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경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손아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오혜정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영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마선철 주무관입니다. 허현미 주무관입니다. 박성희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총 115억 9,134만 1,000원으로 2025년 대비 22억 2,94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0만 5,000원 감소한 1,17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862만 8,000원 감소한 7억 9,9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92만 2,000원 감소한 2,92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드린 주방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1,803만 4,000원 증가한 9,9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점포 내 시설물 보수와 인큐베이팅 컨설팅 운영입니다. 377쪽 중단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예산으로 금년 대비 450만 원 감소한 3,7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워크숍 예산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예산으로 금년 대비 16억 7,391만 9,000원 감소한 53억 2,5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으로 찾아가는 서포터즈 운영 사업 인건비 특례 보증출연금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958만 7,000원 증액한 13억 5,64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중단입니다. 특례 보증출연금은 당초 시의회 출연 동의 시 18억 원 규모였으나 시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10억 원만 반영하였으며 집행 추이에 따라 추경에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구리시소상공인연합회의 행사 사업 보조예산으로 금년 대비 4,500만 원 증가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워크숍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금년 3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며 상생 한마당과 상생 마켓은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과 판로 개척을 위한 종합 지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80쪽 상단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5억 4,350만 원 감소한 26억 8,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경기도 부담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전년도 지원 기준에서 자체 시비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것으로 경기도 부담 비율 확정 및 향후 집행 추이에 따라 상반기 추경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운영지원으로 구리사랑상품권 홍보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구리사랑상품권 관련 우편요금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35만 8,000원 증액한 3,95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위원회 참석 수당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 이벤트 보상금 구리사랑상품권 할인가맹점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40만 원 감액하여 3,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중단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에 금년 대비 인센티브 비용 1,230만 4,000원 감소한 2,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금년 대비 11억 6,266만 원 감소한 10억 5,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은 당초 시의회 출연 동의 시 21억 원 규모였으나 시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50%만 반영하였으며 집행 추이에 따라 상반기 추경에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382쪽입니다. 청년층 생활 기반 조성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4,592만 4,000원 감액한 24억 2,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리시 청년협의체 분과별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 운영 예산으로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청년 배당 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8억 8,600만 원 감소한 1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거주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는 4분기 지원금 미반영으로 향후 경기도 추경예산에 따라 반영 예정입니다. 383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2억 7,043만 4,000원 증가한 4억 7,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택 월세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월세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국 도비 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 중단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금년 대비 7,826만 4,000원 감소한 6억 1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위 사업 조정으로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년 내일 센터 운영에 금년 대비 4만 5,000원 감소한 3억 8,9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임차료와 민간 위탁금이 포함되었습니다. 384쪽입니다. 경기 청년 공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4,232만 9,000원 감소한 1억 76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1만 2,000원 증가한 8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예산으로 금년 대비 194만 8,000원 증가한 2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3,915만 원 감소한 9,3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385쪽입니다. 노사 화합 지원 예산으로 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절 기념식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단부터 386쪽까지 노동 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으로 8,84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입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정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409만 6,000원 증가한 8억 3,4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42만 5,000원 증가한 6억 2,7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936만 7,000원 증가한 1억 9,4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4,274만 원 증가한 4억 5,6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중단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5,876만 4,000원 증가한 8억 7,1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에서 392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1,215만 3,000원 증가한 5억 4,50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리새일센터 취업 상담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80만 5,000원 증가한 1억 1,97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하단입니다. 새일 여성 인턴 채용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단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1,742만 2,000원 증가한 2억 1,5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회 추경 기준 사업비가 1억 9,850만 4,000원으로 증액됐고 기존 국비 100% 사업이 2026년부터 시비 25.5% 등 지방비 30% 부담이 생기면서 내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395쪽 중단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3만 2,000원 감소한 8,7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단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금년 대비 823만 원 감소한 4,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과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대행비가 376쪽에 보면 본예산보다 한 8,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15.7%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는 이제 대행 기관이 임시 운영 기간이 포함돼 있었고요. 이제 9월 달에는 임시 운영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제2공영주차장은 구리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또 여기 자료에 보면 키오스크 등 초기 설치비용 같은 게 여기 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2025년에 설치한 장비의 어떤 교체가 주기가 이제 도래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또 유지하는데 뭘 수선하는 것이 있는지… ….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6년도에 저희가 QR 시스템을 또 도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플러스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타 시나 이런 주차장에 비해서 우리 지금 새로 건립된 곳인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적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10월까지 이제 해 보고 저희가 정기권도 좀 확대해서 30% 이내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제 적자 없이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적자 없이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

예.

이거 설치만 해 주시면 보완도 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하나 또 간단하게 구리시소상공인연합회 행사지원비 있습니다.

예.

379쪽에 여기 보면 지원비가 여기 또한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골목상권하고 별도로 골목상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이제 행사를 기획하여서 두 꼭지를 지금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그 추진 근거가 법적 단체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예예.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체 운영지원을 하는데 어떤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특정 사업은… …. 이게 무슨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그 개별업소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날과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상생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이제 골목상권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원했어요. 행사를 잘했어, 그렇다면 이제 그 성과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사후정산 방식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잘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확대된 예산이 단순히 행사 중심이 아니고 또 실제 매출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아까 소개할 때 뺐는데 저기 상권 활성화재단 직원들은 왜 모셔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권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하려고… …. 김인혜 사무국장하고 손민재 팀장 참여했습니다.

제가 질문… ….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긴 한데 지난 주말에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금방 이제 상권 활성화재단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지난 주말에 맛있는 축제가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진행 중이고요. 12월 06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날 주말 동안 장자호수공원에서 엄청난 긴 줄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도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

저희가 ‘마신는 구리 축제’ 일원으로 장자호수공원 이제 골목상권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행사로 물건을 구입해 오면 페이백을 1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돌려드리는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예산하고 그게 좀 소진이 빨리 돼서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 상권 활성화재단 김인혜 국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

저기 잠깐만, 그 혹시 이동식 마이크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

안내도 하시고 뭐 그분들에게 막 하시느라고 주말 동안 제가 가 봤더니 주말 내내 시민들한테 계속 대응하시고 이러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그때 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600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상한선이 있었던 건가요?

이걸 방법을… …. 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날 행렬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구리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나 할 정도로 장자호수공원으로 해서 정말 소상공인이나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할 정도로 줄이 엄청 길게 나열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에게 계속 안내해서 끊길 수 있다고 설명드렸지만 안 가시고 계속 계셔서 어찌 됐든 그거 혜택을 좀 받아보시려고 계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게 금액의 문제 보다 받았다. 돌려받았다는 보상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그러면 그런 이벤트나 일부러라도 장자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상가에서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드시지 않을까? 그게 유인책이 좀 돼서 그러면서 상권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을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좀 차등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비율을 금액 낮추면서 많이 하는 게 이게… ….

예, 붐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됐으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형태로 또 계획을 하신다면 더 많은 분이 호응을 입소문 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낮출 수도 있나요. 금액 단가를?

그러니까 총액은 변하지 않아도… ….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남양주에 과거에는 이제 구리로 사실은 장을 보러오고 구리에서 식사하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분산이 돼서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타 지역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를 하나의 모토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고 저는 뭔가 희망을 봤어요. 이렇게 관심들이 높으시구나, 이렇게 줄을 많이 서서? 그 시간이 따뜻한 날씨도 아니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아이하고 같이 손잡고 서 있고 굉장히 많이 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차곡차곡 잘 탄탄하게 쌓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382쪽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 치를 계상했는데 이제 저희가 50%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

예, 그러면 우리 축소되는 세부 사업이나 규모나 목록 있습니까? 그 6개월 치만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이제 상권 활성화재단 공모사업이 아직 경기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상반기에는 50%만 일단 반영을 한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또 공모사업이 연내에 또 나올 계획이고 저희가 이미 또 확보한 그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향후에 같이 집행되는 걸 보고 다시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랑 그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서 큰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중의 일환으로 하나 질문드리면 지난 행감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상권 활성화재단 이사장이 우리 구리시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표이사는 경제재정국장이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단들 우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들은 대표이사들이 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선발해서 더 활성화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만 대표이사를 경제재정국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권 활성화재단 이제 조성이 되기 초반에는 저희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만 대표이사를 경제재정국장으로 이렇게 같이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이사도 또 외부인으로 전문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26년 이제 상반기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거는 향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인 뭔가 계획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 대표이사를 전문직으로 좀 모셔 오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 저기 하시기 전에 연결해서 하나만 조금… ….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을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에 배정하시는데 일률적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50%만 이제 본예산에 계상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산 부서 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제 내년도 재정 상황이 무척 어려운 거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못 하는 사업도 있고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업에만 씁니까? 기본 운영 경비에도 출연금을 씁니까?

예, 기본 운영 경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상권 활성화재단 구성원들의 심지어 급여도 계속 출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짜고짜 그냥 1년 예산의 50%를 딱 잘라서 이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일단 너희들 6개월 살아봐. 추경에서 나머지 6개월 거는 확보해서 살게 해 줄게.’ 이런 폭력적인 예산 상황이 어딨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 회계과 예산에 우리 구리시청 공직자들의 급여, 1년 급여가, 총급여가 잡혀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럼 6개월분만 계상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다 반영해서 합시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방식이 어딨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죠?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 확정이 안 돼 져서 사업비는 더군다나 내년도에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 우선 필요치 않으니까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반기로 밀려서 추경에 반영하자 이런 정도는 서로 양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다짜고짜 지침이니까 그냥 50% 잘라서 그러면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에 있는 저 종사자들은 정말 50% 살림살이 가지고 일단 살아보고 나머지를 이렇게, 이런 불확실성은 그런 요구에는 좀 저항을 하셨어야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일 사태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상권 활성화재단뿐만이 아니고 출자 출연기관에 공히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폭력적인 일입니다. 이거 하여튼 잘 특히나 그 재단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잘 지켜주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그 특례 보증 소상공인 특례 보증 작년 대비 올해 실적 좀 알려주시겠어요?

구리시 특례 보증 지원 현황은 작년에 이제 15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건수가 556건 그리고 15억 원… …. 올해는 556건이고요. 2024년도는 564건 그리고 지원 금액은 152억 7,600만 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5억 원이 나갔으니까… ….

올해?

예,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가 556건 그리고 152억 7,600만 원.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어제 저기 경기신보지점장님께서 올해 성과 그러니까 그 성과라고 하기는 참 뭐하고 대출실적이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지금 증가를 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확인차 한 번 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20% 지금 증가를 했다는 거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대출, 경영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출실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는 솔직히 공감하고요. 이 출연금에 물론 이제 추경에 반영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 저기 선거도 있고 추경이 그렇게 많이 있거나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좀 점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맛있는 구리 지금 축제 중이기는 한데 현장에서 저기 재단 측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여기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에서도 뭐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시기가 좀 너무 추울 때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좀 있던데 내년에도 이 마신는 구리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실 건가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맛있는 구리 축제를 9월 10월, 이쯤에 했는데 올해는 좀 늦어진 이유가 경기도 친화형 이제 공모사업이 좀 늦게 그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 ‘마신는 구리 축제’를 좀 지연돼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날씨 좋을 때 가을에 하겠습니다.

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리광장에서 했던 그 방문객 수가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동구리? 아~ 아니, 동구리래요. 동구 와구리 야시장 부분도 굉장히 호평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날씨 부분이나 그리고 지난번 마신는 구리의 구리역 광장에서 했던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지만, 상권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장소다 보니까 유인책?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연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각 골목상권에서 직접 참여해서 마켓이며 부스에서 열심히 홍보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왜 저기 일자리 지금 박람회 지난번에 다녀왔어요. 일단 지역에 대한 업체 수가 굉장히 좀 작년 대비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 지금 해 보시니까?

올해 일자리박람회 때 저희가 26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 경기도 일자리 관련된 위원회에서 참석했을 때 “다른 이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일자리를 이렇게 면접 보는 데가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일자리박람회를 크게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내년에 일자리박람회를 크게 1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역별로, 지금 이렇게 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규모는 둘째 치고 수요가 있는 거점 중심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갈매 지역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좀 크게 6개 동, 아니, 6개 블록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구직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취업난이 아니고 구직난이 심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리의 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보육 이런 복지 분야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어서 약간의 환경이 다르거든요.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일자리박람회를 나누더라도 지산 측에 로비도 워낙 넓고 하니까 공간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분할 해서 각 동 마다까지는 아니지만 거점별로 좀 수요에 맞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말씀이 제 생각도 맞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내년에는 그렇게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신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구인 구직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자체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지금 체육관에서 하는 그 거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중년 이상의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저는 남양주 업체보다는 구리 위주로 좀 많이 업체 섭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산업지원과가 다음 설명에 보고하시겠지만 갈매 지역만 하더라도 일자리 발굴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구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업체 수도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갈매 쪽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랑 해서 출장을 나가서라도 일단 한 번 더 구인에 대한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갈매동에도 일자리상담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또 지산하고는 좀 멀고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일자리박람회를 좀 권역별로 그렇게 개최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 찾아가서 일자리를 저희가 찾아드리는 그런 방안을 기획하겠습니다.

그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워서 제가 이 뜨거운 열기를 곳곳에다 뿌리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한 거 하나만 정리해서 보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해야 될 거 같아서. 우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제도는 이런 거죠?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10억 원을 출자 출연해 주면, 그 10배인 10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는 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에 5억 원 편성에서 15억 원 예산으로 150억 원만큼을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융자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 저희 의회에다가 출자 출연동의안을 낼 때는 그걸 늘려서 18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10억 원만 반영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추경에 반영해서 원래 예정돼 있던 8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서 총 18억 원을 출자해서 180억 원만큼의 융자금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겠다. 그리고 연례 추계대로 볼 때 충분히 그거는 소화가 되니까 우리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셔 가지고 이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서 융자받으실 수 있도록 전반기에 이미 100억 원만큼의 실링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의해서 이후에 80억 원만큼이 더 추가될 예정이니까 가서 상담하셔 가지고 영업에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홍보해 드리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0월 말 현재 150억 원이 지금 이제 지출이 됐고 하니까 이제 내년에는 180억 원을 하게 되면 넉넉히 구리 시민 그 소상공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는 10억 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가셔 가지고 혹시라도 ‘거의 다 소진돼서 못 해요.’가 아니고 추경에 8억 원 더 추가할 거니까 80억 원만큼의 양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경영에 필요하시면 쓰시라 이렇게 홍보해 드리고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상권화재단 출연금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글쎄요. 6개월 치만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예산내역서 출연금 내역서? 그거는 아직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안 주셨죠. 혹시?

출연금 내역서요?

그러니까 그냥 예산서 같이 이렇게… …. 그렇죠. 따로 안 주셨죠?

세출 예산 세부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거 한 번 나중에라도 이거 심의 중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인원이 현재 9명인가요?

예, 현재 9명, 정원이 9명이고요. 현재는 7명 체제입니다.

7명?

예.

예, 산출 기초 보니까 그냥 인건비가 보면 금액이 그냥 9명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재단은 인건비가 똑같나요?

아니요. 틀리죠.

그럼,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세부 내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적혔으면 그냥 통으로 일시불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주면 마치 모든 분의 인건비가 똑같다고 읽혀지니까… ….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 그냥 우리가 보통 골목형 상점가하고 거기에 가입 안 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그냥 연합회라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상권 활성화재단 저건 잘하신 거 같아요. 정말로. 통큰 세일하고 같이 행사를 결합해서 한 거… ….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도 앞전 이번 전에 한번 통 큰 세일 경기 했을 때 그 나름대로 동네 상권 상점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근데 보니까 그때는 5만 원 10만 원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5만 원이 넘으면 얼마였고 10만 원 넘으면 얼마인데 그게 사람 심리가 은근히 그래요. 한 4만 몇천 원 나오면 좀 더 사게 되고 한 9만 원 돈 나오면 좀 무리해서라도 10만 원을 넘기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도움이 된다고 많이 하셨으니까 26년도 약간의 축제나 그런 거 할 때 같이 결합해서 하시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상권화재단이 설립된 게 간단하게 컨트롤타워를 하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경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다른 단체뿐만 아니라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니까 다른 단체들이랑 틀리게 운영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금액이 꽤 상당해요. 인건비가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하던데… …. 아까 얼핏 보니까 잠시만요. (자료 확인)

운영비 중에 이제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

소상공인연합회 그 사업 지원도 그렇고 단체운영비로도 한 5,600만 정도가 나가요. 어쨌든 사무실비든 운영비든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예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도 그런 데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외식업 지부 같은 경우도 그런데도 인건비 지급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갈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저는 상권화재단에서 이거를 다 컨트롤하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주문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단체별로 뭐 전통시장 연합회가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골목형 상점이 됐든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 단체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회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조율해서 상권화재단이 말 그대로 메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율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도 특정 이렇게 지원 금액이 나가는데 아마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보니까 아마 사무국장들의 인건비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나갈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가 솔직히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어디든.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를 잘 회장님들을 설득해서 이런 예산을 오히려 상권화재단에 더 실어줘 가지고 통 큰 세일이 됐든 이런 축제 때, 세일 때 아까 같은 경우 뭐 도에서 받아오는 돈은 한정돼 있다. 하면 바로 시에서 지점들이, 지자체들이 추가 금액을 더 줘 가지고 말 그대로 최소한 줄서서 나중에 못 준다는 일은 없게끔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지원 가능한 법정 단체입니다.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지원 가능하다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예,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재단에다가 포함시키는 거는 좀 안 되고요. 이거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만들고 의무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2019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 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설립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율이잖아요. 법적으로 무조건 한 명을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일을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직원도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회장님들 잘 설득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장님들의 추진 의사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회장님과 그 안에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이 있고 대다수의 단체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회원들의 회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운영비를 좀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단체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런 거에서 좀 협의해서 어쨌든 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면 그런 분들과 좀 협의해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그런 걸 오히려 그 동네 상권에 이런 경제 돌게끔 하는 이런 행사에다 좀 더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어떻겠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작업… ….

이거를 뭐, 없애자고 하자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지금 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다 기본만 그냥 세워 올려 오셔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다 추경으로 계획하고 계신 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을 세울 때도 그런 걸 반영해서 좀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예,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와 또 상권 활성화재단이 함께 저희 구리시 상권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좋아요. 축제도 이왕이면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몰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좋고 이번에 같은 경우 초창기 때 마신나 축제 여기 시청 앞에서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축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 그때는 국비 지원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 주변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좀 더 참여 부스가 많았으면 좋았다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 업체 부스들 보시면서 “아! 구리시에 이런 업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검색들을 하시더라고 이게 어디에 있는데 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맛보시고 가신 분들은 또 찾아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메인으로 한번 해 주시고 지역별로 나눠주는 건 좋은데 그때 할 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통근세일 같은 경우랑 결합할 수 있으면,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50분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낫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아! 11시까지,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팀 성기원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문정현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대희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시죠.

우선 보고는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산업지원과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 총액은 56억 7,518만 8,000원으로 국비 8% 균특 보조비 2.2% 기금 1.9% 도비 19.6% 시비 68.3% 비중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공예인들의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 출연금 2억 2,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 및 생산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7,19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2,000만 원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기업들의 우수 상품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 3,000만 원 기술 닥터 지원사업 3,670만 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1,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문을 연 북동부권 창업 혁신 공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경제 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운영비 전액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관리비는 경기도와 구리시가 50대 50으로 부담하여 관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공사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경영 자금 등 농가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 농촌 진흥 기금출연금 1,000만 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개최되는 후계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 행사 사업 보조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업 농촌의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급을 위해 4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의 소득 3,700만 원 이하의 관내 농업경영체 중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특별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예산 사정으로 본 예산에는 총사업비의 약 54%만 반영되었고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원활한 농지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사업에 1,550만 2,000원 농지 대장 현행화 지원사업에 9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하단 쪽, 농업 생산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3,220만 1,000원을 편성 구리시 생산 농산물 출하자에게 농산물 운반비와 규격 포장제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일반 농기계 공급 사업 2,700만 원을 편성 관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관내에 농지가 있는 농업경영체의 비료 구입을 지원하여 농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체 시비 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에 2억 117만 원 국비 보존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억 3,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7,175만 7,000원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시설 및 가정 보육 어린이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에 2억 4,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예산 상황에 따라 해당 예산은 1월에서 9월분이며 4분기 예산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1인당 23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에는 25년 대비 사업량은 늘었으나 1인당 지원 단가가 줄어 사업비가 전년 대비 약 5,0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아이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6억 700만 원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지원사업에 3,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여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구리시 농업인 회관 운영 및 관리에 총 1억 1,6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농업회관은 2023년 9월 개소 이후 구리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무인 판매대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 나눔 행사 농업인 간담회 시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총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의 구입비를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26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생계급여 가구 중 34세 이하 청년을 포함하여 해당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 이용 사업에 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산지 유통인들이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공동 이용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비 보조사업에서 지방비 재원을 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5년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나무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치료 약재가 없어 과원을 매몰해야 하는 국가관리 검역병입니다. 최근 국제 교류 확대 온난화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에 1,920만 원 도비 보조사업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975만 원 시비 사업 과수 화상병 방제비에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갈매 텃밭과 인창 텃밭의 지속 운영을 위해 도시농부 체험 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텃밭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1억 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년도에는 체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일원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도시농업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구리시의 도시농부 육성 교육 운영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해 도시농부 체험 텃밭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총 322명이 응답했는데 만족도 5점 만점에 갈매 텃밭 4.5점, 인창 텃밭 4.6점, 토평 텃밭 4.0점으로 응답이 되었고 내년에도 텃밭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텃밭 체험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25년 추가 조성한 토평동 텃밭에 현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시민 만족 행보 텃밭 조성으로 5,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구리시에서 찾기 힘든 논을 관외 농지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을 제공하고자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에 벼농사 체험장 29에 총 2,000평을 조성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체험을 추진하는 관외 농지 활용 벼농사 체험장 운영으로 1,870만 원을 편성하고 여러 형태의 도시농업 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 체험 텃밭 운영에 4,000만 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 480만 원, 유기 유실 동물 구조 대응 강화를 위해 동물 구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유실 유기 동물의 구조 보호 관리 및 하단 쪽입니다. 유실 유기 동물의 구조 보호 관리 및 동물보호 시설 내 돌봄 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보호 관리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양육이 불가한 동물을 인수하는 위기 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428쪽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비를 전년과 동일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1억 6,0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2024년 1월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제 3명, 기간제 4명이 근무하며 유기 동물 입양 추진 반려인 교육 및 문화 행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으로 입소 동물 사양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313만 1,000원 센터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및 반려동물 문화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6,720만 2,000원 입소 동물 사료 및 의약품 구입 재료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과 430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 및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갈매동 인창동 수택동 토평동 권역별 반려동물 놀이터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내용은 반려동물 놀이터의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273만 1,000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관리 및 출입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3,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와 양봉 농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 방역 활동 지원 및 전염병 예방 사업 예방 약품 등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및 공수의사 운영 등 9개 사업에 3,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농가의 분뇨 위탁 처리 비용 지원을 위한 축산 분뇨 처리 지원으로 540만 원 양봉산업 육성 사업으로 1,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 화분 여왕벌 소초강 등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700만 원 저온 저장고 EPP 벌통 등 양봉산업 현대화 사업으로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초 중고등학생에게 균형적 영양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2,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초 중학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출산한 산모를 위하여 10만 원 상당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420만 원 감소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재정 악화로 해당 사업비가 전 시군 일괄 감액된 상황으로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의 청소년과 트라우마 직업군을 대상으로 체력 증진 및 심리 치유를 위해 학생 승마 체험 사회 공익 승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은 국비 사업 3,765만 원 자체 사업으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공익 승마 사업은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홍보와 성과 공유회를 추진하고자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리시 공동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01만 2,000원, 관리비 등 공공 운영비 1,250만 원을 포함 2,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200만 원, 창업 오디션을 개최하여 우수 팀, 2개 팀에 대해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공정무역 홍보 및 찾아가는 시민 교육을 통해 공정무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권역별 장터를 운영하고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갈매동과 구리광장에서 운영하였고 구리광장의 경우 약 7,000명의 방문객이 모이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 간접 지원을 위해 성장 인프라 조성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관련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1억 4,5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 마을 기업 단계 이후 신규 마을 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7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인근 5개의 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른 기본 지원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5km 반경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과 인구 비율 등으로 배분되며 5개 발전소의 구리시 배분 금액인 1,92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5개 발전소의 기본 지원금 1,920만 원을 재원으로 구리시 힐링 스마트팜 유지 관리를 위해 740만 원 더 행복한 시민 텃밭 행복 팜팜 운영 사업으로 개인별 푯말 비료 등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해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엄청, 기네요. 설명 시간이 가장 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질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11쪽,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요게 지금 산출 기초 자체가 일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명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930명.

3,930명?

예.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가정 보육 어린이 660명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가정 보육이 660명 이렇게 해서 약 4,5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몇 번을 주는 거죠. 일주일에?

저희가 어린이집은 일주일에 1회.

주 1회~ 가정으로는요?

가정 어린이는 연 2회 배송이 됩니다.

연 2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줄은 이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1월에서 9월분까지만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줄은 거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나머지 예산은 다시 또 내려온다는 말씀인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요것도 지금 아까 설명에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지원 단가가,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줄은 거예요?

어~ 올해는 저희가 4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3만 원으로 지금… ….

거의 반이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물가는 올라가는데?

이제 요것도 저기 경기도 지금 현재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금 예산이 감소가 됐고, 또… ….

그러니까 지원 단가가 준 거지 지금 기간이 앞서 말한 어린이 건강 과일처럼 1월에서 9월까지로 그걸 줄인 게 아니라 그게 기간은 이거는 다 12월까지로 다 됐는데 이거는 그냥 지원 단가를 줄여버린 거네요?

예, 1인당 지원 단가가 줄어버린 거죠.

아! 임산부들이 지금 저출산인데 지금 이거 저출산에 반하는 지금 이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예산을 더 추가 확보, 주다가 안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올해와는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예산이라도 마련하겠다?

예예.

그럼, 이 40만 원이 연간인가요?

예, 맞습니다.

연간이죠?

예.

임산부들이 임신해서 그게 뭐 저기 나오면 임산부라는 증명이 되면 신청하면 그걸 임신 기간 동안에 이 과일을 공급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만약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산부인 경우에 증명서만 가져오면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임신 기간도 동일하지, 뭐 다 동일하거든요? 하나도 변하는 게 없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4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이걸 경기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건 문제가 아주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어서 임산부가 뭐 먼저 임신하고 나중에 임신해 가지고 이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413쪽에 보면 여기 38개교라고 아까 쓰셨어요. 그렇죠?

예예.

그 38개교가 지금 어디 어디인지 관내 학교가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초중고 이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병설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6개 그래서 중학교 9개소 그다음에 병설 유치원 13군데.

그러면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받겠다 하시는 참여… ….

신청에 한해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신청에 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고등학교는 왜 빠져 있어요.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가 현재는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범위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도에서 결정해 주나요. 이렇게 받으라고?

이것도 지금 다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 저기 학교 초중고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냐? 이거지. 경기도에서 ‘초중고만 줘라!’ 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정하는 건지?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신청하라고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신청을 안 해 고등학교에서 신청들을 안 하셨다고요?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다 이 계획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초중고 대상 학교를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해라!’ 라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거는 어떻게 받았… …. 내년 거는 받았어요? 신청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뭐 저기 학교 행정실장님들이 의지만 있으면 고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니까 급식에 관련된 걸 지금 지원받는 거잖아요.

급식을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수 그러니까 우수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그러니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죠.

우수농산물은 뭐고 일반 농산물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관리하고 일반 농산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입 단가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수농산물 친환경을 샀을 때 뭐 저기 2,000원짜리 친환경을 사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가 친환경 배추를 한 포기 사면은 만 원이었다. 그런데 일반 농산물 배추를 사면 5,000원이었다. 그러면 이 갭이 5,000원이지 않습니까?이 5,000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예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홍보가 좀 더 널리 돼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는 것은 초중고를 불문하고 모든 아이들이 그 연령과 상관없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어차피 미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4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급식 우유 지원사업에 보면 949명이라는 게 나왔어요.이거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제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우리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949명이다. 이렇게 지금 초중에서만?

예, 초중고등학교 대상.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예예.

초중학교라고만 되어 있어서.

예. 초중고 학생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우리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이런 대상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이들을 준다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거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걸 학교로 주는 거예요.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고 있는 거죠?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학교로 주고 있는데 업체는 이제 학교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우유 급식을 받겠다 하면 학교로 배달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학교가 지금 우유 급식을 공식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 이거는 신청 주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유를 먹는 애도 있고 안 먹는 애도 있는데 혹시 또 이 아이들만 우유를 특별하게 받아서 먹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취약계층의 대상자들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 방법은 가정으로 가는 부분이나 학교로 가는 부분을 좀 분석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건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대상… ….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서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는 걸로 안 갖고 가는 걸로 오히려 드러나면 갖고 가면 내가 인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또 그거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방법은 조금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또 상처받지 않도록 좀 방법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전에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경희 위원님이 손을 들어서 그랬는데 한 가지만 연관해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1번. 아까 제철 어린이 과일 공급처럼 원래 1년분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도의 보조사업이어서 9개월만 편성했다고 가 내시된 걸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 말고 총체적으로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 중에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축소되거나 양이 줄거나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된 예산이 이 예산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업된 게 좀 있나요?

지금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54% 정도 예산이 경기도 재정 상황상 54% 정도만 배정이 됐거든요.

어떤 거?

구리시 농어민 기회 소득 올해 신규 사업 소득 약 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는 지금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한 54%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근데 이제 그거는 경기도에서 지급 상황을 봐서 보전해 주겠다. 라는 내용이 와 있으니까… ….

예, 기회 소득 하나 있고 아까 제철 어린이 과일이 9개월분 편성돼 있고 또 아까 임산부 사업이 전체 양을 줄여 가지고 금액을 단가를 낮추고 지금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 중에는 크게 그 세 가지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체 이제 도비 보조사업들이 조금씩 금액이 주는 건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아까 이 질의 답변 과정에도 그렇게 도비 보조사업이 줄을 때 그동안은 도가 어떤 특정 시책 사업을 만들어서 50%를 부담하든 30%를 부담하든 70% 매칭 사업을 하든 일방 보조사업이든 시는 그냥 받아서 관례적으로 해 왔어요. 지금처럼 도에서 도 보조사업을 축소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등등이 될 때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도의 줄인 예산에 맞춰서 우리도 매칭 줄여서 전체적인 혜택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우리 시 판단에 의거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 부족분을 시비로라도 충당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건 그야말로 우리 시 자체의 정책 의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사업 중에 제철 어린이 과일 사업은 9개월 편성된 것은 일단 도에서 나머지 3개월분을 나중에 편성될 거라고 예정하고 9개월분 편성했다. 이게 시의 방침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우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원래 지급하던 것을 줄여서 하는 건 어려우니 만약에 도에서 충당이 안 되면 시에서 충당해서라도 예년처럼 지급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한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그게 전액 반영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예.

농업 기회 소득은 어떻게 하죠? 만약에 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50%만 반영됐는데 향후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100% 지금 반영해 준다.’라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

‘해 준다.’라는 협의는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도 의회가 그 문제 때문에 예산 심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오늘 아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 한번 미리 물어보고 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어린이 과일 급식이라든가 과일을 학교로 지급한다든가 우리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이건 원래 산업지원과 사업이 아니고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산업지원과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는 이유는 원래 이 사업의 방식이 복지 쪽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유 소비를 증대시킨다든가 친환경 과일들의 소비를 증대시킨다든가 이것들을 복지와 연관시켜서 이쪽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좀 감소가 돼… ….

아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 해당 부서는 우리 아이들을 보건복지부가 다루거나 교육부가 다루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산업지원과의 이 소관 부서는 농림축산부이거나 뭐 또 다른 부서하고의 연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주관하고 있는 원래의 보육, 교육 이 대상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산업지원과는 또 농림축산부 쪽에 일을 받아서 이런 목적으로 하니까 전달 체계에 있어서 두 개가 중복되거나, 또는 가장 효율적으로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업지원과의 목표도 구현되고 보육이나 교육 파트 쪽의 목표도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늘 협력 관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게 그런 연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예, 산업지원과도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그냥 최소한의 예산만 올려져 가지고 뭐 크게 예산에 대해 질문을 하면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의외로 좀 전에 말했듯이 의외로 폭염 대비 냉방비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가 의외로 여기 과에 있어서 놀랐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저기 복지 쪽에서 할 것 같았는데 원래 이것도 하는 건가 봐요?

이게 전기공사업이나 또 전기업자들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거라 산업 지원이고?

예.

그건 그렇고, 저기 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 운영 관련돼서 바우처 관련돼서 보니까 증가가 돼서 예전보다 좀 많이 증가가 됐나 했더니 증감 사유는 보니까 과목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실제적으로 증감이 된 건 아닌가요. 증가가 된 거는?

410~ 잠깐만이요. 제가 좀 보고.

417 페이지.

(자료 확인) 올해는 당초에 25년도에는 저희가 수혜 대상자가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게만 지급했었는데 저희가 26년도에는 34세 이하 청년들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

아하~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국 도비가 이제 더 많이 내린 거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신청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신청주의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신청주의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항상 모든 과한테 얘기하지만 연말 보면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보만 하고 거기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보통 그냥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이거는 그래서 항상 모든 과한테도 주문한 게 진짜 100%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거의 반납금 0원이게끔 노력 좀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거 그거 주문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저거 우리 갈매동 텃밭 아까 텃밭 얘기를 조금 얘기하실 때도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걸 강조하신 거 보니까 되게 저 저희 잘하고 있죠.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근데 그전에는 이제 저기 LH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텃밭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시가 구매가 끝났죠?

저희가 부지 매입을 작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내년도도 무상으로 텃밭을 이용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거기에 특별한 사업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텃밭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

예, 텃밭은 유지하는데 이제 또 시 자산이다 보면 보통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일부.

저희 그 부지는 저희가 지산 자족 시설 용지잖아요?

자족 시설 용지라 상관이 없고?

예, 저희가 부서에서… ….

부서에서 하는 거다.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걸 또 여쭤본 분들이 계셔서 그 또 물어보면 내년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예, 텃밭은 저희가 다 무상으로 운영하고 반면 무상으로 운영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도시농부 교육이나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 일부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협의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414쪽에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식비가 이렇게 6,000원으로 6,000원 곱하기 228일 한 명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보통 9,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은 9,000원으로 식대가 예산 성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식비가 지금 6,000원으로 성립돼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6,000원을 반영한 사항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관리하고 있는 총괄 부서에서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단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현실에 맞게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식대는 9,000원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421쪽에 텃밭 관리 컨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임차 컨테이너 이 반납 사유가 뭔지 그리고 향후에 이 텃밭을 좀 확대할 시에 동일한 어떤 방식의 컨테이너가 추가로 필요한 건가? 지금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갈매 텃밭에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필요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했던 사항인데 1년을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료보다 사는 비용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예, 임대를 안 하고… ….

반납을 하고 신규로?

예, 신규로 그 비용보다 작으니까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또 추가로 더 필요한 곳도 있나요?

없습니다.

거기만?

예.

예, 간단하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이 어떤 규모나 이런 거 추가 요소까지 좀 종합적으로 좀 더 이게 나왔더라면 좀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질의했고요.그다음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데 그 양봉 사료 구입 양봉 인구가 그래도 우리 시에 제법 있어요. 그렇죠? 복합 도농이라.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는 양봉 농가는 13개 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봉 사료 구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양봉 농가가 겪고 있는 어떤 기후변화나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돼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힘든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100만 원이. 사실 많지도 않은 거거든요. 전년도에 500 준 것도 많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거는 더 많은 걸 요구하는데 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 건가?

저희가 이제 이게 다 모든 게 국 도비 지원사업이고 저희가 사업비를 경기도의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당연히 현재 금액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조금씩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감액 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실제로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을 저는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 농가와의 어떤 간담회 면담이라도 하셨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늘려서 정책을 펴야 하는데 특히 우리시는 더 밀접하죠. 꽃 축제도 많고 특히 이 양봉이라는 것이 상당히 벌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다른 부분보다 좀 더 확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좀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매년 지급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쪽 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지원만큼 어떤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 그런 쪽에서 조금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산 감액이 좀 불가피했다면 어떤 대체 발원 발굴이나 또 국 도비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좀 면밀하게 어떤 사업 검토 등 다른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농가가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 농가와 좀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좀 저기 물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달라고 했는데 길어져서 빨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기업 관련해서 제가 2023년도 6월에 제정한 조례가 이제 예산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네요? 되게 반가워서 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한 사업이 현재 지금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그리고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페이지 수는… ….

예, 402쪽입니다.

예, 402페이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 기술 닥터 지원사업 그다음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이렇게 대략 나오는데 이게 그런데 사업 형태를 보니까 경기도 대응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있고 경기도 보조가 있고요. 또 그냥 경기도 단순 지원 이렇게 좀 사업 형태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경기도 대응 지원사업이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대응 지원사업인데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대응 지원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이 차이가 뭘까요?

지금 대응 사업이라는 것은 각 시군의 예산에 준해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이 현황을 파악해서 경기도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행태거든요?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하면 그거에 매칭 비율에 맞게 사업 규모를 설정하는 그런 사업이고.

예, 사업이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보조사업 부분은 그 사업자에게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냥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

예예.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지금 매칭 비율이 변경됐어요. 당초에 5대 5에서 7대 3으로 사유가 있을까요?

1차 연도에는 경기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연도에는 대부분 50대 50 사업으로 대응 사업비 확보가 되는데 2차 연도로 전환이 되면 다시 시 부담률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30대 70 이런 행태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차 연도부터는 좀 지원이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시 부담은 좀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홈페이지 구축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 빼고는 사실 대부분 지원 그러니까 기업 환경을 개선 또는 개발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성과 지표는 뭘로 판단하는 건가요?

성과 지표요? 저희가 이제 기업 수, 기업 수하고 이제 금액?

아니, 이제 일반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뭐, 홍보가 됐든 판로 개척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뭐 어떤 거가 됐든 근데 거기에 따른 분석 뭐, 설문? 분석? 이런 것들을 받지 않나요.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지금 각 기관에서 그 부분을 설문 조사 만족도… ….

아! 그거는 그냥 위탁기관에서… ….

예, 위탁기관에 다.

다 판단해서 그러면 보고서는 제출을 해줘요?

그렇죠. 보고서는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그 보고서 올해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올해분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들이죠. 다?

예. 맞습니다.

올해분 나오면 그 보고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은 이거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비 100%인데, 3,000만 원.

예. 이게 이제 저희가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 가면 뭐 행복 마켓 중소기업 행복 마켓 그 플랫폼을 구리시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중소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50개 정도의 기업을 이 플랫폼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50개만?

지금 예산에 3,000만 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량이 50개 정도로 홍보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플랫폼 자체를 그냥 기업을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베이스만 늘리면 사실 그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

픽스된 페이지를 50페이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DB로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있고, 사실은 이거 플랫폼 하면서 마케팅 전략 교육도 해야 되고 제품도 홍보해야 되고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구축까지는 좋아요. 뭐, 저희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위한 플랫폼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제가 또 제정한 조례가 있잖아요?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

예예.

거기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달라고 지금 계속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그 비용은 사실 지금 전혀 안 보여요. 사실 몇 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을 여기다가 지금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을 태워서 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덜렁 지금 빈 껍데기만 만들어 놓는 거고, 지금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올해 예산에는 사실 그게 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장 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 설문도 필요하고 찾아다니면서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그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이거를 진행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리스트업해서 DB를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하려면 브로셔나 상품 정보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뭐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6개사 지산을 대상으로 관리단과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리스트업을 원하는 업체들의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와 연계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사실 건의 사항인데요. 1년 동안 이제 갈매 지산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고 의회 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시에도 직접 민원들이 많이 접수됐을 텐데 사실 뭐 기업 경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규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약간의 불필요한 조례 규제나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규칙들 그 부분들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뭐 ‘많다 적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분들이 사실 여기서만 기업을 했던 분들도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하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역 하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기업 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또 그런 민원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예산 추경하실 때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제안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잘 살피시고 이게 단순 오늘 예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재정국 소관 과가 두 과가 남았는데 세정과 하고 위생안전과 두 과가 남았는데 실제 예산서 설명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부터 쭉 대기하고 있어서 일단 조금 중식 시간을 늦추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해서 우리 경제재정국을 전부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 들어오시도록 하시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옥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시세팀장입니다. 이혜은 도세팀장입니다. 오명권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성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7억 7,0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4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전년 대비 1,223만 1,000원 감소한 3억 1,92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고지서 도입으로 우편 발송료가 감소하였습니다. 446쪽 중단입니다.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 납세 풍토 확산을 위한 유공 및 성실 납세자 지원용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 시스템 효율적 운영에 전년 대비 5,028만 9,000원 증가한 2억 1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 편의 시책 홍보물 제작 납세 고지서용 음성 변환 바코드 솔루션 유지보수비 등으로 일반 운영비 9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 감소한 1,3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광역 홍보를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통합사업 지자체 분담금과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2,5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텍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지자체 분담금과 차세대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5,19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데이터 정보화 추진으로 전년 대비 97만 1,000원 감소한 73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으로 전년 대비 73만 1,000원 증가한 4,7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중단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산정 조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66만 7,000원 감소한 4,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449쪽 중간부터 450쪽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175만 원 증가한 5,54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주택 특성 조사 및 자료 정비 인력 2명에 대한 반기별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국비 약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50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 정비 사업 추진에 현황 조사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2,6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입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1만 원 증가한 5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추진에 전년 대비 44만 5,000원 감소한 3,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고센터 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 713만 1,000원 사무관리비 1,076만 2,000원과 452쪽 상단에 우편 발송 공공 운영비 1,354만 7,000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452쪽 중단입니다. 세정과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258만 원 감소한 3,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 보면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에 각각 이렇게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필요한 이유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매년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 때 ARS 납부라든지 아니면 전자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민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최종 예산이 없었거든요. 맞죠?

이건 매년 됐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과목별로 최종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을 편성목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옆에 써 있지 않은 거고요. 매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온라인이나 뭐 카드 뉴스 저희도 홍보 영상 이런 걸 봤잖아요? 사실 그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는 구리시를 상징하는 어떤 대규모 축제인데 가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최종 예산에 이 부서에서 굳이 지방세 안내에 홍보 물품 제작을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걸 한 번 하게 되면 한 300명 정도가 또 전자고지를 또 신청하십니다.이게 전자고지가 그 기후 위기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

그래서 별도 제작이다. 대응에 관계가 되고?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예, 비용은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로 따로 또 별도로 한 건지 이걸 여쭤본 거였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사 이런 기념품이 또 그냥 그 행사에 이렇게 그냥 기념품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들이 지방세 안내와 홍보 효과를 좀 파급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관련 조례에 홍보에 대한 예산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했던 거고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봤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451쪽에 중단부의 우리 정책 사업 이름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추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정책 사업에 이 독립세 전환 추진의 의미가 뭔지?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독립서 이미 전환이 된 건데 미처 수정을 안 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이번에 발견하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년도 예산에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 지방소득세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거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할 때 정책 사업 그 명을 그냥 관례적으로 적어놓은 거죠. 그냥 이거는 나중에 지방소득세 관련 업무 이렇게 이제 정책 사업 이름이 되겠죠?

그렇게… …. 예,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예, 저도 이번에 발견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면 되죠. 뭐.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원 위생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구자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장용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황희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위생안전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구리시 식품진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위생안전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억 5,9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위생 등급제 홍보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로 361만 원과 식중독 예방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와구리 맛집 홍보물 및 맛집 지도 제작비 1,500만 원과 와구리 맛집 시민 참여형 이벤트 사업비 1,000만 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업 식품접객업소 간판 메뉴판 지원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평가 대상은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입니다. 미용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1,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 관련 민원 처리 사업비로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지역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지도 단속 사업비 21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지자체의 기초 위생 관리지원비 6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식품 수거 검사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등입니다. 다음 합동 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비로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농축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 505만 원 유통수산물 수거 검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안전과 기본 경비로 2,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구리시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63쪽입니다. 식품진흥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규 위반 과징금 기금 운용 발생이자 경기도 식품진흥 기금 사업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구리시 맛자랑 음식문화 축제 식품 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지정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2026년도 말 식품진흥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대비 7,074만 원이 감소한 1억 1,191만 원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이자 수입 1,100만 원 과징금 수입 2,000만 원 경기도 식품진흥 기금보조금 1,580만 원 2025년도 말 예치금 회수 금액 2억 8,265만 원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감시원 지원사업으로 소비자 위생 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및 활동 사례비로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원사업비로 지정업소 청소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음식점 지정 사업비로 우수 음식점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비 현장 심사 수당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총 3,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 지부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로 맛자랑 음식문화 축제비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식품 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 교육비 지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를 위한 위생 홍보 물품 구입 및 식품 안전 표지판 교체 비용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과징금 수입 도 기속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 기금 금고 예치금으로 2억 1,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식품진흥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구리시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니까, 본예산 보니까 7억 5,000중에 6억 5,000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예산으로 민간 위탁금으로 가버리고 나면 실제 살림은 별로 없네요? 그냥 기본 행정 경비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 지적 없는데 하나만 이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금 사용하는 데 66쪽 보다 보니까 우수 음식점 지정을 해서 그 표지판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판 사업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예.

우수 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심사 수당으로 2,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야말로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여서 꼭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정해서 시민들이 그 업소 사장님들이 도움받으라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도움받는 건 간판 여기 산출 근거 보니까 25만 원짜리 간판 40개소 해서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 40개소를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 55개소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심사하는데 2,600만 원을 심사 수당으로 쓰겠다고 예산서를 받아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맞는 지금 예산 집행인가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와구리 맛집 신청 업소가 사실 몇 개 소일지 지금 예상할 수 없고 최대치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 수당이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 예산 46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벤트 예산은 별도로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하여튼 기금 사용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여서 원래 목적은 와구리 음식점이 됐든 우수 음식점 지정해서 그걸 영업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데 실제 그분들에게 도움 가는 건 이만큼이고 그걸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 두 배 반이 되니까 기금에서… …. 예, 물론 알겠습니다.

지금 와구리 맛집 얘기가 나와서요.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구리 대표 맛집 지도 디지털 북 제작 이게 지금 없던 것이 지금 새로 생기는 거죠?

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예, 그러면 이 지도 제작이 기존 우리 와구리 맛집 홍보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나요?

지금은 저희가 홈페이지 생활 지도에 탑재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서 축제라든지 그럴 때 비치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 여부는 없겠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인근에 저희 집 인근에 있는 맛집에 가봤는데 그 와구리 맛집이 아니었는데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가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와구리 맛집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리고 특히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가자고 그러는데 그 캐릭터가 저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거듭할수록 와구리 캐릭터가 아이들이나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와구리에 대한 것을 많이 좀 홍보물을 이렇게 특히 아이들이 갈 만한 이런 음식점에는 더 많이 좀 이렇게 붙여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또 칭찬해 줄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도 좀 봐 주시기 바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 지금 시간이 12시 17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표영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지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라윤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정인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현정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설명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시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10.35%인 62억 8,628만 7,000원이 증액된 650억 7,9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73%인 485억 8,826만 5,000원이고 균특 보조금은 1%인 8억 1,185만 9,000원입니다. 도비는 7%인 46억 9,497만 4,000원이며 시비는 17%인 109억 8,4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6.73%인 43억 8,274만 4,000원이며 주민 생활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8.17%인 43억 1,529만 8,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사업은 세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81.71%인 531억 7,62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신규 정책 사업인 통합 돌봄 지원사업은 1,081만 원이며 기타 행정 운영 경비는 4,875만 3,000원으로 약 1%에 해당됩니다. 494쪽, 기타 회계 전출금은 21억 4,596만 9,000원으로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에 따른 기금 특별회계 내시 금액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신규사업과 크게 증액된 사업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충탑 등 4개 기념탑 관리 비용으로 인건비 인상분 68만 원을 증액하여 2,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향군회관 위탁운영비는 보훈향군단체협의회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46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1,237만 3,000원을 하단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수당은 사업량 증가로 600만 원이 증가한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 보훈 향군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가 유공자 선양사업 6개 사업과 14개 보훈 단체의 운영비인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는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1,27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차량 구입입니다. 보훈 단체의 지속적인 차량 요구에 따라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안정적인 활동 지원를 위해 보훈향군단체협의회에 회원지원용 차량 1대를 예산을 반영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충탑 신년 참배 행사 비용입니다. 현충탑 신년 참배 행사는 물가 인상 및 참가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48만 원을 증액한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국가 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입니다. 차상위 이하 국가 유공자를 지원하는 수당으로 전액 도비 사업인 본사업은 내시액 7,201만 1,000원을 하단 국가 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 4억 5,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업 수립비입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책자발간 및 소모품 구입비인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79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협의체 내 7개 분과사업비 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무연고자 사망 장제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운영비는 도비 내시액 1억 6,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비로 도비 보조액 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1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부 확인 용품 구입 비용 300만 원을 고독사 예방 AI 서비스 이용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은 사업 수행 기관을 통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진행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는 직원 1명 증원과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5,257만 원을 증액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원 사유로는 현재 정규직 15명으로는 복지관 내 3대 고유사업은 물론 증가하는 공모사업과 신규 보조사업으로 직원들의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우수한 경력직의 퇴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 추진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갈매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도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한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차량 1대 이상을 반영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기존 차량은 2009년 승합 차량으로 노후화는 물론 11개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규 구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83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액 5,100만 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기도형 위기가구 지원으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4,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위기 이웃 발굴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지원비로 570만 원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장려 물품 지원비로 5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일반 돌봄 서비스 사업은 국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485쪽, 누구나 돌봄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는 300만 원을 사업비는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계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내시액 32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해산 장제급여는 2억 60만 원을 교육 급여 시비 부담금은 기초생활 교육 급여 수급자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써 경기도 교육청 교육 급여 부담 내시에 따라 4,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주거급여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161억 5,974만 7,000원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내시액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은 15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을 하단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균특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7,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국 도비 내시액 3억 8,99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활 근로 사업 중 지자체 직접 사업은 갈매 동구,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도우미 인건비로 국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통장 사례 관리 운영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로 국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929만 6,000원을 하단 자활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는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자활 교육훈련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380만 원을 하단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자활센터 종사자 13명에 대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일하는 자활 근로자에게 취 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 유인 보상 탈수급 촉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근로 능력 있는 청년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억 9,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욕구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회의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923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5억 5,080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3억 4,462만 원 도비 6,030만 9,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21억 4,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세출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운영비 290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 1,051만 3,000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으로 21억 1,639만 7,000원을 위탁급여 위탁수수료 대행비로 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국가 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과 자활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 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국가 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국가 유공자단체 등의 활성화 및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521만 7,000원이며 2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349만 4,000원입니다. 74쪽, 수입 지출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21억 5,531만 7,000원과 기금 적립 이자 7,327만 7,000원으로 총 22억 2,849만 4,000원이며 지출 내용으로는 기금 재예치 비용 21억 6,349만 4,000원이며 국가 유공자단체의 활동 지원과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를 위한 사업으로 보훈 단체들의 경상 사업 보조 6,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81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도모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592만 7,000원이며 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851만 7,000원입니다. 82쪽, 수입 지출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 수입 9,382만 9,000원 예치금 회수금 8억 4,592만 7,000원 이자 수입은 2,876만 1,000원으로 총 9억 6,851만 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기금 재예치 8억 5,851만 7,000원과 자활기업 매출 확대를 위해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자활사업단 신규 임차보증융자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 총 9억 6,85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예산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표영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찾으시는 동안에 총괄적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설명 들어보니까 한 65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본예산 기준에서 사실은 국비나 균특 회계나 아니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들 대부분이고 실제로 우리 시비로는 한 17% 정도만 우리 시비 반영되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비나 도비 사업 중에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예전에 하던 사업이 축소편성 됐다거나 아니면은 사업이 중지됐다거나 그런 주요한 사업들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등에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는 내시 되지 않은 사업은 없으나 감액된 사업은 11개 목록입니다. 평균 한 30% 정도 감액이 됐고요.

주로 그게 국비 사업입니까? 도비 사업… ….

도비, 도비만… ….

도비 사업입니까?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30% 감액은 어떻게 도의 방침은 내시할 때 방침은 사업량을 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예산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기간을 일부 편성하라는 겁니까? 어떤 사항인 거죠?

일단 내시액대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검토를 이제 확인했더니 인건비의 감액보다는 사업량 쉽게 얘기해서 홍보비나 이런 일반 사무 관리 비용에 대한 거를 좀 줄여서 시작하고 일단 인건비와 대상자에게 나간 수당 정도는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3월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추경에 저희가 후에 더 요구하는 걸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도비 보조사업 중에 일부 축소되는 한 11개 사업 아까 11개 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아끼고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량의 변화나 수혜 폭 이런 거에서는 크게 이렇게 줄이거나 해서 편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있잖아요.

예예.

그거 아까 얼핏 2009년에 지원돼 있는 걸 이번에 교체해 준다는 거였나요?

예, 그게 2009년도가 승합차인데 너무 노후가 되고 안전이 불안하다고 복지관에서 특히 노인들을 수송… …. 아니, 수송 아니고 이동할 때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너무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저희가 교체를 지금 할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으음~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나왔길래 왜냐면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나가 있는 사실도 몰랐는데 왜냐면은 보통 수탁기관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운영하거나 장만해서 이용하는데 다른 위탁시설 같은 경우 위탁기관 복지기관에도 차량이 지원되어 나가 있나 해 가지고 근데 별로 못 본 거 같아 가지고… ….

차량이 자체 공모사업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해 준 경우가 있고… ….

그러니까 그런데 사회 뭐, 국민 생활단체 말고 이거는 복지재단 쪽에?

재단! 위탁법인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갈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차량 지원은 안 나가 있는 거 같고… ….

아~ 그동안은 예산 자체를 복지 파트의 차량은 거의 금기시했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공모사업이나 다른 복지 중앙부처에서 보통 프로포절 내 가지고 따온 경우인데 이제 특조금이라든가 조정 이런 거는 차량 구입이 아예 이제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 요청한 사항이고 또… ….

그러니까 이제 수탁기관에서 보통 운영에 관련 장비 같은 경우야 뭐 보통 자체적으로도 또 구매를 통해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

그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런 복지 관련돼서 이런 위탁기관에서도 그럼, 또 차량 구입이 필요로 요구한다 그러면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도 나올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갈매랑 사회복지관하고 자활센터 세 군데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도저히 저희가 봐도 예전에는 사업에서 일반재단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런 공모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막혀 있고 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사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으음~ 일단은… ….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국고보조 재원으로 나는 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산출 기초 보면 금액은 같은데 가구 수의 차이기는 하는데 이게 한번 차이점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라에서는 긴급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고 중위소득 경기도는 100%입니다. 기준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나라에서 하는 긴급복지를 못 받는 사람이 이제 경기도로 가서 그 지원사업을 받는 거거든요. 조금 내용이 더 폭넓고… …. 예.

그래서 70% 아까 흔히 말한 지원 기준의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

예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못 받으시는 분들은… ….

예예예.

그럼, 결론은 그냥 중위소득 100%까지는 다 받는 다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예, 기준안에 다 들어가세요. 2개 중의 하나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사업이 끝났음에도 위기 사회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도 복지 사업으로, 긴급으로 또 해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훈 가족 위문해서 보훈 명예 수당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명예 수당금을 올렸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조례는… …. 예.

그런데 여기는 산출 근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3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딱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3월이라는 건 3개월 치만 반영한 건가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3개월 치만 했고 또 조례 개정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30만 원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데 참 물론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정말로 존중 최고로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주변에 형평성 관련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장에 1년 치 예산도 못 세울 정도로 이런 상태에서 그냥 급한 대로 1/4분기 만약에 이러다가 내년 추경 때 진짜로 돈이 없어서 예산 못 세워지면은 1/4분기만 드리고 2/4분기 못 나가고 그렇게 나갈 수 없잖아요. 뭐, 소급해서 적용해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보훈 향군단체 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시는 보훈 명예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상위권으로 잘 예우하는 도시이고요. 하나. 우리 단체, 보훈 향군단체들 단체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증감 사유 우리 사업개요 및 산출 기초에 보면 증감 사유에 단체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반영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단체에 사무원으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의 급여에 관한 부분 같습니다. 맞죠?

예예.

왜 이렇게 꼭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강조해서 여기 이렇게 산출했는지 한번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때문이라는 거는 예산 부서에서 답변해야 되지만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업무량과 업무강도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보조단체 다른 보조단체와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다른 우리 보조금 단체에 종사하시는 사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보훈 향군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조금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느끼시기에도 그러시죠?

일단 그분들이 저희가 보는 측면이 있고 또 그분들이 애로로 호소하는 점이 2가지가 있었는데 단체회원님들이 소속 단체의 사무원이나 회장님한테 의지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내방을 하셔서 상담하시고 또 이런 거를 들어주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무적으로만 문서 건수 이런 거로만 판단했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런 거 외에 그 단체회원들에 대한 고충 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충분히 하고 계신 거를 인지를 했고요. 향후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지원 대책이 있으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단체에 대해서 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진 않겠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그 예우에 관한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또 우리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종사자들 임금 산정이라든가 복지 처우개선에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지금 보니까 여기가 7만 원씩인가 봐요?

1인 가구! 예, 양경애 위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1인 가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예, 7만 원.

예, 발의한 건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봤는데 저도 10명 게 올라왔거든요.

아! 예예, 10명.

그런데 이 인원수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적으로는 2022년도에는 5건 23년 7건 2024년 7건 올해 5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평균을 잡고 저희가 잡은 숫자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이거 수혜를 받는 건데 입원 수술 응급 후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럼 발굴을 하나요?

아! 그게 전부가 대상이 아니고요. 1인 가구 중에 기준 중위수 90%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고 1일 10만 원씩 하는데 30% 본인 부담 뺀 나머지 7만 원 곱하기 3일 정도를 저희가… ….

예, 3일만 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예.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더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좋은 호응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예예,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의 주무 부서가 복지정책과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 큰 어떤 지금 돌봄 추진, 돌봄 팀은 신설은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하신 거 같아요.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1,000만 원 정도밖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

예, 보니까 지금 일단 업무추진비 쪽하고 예산 반영된 거 1,000만 원 반영된 거만 됐는데 주요 내용은 어차피 이제 그냥 ‘통합지원 체계 구축비’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1,000만 원 가지고 저걸 하라고 저는 저렇게 읽혀져요. 그냥. 어쨌든 팀이나 이런 운영체계 같은 걸 제대로 구축해서 예산만 지금 여기 통합 돌봄으로 안 돼 있을 뿐이지 대다수가 어차피 지금 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흔히 말하는 컨트롤타워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예.

그러면은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 쓰게 되면 중복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말 그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운영비도 나가고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예.

그럼, 이런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복지관 내 있는 관장님들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다 어쨌든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결론은?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저희가 좀 깜짝 놀라서 세우긴 했으나 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 특이하게 내년도 예산 중에 돌봄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긴급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증가했고 다른 예산이 이제 축소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돌봄 포커스를 맞춰서 경기도도 아마 작업을 하는 데 기존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전 부서에서 하는 돌봄 사업이 뭐가 있는지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총량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잘 엮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예,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별로… …. 저는 아까 산업지원과에도 복지 관련 예산이 돼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 산업지원과에서도 보니까 이제 냉난방비라든지 그런 거 교체 사업도 있고 LED 교체 사업도 해 주는 게 있고, 있듯이 그런 거 하여튼 모든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말 그대로 사회보장적 이런 지원이라든지 뭐 물론 돌봄에는 다양한 돌봄이 있잖아요. 주거 돌봄 의료 돌봄 등등 그걸 어떻게 다 엮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너무 사업 내용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아직 큰 그림을 어떤 걸 아직 안 그리고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미 근데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에 할 때 그 팀에다가 최대한 권한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참에 조회해 보세요. 전 과하고 민간 영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해서 기 예산된데에서 발굴된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좀 더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 더 뭐 MOU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다 공감대가 형성한 거라 MOU까지는 이제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기관별로 구성이 되면 근데 그 직원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교육도 하고 회의를 좀 자주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또 예산이 왜 없는지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앞전에 그래도 제주도로 어쨌든 워크숍도 갔다 오셔서 그 잘한… …. 거기가 되게 잘 운영되고 사례 지역 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가서 보고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 그 외에도 아마 광주 같은 경우 도 뭐 이런 데에 좀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 더 필요하시다면 직접 가셔서 현장도 한번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차량 구입비 이거 산출 기초가 뭐예요?

이게… ….

지금 6,500만 원인데?

이제 저희 조달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량 가액… ….

전기차량도 지금 4,300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자세히… …. 제가 이걸 전달한 건 아니어서… ….

지금 제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11인승에 하이브리드가 4,300으로 지금 나와요.

저희가… ….

그런데 지금 6,500까지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6,500으로 산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내년도 출시될 가격이라고 합니다.

내년도요?

예, 올해가 아니고.

아니, 6,500 가격이면 거의 뭐 최상급 하이브리드 리무진 급인데!

최상급은 필요 없고요.

그렇죠.

저희가 조달해서… ….

11인승이면 11인승 가장 기본적인 사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사양이라서 이거는 뭐 사실 구매하고 잔액은 이제 다시 시비로… ….

삭감하도록… ….

예, 반납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출 근거가 되는 건지?

최고급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기타 차량 같은 경우는 3,000만 원대에서… ….

아! 이제는 저희가 하이브리드도 안 되고 전기차만 가능하다. 그래서 견적을 이렇게 뽑은 내용인데 구입하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한두 대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한 열몇 대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예산 올릴 때는 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6,500은 아닌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파트 쪽에서 지금 김용현 위원님 지적대로 복지정책과뿐이 아니고 기타 과에서 승합차량 구입을 이렇게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스타리아 6,50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서로 이렇게 맞춰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테니까 그거는 일괄해서 쭉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영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바로 들어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순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차현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영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은숙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주무관님들도 오셨는데 소개해 주세요.

예, 노인팀 박경하 주무관입니다. 진지인 주무관입니다. 복지시설팀 최평규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오태영 주무관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93억 6,726만 원이 증액된 1,590억 6,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52.4%인 834억 3,921만 원이고 균특 보조금은 5.5%인 88억 1,077만 원입니다. 도비는 5.5%인 88억 1,386만 원이며 시비는 36.4%인 580억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노인복지 사업 중 장수 노인 생일축하금 사업입니다. 구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88세 100세 어르신께 생일을 맞은 달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복지 사업으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연금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34억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하단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고령의 노인에게 안전 확인 건강관리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7억 4,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지원은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AI 기술 기반 노인 돌봄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AI 돌봄 로봇을 통해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8,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하단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운영비 카드발급비 지원비를 포함하여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관내 우울감이 높은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4,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노인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종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센터장 및 담당 직원 총 2명의 인건비와 상담사업비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3,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실버경찰봉사대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도모하고 관내 초중고 등굣길 교통 봉사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활동 인원 증가에 따라 6억 3,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3.3% 시비 46.5%로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익 활동 역량 활동형 공동체 사업단 운영 등에 따른 활동비 및 부대 경비로 131억 9,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입니다. 공익 활동형 사업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 및 부대 경비로 2억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구리시니어클럽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2,440만 원과 자체 사업비 8,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럭 인건비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일하는 총 26명의 전담 인력의 인건비 고용부담금 퇴직금 지원을 위해 8억 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하단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대 경비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대 경비 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리시니어클럽 이용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단체운영비 노인 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운영을 포함하여 1억 5,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은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도비 매칭 및 자체 사업이며 운영비 인상으로 9억 3,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활성화 추진 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원들을 위한 물품 임차 청소 용역 시설 장비 유지비용과 어르신 식사 제공을 위한 간식비를 월 4만 원 증액하고 경로당 회원 증가와 활동 증가에 따른 공공 활동비를 월 2만 원 증액하여 15억 2,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워크숍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5억 9,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하단 노인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식당 6개소에 대한 상근근로자 인건비와 영양사 인건비로 2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61억 7,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개의 민간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묘지관리는 분묘굴이 등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사유지 사용료 548만 9,000원 편성과 노후 시설 보수비와 무연고 분묘 정비비용 등 화장 장례금 지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은 삶에 대한 정리와 미래 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보조사업 일몰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관 식당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실버교육 및 회원 관리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실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와 부식 세제 위생보 그릇 구입 등 잔반 및 수거 등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또 재활보건실과 건강 교실 영화관람실 운영 등을 위해 6억 5,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강사 수당과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해 5억 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시설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에 따른 정기 점검 및 관리대행 수수료 임차료와 공공 운영비와 5층 공용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로 분리 공사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516쪽, 상단 장애 수당은 국 도비 사업으로 2026년 가 내시 반영하여 6억 9,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2025년 도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2026년도 도비 보조금 전액 삭감되어 시비 100%로 25억 4,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상단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은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내 부대시설 목욕탕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와 사무원 1명 충원 및 노후화 차량 교체를 위해 1억 1,725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하단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도비 사업이며 2026년도 가 내시를 반영하여 9,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저소득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2026년도 가 내시 반영하여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3,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가 내시를 반영하여 130억 3,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는 역시 국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8,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중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가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7,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어 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가 내시를 반영하여 17억 2,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2026년도 가 내시 반영 8억 4,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2026년 가 내시 반영하여 2억 9,6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은 2억 9,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7억 7,512만 원을 52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2억 3,258만 원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5억 2,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지 구입비 충전기 수리비 등으로 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운영은 단체관리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 인건비를 반영하여 4,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3,4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은 2026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과 관리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9,707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55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운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 반영과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3,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18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 민원상담실 운영은 인건비 상승분과 관리비 등 증액분 반영하여 2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84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 운영은 인건비 상승분 및 관리비 등 증액분 반영하여 5,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214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운영은 인건비 상승분과 관리비 등을 증액분 반영하여 9,81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1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아인협회 운영은 단체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지원 2026년 관리비 등 증액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운영은 관리비 렌탈비 등 증액분 반영하여 1,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15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접근성 향상 및 인식 개선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대중교통 음식점 공공장소 등 장애인과 동반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시민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1,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은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고충 상담 문화 체험 등의 사업 진행하는 사업으로 75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2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합창단 운영은 단복 구입을 포함하여 3,12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72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권 상담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강사비 및 간담회비 증액으로 27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1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권 개선 공동체 나무벽화 포스트잇 사업은 장애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사업인 장애인 이동 보장구 수리센터 사업을 대체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장애인 1대 1인 1기능 사업은 사업 참여자 증가로 강사료 및 재료 구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25년 대비 4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31쪽, 상단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위해 건설비용 30억 관리비 2억 감리비 2억 9,500만 원 시설 부대비 500만 원 등 총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026년 가 내시 반영 2,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이었으나 2026년 도비 보조금 전액 삭감됨에 따라 2026년도에는 작년 본예산 수준을 보장하고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구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장구 수리실 운영지원은 수전동 수동이나 전동 이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구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보장구 수리실을 지원하는 시비 사업이며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계획 수립 사업은 2026년 신규 시비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89만 원을 장애인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202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구리시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이며 설치 연도는 2019년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6,366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7,016만 3,000원 지출액은 5,956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7,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21억 3,3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47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91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20억 6,3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무 활동 보전지출로 기금 재예치 계획으로 20억 7,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개의 사업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사무 활동 보조사업으로 1,650만 원 실버경찰봉사대 역량강화 사업으로 1,250만 원 노인회 동호회 활동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아름다운 동행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2026년 구리시 장애인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장애인복지 기금을 설치 운용관리 조례이며 설치 연도는 2008년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4,968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3,908만 4,000원 지출액은 3,9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장애인복지 기금 조성액은 11억 4,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1억 8,8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9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1억 4,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무 활동 보전지출로 기금 재배치계획 11억 4,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2026년도 노인 장애인복지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내용 찾는 동안에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노장과 보니까 사실은 단일 과로는 자금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과인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1,590억, 1,600억이 우리 노장과의 사업 예산으로, 본예산으로만 잡혀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비가 52% 균특 도비 5.5%씩 빼고 나면은 시비가 한 36%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혹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비나 도비 사업에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또는 그 규모가 줄어들어 가지고 기존에 노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축소 편성된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일단 국 도비 사업 중에 특히 도비 사업 중에 이번에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중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로 편성을 한 사업들이 있고요. 아니면 조금은 축소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사업… ….

집계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도비에서 축소된 건수로 노장과에서 소관 되는 사업 중에 도비 보조사업 중에 축소된 게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고 양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지금 집계가 이렇게 이래서 일목요연하게는 나와 있지 않나요?

예, 저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정리는… ….

예, 그래서 일단 도비가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도비 우리 도에서 경기도에서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도비가 내시 될 때 축소 또는 뭐, 없어져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좀 주시고 아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진데 그러려면 이제 방법은 2가지예요. 도에서 보통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축소하거나 사업을 없애면 우리도 없애거나 우리가 축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사업에 필요성이 도에 요구도 있지만 우리 시의 요구가 특별히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라도 충당해서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 그래서 그렇게 현황된 걸 자료로 좀 해서 정리해서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셔서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00쪽, 보면 AI 관련된 기술 기반 노인 돌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궁금한 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AI 노인 돌봄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예산편성 돼서 실행했던 사업입니다. 경기 도비 사업이고요.

예, 그럼,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된다. 라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AI 돌봄 로봇을 80대를 독거노인분들에게 렌탈로 임대해서 어르신들의 정서 독거노인분들의 우울감 해소 및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 80대가 지금 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경로당이 아니고 독거노인 일반 가정에 1인 가구 독거노인 중에 우울감이 높으신 분들 가구에… ….

예.

예예,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들어가서 어르신 말벗이 되어주는 건가요?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부 확인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관리하는 게 무슨 방식이 어디서 관제탑같이 뭐,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이 부분을 민간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렌탈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이 가구의 위급상황이나 변동 사항이 발생 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전원을 꺼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원을 꺼놓으면 로봇일지라도 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전원이 꺼지면… ….

어르신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걸 전원이 꺼지고 그러면 그런 상태도 다 체크가 가능한 건가요?

예, 관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인원이 가정으로 출장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해서 꺼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계 오작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순시를 해서 돌면서 지금 얘가 로봇이 잘하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언제 확인을 하나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거… ….

작동 여부와 어르신들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들이 매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방문해서 매일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

아니, 시스템으로… ….

시스템으로만?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일 80가구를 방문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방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 80가구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구리시에 지금 80가정만 독거노인이 있는 건 아닐 거 같은데!

응급 안전 사업 중에 중점 위험군에 속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감이 상당히 높으셨던 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차 선정을 해서 80가구에게 이 돌봄 로봇을 지원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 선정되면 그냥… ….

본인이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지 않았고?

예예.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 추경하고 볼 때 대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대수는 80대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서 렌탈비만 추가가 된 거다?

예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반려견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반려견은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그분들이 살아있는 반려견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

이 안에 CCTV도 혹시 있어요?

CCTV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없고요.

예예.

그래요. 그런데 이 로봇이 사실은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감지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기 이경희 위원님! 과장님, 조금만! 특히 AI 사업과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게 많아서 이거 예산 심의 끝나고 나더라도 별도의 설명자료를 좀 이경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경희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김용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

아니, 이따해도… ….

상관없어요?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아~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중복되는 질문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렌탈비는 도비 매칭이 안 되고 지금 거기에 인력비만 도비 매칭 30% 지원이 되는가 봐요?

예예, 맞습니다.

왜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도비에서 제외가 될까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렌탈 비용도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2026년도 역시 도비 사업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렌탈 비용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중에 운영비만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건비… ….

인건비하고… …. 예,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으로 돼서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가?

예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간제 인원으로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비가 포함 안 돼 있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에는, 복지관 운영비에는?

예예, 이거는 그냥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참, 난해하네요?

종합사회복지관… ….

렌탈비까지 다 포함해야지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사업인데… ….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두 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하나는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이 연속되면서 도에서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지원 규모가 주니까 우리 쪽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 쪽에다가 지금 넘겨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정리를… ….

나중에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AI 어르신 돌봄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시간 절약이 될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정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93억 6,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상당히 바쁘시고 일도 많을 텐데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접근성 향상 및 인식 개선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죠?

예.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새로 하는 거 같은데 설명서 보니까 산출 기초가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교육을 하는 건지 몇 회 정도 몇 명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인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아! 위탁으로?

예,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완전히 여기 위탁비라고 이렇게 적어야,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냥 1개소 이렇게 딱… ….

이거는 민간 위탁의 개념이기보다는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조사업으로?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재 어떤 데이터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시비로 이것도 100% 나가는 건데… ….

예, 맞습니다.

뭐, 몇 군데가 원해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딱 이렇게 1개만 지정해서 해야 하는 건지 홍보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데이터 없습니까?

시각장애인 반려견이 언론에도 몇 번 노출이 됐었고요.

예, 관심들이 많아서요. 예예.

그리고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한 침해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사업은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어느 업장이든 입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곳에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예~ 그다음에 하나 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장구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 지금 여기도 신규로 편성된 거죠? 최종 예산에 보니까… ….

보장구 수리소 운영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 편성인 거 같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장애인 자립 지원 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해서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상주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동권이 조금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보장구 수리 부분이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 자립 지원 생활센터에서 보장구 수리실을 따로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를 예전부터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증금은 자체 부담을 하시고 저희가 장소에 임대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소에 임대료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중증장애인 이동권 개선으로 연결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좀 수혜를 받고 예산과 운영을 더욱 좀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508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산출 기초가 3,000에서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주요 내용에는 경로당보다 전체적인 어떤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봤는데 산출 기초는 100만 원씩 60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잠시만요.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경로당에 방충망이나 싱크대나 전등이나 이런 부분이 망가졌을 때 저희가 수리하는 그런 경로당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60개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세운… …. 아니, 여기 산출 기초가 100만 원씩 60개소라고 딱 적혀 있길래… ….

저희가 통상적으로 2025년도에 경로당 수리비가 약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얼마요?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대략적인 산출을 위해서 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

아! 그러니까 25년도에 처음엔 3,000 정도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세워져서 총 통계가 한 6,000 정도 필요하다?

예, 그러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2026년도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말고요. 2025년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노후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수리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예산으로 편성한 건입니다.

예예, 그거는 그냥 됐고요. 그리고 보면 저희가 지역 봉사 지도원을 해서 이제 경로당 총무님들한테 수당을 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도 보면 경로당 공공 활동비 지원해서 한 2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수당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시든가요?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비가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회장님들께서 공공 활동비를 운영비로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다반수여서 부족하다고도 말씀하고 있으신 상태여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올려드릴 계획으로 올해는 2만 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공 활동비에다 2만 원을 올리고 봉사 지도원 활동 수당 같은 경우는 차후에 상황을 봐서 좀 더 올리시겠다?

예예, 우선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예 없어 가지고 하다가 어쨌든 조례 개정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원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보면 고맙긴 한데 많이 좀 그래도 지금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던 건가요, 이게 보면?

예, 맞습니다.

24년도, 그렇죠? 본인들이 쓰는 것보다 거의 경로당한테 사용하니까 좀 부족하다고 현실적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예예.

그리고 이거는 장애인단체별로 보면 운영비보조가 많이 나가요, 여러 단체에 걸쳐서.

예.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각 단체별로 토탈 운영비 나가는 것 중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근 1억까지 받는 데 있는 데서부터 어디는 뭐, 한 2,000 정도에서 운영이 되니까 이 운영비의 지원 차이점이 상이하게 틀린 차이에 대한 이유가 뭔지 하고 실질적인 종사 회원 수라든지 인원 인건비 종사원 얼만지 회원 수가 얼만지 보통 이게 어떤 차이점이 나는 주이유가 어떤 기준의 차이예요?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 인력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근 인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로 지원을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그거 외에 또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업들을 운영하는 곳은 아무래도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상세 내역은… ….

사업 보조로 나가는 곳도 있는데 대다수가 운영비보조로만 나가 있어 가지고 운영비에도 그럼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보조는 그냥 실질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고 운영비 안에 사업비가 꼭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일반 회원들을 하는 사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 보조로 편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자잘하게 운영상에 필요한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단체별로 운영비 지급 현황하고 대략 거기에 종사원 수하고 어떤 게 있는지 그거만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장애인 보니까 종합 민원상담실이 운영돼요.

몇 쪽이죠?

그렇죠?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에 있었냐? 어우… ….

몇 페이지? 너무 많아서요.

아~ 여기 있네요. 529페이지 장애인 종합 민원상담실 운영.

예예.

되게 어디 단체들 가끔 장애인단체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보면 구리시는 정말 장애인에 대한 민원 같은 거에 너무 응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장애인 종합 민원상담실이 운영이 된다면 이런 모든 민원들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해결되고 그렇게하든가 정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보통 과에 연락이 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혹시 장애인 종합 민원상담실 운영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운영 실적이라든지 여기에서 민원이 해서 민원 해결을 한 그런 실적 같은 건 혹시 따로 가지고 있으신가요?

장애인 종합 민원상담실 운영은 추진하고 있는 현재 단체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상담실은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민원 상담을 위한 부분으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마다 회원들의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단체들이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이름이 그냥 장애인 종합 민원상담실일 뿐이지 주는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들… ….

예,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민원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사업을 보니까 주요 내용 보면 사업을 많이 해요. 보니까 운영비가 제일 많이 지원되는 거 같아요.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예.

저는 이 종합 민원상담실이 잘 운영이 돼서 전반적인 상담을 다 해 주는 것인가? 라고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고 단체 쪽에 운영하는 거라 보면 된다는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요청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더라도 위원회에다 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간단히 확인만 하나, 우리 저 기초연금은 국비나 도비가 축소 없이 그냥 전액으로 다 내시가 돼서 올해 연간 사업 예산으로 잡힌 거 맞죠?

예예, 맞습니다.

맞고~ 예산서 보니까 작년 대비 770억에서 830억으로 한 57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증감 사유가 일단 인구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하고 지급단가 증액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추 계산하니까 한 8% 정도 느는 건데 이런 정도 추이가 매년 이 기초연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예예. 뭐, 노인 인구가 더 가속되고 숫자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아마 증가 속도는 더… ….

그렇죠. 그러니까… ….

금액도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당초 예산 편성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 연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분기 예산이나 또는 반기 예산으로 일단은 본예산에 축소 반영된 사항이 뭐 뭐가 있어요?

일단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올해 6개월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미용비나 대중 교통비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3개월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인센터에는 어떻게 반기 거를 편성했어요. 어떻게 편성했어요?

반기입니다.

반기 편성했어요?

예.

전체 위탁 예산에 그냥 반절 뚝 잘라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예, 그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르신들 교통비 이거는 우리 백경현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셔 가지고 시책 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4억 9,000?

예, 3개월 편성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3개월 해당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죠? 더군다나 그 전에 앞에 어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8호선 수탁사업비를 3개월분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그거 4월 달에 예산편성 추경 편성 안 되면은 그거 운영 어떻게 할 거냐고 질책을 한 바 있는데 거기는 그나마 공사사업비가 있어서… …. 여기도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노장과 입장에서는 4월… …. 이거 매달 지급하시나요. 분기 지급하시나요. 어르신들 교통… ….

분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 지급하셔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교통비를 4억 9,000보다 1분기에 적게 신청하기만을 바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만에 하나! 아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거는 지금 비목을 바꿔서 쓸 수도 없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추계인데, 추계인데 3개월 딱 해 가지고 분기 말에 한 번 하는 거로 하고 2분기서부터는 추경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면은… …. 하~ 이 사업 말고 그 2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편성했는데 분기나 반기나 쪼개 가지고 일단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기로 한 것들 전체적으로 리스트업 해 가지고 그것도 아까 저기처럼 도의 보조금 사업하고 똑같이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22분, 그냥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현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현숙 보육팀장입니다. 오은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황주은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 일상적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금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약 7.2%인 61억 8,222만 3,000원이 증액된 912억 5,6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아이 돌봄 사업의 정부 지원 대상 확대와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보육료 증액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에 따른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545쪽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0세~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 도비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548쪽 중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2억 690만 원이 감액된 23억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552쪽 상단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설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40만 5,000원이 감액된 3,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553쪽 하단부터 555쪽 상단까지는 여성행복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성행복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6,72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6,75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2,224만 5,000원 일반운영비 2억 1,934만 5,000원 강사 수당 4억 7,250만 원 시설위탁관리비 6억 5,1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단에 부모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사업은 0세~23개월까지 아동에 대해 가정 양육 어린이집 시설 이용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으로 국 도비 내시설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 4,906만 3,000원을 증액하여 114억 8,3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56쪽입니다. 상단에 영유아 지원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2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7월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국 도비 내시설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1억 1,093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2억 92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누리과정 운영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보육료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비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의 내시설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4,6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49억 9,44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은 민 가정 등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설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5,523만 3,000원을 감액하여 7억 4,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의 하단입니다. 하단에 구리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인창 아이러브맘카페 갈매 아이사랑 놀이터 구리시 영유아 케어 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상반기 사업비로 4억 8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559쪽, 상단에 어린이집 확충 국비 사업은 26년도 준공 예정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 시설을 반영하여 리모델링비 2억 2,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어린이집 확충 도비 사업은 26년 준공 예정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 시설을 반영하여 신규 지원 안착 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563쪽, 중단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 도비 내시설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4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2억 2,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556쪽, 상단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교사 인건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설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5,0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설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90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2,9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경기도 교육청은 유아인 3~5세에게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설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29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2,1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573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법정 종사자의 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99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9,3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호봉제입니다.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전년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668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4,89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터 573쪽, 중단까지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 119만 원이 감액된 9억 2,51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575쪽, 상단에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의 인건비는 기존 통합사례 관리사의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는 사례 관리사가 있어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3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582쪽, 중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추가 지원 예산안으로 반영한 사업비로 내시에 따라서 5,025만 6,000원이 증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상단에 아동 발달지원 계좌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의 월 입금액에 대해 1대 2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44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2,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비와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설을 반영하여 6,614만 원 감액된 8,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591쪽, 하단에 첫만남이용권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아동 가정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16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상단에 아동수당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 도비 내시 반영하여 18억 8,624만 원 증액된 108억 2,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597쪽, 중단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국 도비 내시설을 반영하여 9,33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단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계속 지금 전 과에 걸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어서 나중에 예산팀에서 전체 수합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 예산도 91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국 도비 균특해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 200억 원 정도니까 한 25% 정도 되나요, 어떻게 퍼센트로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

21% 정도… ….

21% 정도! 그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61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제가 이거 쭉 설명 들으면서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어디서 늘었는지는 아동수당 빼고는 이렇게 큰 덩치로 는 건 없는데 하여튼 자잘한 걸 모으니까 61억 원은 증액됐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도비라든가 국비에서 내시 된 그 사업량이 줄거나 해 가지고 줄어든 사업들은 곳곳에서 눈에 지금 띈단 말이죠. 일단은 그렇게 한 번 집계된 게 있나요. 지금 도비 내시… …. 참, 이 부분 하나 확인하십시다. 이 예산서 가족복지과에서 만든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예산팀에다가 넘긴 시점이 몇 월쯤이에요?

9월서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거는 한… ….

12월 아니, 10월 말 정도… ….

10월 말 정도?

예예.

그러면 이제 특히나 국비나 도비는 그때까지의 내시 상황을 반영해서 여기 예산서에 반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예산서에 반영한 이후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통지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개선책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도?

예.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도에서 예산 심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 특히나 민생예산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여러 가지 양이 줄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한 번 그거를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도비가 사업량이 줄거나 기간이 줄거나 액수가 줄어가지고 마이너스된 사업들이 뭐~ 뭐가 있는지를 좀 한 번… ….

저희 과에서는 한 34개 사업이… ….

34개 사업?

예, 좀 감액이 돼서… ….

감액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30억 8,000만 원 정도.

30억 8,000만 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그 도에서 감액 내시된 30억 8,000만 원을 다 감액된 상태로 거기에 맞춰서 그 분담 비율 맞춰 가지고 그대로 다 반영해서 예산서에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30억 8,000이고 분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어느 정도 줄어든 건가요?

그게… ….

사업마다 비율이 다 다를 테니까?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부담 비율이 5대 5였던 것도 3대 7로 변경 내시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도 됐지만 시비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대 5였다가 3대 7로 변경된 내시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이렇게 좀 리스트업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지금 30억 8,000만 원이 줄었다는 거는 리스트업을 하신 거고, 그 준 30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분담 비율을 같이 줄인 케이스도 있을 테고, 또는 분담 비율이 달라져서 거꾸로 줄었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사업 들어가 가지고 더 추가로 분담된 것도 있을 거고 케이스마다 좀 다를 텐데! 하나 더, 그리고 나서 이거 예산서 편성하신 다음에 도하고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뭐, 사업량을 늘린다거나 또는 기간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하겠다. 라고 뭐, 이렇게 공문으로 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지금 현재 공문으로 오는 건 없습니다.

온 건 없고?

예.

그냥 협의 과정에서만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질의하시고 이따 한 번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막 사업명이 많다 보다 보니까 같은 이름의 비슷한 거 같은데도 또 따로따로 해서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참 예산서를 보다 보면 흔히 말하는 아이들은 주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용 대상자는 주는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보육 그런 관련된 어떤 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거는 꾸준하게 늘어요. 보면. 그래서 혹시 이제 과에서 어차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어차피 정원 현원도 다 파악이 되고 있고 종사자들 임무하고 해서 그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뭐 처우 개선비 그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 다 파악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한 장으로 쭉 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대략적으로 어떻게 몇 명 인원 중에 어느 정도 운영비로 실질적인 인건비들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런 걸 좀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건 당장 이거 예산 심의 동안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건 자료 어차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어쨌건… ….

보통! 혹시 그 저런 민원은 들어보신 적 없으실까요. 혹시? 그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리시는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장소가 그곳에 있다 보니 구리시 전체적인 쪽으로 이용하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셔요. 저한테도.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시기를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 키즈카페 같은 걸 개설해서 만드는 곳들도 있고 그걸 지원해 주는 곳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그니까 구리시 주민들 중에서 몇 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키즈카페들은 어차피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랑 업무제휴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종합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키즈카페에 대한 그 관내 어린 아동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제휴를 해서 뭐 감액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설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장소가 지금 현재 갈매동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동네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누린다는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제 본 운영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아이러브맘 카페라고 인창동에서 하고 있고 갈매동에는 이제 그 장난감도서관이나… ….

그러니까 그 애들 노는 장난감! 예.

예예, 좀 구분을 해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권역별로.

그러니까 갈매동에 보면 여기 2층에도 이렇게 애들 장난감 노는 놀이터 같은 게 있고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러 갈 수는 없지 않냐는 분이 한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 번 그걸 좀 보편적으로 같이 이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 말고 그럼 이쪽 동네에서도 뭐 한 군데를 해서 이쪽 지역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런데 교문 수택 권역으로는 어쨌건 지금 구리 케어 센터라고 해서 그 여성행복센터 나눔동에 있는데요. 좀 더 다 권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60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전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면서 전환하겠다. 그거죠?

그 공공형 어린이집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거고요.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으로 변환됐다고 해서 이렇게 전환 사업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환 사업을 어쨌든 그거는 이제 형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고, 어찌 됐든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거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업명만 바뀐 거고?

예예.

그렇다고 하면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심사를 하나요?

예.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심사표 평가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면 경기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13개소가 지금 우리 구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예.

지금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의 현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3개소라는 건 어떤 근거로 13개소를 결정을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사업량을 분배해서 저희가 지정된 게 13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

총예산에는 구리에는 예산을 줄 때 13개소 정도의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13개소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평가해서 올리면 그 안에 맞춘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지정을 해서… ….

작년에는 몇 개소 받으셨어요?

작년에는 11개소였는데 올해는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아! 추가로 나중에 또 받으신 거예요?

예, 올해 증가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13개소 작년에도 똑같이 그런데 올해도 13개소?

예예, 내년도 13개소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리에 있는 이게 민간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도… ….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입니다.

가정도 다 들어가요?

예예.

아~ 시설 규모 상관없이 신청하면 거기서 그렇게 하게 되는 군요.

예예예.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제법 많이 우리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요. 지금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활성화 지원도 들어가고 계속 지속적인 12개월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한 번 지정이 되면.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뭐 5년이면 5년 이렇게 3년이면 3년 가나요?

신규는 추가를 하고 나머지도 재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시 확인해서 재지정 여부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예산이 작년에 13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서 나갔잖아요. 예산 집행이 됐으면?

예예.

이 예산안에는 13개소, 작년 13개소, 그러니까 2025년도 13개소 예산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될 예산만 여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13개소가 올해 9월 달에 추가로 2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는 들어가… ….

그럼, 이건 신규라는 얘기가 아니라 2025년도에 11개소 플러스 2개소 해서 13개소 된 예산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예산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마다 13개소를 하는 줄 알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하~ 아닙니다.

그러면 뭐 전체가 다 공공형으로 갈 터인데 지금 그건 아니다. 말씀.

예예.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형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새로운 공공형을 또 받는지 예산 규모는 어떤지 그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567쪽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28명이 지금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3에서 5세 아이들인가요?

예, 기준이 이제 그쪽에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하~ 그럼, 이것도 작년에 주던 대로 그대로… ….

예예.

그런데 작년보다 사실 줄었어요. 예산이?

작년에는 1,400명분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1,100명분으로 이 사업량이 축소돼… ….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줄어서 그럴까요. 인구수 감소로?

예.

예산을 일부러 줄인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예, 그건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건 이거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5세 무상 보육 지원 568쪽에 지금 이게 이제 무상교육을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아이들, 4세 아이들 내년에 4세로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확정인가요? 지금 여기에 예산 올리셨잖아요.

저희한테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저희가… ….

1~2월분만 내시 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 ….

내년도 예산 자체가 다 성립이 됐어요?

이게 우선 가 내시이기는 합니다.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가 내시로 내려온 건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에는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네요?

예예.

이걸 걱정을 하세요. “내년에 이 예산이 얘기가 없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염려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아까 도비 축소된 건 한 번 리스트업 해 달라 그랬고 우리 시비 사업 중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러브 카페 거기 민간 위탁한 것도 지금 6개월 그냥 계상하신 거죠?

예.

예산을 6개월 계상하신 거죠? 이게 통상 이렇게 민간 위탁금은 어떻게 월 단위로 지급을 해 주시나요. 분기 단위로 해 주시나요. 어떻게 해요?

분기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그러면 원래 민간 위탁 총액의 ¼씩 균분해 가지고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거죠. 실비 청구해서 하는 건 아닌 거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분기면 분기 초에 줘요. 분기 말에 줘요?

분기 초에 지급합니다.

분기 초에 줘야 월급도 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카페도 일단 6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상반기를 쓰고 이제 이후 추경에 만들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송민종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지명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영배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정우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이현경 선임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팀 조현주 주무관입니다. 청소년팀 안영서 선임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서희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을 제외한 평생학습과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총예산액은 289억 7,083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 82억 28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학교 급식 지원사업 39억 1,985만 4,000원 감액 청소년재단 출연금 24억 1,827만 8,000원 감액 공공 체육시설 관리 대행비 5개소 33억 303만 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및 주요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56만 2,000원이 증액된 7,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평생교육 포털 통합 운영부담금과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통합 운영부담금 2,06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3억 7,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하단에 갈매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8만 8,000을 감액한 2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하단에 수택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만 6,000원 증액 총 2억 9,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하단에 성인 문해교육 교실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 실천을 위하여 초급 중급 학력 인정 과정 중등 예비반 등 4개 반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과 교재 구입비 등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구리시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분야별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1평생학습 기관 1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및 동아리 워크숍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워크숍 및 성과공유 행사를 통해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시민 아카데미 운영에 2개 과정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행사운영비에서 올해 기타 보상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동 예산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26년 기준 5년 차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위한 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수택 평생학습센터 인근지역의 문해자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급 1개 반 운영을 위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평생학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장애인 학습모임 지원사업으로 생활권 인근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비 지원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도비 보조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격차 완화를 위하여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평생교육 이용원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 91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진 교육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7,488만 5,000원이 감액된 87억 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5,265만 3,000원이 감액된 67억 2,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에 따라 구리시 입학준비금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28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노동부의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활용 인력 중단에 따른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공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위한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초 중고등학생 신입생 지원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하였고 신청 비율을 80%로 정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60만 원을 감액한 총 3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35억 5,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초지자체 분담 인건비의 분담이 제외되어 구리시 학교 급식 분담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4,824만 1,000원이 감액된 59억 2,903만 3,000원이며 26년 본예산에는 60%를 우선 편성 후 26년 제1회 추경에 남은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은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 통학버스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담 비율은 구리시 40%, 교육청 60%로 총 5억 2,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 자체는 경기도 교육청 환경 개선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개교당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함으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프로그램 협력 사업은 교육청과 협력 사업으로 분담 비율은 구리시 40, 교육청 60입니다. 교육청 예산 4,828만 원에 대응하여 3,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07일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 체결 학교가 기존 11개교에서 32개교로 확대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50만 원 증액됐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자체 사업에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작년 대비 5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3억 3,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2024년 일몰 이후 2025년 8월 개정됨에 따라 2025년 6개월분 및 2026학년도 무상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사업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5,1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갈매 유치원과 인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2026년 공사립 유치원 24개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 보호자들이 다양한 교육 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보호자 지원단 운영에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미래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7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9억 8,1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미래 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기간제 인건비 1명 증액분에 따른 2,73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6,7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교육 현안 문제 및 미래 교육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구리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성장 나눔 발표회 개최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지역사회로 배움의 공간을 넓혀 청소년에게 방과 후, 방학 중 창의적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밖 마을 학교인 구리 미래 학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강사 및 진로 멘토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학부모와 학생의 진학수요에 맞춘 정보제공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입시설명회 개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리시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을 위한 작년 1차 추경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 진학 전문 교사와의 1대 1 컨설팅을 지원하는 진로 진학 길 찾기 지원사업에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 전문가가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진로 설계 및 탐색을 지원하는 청소년 멘토링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꿈과 비전을 간직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5,933만 4,000원 감액된 62억 9,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전년도 대비 4,153만 6,000원을 증액한 35억 7,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 인력을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2억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예산으로 1억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억 4,6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8,2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멘토링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2,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단가를 1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업명을(청취불능) 확대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에 4억 3,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 교육기관 급식비 주체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리시 70%, 교육청 30% 분담 비율로 추진하며 교육청 분담비는 세입에 편성 후 이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사례 관리하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 사업으로 1,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대상 교육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9.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일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억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은 경기도 추경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 사업비로 1억 9,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등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초소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설치 공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사업 보조예산으로 총 1,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예산으로 총 6억 7,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구리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민간 위탁금 3억 4,603만 원을, 구리시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3억 3,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시설 기능 보강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예산은 2억 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청소년 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840만 원을 특수근무수당으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과 민간 위탁금으로 3억 1,9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87만 원을 감액한 27억 1,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청소년재단 출연금을 요구 대비 50%만 본예산에 편성하여 24억 1,827만 8,000원의 감액과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2억 7,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은 청소년 정책 수립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청소년 동아리가 함께 하는 청소년 축제인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을 연간 4회 운영하기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종합 예술제 예선과 경기도 본선 대회에 청소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적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청소년의 돌봄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용 수요와 합리화를 위해 기존 2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3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3,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 영상 장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630만 원 증가한 4,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에 대비하고 청소년 주도성 강화 및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700만 원과 청소년 국내외 교류 사업에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상호 이해와 청소년 교류의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시설 청소년문화의집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사무용 가구 지원을 위해 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공공 청소년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으로 청소년 전용공간 휴카페 설치 사업 공간 조성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반기 출연금 2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체육진흥 발전 및 시설 확충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9,440만 3,000원이 감액된 125억 6,4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초중고 8개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및 우수학교 운동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2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누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부 카누부 운영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116만 원이 증액된 5억 3,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직장운동경기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외대회 출전 여비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과 지도자 급여 116만 6,000원 선수 4명 8,608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구리시 리틀야구단 운영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82만 원 증액된 2억 6,8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지도자 1명 급여 1,080만 원, 지도자 기관 부담 4대 보험료 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리시 리틀축구단 운영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1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으로 증감 사항으로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리틀축구단 코치 1명 추가 채용계획으로 지도자 급여 5,2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8,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48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2,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6만 8,000원 증액된 2억 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5만 6,000원이 증액된 6,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으로 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작년 본예산 대비 225만 6,000만 원이 증액된 6,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청소년들 5세에서 18세의 스포츠 활동 지원사업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8,977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3,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0만 5,000원씩 330명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5세에서 69세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32만 원 증액된 1억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1만 원씩 89명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다음은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으로 4,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039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7,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으로 구리시 14개 종목 300여명의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작년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을 위하여 작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주요 증감으로 구리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기본급 인상률 반영 직원 내부 승진 근속연수 상승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7,395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9,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국 4과 4팀 37명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개최를 위해 법적 요구 충족 사항인 전 종목 주최자 배상책임 공제 가입과 구급차 배차료를 의무 편성하여 작년 대비 1,93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2,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체육회 소통강화 교육을 위해 지난해 1차 추경과 동일하게 2,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4,67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국 1과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으로 구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상승과 4대 보험료 상승 수당상승분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2,91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에게 1년 150만 원이 지급되며 경기도 사업량에 따라 40명분을 반영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시군구체육회 소속 사무국장의 상근직 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체육회 사무국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입니다. 학교체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생활체육으로 연계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신규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검도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는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659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3,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879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5,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영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를 작년 대비 785만 1,000원을 증액한 3,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 관리 주요 증감 사유로 직영 체육시설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군 구리병원 축구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로 1,800만 원을 직영 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2,05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 직영 체육시설 및 야구장 전기요금으로 작년 대비 1,428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직영 체육시설 천연 잔디 유지보수 비용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을 구리왕숙체육공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027년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구리시체육관에 여자 핸드볼 경기가 배정되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체육관 내부 개보수 사업비 3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33억 303만 6,000원을 감액한 56억 9,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관리 대행비 21억 4,166만 6,000원 구리시체육관 관리 대행비 3억 6,833만 원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 대행비 3억 9,120만 1,000원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관리 대행비 17억 1,280만 원 검배 체육문화센터 관리 대행비 10억 8,000만 원 편성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민간 위탁은 작년 본예산 대비 9,822만 원이 증액된 15억 8,4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으로 왕숙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4개소 구리왕숙체육공원 구리시립테니스장 구리 시민운동장 구리시 야구장에 대한 민간 위탁 사업비로 작년 대비 9,822만 원을 증액한 15억 7,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작년 본예산 대비 523만 원을 증액한 5,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부서 냉난방기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사무실 에어컨 구입 비용으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 청소년 생활 활성화 추진 계획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8쪽, 양이 많은데요. 워낙 방대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게 2025년도에 비해서 지금 기간이 늘어난 건가요, 뭐가 늘어난 거죠. 액수가 지금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도비 내시가 늘어났어요. 따라서 같이 이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늘어난 건 숫자로 보면 아는데 이게 왜 늘어났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 보면 1,000만 원 곱하기 3개 기관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관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아니면 예산이 기관은 똑같은데, 기관은 3개 기관이 동일한데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보조) 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현재, 올해는 지금 최종 예산액이 1,100만 원이었는데 이때도 지금 올해도 3개 기관을 했었다는 건가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보조)

왜 여쭤보냐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실시할 때는 사실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게 예산이 제 기억으로 남았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이 남았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했던 대로 다 사용을 했고 내년에 지금 증액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도에서 돈이 더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돈이 더 내려왔어도 우리가 다 사용 못 하면 돈이 남는데 지금 내려오는 대로 다 썼단 말이죠. 그리고 또 증액돼서 내려온 만큼 또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코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경계선 지능인이 그전보다 요새 좀 관심도 많아지고 이 사업도 확대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참여하는 사람도 늘고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사업량이 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량이 어떤지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선 팀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쭐게요. 입학준비금이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예산이 있었죠? 그때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갔죠.

예, 그런데 지금 입학준비금 지원사업비는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올해 조금 이제 감액이 된 상태로 올라오기는 했어요, 80%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보면 입학준비금 운영 보조라는 게 신설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추경으로 올렸는데 본예산에 빠져 있었던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기간제 운영하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지금 국민 취업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의 참여자로 이제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썼었는데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 그게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 인력 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무로 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가 보죠?

아니, 의무는 아닌데요. 지금 일이 많다 보니까 감당을 할 수 없어서… ….

그래서 여쭐려고 해요. 이게 지금 사업 하나 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거 사업이 이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입학준비금이라는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 언제까지 근무를 하나요. 입학준비금이라는 건 딱 뭐 그 입학이라는 거는 수시가 아니라 딱 그때 정해져 있잖아요. 입학일이 3월이니까 3월에만 투입되면 되는데 이분이 그럼 한 달만 근무하고 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3월에서 12월까지 일 6시간 근무하는 걸로.

3월에서 언제까지요?

12월까지 6시간 근무하는 걸로.

입학준비금에 관련된 건데 이 사람이 입학준비금 일 말고도 다른 일도 하나요?

수시로 이게 지금 신청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조회도 하고 다른 데에 중복된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뭐 잡아내기 위해서… ….

그 일을 지금 그 과에서 이거를 하기에도 이게 일이 많은가요? 몇 명이나 되길래? 4,381명이라고 데이터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3월에만 좀 몰릴 뿐이고 그다음에는 입학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수시 뭐 접수 분량에 따라서 입학은 3월에 하지만 4월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5월에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이 많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도 일을 하기에는 팀에서 힘든가요. 일이 많은가요? 이 일 자체 사업 하나도 예? 아하~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613쪽에 제가 좀… …. 유치원 방과 후 교육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 …., 제가 지금 이거 산출 기초 설명서를 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저기만 해 놓으셔 가지고 통으로만 해 놓으셔 가지고 지금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딱 적어놓으신 건 이거 설명서나 그냥 기본 보고서나 똑같아요. 8,100만 원 일시로 해 놓으셨는데 이게 뭐죠? 얼마씩 누구한테 어떻게 나간다는 거죠. 산출 기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613~ 예. 그냥 통으로 산출 기초를 통으로 그냥 쭉 쓰셨어요. 학생 생존수영 역시도 이게 대상이 어느 연령이고 뭐, 얼마씩이고 기간은 얼마큼이고 이런 걸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전혀 이걸 봐도 없고 저걸 봐도 없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거는 산출 기초를 좀 친절하게 추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미래 교육 협력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작년하고 동일해요. 금액은.

그거는 이제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요. 교육청에서 이제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 예산도 있는데 같이 매칭도 하고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방과 후 교육지원은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7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건지 추가로 또 지원이 들어가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아이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유치원으로 주는 건지 유치원으로 준다면 사립유치원으로 준다는 건지 공립유치원으로 준다는 건지? 첨부서류를 제가 받을게요.

저기 이경희 위원님! 저기 하시면 아니, 그리고 계속 뭐 중계해 가지고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팀장께 좀 답변을 요구해서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예, 그럴까요?

계속 보조해 가지고 그거 통역해서 듣는 데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팀장에게 좀 자세한 거는… ….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팀장님들이 소관 팀 부서 얘기하고 좀 디테일한 것들은 과장님이 아직 이렇게 숙지해서 오히려 메모 전달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게 여의치 않아 보이니까 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 교육지원팀장 송민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8,100만 원은 저희가 공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유치원별로 이제 3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유치원별로 300만 원씩이요?

예예.

뭐, 공사립 다 동일하게?

예,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립이 몇 개죠. 총?

지금 저희가 공사립이 27개의 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휴원 같은 경우는 한 지금… ….

병설 유치원도 포함됐단 얘기죠?

예예.

27개 원이요?

예, 맞습니다.

27개 원에 300만 원씩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예예.

8,100! 그럼, 이게 혹시 다른 지원하고 중첩되지는 않나요.팀이 다를지라도?

어쨌든 지금 유치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프로그램이 하루에도 한 2~3개씩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정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산출 기초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산출 기초를 좀 주시면 답변은 지금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기 619쪽에 보면 619쪽에 언제도 저희가 한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아주 되게 저기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야간순찰 조끼 기타 보상금에 619쪽의 가운데쯤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피복 및 장비 구입해서 야간순찰 조끼 이게 부족해 가지고 순찰 나가시는 분들이 자기 입을 게 없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들을 전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20벌만 사면 충분한가요. 이제 다 충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봉사하시고 애쓰시는데 이렇게 조끼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못 입고 나가고 이거는 좀 우리가 빨리빨리 지원해 주는 게 우선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25쪽에 보면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비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 또한 제가 설명서를 좀 참고하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어디에 이거를 해 주신다는 체육 육성지원이라는 게 지금… ….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금은 저희가 지금 8개교에… ….

8개교요?

예, 1억 9,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학교 인센티브는 2025년 같은 경우에 장자 초등은 이제 3,09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장자초등학교 검도부 같은 경우에 이제 455만 원 그다음에 구리여중 카누부에 455만 원 토평중학교 볼링부에 455만 원 인창중학교 야구부에 단체로 105만 원 구리고 축구팀에 455만 원 구리여고 카누부 개인에 455만 원 토평고 볼링 개인에 455만 원 인창고 야구부 단체에 255만 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센티브면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그냥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 맞죠?

아니, 인센티브는 저희가 전년도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다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사용처는 학교에서 재량껏 알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개인하고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포상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포상이 들어가나요. 성인 아니라도?

단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카누 부원들.

예, 그러니까 카누부는, 카누부 같은 경우든 어떤 부든 이렇게 인센티브라는 게 지도자한테 가는 거예요. 학생한테 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