 원,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있으며, 세출규모는 전년보다 1,100만 원 증액한 1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 녹지기금 조성 6,206만 원, 공동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주민지원사업 등 18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환경과부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세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5,500만 원 감액한 123억 5,300만 원이며, 2024년 시 자체세입 2억 3,300만 원, 2025년에는 3,300만 원 감액한 2억 원, 2026년에는 5천만 원 감액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의 부과 징수금으로 노후 경유차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세입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3,930만 원 감액된 19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 전기승용차 지원사업에 56억 8,800만 원을, 전기화물차 17억 원으로 총 7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로 전기승용차 1,800만 원, 전기화물차 3천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으로 1,600만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으로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으로 5억 2천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23억 2,750만 원,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비로 6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비로 2,642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2쪽에서 543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6개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400만 원, 민간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로 10억 3,500만 원, 민간 수소버스 구매 지원사업비로 1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및 검증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위해 8,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도출 및 대응을 위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억 1,8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석면피해인정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2억 5,753만 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3억 4,08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술자문료로 3,600만 원,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사업으로 6,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6쪽입니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 업무를 위해 9,800만 원을,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대기 및 악취관리사업으로 5,950만 원을,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사업비로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8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리로 9,450만 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으로 1억 1,300만 원, 수질오염 관리로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에서 550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2,400만 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로 1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조성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에 6,193만 원,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및 해설·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490만 원을,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추진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입니다. 지질공원 탐방로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으로 1억 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으로 4억 1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과 559쪽입니다. 원활한 금강미래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6억 8,100만 원, 금강미래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29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4,23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45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세입 보고하는데 세입이, 우리 시 자체세입이 1억 5천 계상했다고 했어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얼마어치입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연간 9천만 원 정도,
김경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연간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9천만 원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9억 9천 정도 됩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2025년도에요, 8억 8천만 원 징수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1억 5천 세입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거는요, 환경개선,
김경구위원
순수 우리 저, 우리 시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고로 환수가 되고요, 국고에서 그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조금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 원으로 교부금을 잡았습니다.
김경구위원
1억 원으로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세입을요, 정확히, 이게 연간 우리가 세입이 1억 6천, 1억 6,800 이렇게 교부금을 받아요. 근데 교부금 자체를 1억 5천으로 세입을 이렇게 잡아놔 버리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 기후환경계의 세입에 대해서 믿들 못 한단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세입이요, 의원님, 그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1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그,
김경구위원
그건 따로 있고요, 제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니까 총 토탈이,
김경구위원
제가 그런 건 인제 따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억 5천 정도를 잡았다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총 해서 저희가 1억 5천을 잡았다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평소에 2억 3천, 2억 4천, 5천 되는데, 매년. 1억 5천 잡았다고 그러는 것은 대단히 그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그 경유차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세입을 이렇게 빼서 주면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지역사업 단돈 1천만 원만 예산 세울래도 돈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입을 갖다 적게, 평소보다 적게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김경구위원
이게 전부 다, 이게 과에서 제대로 안 올려주면은 예산계에서 제대로 사업을 짜들 못 하잖아요, 세출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고 세입을 최대한도로 받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래 갖고 정확히 올려줘야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지역에서는 한 1천만 원 사업이라도 예산 없다고 삭감하고,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20만 원도 삭감하고 그랬어요, 꼭 줘야 할 데도. 전년도보다. 금년도보다 내년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는 해 놓고선 세입을 적게 해 놓으면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누가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믿고 안 하다 보니까는 이런 누를 범하거든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539쪽에 보시면은 전기버스 구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전기버스는 저희가 그 민간인한테도 주지만 올해까지는 저희 시내버스 대폐차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교통행정과로 저희가 인제 의뢰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대폐차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나갔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제 우리 시가, 어제 뭐야, 저 스마트교통행정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 시가 이 시내버스를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원래의 우리가 그 마을버스 있잖아요. 저 버스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범을 하다가 지금 10대가 됐어요. 10대가 됐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줄여라,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다시 한번 협의해 가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의원님, 여기에서 이거 2026년도 전기버스는 지금 5대고요, 7억 9천이 5대고요, 이거는 지금 민간한테 나가는 거,
김경구위원
아니, 대폐차,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그것만, 민간한테 나가는 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예산은 지금,
김경구위원
시내버스로 가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회사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예산은 지금 21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요.
김경구위원
저기 548쪽에 한번 보시죠. 그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어요, 3천만 원. 아니, 가축분뇨 그 세부관리는 어떻게 하겄다는 거예요? 용역 저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릴라고 이것 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이거는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은요, 저희가 10년 단위로 이행하는,
김경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관련법에 의거해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 이렇게 새로이 시작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 10년간 해서 그 축사관련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집,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자원화를, 지금은 현재 자원화를 어떻게 하는데 향후 10년간에는 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제반사항들을 포함해서,
김경구위원
아, 이건 법적으로 저기해서 한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법정계획 용역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하는데 또 어떤 것을 하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면,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541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인터넷 및 전기요금 이게 뭡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시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지금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고요, 예술의전당 앞에 그다음에 이마트, 아니, 롯데마트 사거리, 월명체육관 앞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총 일곱 군데가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전기요금 집행되는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게 제가 돌아다녀도 이걸 어디서 한번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 같은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근데 저도, 제가 저도 올해 현장을 한번 돌아다녀봤는데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거 혹시 공원에도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공원에는 없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공원에는 없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공원에도 뭔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작동을 안 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공원에는 저희가,
해춘
지해춘위원장
공원에도 미세먼지 그거 같던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공원에는 설치, 월명공원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월명공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래요?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거 설치한 배경이 뭐예요, 원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작년에 인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그런 상황들, 대기상태가 좋고 나쁨 그런 것들을 알리자는,
해춘
지해춘위원장
요즘 언론이나 뉴스나 스마트폰에 다 아침에 뜨면 뜨는데 굳이 이게.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여튼 이거 설치한 장소, 설치비, 그다음에 뭐 전기요금 뭐 저기 그 인터넷요금 해서 구분해서 좀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보조자료 69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볏짚 존치나 보리 재배해서 이게 생태계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다 해 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지금 저희가 그 보리 재배랑 볏짚 존치하는데 그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지는 지금 오래됐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요.
윤신애위원
이거 한 10몇 년 됐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0년, 한 15년 정도,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그런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윤신애위원
어떤 효과? 사업의 효과? 이게 목적이 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철새 먹이입니다. 볏짚 존치하고 보리 재배가 그 철새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그 보리를 저희가 수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윤신애위원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환경부에서 나가는 돈이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저희 시만이 아니라 그,
윤신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철새가 많이 오는 그런 쪽으로,
윤신애위원
그리고 우리 군산은 금강호하고 만경강 주변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실제로, 인제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탈곡한 이후에 그 공룡알 같은 걸 원래 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거는 볏짚 존치.
윤신애위원
그니까 볏짚 존치를 해야 되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금강 쪽으로, 예.
윤신애위원
금강 쪽도 마찬가지고 만경강 유역도 전부 다 공룡알로 말더라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만경강은 보리 재배 쪽으로,
윤신애위원
보리,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냐라는 것이죠. 4억이 넘는 돈은 어떻게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 1천여 명 정도의 저희가,
윤신애위원
그니까 상황을 여쭙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되고 있냐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수확이 다 끝난 들판이니까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나가보시면 실제로 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이 4억이라는 돈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생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먹을거리를 남겨주라는 의미였는데 먹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근데 저희가 그 금강은 인제 그 볏짚 존치인데 저희가 나가면 현장 다 점검하거든요. 볏짚을 깔아놓고 있으면 또 몇 달 뒤면은 그 볏짚이 철새들이 좀, 그니까 먹이활동을 한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만경강 쪽의 보리 재배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한,
윤신애위원
근게 뭘 느끼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느끼시는 게 뭐예요? 이 사업의 취지가 뭐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취지는 그 철새의 먹이를 제공하는 어떠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윤신애위원
그렇죠. 먹이 제공이 되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시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신애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공룡알로 싹 말아서 낱알 하나도 안 떨어져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니까 그거는 공룡알로 마는 거는 금강 쪽,
윤신애위원
금강이고요, 그리고 만경강 일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리 재배해서 실제로 철새들이 올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냐라는 거죠. 나가 보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혹시 만경강 일대에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들이 우리나라에 다 와 있을 정도예요. 뭐가 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와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은 일 잘하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65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윤신애위원
피해방지단 19명 선발을 하셔가지고 안전교육 실시하셨네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 피해방지단 19명, 19분이 계시고요, 인제 그 저희가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총 사격 소지자분들로 해서,
윤신애위원
19명이, 예, 사격이 가능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보니까 2020년도, 그니까 5년 전만 해도 고라니가 200마리, 멧돼지가 한 100여마리 잡았는데요, 올해만 해도, 올해 지금 이게 다 기준이 10월 30일이니까, 그면은 올해만 고라니가 무려 750마리고 멧돼지가 219마리예요. 자, 이거 혹시 이렇게 해서 포획된 이 동물의 사체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다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렌더링이요. 저기 그 서수 삼광유지라는 그런 그런 쪽 업체로 지금 다 이송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송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소각,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거 직접 나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사업과 뒤에 있는 사업과 연결이 되는지.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만경강 유역에는요, 천연기념물인 독수리가 50여 마리가 지금 날라와서 계속해서 지금 상존하고 있어요. 심지어 검독수리도 날라와 있어요. 지금 생태가 다 지금 회복이 돼서 그쪽에서는 먹이활동들을 그 개체들이 할 수 있는 애가 있고요,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서도 널러오잖아요. 겨울 나고 가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먹이활동을 잘 못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한번 나가 보셨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나가 보시면 알 거 같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왜냐면 여기서 굳이 뭐 속기가 남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750마리, 멧돼지 219마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농가에서는 더 이상 피해예방 때문에 물론 뭐 농가에 피해예방비가 나가야 되겠지만, 피해보상비가 나가야 되겠지만 농가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볏짚 존치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보리도 제대로 지금 수확을 해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논 모습을 못 봤어요, 제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보리를 수확을 하면 안 되죠.
윤신애위원
안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갈긴 갈아요? 갈기는 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재배는 합니다. 저희가 현장조사 다 하거든요.
윤신애위원
예,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61페이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야생동식물 보호에서 있죠. 조류 폐사체 발생하면 수거하고 검사 의뢰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돼요, 이 양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폐사체 수거는 올해 한 건…, (관계공무원과 상의)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우리 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과하고도 부서 간에 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순천만에 가면 그 재두루미가 널러와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에 재두루미 엄청나게 지금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한 동산을 재두루미 동산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실제로 그 강 유역에다가 먹이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어요. 홍학 아시죠? 홍학.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순천만 들어가 보시면 홍학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볼 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홍학이 왜 안 날라가고 거기서 살까요? 뭔 새만 왔다 하면 그곳은 다 관광자원화를 시켜요. 근데 우리는 물론 야생에서 온 조류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한다면 굳이 천연기념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그니까 물론 피해를 주는 그 조류와 우리가 우리 세대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켜줘야 할 이런 조류들을 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부서 직원들 촘촘하게 나가 보셔야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나가보면 눈으로 다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폐사를 해요, 천연기념물인데. 군산만 오면 폐사가 돼요. 근데 나름대로 역할들을 해 내시는 분들이 정말 눈물겹게 일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이 조금만 더 봐주시면은 역할을 크게 해 낼 것 같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543페이지요, 한번 봐보실랍니까? 예산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탄소중립하고 기후위기 점검결과 뭐 도출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 올해죠. 올해 1억을 세워줬거든요. 올해는 이 용역을 세운 겁니까? 용역비입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 작년에는,
서은식위원
올해 그러니까 1억.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3차 용역비고요, 그 용역은 인제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이 용역은 그 탄소중립하고, 지금 탄소중립이 2026년, 2025년에서 2023년까지 10개년간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기본계획 추진상황하고 주요성과들에 대해서 매년 또 그,
서은식위원
매년 보고를, 법에 보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로 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그 국가온실감축 그 내용을 그 정부합동 저기 유엔에 또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얼만큼 뭐 그 탄소중립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걸 매년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단체장들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보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걸 매년 하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그 용역을 해야 됩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이 용역은요, 저희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다 모든 지자체가 뭐 좋게 보고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제 환경부에서 생각을 했나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기관에 이런 용역으로 해서 그런 전문기관 해서 용역을 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나는 인자 매년 반복된 업무인데 용역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55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550페이지 보시면은, 청암산 생태관광지 정비 해 가지고 매년 2천만 원씩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거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청암산 생태관광지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매년 2천만 원씩 세워지는 것 같애요. 이 사업은 지금 2천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저기 회현의 죽동마을 쪽, 그 주차장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그 꼬마숲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유치원들이 많이 와서 노는데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황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 옆의 수로가 좀 미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수로관을 좀,
서은식위원
올해는, 올해 2천만 원은 어디다 사용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올해는 야생차밭 정비에 소요했습니다.
서은식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 정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조자료에는 정비 그렇게 2천만 원이면은 어떠한 사업이다고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명이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라는 사업이 있네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몇 페이지…,
해춘
지해춘위원장
몇 페이지?
김영자위원
아, 보조자료 33쪽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9,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어쨌든 미세먼지 사전감시를 할려면 물론 그 뭐라고 할까, 아침에 뭐 태우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장비 없이 이 감시를 할 수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분들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저희가 몇 달간 사용하시는 기간제 분들입니다. 그 환경부에서 인제 대기관리 차원으로 그 기간제를 내려주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출장 나가시면서 불법소각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공사장에 물을 뿌리지 않고 어떠한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먼지가 발생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점검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계도하고 그게 현장에서 계도가 안 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처리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그냥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인제 뭐 좀 단속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장비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하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9시에서,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9시에서 시작해서 5시 반, 6시 정도 끝나는, 끝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이게 지금 시내를 보면, 저희도 민원을 좀 많이 받거든요. ‘아침에 막 뭘 태운다. 냄새난다. 왜 우리 군산에서는 지난번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또 태운다.’ 지금 우리 보면 저 금강하굿둑 저쪽에 꼭 그 태우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있어요. 근데 인자 나름대로 우리 군산시에서도 인제 그런 거 단속은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군산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침에 많이 태우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인제 건설회사 같은 데 쉽게 말해서 뭐 우리 아파트 짓고 그런 데 막 덤프트럭이나 막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인제 그 부분까지도 지금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분들이 인제 갈 경우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중요하지만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 장비가 얼마 정도 가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얼마 정도 가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김영자위원
이 소형장비라도,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태우고 그런 것도 뭐 지금 핸드폰도 있지만 그런 그 현장을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진이라도 찍어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좀 체계적인,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물론 인제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뭐 그냥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가 아니라 아침에 가서 했을 때, 또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월별로 이런 것들을 좀 해 놓으면 ‘아,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할 것 같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장비가 크게 비싸지 않다면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이분들 뭐 단속 건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단속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인제 전화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감시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인제 그분들 현장 계도를 하고요, 현장 계도를 하고 현장,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분들이 현장 계도하면 그분들이 들을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래도 인제 저희가 사법 그런 거 다 감시증을 저희가 나눠주, 그래서 잘 안 들으니까 저희한테, 인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시에 전화한 그 건수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데이터 남아있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장소 같은 건 나와 있어도 전화 건수 같은 거는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런 데이터도 어느 정도 정립을 해 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보조자료 41쪽을 보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가축분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그 사업이, 가축분뇨 관리.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김영자위원
근데 도 예산도 있고 시 예산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그 철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예산을 준 것 같애요, 축사를 그 폐업이나 철거할 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이요? 예.
김영자위원
타 지역도 이렇게 하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새만금유역에 저희 군산시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 보전차원에서 저희 시에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휴폐업축사를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고 새만금 쪽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니까 인제 뭐 고창, 뭐 부안, 약간 새만금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군에 걸쳐서 그렇게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몇 페이지,
한경봉부위원장
542페이지에 보면 충전방해행위 단속업무 보조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2,800이었는데 지금 6,400으로 지금 3,600이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몇 페이지…,
한경봉부위원장
예산서 542페이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봤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주로 낮에 근무하십니까, 밤에 근무하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6시에서,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몇 시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9시부터 6시, 저희 공무원들하고,
한경봉부위원장
아, 그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잘 아시겠지만 충전방해행위가 얼마나 있어요, 이런 건수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저희가 한 1,800여 건 신고를 받았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충전방해행위라는 것은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 지금 일반차를 받쳐서 지금 하는 걸 말씀하시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일반차를 놓거나 거기에다가 인제 또 이런 조그만한 공영주차장이면 바로 옆에 상가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짐을 쌓아놓고 해서 차량이 출입을 못 하게끔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제 저녁에 또 음주를 한번 하신 분이 때려가지고 뭐 손해가, 고장이 났다던가 그런 것들 행위를 다 그렇게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주로 인제 충전은 주로 밤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왜 그냐면 퇴근해서 충전을 하고 뭐 낮에는 업무를 보고 이런 식인데 이분들이 낮에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이 신고는 저기 그 웹이 있습니다. 그 신고자가 저희한테 뭐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사이트 그 신고웹에다가 올립니다, 직접. 그니까 저녁에 하고 그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점심, 낮에 하는 게 낮에 가서 단속도 하지만 저녁에 그 웹을 통해서 신고 들어온 거를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도 다 합니다, 낮에.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이미 쉽게 얘기하면 충전을 지금 내가 못 해요, 뭔 일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때 가서 조치를 해 줘야지 다음날 낮에 가서 조치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불이 났어요. 소방서가 불 났을 때 하지 다 탄 다음에 다음 날 가서 하진 않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겄다는 얘기냐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근데 의원님, 그,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한 명을 늘리면, 늘리면 낮에 근무하는 분 밤에 근무하는 분을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분이 그 전기차 충전을 전부 다 돌면서 하지는 못해요. 뭔가 그 앱에 떠야, 뜨거나 아니면 시청에 전화가 와야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그걸 물론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린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낮에 한 명이 하면 밤에 한 명이 하고 그걸 뭐 교대로 한다든지 해야 대처를 하는 거지 다음 날 가서 충전 못 해 갖고 차 섰는데 그때 가서 ‘치워줄게요.’ 뭐 ‘조치할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는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밤에 그 대부분,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야간조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저기 이거 기간제로 뽑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기간제를 뽑으면 채용조건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은 왜 꼭 낮에만 근무해야 돼요, 기간제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의원님,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예를 들으면 지금 전기충전소가 대부분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밖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다 설치해논 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인력을 뽑을 때 낮에 근무하실 분, 밤에 근무하실 분 해야 바로바로 대처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뭐,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 제가 한번 다시 의원님께 자세하게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저기 그 지질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질공원이 한 보통 한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4억 정도 들어가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자 필요한 건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그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4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건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그러잖아요. 지질공원을 좀 홍보도 좀 하시고. 예? 아니 사람 오지 않는 지질공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인력 부풀리지 말고 정확하게 오는 분들한테 정확한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백로 서식지 관리하는 데 기간제 보수가 5,500만 원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알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백로가 몇 페이지…,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백로 서식지 관리하는 데 5,500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그 두 명 백로 서식지하고 그 이동경로…,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니까요. 말씀하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백로만이 아니라 인제 뭐 가마우지라든가 그 비둘기라든가 저희 시민들에게 약간 유해를 주는 그런 어떠한 활동을…,
한경봉부위원장
자, 이제 본 의원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인제 백로 서식지, 지금 거기 아까 페이지를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데, 61페이지인가요? 여기의 그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 ‘소음 발생 등을 통해 백로 서식지 이동 유도, 악취 및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분변 청소와 방역 소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보조자료 61페이지.
한경봉부위원장
보조자료 61페이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소음 발생을 하면은 백로들이 다 이동하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소음 발생하면 다 이동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백로에 대해서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최소한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백로 서식지를 어디로 해야 될 것 같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한경봉부위원장
‘백로 서식지가 어디였으면 좋겠다, 군산시내에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이제…, 지금 통매산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서 또 막으면 또 다른 데로 가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게 몇 년 전에는 제일고 앞에 그 야산에 좀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학생들 제일고 쪽에서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왔고 해서,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백로들이 어디서 살면 좋겠냐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백로 서식지를 우리가 시에서 정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아니면 뭐 시유지 임야 같으면 좋겠죠. 예? 정확하게 아우트라인을 잡고 움직여야지 여기서 가서 시끄럽게 해 갖고 이쪽으로 쫓으면 이쪽에서 민원 나오면 이리 쫓고, 아니 집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집은. 살 집은. 그러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정확하게 이 기후환경과에서 어디다가 어떻게 서식지를 좀 만들어서,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어떻게 홍보해서 관광지로 만들 거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먹고 살 거리, 커피라도 팔든지 붕어빵이라도 팔든지 뭐 음료수라도 팔든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그거 백로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철새 조류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막 그런 저기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가 백로가 잘 크고 있어, 그러면 유치원에서 견학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정확한 아우트라인을 좀 잡고, 우리가 인자 새만금신공항이 실패한 이유가 있죠? 조류 때문에. 거기는 막 시끄럽게 해 갖고 애들 좀 쫓아내세요, 거기 좀. 예? 거기다 뭔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철새들, 새들이 싫어하는 장치를 그 새만금신공항이 들어가는 위치에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유해퇴치단이랑 해서, 그렇게 해야 그쪽 권역에는 애들이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걔들은 이주하라고 이주비를 주라니까요, 이주비를? 이주비가 뭐겄어요? ‘니네 여기서 살아’ 하고 먹이나 거기 많이 갖다 놓으면 알아서 갈 거 아닙니까.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에서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철새가 뭐뭐뭐뭐가 오는데 걔네들을 어느 쪽에다 유도해서 우리가 저기할, 거기다 또 먹이도 주고 이러면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군락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하시고 홍보하고 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피해보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타당한, 합당한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그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차라리 여기 인건비 쓰는 거보다 그렇게 서식지 만들어 주고 거기 관리하는 데 비용을 쓰면 훨씬 더 명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드실 거 좀 나눠주세요, 애들한테. 그럼 그쪽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들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549쪽이고요, 본예산. 보조자료 47쪽이에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25년도에 1억 3,600이었는데 올해 어쨌건 인제 3억 2,400으로 늘었어요. 현행 11개에서 새만금 국가산단 1, 2공구,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5개.
이한세위원
예, 15개 인수를 했는데, 보니까 인제 준설이나 발생 폐기물 처리, 뭐 전기요금 납부 등 주로 인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시설현황에서 페이퍼코리아가, 시행자가 페이퍼코리아였고, 2개소. 2018년에 인제 설치했는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23년도에 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23년도, 예.
이한세위원
그리고 인제 국가산단 1, 2공구는 1공구가 15년, 2공구가 19년인데 우리가 인제 내년에 인수할 예정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주체는 어디였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인 1, 2공구 15개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50개를 또 인수할 예정이잖아요? 자료 보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페이피코리아 쪽하고 국가산단 새만금 그쪽 관리주체가 누구였는지하고, 근거는 인제 물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적근거, 군산시 지자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549쪽이요. 여기 보면은 청암산 생태관리 활성화라고 그랬어요. 그거 유지관리 이렇게 있고 또 이 보조자료를 보면은 그 생태 외래종 있죠. 이런 것도 제거하고 그래요? 청암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청암산 생태관광 관리에 있어 가지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549쪽이요?
김경구위원
예, 그거 저 기간제들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에는 저 죽동만 관리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지금 이번에,
김경구위원
아니면 우리 저 청암산 생태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 죽동마을 쪽 꼬마숲하고 그 습지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근데 이번에 세 명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암산 입구 쪽, 그 옥산 저수지 쪽 그쪽 입구 쪽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필요성이 있어서 한 명 그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억새풀 있죠. 억새풀 보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억새풀이요?
김경구위원
예, 그거 누가, 어디가 관리해요? 그건 저 수도과에서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기후환경계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청암산의 관리를, 본 의원이 저 행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정확히 해서 어디가 관리할 것이냐. ‘수도과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녹지과가 할 것이냐, 기후환경계에서 할 것이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번,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붕 떠있어요, 서로. 그럼 관리주체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뭐야, 교란 이런 식물들이 많은데, 외래종이 많은데, 그거 환삼넝쿨인가요? 환삼넝쿨? 덩쿨이라고 하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환삼덩쿨? 이런 걸로 해서 억새풀을 딱 누르니까 억새풀이 전부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다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3월달, 4월달에 날 때 그때 뽑아주면 간단한 것을 그냥 몇 개가 나가지고 그걸 확 덮어버리니까 억새풀이 다 배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를 차라리 그걸 다 억새풀을 캐내든지, 아니면 그걸 관리를 할라면 관광 차원에서 관리할라면 그걸 갖다 좀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는데 이걸 갖다 그 사람들한테 여기를 관리를 하게끄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냐, 어디서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 청암산에 과가 연계되는 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과들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저 1월달 업무보고 할 때요, 이때 그거 명확히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억새, 억새밭 관리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억새밭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청암산에 대한 전체적인 거. 우리 국장님, 국장님.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국 간에 얘기를 해서 이건 과장님들끼리 해서 해결날 일은 아니고요, 국장님이랑 해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러지 서로 찢어발기고 예산이, 그럼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도 몰르고 그걸 책임감도 없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이게 책임감이 없단 말이에요. 핑퐁치기 하면 뭐 한참 찾아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그것 좀 해 주셔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녹차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녹차밭은 저희가,
김경구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녹차밭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안 올라, 올해는,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시니어일자리 분을 그 10명 정도 해서 그 잡초 제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정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투입을 하지 않기로 하고 현상유지차원으로 하고자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본 의원은, 그 녹차밭이 몇 년 된 지 알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2022년부터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아니, 역사가. 녹차밭이 거가 언제 녹차가 심어졌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제가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수백년 된 거예요, 녹차가. 근데 녹차의 기능은 뭐냐면 작다고 그래서 그거 몇 년 안 된 걸 보면 안 돼요. 거가 불이 몇 번 났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거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에 다 타버리면은 밑에서 다시 나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이, 뿌리 깊이가 연도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백년 된 거거든요. 그럼 역사성이 있는 거거든요. 조선말기부터 있었던 녹차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방을 그렇게 저기하면 울타리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펜스를. 펜스를 좀 치는 예산을 가지고 해놓고 그 안에만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누가 들어가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뭐하게끄름 그거, 그 시설을 해서 그걸 보호 좀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데 그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 추경에라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예산을 올려서 펜스를 쳐서 그 안에만 관리를 하게끄름. 그리고 누가 외부인이 그거를 들어가서 저기하지 않도록. 그 나무보호 있잖아요. 몇 백년 된 거 나무 보호하잖아요, 수호종, 보호종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갖다 추경에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철새조망대 그 수익금이 얼마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철새조망대 있잖아요. 학습, 체험, 체험인가요, 거가?
관계공무원석에서-「금미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금미체요?
김경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 1,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세외수입 잡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세외수입, 그건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오기는 1,5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입장료만 받아서 그러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입장료가 얼마예요? 학생들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천 원입니다.
김경구위원
1천 원이에요? 그럼 몇 명이 입장이, 약 몇 명 와요, 1천 원이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김경구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틀리고만 그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군산시민은,(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위원
몇 명 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효과요?
김경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제 저희 금미체는,
김경구위원
지금 세입예산이 약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200만 원 되는데 우리가 그리 들어가는 것이 10억이 들어가요, 10억이.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1천 원을, 1,200만 원을 보고 우리 과장님 보고한 대로 1,500이라고 쳐도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산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되냐? 관광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정리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적어도, 차라리 우리가 5억을 주면서, 시비를 주면서 운영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업 장사, 커피도 팔고 소품도 팔고 음식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를 들릴 수 있도록. 아니면 금강 거기하고 거기 호텔하고 다 온 사람들이 그려 거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올라가서 마시고, 식사하고, 차라리 운영권을 5억을 줘감서 하라고 해도 우리 군산시가 5억이 이익이단게요. 청소만 하는데, 저 유리 닦고 뭣하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1억 7천만 원이나 줘감서 용역을 맽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 혈세가 그렇게 빠져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제는 이거 정리해야 할 때 됐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동료의원님도 차라리 5억을 주면서 ‘당신들이 운영하쇼.’ 하면은 얼마를 받든, 그 안에 내부에 어떤 시설을 하든 간에 다 한다 이 말이야. 해가면서 더 많이 손님을 끌을 수 있도록. 전에 실패를 본 것은 그냥 임대료 얼마 받고 ‘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이제 우리 군산시가 10억이 들어가는, 세금 물먹는 하마인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아니겠어요? 그럼 5억이 이익 아니에요. 좀 이것 생각 좀 해 봅시다. 국장님, 이거 한번, 집행부에서요, 이거 끌고 갈 일이 아니고 이건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에요. 그냥 넘어갈 사항 아니에요. 10년이면 100억이요, 100억.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100억이면은 어데다 뭣을 할지 몰르는데. 그거 저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잘 좀 구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보조자료 73페이지에 보니까 환경관련 종합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단체가 자연보호군산시협의회하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서수지킴이.
윤신애위원
서수환경지킴이하고 두 개가 있네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근데 인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업비가. 근데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야생동물 먹이주기가 나와 있어요, 12월 중에 오성산 일원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한번 하는 건가요? 어떤 먹이를 어떻게 나눠줬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다음에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류, 견학, 교육 이렇게 지금 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자연보호협의회요?
윤신애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영호남 세미나 왜 해요? 선진지 견학?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인제,
윤신애위원
그니까 돈을 받아다가 진짜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쓰임을 하고 있는지 물론 하시겠지만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돈으로 쓰인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금미체에서 교육 다 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니까 좀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뒤에 인제 물론 금액이 적은데 이렇게 환경감시도 하고 이런 단체들 많이 키워줘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요. 근데 뒤에도 보면은 뭐냐면 간담회, 인식 개선, 관리, 교육이에요. 정말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라면 나가야죠, 현장을. 근데 다 앉아서 교육받고 뭔 세미나하고 견학하고, 실제로 활동이 뭔지 자료 있으면 다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5,500만 원 감액한 123억 5,300만 원이며, 2024년 시 자체세입은 121억 6,500만 원, 2025년에는 10억 3,200만 원 감액한 111억 3,300만 원, 2026년에는 3,200만 원 감액한 1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1억 4,300만 원 감액된 66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해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등 4억 8,300만 원, 동물 찻길사고 사체처리 대행비 5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비로 255억 4,700만 원, 직영 환경관리원 피복비, 보호장비 등 운영 및 관리비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9억 2,7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3억 8,6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비로 3천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으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운영 및 관리비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입니다.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8,3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억 원, 시설물 유지공사 및 인양기 교체사업, CCTV 설치공사 등으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1,700만 원, 위탁운영비로 120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목재류 처리용역비 1억 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폐기물 처리비, 수질검사 등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수거,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위탁처리비 36억 3,800만 원, 수집·운반 위탁비 102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및 폐형광등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2,300만 원, 의류수거함 주변정리를 위한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2천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인건비 6,3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입니다. 농촌폐농약 수거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500만 원, 음식물종량제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8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천만 원,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사업으로 2억 4,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44억 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31쪽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3억 5,400만 원으로 복리 증진 및 전기료 지원사업 등 4억 2,9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6,800만 원, 공동주민지원사업 및 기타주민지원사업, 가전제품 구입,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 8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그 보조자료 2페이지, 현재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그렇게 좀 깎인 이유는요, 그 재정여건 때문에 일괄 2개월 삭감됐기 때문에 좀 깎인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윤신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깎였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건수는, 발생건수는 사실 예측이 불허하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아니, 그 민간위탁금을 저희 시 그,
윤신애위원
서해환경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서해환경하고 금호로지스, 금호하고 그다음에 저기 공공소각장 처리시설 그쪽도 다 일괄적으로 2개월분씩 다 삭감을 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시의. 그리고 나중에 인자 추경에 인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윤신애위원
추경예산으로 올라올 거라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원래는 얼마예요?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지금 깎인 부분 2개월 치 인건비 2개월 치입니다, 정확히.
윤신애위원
인건비 2개월? 얼마예요? 인건비 2개월분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서해환경은 저희들이 지금 한 5억 정도, 아니, 한 달에 한 25억,
윤신애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얼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전체 금액은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과 상의) 전체 금액은 두 달분 치가 9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은.
윤신애위원
전체 90억?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그 추진실적 밑에 보면은요, 이 찻길사고로 동물사체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동물사체는, 동물 뭐여, 로드킬 말입니까요?
윤신애위원
예, 로드킬,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로드킬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선정합니다.
윤신애위원
입찰해서 어떻게 선정?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업체 두 군데 이상 입찰을 합니다.
윤신애위원
어디 업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지금 업체가…, 잠깐만요.(자료검토) 성호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어디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성호산업으로.
윤신애위원
성호사업?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산업.
윤신애위원
산업?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실제로 수거현황은 어떤지 물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소각처리 하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소각처리도 하고 저희들이 매립처리도 하고 그럽니다.
윤신애위원
뭐를 한다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매립, 매립.
윤신애위원
매립?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거를, 이거를 잘 쓰면은 예산을 좀 많이 아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관련해서 소각은 얼마나 돼 있고 매립은 어떻게 그 처리상황에 대해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단가계약 그거 전체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촌의 그 폐기물 비닐수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업체에다 주는 것은 1,600만 원으로 했어요, 업체. 단가, 여기 보니까, 예산에. 근데 수거하는 데는 보니까 900만 원이에요, 수거장려금. 어찌보면은 업체는 와서 그냥 실어간단 말이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업체가 실어가지는 않고요, 농업 그 폐기물이 뭐냐면은,
김경구위원
여기 저 그 보조자료에 나와 있어요. 금년에는 엔아이티에서 계약해 가지고 가져갔구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근게, 뭐야, 폐비닐 같은 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갑니다. 그라면 거기에서 ‘얼마를 어느 단체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모아놨으니 저희들한테 이 금액을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엔아이티로 가는 사업은 지금 농촌에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엔아이티 소각장으로 보내서 처리한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이것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재활용용은 다른 데서 가져가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건 말하자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쓸모없는 것을,
김경구위원
엔아이티에서 쓸모없는 걸 지금 처리하는 거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를 하면 지금 1년에 몇 차례 농촌 수거를 합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세 번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두 번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두 번.
김경구위원
두 번 하고 있는데 적어도 세 번은 해야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인제 저도 세 번,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세 번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세 번은 그래서 하고,
김경구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예산을, 봐봐요. 일개 어느 단체 뭐 하루 봉사하는 데도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 농촌에 깔려있는 이 비닐을 갖다 전부 다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단체에서. 자기 마을에 전부 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모으는 게, 며칠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운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일거양득 하는데 이거 겨우 9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농촌에, 이게 농촌에 있으면 그냥 태운다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요즘은 밤에 태워요, 밤에. 밤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낮에 보면은 신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때 태우면은 이거 환경 얼마나 안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세 번 정도 하고 또 보상도 조금 더 좀 해서 단가를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버리지 않고 더 하죠. 농촌은 뭐 버리지 않고 더 농민들이 알아서 다 모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거 900만 원 가지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에 전체 넓혀있는, 우리 평수가 몇 평이에요, 농촌의? 그 평수를 다 뒤집고 다니면서, 논밭 헤매면서 이거 수거해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겨우 450만 원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일개 단체 하루 행사하는데 몇 천만 원씩 주면서? 그건 안 줘도 한 테 모여가지고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몇 천만 원 주면서 이거 겨우 900만 원 가지고 이거 예산 세웠다고 세워요? 국장님, 이런 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못됐습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많이 세우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생각해 봐요. 일개 행사하는 데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우리 군산에 농촌지역에 그냥 쫙 깔려있는 들판에 비닐을 수거하는데 인색하게 900만 원 가지고 두 차례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의원님, 사실,
김경구위원
좀 형평성 있게 예산도 세우고 좀, 정확히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 같으면 정확히 좀 하시라고요, 하는 척만 하고서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추경 세울 폭 잡고요, 이걸 갖다 대폭적으로 좀 올려가지고 좀 더 의욕적으로 더 할 수 있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들은 이거 해 가지고 뭘로 하는 줄 알아요? 봉사활동이에요, 이 단체는. 불우이웃돕기하고 김장담그기 하고 이런 데다 다 쓰고 장학금 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이렇게 봉사하는 데는 돈을 좀 주라고요, 쓰는 데에다 몇 천만 원씩 쓸 게 아니라. 알았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세 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갖고 단가를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565페이지요. 침출수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1억 7,400이 신규사업이네요, 올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통합 그 허가권 땜에, 지금 저희 매립장에 지금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준공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약품처리비가 좀,
서은식위원
약품이 1억 5천이고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수질검사 1,400, 슬러지 처리가 1천,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처리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 이것은 인자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인제 하수처리장으로 직송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식위원
직송처리.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인제 약품처리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그 총질소, 근게 아질산질소에서 질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총질소가 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색도가 있습니다. 색도유발물질 제거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하수처리장 가기는 가는데 저희들 약간 전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은식위원
여기서 그 슬러지 처리 해 가지고 1천만 원 예산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어떤 폐기물이 있단 얘기잖아요,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수처리를 하면은 그 물속에 있는 그 슬러지가 나옵니다. 슬러지가 나오면은 그걸 인제 농축해서, 그 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그놈을 매립을 하든지 뭐 다른 데에 소각을 하든지 처리비를 저희 산정해 놓은 겁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물은 인제 다시 또 저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물만.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새만금 도서지역 그리고 금강하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강하구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금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금강하구는 나포하고 성산 일대를 표현하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내흥동 그쪽 그 금강공원 앞에 거기는 지역을 어디에다 분류를 해서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내년부텀은 인자 저희들이, 금강 쪽에 보면은 매년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전 코스 그쪽으로 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인제 내흥동도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김영자위원
어디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내흥동에서 마라톤 코스로, 인자 저희들이 쓰레기 청소하는 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고려하고 지역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김영자위원
아직 조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성산, 나포, 대야, 옥도 네 군데가 있는데요,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를 날마다 깨끗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제 나름대로의, 방금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도 그 시골 농촌의 비닐하우스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단체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로 구성되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데를 봉사 겸 또 나름대로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이라도 해도 정말 깨끗해요. 제가 그쪽을 가서 이렇게 1년 동안, 전 자주 가니까. 1년 가까이 돼도 진짜 안 할 때 있어요. 그짓말 같지만 사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좋지만 더 좋다면 1년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를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적지 않아요, 3억 8,600만 원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강하류나 그쪽은 어떻게 보면 군산의 입이잖아요. 그러고 보이지 않게 타지역에서 지금 내흥동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우리 자기가 살던 지역과 우리 현재 우리 군산의 그 금강하류 그쪽을 보면서 비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좋은 평가보다는 좀 안 듣고 싶은 얘기도 제가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기 그 565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이거 다시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들이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를요. 근데 지금 총질소가 높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기가 그게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저희들 처리시설에서 총질소가 높으니 총질소를 좀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면 수처리 그 기준치를 좀 맞출라고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폐기물매립장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각장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소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 폐기물을 갖다 줄 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갖다 준 자리에서 지금 침출수가 나온단 애기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해춘
지해춘위원장
폐기물매립장?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장이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쭉 이렇게 쌓여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에서 물이 스며들으면은 옛날에 2공구, 3공구 쓰레기한테 물이 침투되면서 침출수가 발생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렇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러면은 그 침출수를 빼가지고, 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설치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메탄올 구입하는 데 한 1억 2천 들어갑니다. 메탄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김경구위원
아니, 근거가,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산의 근거는 어디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전처리시설 150톤 처리할 때 이 정도 예산이, 그 약품이 들어간다, 그런 예를 갖춘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약품 구입은 누가 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인자 단가계약 아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근게 누가 계약을,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회계과로 의뢰할 겁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서 계약해서 사서 주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해야 된게.
김경구위원
여기는 우리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위탁이 아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위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가 위탁을 하면은 이게 전부 외지에서 비싸게 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갈라고 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접 운영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전기, 기계실 다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언제, 금년부터,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내년부텀 합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흘려보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은 인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양을 예를 들어서 100톤 갔다 하면은 좀 줄이면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부하 안 걸리게끄름 유지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저 밑에요, 음식물자원화 위탁 처리 있죠. 그 용역비가 2천만 원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5년 주기로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이것도 의무적으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법상입니다.
김경구위원
하게 된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법상입니다, 이것은.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12월 3일로 계획되었던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오늘 금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5,500만 원 증액한 59억 7,800만 원이며, 자체재원 세입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해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도로법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징수하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천만 원 증가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6,588만 원 증액된 372억 3,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에서 571쪽입니다. 조림사업 관련 예산으로 고군산군도 일원의 산림생태 복원 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5억 4,124만 원, 대형산불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사업비로 5억 811만 원, 산사태, 산불, 병충해 및 태풍 등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예방을 위한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7억 6,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보조사업으로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지원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운영비 및 식수작업에 필요한 물품, 묘목 구입비로 1,840만 원, 임업인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운영 및 지원사업비 1,397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입니다. 조림목 활착률 증진 및 산림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0억 7,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에서 578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방지를 위하여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14억 9,274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1,307만 원, 산불 확산 사전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비 1억 2,110만 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비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4,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와 방제작업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비 2천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11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에서 582쪽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등 산림돌발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반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 1,8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억 2,415만 원, 생활권병충해 방제를 위한 단가계약 시설비로 1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벌채기준 강화에 따른 공익적으로 존치되는 면적에 대해 산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친환경 목재생산 기타보상금 1,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에서 584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해 녹지대 및 가로화단 제초사업비 8억 8천만 원, 완충녹지 및 가로수 관리사업비 7억 원, 회현면 하천 방풍림 조성사업비 3천만 원, 수송동 완충녹지 내 수국 꽃길 조성사업비 2억 원, 황톳길 일원 LED반딧불조명 설치비 1억 원, 꽃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을 위한 재료구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군산 철길숲 확대조성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보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과, 재해위험 정비지에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창성지구 도시숲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에서 587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한 오룡지구 도시숲 조성사업비 8억 8천만 원, 지자체 가로수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5천만 원, 학교 내 숲공간 확대를 위한 지자체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철길숲 기부채납을 위한 감정료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철길숲 유지관리를 위해 철길숲 내 수목정비, 제초작업 및 시설물 관리 등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부터 59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 내 권역별 제초사업비 9억 6,600만 원, 공원 수목,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및 정비사업에 9억 4천만 원, 공원 내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및 산책로 정비사업 3억 원, 공원 내 지장물 철거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는 지방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1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역세권 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 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2억 원 등 총 6건에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으로 철길숲 내 공중화장실 1억 5천만 원, 금강수변로 맨발길 바닥조명 설치 2억 5천만 원, 오식도동 가로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어린이범죄예방CCTV 설치 및 교체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경포천 수목 식재사업 8,600만 원, 미룡금광베네스타아파트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3쪽입니다. 공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내흥동2공원 조도개선사업 등 총 7건에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산림재해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 작업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사업비로 1억 2,099만 원, 등산로 및 임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쪽입니다.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7,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입니다. 2026년 기금 조성액은 6,206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5,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588페이지 철길숲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있어요. 근데 저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 꼭 필요한 게, 시민들이 요청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차장하고 운동기구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거기에 요새는 인자 뭐 하나 더 늘어가지고 그 황톳길이 있더라고요, 아니 맨발 걷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지금 저기 여기 철길숲 보면 저기 8구간인가요? 저기 역전 쪽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8구간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기존의 인자 뭐 주차장이야, 어차피 그 사업비로 못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에다도,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안 올라왔길래 한번 물어볼려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은 세우진 않았는데요, 지금 철길숲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지금 올해 지금 12월 20일 정도 준공이 다 되거든요. 준공이 되면 아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는 지금 못 넣었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왜 그냐면 인자 거기가 뭐 구경, 이렇게 뭐 그 길이 이뻐서 구경하러 오는 거보다는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운동기구는 꼭, 넓은 장소에는 꼭 필요한 요소이지 않나, 운동기구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그 맨발걷기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해 주긴 했는데, 뭐 어디는 흙이 좋다, 어디는 흙이 나쁘다, 뭐 이런 식의 또 민원이 들어와요. 왜 그냐면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평가을 하더라고, 비교를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해 놨으면 좀 그냥 다른 데하고 똑같이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예산들을 좀 유지보수에다 좀 올리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산림녹지과는 세수입 발굴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녹지과에서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세수입을 발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발굴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은 그…,
김경구위원
아니, 발굴을 어디서 하냐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발굴이요?
김경구위원
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지금 한 적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일반적으로,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면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허가 나갈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받거든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세입이 항상 그대로예요. 공원 임대료가 1,800, 아니, 600만 원? 사유림 임대료가 1,800. 이것은요, 지금 현재의 우리 산 같은 거 이런 데 이용하고 뭣하고 하는 데는 임대료를 발굴해 가지고 세무과에다 줘가지고 세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전혀 않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세금 발굴을 좀 해 가지고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저 제초하는 거 있죠. 그 제초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몇 개 권역으로 한다고 했죠? 14개 권역이에요? 몇 권역으로 한다고 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녹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8개소로 하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도 좀 구역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저 권역이 너무 적어요, 예산에 비해서. 크면 클수록 관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약 20개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김경구위원
그렇게 늘려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를 더 잘하고 그러지 이거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이 이쪽저쪽 이렇게 주면서 그 하청 가고 또 여러 가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야, 회사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정원 저기, 51개예요, 56개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조경업체요?
김경구위원
예, 조경업체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55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그게 늘어났다고. 왜냐면 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나눠가지고, 이거 해도 별 큰 이익이 없다. 그런데 컴퍼니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컴퍼니는 절대 주지 말라고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데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제초작업을 하면 거기에 자그마한 나무들 있잖아요.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줘야지 이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이거 뭐야, 저 정리하는데 그건 비용 따로 주고 또 제초 따로 주고 예산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그 제초하면서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경업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그냥 노나주는 돈으로 생각하지 말란게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값어치 있게,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잘 쓰이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조경업체에다가 무슨 놈의 제초작업 하는 거 따로 주고, 제초, 그리고 또 나무 또 전지하는 거 따로 주고 그럽니까? 하면서 전지도 다할 수 있도록 같은 금액에 다 하는 거지. 잠깐이면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 별도로 해서 예산 주는 건 합리적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는 1억 8,300만 원이나 더 예산이 더 들어가 있어요, 제초작업 하는 데에. 그렇게 하고 좀 저 공원 같은 데는 관리구역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건 도시농하고 같이 해서 협업해 가지고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산서 588페이지요. 그 민간정원 보완사업 해 가지고 3천만 원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네이버 지도로 보면은 내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여러 곳에서 정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은 민간정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정원 등록을 했고요, 정원 등록을 되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인제 자부담이 한 40% 있는데,
서은식위원
자부담이 40, 여기는 도비가 900 그다음에 시비가 2,100,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2,100, 42%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40%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서은식위원
5천만 원이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아, 그걸 지금 지원해 주는, 민간정원에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지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식물보존증식이라든가 편익시설 같은 걸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올해 처음 나가는 거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590페이지 보면은요, 그 공원 화장실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있거든요, 8천만 원 돼 있는데 동부권, 서부권. 이것하고 그다음에 편익시설 보수 단가계약이 또 있어요, 4천, 8천. 그다음에 유지보수 단가계약 해서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편익시설 설치, 정비 이런 예산이 별도로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화장실 유지보수는 어떤 겁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화장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에 37개소 화장실이 있거든요. 고장났을 때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되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편익시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자가 부서진다던가 그러면 단가계약 업체한테 고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은식위원
유지보수는 뭐예요, 그러면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아, 유지보수는 우리가 도급사업을 하는 거고, 별도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할 경우,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편익시설 보수나 유지보수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예산이. 통합을 하든가 해야지 이게 구분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기는 공원 등이거든요, 등. 가로등을 말하는 것이고,
서은식위원
아, 그러니까 공원만 아니라 여긴 화장실하고 공원은 편익시설이고 그다음에 여기 유지보수는 공원등 해 가지고 공원도 포함된, 공원 외 모든 산림녹지과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공원등이, 등이 가로등을 말하는 겁니다, 가로등.
서은식위원
아, 공원등.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가로등을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화장실은 유지보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청소는 하수과에서 하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61개소가 있거든요, 공원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또 37개소고 청소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하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또 공원마다 여러 개, 아까 61개 중에, 저기 37개를 하고 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관광진흥, 뭐 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산림녹지과 보면은 화장실을 공원에, 그니까 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일 거 아닙니까, 여기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공원의 화장실은 청소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11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청소는 거기서 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그 청소에 대한 유지보수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분리해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그 저 청암산 주차장 있죠. 그거 몇 평 안 되는데 지금 400만 원씩 주고 임대하고 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 앞에 그리 적잖아요. 그니까 그 앞에 그걸 갖다가 좀 하는데, 그건 1천 평 넘어도 그거 저 400만 원 안 내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셔요? 그거 저 지금 여그가 지금 주차장 관리를 산림녹지과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의 주차장을 교통계로 미룰 일이 아니고 건설과로 미룰 일이 아니고 농정과로 미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벌쎄 엄연히 이건 산림녹지과가 이 주차장을 책임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리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그럼 그걸 해결하시라고요, 간단한데 왜 그래요? 그거 책임지고 그 주변에, 거기 있잖아요, 풀만 우거져있는 데. 오히려 안좋잖아요, 보기도. 그거 1천여 평 넘는데 그 400만 원이면 하는데 400평, 이거 400만 원 주고 임대를 해줘요? 그거 1천 평 넘는 걸 400만 원이면 임대할 수 있는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제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고,
김경구위원
그 앞에 거 책임을, 이건 분명히 이건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다가. 산림녹지과가 명백히, 주차장 임대료 400만 원 올라온 걸 보면은 산림녹지과가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책임지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위원
보조자료 80페이지요. 공원 내 고사목 발생하면은 수목 식재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이 5천만 원 가지고 현재 고사된 나무들 다 수요조사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금액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요것은, 5천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한데요, 좀 예산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윤신애위원
그럴려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죠. 어디, 어디에 고사가 된 나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뭉뚱그려서 그냥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근데 인제 공원 같은,
윤신애위원
주로 많이 고사하는 나무가 공원 내에서는 어떤 나무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인제 지금 보식으로 5천만 원 세운 것은 사실상은 공원 같은 경우는 숲이 많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사목이 있으면 제거하면 사실상 되는데 우리 철거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공한지 같은 데다 인제 식재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보식보다도. 근게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고사가 되면 표가 나기 때문에 그건 보식을 하고 있고,
윤신애위원
지금 그 우리 미장동 일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공원 같은 경우는 뭐 고사도 고사지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공원 매입지에 철거지 같은 데 있어요. 그리고 나무식재 없는 공간 그런 데다가 인제 나무 보식 조경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보식의 의미가 크겠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가을이 지금 다 끝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곳곳에다가 국화 많이 심어놨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 국화 다 뽑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어떻게 하나요, 그 뽑은 국화들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국화는 일부는 저희가 양묘장에다가 가져가서,
윤신애위원
예, 그리고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심나요, 그러면? 가꿔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가꿔서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그게 지금 순환이 지금 되고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가을이라서 국화만 얘기했지만 봄에는 또 다른 수종을 심잖아요. 마찬가지인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인제 계절초라 그때 일회성이거든요.
윤신애위원
그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재사용이 되는 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회성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애요.
윤신애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가을에 잠깐 심는 국화도 일회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년 되면은 봄에 또 다른 올라오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러죠.
윤신애위원
다른 수종 때문에 걷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걷어낸 꽃들을 다 폐기처분하는지 내년을 위해서 어떤 장소에다가 또 보관해 놨다가 또 심고 가꾸고 하는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양묘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잘하시네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57페이지에. 신청학교는 다섯 개인데 왜 지금 두 개 학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2억 6천이면, 두 개 학교면 한 학교 당 1억 3천씩 지금 식재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 신청하는 데마다 면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섯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현장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인제 탈락이 된 것이고 그래서 두 개,
윤신애위원
구체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세 학교는 왜 부적합이었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이, 이것은 나무를 식재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윤신애위원
학교숲이기 때문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학교숲을 조성하는 것인데 대부분에 인제 신청하는 데는 공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식재지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지금 두 개 학교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사업내용이 야외숲, 자연학습장, 화목원 등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게 맞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윤신애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만족도는 인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애요. 계속사업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윤신애위원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을 했어요. 올해까지 20년을 했는데 85개교가 했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래서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20년 동안 85개교면요, 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군산에 몇 개 있어요? 50개인가 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 87개소인가, 전체 합쳐서 아마 87개소 정도 될 겁니다.
윤신애위원
중학교 19개, 시골 그 합쳐서 고등학교 11개, 특수고 1개 이게 지금 다 됐어야 맞아요. 근데 지금 다섯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두 개가 되고 세 개는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면 내년쯤이면 이 사업은 인제 다 끝나가겠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거의 지금 할만한 장소가 없고요, 지금 20년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두 번 한 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또, 아까 장소가, 적정한 장소가 없는 지역은 또 못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반복적으로 한 두 번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 학교 당 하나 설계용역을 내서 하시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용역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평균이 6천만 원입니다.
윤신애위원
평균 6천만 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윤신애위원
사업비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는 2억 6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2억 6천이고요,
윤신애위원
2억 6천이면 두 개 학교니까 제 말은 각각 1억 3천씩 식재를 하냐고 여쭤봤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니까 면적이,
윤신애위원
근데 이거를 다음 달이면은 용역을 한다라고 금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학교가 지금 선정이 된 게 금강초하고 동초라고 한다면 여기 동초 같은 경우에 용역을 내노면 어느 정도선에서 용역을 실시하냐라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용역이면 제가 볼 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신애위원
500만 원? 그런 식으로 한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아, 다 용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산림사업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예. 자, 48페이지 보면 꽃도시 조성하자고 해 놨잖아요, 꽃도시. 그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꽃도시? 앞에도 보면 꽃도시, 46페이지에. 48페이지 다 꽃도시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조성하신다는 얘기예요? 군산시 관내에 가로화단하고 교통섬하고 대형화분하고 다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수송초등학교 이 교통섬 그쪽에 지금 장미 좀 몇 개 심어져 있고 또 다른 것은 많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부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생산, 저희가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가 꽃도시를 이렇게 조성한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권역별로 할 때 적어도 동서남북, 아니면 팔방위로라도, 더 섬세하게 들어간다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쪽 끄트리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겨울에 인제 남서풍 불고 하니까 그쪽은 식재하는 꽃이 좀 달라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동남쪽은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그쪽에 심는 화초의 그 저기도 종류도 달라야 되고요. 뭔가 일관성 있게 동서남북으로 권역별로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할 것 같으면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그때그때 고사한 나무 갖다 심고 그때그때 ‘아,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뭐 심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의원님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이 김천 있죠.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공무원 두 분, 세 분이요, 온 그 김천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뭐를 심어야 되고, 항상 아이디어를 내고, 또 전지가위 갖고 다니면서 시간날 때마다 이쁘게 모양을 꾸미고. 도시가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진짜 그런 깨어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과장님은 어쨌거나 이 사업의 주체로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꽃을 어디에 권역별로 심을 것인지를 좀 부서별로 좀 아이디어를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이렇게만 쓸 게 아니라.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자, 적어도 이번에는 동남방향으로 동남쪽으로는 어떤 꽃 심고 내년에는 서북방향으로 해서 어떤 꽃을 심으며, 하나가 어우러지는 것이 되잖아요. 철길숲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가 꽃도시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그 파인빌1차 그 뭐야, 도시숲길에 맥문동 요청해서 엊그저께 심어주셨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찌끔 심으셨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마지막 단계라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한 겁니다.
윤신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알 크기로, 아니, 알 개수로 정하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본 수로 합니다.
윤신애위원
본 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면 몇 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 본 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윤신애위원
모르셔요? 거기 좀 촘촘하게 좀 더 심어주시기를 부탁도 드렸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금강공원 그 옛날에 백일홍 심었던 그 공간에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려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백일홍 심은 데요?
김영자위원
예, 지금 세 군데나 있잖아요, 그 빈 공간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제가 봄에 가서 봤더니 금계국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퍼져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나무를 채우는 것도 좋지만 그 공간미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거보다도 광장으로써 그 금계국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남겨놓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사실 백일홍 심어서 굉장히 잘됐는데 풀을 한 번도 안 비었어요. 거기 토질이 안 맞지 않아요. 맞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자 계획이 없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백일홍을 한번 더 해도 좋을 듯 싶어요. 굉장히 잘 됐었는데 한 번도 풀을 안 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다면 좀 관리 좀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쪽 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쪽에는 또 잘 성장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성장률이 높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니까 그쪽은 이렇게 놓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 금강공원은 우리 군산의 어떻게 보면 첫 입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663억 6,200만 원보다 33억 8,700만 원 증액된 69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주요 자체수입원으로는 상수도사용료, 급수공사 등의 수수료 및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과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따른 전입금 등이 있으며, 2024년 시 자체세입 466억 5,400만 원, 2025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467억 900만 원, 2026년도에는 35억 2천만 원을 증액한 50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2026년도 본예산안 전년도 684억 4,400만 원보다 35억 7,800만 원 증액된 72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5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1,700만 원 감액된 7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27억 5,700만 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의 소룡동~유부도간 송수관로 확장부분에 대한 비용부담금 5억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300만 원,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2억 원을, 도서지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2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8억 9,500만 원 증액된 64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205억 3,600만 원, 공업용수 구입비로 143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에서 773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보급 수질관리사업으로 수질관리 검사비 및 수질자동 특정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중간입니다. 누수 및 단수 등 각종 생활민원 업무지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누수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을,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 수도미터 교체공사,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 교체, 상수도 시설장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용역,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2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군산호수 운영관리용 모터 구입비 2천만 원을, 누수방지계 생활민원처리용 차량구입비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중간부터 777쪽입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관련사업으로 수도요금 체납단수 및 원격계량기 검침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일반 및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3억 4,900만 원. 778쪽 상단 수탁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개조 급수공사비 1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누수지 보수공사 사업비 13억 원, 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2억 3천만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25억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3억 원,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 단가계약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하단입니다. 농촌지역 수돗물 사용증가로 관말지역 출수불량 해소를 위한 서수배수지 건설사업 11억 원,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비 9천만 원, 군봉배수지 감시제어용 영상장치 구매설치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2차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나운1구역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45억 7,500만 원, 나운2구역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4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가 인제 불량수도관 교체시설비가 25억 그리고 나운 1, 2구역 노후 관망 그 정비사업이 45억, 43억 이렇게 해서 총 한 뭐 90억 정도, 한 100억 정도 이상을 노후관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파이별로 지금 저기 수도관 재질을 뭘 씁니까, 지금 주로?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요, 200미리 이상, 200미리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보통 인제 무거운 재질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200미리 이하 되는 거에 대해서는 PVC나 PE제품 요런 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걸 당연히, 이제 PVC나 PE제품을 쓰는 건 당연한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저기를 주철관을 지금 계속 쓴다는 거네요, 무거운 것들은? 관 파이가 큰 건?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왜 우리 군산만 그러죠? 아니, 왜 무거운 걸 써요? 그리고 저기한데, 재질이 안 좋은데. 아니, 다른 시군을 보면 전부 다 강관으로 교체해 갖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군산은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군산은 뻘이잖아요, 흙이. 그러잖아요. 이게, 이게 맞춰놓으면 그쪽이, 주철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게 접촉부위에서 저기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높아요, 이게 가라앉고 이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가볍고 저기한 관을, 더 녹슬지 않는 관을 사용, 다른 지역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데 우리 군산만 유독히 그 저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저,
한경봉부위원장
서울시나 제가 다른 시군들을 봤어요. 막 2천짜리 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강관으로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500짜리, 뭐 800짜리, 공업용수도 800짜리 이런 것들을, 다 그걸 쓰는데 우리 군산만 이상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500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송수관에 대해서는 물론 인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 고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경봉부위원장
고가가 아니죠. 그건 단가 비교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우리는 특히 뻘 이 저기 토지가 저기 뭐야, 우리 뻘이잖아요. 그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더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군산시는 그렇게 막 해 왔던 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한번 둘러보시라니까요? 어저께, 엊그저께도 여기 그 뭐야, 익산시 같은 경우도 23억짜리 발주한 거 보니까 그 저기로 했어요, 강관으로.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아무튼 관경이 큰 거에 대해서는, 500미리 이상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작은 관들, 아까 막 그 세대나 이런 데 들어가는, 75짜리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100미리짜리 이런 것들은 PE나 PVC를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상 되는 관경들은 우리도 좀 마인드가 좀 깨어있어야 된다고 봐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한번 그 부분은 검토,
한경봉부위원장
검토하셔가지고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기 779쪽이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있죠, 2차, 2차분. 89억 5,620만 원 올라왔고만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아, 여기,
김경구위원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공기관대행이 어디예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수자원공사하고 할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요? 또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아니, 없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김경구위원
수자원공사에다 주지 마셔요. 공사를 엉망으로 하는데, 거기 다시 재공사하라고 그래요, 거짓말 했으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공사 그동안 한 거 재공사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거 주셔요. 알았죠?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거짓말했으니까 그건 거기 줄라면은 차라리 일반한테, 우리 저 군산에 사업하는 일반한테 줘도 그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공사 그런 식으로 할라면 그 대행 거기 주지 마셔요. 알았어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어떤 거짓말을…,
김경구위원
제가 여 공사 얘기 더 하게 만들으세요? 다 알면서. 본 의원이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수자원공사 그렇게 할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기관이 그 무슨 그따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라고 그러세요, 수자원공사, 이의 있으면. 거기다 주지 마셔요. 지역의 차라리 업체에다 주셔요. 그러면 더 잘하니깐요, 지시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수도요금 체납 단수 및 원격계량기 검침원 2명 해 가지고 5,836만 원이 올라왔어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원격계량이요?
김경구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수도요금 체납한 사람들 그 뭐야, 단수 같은 거 하라고 이렇게 예산까지 줬는데 몇 명이나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3년 넘으면은 전부 다 감면하는 조치나 하고 다니면서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거 뭐더러 세워요? 안 세워도 되는 놈의 거. 제대로 하지 않는데. 한 명만 해도 충분해요. 두 명 해서 뭐해요? 체납하면 단수도 안 하면서. 단수할 거 과감히 단수해야죠. 단수 안 해 주고 뭘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상수도 배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그다음에 저 배수지 청소용역, 배수지에 대해서 두 가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1억 8,500, 1억 8,4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은 어떤 거, 어떤 일이에요, 지금 이것은?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지금 시특법에 의해서, 몇 쪽,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서은식위원
아, 46페이지요, 저 보조자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자료검토)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보조자료 46페이지.
서은식위원
보조 46페이지. 지금 매년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인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랄지 가압장, 저수지 요런 부분을 시특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서은식위원
매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밀안전점검 또 정기점검,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냐 이거지.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저희 배수지, 아니, 저 저수지 같은 경우는 또 인제 그 제방이나 요런 부분 저기를 하고 뭐 인제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서은식위원
그냥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배수지 같은 경우는 도장, 박리, 뭐 녹 그다음에 뭐 균열 요런 부분을 다 인제 보통,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보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49페이지요.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은 또 뭐예요?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여기는 그 매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서은식위원
어떤 청소를,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물을 비우고 그 안에 청소를 합니다, 물 청소를.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규정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1년에 두 번 하는, 보니까.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그니까 인제,
서은식위원
1에서 2회인데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기본적으로 한 번 내지는 두 번 하는, 보통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일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일을 하는 업체가 이런 일반 청소업체입니까, 아니면 뭐 특수 이런 업체입니까?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자료검토)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거 공고문 있죠? 공고문하고 그 시설 업체에 대해서 한번 주셔봐요, 자료로.
유청
이유청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하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409억 9,100만 원 증액된 1,510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시 자체세입은 396억 2,600만 원이며, 2024년에서는 94억 3천만 원 증액한 490억 5,700만 원을, 2025년에는 14억 8,200만 원 증액한 505억 3,900만 원을, 2026년에는 5억 3,500만 원을 증액한 51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09억 9,100만 원 증액된 1,5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0쪽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단가계약 그리고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총 7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1쪽입니다. 우오수 분류화 하수도 사업입니다.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4억 5,900만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6억 8,6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7억 7,200만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옥구 다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6억 6,700만 원, 옥산 봉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9억 9,900만 원, 개정 정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 3,700만 원, 서수 하장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6억 4,300만 원,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5쪽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회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3,300만 원, 대야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대야공공처리장 증설사업 5억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비 17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6쪽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월명동, 금동, 영화동 등 침수예방을 위한 중앙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로 7억 8,400만 원을, 대야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2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7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실시를 위한 시설비 29억 3,100만 원을,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68억 원, 시설운영비 16억 6,5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추진을 위하여 26년도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공공하수관로 연차별 기술진단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8쪽입니다. 지반침하 탐사 및 복구사업 시설비로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 7천만 원을, 지반침하 긴급복구사업비 1억 원, 비응항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6년부터 추진예정인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6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7,500만 원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총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통합관리를 위한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치항 일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설공사비로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9쪽에서 80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관리비 78억 9,700만 원과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사용 및 운영비 62억 5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소화가스 건식탈황기 여재 교체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정수 공급배관 교체, 생물반응조 송풍배관, 유량계 설치 및 인양장치 가이드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계펌프장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1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2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관리비로 43억 9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분리막 세정용역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보수 공사비로 3억 8,9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있죠. 예?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보세요? 802쪽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있죠, 43억. 민간위탁. 802쪽이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하는데 약품처리는 우리 시에서 사서 공급하는 걸로 해요? 거기에서 운영비는 다 주는데 약품처리는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라고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약품비 자체가요, 지금 저희가 인제 그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위탁 대행 그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하잖아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엄청 낭비된다고요. 정확히 한번 잘 파고 들어가 봐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시비가 낭비되는 건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고 뭐하는데 비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4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4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4개 업체가 마진 먹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겄어요, 이런 데서 다,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약품비 자체도 원가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입찰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용역이에요, 용역은. 아니, 약품을 용역으로 해요? 그러니까,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약품비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계상을 하거든요.
김경구위원
하여튼 알았으니까 이거 분류해서, 약값이 얼마고 뭐가 얼만가 이거 분류해 가지고 예산 저기 할 때 그때 가져와요.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현재는 인제 그 대행업체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아니, 그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에서 약품값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오라니까요. 알았죠?
승재
이승재하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서 내가 뭐 과장님하고 다툴 일 있어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를 중점적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총괄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61억 4,965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기준 61억 8,694만 원보다 3억 7,292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26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100억 964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기준 1,157억 687만 원보다 56억 9,72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감 사용은 없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7억 6,180만 원, 새들군산 신동진 통합 공동브랜드사업에 1억 7,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생산 안정화 지원에 8,750만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에 11억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0억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과 통합마케팅 수수료 지원에 2억 1,867만 원,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운영에 4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상담소 거점지역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에 1억 3,062만 원, 치유농업 활성화 계획운영에 2천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에 2억 9,6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10억 3,2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4억 7,500만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정책과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영지원에 11억 8,8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10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한세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각 부서별, 과별로 받기 전에요, 전체 우리 센터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좀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인제 내년에 센터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1,150억 정도였어요. 근데 인제 한 100억 정도가 조정이 돼서 1,004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인제 내년에 센터에 신규 자체사업이 38건으로 인제 18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17건 조정이 좀 되면서 14억 정도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26년도 자체적으로 인제 계속사업 180건으로 인제 예산 요구액이 한 297억이었었는데 보니까 114건이 조정이 돼서 235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내년에 기술센터 자체사업이 총 218건, 예상 요구액이 315억이었는데 131건, 65억이 조정이 돼서 250억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인제 실제 보니까 전액 삭감된 사업이 26건이에요. 1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신청을 했길래 전액 삭감이 26건이에요, 100억. 아, 10억.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것 중에서 신규사업도 13건이 있어요. 외국인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 300만 원, 요거 제가 듣기로는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직접 예산계장하고 부탁도 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300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삭감을 한다는 게 예산부서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더 적절하게, 더 강력하게 못 했다는 것, 그리고 임대사업 지원 수리 및 행정보조요원 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예요. 배달 나가면 그 뒤에 농민들이 임대를 하러 갔을 때 사람이 없어서 농민들이 거기서 기계 찾는 거 도와주다가 다치면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더 여기다 사람을 둬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친환경 천적증식실 시설구축하고 장비구입 이 문제도 사실은 도하고 얘기가 돼서 그리고 농민들이 더 확장을 시켜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해서 중점적으로 갔던 사업들이에요. 지금 군산시 올해 예산 요구액이 1조 8천억 정도 돼요. 세출 총괄 기능별로 봐도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액이 9개국 보건소 포함 직속으로 해서 우리 센터 포함해서 9개 국 정도 잡았을 때 1조 8천억인데 거기에서 기술센터 예산이 1조 정도 돼요, 아니, 1천억. 자, 그러면 비율로 보면 그나마 7%정도 가지고 있던 전체 예산 대비 비율에서 기술센터가 이번에 6%대로 주저앉았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계장님들까지 다 오시라고 해서 예산심사 끝나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사방에 적이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대응할 것이냐, 실력밖에 없다. 역량을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량을 키웠을 때 대응하고 갈 수 있다. 기술센터의 존재가치는 기본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지도직과 행정직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가지고 본 의원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체계 개편 이런 때에만 목숨 걸고 와요.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했었죠, 정책과 예산과 사업을 갖고 얘기하자고. 사실은 농민들, 현장 농민들이 기존의 지금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벌써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의 과장님들, 소장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하게 밀어부치고 집행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힘내서 싸울 채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게 더 고민하고 역량 키워서 예산과 정책과 사업으로 강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좀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물론 지금 속으로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농민들한테서 좋지 않은 목소리가 나올 때에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한경봉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기 우리 소장님이 지금 그 예산안을 설명을 하시는데 생략하고 그냥 진행을 할까요? 어차피 내일 좀 일정이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생략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생략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그 사무관리비 있죠, 658쪽. 보면 저 신문 보급 있잖아요, 신문 보급. 이거에 대해서 행감 때 제대로 좀 조사해 가지고 자부담도 좀 넣고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 사실은 자부담 넣지 않고 지금 지급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저희 자부담 부과할 방침이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개개인한테 몇 천 원, 몇 만 원씩 그거 자부담을 걷출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정리할려고 노력 좀 해 주시라고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거 올라온 거예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20%인가 삭감했거든요.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그걸 자부담 받으라고 한 건데 안 받고 그냥 부수를 줄인 겁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
김경구위원
이것 줄여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기 똑같애가지고 그래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애서.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중복해서 신문을 받지 않도록, 개개인들이 중복되지 않게는 저희가 그 수량은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김경구위원
아, 그랬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인원한테,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그 65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그 농어민 신문 보급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이거 예산 삭감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왜냐면 이 신문들이 다 보는 단체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각각 분야에,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의원들 보내지 말라는데 끝까지 보내갖고 우편함이 꽉 차갖고 다른 우편물이 없어지는데.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조정해서 불필요한 신문은 보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우편함에서 중요한 우편물이 없어진다고요, 이것 때문에.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아, 예, 그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꽂혀있다 같이 빠지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꼭 그 불필요한 곳에 송부되지 않도록 명단 조정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꼭 필요한 분들한테,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불필요하게 의원들한테 보내서, 또 쓸데없는 기관에 보내서, 명단 전부 다 갖다 확인하셔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 조정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그 세입에 있어가지고요, 농어민 가공장비 사용료가 얼마 올렸어요? 얼마나 잽혀있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900만 원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잘 책정하시고 지금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더 적어요. 좀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용료를 좀 더 부과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3년도, 아니, 4년도보다도 5년도가 더 적었고 내년도 예산이 또 더 세입이 적고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대로 돌아가죠?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돌아간다고 보면은 오히려 증액이 돼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거래도 예산 세입에 좀 신경 좀 써줘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반적으로 그 먹거리정책과의 세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저희 인자 세입이 인자 23년도에 두 배 정도 늘어났었, 아니, 그 사용료 수수료가 두 배 정도 늘어났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인제 그 말씀을 자주하셔서 저희가 심의회를 인자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인자 올해 예산 수준만큼 해 놨지마는 그것은 인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현실화 시키셔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예산서 678페이지요. 올해 없던 예산 좀 한번 보면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2억 1,817만 원이 있거든요.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678페이지.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통합마케팅 지원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서은식위원
예.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이것은 저 올해 인자 저희가 조공법인이 4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출범을 하고 인자 그 생산기반이나 그 활동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서은식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요. 678페이지 보면은 지역특산 주류 언론 및 유튜브 등 광고 해 가지고 3,800이 또 신규 있거든요. 이건,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인자 수제맥주축제 4억 8천 중에 3,800이 거기에 인자 홍보비로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인자 작년, 근게 올해 예산에는 수제맥주축제에 3,800이 들어있던 것을 갖다가 지역특산 주류 전체를 홍보하는 예산으로 해서 옮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서은식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이에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제맥주하고 군산맥아를 같이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두 가지 같이 홍보하는.
서은식위원
아, 별도로 지금 띄어놔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조사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축협에 지원하고 있나요? 저기 그 새만금 지역에? 조사료 단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새만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의 농경지에,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새만금단지 조사료 단지 있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개별농업법인이 그 농어촌공사 내지 새만금개발청하고 그 계약관계를 1년 단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그 축협에 거기 돼 있지 않아요, 축협에? 전에는 거기에 농기계도 지원해 주고 다 했는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새만금단지는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운반비 같은 거 이거 지원 안 하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운반비…,
김경구위원
운반비 지원도 해서 경쟁력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없다 이거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잘 얘기하셔야 돼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니까 새만금 지역에 저희 이제 조사료 전문단지가 없습니다, 현재. 현재 그쪽에서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은 일반법인들이,
김경구위원
근게 법인들이 하고 있는데, 전에도 거기를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인자 내년도에는 없다 이거죠? 확실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쪽은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해 주면 안 돼요.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류비는 다른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저 축협에는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익산군산축협 같은 경우는 현재 조사료 전문단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종자 라인그라스라든지 이런 종자하고 퇴액비, 살포비 이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한 인제 조사료 재배에 따른 이제 비용,
김경구위원
여기에 지원할 때 우리 군산의 저 축협이, 축협 농가들, 축산농가가 말하자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잘 확인하고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축협을.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익산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우리 군산에 말하자면 축산업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된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을 따로 별도로 해서 우리 지역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축협에 위탁해서 축협에서 지원하게끔 하지 말고 바로 우리 시에서 바로 우리 축산농가로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김경구위원
또 설령 그게 했다면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 우리가 준, 지원해 준 돈이 지금 우리 군산의 축협 농가한테 어떻게 지원이 됐나, 그 돈이 제대로 다 됐나, 안 됐나 확인 안 하잖아요. 지원만 하면 끝나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정산 절차해서요, 어떤 농가들한테 했는지 그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정확히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한 만큼 우리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옥도면이 한 마리도 중성화사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225마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걸로 우리가 증빙할 수 있나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이제 중성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올해는 이제 동물병원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병원에서 그 길고양이 포획하는 분을 이제 고용을 해서 포획되고 나서 이제 시술이죠. 중성화시술을 한 그 자료를 저희가 동물등록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시술비를 요청을 할 때 그 자료로 확인하고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에 옥도면은 왜 한 마리도 없었는데 25년도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225마리나 증가했을까요? 이 이유가 뭐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조금 인제 도서지역을 좀 많이 좀 하시라고 하셔갖고 저희가 올해 좀 시비로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올해 이제 옥도면을 좀 들어갔습니다. 다만, 인제 그 연육도서만 들어갔습니다. 현재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이 정도만 지금 들어갔고 섬으로 고립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곳도 나중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740쪽이요.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에 있어가지고 1억 3,160만 원을 삭감하고 2,520만 원만 예산 세웠는데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특히 돈사 분뇨 처리는 좀 더 그 악취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텐데. 740쪽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740쪽, 지금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 말씀…,
김경구위원
740쪽이에요, 맨 우에 상단.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지원은 또 예산이 10억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10억 5천만 원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사업량을 요구해서 도에서 이제 사업량을 배정받은 사안입니다. 이제 저희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이제 저희가 수요를,
김경구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시비를 많이 세우더라고요, 국도비보다도. 근데 이 돈사 문제는 신경을 써야 돼요. 다른 건 괜찮은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사업량을,
김경구위원
이 돈사 문제, 냄새 악취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산에 대해서. 알았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좀 더 많은 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세우라니까요? 다른 것은 예산 더 세우더만. 돈사 문제는 특별히 관심 가져주세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12 명)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수도과장 이유청 하수과장 이승재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