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허유리위원께서박흥열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35분 회의속개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조례안외26건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허유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께서허유리위원을추천하셨습니다.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유리위원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허유리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36분 회의중지
09시 3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본의원외에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희입니다.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가족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9시 38분 회의중지
9시 3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가족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결정제4항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저소득가정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가족복지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페이지입니다. 먼저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어서강화군저소득가정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보고서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이자료제출하실때별표,별지양식도꼭같이수록을해줘야돼요.지금질의하는과정이별표에대한질의를할것이란말이에요.그러니까그게없으니까는설명이아주힘들어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보면본내용만보통이렇게보내는데별지별양식도같이해줘야돼요.현행조례것.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25-8페이지를보시면별표양식이이렇게나오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기존에있는청소년수련관집회실말고체육시설취미교양교실도있었어요.기존별표에는그건없어지는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실질적으로그대여가힘들기때문에이번에뺐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뺀거맞고그러면이것도어떻게좀수정을할필요가있냐면청소년수련관위에다구분,그다음에그옆에는기준,기존양식에있던것있잖아요.위에구분하는양식이.구분,기준,사용료,비고이것은추가시켜야돼요.그래야지알아볼수있어요.이렇게밋밋하게넣는것보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저소득가정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기존에는수업일수를확인후에교통비지급이되었죠.그러면변경사항은
박흥열위원장
위원님청소년수련시설.
허유리위원
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안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저소득가정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이어서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변경된사항은교통카드를발급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금액이충전된카드를발급을해주게되는걸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니,쓴만큼.
허유리위원
쓴만큼,그러면카드처럼충전후에캐시백이되는형태로알고있으면될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택시는불가능하죠.과장님.처음에어서타시겨교통카드로택시를애초부터한다고했으면아마그게말이되냐라고하는분이꼭한분은계셨을것이라생각합니다. 그런데청소년들이병원을가거나급한일이생겼을때부모님을부르기에는한창직장에서일을하실연배일거예요.그래서추후나중에까지그런부분까지확대검토를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저소득과정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27-12페이지입니다.13페이지,13페이지맨위에2호이번에도수정하는게‘야기한’을제기한다고했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문장을읽어보면업무와관련하여비밀사항을누설하거나민원을제기한,그러니까마치여기위원이민원을제기했을때가해촉사유가된다?말이좀안맞잖아요.그러니까이것은야기한을수정할게아니라민원부터같이넣어서‘민원을야기한’을‘민원이발생한’이렇게고치는게어떨까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야기한이나제기한이나솔직히이런걸평소에잘쓰지않는말로어색한것은맞는것같습니다. 그런데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민원을제기함보다는민원을발생하는,위원님말씀하신게제기는그냥건의하거나그럴수있는사항인것이고.
박승한위원
의원이마치민원을제기한것처럼돼서완전히거꾸로이해가돼요.그래서이것은야기한을수정하는게아니라그수정대상이민원을야기한을수정하는겁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민원을야기한을민원을발생한으로.
박승한위원
발생한,이렇게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게더훨씬부드러운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같은부분이긴한데요.과장님,해촉사유에그럼민원이발생했을때에해촉을시킬건지아니면민원을발생시켰을때그위원이그것좀차이를명확히할필요가좀있다고보여집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래서발생한이나을것같습니다.당초의의도는이것을그냥뭐민원이생겼다고제시하는거나건의하는게아니라민원의문제를만드는,원인을얘기하는사람들을해촉을하는것이기때문에민원을발생한으로하는게맞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렇게좀수정필요하고요.어쨌든개정문대로라면민원을제기한것자체로해촉되는건좀말이되지않아보이기도했습니다. 임차료관련돼서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5개센터임차료를저희가지원을하게되는거죠.그래서비용추계내신것을보니까125만4000원씩12개월입니다.그런데또본예산내년도본예산에는80만원씩12개월치가올라왔는데물론조례상올라온건추계뿐이기는하지요.임차료에몇%지원되는거죠.저희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60%생각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럼5개센터60%에서80만원안에가능한예산일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그예산가지고이제.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월한도에도좀제한이있을텐데80만원안에서가능하다고하면그대로좀잘되기를바래보고요. 정말좀수년간학수고대하던사업입니다.그래서이렇게또조례개정을통해서지원을하게됐는데우리군수님또한후보시절부터시설장님면담등을통해서정말숙제아닌숙제라고생각하셨을겁니다.그런데또이렇게조례개정까지신경써주신과장님께도감사인사전합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질의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안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정책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51분 회의중지
09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감사법무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감사법무담당관에서제출한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7항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에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말씀하세요.통틀어서말씀하세요.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일단첫번째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사항에는없지만,한가지말씀을드릴게요.제6조제9호별표1에해당하는내용이없습니다.개정전에는있었는데,21년5월개정된사항에서는없어졌어요.담당관님.그래서개정전에는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별표1제2호에있었지만삭제됨으로인하여제6조제9호별표1이라는부분과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까지부분을삭제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개정되면서없어졌기때문에제가지금말씀드린부분은삭제가필요해보입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통으로말씀해주세요.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강화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인데요.별지제2호서식부터제4호서식까지개정문에반복적으로나옵니다.농작물피해를농작물띄고피해로하자고그런데개정문에미처싣지못한제6조제2항에는농작물피해가붙어있어요.담당관님.6조2항말씀드렸고요. 제9조제1항에도붙어있고2항은수정이올라왔습니다.그런데1-20페이지하단을보면별지4호서식중띄어쓰기를하자고했지만,1-21페이지상단두번째줄에는또반영이안됐습니다.이부분다띄어쓰기하는것으로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말이좀빠르죠.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별지제4호서식을보면농작물피해단어가3차례나옵니다.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별지확인가능하시면봐주세요. 제목부분은반영이되었습니다.개정문에.그런데별도로찾아본결과중간부분과가장하단구비서류란에는농작물피해이렇게두부분이미반영되었습니다.이또한띄어쓰기를좀각각반영이되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반영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다음은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1-21페이지고요.1-89페이지와함께보면별건아닌데담당관님,조례에서정의에명시되는단어는저희가큰따옴표를씁니다.법령정의용어인만큼원래현행에도큰따옴표가없었는데그래서잘못된거였죠.그래서개정시에는큰따옴표를추가해야되는것이좀보여집니다. 정의부분.다음으로는1-23페이지입니다.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제8조개정문에서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고한다라고나옵니다.제6조에서먼저약칭으로나왔어야법제30조에따라라고약칭들어간것이좀성립될거예요.그러니까먼저약칭이나왔어야된다는말씀이고요. 그리고같은부분인제8조제1호에나와있는자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따라지정된자연휴식지43조는틀렸고제39조가맞습니다.39조가자연휴식지의지정관리조항입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허유리위원
43조를39조로수정필요하고,다음은열아홉번째강화군순환구호참여자지원조례입니다.검토보고서에서도나왔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에서도나왔는데수상레저기구포함을선박등으로하자고신구조문대비표에나와있으므로실제조례상에도있는그대로표기해서수상레저기구포함으로,그러니큰따옴표안에괄호가들어가서수상레저기구포함을선박등으로라고개정문자체수정이좀필요해보입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반영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스물두번째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입니다.1-36페이지보시면되고요.농어촌정비법제20조는제가찾아본결과농업생산기반시설에대한비상대처계획의수립등으로전혀무관한내용입니다.담당관님,농어촌도로정비법일것입니다.약칭으로농어촌도로법으로쓰기도하고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가변상금의징수입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맞습니다.
허유리위원
분명히틀렸고요.그리고같은조례역시제7조제4항관련한별표2,아마지금확인이안되실수도있는데,과태료의부과기준이있습니다.앞서지금상위법도틀린것이올라왔는데잘체크를해주셔야돼요. 말씀드릴게너무많아서개정문에는안올라왔지만별표의과태료의부과기준상1호일반기준상도로관리청은군수를군수는으로수정이필요하고,또2호에개별기준의위반행위근거법조문도지금저희가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에의해서일부개정을하는것이잖아요.올해2월개정된상위법에맞추려면위반행위에가,나,다,마,바,아,타목근거법조문이각각법제117조제2항제1호,2호,3호,4호,5호,6호가아닌2,3,4,5,6,7,8호로수정이필요합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수정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말씀을또안드릴수는없는데지금저희가점용료의부과징수및반환에관해서5000원을1만원으로,이런식으로좀한다라고실으셨습니다.담당관님.그런데저희가지금상위법령일괄개정안에좀슬쩍넣었다,얹었다라고생각을해야되나요?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답변좀.
허유리위원
도로교통과뿐만이아닙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상위법령으로일괄개정이올라왔는데좀슬쩍얹어서넣은것들이많습니다.이것은상위법령관련된개정사항이지그안에슬쩍넣으신것은좀적절치않아보여서말씀드립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그내용에대해서는한번제가좀더검토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다음또강화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입니다.법령변경과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겠다.그런데비고2호내용중에같은법제9조제2항에따라라는내용이있는데,역시16년도에개정하면서법명도바뀌었고9조2항이아예사라졌습니다. 결론은별표1,비고중2호내용제9조제2항을제8조로수정을해야하고요.추가적으로별표3허가수수료의기준에서사항별제3호의농지개량조합이라는부분은한국농어촌공사가로수정해야되고,마지막으로관련조문을기재하는만큼별표1점용료등산정기준옆에괄호열고제2조제1항관련그리고별표3에허가수수료의기준옆에괄호열고제8조관련까지추가가되면완벽할것으로보입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게수정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정의에서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라는것,뜻은으로수정할필요가있는조례가또하나있었습니다. 강화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에서분뇨라하면을분뇨란하자고나와있습니다.그런데1-129페이지참고해주셔도좋지만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로나오는데이젠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로쓰죠.그래서예를들어1-11페이지제2조정의를보면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처럼‘뜻은’으로수정필요하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반영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하나하나좀조금일괄개정이나하나하나좀검토해보겠습니다.1조한거죠.
박흥열위원장
1조했습니다.
박승한위원
2조는?
박흥열위원장
안했어요.
박승한위원
2조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있잖아요.이것은조례문이딱붙어있잖아요.다띄웠죠?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띄어쓰기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쓰게하는게맞는데그별지제1호서식부터제4호서식까지에서도조례명들이계속나오는데거기도다수정이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별지서식도그렇게띄어쓰기가안돼있는데,그런것은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6조안했죠?
박흥열위원장
네.
박승한위원
제6조에서는제6조제2조하고제6조하고제9조의제6조에서군수는내년인사혁신처장을이렇게하는게있잖아요.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그게약칭근거가앞에약칭을넣지않았어요.그래서그것은군수가아니라강화군수로해야돼요.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제9조에서는여기에는수정내용이라안나와있지만제3조에거기는군수라는단어가나와요.여기제9조도수정이라는얘기예요. 강화군민의날조례있잖아요.1-15페이지예요.거기에는여기는조문이안나왔는데1-76페이지를볼게요.이것관련해서,제9조관련해서1-76페이지제3조를보면군민의날조례에신구조문대비표예요.거기에군수라는단어가나오잖아요.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그것도역시강화군수로수정해야돼요.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근거가없어요.12조하신거죠?12조했고13조됐죠?17조안했죠.17조보면밑에별지서식1-29페이지입니다.별지서식중제6조에따라이렇게쭉나오잖아요.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봤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내용이끊긴거죠?수정돼야될내용은그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1-30페이지보면거기도별지서식중주민등록번호를각각생년월일로하고같은서식중다읽어야됩니다.제6조에따라생활안정지원금등을제8조에따라이렇게나오는게있습니다.밑에까지쭉나온내용,이내용이다들어가야되는거예요. 그런데이게뭐인쇄가뭐잘못됐다.이렇게하기에는좀그렇고,그러니까내용을나중에전문위원이또알려드리겠지만,별지서식중이것은삭제가되고수정이어떻게되냐면그다음페이지잖아요?군민안전보험조례에들어가있는데요.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제18조말씀하시는거죠?
박승한위원
18조1-30페이지에18조에여기서이제17조에수정돼야될내용이거기들어가있다는얘기예요. 별지서식중부터그이하밑에까지,그내용으로수정을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17조는.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관련해서또18조를보시면1-30페이지입니다.별지서식중부터그이하맨밑에제9조로한다까지이게전혀관계없는내용이그전사회재난조례에들어가야될내용이잘못들어가있는겁니다.그래서제18조는별지서식중부터이하제9조로한다까지삭제.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제23조를볼게요.제23조는그앞에서다수정내용을얘기를했잖아요.거기다또하나더추가시킬것은여기서는제9조시행규칙을삭제하지않았어요.그러니까조금전에허유리위원이얘기한수정내용플러스,제9조를삭제한다까지넣어야된다는겁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담당과장님께서설명이필요해보이는데요.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5000원을1만원으로한다라고말씀아까드렸던부분에대해서추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상위법령개정안에어떻게어떤사유로넣게되셨는지요.
관희
한관희감사법무담당관
도로교통과장님답변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나오시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이재갑입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좀확인을좀해볼필요가좀있을것같습니다.그것은한번좀확인을해보고다시좀진행이돼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이번에는개정을안하고다음에하신다는건가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그것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그부분은개정안하는것으로?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허유리위원님,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허유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실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회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제가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폐지가됐지만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은지금시행이되어지고있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거기에따라서이렇게의무적으로설치해야될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지금국가에서는그래서지방시대위원회라고이제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거고요.이제중앙에있고시도에는이제강행규정이고시군에는임의로이제둘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향후에이제이조례가필요하면제정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총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회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총무과에서제출한202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202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단위사업별로심사하겠습니다.먼저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별다른내용은없습니다만과장님이게한3년전에이렇게책정이됐던거죠.대략2년한2년됐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당초보다이변경에대한어떤용적률의그변화말고는큰변화가없는데금액이너무이렇게변동성이많다라는것은이제당초에사업비책정에면밀하시지못했던부분인것같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그것은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최중찬위원
거의2배이상차이나지않습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에좀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질의없으십니까? 다음은주민대피시설확충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신가요? 다음은하점면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보면면적은조금늘었어요.조금늘었는데사업비가이제늘었잖아요.그동안에지지부진했던것은시비까지해서예산이선것인데지지부진한건땅값더달라는것아니에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그런면도있고요.
박승한위원
그럼우리가감정평가액이라는게있는데,그분이나더주지않으면안판다.그러면더올려주고,우리가공기관인데그렇게가능한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저희가감정평가할때는주민하고그리고시하고저희하고대공통으로해서지금실거래가격기준으로하는데그런것에서반영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결국은이게토지소유주의주장이또인정이돼서우리가결국원하는땅값을주는것아닌가하는그런의구심이있어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토지주보다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감정평가사를보다보면감정평가사들도실거래가나그다음에형지가변경됐을때투자된것그런것을다감안해서아마감정평가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전보다는저희가그래서군에서사업을추진할때좀용이했던게요즘에우리가실거래가격이괜찮아요.그러니까크게저번처럼우리가토지보상하고수용하고그랬는데큰어려움이없었는데여기는어려움을겪었어요.이상입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5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안을단위사업별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황청항선박직사무및휴게시설조성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다음은송해면주민자치센터신축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이말씀을꼭드려야되나?고민을했는데드리는거예요.송해면주민자치센터지은지가얼마나됐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94년.
박승한위원
그럴리가요이것좀내용알고있는분없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2006년도에.
박승한위원
저희가요즘에상당히많이이루어지는공사중에주민자치센터를다시짓는데예산을우리가아주계획적으로쓰려면조금인색할필요가있다.좀더사용가능한시설은약간좀더손보든지해서더사용해야되는데,지금뭐지은지그렇게오래되지않은건물들을자꾸짓는게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요.지금쓰고있는주민자치단체가조금조립식이나이런걸로돼있어서아마누수도돼있는부분이있고.
박승한위원
이게왜조립식으로돼있어요?조립식으로안돼있는데?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창고나이런게지금조립식.
박승한위원
창고는왜.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같이쓰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건에대해서저도박승한위원님하고같은생각인데요.주민자치센터를어떤신축하는부분들이어쨌든주민들의요구사항이있기때문에그렇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주민자치센터를짓기위해서예산이그것도군비로투입이되어지는건데너무많이들지않습니까? 그리고제가엊그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그러면기존에있는공간들은어떻게활용할것이냐?이를테면지금하점면에주민자치센터를신축을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뒤에지금어울마당이나아니면거기하점면뒤에있는작은도서관,특히작은도서관같은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주민자치센터를신축을했으면그런기능들도안으로포함을시켜서어쨌든사람들이많이이용할수있게끔만들어야되는데거기는북부건강인지센터도있는거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니까공간을어떻게효율적으로사용할지에대해서도고민들을좀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이번에유휴지나이런것할때같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앞으로교동면도그렇고주민자치센터를짓게되는데양사면도마찬가지고요.새로신축을하고나면기존에사용하던곳에대한활용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금공사가시작되어지기전에먼저그런계획들이좀잡혀야될것같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위원장님좋은말씀이시고요.그것에아마저희군에서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내년본예산에도그것에대한용역이나이런것을.
박흥열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사업하기전에용도들을확정을하라는거예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할게요
박흥열위원장
그게없게되면건물은지어놨는데기존에주민자치센터로사용하던공간들이나이런부분들을활용계획을갖다미리확정하지않으면제가보기에는그것활용계획을새로수립하기가쉽지는않을겁니다. 그이야기는주민센터를통해서신축해서주민들에게이렇게복리를제공하는부분들은인정한다하더라도비어있는건물들을갖다가어떤식으로활용할것인지미리계획세워놓지않으면비어있는공간으로계속해서갈가능성들이있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공유재산총괄부서로서지금말씀하신위원장님말씀하신거에중점을둬서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게활용계획이명확하게서지않으면있는건물들을리모델링을하거나이렇게개보수를해서사용하는방식들도한번검토를해보시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다음은불은면두운리전천후족구장토지매입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화도면다목적체육관건립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하점면다목적체육관건립마니산주차장용으로사놓았던맞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허유리위원
기존의회승인은약2만평이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그런데부지면적만나와있고그중일부를다목적체육관으로할거라면변경이먼저들어왔어야되는거아닌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전체면적의30%이하는저희가변경계획을포함안해도되는규정이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말씀하실줄알았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목적이변경된것이잖아요.과장님.그러면변경계획수립해서의회의결을받으셔야되는게맞고,또지금말씀하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과장님께서는지금제7조제4항제3호를말씀하시는겁니다. 같은조항의그1호에는사업목적또는용도가변경된경우입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러니까30%이상에서저희가주차장으로다안쓸것이라고지금한다면변경계획을제출했어야되는데30%미만이고남은면적은지금주차장으로쓸목적이기때문에관광과에서도그런의견을줬기때문에저희가변경.
허유리위원
같은조항안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30%,그것만있으면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게100%맞는데같은조항안에호가다르잖아요.그경우도있고,제가말씀드리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결론적으로는목적이변경이된거면제가말씀드린대로하시는게맞고,여기계신위원님들이모르셔서말씀을안하시는게아닙니다. 의회의결먼저있었어야합니다.변경계획수립해서받으셔야했었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화온수리성공회성당주차장조성토지매입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과장님최중찬위원입니다.토지매입관련여러가지검토를잘하셨겠지만중간에이렇게땅이주차장으로쓰기에좀불합리해보이는이런지형이있어요.여기는왜좀노력이좀매수가안된건가요?번지수를얘기드려도되나모르겠네.지금3필지이지않습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최중찬위원
제가지적도를보니까중간에땅이상당히좀이렇게고르지못하게들어간부분들이보이는데이런부분에대한검토도좀잘해보신건가요?이게다른땅도아니고이게주차장이면좀효율이높게잘나와줘야할텐데.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금현재1번하고2번을지금말씀하시는걸로이해가되는데요.그게합병을하면모양이어느정도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최중찬위원
중간에대지가땅이있는게있는데,이런게같이좀매입이검토가돼주셨던건지좀궁금해요.이땅이이게빠지니까전혀그냥뭐이렇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것은우리해당과장님한테한번설명을,위원장님해당과장님께서설명하셔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네,그러시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입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지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지금기존에있던주차장있습니다.기존의주차장바로위에부분하고지금제가사진을보여드리면,위원님이렇게지금띄운건없는데모양이괜찮습니다.지금어디를,지금몇필지를말씀해주시면,지번을말씀해주시면모양이앞뒤로주차장기존에있는주차장앞으로지금주차장이조성이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493-5에이적색부분1번요만큼이렇게분할해서매입을하게되는건가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주차장모양이좀이상해서그것을분할해서매입을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생활밀착형쉼터조성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위치를어딘지는대략알겠어요.그런데거기가주민건의사항이라고여기나왔는데왜거기쉼터가들어서야되는지좀답변좀해주세요.왜냐하면굉장히접근성도굉장히떨어지고우리가소위말하는큰길로가다보면보이지도않는데예요.이거담당과장님답변을해주셔야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허락하시면담당과장님이좀답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왜쉼터가들어서는지아주의구심으로갑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저희강화읍에는10개소의공원이있고요.7개소의쉼터가있습니다.17개소가공원하고쉼터가있는데요.거의대부분이이제걸어서5분에서10분내에공원하고쉼터가있어요. 그런데여고앞에부분에서는없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다른지역에는공원하고쉼터가많은데그지역은왜없냐?
박승한위원
여고앞만봐요.여고뒤에북산역사공원이있는데.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맞습니다.맞고요.여기가지금아시다시피지금길을넘어가면국화저수지랑도연결이되는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는제가그동네에서오래살았습니다.제가그동네에서.들어가는우선이쪽진입로도교행이전혀불가능한,차한대가가까스로통과하는정도의아주접근성이떨어져요.양쪽건물사이에조그만차한대지나갈정도의진입로는그렇습니다.굉장히접근성은떨어지고또일반주민들이지나가다가전혀안보이는데일부러안으로들어가야지만보이는데에요.그만큼외진데예요.아주완전히.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래서주민분들의요구사항도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
박승한위원
주민들이요구하면쉼터다지어줄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외진부분이지만쉼터조성을통해서지역활성화도시키고그런개념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대피시설확충송해면상도리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강화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조성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공유재산을지금이번에는건설기계공영주기장조성건으로갔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게같이이뤄지는게환승주차장도있고많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함께한꺼번에받아야되는거아닌가?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아직도로교통재난과에서도시계획시설지금말씀하신건도시계획시설이나이런걸로지정을해야되는데그것을추진하는과정에있다고보시면됩니다.
박승한위원
저는성급하다.그것같이이루어져요.같이딱붙어있는번지들이잖아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같이이루어지지않고개별건으로가다보면나중에이것예산도더들고아주힘들어요. 우리가환승주차장,주차장이런게다같이이루어져서패키지로이루어졌으면하는,그런걱정이됩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부분에도그러면해당과장님의견을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괜찮으시죠?
박흥열위원장
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신동철입니다.위원님말씀하시는건충분히이해되고요.저희도그것을지금고심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지난8월7일날저희도로교통과와건설과가그사업들을지금분리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건설과는건설기계주기장을하고있고요.건설기계관리를저희건설과에서관리를하다보니건설기계주기장은저희가건설을하게됐고나머지버스공영주차장,환승주차장,화물.
박승한위원
건설주기장을우리가포장까지해서싹지어놨어.그런데또환승주차장사업을해야돼.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래서제가좀더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기계주기장은건설기계관리법에의해서수용이가능한법률이있습니다.그래서개별추진하기로지금협의를해서그렇게방침을받았고요. 그래서저희는선제적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을먼저수반해서하고있는중이고이게의결이되더라도지금교통성이나환경성이나주변민원,주민의견수렴과정을도로교통과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면서용역을하면서밟는다고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에맞춰가지고저희가이것은지금의결이되더라도저희가그런것에맞춰서만약에이부지가지금타당하지않다라는도시계획시설결정이난다고하면저희는이것을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는선제적으로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사항으로좀위원님들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가장큰문제는거기가교통혼잡의대명사죠?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우리가굵직한시설이3개정도가됩니다.교통체증,아니면교통환경영향평가이게제일중요한거예요.그것좀알고있는것있으면좀말씀좀해보세요.길을어디로낼거예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길을주진입도로는도면에이렇게보시면도로교통과장이.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이재갑입니다.지금현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들은문제점이있어서지금저희가창리에서법원간도시도로를지금개설하는용역을지금하고있고요. 지금저희가환승주차장하고건설기계차고지가조성이되면하점쪽으로해서지금설계용역하고있는그도로에접속하는걸로지금계획을잡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걱정스럽네요.아까건설주기장은토지수용이가능하다고그랬어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게어떻게,참주민들이정보가빨라요.그쪽에그게들어설것이라고,벌써논에다갖다가흙갖다가그냥성토하는게,벌써저것왜갖다가흙부었나?그랬더니,이것때문에그러는거예요.빨라.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토지매립을농정과장님오셨나요?토지매립을우량농지조성으로매립을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매립이완료되어지는시점이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것은별도로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아직.
박흥열위원장
제가보기에는올해안에매립이다못될것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님계신가요?그게지금폐기물을갖다매립을해서이렇게문제가되어진부분들이있다고들었습니다.여러수십차례그쪽에폐기물갖다놓는다,저도그런민원들을1~2차례받은것도아니고요.직접현장에가서확인도해보고그랬었는데우량농지조성을목적으로매립을한다고그러면최소한농지를조성하고난다음에안정화기간도거쳐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지난주요업무계획보고하실때도이것을보고를하셨는데그때도제가이렇게지적을했던문제들입니다. 매립과그다음에이계획이같이가고있어요.이게문제가있지않습니까?제가보기에는이것은두가지예요.이사업을사전에알고매립을시작을했고거기에있는토지소유주들이보상가를갖다가높여서보상을받으려고하는,이것은제가보기에는그것은상식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우리가이렇게어떤땅을갖다매립하고그럴때는보상가를높이기위해서나무도심고그러지않습니까?같은것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이것은굉장히심각하다. 두번째,농정과에서는우량농지로조성을하는데건설과나총무과나다른부서에서는이것을건설기계주기장으로지금하겠다라는거잖아요.협의들은하시는겁니까?한쪽에서는우량농지조성을하는데한쪽에는거기다가공사를해서건설기계주기장을갖다놓자고그러는데부서간의협의충분히하고거기에서따르는어떤법적인문제들,이런부분들을검토를하신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협의가아직안이루어졌다고,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것은우리강화군의내부사업정보를유출되었을가능성이높다.정보를사전에입수하고우량농지조성이라는명분으로흙을갖다붓고,그것도이게어차피개발이될것이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보안이나이런것에서철저히.
박흥열위원장
이것은보완을해서될문제들이아닌것같아요.계획에보게되면26년1월달에,10월달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하고26년1월달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발주한다고그랬습니다.5월달에준공하고요.6월달에공영주기장설치운영계획을인가신청을하고요.이게가능하겠습니까?이런계획들이.설사그것을공영주기장으로한다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이게매립이끝나고안정화도하고그리고계획도잡고그리고아까전에박승한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교통문제들이라든지 거기서생길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조사도해보고,타당성도,뭐이런절차들을사전에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이것을갖다무턱대고의회에와서동의를해달라고해서동의를했어요.그러면토지매입을시작을하겠죠.가능하겠습니까?이것?그렇게해도되는겁니까?아무리봐도이것은아닌것같은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은제개인적인좀말씀을드리면지금건설기계가주택가나이런데좀많이있다보니까.
박흥열위원장
건설기계로인한어떤주민들의불편사항이나피해상황,이런부분들민원이나아니면조사를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주정차단속이나이런게지금골목이나덤프트럭이나이런것들이조사하는것은제가확인을좀해봐야되는데.
박흥열위원장
그것은건설기계가아니지않습니까?그것은화물이에요.화물트럭이에요.그래서원래계획안에그때8월달에우리가주요계획업무보고를받을때그래서거기환승주차장그다음에화물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이렇게여러가지를집어넣었지않습니까? 그런데조금전에건설기계부분은건설과에서따로떼서지금매입을하고보상을하겠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고틀린것이잖아요.과장님은화물트럭이에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러니까덤프.
박흥열위원장
덤프가화물기계로들어가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건설장비기계로.화물은마이티2.5톤,5톤이하그정도로알고있고요.
박흥열위원장
저는이사업은이번에동의를저희의회에서해주기는좀어렵다라는생각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이게이렇게해서지금제가제기했던몇가지문제점들에대해서충분하게답변을못하는상황에서동의를해줄수가있겠습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제가좀말씀드리면,일단부서간에협의가없었다는것은좀친밀한협의가없었다는건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매립같은경우에는저희가만약에매입을했더라도매립은또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걸통해서불법행위를간과했다는그런이유는안되겠지만,그런부분에서도좀.
박흥열위원장
그게농지상태일때와매립을했을때의보상가의차이는어떻습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감정평가했을때에는매립을해서보상하는,매립했을때그뒤들어간비용에대해서는감정평가에서도아마감안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얼마가들어갔는지는지금계산한바가없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조금어렵고.
박흥열위원장
그래서저는그야말로사업을그냥매립과그다음에의회승인,그다음에건설기계주기장,이런부분들이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는데제가보기에는이렇게사업하는경우는굉장히위험하다,위험하다하더라도사업계획을하더라도아까전에말씀드린것처럼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면,우선적으로사업타당성조사들을치밀하게해야된다.특히교통문제,그다음에불법매립문제들에대해해소가되어져야되는부분들이우량농지로조성을했으면조성한우량농지가안정화되어지는부분들까지도좀기다려줘야되는부분들이있고,그리고난연후에이부분들을어떤계획을다시세워서추진을하는것이맞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공유재산총괄부서장으로서그런검토를못했다는건다시한번위원님들께죄송한말씀을드리고요. 지금걱정해주신그런부분에서만약에오늘이공유재산을좀통과시켜주시면걱정교통량조사라든지또안정화라든지그런것을고려해서해당부서하고협의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좀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여러위원님들그걱정하시는사항저도충분히이해하고있는상황이고요.저희가이것은선제적으로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을받고저희가준비를하는과정을좀두고자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이통과가됐다고한들여러문제점이있는상황에서저희가사업추진을할수는없는것같고요.여러논의를거치고또인근버스공영차고지나화물공영차고지,주차장또그런여러도시계획시설관리결정을하니까그결과에맞춰서추진을하고자합니다. 그러니까이번에지금통과를시켜주시면그것을염두해서저희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더뭐계속해서반복적으로이야기를갖다이렇게할수밖에없는부분들인데요.가장기본적으로부서간에이렇게협의들도이렇게안돼있는상황에서어떤부서에서는단속을하고,어떤부서에서는농지조성하겠다고매립을허가를해놓고,어떤부서에서는거기에다가공사를하겠다고그리고,이게우리가의회에서이렇게승인을어떻게해줄수있을까요?뭘믿고이렇게승인을해줘야되는건지?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하게앞으로긴밀한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여기소요내역을보니까는내년도에예산서하고같이비교해서안보는데52억세웠어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세웠다고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실시설계비만,기본및실시설계비만.
박승한위원
얼마정도예산세웠어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걸2025년도에2100만원썼다고나왔는데그동안이것관련돼서예산쓴거있어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게2100만원이입지타당성용역비인데요.그게도로교통과에서같이쓴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사업이뒤죽박죽돼있어요.알았어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염려되시는사항을저희가사업을바로추진하는게아니라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두과와지금환경적인토지에대한성분이나그런쪽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며추진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다시한번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이내용과관련해이안건에대해서는저는동의하기어렵다라고하는게제생각이고요.다른위원님들의견들도좀말씀을해보시죠.다른위원님들의견들은어떠십니까?
최중찬위원
여기가지금어느정도매립이돼있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거의마무리아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표지전체가요.사업부지표지전체가매립이되있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정확하게는모르는데저희가지나다니다볼때거기기아자동차수리하는그레벨하고지금아마맞아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17개토지가전체적으로매립이되고있다는얘기인건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건조금확인을좀해봐야죠.
최중찬위원
아시는분없으신가요?제가질의드린내용에대해서17개공유재산취득토지필지가전체적으로다매립되고있나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거기에는시유지,군유지,개인소유토지까지도다포함되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가매립을한다라는게아니라현재개인분들이우량농지조성으로.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개인사유지에대해서만매립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제가지금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선제적으로이사업을공약사항이기도하고그래서서둘러서추진하고의욕을가지고추진하는과정에있는데,물론위원님들이이런염려사항이있으시다고하면한번보류를해주셨다가나중에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이나인근사업에대한타당성을확보했을때다시추진해도되니까지금위원님들이그런점을염두에주셔서저희가요청드리는것은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을해주셨으면하는것이였지만염려가많이되신다고하면그점에대해서고심을하셔서결정해주셔도됩니다. 지금은내년도에는기본및실시설계비만잡혀져있으니까요.그것은예산을좀보류했다가반납을하든지그런과정을하겠습니다.토지보상금은내년에잡혀있지는않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과장님지금말씀은이안에대해서는부결을시키고다음에추진을좀준비를해서이걸하시겠다?그렇게해도괜찮겠습니까?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가요청드리는건그건아니지만그렇게해주셔도이해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께서도물론이안에대해서의견이다를수는있습니다마는어쨌든제가보기에는사전에부서간협의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거쳐야될절차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의시간을유예하는것으로하고오늘이안에대해서는부결의견을내려고합니다.위원님들께서생각이다르시더라도따라주시면,반대의견이있으면말씀하시고요.
박승한위원
내년도예산중에우리가실시설계,이런예비설계인데보상비는안세웠으니까.2026년도예산에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이건에대해서는또환승주차장에서는또도로과장이.
박흥열위원장
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위원장님,정회를좀요청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강화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조성에관한건에대해서는표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안중강화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조성건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8호제1항에따라거수투표를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8조1항에따라서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강화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조성에관한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반대하시는위원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네분,반대한분으로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미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장학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5항강화군평생교육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자치교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5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조례안과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장학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평생교육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제출된개정안이이장협의회를설치하고또협의회참석이장에게회의참석수당을좀지급하려는내용이맞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런데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예산편성기준있잖아요.과장님여기에서회의참석수당은월2회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준을넘어서는것으로보일소지가좀있어보인다.그래서검토가되셨는지좀궁금합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것은이제읍면에일반적인이장회의에대한것을규정하고있고요.저희가법제처나이런데에질의응답된것을봤을때이렇게협의회나이런것을수당을주려고하면조례로해서줄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더추가로.
허유리위원
그러면예산편성기준에있는월2회랑은무관한거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별개입니다.
허유리위원
그렇다면다른위원회참석수당처럼금액이좀올라갈수도있다고보여질수있나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런데그것은저희가기준에,이장회의참석수당은2만원으로돼있기때문에그것은올리지않을계획입니다.
허유리위원
아이러니한게그기준에맞춰서수당은금액이같고,횟수는2회다.3회는별개다라고말씀을하셔서조금나중에라도,이이후에라도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3회,기준치오버라고또생각을할수있어요.금액은맞춰있지만,그래서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좀물어보겠습니다.이게장학기금존속기한연장을2027년12월31일로했어요.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5년이내에할수있지만저희가이제장학사업에대한정책변화라든가이런게있을수있어서2년만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었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장학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강화군장학회에대해서몇가지질의들을하고그랬는데그뒤에보면민간위탁적정성등검토11-4쪽에보시게되면항목이8개가나와있는데,이내용을보게되면강화군장학회가아주사업을잘한것으로그렇게좀이해를할수가있을것같아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장학사업민간위탁동의안이라고해놓고,강화군장학회로장학사업을위탁하기위한부분으로생각이되어지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꼭그런것은아니지만,지금저희강화군에서저희입장에서는,그렇지만지금저희강화군장학회이외에는딱히또위탁할만한곳은없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게누차지적이되어집니다마는여기자부담을하고있는부분들이없죠?출연금외에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출연금이외에는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6개월치를지금지원하고있고요.나머지부분은거기에서장학회에서자체적으로자부담을하고있고지금장학금같은경우도고등학생에대한지급금액은거기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자체적으로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전체적으로거기기금에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죠.기금에서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결국은강화군장학회에서자부담이라고하는부분들이그렇게크지가않다라고하는것,아주소수소액에지나지않는다라고하는부분들말씀을드리는것이고,어쨌든강화군자체내에서장학사업에대한방향이라든지좀세밀한계획들이나와야될것이다.그부분들을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위탁기간을줄일수는없죠?줄일수있나요?이를테면지금2년으로돼있는데,이것을1년으로한다든지그러기에는좀어려운가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저희가지금장학사업에대해서준비하고있는데,그게한2년정도는소요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2년으로,저희가앞에도연장하는것도저희가2년으로한것에는그것과같이.
박흥열위원장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이런쪽으로장학사업을방향을이렇게바꿀건데사실은이이야기가나온게올초부터계속해서이야기는나왔던데지금특별하게지금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안세워진것같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그부분에서정확하게는계획이안세워졌지만방향은이미결정이됐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죠.방향은결정이되어졌지만이게세부내용들이안잡혀있는것은자치교육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계획들을수립을해야될것같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내년에는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좀계획을수립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강화군평생교육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른것은민간위탁동의안인데여기는왜재계약동의안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계속해서지금인천대학교에서하고있고요.그래서그부분에서연장선상으로저희가재계약동의안으로올렸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여기에뒤에보게되면12-4쪽민간위탁적정성등검토,이부분이나와요.이것도역시여기보면인천대학교에서하는평생교육원그사업에대해서이렇게굉장히긍정적으로이렇게보시는것같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매년수강생들평가를하고있습니다.여기어땠는지,거기에서보면만족도나이런것들이높고그리고인천대학교에서지속적으로전문교육이라든지이런것들을확대하는부분도있고이래서저희는긍정적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하고저는의견이달라서,평가부분들이좀달라서좀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안양대학교에서도미래교육원그부분들을해서올해부터시작을하지않습니까?오히려이부분같은경우에는재계약이아니라말그대로상호간에경쟁을붙여서우리가민간위탁을설정할수있는부분들일것같은데,굳이재계약으로?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제가말씀드리면은안양대학교는지금준비를하고있는단계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운영을하게되는게내년부터가아니라는,저희쪽에다가이게뭐들어온건없거든요.
박흥열위원장
그러니까제가왜안양대학교를이야기를하는가?하면우리강화군에있는대학이고그다음에앞으로평생교육거점으로활용한다고가정을할때인천대학교보다는안양대학교가우리가활용가능성이높다. 장기적으로학점은행제라든지이런부분들도도입을할수가있을테고그렇게본다고그러면안양대같은경우가현재로서는그렇다하더라도이를테면인천대와안양대를우리가동시에놓고이부분들을민간위탁기관들을선정을할수가있을텐데그런데제가보기에는다른것은다민간위탁으로다하면서여기는또뭐재계약으로해서그것도기간을3년을뒀단말이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저희가인천대학교하고지난또MOU체결을했습니다.지난10월달에.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안양대학교는제가알아봤는데아직준비단계고그게실질적으로다가그런시민대학이라든가이런것을운영하게되는시기가뭐2028년정도로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그것은잘못알고계신거고요.이미미래교육원이설립을해서어쨌든과목별로물론많은과목은아니지만이미모집을해서운영을하고있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제가알아본바를그렇게그래가지고.
박흥열위원장
그래서저는관점은이겁니다.강화군에서평생교육원이필요하고평생교육의거점들을갖다우리가확보를해야되는데인천대가그런평생교육의거점으로서역할을제가보기에는충분히하지못했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하고요. 그랬을경우에위탁기간을3년으로두기보다는좀줄여서지금어쩔수없이인천대하고MOU를체결을했다고그러면기간은좀짧게하고그이후기간에는상호간에경쟁을하게끔만드는게좋지않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저희가MOU체결도이제3년으로일단은했고요.그래서이부분은해주시면그이후에는저희가경쟁으로입찰을해서하는것으로다가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인천대학교가저희쪽에들어와서시작한게굉장히오래됐거든요.그렇다고지금인천대학교에서저희평생평생사업에대해서전혀그런공로가없다라고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동의를해주시면그이후에안양대학교가어느정도정상궤도에올라오면그때가서경쟁해가지고하는것으로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하여튼좀다른부분들은민간위탁동의인데이것은이렇게재계약으로못박아서이렇게올라오는부분들이저로서는좀탐탁지는않습니다마는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것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여기심의위원회구성이있잖아요.과장님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보면좀변호사,회계사뭐기술사,건축사등이있고전문자격소지자,이렇게뭐지나간거지만그뒤에페이지에도위촉직에대한부분이있기는한데이런부분들이좀뭐랄까어떤이평생교육의어떤전문가또는행정학교육좀전문가들이이안에포함이돼있는지?또없다면그런부분으로앞으로좀이런어떤위촉을하실때검토를좀해봐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평생교육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3시까지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세무회계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세무회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세무회계과에서제출한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수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올바른도로명주소표기에따른강화군10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민원지적과에서제출한올바른도로명주소표기에따른강화군10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올바른도로명주소표기에따른강화군10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지금검토보고서들으셨죠?그런데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이렇게돼야되는데왜발령한날은또인쇄가잘못된거예요?수정해야되는겁니다. 수정해야되고또하나이것개정을이번에하면좋은데다음에하셔도돼요.14-11페이지보면강화군화개정원조례이번에개정했잖아요.그런데전망대하고모노레일을도로명주소를바꿨어요.그런데거기에안나왔지만1호가화개정원이고3호는공영주차장이에요.신구조문대비표에서보면요.14-11페이지요. 제가보기에는책으로갖고다니셔야될것같은데,거기보면1호가생략돼있지만화개정원이나와있어요.화개정원이에요. 그런데거기는교동면고구리산233번지일원이렇게돼있는데,화개정원홈페이지를들어가보면화개정원의주소가교동면교동동로471번길이렇게돼있어요.471번길6-58,그게홈페이지도로명주소예요.화개정원이넓으니까그전체는아니잖아요.뒤에다일원만붙여서이것수정했으면좋았을텐데요.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올바른도로명주소표기에따른강화군10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체육관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신정체육시설및강화군생활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실내테니스장및신정리족구장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문화체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신정체육시설및강화군생활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어서강화군실내테니스장및신정리족구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체육시설유지및관리운영조례,그것보면지금검토보고서뒤에읽은것중에보면별표3,1시간당을시간당으로고쳤잖아요.그런데별표3에지금나열한것중에서도여덟개정도가더고쳐줘야돼요.그뒤에보시면양식을보면별표3양식에서도1시간당을시간당으로고쳐야될게여덟군데가있어요.그것다수정해야될것같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또하나15-6페이지보시면별표3다음과같이한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15-28페이지하고비교해볼게요.15-28페이지이게수영장인데밑에비고란이있어요.그것은없어지는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이것은그대로인쇄부분에의해서아마좀짤린것같습니다.비고라는그냥위에사용료하고는관계없기때문에.
박승한위원
수영장이것은그냥있고비고란은그대로존치하는거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이건다음과같이한다고그랬기때문에수정대상이에요.밑에비고란까지살려야되는거예요.그렇게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실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신정체육시설및강화군생활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신정체육시설및강화군생활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실내테니스장및신정리족구장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이게신정리실내테스장은어디서관리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상근인력이있는건아니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거기상근인력이있고요.체육회사무실가깝다보니까그래서정원상은지금현재거기가1명하고지금관리인으로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족구장은요?족구장은또관련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족구장도같이지금.
박승한위원
실내테니스장보는그직원이.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인력이일반직한명,상용직한명이그쪽에관리하는걸로정원으로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중복이에요.그냥다른일도보면서?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족구장도우리공영시설이에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하수종말처리장부지아니었나그러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것을족구장하고테니스장을하수종말처리장을확장하면헐어야되는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땅은?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의동의를얻어서지은걸로알고있거든요.
박승한위원
거기에서그이용료들이발생하죠.사용료가테니스장임대료라든지.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임대부분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그러니까외지분들이와서.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사용할때사용한사용료하고.
박승한위원
족구장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족구장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없는걸로알고있어요.저는실내테니스장은예산서도한번좀훑어본결과거기서수입이발생하는걸강화군수입으로세입처리하고서하는게저는법에맞다고봐요. 그런데이것은거기서테니스면을빌려주고받는그비용을자체적으로처리하고있다?저는말이안된다고봐요.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위원님말씀하시는게맞는것같고요.그것은저희가좀다시검토해서지금말씀하신쪽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체육회에다위탁을준모든시설에서발생하는입장료,사용료,강화군세입으로처리하는게맞는겁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우리가위탁금으로또이제별도로나가더라도이게절차인데실내테니스장만그걸벗어나고있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한번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실내테니스장및신정리족구장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국가유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국가유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윤경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국립강화고려박물관유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국가유산과에서제출한국립강화고려박물관유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1항국립강화고려박물관유치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국립강화고려박물관유치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선미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3항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강화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6항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2026년도강화군복지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복지정책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등6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6년도강화군복지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2항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11조에보면통합지원전담조직의설치가있어요.내용이요.이전담조직에대한부분이어떻게현인력으로가능하신지?아니면별도의어떤조직을계획하실그런어떤계획이있는지?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조직은1개팀에4명으로해서우선계획하고있고지금사전준비를해서한명직원만추가를받았고요.내년1월부터는조직에요구를해놓은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별도로조직을구성하는거예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팀하나를신설하는곳입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20-26페이지별지제1호서식에도그렇고국가보훈대상자예우수당지급신청서가있습니다.우리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도들으셨겠지만20-8페이지로오시면국가보훈대상자역시보훈예우수당지급신청서로변경하려는것과같이20-6페이지에예우수당을수당으로한다라는개정문있잖아요.과장님.여기는서식명은그냥약칭보다풀로전체제목이다들어가는것이타당해보이니까제9조중예우수당을그냥수당아닌보훈예우수당으로한다라고하는것이좀적절해보입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다음으로는20-8,9페이지를보시겠는데요.신청서서식을보면예금종류가나옵니다.뒤에나오는참전명예수당이랑배우자복지수당지급신청서에서도마찬가지인데왜필요한가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제가의례적으로신청서만봤지,예금종류이내용까지는검토를못해서굳이필요는없는것같습니다.
허유리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제가여러지자체것도좀찾아봤는데예금종류가포함된곳은청송군이랑강화군,그냥똑같아요. 그런데서울시중구청빠른민원서비스에업로드된신청서를나중에한번보시면좋을것같은데요.개인정보최소수식원칙이잖아요.요새는거의대부분.그래서기재하지않는것이적절해보이고심플하게.사본을제출하시잖아요.통장사본을. 그래서은행명,계좌번호그리고예금주정도만두는것이적절해보입니다.그리고수당지급할때는이정도면좀충분해보입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20-5페이지를보면이번에수정하는것중에서국가보훈관계를띄어쓰기로했잖아요.국가보훈관계를국가보훈그리고띄어쓰기관계이렇게했죠.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것은그냥삭제하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게뭐냐면20-21페이지를보시면현행조문이에요.거기를보면위에를띄우다보니까밑에띄어쓰기안한것들이많이나와요.그렇죠? 제2조에1호거기에도국가보훈관계가있고2호에도있고3호에도있고4호에도있어요.4개.그리고그다음에23페이지를보면제6조에도띄어쓰기안된국가보훈관계가있어서총5개를수정해야되는게생겨요. 그래서이5개를이번에띄어쓰기수정을할지,아니면이번에개정안으로온국가보훈관계를그냥삭제하고살릴지?어떤게나을까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굳이띄어쓰기안해도될것같습니다.삭제하는것으로.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이번에올라온안중에제1조중국가보훈관계에붙인거죠.이것을국가보훈관계에띄어쓰기로한다.이걸없애는것으로?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허유리위원님,박승한위원님,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박흥열위원장
두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실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참전명예수당을확대지원하는부분들이기는한데요.이게다른우리가행정사무감사나다른회의에서도좀지적을했던부분들인데보훈단체가주관하는봉사활동에참여했을경우에월30만원,참여하지않으면월10만원,지금은13만원,33만원인데20만원차이를두는데제가보기에는예우수당,명예수당이라고하는것은말그대로우리국방과안보를위해서했던부분들에대한예우수준에서지급을하는부분들인데여기에조건을다는부분들은제가문제가있다라고하는부분들을누차말씀을드렸거든요.기억나시죠? 그러니까예우수당,명예수당은그분이해왔던것에대한일종의보상차원인데여기에현재의무를부과하는부분들은굉장히문제가있을수있다.평등원칙에도위반되어지는부분들인거거든요.그러니까자칫하면이런조건들을달았을경우에동원의대상으로삼을수도있고앞으로참전유공자분들이연세가드시고그러면불가피하게봉사활동이나참여를못하는분이있을수도있는데,이런조건들을제가보기에는삭제하는것이맞다고보여지는데요?이조건을계속해서두고있는것은제가보기에는좀아닌것같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참전유공자명예수당같은경우에는시10만원,군10만원에서20만원만을지원하고향후에어르신들에게수당을더지급하기위해서봉사활동이라는명목을더만들어서20만원을추가로지급했던사항인데위원님말씀대로지금에서는하나의조건처럼붙기때문에향후로는그사항도검토를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여러차례말씀을드리는것이지만이것은그분이했던공적에대한보상인데여기에현재의조건들을어떤봉사활동이라는의무조항들을넣어서20만원의어떤차별을둔다라고하는부분들은제가보기에는그건아닌것같아요. 그래서이후에라도이부분은반드시개정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앞서나왔던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처럼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도지금별지제1호서식이있습니다.똑같이예금종류삭제를요청드리겠습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님수정안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네.
박흥열위원장
허유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실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강화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제가한가지만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23-10쪽좀봐주십시오.신구조문대비표에서23-10쪽5항가구구성원간병으로소득활동이미미하여생계가어려운경우라고했는데이부분을삭제한다고했어요.특별히이유가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상위법령이나고시에반영이되어있는부분이라서삭제를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상위?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상위법령에이미있는사항이라서.
박흥열위원장
상위법령어디에그게있습니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조례같은조7호에있어서중복되어서삭제를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뒤쪽에23-16쪽에보니긴급복지지원위기사유에관한고시가있는데,제2조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가쭉나열이되어져있습니다.이부분이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항들이이렇게되어져있는데,이부분들과강화군조례에서인정하는위기사유하고는관계들이어떻게되나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고시에있는부분은상위법령이나고시에나와있는부분은굳이조례에표시를하지않아도되는데요.
박흥열위원장
상위법령에는있기때문에굳이조례에는이렇게다룰필요가없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2026년도강화군복지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좀,24-5쪽물론지금신규사업으로편성이되어져있고예산금액은예결위차원에서논의를하겠습니다마는어쨌든제가누차말씀을드리는부분들이이러한사업들이복지재단의사업성격에맞나라고하는부분들이계속적으로좀의문이되어지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은출연금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시얘기를해서저희들이다루기는하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심각하게고민을해야될사항이아닌가싶어요. 이많은인력운영비,인건비를투입을하면서이와같은사업들을할수밖에없다고그러면제가보기에는복지재단의존립근거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고민들을하셔야된다라고하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깊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6년도강화군복지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8항「유유기지강화」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제출한「유유기지강화」재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8항「유유기지강화」재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승한위원
이것보통기존에위탁하고있는데에서보통재위탁으로갈가능성이커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우리가공개모집요청을하면여러군데달려드나요?보통안하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처음에조성을할때그때한번유찰이되고두번째선정이됐습니다.해서저희도기존에니트생활자에서선정이돼서2년동안운영을해오면서조성도하고잘했기때문에저희도그사항에대해서는한번재위탁에대한사항을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유유기지강화」재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은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9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도시개발과에서제출한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9항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