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제 이어서 홍보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할 당시에는 그분이 역사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인이 극단적인 발언이나 전체 국민들에 대한 논란스러운 행동이 과연 경산시에 도움이 되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홍보대사로서 적합하냐에 대한 판단은 주무 부서에서 판단하셔야 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담당관께서 혼자 판단하실 수 없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대사는 시장님께서 위촉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 하시고 결심을 받아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저는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께 직접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담당관님 시 이미지 홍보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매년 같은 장소에 하지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조금씩은 장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범어네거리 그대로 이고 죽전네거리도 그렇고 같은 장소에 매년하는데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범어네거리도 그렇고 죽전네거리도 그렇고 시 이미지 홍보를 할 때 해당 되는 위치가 유동 인구나 상권 밀도 그리고 교통량 노출 각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하루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 핵심지점 이런 것을 감안하여 하기 때문에 죽전네거리 같은 곳이 정말 유동 인구도 많고 상권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라 저희가 위치를 정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매년 하지 않습니까? 대구시여 몇 년간 같은 장소에 하면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은 매년 다니는 분이 다닌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위치를 한번씩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겨서.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조금씩 추가도 하기 때문에 매년 다른 장소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비용이 높은 것은 대도시 주요 거점에 노출을 하고 있다는.
전봉근위원장
뒤에 업체가 있어서 매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해마다 홍보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언론사도 한 곳만 하지 않잖습니까? 다른 장소 몇 곳을 홍보 이미지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돌려가면서 하는 것도 경산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고속도로 주변에는 경산시를 알리는 것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고속도로 주변이라 하면 신세계백화점 광장 쪽에 저희가 알리는 부분이 있고 영남 포항 KTX 역사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면 북대구 옆을 보면 산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고속도로 주변에 바로 옆은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경산은 학원도시라든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보기도 어렵고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여기가 어디쯤 지나가고 있고 경산이, 저도 얼마전에 서울에 갔었는데 경산에서 왔다고 하니 요즘에는 경산을 많이 알지만 경산이 어디쯤 있는지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담당관님 대답중에 교통량도 말씀하셨는데 경산을 지나가는데 위치를 잘 선택하셔서 멀리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시면 경산이 어떤 도시구나, 어떤 지역이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9쪽 홍보대사가 11명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경산시의 홍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위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볼 때 우리 시의 행사든 축제든 이분들을 초청합니까? 초청을 해도 안 옵니까 아니면 초청을 안 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날은 홍보대사를 초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초청을 하고 갓바위 축제나 자인 단오는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사회도 보고 가수로 박세빈이나 류원정 같은 경우 갓바위 축제 때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가수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초청을 하는데 안 오는 홍보대사가 있는지, 또는 초청을 한다고 말씀하시니 전체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초청을 하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분들이, 시민의 날이든 큰 행사에 초청을 하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을 계속 재위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해상 같은 분들은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의 사회자로 활용하시고 이래서 늘 자주 보이시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쭉 보면 오승은씨는 4년간 보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박재한 배우 같은 경우는 작은 행사에도 알려지지 않게 늘 와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경산시를 위해서 또 우리의 좋은 정책, 좋은 축제를 홍보대사를 통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도서 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셔서.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언론사 도서 구입 내역은 과의 답을 받으라고 어제 말씀해 주셔서 어제 공문을 보냈고 오늘까지 다 받으면 제출을 해드리려고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밖에 없는데.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어제 공문을 보냈고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고 해서 답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상임위 때인가 질의를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돌봄사회적협동조합 경산시지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 결과와 내용이 있는데 돌봄사회적협동조합 경산시 지부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경산시지부 조합은 없어진 상태이고요. 저희가 2014년에 감사하고 처분하고 나서 경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대표자에 대해 벌금형을 청구하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서 우리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27쪽 책자를 보면 조치사항에 환수를 해야 할 돈이 많지 않습니까? 11억 7000만원인데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11억 7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회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조치는 그쪽에서 해야 하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독촉장과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고 재판이 내년 1월중에 완결되면.
박순득위원
우리 시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3억 1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 처음 설립 승인을 해 줄 때 당시부터 근거가 없는.
박순득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어제 양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엔퓨처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게 평가해서 시에서 경산시를 알리고 좋은 이미지로 업체가 선정되었다가 불과 한두달 있다가 돈만 삼키고 폐업해버리고 그러니까 기업체나 업체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선정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회적볼돔협동조합을 표본으로 삼아서 좀 더 치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팩트는 이것입니다. 감사에서 경산시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는 업체들은 차후도 그러면 경산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지적되고 수사의뢰 되어서 고발조치 되고 받게 되면 보조금 지급함에 있어서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수사 사항이 아니더라도 경미한 지적이라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지적을 많이 받으면 앞으로 경산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이런 업체들은 개인, 단체,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부류에서 경산시의 공모사업에 뛰어들텐데 경산시에서 패널티 강하게 해줘야 차후 그 사람들이 수탁하면서, 위탁 받아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신경써서 할텐데 경산시에서 이런 패널티 같은 경우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하실 때 부서에도 패널티를 줄 때 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국 경산시에서 감사하면서 부서에 강하게 패녈티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업체에, 위탁자에게 강하게 할 것 아닙니까? 느슨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처럼 대충하고 대충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경을 잘 쓰셨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30쪽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적을 받고 많이 하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할 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전액을 운영비까지 지원해줘가며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지요. 앞으로 재위탁할 때 공모사업할 때 지금 민간위탁을 5년 해서 1회는 연장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연장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오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그것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행정업무에 있어서 강하게 패널티 줄 것은 주고 칭찬해 줄 것은 해 주고 포상해 줄 것은 포상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박순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둑이 도둑질하고 물어주고 끝난다 하면 세상에 도둑놈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집과 보고 있었는데 통보하고 시정하고 난 후 이 사람들 보조금 회수하고 난 후 면허취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그것은 보조금 조건이나 그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런 조치를 받았으면 다음 할 때 지원을 못 한다든지 이런 관련 개별 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어린이집 감사를 1년에 1번씩 계속합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특정 감사를 합니다. 보조금 1억 이상 지원되는 단체가 170여개가 넘습니다. 1년에 10개소를 특정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170여개를 하면 17년마다 1번씩 돌아오게 되는데 자주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조금 횡령, 프로그램, 도우누리 재가 복지센터 방문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 인건비 횡령. 인건비를 횡령한 사람들은 통보하여 회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인건비 횡령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해서 벌금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FC 경산 U-15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나가는 돈도 유류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서 돈을 회수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데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유류비 과다 집행된 것은 회수 처리는 다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회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다음에 채용 문제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동욱위원
회수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끝나면 도둑놈 밖에 없는 세상이지.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하고 사회단체도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마다 합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특정 감사를 연간 10회 정도, 10회 안팎으로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된 이야기가 들린다던가 하면 하고 당초에는 계획된 대로.
이동욱위원
신고 안 하면 안 하겠네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큰 보조 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로 끝나면 서류만 보고 끝날 수도 있고 신고를 안 하면 안 한다는 것이네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자체 계획해서 하는 것도 있고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 특정감사를 하거든요.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말썽 소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말 안 하면 감사를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특정 감사를 돌아가면서 하지만 워낙 단체가 많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립 어린이집과 시와 관련된 업체와 모두 관련된 사항이지만 감사를 단단히 해서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38쪽, 39쪽을 보면 민원이 마을 안길 진입도로 포장 요청, 불법건축물 신고 취하 요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청 이런 것은 다 민원인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합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고충민원처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정민원이나 다수인 민원이 그쪽으로 접수됩니다.
권중석위원
그 팀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예.
권중석위원
시에서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불법건축물 신고취하요청, 구거 복개 요청, 하이패스 인근 진입도로 개설 요청 이런 것이 감사담당관 소속에 민원처리 그쪽으로?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고충민원처리입니다. 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은 고충민원으로 저희 부서에 접수를 합니다.
권중석위원
해당 부서에 가서 안 되는데 고충민원에 들어와서 해결이 됩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 하는 사유가 정확한지 법에 맞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서 안 되면 고충민원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담당 부서의 말을 수용 못하고 할 때는 저희 부서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중석위원
책자로 봐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 처리 담당하는 부서처럼 되어 있는데 구거 복개 요청, IC 인근 진입도로 개설 요청,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잘 해결이 안 되니 여기와서 민원을 제기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41쪽 백천사거리 혼잡도로 개선 사업 철회 요청이 있습니다. 저의 지역인데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을 듣지 못하고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결국 철회하게 되었는데.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이것도 도로철도과에 민원을 접수해서 하다가 안 되니 저희에게 고충 민원으로 접수한 사항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큰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여론과 모든 것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전혀 주민들의 여론은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철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4쪽 자체감사 현황을 보면 24년도에 6개소 총 57건, 25년도에 3개소 4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전체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지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읍면동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안에는 투자 심사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재정공시하는 부분들, 재정관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방재정법에는 투심위를 해야 하는 내용이 있지요? 단체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20억이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20억에서 60억까지.
전봉근위원장
도에는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도에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까지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지자체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지자체는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지키고 있는데 왜 도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왜 지적받았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어떤, 투자심사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봉근위원장
예.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투자 심사가 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봉근위원장
않았는데 편성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공직 생활 30년 넘게 했지요? 법에 안 맞으면 담당과장께서는 안된다고 박력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다 합니까? 그러면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있고 국장이 있고 쭉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을 안 지킬 것 같으면 과장님 왜 필요합니까? 담당 직원 시켜서 올려서 그대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감사 지적 받으면 되고. 여하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는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라고 견제 기능이 있는 의회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 받으면 과장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알면서 편성해서 감사받아서 지적 받으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진급에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 해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편성한 분도 그렇고 뒤에 집행하고 나서 지적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강력하게 부서장으로서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271쪽 산림과 내용인 것 아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자체 심사를 하면 안 됐던 내용이고,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투자 심사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어렵다기보다 저희가 도에 가서 사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도 투자 심사 할 때는 저희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보니 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나 설명하는 과정이 저희 의도와 부족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투자 심사 대상은 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조건부로 자체 심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을 쪼개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사업 구간별로 사업계획을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한 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로 하여 투자 심사 대상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추가요구 자료를 보면 3개년 지역 축제 행사성 경비 편성 내역을 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행사성 축제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성과 평가를 보면 미흡한 부분과 아주 미흡한 사업이 있는데 아주 미흡한 것은 사업을 사실 이어가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평가는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해놓고 보조금을 계속 주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일부 삭감 내지는 아예 보조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예산서 올라오는 것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된 단체, 또는 성과 평가에서 미흡하거나 아주 미흡하게 평가를 받았던 보조 단체.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들여다 보고 한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평가에 지적이 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개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7개 부서에 44개 사업으로 10개 대학에 3년간 225억 7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7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의 지원인데 어제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를 하셔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계속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내역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사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사권한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전체 사업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다 정도는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칭해서 주는 돈이 1년에 시민들 세금으로 70억 이상씩 묻지마식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사회에 대학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나가야 할 것이고 의회에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하고 기여한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301쪽 펼쳐보십시오. 최고 하단부를 보면 청색기술 선도연구센터 사업이 총 15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영남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어제 본 의원도 질의를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대학가에 지원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의 예산이 대학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 사업 감독이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대학가의 지원 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점들이, 양재영 위원님도 3년간 220억 정도 대학 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들이 가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도 생기고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경산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본 위원이 늘 말하지만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인색할 정도로 반영이 어려운데 대학가나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죠. 경제가 정말 어렵고 서민들은 짜장면 한그릇도 먹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백화점 가면 인파가 많다 외국에 나가는 공항을 가보면 인파가 물 밀 듯이 밀려들어온다 그런 것을 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백화점과 공항가보니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돈을 쓸 곳이 없어서 많이 쓴다 저는 그런 곳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역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보면 부서에서 말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매칭하지 못해 주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데 대학가 지원 같은 경우 앞으로 줄였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 301쪽 성과를 보면 특허가 14건이고 논문이 230건입니다. 논문을 230건 했는데 인력양성은 33명이고 기술개발 지원이 14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경산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경산시가 시비를 투입하여 시켜준 것처럼 보입니다. 시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대학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 실생활과 약간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청색기술선도 연구센터 사업은 내연기관에 집중된 자동차 부품을 미래자동차 부품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적인 것으로 본다면 미래자동차가 전동화, 자율주행 나아가서 친환경 그리고 경량화 이 사업들을 4가지 묶어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R&D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업 자체의 논문도 많고 특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대학만이 아니라 아진을 비롯하여 13개의 관내 기업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허 논문에 대해서 짧게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특허가 많고 논문이 많은데 관내 기업들은 대다수 현대자동차의 부품에 밴드, 쉽게 말해서 하청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주도적인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에게 특허가 주어진다면 대기업과 연속성 있는 사업이 가능하고 기술력으로 경산시 산업 전반에 발전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논문이 230건으로 많은데 이 논문들은 대부분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 착오를 겪고나서 기술의 완성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기업에서는 논문을 통해서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적은 비용과 신속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과 관련 없을지 모르지만 경산시가 나아가야할 기반기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이 돈이 159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내년 2월까지가 만료인데 그러면 곧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159억을 투자해서?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159억이라는 돈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박순득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시비는 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박순득위원
시비가 12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시의 정책보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진이나 에스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배터리 기술이나 차량부품 경량화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시비 투입된 금액으로 따진다면 우리 기업이 얻어낸 성과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이 경산시에 기여한 성과라고 하여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대학과 함께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11건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870억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870억 중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경산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경산 시비가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 40억 정도인가, 잠시만요.
박순득위원
870억 중 매칭이 대충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시비는 30%에서 40% 선이니.
박순득위원
30%라면 260억에서 270억 정도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에서 국가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고생을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 국가지원사업에 주무 부서로 제가 8대 의원부터 시작해서 미래전략과의 사업들이 크기도 하지만 사업 하나로 공모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사실상 여기 계신 의원들도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진행중인 사업이라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경산시 기업과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언제든지 시의 의원들이 말하면 투명하게 잘 알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늘 말하지만 대학가 지원은 시민에게 나가서 물으면 아무 모릅니다. 사실 3년간 대학가에 지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220억이라는 돈이 나간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잘한다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사업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난 후 기업체가, 만약에 이사를 했을 경우 지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받지는 못합니다.
이동욱위원
이전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기업체에 직접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전을 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오전에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양재영 위원님이 언급하신 CES 지원과 엔퓨처 기업에 대해서 그 경우가 지원을 받고 지점을 문 닫은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그 기업이 단년도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히 화장품사업 같은 경우 경산에 머물면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은, 대다수의 기업은 경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간혹 본사를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 여기서 머물면서 경산시의 지원과 기반된, 구축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본점은 다른 곳에 두고 분점을 여기 내서 지원해 줍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보통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원래 본점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지점이나 기술연구소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생활 소비, 융복합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똑같은 것인데 업체만 모두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K뷰티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내용에 업체만 다르지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업체가 다르고 지원 금액도 다르지만 이 업체가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시가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경산시에 있다가 돈을 지원해 주고 난 후 경산시는 무엇이 남습니까? 지원만 해 주고.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업에 대해 지원해 주고 보통 시군간 기업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경산시에 오는 기업들이 나가는 기업보다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도 다른 시군의 지원을 받다가 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매년 많게는 5000만원 정도 우리가 생활융복합제로 지원을 해 주는데 기업의 존폐가 달려있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시가 기업을 못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에 오는 기업도, 그렇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관리를 본인들이 하겠지만 이사를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가 잘 찾아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줬다가 업체가 이전을 하면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만 하고 아무 근거없이 이전하고 가서 경산에 허물만 남으면 안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앞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약정식으로 걸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42경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42경산은 24년 작년 1월에 정식 출범했고 37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기씩 총 4기로 있고 24개월 과정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행히 조기졸업생이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24개월 과정이 끝나고 그때 시작한 학생들이 150명 정도가 연말에 졸업하게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빨리 매 과정마다 시험을 통과해서 조기졸업생이 있는데 그 졸업생들이 발레오 코리아나 서울에 AI 그런 기업에 취업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선례가 있어서 학생들도 선례보고 좋은 자리 취업을 하고 42경산에 들어오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 모집이 220명 모집하여 147명이 교육을 받고 있네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기수마다 모집하는데 총 370명 정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총 받은 사람이 370명입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중 취업한 분이 몇 명입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10% 정도네요? 그러면 370명 중 30명 빼고 나머지는 교육이 끝났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매 과정마다 100명씩, 150명씩 받고 있습니다. 370명은 총 4개 과정을 다 합친 인원수이고 24년 2월에 시작할 때 받은 과정생은 1기에 받은 경우가 12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120명 학생이 올해 연말에 과정이 끝납니다. 120명 중 30명이 조기졸업하여 취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50명은 아직까지 과정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내년 6월 일부는 내년 연말에 2년 과정이기 때문에 2년 과정이 다 차야 마치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매기마다 30명 정도는 조기취업하여 가네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는 30명이 아니라 졸업생의 70%에서 80% 이상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는 그 정도는 안 되네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과정이 마치지 않았습니다. 12월 되어야 24개월 본 과정이 끝납니다. 그 친구들이, 끝나는 그분들이 취직을 어디 하는지 보고 통계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30명은 24개월 본과정이 끝나기 전에 능력 있어서 조기 졸업을 하신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대한민국 어디서든 잘 배운 것을 발휘하면 좋은데 경산에는 취업된 곳이 없네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경산에 아진이나 이런 곳에 정상적으로 취업은 안 했지만 인턴이나 이런 것들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극소수네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조기졸업생밖에 없으니 연말되면 그 학생들이 과정을 마치고 취업률이 통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미래전략에 무한 투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대학도, 저도 얼마했는지 질의를 하니 아는데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국비로 신청하여 시비를 투입하는데 미래전략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잘 하셔야, 경북 IT도 마찬가지로 미래전략소속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광범위합니다. 제가 볼 때도 예산 대비 실제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이 기업체를 개발하여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으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전년도에 4450만원, 노사 선진지 4650만원, 근로자시찰 1960만원이 있는데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것이 1년에 1억씩인데 시가 한국노총에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 보조금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도비도 있겠지만 도비라 말할 필요는 없고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노사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안 맞는 것이 경산시 공무원들도 한국노총에 가입 되어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업체를 보면 1년에 한 번은 임금협상을 할 것이고 한번은 단체협상을 할 것인데 단체협상을 할 때 한국노총 위원장들이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체에서 단협에 명시하면 도비고 시비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협상은 각 기업체에서 사장과 대표가 임금 협상하면서 본인들은 받고 단체협상은 시와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선진지 견학은 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3대7 비율입니다.
이동욱위원
4650만원, 거의 시 부담이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노조에 가입된 회원들이 저희 지역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원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기업체에 직원이 경산시에는 있겠지만 기업체 직원으로 되어 있지 경산시의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뒷장을 보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했는데 이것도 1년에 4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모두 시비이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작업복은 인건비가 자활에서 나오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사업을 안 하면 경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것은 한노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노동조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노동조합과 관계가 없어도.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에 입주하고는 있으나 한노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동욱위원
노사선진지견학은 끊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의도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사기앙양 그런 차원이라 앞으로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이동욱위원
근로자 사기 앙양은 기업체 사장이 해 주어야 합니다. 한 개만 하면 됩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선진지 견학이나 시찰은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로자들과 협상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한국노총위원장과 협상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올해 해줬으니 내년에도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만 해 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기업정책과이다보니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동욱위원
사기앙양은 기업체 사장이 해야 합니다. 단체협상을 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윤정일씨인데 윤정일이가 위원장으로 있고 업체 대표도 있으니 업체의 사장과 단체 협상할 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갈테니 당신도 얼마를 내라 이렇게 가야 원칙입니다.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산시에서 지원하니 도비가 내려왔겠지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은 사주와 고용 관계있는 분들의 이야기고 저희가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것은 경산시는 기업이 대부분 70% 이상이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기업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측에서 사측에 놀러가는데 돈 내라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국노총 있고 민주노총도 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동욱위원
민주노총은 기업체와 단체협상을 할 때 본인들이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기업체 돈을 받습니다. 강성은 한국노총보다 민노총이 심하지 않습니까? 더 심하지만 민노총은 기업체에 돈을 받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측에 무리한 요구나 이런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과 노동조합간의 중재 역할을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가지 정도는 내년에 협상을 잘 해보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본예산에 삭감하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앞쪽 68쪽에 업무협약 체결현황 밑부분을 보면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회사 3개가 있는데 아진산업에 2500억이라는 것은 회사 총 매출액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당초 투자금액입니다.
권중석위원
투자금액이 2500억인데 올해 집행이 250억 되었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투자 금액이고 보조금 1차로 나간 금액이 250억입니다.
권중석위원
국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권중석위원
이것은 회사에서 공모하여, 회사에서 따온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진산업이 중국에 동풍 아진이라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하면서 산업부에서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권중석위원
전체 지원해 준 것이 2500억이라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협약 내용의 2500억은 당시 2500억을 투자하겠다고 아진에서 제시한 금액이고.
권중석위원
중국에서 오면서?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지식산업지구에 3만평 규모로 공장을 건립하면서 제시한 금액이고 실제 올해 산업부 투자유치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금액이 1330억으로 확정되어 줄었습니다. 총 국내투자유치 보조금은 425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 1차로 252억이 지급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총 얼마라고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420억입니다.
권중석위원
그중에서 시비가 21% 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래도 80억에서 90억 정도 되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89억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밑에 티씨엠에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본사가 섬유기계융합연구원으로 경산 삼풍에 있고요. 대구 달서구 산업단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인데 2차전지 분리막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당시 MOU가 24년 4월에 체결되었지만 현재 기업에서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것도 21%가 시비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 업체는 MOU만 체결되었고 보조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권중석위원
티에스코리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티에스코리아는 화장품특화단지 2호 입주기업으로 준비중이고 보조금액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체에서 38억 정도 제시하고 있어서 보조금 7억에서 8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아진산업과 티씨엠에스와 티에스코리아 3개 회사가 본인들이 투자하겠다고 하여 투자하면 경산 사람들이 직원으로 취직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겠지요. 세금도 내고, 비율이 굉장히 시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중앙에 가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몇 십억씩 400억이라도 80억에서 90억 시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진산업의 연 매출을 알고 계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앞의 면적은 투자하겠다고, 중국에서 되돌아 오겠다고 한 것이 면적이 2만 9000평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3만평 가까이 됩니다.
권중석위원
돌아오면 회사 세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 대구사람들이 취업되고 하지 않도록. 시비가, 본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만 80억에서 90억 들어가면 시비도 사실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역 고용 창출이 경산분들이 되어서 안 되면 경산에 이사와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우리가 회사에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경산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71쪽에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주요 안건이 화장품단지가 15% 밖에 분양되지 않아서 화장품특화단지쪽으로만 하는데 이런 위원회는 자주해서 시에서 기업을 유치함에 시 정책도 개발하고 아이디어도 받고 해야 하는데 위촉 위원이 시 의원 관련 임직원, 분야별 전문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구미나 포항이나 수도권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자주 듣고 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누가 오겠다고 하면 회의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다른 기업 유치를 잘하는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도 그렇고 포항, 구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해야 하지만 전문가분들이 그런 공부많이 해오셔서 경산시에 아이디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회의를 자주해줬으면 좋겠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경산 관내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원한만큼 성과도 많이 내야 하고 경산시 재정자립도에도 많은 기여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매년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는 늘어나고 지원폭은 늘어가고 죽어나는 것은 경산시민들만 죽어 나는 것 같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현황인데 학교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03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박순득위원
기획예산과와 같이.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24년 7월에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완전히 이관되었습니까? 106쪽 최고 하단부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사문제상담과 노동 관련 교육으로 598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산서 106쪽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360만원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598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보면 인건비에 3360만원이 나가고 밑에 사무실 임차료로 560만원이 있고 자부담을 보면 사무기기 임차료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꾸려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임대료는 우리가 받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곳에서 한사람이 상근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법률상담소를 상담 상근하면서 인건비 3360만원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상담을 주로 하는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3360만원을 줍니다. 법률자문 전문가가 그 인건비를 받고 1년 합니까? 1년 사업 아닙니까? 자부담 360만원은 누가 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한국노총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한국노총이 하는 사업입니까? 보조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부터 133쪽까지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많게는 8000만원부터 적게는 2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126쪽을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첨단 스마트센터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하는데 13개 업체를 지정하여 하는데 나노시스템즈와 제일기계는 5000만원씩 주고 일지테크는 이 큰 기업에 사업비를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지테크는 돈을 200만원 줘서 무엇을 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기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신청하신대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수준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위에 나노시스템즈와 제일기계는 5000만원씩 주는데 왜 이 업체는 5000만원을 주고 저기는 200만원 줍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사업 내용 안에 시제품 제작지원과 시험인증지원으로 분류가 나눠지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돌리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지테크는 진량공단에서도 엄청 큰 기업인데 이 기업에 돈을 200만원 줘서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지원했다고 하지 기업에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면서 200만원과 500만원은 밥한그릇먹으라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인지, 절 모르는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한 기업에.
박순득위원
일지테크는 200만원 줘서 무엇을 하냐는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시험인증비입니다.
박순득위원
시험인증을 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전액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일지테크가 돈 200만원이 없어서?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일지테크가 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박순득위원
기업을 지원하면 정말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선심성도 아니고 밑에 보시면 로봇플래그쉽 사업은 업체가 있고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47개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500만원씩 하여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물류비는 연간물류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기업에서 연간 3000만원 이상 물류비를 사용하면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조례나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제가 기업정책과의 집행 내역과 기업체 지원금액을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기업이라고 말하면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경산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기업입니다. 연매출을 1조가 넘는데 막연하게 봤을 때 과연 이런 기업에 돈을 200만원 줘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을 주고도 기업에서 뭐라고 경산시를 말할지, 기업에 지원을 물류비 3000만원 이상 500만원 준다고 하는데 많은 곳은 물류비만 수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소금액을 지원해서 기업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 의심되고 궁금합니다. 차라리 이럴바에 47개 기업체를 10개로 분류하든지 5개로 분류하든지 몇 천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됩니까? 꼭 분리하여 모사떡 가르듯이 조금씩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한정된 재원을 여러 업체로 수혜 대상 업체를 넓게 하다 보니 조금씩 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3000만원 물류비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이라고.
박순득위원
3000만원은 경산시 규정에 1년 물류비로 3000만원 이상이 나와야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경산시에 연간 3000만원 이상 나오는 곳이 47개밖에 없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더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더 있어요? 다른 곳은 왜 안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신청한 업체는 몇 개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득위원
그러면 해가 갈수록 지원하는 업체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예산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물류비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0만원 이상이면 물류비를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께서 기업체에 지원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신청 기업에 대해 선정해서 24년도에는 47개를 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25년도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직 사업비 정산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지금 25년 6월 기준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 83개사가 신청하여 63개사에 대해서 지원중입니다.
박순득위원
매년 예산은 늘어납니까? 아니면 지원 예산은 똑같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대동소이합니다.
박순득위원
기업체가 늘어나면 업체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줄어들겠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니지요. 500만원 한도라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5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준에 정해놨기 때문에 5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 질의 드리는 것은 기업들이 많은지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경산시에 예산을 매칭하여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 번을 하더라도. 아무쪼록 경산시 기업에 관심을 가져서 경산시 기업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어서 경산시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척단으로 해외를 몇 번 나갔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해외를 나가셨던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방법들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해외 개척 같은 경우 미국 대미 관세 이슈로 지역의 주력 업체인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지역 고용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시에서도 엄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관세가 없는 유럽이나 아시아, 중남미등으로 수출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역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규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에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업지원현황을 봐도 해외지사화사업, 그러니까 해외에 지사를 둘 수 없는 기업들이 코트라라는 기관을 통해서 해외시장조사와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으로 해외 수출에 필요한 규격을 찾는데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인증 지원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개라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참여단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경산 청년들을 위한 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 참여단에서 결과를 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저에게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도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공모사업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매칭되는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나고 난 후 어떤 평가나 이런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사업은 정산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결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원해 준 예산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결과가 대학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또는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서 평가를 해 주시고 들여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물류비는 1년에 한번, 한 회사에 지원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129쪽과 보근과 130쪽 5번 보근은 같은 회사 아닙니까? 다릅니까? 이중 지원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오타 같습니다. 한 기업에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중석위원
두 번이 지원되었길래. 물류비 지원은 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법인도 해당 됩니다.
권중석위원
예를 들어 소상공인은 안 되고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제조 업체만 가능합니다.
권중석위원
소상공인도 1년에 물류비 3000만원 넘는 곳이 많을텐데 제조업만 한정이다, 그러면 앞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면 소상공인도 가능합니까? 예산은 들겠지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52쪽 정책 자문회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12개 안건 중에 시행중인 과제가 3건, 중장기 검토사항이 4건입니다. 이 과제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예산 반영할 것도 있고 장기과제로 검토할 것도 있는데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332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을 보면 자동차세가 특별히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자료를 6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6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었고 납기후 체납된 것이 포함되어서 자동차세 비중이 높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동차보다 압류도, 올해 6월까지 전년도 것을 봐도 자동차세 압류한 것도 비슷한데 자동차세를 안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일단 대포 차량도 많고요. 소유자가 다르게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차량이, 생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어려워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동차 세금을 내는데 어려우면 자동차를 안 타야 하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것은 맞는데 기초수급자가 되어도 차를 포기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기초수급자가 차를 타면 기초수급 대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차량가액이 오래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표 자체에는 많이 안 잡힙니다.
이동욱위원
2000CC이하, 1500CC이하 기초수급자가 탈 수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가능합니다. 차량 과표 자체가 연식이 오래되면 금액이 얼마.
이동욱위원
연식이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식은 과표에 있고 CC가 있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CC는 2000CC 이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징수과 소관은 아니지 싶은데 농협에 1년에 특별회계 이자가 얼마들어 옵니까? 국장님?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정기예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욱위원
예.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자료 제출한 대로 평균 금리가 2.43% 정도 됩니다. 1개월하고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기간별로 이자를 1월, 2월 매월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25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이자 받은 금액을.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이자 수입이 작년에는 일반회계 54억 정도이고 현재 10월까지는 35억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특별회계는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납세 지원 콜센터가 운영중에 있는데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두분이 전화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1명, 지방세 2명으로 3명이 납세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만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고 매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많게는 1억 가까이 정도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매년 정기분을 부과하고 다음달에 소액 금액이 체납된 분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전화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직접 압류부터 시작해서 1차, 2차를 체납정리 기간에 직접적으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체납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23쪽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내역을 보면 24년도에 3300만원 25년도 5월까지 680만원으로 전체 39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3282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올해 행감자료를 보면 너무 자료가, 제 표현이 부실한 것인지 안 맞는 자료가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338쪽 시금고 이자율이 나옵니다. 시군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시금고 이자율이 우리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당초 시금고 지정 때 계약의 시점과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금고로 활용하기에는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을 위한 이자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자만 딱 보는 것은 아니고 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도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장학금은 이자율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평균이 2.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올해 이자가 전국 평균이 2.87%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봐서 다른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유독 조사한 것을 보면 5.28%를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인천 부평구입니다. 제주도는 5.62%. 다른 곳을 보면 우리가 올해 낮습니다. 박순득 의장님이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항상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이자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이자율이 다르던데.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가 5%대는 아마 계산방식이 연초 잔액과 연말잔액을 평균해서 추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공개 안 하니 아마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제한금리로 들어 와서 경쟁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나면 23년이나 24년 그때 당시에는 이자가 올라가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자 수입이 조금 많았고요. 지금은 이자금리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다보니 내려가는 시점이라 조금 낮은 것이지 타시군 포항, 구미와 같이 금고를 사용하는 곳에 비해서는 이자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국 평균보다 낮다니까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 평균이 연초와 연말 잔액을 이분법해서 평균이 나온 것이고 지금 5%가 잘 없지 않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어찌됐든 국민세금을, 시민세금을 굴리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도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계약 자체를 몰라서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전국적으로 이자율이 달라서, 사실 대전은 1.99%로 전국에서 가장 낮기도 한데 우리도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3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