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제345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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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 김송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49페이지 2025년도 예산이 1억 7035만원인데 집행률이 36.5%, 8월 31일 기준이에요. 8월 기준이긴 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한데 2025년도 예산액이 최근 집행률이 현재까지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말 기준 정확한 금액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이나 이런 것은 12월에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집행이 90%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일반적인 현상이 그렇긴 한데 제가 행정감사 때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집행률이 11월, 12월에 집중되어서 서초구가 6위권에 되어 있어요, 41% 정도 돼요. 다른 구도 다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왜 우리가 집행률이 11월, 12월로 몰리는 것인지 그 순위가 상위권에 있을수록 성적이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요? 꼭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돼야 그 해에 결과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듯이 비용을 지불할 텐데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봤었을 때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의 눈치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현재 10월 말까지 아니면 11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11월 말까지 집행내역 결과 별도로 서면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원두막에 대해서 2026년 예산이 649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38.1%.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의 경우에 유지보수 용역을 지금 내년도에 저희 동에서 직원들이 하던 개폐를 용역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용역비 상승과 그리고 서리풀원두막 내년에 저희가 설치 개수를 25개에서 30개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병두위원

서리풀원두막에 대해서는 매년 설치를 해도 지금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예요. 어디까지 가서 마무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수해서 새로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건축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아직 설치를 못 해 드렸던 것이 6개가 있습니다. 보통 민원사항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보내주시는 게 있는데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 주위가 횡단보도든 이런 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점점 더 설치 장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2026년도 내년도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2025년 대비 684% 증가한 715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있어요. 유지 용역이 나간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용역비가?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시설비로 잡았던 유지보수를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을 한 부분과 유지보수 용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했던 개폐를 전체를 다 용역 업체에다가 지금 계약을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안병두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는 기간제 직원들이 했어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저희 동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피고 접고 했던 상황이라서 ······.

안병두위원

동 직원들이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서리풀원두막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직접 나가서 했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개폐를 하고 했었습니다.

안병두위원

너무 과중한 업무를 부담을 하게 됐네, 동 직원들이.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방배2동 동장님 하시다가. 각 동에 남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이것은 좀 내용과 다르긴 하지만.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동에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 행정 파트에서 민원대가 아닌 데에서는 1, 2명 정도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도시나 이런 쪽 업무를 하는 게 남자 직원들이 아니라 여자 직원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20개가 넘는 원두막을 관리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그것을 피고 접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용역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남자 여자 직원의 비율을 이야기한 것이 남자 직원이 없어서 안 한다, 한다 이게 아니고 일단 그런 업무가 과중하다 그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동 직원들 같은 경우 남자 직원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있어요, 한 20여명 중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구성을 할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동장님 하셨던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전 업무가 나왔으니까 좀 그런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너무 성비가 동 직원들한테는 남자 직원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트리 설치에 관해서 매년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 하나 비용이 얼마지요, 설치하는 비용이?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금년에 설치 비용이 하나에 500으로 지금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안병두위원

설치하는 장소는 네 군데지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열 군데로 저희가 ······.

안병두위원

열 군데? 그럼 5000만원이네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예.

안병두위원

여기 양재역 지금 직원들도 많이 보고 저희들도 식사 다니고 할 때 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그중에 하나지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게 500만원이라고 지금 일반인들한테 말하면 그게 인정이 되겠어요? 수용이 되겠어요, 500만원? 저는 한 100만원 정도 들면 충분, 설치할 때 보면 작년에 했던 것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새것도 아니고. 막 상태가 안 좋은 것 펼쳐서 둘러보면 점등 같은 경우는 둘러 놓고 나중에 저녁에 불 들어오면 보이는데 설치할 때 좀 지켜봤어요. 저것을 500만원을 받나?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안병두위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비교 견적을 받아서 ······.

안병두위원

비교 견적을 몇 군데 받았어요, 이번에 할 때?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안병두위원

비교 견적을 두 군데 받을 때 공개로 했어요, 비공개로 했어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

안병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군데인 줄 알았는데 열 군데면 5000만원인데 이렇게 비싸게 500만원씩 해서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저도 이런 설치하는 데 오래 해서 이런 정도면 얼마 정도 드는지를 한번 봐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물가적인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가 가지고 500만원 한다? 모르겠어요 우리 광장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정도면 이해가 돼요. 규모도 별로 크지고 않고 왜소하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 50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하면서 올해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예.

안병두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의용소방대를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 조례가 2022년도 말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의용소방대와 같이 주민에 대한 화재 캠페인이나 화재대비 훈련이나 이런 쪽에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500을 올려놓은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내곡동 화재도 있었지만 그 새벽에도 의용소방대에서 나오셔서 보조를 해 주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의용소방대가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주민들이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여지껏 소방서에서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소방서에서 하는 지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중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서 소방서 쪽에 요청이 있었는지 우리가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소방서에서 수당이나 여비 같은 그다음에 피복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것은 이런 소집 수당이나 여비가 아니라 캠페인이나 이런 것 할 때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 지금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소방서 하고 의용소방대에서도 예산을 해서 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병두위원

의견이 있어서 의견으로 수용한 것이지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예.

안병두위원

일단 뭐 그렇게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되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알기 위함이고. 또 하나 더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워크숍 비용이 90만원 하다가 지금 내년에는 1000만원이 잡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잡은 90만원은 강사비고요. 워크숍 예산 자체는 2026년도에 처음 예산서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워크숍 비용이 없었어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예산상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에 처음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지금 강사료나 이런 것 남은 것을 가지고서 워크숍을 올해 처음 다녀왔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서초구 자율방재단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각 동별로 해서? 전체 ······.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15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도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51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초구민 안전보험에 보장 항목을 보면 이제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니까 굳이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질의를 바로 드릴게요. 그 항목을 보면 상해 사망, 후유장해, 그리고 상해진단위로금 해서 세 가지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만 한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안전보험을 보장 항목을 하면서 사망과 사회재난 그리고 상해진단에 대해서 보장 내역을 했는데요. 예년에 저희가 2019년도 주민보험을 하면서는 상해가 없이 자연재해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험 보장 내역을 편성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1년 동안 했을 때 딱 1건에 대해서만 집행이 됐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신 사항이라 상해진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해진단금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확장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보장 항목 설정 시에 최근 5년 구민의 사고 범죄 통계 등을 근거로 해서 보장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해진단이나 이런 경우 400건이 넘는 건수가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와서 지급이 된 상태로 그런 세부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보장을 할 때는 꼼꼼하게 더 신경을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우리 구 예산 올라온 것이랑 강남과 동작을 비교해서 봤더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해보장 외에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피해치료비, 그리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 있었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 비해 보장이 많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결국 우리 서초구 안전보험이지요, 서초구민의 안전보험이지요. 범죄피해, 대중교통 사고 등 생활 속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히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그리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 부상 등 주민 체감도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우리 강남이나 동작에 비해서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보장항목 확대를 혹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추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26년도에는 우선 대중교통 상해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제가 물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김승현 과장님, 제가 지난 4월이지요, 도로지반 침하 즉, 싱크홀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노후 하수관 그리고 상수관 그리고 통신관로, 열수송관 등에 지중매설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 많아서 동공이 발생할 경우 지반침하, 도로함몰, 교통사고 등 막대한 2차 피해가 발생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에 물관리과에서 그러니까 얼마지요? 1억 5000이지요, 1억 5200이네요, 보니까. 지하하부동공탐사용역을 올해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일단 편성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일단 올해 내용 실적 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왜 편성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동공탐사용역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 동공탐사용역하고 특별탐사용역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해 놓고 있고요.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박미정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저희 2025년도는 방배중앙로, 동산로, 서초1동 일대 해서 한 60㎞ 정도에 대해서 GPR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GPR 탐사 실시결과, 한 65개에서 동공이 발생해서 즉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박미정위원

안전은 실은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저는 이해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금에서 활용한다고 하시니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된 것을 몰랐다가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어쨌든 도로과장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쪽수는 180쪽이고요. 우리가 효율적인 재설대책 추진해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폭설 내지는 제설 작업들이 상당히 또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예산액으로 가능합니까?

민호

이민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구 재정 여건상 이렇게 잡았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물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료비는 일단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 재료비는 기금으로 확보해서 제설하는 데에 문제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눈이 기온에 따라 많이 올 때는 기금에서도 편성을 해서 재료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동안에도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민호

이민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제가 2024년도도 보고 2025년도 재난기금을 보면 그 재료비에 대한 게 없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민호

이민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기금하고 시기금이 있는데 구기금은 재료비로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기금에서 ······.

안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2024년, 2025년 다 뭐 기금으로 한 게 잘못했다 이것은 아닌데 마치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친환경 제설제 구매에 대한 재료비가 전년대비해서 1억 3000이 증가한 6억 6000으로 어쨌든 통합적으로 된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치 여기 예산서에만 보면 그냥 3억 4000만 이렇게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그래도 위원들한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호

이민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기금에 슬쩍 이렇게 기금에 그냥 편성해 버리면 위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민호

이민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측면은 물관리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재난관리기금 쓴 것 보면 2025년도는 재난사업 사전대비 사업해서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침수 관련한 것 그다음에 하수도 및 하천준설 및 긴급정비 그다음에 노후 불량 하수시설비 긴급정비 작년에는 그리고 재난발생지 긴급복구 및 대응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고 2024년도에는 또 훨씬 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 이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도 되는 항목이야’ 할 정도로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돌려서 신청한 예산중에 재난기금 사용의 성격에 맞는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

안종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안전보강공사, 경로당 내진 보강공사, 요양센터 정밀 안전점검 용역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 기금에서 나가야 할 것들인가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을 그냥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막 써대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내진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어쨌든 정말로 긴급 상황이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 목적에 맞게 어쨌든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갑자기 이런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이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어찌 보면 판단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기금에서 사용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정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기금 편성할 때 기금 목적에 맞도록 잘 선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는데요. 서리풀 원두막 관련하여서 이렇게 지금 수동개폐용역비가 6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구조적으로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시운영비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먼저 이 6600만원 산정근거, 개소당 단가라든지 작업 횟수, 인원들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료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러한 운영비가 계속 발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동개폐 방식의 그런 구형 서리풀 원두막이 신규로 30개소가 또 설치가 됩니다. 이러한 구형 방식의 설치가 늘어날수록 향후 또 용역비 규모도 같이 함께 커지는 구조라고 보이는데요. 왜 신규 설치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수동개폐형을 선택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전도시과 김송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리풀 원두막은 우리 서초구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고 이 서리풀 원두막 자체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폭염 저감시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처럼 이 자동개폐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자동으로 하는 그 시설 자체는 지금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배 이상이 더 비싼 사항이고요. 자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반복되는 용역 인건비지요, 인건비성 이 용역이 언젠가는 자동개폐 방식보다 더 많이 들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개소가 늘어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숫자가 늘어나면 용역비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용역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동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던 사항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그 방식이 되게 좋다고 하면 왜 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장 여기 강남대로만 보더라도 건너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만 다 살펴봐도 성동구, 용산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지금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변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는 계속 지금 이렇게 고수를 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리풀 원두막 자체가 저희가 원조고요.

이형준위원

그 원조는 기념비적인 상징성을 그것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언제까지 그런 것에 머물러야 되는가 과연 ······.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 외부 업체하고 같이 스마트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해서 자동개폐 되는 저희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저희 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샘플은 내년 초에 나올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동개폐시설 자체는 단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단가부분에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 특구나 이런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지금 스마트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는 것은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설치 그러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을 했을 때 그 단가와 또 이런 운영비 절감비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그런 계산하신 게 있으실까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출내역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알아봤을 경우에 저희가 보통 배 이상의 가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 자체가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비는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자동개폐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유지보수비가 너무 비싸서 오히려 그것을 새로 하는 만큼 더 들어간다는 그런 사례도 들었기 때문에 자동개폐 지금 그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예.

이형준위원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동절기 서리풀 원두막 활용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절기에 접어든 서리풀 원두막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데 1개소당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개소에 편성이 되는데 그런데 현장을 보면 저도 매년 지적을 하지만 퀄리티가 정말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년도 2024년도에 썼던 그 트리를 그냥 그대로 재활용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500만원 도대체 어디 갔을까, 전기인입비라고 해도 전기인입비는 전기료만 해도 한 55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판단했을 때. 그런데 나머지 뭐 예를 들어 450만원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트리는 설치된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등이 저희가 작년에 사용했던 것을 사용을 못하고 새로 구매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등 자체가 비쌀 뿐더러 이게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재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새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외부 작업을 하고 높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그 말씀하신 그런 트리 전구, 외부 전구에 대해서 그게 단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저희 지금 4m당 3만 5000원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한 트리에 63개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계산이 안 돼가지고 ······.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저희도.

이형준위원

전구가 그러면 ······.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이게 작은 게 모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돈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인건비 자체도 전기나 이런 것을 다루는 분의 인건비가 거의 30만원 가까이 되는 사항이고 보조인건비 자체도 요즘 인건비 자체가 보통임부임도 20만원 가까이 되는 사항이고 가장 많이 드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둘러 있는 전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구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이게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색이나 이런 게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뭐 프로그램 비용이 따로 녹아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게 없던 것 같은데 ······.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등을 뭐 이렇게 색이 변하는 거나 이런 것은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 기술로 해서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다섯 가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건지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2026년에는 700만원이 이렇게 지금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뭐가 바뀌는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금액이 올랐는지?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우선 계속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나 재료비 상승을 대비해서 700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단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구심이 들어가서 이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견적서를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료로.

송희

김송희안전도시과장

예.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예산명세서안 165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 367페이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행정과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여기 보면 측량수수료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2025년도 예산 보면 측량수수료 보면 2025년도에는 71만 1000원으로 돼서 48필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측량수수료 단가가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115만 3000원 해서 54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40% 이상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수수료 확대된 데에 대한 예산 증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조사 범위가 확대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48필지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최홍주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최홍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사업 내에서 측량수수료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이 두 가지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먼저 측량수수료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올해 그러니까 당해 연도 2025년도 예산은 단가가 7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11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경계 측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가장 쉽게 보면 토지의 경계만을 측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경계뿐만 이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무단 점용이 있는 경우에 그 점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면적까지 세부적으로 산출을 하게 되는 지적현황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지적현황?

홍주

최홍주가로행정과장

지적현황측량. 그래서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지적현황측량 부분은 제외하고 단순히 경계만 측량하는 부분을 잡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71만 1000원 그리고 단가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만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 경계만 측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면적 측량이 돼야 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단순 경계뿐만이 아니라 면적까지도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하자 이렇게 돼서 그 부분까지 더해져서 토지경계복원은 단가가 72만 6000원 그다음에 지적현황측량이 42만 7000원 그래서 합쳐서 한 115만원 정도로 단가가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 이제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올해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5분자유발언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나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해야 되는 대상 필지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면에 저희 부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잘 성실하게 수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구거는 저희가 구유지 되어 있는 368필지에 대해서 구거는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것이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 도로 전체가 한 1885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다 하려고 하니 너무 예산적으로 부담이 돼서 5개년으로 나누어서 5년에 순차적으로 해서 5분의 1 정도 되는 한 377필지 이 정도 수준 되는 필지를 가지고 이제 실태 조사 용역 하는 단가는 이제 또 필지당 단가로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올해는 5만원 좀 넘어가는데 내년에 상승할 것을 감안해서 한 6만 500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곱하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전문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보고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경계만 하는 측량 방법을 하셨다고 하고 올해까지는. 그다음에 2026년도부터 향후는 좀 세부적인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좀 세부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2025년도까지는 했는데 내년 2026년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왜 서초구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안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홍주

최홍주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다 보면 그 면적을 측량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되는 필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올해 들어서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측량을 내년도로 미루거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상으로만 내년에 신규로 면적 측량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에 있어서 어쨌든 적정성, 효율성, 산정기준이 투명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여쭤본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서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예산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최홍주가로행정과장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141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서 443에서 4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에도 열선에 대해서 열선을 해 달라고 말씀도 부탁도 드리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있어서 삼풍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길이 높은데 그때 열선을 해 주셔서 굉장히 한번 행사에 갔는데 구청장님께도 인사를 많이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앞으로 잘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설치 예산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규모가 이것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대상지에 규모, 길이, 또 난이도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특성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지고 큰 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 사업지 정보가 반영이 안 되면 예·결산 심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타당성 그다음에 적정성 이런 게 조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민호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선은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많이 드냐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 차로 기준입니다. 한 차로 기준에 보면 m당 한 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차로에 보면 타이어가 바퀴 수가 2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타이어에 4가닥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바퀴가 닿는 데가 4가닥 정도 들어가면 한 차량에 한 8가닥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열선은 포장부터 시작해서 열선 까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분전함 설치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세부 사업 때도 보면 열선 설치 비용, 포장 비용, 분전함 설치 비용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여기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 보면 명달로15길 등 2개소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2개소에서 따로따로 분류해서 열선 길이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열선을 1200m라고 총 합쳐서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때 보면 좀 구분해서 하면 예를 들자면 가로행정과 지중화 사업과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업별 위치, 길이, 규모,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열선에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지 않는가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주 질의의 목적입니다.

민호

이민호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전체적으로 150m 이렇게 설치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보면 뒷 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지 1, 사업대상지 2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1은 서초동 1492-1~1492-4 명달로 15길 80m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대상지 2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70m 2차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신데요.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선 설치 공사는 어쨌든 안전하게 잘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니까 지금 내년에도 또 하고 매년 조금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지속 추진되는 만큼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부서는 잘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 모르는 분야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아까 얘기하신 것도 참고로 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이민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추가 보강해서 보고드리고요. 다음 예산을 잡을 때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