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 시작된 제362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주진하 위원님!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위탁비반환수입, 그 외수입으로 총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9846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6억 8846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100만 원 감액과 특정 업무 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억 229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6억 9846만 원보다 38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 등 1000만 원, 공직기강 감찰 활동 추진 1187만 원 등 총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800만 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료 수집 및 현지 확인 1500만 원 등 총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민원 해결을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861만 원, 진정민원 현장 조사 816만 원 등 총 1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감사 시스템 강화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지원으로 1783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7225만 원, 도민감사관 운영 3390만 원 등 총 3억 4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2500만 원, 부패방지 시책 우수 부서 등 시상 1170만 원 등 총 1억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각종 감사·조사 업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33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그외수입 등 13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9846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6억 884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11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적법성·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7회로 계획하였던 심의가 실제 1회만 실시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한 것으로 이는 도 및 시군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합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수요 예측 미흡으로 불용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의 요청 증감 요인 분석 및 연도별 심의 수요에 대한 보다 신중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9846만 원 대비 383만 원이 증액된 7억 22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76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직자 비리에 대한 인터넷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부패 발생 초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익명성 강화로 인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최근 3년간 신고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가 요구됩니다. 다음, 도민감사관 워크숍 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감사관 간 교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 하게 된 사유와 종합 청렴도 평가지표와의 연계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도민감사관의 구성 현황 및 그동안의 운영 실적에 대한 추가 자료 제시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의 불용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의 수요에 대한 보다 신중한 추계가 요구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약 금액이 10억 이상 건설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누계 금액이 10% 증액하는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수요 예측이 미흡한 이유는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 사업 중 공사의 시급성이나 민원 대응 등의 사유로 이미 공사를 완료했거나 시공 중인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심의 절차 이행의 사전 안내 강화와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및 기능 재정비를 통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의 최근 3년간 신고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은 공직자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2012년 10월에 도입한 시스템으로 예산액은 2021년부터 765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 관리비로 350만 원, 물품 제작비로 415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3년간 신고 건수 및 처리 결과로는 2022년에 84건, ’23년 109건, ’24년 109건이고 ’25년 11월 현재 복무 위반 7건, 직무 태만 및 불친절 21건 등 65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9건은 경징계 1건, 훈계·주의 4건 등으로 처리 완료 하였고 16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으로 앞으로 내부 제보에 의한 신속한 대응으로 부패 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운영 하게 된 사유와 종합 청렴도 평가지표와의 연계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행 운영 중인 도민감사관의 구성 현황 및 그동안의 운영 실적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도민감사관 워크숍은 도민감사관 간의 소통·교류 활성화와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연 1회로 운영하였으며 연 2회로 확대 운영 하게 된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시에 청렴도 평가지표 중 도민감사관 교류 활동 횟수가 연 2회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워크숍을 2회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민감사관의 구성·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은 제7기 임기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제8기 도민감사관 70명을 선발하였고 11월 21일 충남도서관에서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제7기 활동 실적으로 도에서 지난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해서 10개 시군 주요 사업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민 관련 생활민원과 불편 사항에 대해 총 38건의 제보가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도정의 투명성과 참여형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성과로 앞으로 제8기 도민감사관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민의 행정 수요 반영과 열린 감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주진하위원
예, 주진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과 감사위원장님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그동안 감사 업무 하면, 우리가 쉽게 감사위원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이걸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평가를 받았다든가 수상을 했다든가 이런 건 있나요? 대내외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해 잘하고 있다 아니면 못하고 있다, 어떤 순위를 먹인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 평가는 세 가지 기관에서,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요…….
주진하위원
청렴도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청렴도 평가는 기관 전체를 보는 거죠.
주진하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기관을 보는 거죠, 충청남도청을 보는 거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거를 본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주진하위원
자체 감사에 대한 어떤 평가?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율적으로 통제 활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우선 청렴도 평가는 최근 3년간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순위로 따지면 17개 시도 중에서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2025년도에도 3등급 받았나요? 2025년 평가 결과에도.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지금 2025년은 12월 말에…….
주진하위원
아직 발표 안 됐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12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평가는 저희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진하위원
감사원 평가에서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작년도에는 평가 보고 양식이 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처졌는데 그동안 최우수 평가를 8년 동안 연속으로 받았고요,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자율 통제도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는 작년도부터 대외에 공개하진 않는 걸로, 자체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평가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진 않는 걸로 그렇게 행안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진하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자료에서도 최근에 지적되는 사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익명 신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네요. 2022년도에 84건에서 2024년도에는 10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최근에 2023년, ’24년도에 109건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나고, 올해는 65건인데 저희가 어쨌든 익명 신고 시스템 자체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비용을 한 3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익명 신고 시스템에 대한 홍보 비용입니다. 책자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상대로라든지 공무원 상대로 이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비용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직비리를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 가장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사·분석해서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일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잠재돼 있는 사고 개연성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만이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정주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의 예산이 383만 원밖에 증액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산안도 전체 6억에 불과한 그런 수치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이 2025년을 거의 답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업무적인 강화와 시스템 강화를 요청했다고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지난번에 너무 징계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징계 건수를 보면 2023년, ’24년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중징계 건수는 비율이 상당히 －2024년도에는－ 꽤 높습니다. 24건인가 그렇고 올해도 중징계 건수가 한 12건 정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2023년, 2022년도에는 중징계 건수가 한 2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평가하시기 나름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너무, 처벌 수위가 예년에 비해 낮다는 평가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 행정을 추진할 텐데 이게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다른 사업을 벌이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저희가 치중하고 싶은 거는 사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법이나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느낀 건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조직 분위기 개선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세대 간의 화합, 그래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감사위원회에서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측면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 활동을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시야를 넓혀서 보다 확충된 그런 감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감사하면 적발 위주로 나갔다 하면 지금은 사회적 트렌드가 업무 지도감사를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개혁해 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와 －출자·출연 기관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전산…….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전산을 통한, 요즘에 전산 시스템을 통한 통제, 전산 시스템을 통한 서로 상호 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거는 청백-e 시스템 이게 제일 유일한 건가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게 통제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 행정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카드 활용에 대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청백-e 시스템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 외에 법인카드를 쓰거나 또 금지된 지역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쓰면 담당자나 부서장한테 그게 통보가 가도록 돼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또 일정한 결제 금액이 있는데 바로 결제가 안 되면, 빨리 결제를 해 줘야 업체 측에 지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통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다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전자적인 그런 부분의 감사 활용은 사실 제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시군이나 공공기관을 감사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전자적으로 볼 수 있는, 스크린 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입수를 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출력이라든지 그쪽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전자적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청백-e 시스템은 우리 공무원, 시군까지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겁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대개 법인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회계 처리에 대한 걸 감시하는 시스템인가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주진하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일반 회사, 일반 기업들을 보면 대개 감사실이 있고 준법 감시실로 구분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감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준법 관리, 준법위원회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감사는 업무 처리에 대해서 적발하고 사전·사후를 한다면 준법 관리라는 거는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의 브랜드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우리 충청남도의 브랜드를 떨어뜨리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갑질이라든가 성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법 감시 업무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은 8개 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직감찰팀에서 주로 크게 드러난 비위 행위에 대해서 제보나 아니면 정기적인 수시 감찰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자, 저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딱 한 장 나와 있는 거예요.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제가 봤는데 밑에 산출 근거를 보면 서면 심의 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운영위원회 규정 조례를 한번 봤더니, 서면 심사를 하고도 수당을 받아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게 서면 심사를 하고도 수당을 받아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규정을 보면 제8조에 수당이 나와 있어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서면을 하고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서면 심사고 출석 심사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한번 나와서…….
이현숙위원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기영위원장
예,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이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계약심사팀장 이중의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요성을 1차 파악하거든요.
이현숙위원
중요성이라는 거는 그 안건의 중요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예, 안건에 대한. 서류로 갈음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저희가 서면 심의로 대체를 하고요, 현장에 꼭 나와서 보셔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대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지금 약 51명이 구성돼 있고요, 8개 분야, 토목, 건축, 소방, 안전…….
이현숙위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예, 8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현숙위원
조례상에 서면 심사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면 심사에도 수당이 지급됐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 출석 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출석수당. 그런데 여기 조례 보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서면 심사까지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규정이 없는데.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전례로 보면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1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고요, 서면 심의로 할 때는 건당 3만 원씩 해서, 참석수당은 안 드리고 서면수당으로 3만 원씩 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현숙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냐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좀 더 제가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현숙위원
아니, 습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석수당이 있고 심의수당이 있죠? 그렇죠?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예.
이현숙위원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한데, 참석수당에 심의수당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그건 건에 따라서 심의수당은 별도로 하고요, 참석수당은 별개입니다.
이현숙위원
그게 별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전반기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면 심사를 하고 수당을 다 지급했어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하십시오.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거는 문제 삼으면 문제 될 수 있어요. 여기 근거가 없는데 서면으로 심사하고 다 수당을 줬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그래도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고 답하는 거 하고 서면, 서류로만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서류로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거를 마련하든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중의
이중의감사위원회계약심사팀장
예, 추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수정을 해 주시든가 하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여기 조례를 하나 고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관례상으로 서면 심사 해도 수당을 －참석수당은 안 드렸지만－ 건당 3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현숙위원
이게 큰 중대 사안이 아니라면 서면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한번 볼게요. 궁금한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 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외부 전문가 감사 자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게 저희들이 시군 감사나…….
이현숙위원
시군 감사?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시군 감사나 아니면 출자·출연 기관에 감사를 나갈 때…….
이현숙위원
시군 감사가 따로 있는데 이게 또 있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문 분야예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때 그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경우에 시군 종합감사나 출자·출연 기관의 감사를 수행할 때 전문 분야에 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구할 때 그 자문에 필요한…….
이현숙위원
몇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은 아니고…….
이현숙위원
구성은 아니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현숙위원
아, 그러면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 구성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률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 자문…… 도 전체로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 활용은 필요할 때 나가서 어떤 분야의, 분야별로 자문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야에 따라서…….
이현숙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면 운영을 안 하고 필요하면 그때 구성을 해서 가신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니요.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이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그때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이용, 같이 자문을 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렇죠. 어떤 사안이 회계사 자문이 필요하다,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의뢰해서.
이현숙위원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때 구성원을 조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불편하지 않나요? 아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더 낫지 않은가?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게 법률적인 자문 같은 경우에는 도의 변호사…….
이현숙위원
전문가만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렇죠.
이현숙위원
어쨌건 간에 전문가 자문단도 연초에 구성을 하고…… 그러면 또 수당이 나가야 되나? 그래서 불편하신가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활용하는 게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전문가 구성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42쪽 한번 봐 주세요. 시군 종합감사, 어떨 때 시군 종합감사를 합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15개 시군이 있거든요. 15개 시군이 있는데, 보통 한 해에 5개 시군 정도를 3년에 한 번씩 순환적으로 그렇게 종합감사를.
이현숙위원
3년에 한 번씩, 5개?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15개 시군인데 5개씩 하면 너무 적지 않아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게 보통 저희들이 한 3주 정도 하거든요.
이현숙위원
3주 정도?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예비감사하고 본감사, 예비감사 1주, 본감사 2주 해서 3주 정도.
이현숙위원
그 감사를 하면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시군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한 80건 정도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이현숙위원
다섯 군데 중에 80건?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니, 한 시군에.
이현숙위원
한 시군에?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80건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이현숙위원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많은데,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감사 지적 된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부의를 해서 여러 가지 처분할 건 처분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임한 사무는 또 위임사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현숙위원
연 다섯 군데, 그러면 15개 시군을 돌려면 몇 년이 걸리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3년입니다.
이현숙위원
3년 걸려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3년 주기로.
이현숙위원
원래 3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5개 시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주 정도 하는데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시군에 따라서 기간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5개 시군 하는 데도 상당히 벅찹니다, 사실은.
이현숙위원
아, 사실은 벅차요? 3주씩.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게 그냥 막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법에 3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5개 시군 하는 데도 사전 준비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검토를 많이 해야 돼서.
이현숙위원
그러면 시군에 나가서 하실 때 저희 도비가 투여된 거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규정에는 위임사무하고 위법한 자치사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적절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징계가 2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2022년, ’23년.
이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안 계실 때였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제가 없을 때입니다.
이현숙위원
중징계 2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중징계라는 건 어떤 내용의 대상이 중징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중징계, 저희들이 보통 금품수수라든지.
이현숙위원
금품수수?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해지는 체벌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경징계가 견책하고 감봉이고요, 그 위의 수위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현숙위원
파면까지 가신 사례도 있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주 드문 예입니다만 있을 수 있죠.
이현숙위원
있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아무튼 감사 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지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 이 감사 기관이 감사를 해도 체벌이 너무 약하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그거 받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기관에서는 감사를 하면 분명히 결과 처분 실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 검사라는 자료가 있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46쪽에 있네요. 이거 실태 검사는 어떻게 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까 시군 감사했을 때는 전년도 감사한 기관에 이행 실태 점검을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이현숙위원
확인해 본 결과, 결과는 어땠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이행이 다 된 걸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이현숙위원
이행은 하셨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받고 있고요, 안 됐으면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현숙위원
안 됐으면 그냥 촉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웬만하면 다 합니다.
이현숙위원
그 기간 내에 다 실행을 하는데 혹시 안 되면 그냥 촉구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촉구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좀 하고 이렇게.
이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감사위원회 운영을 한번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석수당이 있고 심의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감사관도 그렇고 자치경찰에도 제가 이거는 한번 제시를 했던 사항인데,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참석하면 참석에 대한 수당이고요, 심의는…….
이현숙위원
참석을 왜 하는 건데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참석은 심의하려고 참석하는 거죠.
이현숙위원
심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러면 참석하는데 심의수당, 심의하는 자기 업무를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석수당만 주면 되지 심의수당까지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 감사 대상 사안이 엄청 복잡해요. 복잡하고 또 검토를 많이 할 사안입니다.
이현숙위원
심의할 내용이?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한 건마다, 건마다. 그러니 그 건에 대한, 건당 2만 원씩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드리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 9만 원 주는 거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9만 원에다가 심의가 그날 5건이다 그러면?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10만 원.
이현숙위원
10만 원. 19만 원이 가는 거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심의할 안건이 하루 몇 건까지 가능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보니까 보통 많을 때는 늦게까지 하면 45건에서 50건까지 가는데 보통 지난번에는 한 35건 정도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걸 하루에 다 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오전·오후 나눠가지고 점심시간 외에는 계속합니다.
이현숙위원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도민들이 알 때는 참석수당은 뭐고 심의수당은 뭘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위원회라는 거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위원회는 그냥 위원회 수당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능하면 거의 다 그냥 위원회는 위원수당밖에 없는데 그 위원회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가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꼭 달라야 하는 게, 참석수당 따로 심의수당이 따로야.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만 그렇게 어려운 안건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도 어려운 안건, 난이도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나눠서 하는 이유, 그리고 건당으로 다 친다 그러면 여러 건을 할 때는 수당이 많이 갈 수 있겠지만 한두 건 할 때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이 묶여질 수 있는 건 도저히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많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오십 건 됩니다.
이현숙위원
그럴 때는 너무 힘들지.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적을 때는 2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현숙위원
그래서 참석수당을 그냥 ‘수당’ 해가지고 수당을 좀 높이고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건지,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자료 한번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위원회 운영도 한번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감사위원회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묶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야 뭐 그렇게 여쭐 것이 많지는 않은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도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검토보고 의견을 주셨는데,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이 지난 11월 달에 있었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21일 날 있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거기 총인원이 70명?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70명.
박기영위원장
70명 정도 되고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시군에 따라서 최소 세 분 이상, 많은 데는 열 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게 각 시군마다 시세를 고려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시세를 고려합니다. 천안 같은 데는 열 분 정도.
박기영위원장
천안이 열 분 정도 되는데…….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인원에 비례해서.
박기영위원장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인원을 보니까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홍성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홍성은 여섯 분 되시더라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네 분밖에 안 되고. 계룡시 같은 경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또 네 분 정도 위촉이 돼 있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최소한 세 분 이상 하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70명이 위촉되셨는데 남자분이 오십여섯 분, 여성분이 열네 분인데 도민감사관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성비 고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한 20% 정도…….
박기영위원장
글쎄요, 지금 20% 정도 딱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는 아니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아니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어서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분에 대해서 한 20% 정도 해 놨기 때문에, 감사하시면서 여성과 관련된, 우리 도민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과 관련된 감사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여성 비율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지원자 규모나 이런 걸 고려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금 보면 8기는 위촉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건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7기 감사관 운영 실적 보니까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 예순아홉 분이 감사관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회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 언제죠? 참석할 수 있을 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 양반들은 보통 시군 종합감사 때 그 지역 출신 도민감사관이 감사 현장에서 의견도 주시고 참여도 하고 그러고요, 아까 저희들이 워크숍 두 번 늘렸는데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워크숍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도민감사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워크숍을 1회 더 늘리는 건가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박기영위원장
그동안에는 보통 1회 정도 하셨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도민감사관 수당은 정기 워크숍 때 또 대표 회의 때 또 시군 종합감사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편성돼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박기영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워크숍 개최했나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작년에 개최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하셨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올해도 했고요.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아, 이건 ’25년도구나, 참. ’24년도 예산 운영, 전년도 예산 결산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집행도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2024년도요?
박기영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6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민감사관 워크숍이 전년도 예산 결산 실집행 현황 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집행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예산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단위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게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집행을 한 겁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박기영위원장
아, 워크숍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동안에는 그러면 1회 하셨다는 거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2회로 연장하시면서 하신다는 거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연장하면서.
박기영위원장
글쎄요, 이분들이 칠십 분이나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활동하고 또 워크숍에는 얼마만큼 참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참석률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참석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열의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박기영위원장
작년도가,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도 하셨나요? 2025년도에도 워크숍 했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워크숍 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거기의 참석률은, 한 몇 분 정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계신가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참석자, 51명 참석했네요.
박기영위원장
70명 중에?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아니, 69명 중에.
박기영위원장
아, 지난해에는 69명이었었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도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소속감도 필요하겠고 또 어떤 사명감도 필요하겠고, 그런 것들이 자주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또 어떤 회합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시군 감사 일정이 있을 때 그때 참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실제 그분들이 감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는 3년에 한 번 정도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역에 시군 감사 있을 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꼭 그때뿐만 아니고요, 그때 참석은 분명히 하시고요,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든지 또 주민의 어떤 애로 사항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요, 실제로 제보도 하고요, 또 이분들이 도민감사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 강화 교육도 좀 하고요, 또 실제로 출자·출연 기관의 채용 시에 참관해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채용 참관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기영위원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운영 실적이 보니까 도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연 1회인데 이제 2회로 하신다고 그랬고 시군 종합감사 시 참여해서 주요 사업지 현장 점검하고 감사 참관을 한 10회 정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난해에. 그다음에 도민 관련 생활민원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제보를 한 38건 정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70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보가 한 38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는, 물론 잘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더 투명하고 깨끗한 우리 공직사회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주 뵐 수 있으면 자주 뵙고 또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연구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실 건가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린 도민감사 행정 펼치기 위해서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좀 많은 편이네요.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있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또 도민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성격을 실제 뜯어보면,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막연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한 심사,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진하위원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한 심사는 어떤 거를…….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적정…….
주진하위원
제대로 했는지.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했는지, 누락이 있는지, 또 신고자가 있고 공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절하게 재산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심사·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퇴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 업무 그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어디 직급까지 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지금 재산 신고 대상자는 다 포함이 되고요.
주진하위원
아니, 재산 신고도 몇 급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지금 급수보다는 7급 업무…… 보통 5급 이상이 하는데 7급 업무에 따라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다 신고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공개 대상자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금 백팔십사 분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요즘에 수시로 취업 심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한 열두 분 정도 심사를 했는데 그런 취업 적격 심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취업 제한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몇 급 이상입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4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4급 이상?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주진하위원
4급 이상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대상 기간이 3년인가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심사 기간이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심사 기간?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규정상으로 안 되는 거를 심사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나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취업을 하고 나면, 이미 취업을 했더라도 취업을 했을 때는 그게 취업 가능한 분야인지 직위인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사를 저희들한테 청구해서 그 심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그냥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2026년도에 청렴도 평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안부라든가 감사원 지표에서,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을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보니까 감사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청렴도도 그렇고 공직 감찰부터 다양한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그러니까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도의 모든 시군이나 출자·출연 기관 포함해서 모든 기관들이, 공직 유관 기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이 살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세대 간의 어떤 갈등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치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또 효율성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감사 업무가 과거에는 적발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했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감사는 지도 그다음에 문화 개선 이런 쪽으로 치중하는 만큼 우리 감사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될 거로 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기업에서는 감사 업무와 준법 감시 업무를 분리해서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충남도도 감사위원회 기능을 지도감사 쪽으로 해서, 지도감사를 더 강화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0쪽하고 28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참석수당, 심사수당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실비 보상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실비 보상? 30쪽하고 28쪽에만 있네? 실비 보상이 따로 잡혀 있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게 교통비입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교통비예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아, 이거 참 수당 이상하다. 참석수당 따로, 심사수당 따로, 교통비 따로. 이게 다 한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그냥 수당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교통비 따로, 심사수당 따로, 참석수당 따로, 속기료는 우리가 쓰는 거고. 그렇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회의 자료 이것도 우리가 쓰는 거고, 그 사업비에서. 그런데 이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주는 명목이 너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 이거 한번 수정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나요?
주진하위원
아니요.
박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이현숙 위원님도 없으세요?
이현숙위원
없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예산설명서, 2026년도 거 사업설명서 보면, 62쪽이요. 62쪽 보면 간부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 해가지고 예산을 2125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저희들이 4급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4급 이상이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몇 분 정도 되죠?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135명입니다.
박기영위원장
135명.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외부 고객 청렴 만족도 조사,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내부 청렴도가 있고 외부 청렴도가 있는데 외부 고객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그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청렴도 합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내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부는 우리 도의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여기 민원을 했다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예년을 예로 보면 그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명수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정확히 직접…… 114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006명이 응답을 했네요.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4급 이상 135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는 예산액이나 대상이 1140, 한 1150명 정도 되는 외부 고객 청렴 만족도 조사 하는 예산이나 똑같이 2125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똑같은지?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게 저희들이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용역 계약을 해서…….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량에 관계없이 위탁받아서 실행하시는 분이, 사업량에 관계없이, 양에 관계없이 예산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해되세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이해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해돼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좀, 이게 숫자가 동일하진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이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량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기영위원장
글쎄요, 대상자가 10배가 넘거든요.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예산액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물론 용역 받아서 하는 용역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예, 꼭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뒤에 있을 회의에서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6개 실·국,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위원회가 현장체감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2026년 예산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범죄 예방, 교통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등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당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9005만 원 대비 1395만 원 증액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액 3억 9005만 원 대비 1395만 원 증액된 4억 400만 원으로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환수금 13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8억 1950만 원 대비 6859만 원 감액된 127억 5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기정액 18억 7305만 원 대비 400만 원 감액된 18억 690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참여 보상금 3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기정액 109억 4645만 원 대비 6459만 원 감액된 108억 818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충남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7316만 원 감액한 2억 5051만 원, 시군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 857만 원 증액한 20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6945만 원을 순증액 편성 한 것으로 도비보조금반환수입 7271만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967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6억 8312만 원 대비 1482만 원 감액된 126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 7305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된 18억 710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6000만 원, 자치경찰 제도 홍보 및 소통 강화 4800만 원,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1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협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08억 1007만 원 대비 1282만 원 감액된 107억 9725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이동형 범죄 예방 CCTV 운영 4000만 원,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전국 체육대회 지원 90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철거 지원 516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충남재향경우회 활동 지원 2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운영 지원 30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 교통안전 활동 지원 4918만 원 증액한 2억 213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음주단속장비 운영 2081만 원을 감액한 1억 269만 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지원 1136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5866만 원 감액한 3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2쪽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9005만 원 대비 1395만 원이 증액된 5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환수금입니다. 세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억 1950만 원 대비 6859만 원이 감액된 127억 509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1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관서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따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정보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집행잔액 사유로 감액하여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에서는 다시 기정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보험 가입 대상 직위 변동 규모와 보험료 단가 산정 근거 등 추경예산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 사유로 반복적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보증보험 지원 수요를 보다 정확히 추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남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7316만 원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은 야간 방범 순찰 등 지역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피복 등을 지원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인해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사유로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편성 단계에서 시군별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협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시군별 참여 현황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2쪽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억 6945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비보증금반환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 2억 694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6억 8312만 원 대비 1482만 원이 감액된 126억 683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행사 운영 700만 원,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실비 지원 400만 원,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참여 보상금 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도입되어 제1기를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 참여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지역 치안 수요 발굴 및 자치경찰 관련 정책 제안이며 제안·제보 실적에 따라 사업 효과가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제안 사항 채택 시 건당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25년 채택 실적이 저조하여 2026년 참여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50%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제1기 구성원은 이·통장 및 자율방범대 경력자가 다수 포함되어 활동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안·제보 내역과 시책화 성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운영 542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자치경찰제 참여를 유도하여 청년 관점의 치안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청년 서포터즈 4기 52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참여 인원을 60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청년 서포터즈를 천안·당진·금산 지역 경찰 관련 학과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남재향경우회 활동 지원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재향경우회의 안보 현장 견학 및 안보결의 대회 운영 등을 지원하여 호국정신 함양과 국가안보 의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보 현장 견학 횟수 증가 등 활동 확대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는 선배 경찰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인 만큼 활동 지원비가 단순 행사성 경비에 그치지 않고 경찰 행정 보조 및 지역사회 안전 활동 참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추진 예정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자율방범연합회의 선진 방범 현장 견학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이 자율방범연합회 임원 중심인지, 시군 방범대 전체를 포함하는지 등 수혜 범위가 불명확하며 워크숍 효과에 대한 예산 편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일정, 운영 방식,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주민자치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경 사업설명서 6쪽을 보시면, 보셨죠? 6쪽을 보시면 그 사업비가 300만 원 감추경이에요. 이게 안심지킴이 참여 보상금을 제안·제보에 따라서 주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원래 이 예산이 불필요하니까 지금 줄인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신고 건수가 200건을 잡았었는데 50건으로 대폭 낮췄단 말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2024년도 7월 달에 지사님을 모시고 지킴이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29명을 모집해서 위촉장을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도정에 관련돼 있는 중요한 제안·제보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했는데, 처음 첫해는 늦게 위촉이 됐고 그런 연유도 있지만 올해에도 그걸 처음부터 워크숍도 하고 순회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좋은 시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간담회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없어가지고. 올해 지금 28건 들어왔는데 8건만 보상이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익현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24년도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20쪽 보시면 안심지킴이 참여 보상금을 100건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을 책정했어요, 편성을. 맞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5년도 본예산 때 400만 원 해 놨다가 추경에 정리추경 해서 300을 삭감해서 100만 원을 했다가 다시 내년 본예산은 또 100을 증해서 200으로, 이해 가셨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전익현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글쎄,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7월 달에 늦게 시작도 됐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보·제안 절차의 복잡성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보상 체계도 미흡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경이나 2025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정리추경, ’26년도 본예산 이거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이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보상금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실 바에는 종료를 시키고,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 세웠다 감했다 또 줄였다 이렇게 하시느니 차라리 이 사업을 자율방범대의 유익한 사업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당초 안심지킴이 사업에 이놈을 이 사업만큼 더 증액해가지고 안심지킴이 사업이 제대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심지킴이 이거는 참 좋아요. 자치경찰에서 지금 도민들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사실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자치경찰 일부 행정이 인력 감소로 인해서,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이 안심지킴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줄였다 늘렸다 감했다 하지 마시고 아예 정리를 하시고 이 사업을 당초 사업에 내실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든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하고요, 이게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를, 내년까지는 운영해 보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조했던 점,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찾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하여튼 간 자치경찰을 하려면 주민밀착형 경찰 치안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대표라고 이분들을 지킴이로 모셨는데 그런 역할을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3년이니 1년 정도 더 지켜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전격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위원장님도 임기 3년이지만 저도 임기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이분들 임기가.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도 크고 뭐한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한 푼이라도 주민들 안전을 지키는 데 하는 게 낫지. 지금 안심지킴이가 있고, 이건 안심지킴이에 대한 제보·제안에 대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2만 원씩. 그런데 이 사업에 이렇게 큰 제안·제보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200명 했다 100명 했다 50명 했다 막 이러잖아요. 이 사업을 그쪽으로, 완전히 본사업으로, 본래 사업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한다라든가 자율방범대 그쪽으로 하면 어떠겠냐.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하여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추경 12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지금 산출 근거를 보시면 이게 피복비를 결국은 감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피복비, 자율방범대.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5994명 피복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4639으로 지금 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논리로 대원이 우리 예상보다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게 감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말씀드릴까요?
전익현위원
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거는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교체했던 피복하고는 관련이, 그 피복 내용이 아니고요, 피복 외에 우비, 활동화, 안전 조끼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전익현위원
안전 조끼.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 사업인데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12개 시군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사고 자율방범대로 남아 있는 보령, 서산, 태안, 3개 지역이거든요. 여기 서산 같은 경우는 대장이 형사 건 관련돼가지고 사고 지역으로 지원이 정지돼 있고 보령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피복 관련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피복이 완전히 정산되기 전까지는 거기는 지원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가 돼 있고 태안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못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고 요인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대원이 확보가 안 돼서 한 게 아니라…….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자체 시군 내지는 자율방범대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제한, 정지를 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겠고요, 알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무인단속장비가 있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되는 노후화된 이런 무인단속기로 인해서 정말 경관도 해치고 운전자 시야도 방해가 되고 오히려 역효과만 되고 있어서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또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본예산 108쪽을 보면 무인단속장비 철거 지원비로 51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 대상은 ’14년도부터 ’19년 사이에 불용 판정을 낸 장비를 철거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아직도 지금 미철거가 되고 있는 단속기가 많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충남경찰청의 경우만 현재 철거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거 대상이 현재 119개로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 119개를 전부 철거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51개로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5100만 원, 하나 철거하는 데 100만 원씩 든답니다, 이게.
전익현위원
참 많이 들어가네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51대만…….
전익현위원
그게 600만 원짜리죠? 1개당 얼마 정도 돼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한 600 정도로. (○집행부석에서 3500만 원짜리입니다.) 하나에? 아니, 지상에 이렇게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 말이에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동식이요?
전익현위원
예, 이동식.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거는 CCTV, 위에…….
전익현위원
위에 있는 거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하나 철거하는 데 100만 원씩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50대만 철거하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도 몇 번 촉구를 했었던, 지적을 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진짜 단속카메라 설치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한번 설치가 됐으면 사후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다들 운전하면서 보면 카메라 구멍 막아놓은 데도 있고 그러지도 않고 녹 슬은 데도 있고, 지상이 됐든 공중이 됐든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다 예산 낭비거든. 이동 카메라가 들어가는 건 이동 카메라가 다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그때 얘기했던, 지적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전수 조사를 좀 해서 정말 필요한 단속기는 제대로 관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정말 안 되는 거는 차라리 철거를 해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설치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해라. 이렇게 막 무작정 다 해 놓고, 여기저기 해 놓고서 사용도 안 하고, 이게 돈이 얼마가 낭비냐. 본 위원이 알기로 지상에 있는 이동 단속 스텐 그게 6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1개당. 아마 다니시면 알 거야, 그거. 보면 구멍 막아 놓고 한 것도 부지기수이고 녹슬어가지고 보기 싫은 것도 부지기수인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동식?
전익현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신중을 해서 잘해야지. 그것도 다 도민 피 같은 돈이에요. 왜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데 돈 들어가고 철거하는 데 또 돈 들이고 처대고 이렇게 하냐고. 그런다고 오히려 더 운전자들 시야도 가리고 더 어지럽히고 안전에도 오히려 방해가 되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추가로 좀 말씀드릴까요?
전익현위원
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지난, 지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이거 저희들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그래서 종합보고서를 드리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완전히 정리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철거 대상 119개부터 철거하면서 지금 신규 철거를, 그동안에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했던 부분이 있어요, 고정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 걸리면 알겠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부분도, 위원장님도 임기 끝나지만 우리도 임기가 끝나. 빨리 좀 서둘러서, 어떤 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한 번에 어려우면 2년, 3년이든 계획해가지고 정말 설치할 데는 설치를 하고 존치할 데는 존치하고 철거할 데는 철거를 해서 도로 환경도 그렇고 좀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아무도 안 하네, 진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안 반가운가 보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현숙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는 참 좋은 일이 있어서 칭찬을 많이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예산, 지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무인단속장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 사항도 하나 한 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의 사항.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숙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는 지방에서 다 하고, 설치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우리 지방에서 다 하고 여기에 걸리는 과태료는 누가 가져가요? 중앙에서 가져가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현숙위원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한번 건의 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인단속장비 불균형 해소 때문에 제가 그런 건의 사항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충청남도에는 매년 무인교통단속장비 그리고 장비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거 맞죠?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거 다 하는데, 그러나 이런 장비 운영을 통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다 중앙정부로 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장비 설치나 운영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5년간 충청남도 무인단속장비 설치 수를 보면 71%가 증가했어요. 71%,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거 맞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민식이법 이후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현숙위원
그놈의 민식이법 때문에 죽겠어. 같은 기간에 설치·운영은 약 155억 이상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71%로 친다면. 반면에 이 기간에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냐? 2630억이에요. 이걸 누가 다 가져갔어요? 중앙정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지원 안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재원이 중앙정부로만 귀속이 되고 결과적으로 유지 보수나 비용과 신규 장비 투자 이런 비용은 전적으로 도의 재정으로 부담이 되는 불균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면 장기간 방치된 노후 불용 장비를 철거하거나 무인단속장비 철거 지원 사업비는 5160만 원 그리고 도내 장비 전반에 대한 검사·유지비 비용도 약 3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즉 중앙정부는 과태료 수입을 독점하고 있지만 장비의 설치·교체·유지·철거 비용, 실제 비용은 도가 다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무인단속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 구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비단 충남자치경찰위의, 충남도나 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의회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의 약간의 마찰도 있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자치경찰 제도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세 가지 안을 내놓고, 첫째로 완전 이원화 그다음에 실질적인 걸 조금 변동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파출소하고 지구대만 편입시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1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재정 부분 있잖아요. 예산, 재정 부분이 다소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이현숙위원
지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현숙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거를 논의하고 계시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원화가 되면 어떤 특별한 자치경찰 재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경찰 특수세라든지 아니면 재정 그걸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현숙위원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 우리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개선될 요지가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의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현숙위원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능력 있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잘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받거나 유지 보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거나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했죠.
이현숙위원
어떻게 됐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현숙위원
그거는 유지 보수에 관한 게 아니고 과태료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거기에 연동돼 있어가지고, 1개, 한 도에서 건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현숙위원
우리 도에서 이 과태료가 올라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셨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파악되는데요, 한 110만 건 중에서 예산은 한 800여억, 이렇게 지금.
이현숙위원
800억?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자세한 저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 거를 한번 건의하셔서, 우리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연합회에서 한다 그러면 효과가 더 빠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향후 무인단속 설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도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무인단속 CCTV 말씀하신 거죠?
이현숙위원
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조금 전에도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전에 종합보고서를 저희들이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전익현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사님께도 보고하고. 이거를 저희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시군 경찰서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컨트롤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CCTV를 별로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의 자치경찰 소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서 그걸 설치할 때에 컨트롤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개선이 된다고 치면 제가 건의 사항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무인점포 범죄가 증가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무인점포.
이현숙위원
무인점포 범죄가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는데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취약한 곳이 돼 버렸어요. 이게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무인점포는 여전히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점포 상당수는 보안 요원이 없는 상태잖아요. 누가 지켜 주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점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절도 사건 및 CCTV를 늦게 확인해야만 우리가 출동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늦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막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절도 외에도 기물 파손이나 미성년자의 야간 출입이라든가, 이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일도 사실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야간에 출입해서 주류, 담배, 무단 난폭 행동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무인점포의 치안 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무인점포 범죄 예방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와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도내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범죄 유형이라든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현황이라든가 재발률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런 통계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사건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본인이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이현숙위원
저지르는 사람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범인을, 범죄를.
이현숙위원
저지르는 사람이 그걸 컨트롤할 것 같은 범죄를 하겠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CCTV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검거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대응을 하니까 그게 자꾸 늘어나는 거지.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또 찾아보고요, 되면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실태라든가 컨설팅 등은 현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 설치나 취약 시간대라든가 자율 보안 체계 이런 게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점포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미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예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점포 증가 추세에 대응할 정책으로 로드맵이나 전담 프로그램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테마별 방범 활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테마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 주인 가게·업소 또 무인 업소 이런 거에 대한 가시적인, 선제적인 순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다소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밀도 있게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런 거는 이제 또 새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자치경찰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옥수위원
저는 ’26년도 사업설명서 책자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2쪽에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위원장님이 전국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전국적으로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21년도 8월 달에 결성이 됐어요, 법적으로.
김옥수위원
’21년도.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8월 달에 돼가지고, ’24년도부터 이게 500만 원으로 편성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시 300만 원을 인상해갖고 올해부터, 2025년도부터 800만 원이 됐거든요.
김옥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500이었는데 올해는 300이 더 추가돼서 800으로 됐는데, 이 분담금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분담금 갖고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기 회의가 있고요, 1년에 상하반기 정기 회의가 있고 수시 회의가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대여섯 번 만나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주로 회의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네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회의 비용이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이원화와 관련돼가지고 정부라든지 이쪽에 홍보비, 용역비. 이번에 용역비로 한 5000만 원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주로 어디서 이거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전국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충남에서, 작년에 처음 발족할 때 천안아산역에서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두 번 이상, 한 두 번은 정기 회의고요, 수시로 하니까 한 대여섯 번 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300만 원을 더 계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8쪽에 보면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실비 지원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4년도에도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4년도에는 집행률이 65%밖에 안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조금 전에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그겁니다, 이 건이.
김옥수위원
그러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 건입니다.
김옥수위원
안심지킴이는 그러면 시군마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게, 보니까 역량…….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읍면동에서 1명씩 해가지고요.
김옥수위원
몇 명씩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읍면동에 1명.
김옥수위원
읍면동에?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1명. 그다음에 3만 명 이상 인구가 되면 2명, 3명씩 해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229명이 위촉이 됐어요.
김옥수위원
이백…….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29명이. 그래서 ’24년도에 7월 1일 날 충남도서관에서 지사님 모시고 위촉식을 했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 금액은 워크숍이라든지 회의 참석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네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건 교통비, 워크숍.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2쪽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청년 서포터즈도 지금 정해져 있어요, 우리 충남에?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청년 서포터즈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겠다 해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1기부터 3기까지 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 몇 명씩 모집해가지고 이삼십 명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데서는 잘 모여지는데 시골 이런 데서는 모여지지가 않아요.
김옥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로 다 직장이나 뭐 일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힘들다 해갖고 작년부터는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교 위주로.
김옥수위원
대학교 위주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주로 해가지고 하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76명이 했고, 재작년에. 그다음에 올해는 52명이 됐거든요.
김옥수위원
52명?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60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60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2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니까 청년 서포터즈 참여 실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참석한 청년들 실비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여기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청년, 대학교 학생들의 청년 서포터즈를 구성한 인원들의 －그다음 장에－ 실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활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도 순찰 돌고 대학교도 순찰 돌면서 그런 방범 의식을 고취시키고…….
김옥수위원
그러면 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15개 시군 골고루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어프로치(approach) 하세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전익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대학이 없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대학이 없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하고…….
김옥수위원
어떻게 모집을 하실 거예요? 공고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공고는 우리가 하고요, 하면서 공고가 또 안 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통해서…….
김옥수위원
그런데 대학생들이라도 출신 지역의 대학생을 뽑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지역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대학이면 예를 들어서 천안 단대라고 해 봐요. 그 대학교 어디에, 서산 출신의 학생이 거기 있어도 그쪽에서 활동을 하지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서포터즈를 그래도 한두 명씩은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 자격 요건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죠. 그냥 대학생들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 시군의 마을별로 거주하시는 분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청년들.
김옥수위원
딱 청년을 기준으로 안 해도, 왜냐하면 시골에는 청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청년에 버금가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활동력이나 또 범위가 넓은 분들을 이렇게……. 청년들만 찾으려면 없어요, 지금 시골에 보면. 그러니까는 청년들에 버금가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력이 넓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서 소외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다음에는 88쪽에 보면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6억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보니까 13개 시군이 지금 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그러면 2개 시군은 어디가 제외된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하고 보령.
김옥수위원
서산은 아는데 보령은 왜 제외됐죠, 여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보령은 피복비 관계 때문에.
김옥수위원
아, 피복비. 그러면 이런 로열티는 언제까지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이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원복하기 전까지는 못 하도록 돼 있죠.
김옥수위원
그러면 아직 다 안 됐어요?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참 민감한 거라 물어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진행이 어디까지, 좀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향후 3년…….
김옥수위원
지금 그래도 우리 지역에도 활동은 하고 있잖아요, 조직이 형성돼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 규정에 사건·사고랄까 그런 게 있으면 페널티로 기본 5년 동안…….
김옥수위원
5년 동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감액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옥수위원
지원은 하되 감액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몇 프로 정도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런 건 아직 한 번도 사례가 없는데요, 그걸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감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몇 프로라는 건 알고 있어야 얼마를 감액한다는 걸, 무조건 감액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기준이 있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감액을 하시려고 그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해서, 서산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아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김옥수위원
그런 것도 몇 프로, 몇 년 이상 10%를 감액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차기에 대장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회원들은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규칙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감액이 아닌, 감액을 하되 어떤 부분에서 몇 프로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김옥수위원
저 추가 없이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밑에 보니까 순찰 차량 교체는 4000만 원짜리 27대를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차량, 순찰 차량이면 차종은 어느 정도 차, 4000만 원대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순찰 차량이,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투입되는 비용이 －대략이에요－ 피복비가 15억 그다음에 순찰차가 한 15억 그다음에 기능 보강이 한 10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3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순찰차는 1대를 교체하는 데 4000만 원이에요.
김옥수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순찰차하고 초소가 236개씩 있는데 순찰차를 교체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7만 ㎞ 이상을 한 차량…….
김옥수위원
물론 있겠죠, 이렇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몇 년 이상, 12만 ㎞를 5년 이상, 7년 이상 12만 ㎞ 이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한 100여 대, 120여 대 돼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에는 이거를 전부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1년에 평균 20대∼25대 그렇게 교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27대 하려고 생각하고…….
김옥수위원
그러면 차량은, 요즘에 또 새로 친환경차도 나오고 하는데 디젤차로 할 거예요? 차량 종류는 어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최근에는 그동안 쏘나타를 많이 썼는데…….
김옥수위원
휘발유차잖아요, 그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최근에는 전기차도 좀 많이 쓰고…….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차를 하는 건지 계획은 섰어요? 만일에 이게 계상이 된다면 당장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려보내면 각 자율방범대하고 시군에서.
김옥수위원
자체에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체에서.
김옥수위원
시군 자체 내에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김옥수위원
그런데 시군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3 대 7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같이,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냐고 하는데 시군에서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해서, 7 대 3으로 우리 도에서도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요즘에는 또 경비가 덜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로 하게끔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는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19쪽에요, 보면 업무 차량을 임차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월 90만 원씩 12개월 해서 16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16대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를, 업무 차량은 어느 지역을 저거 할 거예요, 임대를?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15개 경찰서에 1대씩이요.
김옥수위원
경찰서에 1대?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1대씩, 경찰청에 하나 해서 16대고요, 보통 하나 구입하는 데 월 9만 원씩 해서 12개월 16대 이렇게 하고…….
김옥수위원
9만 원이 아닌데? 이거 90만 원인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90만 원씩 해서, 지금 임차료가 90만 원 정도 돼요, 대개. 차종을 불문하고 거의 90만 원대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 경찰서에서 거기에 맞도록, 종류는 카니발을 쓰든 전기차를 쓰든 쏘나타를 쓰든…….
김옥수위원
지난 연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하셨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이런 임대 차량 같이 해서, 동승해서 그 지역 한번 돌아보셨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저는 안 돌고요, 담당 팀장이 계속 현장 방문해서 그동안에 쓴 거, 기록 이런 거 전부 확인하고요, 전부 다 증빙 서류 받고 우리 감사실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사업이 이제 된다면, 가능하면 위원장님도 내년에는 임대 차량에 동승해서 지역마다 돌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런 건지를 한번…… 그렇게 내가 먼저 알아야 지시도 하고 또 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승해서 한번 시군을 다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윤기형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고생하세요. 24페이지 보면, 여기 ’26년도 사업설명서 보시면 되겠어요. 24페이지 보시면 자치경찰 마음 치유, 이게 어디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복지, 사기 진작하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3개가 있는데요, 마음 치유라고 하는 건 1박 2일 치유 프로그램이고 숲 치유는 하루입니다, 그게.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건 아니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윤기형위원
왜냐하면 여기 대관료가 있고 하길래, 어디 교육장이……. 우리가 경찰 연수원이 있는데 왜 여기서 하나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숲 힐링은 여기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 예산에 산림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돈도 아주 싸고요, 뭐 이삼만 원밖에 안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윤기형위원
좋아하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리고 마음 그거는 1박 2일인데 1박을 넣어가지고 해서 하루를…….
윤기형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교육장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거는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동안에.
윤기형위원
장소를?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돌아가면서요. 숲 치유는 예산에서 하고 마음 치유는 서산도 하고 금산도 하고 마곡사 거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윤기형위원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강사는 1급 강사님으로 쓰는구먼. 그다음에 40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회의를 두 번 하고 나머지 서면은 다섯 번 한다고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킴이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거 정책자문단은…… 우리가 3개 파트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을 한 21명, 올해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치경찰,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의 어떤 부분들이 좋은 건지 자문도 좀 받고…….
윤기형위원
아니, 제 말씀은 회의하는 것도 만나서 회의하는 거하고, 또 서면은 다섯 번인데 이게 서면으로 받아갖고 제대로 의견이 돼요? 제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하셔야 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분들이 직접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지 좋은 의견도 나오고 서로가 토론 중에 나오는 거지 서면으로 해 버리면 이게 회의한다는 게, 토론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가 통합해서 결정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기 회의를, 2회로 돼 있는데…….
윤기형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한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가능하면…….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예산이 없으면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비를 더 드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알아서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여비를 드리더라도, 그래야 효과가 있지. 제 생각은 그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서면으로 해서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여기 정책자문단이 훌륭하신 분들이라 다 할 테지만 안 만나면 또 이게 모르는 거여. 어떻게 되나 모르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야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보고 ‘이렇게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건 눈을 마주쳐야 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돈은 똑같이 주는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대면 회의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똑같이 주는데, 좌우간 한번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74페이지 보시면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방범 협력업체 교육하고 그런 거 한다는 거죠, 같이? 운영하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치안 인프라라고 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작되면서 만든 예산, 사업안이고요,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협업 치안 인프라라고 해서 자방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라고 있어요, 시민경찰. 이 세 가지를, 경찰에서 관리를 하던 예산입니다, 이게.
윤기형위원
위원장님, 시민경찰학교 나오면 시민경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나요? 15개 시군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시민경찰은 15개 시군 않고요.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안 하고, 이번에 논산의 김 사장, 김 이장이 충남 회장이 됐거든요.
윤기형위원
김영상 씨.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지난달에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자방대하고 조금 다르게 치매 노인이나 실종 아동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윤기형위원
김영상 씨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제가 알거든요. 논산은 예산이 들어가도 안 아깝다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보면 알거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윤기형위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네가 책임 맡았으면 다 지키고 교통 통제도 하고 들어가는 주차 관리도 하고 고생을 하셔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윤기형위원
예, 보시면 알 거예요.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면 다 하는데 잘하는 데만 하니까 교육만 받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되는 데. 지금 교육은 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개 경찰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니, 교육은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고요…….
윤기형위원
5개만, 잘되는 데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잘되는 데만 하고 있고 대부분은 안 합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참 그런 것 같아. 안타까워, 보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해가지고 자방 단체나 인원을 더 뽑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현숙 위원님한테 지적도 한번 받았는데, 하여튼 활성화해가지고 경찰 입장에서 우군을 많이 확보한다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충남재향경우회가 있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재향경우회는 어디, 충남에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충남에…….
윤기형위원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여기 경찰청 안에 있고요.
윤기형위원
경찰청 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자율방범대연합회처럼 거기에 충남 대표가 있고 각 경찰서마다 있어요.
윤기형위원
이분들이 한 몇 분 되세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1300명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나서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윤기형위원
이분들은 경찰 출신들이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경찰 출신입니다.
윤기형위원
출신들이, 제대하신 분들이 봉사한다고 이렇게 모이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윤기형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잘 안 보여, 이분들이 움직이는 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봉사하려고 아동지킴이라든지 이런…….
윤기형위원
아, 그런 걸 하시는구나.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것도 하고 어디 캠페인도 하고 어디…….
윤기형위원
아니, 예산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쭉 올라갔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2000만 원이나 올라왔길래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거보다 특별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뭐 있나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조금 사업을 크게 더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더 넣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일단 올해는 상황을 보고 그걸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렇게 했으면 좀 나타나게, 그래도 재향경우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활동한다 이런 걸 보여 주면 예산을 받아도 떳떳하잖아요. 예산이 적나 몰라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타나질 않았어. 뭔 뜻인지 알잖아요, 이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재향경우회가 법정 단체로 해가지고 지원이 그동안에 잘 안됐어요. 2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입니다. 결과가 나도록…….
윤기형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고 또 그러시면, 경찰에 평생 투신했던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나와서 하신다면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보는 것도 훨씬 더 좋거든요, 더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표시를 낼 수 있는, 하다못해 모자를 쓴다든가 어깨띠를 두른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0페이지.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이게 어디 나라를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분들이 일본의 자율방범대가 잘돼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 개인 돈 50% 내고…….
윤기형위원
아, 자부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자부담 내고 지원금 받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아직 구체적인…….
윤기형위원
40명이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가시겠구나.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시군별로 대장들하고 임원들하고.
윤기형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가 있어요. 이건 지금 대상자가 가정폭력 그런 가정을 하는 건가요? 대상자인가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 중에서, 가정폭력이 되면 경찰에 112 신고가 되잖아요. 한 번 신고가 되면, 한 번 이상 되면 위기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에서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 대상으로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도록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1박 2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 부부캠프 한다고 참석이 많이 돼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안 되죠.
윤기형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어려움, 애로 사항이 많죠.
윤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관계가 안 좋았는데, 누구 말마따나 우리가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라 무촌이라고 하죠, 무촌.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건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참여를 하시면 아주 효과는 좋고요.
윤기형위원
좋아지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까 이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많이 안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하는 거지. 예상이라는 게 10명 중에서 2명만 해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야지. 한 가족 구제하는 게 중요한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런 생각으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소년범 조사 과정 전문가 참여제가 있는데 한 번에 867명,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전체 10만 원 돼 있는데, 예산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소년범은 일반 형사범하고 다르게 가능하면 훈방이나 경미하게 경범이나 이런 걸로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위원회도 하고. 소년범을 조사할 때는 소년 심리사, 범죄 심리사가 꼭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권장하고 있고. 800여 명은 15개 경찰서에서 1년 동안 소요되는 심리사.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867명을 언제든지 다 수용할 수도……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쓴다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만약에 소년범 조사할 때는 그분들을 이제…….
윤기형위원
참관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인력 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대상 소년하고 심리도 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죠.
윤기형위원
또 137페이지, 청소년 경찰학교가 있어요. 이건 지금 거기 보면, 산출 기초에 보니까, 137페이지요. 경찰 용품을 구입하는 게 할 때마다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청소년 경찰학교는 각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는……. 아, 이거는 서북경찰서하고 공주경찰서만 하고 있어요.
윤기형위원
아, 두 군데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공주의 왕릉파출소 그리고 서북경찰서의 쌍용치안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경찰관 복장도 입어 보고 수갑도 좀 만져 보고 차 보기도 하고 경찰봉 이런 거 체험시키고 경찰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위원회나 강사나 뭐나 보면 그분들에게 드리는 돈이 왜 다 막 천차만별이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거의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도의회 조례라든지 다른 데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윤기형위원
보니까 강사는 1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주는데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거의 10만 원, 15만 원인데요, 저희는.
윤기형위원
여기에 나오는 건 50만 원도 있고 하던데? 1급 강사, 2급 강사. 강사별로 다르지 않나요, 강사 등급에 따라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다르긴 한데요, 거의 뭐…….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말씀 중에 우리 충남 교통 과태료 수입이 8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110건에 650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거 자료를…….
주진하위원
충남만 650억 정도?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충남에.
주진하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고 있네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교통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주로 주체가, 어디가 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이 하기 전에는 그동안 국가하고 자치단체하고 2개가 있었어요. 있는데,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업무가, 이 교통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오니까 국가경찰에서 설치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경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설치해 버리면, 설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2년 동안 유지비를 줘요. 거기에서 주고 2년이 경과…….
주진하위원
아니,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주진하위원
이쪽 사이트에다가.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주진하위원
경찰서에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경찰서 심의위원회,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
주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 그냥 우리가 봐도 여기는 사고 개연성도 없고 사고에 노출된 지역도 아닌데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일들을 종종 보거든요. 최근에도 내포에서 예산을 나가는 길을 보면 여기 중간에 카메라가 두 군데 두 군데 있다가 마지막에 또 하나 지금 달아 놨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내가 보기에도 거기는 사고가 난 적도 없을 거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달아 놔갖고 규제를 해 놓는 게 아닌가.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그동안에는 이게 설치업 주체가 국가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또 일반, 이를테면 민간업자도 있었어요. 그동안 이를테면 모 기업에서 이쪽 내포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신호등이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컨트롤을 좀 해서 자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일단은 카메라가 너무 많이 달아져 있고요, 이게 오히려 주민 생활의 규제로, 교통안전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이미 지나가고 교통안전이라는 취지를 떠나서 주민 규제로 되는 부분들이 많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도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지금 농어촌 학교 앞 30㎞ 규제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 기고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동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 행동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는 군이나 또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남도에 하나의 카메라 있는 데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지 말고 전수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심 밀집 지역은 저도 제한 속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골의 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학교가 도로하고 거의 200ｍ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속도 제한 30㎞ 카메라를 달아 놔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줄이다 보면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를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수 조사 해서 일괄적으로 속도를 상향하든가,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아닌 등교하는 기간에 그 등교 시간에만, 등하교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탄력적 운영이 지금 정말 필요할 때거든요. 이거를 저도 언론 기고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얘기하고 있지마는,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각 지역마다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민원을 내서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한 건씩 한 건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행정적인 피로감이 엄청 크죠.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교통 규제가 심하다는 건 인식을 같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런 면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도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도 주민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고 개선해 나간다 하는 측면에서 결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노인 교통 사망사고의 감소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자치경찰위원회 최권훈 경감님이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노인 교통안전 사고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사도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직 한 달 남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 목표인데 현재까지 마이너스 8.8%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사업설명 해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돼 있어요.
주진하위원
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7명으로. 제가 위원장을…….
주진하위원
자문 기구인가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을 운영해 나가는 핵심 기구죠, 핵심.
주진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걸 심의하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된 것을 심의·토의해서…….
주진하위원
조언하고, 심의하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토의 사항을 충남경찰청장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충남경찰청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넷째 주,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자치경찰위원회를 하거든요. 그 7명 중에서 저하고 여기 뒤에 계신 사무국장만 상근이고요, 다섯 분은 비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진하위원
그 자치경찰위원회 위임 사무가 정해져 있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법에 다 돼 있죠, 법에.
주진하위원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위임 사무가 돼 있다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범죄 예방 관련, 생활안전 관련, 교통 관련 또 사회적약자 관련된 사항 해서…….
주진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건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토의라든가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일반적인 규정에는 24시간 반복되는 상황 그리고 민원 사항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경찰청장이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토의를 해서, 이를테면 이번에 연말연시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대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3개 파트의 치안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각 3개 파트에서 연말연시 종합 치안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주진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4쪽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하고 40쪽에 자치경찰협력과에서 운영하는 자치경찰 사무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자치경찰 사무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직원들이고요, 충남경찰청장님 밑에 3개 부서 집행부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문단은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주민밀착형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게 전문성이 되는지를 자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고요.
주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이게 보험료가 1만 2500원이에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6000원입니다, 지금.
주진하위원
그러면 이게 한도를 얼마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1000만 원까지 보증해 줍니다.
주진하위원
1000만 원. 재정,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보증을 해 주는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주진하위원
2000만 원?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주진하위원
그리고 보험료가 1만 2500원?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직위에 대해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주진하위원
그 정도면 적당한가요, 2000만 원 정도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큰 뭐…….
주진하위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주진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72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이동형 범죄 예방 CCTV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CCTV가요, 15개 시군의 1만 5000개소에 한 4만 1000개의 CCTV가 있어요, 우리 충남도 전체에. 그렇게 해서 거의 마을마다 1개 정도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이제 사각지대가 있죠, 사각지대가. 그 사각지대의 경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운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충남경찰청에서 운영하는 CCTV 8대를 지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500만 원씩 8대 해가지고…….
주진하위원
500만 원씩 8대를 이동형, 취약 시설에다 놓겠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충남경찰청에서 일괄 그걸 집중 관리 하다가 어디어디 부분에 이번에 취약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직접, 이동으로 거기에 달아가지고 예방하고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하위원
이게 처음 시행을 할 건데 어떻게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사실 이게 충북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전에 이동 CCTV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저희들은 더 많은 CCTV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하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올해는 8개만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사업이 좀 확대가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교통특별순찰차량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2대.
주진하위원
이거는 어떻게 좀 효용성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효용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보통 교통 단속을 할 때는 교통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경찰관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사람 심리가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암행순찰차라고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G70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주신 거예요, 이 차가.
주진하위원
예, 맞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차량 해서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주진하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진하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않습니다.
주진하위원
더 필요하면 제가 또 더 해 드리려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아까 단속 관련해가지고 세금, 지방채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어갖고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마지막으로 127쪽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지원이 있어요. 320만 원인데요, 크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우리 충남도의 서산, 논산, 서천이 내년도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 사업은요,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성이 다중시설 이용할 때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체감이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산, 논산, 서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일괄적으로 각 서에 1개 내지 2개씩 전부 다 －27대를－ 가지고 있어요.
주진하위원
아, 지금 각 서마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서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이거를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가 노후되었다든지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대처를 하는 겁니다.
주진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진하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2026년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기영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8쪽에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어두운 골목, 낙후 지역, 교통 취약 지역 가로등 및 CCTV, 범죄 예방·안전 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중복되는 시설물 설치가 없나요?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미 각 서의 방범과에서, 각 과에서 전부 다 이걸 CPO가 진단해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없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이게 부서별이라든가 기관별, 시도·군에서, 저희가 아까 이 CCTV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집에서 제가 집 밖을 가려면 사방을 돌아서 3개 이상을 거쳐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CCTV에 단속이 돼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벌금 내는 유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왜 이렇게 3개씩이나, 6개…… 저희 집 주변에 9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중복으로 설치해 놓는지 이게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고 의문이 돼서 물어보고,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자치경찰이 직접 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요,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셉테드라고 해가지고…….
이현숙위원
셉텍?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셉테드.
이현숙위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일명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CPTED라고 해가지고 셉테드.
이현숙위원
예, 셉테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범죄 환경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시군, 시 경찰서, 자경위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현숙위원
공모 사업이에요, 이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공모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어디어디의 사업이, 이번에 여기가 좀 취약지구인데, 범죄지구인데 거기를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들이 공모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걸 계획서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의외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린 사업비 중에 이게 굉장히 비중이 크네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비중이 크고 중요합니다, 이게.
이현숙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 편성을 보면 이 기준을 정책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민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고 경찰서, 시군 이렇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이현숙위원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보람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중복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방범대원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가 가끔 같이 동참을 해 보면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중에 하나예요”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경찰위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같이 하는 건지, 주체적으로 누가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입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 자방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현숙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회에서 시군, 시군 경찰서, 주민들 같이 의견 들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모로 심사해가지고.
이현숙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산출 근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숫자가 다 틀렸습니다. 한번 고려하십시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58페이지요?
이현숙위원
예.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이현숙위원
금액이 안 맞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4개 시군이 저거 하고 지금은 7개 시군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보시면 금액이 안 맞았으니까 그거 좀…… 이런 거 올 때는 수정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지금 44쪽에 보시면 자치경찰 사무 소통창구 운영 해가지고 680만 원을 예산 요구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박기영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자치경찰 사무 소통창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도에만 현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시군 경찰서가, 경찰서는 우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3개, 생활안전, 범죄 예방, 교통, 여·청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생뚱맞은 게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협력과 팀에서 시군 경찰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영위원장
아, 이게 16개 경찰서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간담회를 갖는 거네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간담회 갖고 업무를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박기영위원장
지금 46쪽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도 425만 원 요구하셨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위원회의 하부 조직, 하부 조직으로 지금 도청하고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밑에 있는. 우리 자치경찰 사무국장님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부장이 공동 회장이 돼가지고, 이거는 실무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영위원장
사업량을 보니까 간담회하고 방범 캠페인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돼 있네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박기영위원장
48쪽에도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 조치 협력 간담회 개최 해가지고 312만 원을 예산 요구 하셨는데, 간담회를 한 열두 번 정도 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48쪽이요?
박기영위원장
예, 48쪽?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50쪽.
박기영위원장
아, 50쪽.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정신질환자하고 주취자를 위해서는 의료원이 서산의료원하고 천안의료원이 있고요, 천안.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송악파출소에 센터가 있고, 이게 15개 경찰서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개 경찰서의 직원들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간담회 12회라는 거는 월 1회 정도 이렇게 잡으셨나 보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3개 기관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서 열두 번 이렇게 해서.
박기영위원장
분기별로. 52쪽에도 보면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운영 해가지고 예산도 542만 원인데 여기도 간담회 4회, 워크숍 1회…….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 대학 청년들.
박기영위원장
123쪽 보면 사회적약자 보호 통합솔루션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사례 회의하고 간담회 한 107회 정도 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이거에서 사회적약자 사업에 뭐 뭐가 들어가냐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그리고 크게 따지면 학교폭력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사회적약자 보호 통합솔루션이라고 해서 원포인트 구제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청소년 범죄 대응 협의회 해서 거기도 500만 원을 예산 요구 하셨는데,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협의회 해서 18명이 정기 회의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량이 되어 있고.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말미에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은 청소년 범죄하고 조금 달리해서 이걸 별도로 대응 협의체 TF팀으로 하도록 하는, 간담회, 협의회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제가 지금 6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액과 사업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 모든 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유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예산들이 간담회 수준으로 이렇게 잡아져 있어요, 간담회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장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보면, 물론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간담회 쪽에 너무 많은 할애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장 중심의 대응이나 어떤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건 좀 궁금하거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집행부가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들이잖아요. 경찰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접근하고 하기에는 아직은 법상 한계가 있어갖고…… 그건 점차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서로 간의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또 그런, 간담회 위주로 아니면 현장 중심보다는 그렇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현장 중심은,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서서 막 하는 데는 아직 그 역할에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기영위원장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우리 경찰의 업무들이 거의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보면 유관 기관과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서 현장에도 이렇게 한번 나가보고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뒤에 있을 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6개 실·국,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이현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정회
19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소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 되었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4건 2억 58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2건 7억 5000만 원,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총 7건에 대한 10억 3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문화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이므로 심사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낙도 안전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도
정낙도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정낙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자치안전실장이 부득이한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제가 대신 인사드림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저희 자치안전실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조례안,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집행해서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 소관 업무에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종필 대변인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필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집행하겠으며 더욱 효율적인 도정 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당부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남성연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남성연청년정책관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내년도 예산 집행 시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감사드리고 저와 청년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어서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
성우제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성우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저희 의견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운용 시 더욱 세심하게 살펴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자치경찰 구성원 모두는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충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정낙도 안전기획관님께서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 마지막으로 출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지난 임기 동안 도민 안전을 위해 안전 충남 실현에 헌신해 주셨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일정이 조금 남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정낙도 안전기획관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도
정낙도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정낙도입니다. 제가 다음 달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94년에 공직에 들어와서 한 31년간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함께해 온 동료 공직자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도청이라는 그런 울타리 내에서 보람 있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음이 좀 착잡한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다녔는데 이제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착잡하고 한데 어차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위원장
정낙도 안전기획관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정회
19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숙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되었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장
이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