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국·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도시주택국장 이영환 도시계획과장 송한호 건축과장 이병학 공동주택과장 김정호 토지정보과장 성영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1쪽부터 862쪽까지 도시주택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7쪽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86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낭월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철저’는 주민협의체와 소통하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산내마루 운영협약과 초기사업비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특성화 방안 마련’은 가오동은 공정관광 및 각 단체 등과 연계하여 숨두부체험이 정착되도록 지속 지원하고, 낭월동은 내년 숲체험관 조성에 맞춰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 중으로 각 재생시설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70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같은 쪽 하단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가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건의 사업은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며, 나머지 사업도 추진계획과 실천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 중입니다. 877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택 지원사업과 목재 문화거리사업 준공, 숲체험관 조성사업 착공 등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877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과 879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1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6건, 2025년에는 7건의 공사 설계변경을 진행했으며, 이는 주민 편익 증진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884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부터 88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9쪽 개별사항입니다. 89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노선의 약 80%가 완료되었으며, 2026년까지 전 구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14세대에 약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92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9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107개소이며,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구 재정투자시설은 63개소입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오동, 대동, 낭월동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8쪽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를 진행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대전역세권 내 재개발사업은 총 3개 구역 중 삼성4구역과 중앙1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신안1구역은 조합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899쪽 대전역세권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소제중앙공원과 신안2역사공원은 각각 내년 상반기 준공과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중로2-675호선 도로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00쪽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년 희망복원안심센터 및 생활복합시설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901쪽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별지구는 2026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예정이며 판암2지구, 가오2지구, 판암3지구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입니다. 선량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의료원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904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빈집 정비사업은 용운동과 가양동 2개소에서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빈집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5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판암동 226-5번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추진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및 선도사업 추진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나 예산 미확보 상태이며,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912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913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14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업 등 장기 방치된 건물 및 노후화된 건물 정비 방안’으로 보안등 증설과 순찰 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6개 동에 대한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동 및 자양동 다가구 밀집지역에 셉테드 선도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귀가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91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9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1쪽 개별사항입니다. 923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금년도 9월 기준 과태료 30건, 4,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납액은 5건, 1,100만 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독려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4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해 9월까지 103명이 참여하여 105만 4천 건을 정비하였으며, 약 5,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92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931쪽 공통사항입니다. 93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총 3건 중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는 실거주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추진 등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법률개정 건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4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4쪽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그랜드 오피스텔 정비현황은 소유주의 동의율 미확보로 현재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전까지는 안전사고와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재개발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으로 자체점검 및 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동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지형 여건과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대전시에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보완 방안을 요구 중입니다. 지구 지정 후에는 이주민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분양 사태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입주자 모집 신고 승인 시 시행사에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 제공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적정 분양가와 수요 기반의 평형 구성 등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및 이해충돌 예방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인가·승인 단계에서 토지사용권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시구 합동으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951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부터 95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5쪽 개별사항입니다. 95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2개 구역 중 17개 구역을 완료하였으며, 5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959쪽 재개발사업 14개소와 960쪽 재건축사업 7개소에 대한 추진현황은 각 구역별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황부터 96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0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총 6개소로 각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3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7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업무용 드론의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79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0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명예도로 오상욱거리 조성 사업은 25년 10월부터 26년 1월까지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명예도로명 부여와 조형물 설치입니다. 2025년 5월 명예도로명 고시와 6월 주소정보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조형물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주촌오동·판암1·효평4 지적재조사사업은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지적 불부합 경계조정과 지적 공부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경계 결정 등의 절차를 걸쳐 금년 9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도면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81쪽부터 98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987쪽 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으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317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활용방안이 없는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24필지는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988쪽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부터 989쪽 공공용 건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8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목록입니다. 2024년에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4건 등 총 1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25년에는 업무정지 5건, 과태료 9건 등 총 1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000쪽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교육실적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에서는 총 123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주택 유형과 연령대 분석 결과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30대의 피해 비중이 두드러졌습니다. 관내 학생들을 비롯한 구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반영 요청이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쳐 3건은 조정되었고 7건은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1001쪽 지적 불부합지 조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2쪽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현황과 정비 내역 및 소요예산입니다. 주소 정보 정확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87개에 대한 정비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가능한 공유재산 동별 나대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계획과 소관

예,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공직 생활을 얼마나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많은 변화를 우리 동구가 겪었고 지금 많은 변화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중에 기억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8년인가 정도에 무기한 중단을 했잖아요, LH에서.

예, 그렇습니다.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저희 동구가 제일 주거환경개선 그 지역도 숫자가 많았고 그리고 범위도 제일 넓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동구에서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고군분투했죠. 그 당시에 성남시에 이 LH 본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진주로 이사를 갔지마는.

예.

그 추운 겨울에 성남시에 버스 빌려 가지고 올라가서 막 시위 아닌 시위를 한 거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시위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송한호 과장님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이었어요. 그렇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장우, 지금 시장님이죠, 국회의원 시절에 역할을 중앙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뭐냐, 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정산 폭이 크니까 LH에서, 부양률도 높지 않고 하니까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보상을 LH에서 하면서 철거부터 분양까지 민간이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천동3지구가 입주가 다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동, 성남, 아니, 성남이 아니고, 소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지나간 그런 상황을 되돌아 보니까, 되돌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고생을 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생활 정주여건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정주여건은 아시다시피, 주거, 주거는 아파트가 민간부터 해 가지고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분양률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 정주여건, 우리 교육이라든가 교통, 의료, 문화 이런 게 합산이 되었을 적에 이 주거환경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면서 분양률이 낮아지겠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은 크게 있지는 않겠지만 광역시나 중앙정부에서,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되면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소멸도시 그 안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우리 수고하신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토지정보과… 는 아닌가요? 여기가. 그렇죠? 지적재조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동구에 도시재생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죠?

예.

지금 동구에 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공통적인 사안인 프로그램 공모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거기에, 그 지역에 걸맞은 그런 특성화된 사업 하나 정도는 서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거는 갖고 있고 나머지 공통적인 사안은 같이하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세 곳에 특성화된 사업들이 지정되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구역 중에서 저희가 같은 목적으로 그러한 사업은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세부 내용을 보면 가오 구역 같은 경우는 새터말지구에서는 보편적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라든가 도시락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주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동지구에서는 카페하고 분식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대관도 하고 있겠지마는 주로 활동하는 게 그 정도고요. 다만, 산내 낭월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 구성돼서 협약까지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뭔가 이 목적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수익사업이 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낭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목공, 목공 하겠다, 하고서는 대관하고 공유주방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외에 일단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작 단계에서 뭐를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달이죠? 지금 12월이니까 11월에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장하고 팀장하고 조합장님하고 세 분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래도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지만 어딘가는 잘되고 있다는 데는 몇 군데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낭월동이 본격적인 그러한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마는 우리 실질적인 조합에서 뭔가를 할 건지 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토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실은 생활여건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이 기반시설은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한 거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적지 살아오던 거에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현실화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흡족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크게 없으신 것들 같더라고요. 한데, 이게 마련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준비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부터는 이거를 유지관리를 하려면 말 그대로 수익성이, 운영할 수 있는 수익성만큼은 기본적으로 발생이 돼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곳에 도시재생을 하시는 곳에서 특성화된, 글쎄요? 이게 카페나 분식점 이걸로 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는지는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들 어찌 보면 좀 불투명한 사업들이지 않나. 공모사업은 실은 같이들 운영해야 되는 공모사업이 돼야지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특성화된 사업이라고 보는 자체도 조금 그렇고, 오히려 낭월동 같은 경우는 숲체험관이 있으니까 숲체험관 체험활동이나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도 목공이라든지 해 가지고 숲체험이나 목공체험이라든지 체험을 하면서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게 가능은 할 수도 있는데, 조금, 글쎄요. 26년도에 좀 지켜봐야지 될 일이지만서도 이게 실은 운영이 안 되다 보면 자꾸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시고, 하소연을 하시는 소리를 듣다 보면 거기에 부응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태라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잘 마련을 해 주셔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노파심에서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일단 낭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조합이 구성이 됐고,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26년 1월 1일부터 건물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운영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숲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내년까지 공사하면서 하반기에는 아마 개관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당장에 조합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임시회 때도 이런 의견을,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구 협력회의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도 별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까지 주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지금 전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덕구니 뭐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사실상 뭐 특별하게 활성화되게 운영되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내에 있는 모든 조합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시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는, 시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케팅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대동 같은 경우는 몇 번의 교육을 별도로 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통해서.

예.

그렇게 하고, 금년 이번 달까지 아마 운영한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시에서 별도 인력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일단 저희 자체 인력보다는 그러한 인력들을 더 활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하여튼 조합의 자립을 위해서, 좀 전에도 선진지 견학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거고, 다만 실제 이끄는 조합장께서 얼마나 잘 이끌고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명확한 사업이 뭐다,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통쾌한 저기가 있어야 이 조합이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하여튼 낭월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돼서 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니까 더 이렇게 조합하고 우리 구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숲체험관에 따른 그러한 거 말고, 현재 이용되는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뭐 하여튼 특성화된 시설이 있으면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우리 3개 도시재생 시설에 대해서, 또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있고요. 우리 동구가 2020년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이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보통’이고요.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 유형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라든가 장소는 어디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가 법에 의해서 평가는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진 평가를 받는 거는 대부분이 사업 추진 중에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최우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 상황에서는 지금 가장 미진한 게, 한 데, 낭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지마는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 자체가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지금은, 대동하고 낭월지구에는 기본적인 운영자금을 국비, 시비 없이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상황이라 평가하고는 상관없고, 다만, 평가에서 저희가 좀 한 거는 지금 원래는 숲체험관이 이미 준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야 되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 설계를 마무리했지마는 사실상 요즘 설계에서 발주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BF인증이거든요. BF인증이 보통 건물에 따라서 1년 이상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빨라야 7~8개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해에 이미 집행을 했어야 될 숲체험관이 결국은 금년까지 넘어와서 금년에 착공을 한 거고, 이 사업이 내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그러한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산내 낭월지구에 대해서 숲체험관 운영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도 따라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매우 미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예. 주원인이 그거입니다.

예. 이 미흡한 사업지에 대해서 올해 3월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평가 관련해서 30%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큰 저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사착공에 들어가야 자재비도 지급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사전에 공사비를 선지급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됐기 때문에 선금 지급 등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평가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은 마지막 시행되는 공사가 이미 착공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조금의 예산에서 조금 미진한 사업은 도로 개설을 했었는데 그 교회 앞에서 토지 매수가 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탁을 거쳐서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는데, 그것도 마무리 다 됐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투입된 결과를 보면 내년의 평가에서는 괜찮지 않게 나올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고 일단은 국토부에 재평가를 받고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평가는 해마다 집행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서 서면이나 발표평가나 또 집중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재평가도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1년에 연도 말 지나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실적하고 해서 평가를 받고 하면 내년에는 개선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평가를 위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재평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다음에 광역 평가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 차기 신규사업 선정에 배제될 수 있다라고 공문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절차를 왜 생략을 했을까요?

지금 그, 저희가 국토부에서 평가한 거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안 됐다고 평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큰 이의를 한다든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정책적으로 진행이 됐지마는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뭐,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된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요구사항이 그렇게 진행이 돼왔습니다. 평가가 미진한 그 기관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국비 지원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낮추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지마는 저희는 뭐 그런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실적관리우수지자체는 이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선정 시에 가점도 부여하는데,

예.

그런 상황은 못 만들더라도 지금 거의 페널티 부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신규사업 선정이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료를 국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토부에,

예.

이 재평가를 위한 범위, 항목에 들어가는 평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집행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는지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 평가에서 어쨌든 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국장님은 전망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추진하는 이 낭월 도시재생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요?

예.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건축과장 이병학입니다.

예. 91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진정민원 접수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수일로 이렇게 주르륵 된 거라서 하단에 보시면은 ‘동물화장장 허가 반대’, ‘시신화장터 허가 반대’, ‘사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맥락의 건들이 같은 시기에 3개가 이렇게 쪼르륵 들어왔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장시설 개장시설로 8월 18일 날, 올해 8월 18일 날 허가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시설 개장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묘지를 매장으로 해서 설치를 한 그 묘소에 다시 개장을 해서 그 유골을 가지고 다시 화장을 하는 그런 형태의 화장시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은 이거를 동물, 애견화장장으로 이제 내용을 아셨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처음에는 애견화장장 허가 반대로 해서 반대로 갔었고 그 이후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되신 이후에는 화장터 허가 반대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시신화장터 허가 반대’, ‘사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이거는 동일한 건이네요?

예. 같은 사항입니다.

아, 처음에 저한테도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알아봐 주세요.’ 하고 말씀하신 것이 10월 1일, 2일 이때 경이거든요. 1일, 예.

예.

그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와 같이 동물화장장 허가 반대, 그거로 해서 그게 하소동에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알아봐 주세요, 하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소동에는 시신화장터, 그러니까 사설화장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동물화장장은 상소동에 들어온다, 이게 다른 건이 같이 합쳐졌는데 주민들은 이걸 같은 건으로 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제 다들 인지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고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이거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시거든요. 여기에 동물이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여기에다가 사설화장장이 들어온다 그랬다가,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어떠한 서류가 접수됐을 때, 이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접수됐을 때에 허가 절차에 따라서 서류는 진행이 돼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불허처분을 하든 아니면은 반려를 하든 아니면은 허가를 내주든 어떠한 그 절차에 맞게끔 해 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게 이행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네 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8월달에 서류가 접수된 것을 어떻게 지역구 의원들이 10월까지 모르고 있도록 전혀 귀띔도 안 해줬느냐, 지역민들부터 알아 가지고 제가 지역민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벌써 반대서명을 받아 가면서 얘기가 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하든 어떠한 저기에 따라서 공신력 있게 하시는 것은 하시더라도, 이렇게 초기에 어떠한 것이 발생이 되면은 그래도 지역구 뭐, 크게 공론화는 하실 수 없는 일이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 주셔 가지고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또는 이런 중대한 시설, 지역민들이 반대할 만한 시설,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드리겠다, 말씀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죄송한 부분입니다.

예. 이제 추후, 다음부터는 이런 저기가,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민과 연결된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은 꼭 지역구 의원한테 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의회에서 혐오시설이나 특별한 시설에 대한 건축인허가가 들어오면은 의무적으로 저희 이제 의회에 보고토록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죠? 대신에 이제 우리 성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올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하면은 미리 좀 귀띔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한테 이제 큰 참고가 되겠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당부 좀 드리고요. 판암동에 226-5번지 그 공사 중지된 건축물, 저희가 대전역 앞에는 해결이 됐어요. 대전역 앞에 중동에.

예.

예. 그거는 이제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행스럽게 해결이 됐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정비사업 선도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방치 건축물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또는 그 철거한 사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반영이 뒷받침이 안 돼서 지난번 5월달에 국토부에다 건의를 또 했고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사실상 사설건축물,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올 수밖에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그래도 철거비라도 어떻게 예산 세워보려 했는데 예산이 지금 서지 못하는 바람에 철거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거, 그러면 철거비,

현재는 자진철거 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고요. 최근 건축주가 또 건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보이는 부분이 또 있어서, 계속 아무래도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예. 좀 이게 흉물스러우니까 오래 방치돼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선도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24년, 작년 9월달에 이쪽 충북 쪽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철거가 됐더라고요, 오랫동안 방치됐던. 거기에 왜 포함이 안 됐냐, 이분들 이야기예요. 포함이 안 됐냐, 이거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자, 우리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시죠?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965페이지 상단 봐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 교육 실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 또 실시를 24년, 25년에 이어서 추진하셨고요. 또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도 여러 관리대상 단지를 또 실시를 하셨습니다.

예.

이 맞춤형 교육의 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이제 소장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입주기간 동안의 업무, 그다음에 입주지정 기간의 업무, 그다음에 관리업무 이관 준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및 의결사항, 그다음에 관리비 등 납부하고 관리하는 사항,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 및 역할, 그 외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 잡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교육 내용 중에서 입주민 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절차에 대한 안내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주요 시간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층간소음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작년 10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7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내용에 이런 좀… 과정 중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10월 25일 날 시행이 됐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700세대 이상의 우리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700세대 이상 단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3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10월 30일경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를 했고, 또 이제 매년 상‧하반기에 아마 안내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올해도 이제 안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33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700세대 이상의 단지, 마지막 단지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동 리더스시티 5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5단지예요?

예.

4단지가 먼저 입주했죠?

예.

4단지는 24년 8월경에 했고 5단지는 이제 24년 연말경에 준공 승인돼서 입주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단지는 아직 그러면 구성이 안 됐습니까?

아, 구성됐습니다.

4단지는, 2개 단지 다 구성이 다 완료됐고요?

예.

구성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입주 시기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고.

작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초로.

올해가 아니고요?

아, 올해요, 올해. 올해, 올 초.

올해죠.

예.

입주 시기에 비해서 구성이 조금 늦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제 완료된 다음에 구성이 돼야 돼서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예.

아, 지연된 사유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주민 간의 이견이 있다거나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하던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듣지는 못했고요. 좀 늦어진 이유는 아마 동 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어도, 이 입주민 간의 분쟁을 잘 조정하거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전문기관을 또 연계해서 전문가 투입 후에 이제 설루션 제공하고 해결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관내 아파트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결론은 서로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인식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맞춤형 교육 안에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담겨야 하고, 또 이제 청소노동자라든가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인권 교육도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에 좀 내실화를 기해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본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좀 늦게 발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미리 좀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원만한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위원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모니터링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내용에도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예. 김영희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62페이지요.

예.

예. 2번에 보시면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노후되고, 또 외벽 도색 미실시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가양2동에 조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24년도에 신청이 아예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5년도는 또 동남주택하고 부성아파트에서, 이게 1,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예. 24년도에는 신청내용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는데,

그때는 좀 예산이 늦게 내려왔고요. 처음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홍보가 그러면 늦어서 신청내역이 없다는 걸로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성아파트나 동남주택에서는 굉장히,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난 후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이 정도로 도색을 하려면은, 물론 이제 아파트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들어가요? 일부,

요새… 동 당 1,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2개 동, 3개 동을 많이 하는 거보다는 한 동이라도 더, 좀 깨끗하게,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 시에 의견을 한번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아,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맞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시면서도 고민에 그런 이제 각, 또 온도 차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과장님, 조금 한 번 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내역이 없었다는 내용을 보고, 보면은 지금 현재 연립주택들, 좀 오래된 연립주택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거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 있는 거를 알고 좀 지원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저희가 이제 인허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 전에, 연립주택 건설하면서 2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좀,

예. 맞습니다.

예.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해당사항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 이분들이 현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입주자회의 이런 것도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한 분의 대표자분이 1년씩, 2년씩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외되고 열악한 부분을 많이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구 차원에서 조금 지원 요건들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적극, 저희들이 의견을 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꼭 도색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워낙 노후돼 있기 때문에 누수 관련돼서 시설 관련돼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안전점검은 또 따로 실시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외관상 도시경관을 위해서 조금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조합이 좀 해산도 해야 되고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년이 넘는 상황인데도, 현재 조합해산과 청산 처리가 안 돼 있는 저희 대전 동구…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고 있는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했더니요. 조합장분, 그러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또 이제 그때 총무님으로 계셨던 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한, 거의 90대 되시는 분이라 지금 연락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청산인이 부재중이고 지금 현재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선임을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조합장님에서 총무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산 절차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 20년, 19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알고 계시는 거고, 현재 검토 중이신 거고, 현재 이제 그분을 지금 이제… 사실확인을 지금 하고 계시는 절차다.

예.

다행히 알고 계셔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조합이 20년간 이렇게 해산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행정적인 감독에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좀 열악했던 부분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 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당연히 하셔야 되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건뿐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20년 동안 미해결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재검토, 점검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 과에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혹시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또 하시게 될 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잖아요, 몇십 년이 지난 후에서는. 정말 그때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 돌아가시고.

잘 저희들이 살펴 가지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이제 청산할 때에는 조합 해산하고 할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아파트는 되는데 이제 상가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분양이 안 돼서 늦어지는 경우는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9년 전이라고 하지만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파악하고 있고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좀 하시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점이 없도록 조금 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