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윤혜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혜영위원입니다. 오늘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연수구민을대표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안건심사에앞서구청장으로부터12월1일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이를당초원안에포함하여새로운원안으로심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예산안을당초안에포함을시켜새로운원안으로심사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혜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의회에제출한이유,부득이한사유로일부를수정하고자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의규정에따라수정예산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변경사유는예산안제출이후발생한국시비변경내시및추가교부에따른세입·세출변동사항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1조749억4,254만원이며기정예산액대비3,098만원이증가한규모입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3,098만원이증가한1조431억3,791만원이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내용으로시도비보조금이3,098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사회보장과디딤돌안정소득에1,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노인장애인과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10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여성아동과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에성립전예산편성을반영하였으며,안전관리과재난예방및상황관리에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번제3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은특별한이슈가없는국시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및추가교부에따른예산조정사항임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윤혜영위원장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및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실‧국별및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의회사무국에이어송도행정지원국,송도스마트도시국을일괄진행하고,그다음은연수구립도서관,그다음은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홍보소통실을일괄진행한후재정경제국,주민복지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우리의회시설장비관리하는데한8억7천만원가지고2029년도까지사용하는금액이지요?그러니까당해연도는1억6천만원정도?12쪽.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네,올해는1억6,500만원정도가의회시설장비관리비맞습니다.
김국환위원
이비용으로어떤걸했나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시설장비는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유지보수비2천만원과의회장비유지보수비하고,의회홈페이지유지보수비등입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본회의장에앞전처럼방송사고는나지않겠네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그방송사고이후로예산을추경에해서장비교체해서그런일은아마발생하지않으리라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이시간이후로는없다는거지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없길바랍니다.
김국환위원
안그러면본예산에많이투자해서제대로교체를하든지.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이지났거나임박한것들은교체를다해서장비의결함은없으리라생각하고요.시스템을저희가내년도에분할화면하거나이런걸준비하고있거든요.그런시스템적으로충돌되는거외에는,충돌되지않는다면방송사고는없으리라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
국장님,믿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행정지원국,송도스마트도시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국환위원님,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송도스마트도시국에질문좀하겠습니다.563쪽,도로시설관리지원있지않습니까?거기보면기정액대비해서당해연도에절반밖에사용을안했는데,왜그렇게됐지요?누가답변해주나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도로시설유지관리지원은저희가영조물배상보험에자기부담금입니다.전체1년에한30건정도를예상해서예산을편성하고그리고올해의경우7건정도들어온사항이어서나머지부분불용처리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
도로시설관리라면싱크홀관리하는거아니에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시설비도포함되어있고요.지금도로시설관리지원에대한것들은그보험료에관련된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니까올해싱크홀사고도한번났잖아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네,송도에한번있었습니다.
김국환위원
우리싱크홀그런관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부분은시설비에해당하는데요.도로하고하수시설에대한유지관리비는별도로있고.
김국환위원
별도로또금액이...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별도로책정되어있고,저희가1년에대한연간단가계약을편성해서불시에발생하는이런시설물들과예방차원에있는것들은시설비에별도로편성해서관리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
만약에싱크홀같은이런사고가났을때주민들께홍보대책은어떻게해요?뭐대피를해야할거아니에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우선은저희가신고가들어오면그에대해서선제적으로나가서도로를통제하는게우선이고요.그통제이후에이제싱크홀처리에대해서저희가관련유관기관하고네트워크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관련유관기관하고협조하고그리고경찰에서출동해서우선통제하고복구에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
싱크홀이지금송도는매립지라서상당히본위원이보기는위험하다고생각하거든요?예방관리차원에서요즘공동탐지시설GPR인가그런탐지도하잖아요.그것은1년에몇번씩합니까,기준이있나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저희가지하안전법이생기면서지하시설에500m이상의배관들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검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금번처럼싱크홀이발생하는것들은지하에매설물이파손되거나이런것이원인이될수있지만근본은도로의연약지반이침하가돼서발생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GPR탐사를최근에상수도파열하고취약한지역5개노선에대해서금년도에별도로재난기금2천만원을사용해서GPR탐사를마무리해서결과까지나온상황입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규정은어떻게됩니까?제가안전관리를보니까연수구현황을보니까4년에한번하게되어있던데?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지하안전법에서는제가알기로는기간은모르겠습니다.2년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해서500m이상의배관은정기적으로검사할수있는데문제는500m이하의것들은그런기준이없다보니까저희가자체적으로GPR이나사전탐사를통해서도출할수있고,뭐유사민원이나신고가들어왔을때그것을간과하지않고지켜보는이런게필요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지반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는것도있나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아직그런시스템은갖춰져있지않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앞으로는그지하매설물GPR시스템하고연계해서그런것들이제도화되고시스템이정착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
왜냐하면송도는특히매립지고지하가약할수도있잖아요.그런것들을안전을강화를해야할것같아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
이예산은그예산은아니라는거네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가조직개편을마지막에한가장큰목적중하나가방금김국환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안전과관련되어있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말씀해주신것처럼좀더세밀하게,치밀하게진행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과이창수송도스마트도시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연수구립도서관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 이번에송도국제도서관개관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지금뭐구청장도인사때보면굉장히많은인원이지금방문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하루평균방문객이몇명정도됩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평일은3천명정도되고,주말은7천명정도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저번에우리,제가관장님이라고호칭을해야합니까? 가보셔서아시겠지만그게전부다복도식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거기지금불편한점은없습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지금도서관특성상다른도서관과다른구조를갖고있습니다.열람실기능보다는실제로로드형으로말씀하신오픈형으로되어있기때문에자연스럽게책을둘러보면서책을중간중간볼수있는그런환경으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평일은하루3천명오고주말은7천명정도가방문한다고하잖아요.3천명이면적은숫자가아니잖아요.그분들이앉아서책을보는데불편함이,우리가복도형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번에관장님도말씀하셨지만그런어떤우려되는부분이발생하는건없습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중간에조용하게책을보고자하는분들중에간혹소음,또아이들이뛰는것,또가족단위방문했을때서로얘기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안내는하고있고요.지금은그래도많은분들이초창기라서많이이해를해주고계십니다.
편용대위원
지금거기근무하시는분이15명이지요?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예,그정도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3천명,특히주말같은경우7천명정도오면거기에근무하는인원으로오시는분들불만이나어떤필요한부분을모두수용할수있는인원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8명,10명되는건저희가정규직기준으로말씀드린거고저희가보조인력이라고해서단시간,또사서도우미이런분들이상주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각1층,2층,3층별로배치되어있어서안내를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혹시거기방문하시는분들불편사항이나뭐불만사항이런건어떻게기록을하고계시는겁니까?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저희가그분들이원하는사항이대부분구정에바란다이런형태로많이올라오고있고요.또현장에서이야기했을때바로시정이가능한부분은바로시정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개관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앞으로5-6개월정도는지켜보면서개선해야할점,그다음에수정할부분,많은상황이발생할수그런부분은잘관리하셔서앞으로진짜송도국제도서관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도서관이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
네,위원님말씀같이신중하게검토해서적용가능한부분또운영에많은부분을접목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홍보소통실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한번질의좀하겠습니다.우리구정소식지발간하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김국환위원
소식지가옛날에는A3인가해서접는거였는데요즘은신문식으로해서하는걸로바뀌었지요?그러면주로우리연수구주민전체에보급을합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현재저희가책자형에서타블로이드형으로바뀌지않았습니까?그게1만부정도배부가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1만부는어떤기관에주는겁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일단은각행정복지센터에한8천부배부하고,나머지는우편으로신청하신세대에배송하고있고요.그게구민분들세대수에다충족을하지못하기때문에모바일소식지로저희가제작을해서카카오톡발송이라든지문자메시지로그렇게발송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원하는사람만배포를해준다는거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우편발송은개인신청받아서하고있고요.동으로배부되는것은동에저희가수요량을파악해서동별로배부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실장님,거기보면원고쓰는사람들도많이나오더라고요.그사람들에게원고료는얼마정도줍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구민명예기자분들이쓰는원고가있고,독자참여하는분들이있는데그원고는1매당글은1만원으로책정돼서지급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1만원이면너무적지않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1만원인데그게원고매수가넘어가다보니까한분당저희가지급해드리는원고료가평균12만원,최고는18만원정도지급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쉽게말하면면에한사람의글이실리잖아요.그러면그실리는게만원?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그1면에실리는거라도글자수가원고지1매,2매로계산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
김국환위원
아니,글자수를어떻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원고지쓰는매수로산정을합니다.
김국환위원
아,우리원고지쓰는매수로해서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게하다보니까1면에실리면평균12만원정도그렇게지급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장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좀물어보고싶습니다.우리연수구모든부서의예산편성을기획예산실에서하고있으시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편용대위원
예산편성의기준이무엇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기준이요?예산편성기준을우리가처음에따진다면법적타당성을먼저찾고요.그다음에산출기준명확성.
편용대위원
아니,제가그렇게묻는게아니고각부서마다예산이올라오면부서에알맞게예산을편성하는게기획예산실의어떤운영이고기획예산실에서하시는일인데,기준이주민의안전성이우선이다,아니면사회복지기준이우선이다,아니면구청장공약사항이기준이다.죄송합니다.거기에어떤기준을갖고하실거아니에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그러니까요.신규사업을만들어서예산을요청하면일단근거가있는지,법적타당성그게가장우선입니다.법적타당성,그다음사업에대한필요성,그다음에결과에대한효과성을따지고,이게타당하고효과성이있다고판단하면이제산출기초의명확성,산출기초가제대로마련돼서예산을편성했는지,그다음에집행가능성연내집행가능성이라든지종합적으로따져서.
편용대위원
그러면제가한가지만예를들어볼게요.우리연수구에CCTV가모두2,291대가있어요.정보통신과가1,600여대,안전관리과20대,청소행정과390대,차량민원과200대,건설과33대여기서제일중요한게제가볼때는차량민원과고정형CCTV가중요한데차량민원과가보면굉장히CCTV가노후화됐어요.그래서2016년도이CCTV내구연한이6-7년을보는데,2016년것은예산이돼서25대를교체했는데1년차이입니다.2017년에설치한게39대예요.그런데이게지금제대로작동을안하고있어요.그래서차량민원과에서는지금예산을올렸는데2016년도까지만교체를다해주는것으로하고2017년것은예산상의문제로교체가연기가됐어요.그래서2017년이면내구연한은분명히지났거든요.그래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이것은CCTV자체가이렇게되면너무잦은고장으로중단되면단속공백이생기고,또불법주정차가방치될수있어서주민들의안전에위협이될수도있거든요.그래서이건좀급한게아닌가그것좀차량민원과의CCTV에대해서기획예산실에서파악을하셔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2017년도에설치했으면내구연한은분명히지났지요.지났는데실제정말로기능이다해서주차단속이안되고그렇게지금유명무실로되어있으면아마교체를저희가당연히해줬을겁니다.
편용대위원
지금차량민원과에서1년에CCTV유지보수비용만약2억원정도들어가고있어요.그러면보통고정형CCTV의경우한1천여만원정도비용이들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고정형이요?
편용대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CCTV주차단속고정형은3,500만원에서4천만원정도듭니다,신규설치하면.
편용대위원
그렇게됩니까?1,400-1,500만원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편용대위원
어쨌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거에제가확인하고요.
편용대위원
확인해서좀도와주십사하는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게단속기능이만약에작동이안된다면그건당연히교체를해야하고요.그건다시한번확인해서우선적으로교체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실장님이좀도와주십시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보소통실,하나만여쭤보고싶은데요.저희가모니터가굉장히많잖아요.길거리에있는모니터,LED모니터중에저희구정이나이런홍보말고밑에혹시흐르는뉴스,실시간뉴스가들어가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현재들어가는건IPTV라고엘리베이터안에있는영상게시판하고,동행정복지센터에있는IPTV는밑에그게들어갑니다.
윤혜영위원장
어떤지역에뉴스가들어가는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뉴스는말씀하시는거예요?
윤혜영위원장
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뉴스는따로안들어가고구정홍보소식이들어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장
그렇지요.홍보위주로,그런말씀을누가하시는분이있어서이왕모니터가있으면그런것도예산이필요한부분이겠지만그런것도고민하시면어떨까싶어서여쭤봤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현재저희가운영중인모니터내로말씀하시는거지요?일단은저희구정홍보나의정활동홍보도될것이고저희가하고있는홍보양이사실은넘칩니다.일단그게우선시되어야할것같고,일부연수드림캠버스같은경우는언론속에연수라고해서언론에보도된그런영상도사실은추려서몇가지씩내보내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홍보양에따라서그런부분들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정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기획예산실장님께서혜윰공원에관련해서감액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가당초는이게증액으로해서시스템보강을통해서개물림사력이근로자에게표출되어집중모니터링으로안전사고예방가능,이용객통계관리가용이해지므로데이터활용으로효율적인운영추진이런식으로해서이제이런내용이있었어요.그러면전산시스템개발비450만원신규편성으로나왔는데,감액된이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감액사항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분에대한사항이고요.그리고전산시스템개발은450만원증액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만약에반려견놀이터운영시에개물림사고나반복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향후발생할수있는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사전조치성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경제산업과에대해서제가몇가지만,지금상점가가등록되고우리전체적으로경제산업과에서보면지역에상인회가여러가지요구사항을많이하는데어떻게보면2026년도그렇고앞으로이제예산에대해서확보도해줘야하고,지역의매니저나인력채용부분도같이병행해서그런요구를굉장히많이하고있는데,제가위원회가달라서이자리에서2026년도예산에편성에신경을써야할부분인것같아서말씀드릴게요.2026년도계획에어떻게잡혀있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먼저말씀하신상권활성화매니저부분은2026년도본예산에올렸습니다.
박정수위원
지금본예산에대략살펴는봤는데금액이너무다른비용에비해서정말너무소액으로잡혀있어요.그래서여쭤보는봅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은매니저1명에대한인건비고,기간이9개월입니다.기간제근로자이기때문에9개월이어서금액은크진않지만일단내년도사업을통해서골목형상점가나각지역의상권활성화를위해서매니저를통해서공모사업지원이나이런걸지원할예정입니다.
박정수위원
경제산업과에서최고의어떻게보면주업무가우리골목상권활성화나어떤지역의경제를위해서굉장히중요한일을해야하는데그런부분을놓치고있지않나그런부분이안타까워서이런말씀을계속드리고있어요.우리가중기부사업,소진공사업,우리상인회에서이런내용자체를지역의첫걸음사업에서부터제대로알고있는상인회가없어요.그러면우리부서에서도이런매니저를활성화해주시고,그예산을다른예산의경우는아까기획예산실장도들어왔지만다른예산은예를들어서우리가내년에방송을위해서6억원이상을쓸수있는비용이있다면사실그런부분에경제산업과에서과감하게어필을해야하지않나저는그런생각을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내년도주요사업내용상에도업무보고상에도말씀을드렸는데내년도에골목형상점가지정관련해서골목형상점가에대한혜택부분이크기때문에각상권별로다니면서저희가직접방문해서상인분들대상으로골목형상점가에대한혜택부분을중점적으로설명해드리고,그리고일반분들도온누리상품권을사용했을때어떤혜택이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설명해서상권활성화를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아니,지원을하려고하는시점이이미많이늦었고,저희도간담회를통해서이미우리가지정이꽤많이되어있잖아요.그러면추후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연수구에골목상권활성화가되게만들어져야하는시점이지금이시점이에요.2025년도부터는그결과물이나와야함에도불구하고아직어떤예산이나인력채용계획자체가안잡혔다는게그게저는문제라는얘기에요.그러면다른어떤방송이나6억원이상쓸수있는예산이충분히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예산보다도이런우리가먹고사는게제일중요한데경제산업과에서주로해야할일을지금안하고있는거예요.경제산업과장으로어떻게보면제일중요한일을지금안하고있는거예요.제가위원회가달라서이부분에대해서꼭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꼭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부위원장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깊게다룬사항이긴한데여기는예결위원회니까경제산업과계수조정내역있잖아요.지금송도혜윰공원반려놀이터운영대행사업비이부분을한번설명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건은전산시스템개발건입니다.그래서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이용시에아무래도개들이이용하는시설이다물림사고가발생할수있습니다.그래서동물들끼리물수있고,사람도물수있기때문에향후에발생할수있는해당사건을일으킨동물의향후방문을제한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려는내용입니다.
한성민부위원장
그러면예방차원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고,그리고사후관리부분에서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예산이예비비로편성됐는데내년도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아까말씀하셨던중요하게생각하시는부분들어떻게진행할수있는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해당건은아무래도지금현재그렇게개물림사고가많이발생하진않지만향후에발생할수있는사건들을반복사고방지를위해서구축하기위함입니다.
한성민부위원장
예산이어쨌든삭감돼서올라온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한번더말씀드렸고,그사업에서가장중요한것은예방이니까예방적인측면으로많이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 질의가전부다경제산업과로집중되는데어쩔수없는것같고,골목형상점가에관해서동료위원도질의했지만저도같은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송도에골목형상점가로지정된곳이커넬워크,아트포레,타임스페이스맞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커넬워크가골목형상점가로지정된게한3년정도된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22년도10월에지정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아트포레랑타임스페이스는언제지정이됐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24년도2월에지정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금커넬워크,아트포레,타임스페이스공실률을파악하고계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공실률은대략적으로15%정도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커넬워크의경우는,아트포레랑타임스페이스는24년도25년도공실률차이가있습니까?공실률이더증가가됐습니까,아니면더축소가됐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지금경제사정이좀어렵다보니까조금씩증가추세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됐는데공실률이더올라가고있어요.물론골목형상점가로지정됐기때문에올라간다고는얘기못하고금방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경제사건이나주변여건때문에그렇겠지요.그런데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면더활성화되고더양성화돼서공실률이줄어들어야하는게원칙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공실률과의관계는영업자의경영과영업이익에관련된부분이고그리고골목형상점가는매출활성화와관련된부분입니다.
편용대위원
장사가잘되면공실이생깁니까?안생깁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매출액이높더라도비용적인부분을컨트롤하지못하면손실이기때문에경영적인부분이좀많이차지할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인건비부분도있기때문에.
편용대위원
그러면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고매니저가있는데매출이상승한곳도운영을잘못한다면골목형상점가에매니저가활동을잘못하는거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예를들어서강남한복판에있는유동인구가많은곳이라도경영을잘못하게되면비용부분이마이너스가날수밖에없는부분이기때문에골목형상점가현재9곳이지정이됐거든요.그래서지금골목형상점가지정을통해서온누리상품권매출액이골목형상점가가최초22년도10월에커넬워크가지정됐는데23년도매출액통계가5억원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9월현재58억원입니다.그래서골목형상점가지정을통해서온누리상품권매출액이상당부분기여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그렇게판단하면안될것같은게제가틈나는대로저는걸어서지역상권을돌아다니고있는데지금이책자에보면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상권활성화사업이런식으로경제산업과에서책자에표기하고있지않습니까?실질적인지원이나실질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경기가어려울수록골목형상점가로지정된곳은더활성화가되고더양성화되고,진짜장사가되는게골목형상점가의지정이유라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매출이증가하는데운영을잘못해서매출이증가함에도수익이없기때문에공실률이높아진다?저는그렇게보지않아요.지금상점가를가보셨겠지만진짜1층,2층텅텅비고있습니다.이흐름을끊지못하면골목형상점가지정이무색할정도로될수있어요,상권이.어쨌든과장님,한번팀장님들이랑도다니면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어떤대안을마련해야하는지,어떻게하면활성화시킬수있는지정말고민많이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골목형상점가지정이중요한것이아니라원도심도마찬가지고지정된곳이라도정말어떻게하면활성화시킬수있는지경북김천예를들어볼게요.김천은김밥축제를하지않습니까?김천주민이12만명인데방문객이20만명을넘어갔어요.김밥이라는단순한소재를가지고그렇게만들어냈습니다.그러니까우리도이골목형상점가로지정된만이라도활성화시키고또장사가잘되게끔하기위해서는과장님의엄청난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연수구전체골목형상점가로지정된곳이활성화되고양성화될수있게끔많은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도경제산업과장님이라죄송하긴한데저희가물론기획복지위원회에서얘기를하긴했었는데요.제가그래서주말에한번더다녀왔습니다,반려견혜윰공원을.제가궁금한것은첫째는왜정리추경에올라왔는지,본예산이아니라그게가장첫번째로궁금한점이고요.둘째는제가말씀드렸다시피반려견개물림사고예방이아니라저희가항상불편한점으로입장시스템말씀드렸잖아요.왜시스템을할때반려동물출입인증시스템먼저고려하지않으시고반려견개물림사고방지시스템을먼저생각하셨는지순서가좀바뀌었다고생각이들더라고요,제가다시주말에가보니까.여전히불편해,네이버로입장하는게,갈때마다다시해야하고요.그래서제가지금주말에양화반려견놀이터도갔다왔어요.거기는패스시스템으로출입인증QR시스템이되어있어요.이것을먼저하고나면사실거기에개물림예방할수있는시스템을끼워넣는것도차라리그게더쉽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왜그런쪽으로는먼저생각을안하셨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번정리추경에담게된이유는아무래도본예산에담게되면시스템의반영시기가조금이라도늦어지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렇게급하진않다고저는생각이들던데?어차피늦어진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상시적으로개물림발생하는건아니지만.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요.급한사항이아니라고느껴지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개물림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지않지만발생한건에대해서과거에발생한건에대해서반복해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방지하기위함이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정리추경에담은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제가두번째질의에대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지금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일단은저희가홈페이지통해서동물보호번호나이용제...
이형은위원
아니,들어갈때마다동물번호를다써야해요.그거되게번거로운일이거든요.한번양화반려견놀이터펫패스QR참고해보세요.여기뭐라고써있냐면“최초1회만정보입력하면됩니다”이런불편함먼저해결하지않고그렇게자주일어나지도않는예방의목적은이해를해요.그런데이걸먼저마련하고할수있는사항이라고저는,이시스템을개발하면서같이들어갈수있는사항이라고생각되거든요?이미이용하고분들이굉장히불편해하고있는사항에대한것보다사실왜그게먼저나왔는지저는조금이해가가질않습니다.이걸도입하실생각을해보신적있으셨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그시스템은아직은확인해보지못했고요.
이형은위원
그렇지요?그런데그거에대한불편함이모든이용객한테있는건이미인지하고계시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알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스템도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그게먼저라고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보면송도5동작은도서관토지원상복구비가5,778만원이전액삭감됐지요?왜삭감됐는지이유좀설명해주세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원래무상사용허가를받아서사용중인시유지공간인데요.저희가당초에25년6월13일까지였습니다.그런데워낙주민들의만족도가높고많이참여하다보니까저희가경제청이랑협의해서무상사용에대한기간을내년말까지연장을시킨사항입니다.이거원래철거비용으로잡혀있다가그에대한삭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김국환위원연장은잘한거네요?
주민들만족도도높고,많이참여를해서저희가경제청협의해서내년까지일단연장을했습니다.
김국환위원
2026년까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이걸몇년단위로할수없어서단계적으로,거기또B1,B2부지에대한매각이아직도유찰돼서안되고있고그상황에따라서좀변동은될수있는데일단내년12월말까지는연장했습니다.
김국환위원
해당부지가주민들에게꼭필요한도서관자리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만족도가높아서요.
김국환위원
하여튼적극적으로관리를잘해주시길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불출석통보하신과장님이오셨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오후여서요.
윤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질의라기보다제가잘몰라서복지정책과장님,우리나라보면참전유공자가계시고,그다음에국가보훈대상자고엽제이런분들이계시잖아요.그러면당사자가사망하면그연금이어떻게되는겁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같은경우는본인이유공자이기때문에그걸로끝나는거고.
편용대위원
부인에게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승계되지않습니다.
편용대위원
참전유공자는본인에게만해당이되는거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외에의보훈예우대상자의경우는보훈청에관련법률에의거해서선순위자지정이있습니다.배우자,직계비속이런순서대로있어서선순위가보훈대상자의가격을이어받으면그분에게예우수당이나가도록되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금액은똑같이나갑니까,본인이사망했을경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금액의경우는본인이냐아니면선순위자에대한연금의경우는보훈부의업무이고,저희는수당이기때문에금액은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고엽제도마찬가지입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고엽제는참전유공자에해당이됩니까?
편용대위원
참전유공자에해당합니까?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이렇게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신규사업인것같아서요.그거설명을부탁드릴게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예산서244쪽,설명드리겠습니다.내국인4,5세의경우는추가보육으로5만원을지급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급식비격차완화지원이포함되는데외국국적의유아4,5세의경우는그비용을받지못해서시특화사업으로외국인국적4,5세아동에게1일1천원씩지원하는수당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외국국적유아들이동일한조건으로지금그게지급되는거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박정수위원
예,설명감사드리고요. 그리고인천확장형시간제보육지원부분이있어요.247쪽,어린이집2개소지정에따라지원예산편성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기존시간제지원이있는데이확장형시간제보육지원이라는건평일시간대를7시반부터21시까지,그리고주말공휴일9시부터18시까지시간제보육을하는어린이집을공모를통해서선정했습니다.시에서하는시사업이고,저희연수구에는옥련동1곳,송도동에1곳이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12월3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안전도시국,건설교통국,자치행정국에대한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