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금일부터 4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예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6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울8구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게 7호점이 원래는 어디에 있어요?

가재울초등학교 길 건너편에 보시면.

여기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 곳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거리는 한 9분 정도.

걸어서?

네, 아이들 걸음으로 걸어서 한 9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9분 정도 거리에 있고. 여기 지금 누가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잠시만요. 꿈의아이들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움센터를 기부채납 받자고 한 결정은 한 2020년이나 21년에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런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나요? 원래는 어린이집을 계획했던 거 같은데, 기부채납 받으려고. 아닌가요?

그 건물에, 가재울8구역 안에 저희가 2층으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1층은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어린이집은 기부채납 아니고요?

여기도, 어린이집도 기부채납이어서 오늘 심의 대기하고 계십니다.

같은 곳인가요?

네, 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 있던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왜, 신축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신축 건물인데 뭔가 건물이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뜯어내고 리모델링한다는 건가요? 리모델링 비용이 아까 4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았는데.

전체가 리모델링 비용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 4억 정도입니다.

지금 거기가 건물이 다 완성됐나요?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 다 통과가 되고 이렇다 한다면, 우리 설계대로 애초부터 거기를 건축을 하면,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거기가 거기서 절감되거나 우리가 절감되거나.

우선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아이들 키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 비용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시설비로.

그러니까 아직 건물이 뼈대만 있고 다 그냥 있는 건데 안에 뭘 설치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 설계가 들어가면 서로가, 어느 쪽 비용이 절감되건 절감되지 않겠냐는 얘기인데 제가 잘 전달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4억 원이라는 건가요?

네,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4억 원입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4억 원이면 리모델링 혹은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한 거 아닌가요?

지금 총면적이 토지 61.7m², 건물 372.93m²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부터 시설비, 감리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모든 걸 다 포함한 금액이 4억 1,000이고요. 그리고 예산팀에서 조정이 돼서 지금 4억 1,000이 그대로 다 반영되진 않았고 한 3억 9,000 정도 본예산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기부채납을 딱 받는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완제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제품이라기보다 골조를 해 놓고 그 안에 필요한 비용은, 내부 시설은 저희가.

가재울8구역에서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나 뭔가를 주는 조건으로 키움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이거를 기부채납 받는다 그러면 완제품, 그러니까 딱 쓸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서 기부채납한 부분은 대부분 골조나 기본적인 것만 해 놓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키움 이런 센터는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로 그냥 추가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기부채납은 딱 이렇게 주는 건데 누구한테 뭘 받을 때 완제품으로 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또 4억 원 혹은, 어린이집은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책정돼 있죠?

1억 6,000입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정도 질문하고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는 아까 향후 일정을 보니까 26년에 철거를 하고 27년에 착공을 하고 28년에 준공을 하고 이렇게 1년 단위로 돼 있나요? 늦지 않나요? 일반적인 어떤 계획보다?

규정에 의한 공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철거하고 그래서.

철거하려면 설계용.

잠깐만요. 과장님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알고 있겠지만 자기 소속을 밝히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절차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설계 용역을 거칩니다. 그런 행정절차들이 있어서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철거 1년,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 철거 그리고 2027년 상반기 착공해서 2028년 상반기 준공, 1년 동안 짓겠다는 거네요?

네, 건물을 완전히 짓는 거는 아니고요. 데이케어센터는 1층 이상은 반드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기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서 건물을 아주 대수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럴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계획은 건물을 매입해서 데이케어센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통과되고 예산도 확보되고 이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철거할 거 철거하고 해서, 그거를 1년간 해서 그리고 2027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착공을 해서 2028년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네요?

일단 계획상은 그렇고요. 이게 사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에 공공시설물팀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해야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심의를 할 때, 예를 들면 거기 교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계속 운영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건물 가격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 살 것이라는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저는 받은 게 없는데 혹시 있나요?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그렇게, 그쪽 시설의 시설장님하고 의견을 조율했을 때는 운영한다고 위탁체로부터 그렇게 의견을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공문을 요청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한 동네에 하나씩 키움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였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1동에는 홍광교회를 선택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홍광교회에다가 도움을 받아서 아마 지금 개관을 한 거 같아요. 가 보지는 않았는데, 개관했죠?

홍광교회는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아, 키즈카페, 키즈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구비만 4억 1,0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기부채납 받은 곳이죠? 장소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기부채납은 시비를 조금 받았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시비, 구비 50%, 이게 5 대 5로 시비를 받았는데 어떤 차이예요?

지금.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키움센터는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SOC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시설만, 시설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 지원이 있고요. 일반 시설에는 이런 시설비나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평수에 미달이 돼서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미달이 된 게 아니라 500세대 이상은 꼭 의무적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고요. SOC 시설 같은 복합 동청사라든가 이런 의무적인 시설 아닌 경우에는 설치비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지금 그렇게 기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은 5 대 5로, 기부채납을 해서 예산을 5 대 5로 받을 수 있었나? 50 대 50으로?

어린이집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인가? 바뀌었나요?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을.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래 확충을 할 때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0%이고 시비는 45%, 구비가 5%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이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시비하고 구비만 있는데? 시구비로만 돼 있는데 국비 5% 있어요?

국비 5,500이고요.

국비도 있었어요?

시비가 9,450.

내가 잘못 봤나?

구비가 1,050만 원입니다.

잘못 봤나?

네.

국비가 있어요?

15페이지에 있어요.

15페이지에?

설명서 15페이지.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저는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봤거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제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입니다.

여기는 지금 건물을 보니깐요. 건물이 상당히 많이 낡았어요. 그렇죠? 이 낡은 건물을 다시 45억에 매입을 해서 20억 이상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한다 그러는데 위치를 봤을 때는 검토도 봤지만 교통 접근성이 좋은 거 외에는 거기 제대로 주차할 곳도 없고 신축을 어쨌거나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낡은 데다가 말이 20억이지 20억 이상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부지는 안 보고 왜, 이게 지금 다 비어있거든요, 부동산 하나 빼고.

부동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 곳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거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건지, 다른 건물은 안 보셨나요?

위원님, 저희가 총 다섯 건물을 봤습니다. 그쪽에 나온 매물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3군데.

그러면 3군데 한번 비교해 보지 그러셨어요.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했는데, 다른 한 곳은 홍광 데이케어센터, 홍광교회 바로 인근에 있는 부지인데 거기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를 주인이 아닌 우리 구청에서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비용 예산이 추가로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과장님, 거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간에서.

아, 그러니까 지금 매물을 보셨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매물은.

매물이 세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2동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2동 쪽으로만 봐야지 1동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매물을 처음에 그걸 봤는데 그게 너무 가깝고 또 건물주도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고요. 두 번째는 홍제2동 쪽에 2군데 매물이, 거기가 홍제역세권 개발 구역이라서 매물이 안 나옵니다. 총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 홍제1동은 제외하고요. 홍제2동에 하나는 건물 매입 가격을 너무 비싸게 40억 대를 불렀어요. 그나마 지금 37억까지 요구액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 3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아까 건물 외관이 노후됐다 그러는데 그 말씀은 옳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건축과 공공시설물팀하고 협의해봤더니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이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을 저희가 염려해서 건물 매입하면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건물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건축팀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또 리모델링 하면서 그걸 보강할 수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거를 신축한다면 사방이 다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옛날에 그 건물을 지을 때 하고 지금 건물 지을 때 하고 법이 조금씩 바뀌어서 다를 것 같아요. 상당히 좁아질 것 같고요. 저희는 그 건물 하나만 집중적으로 비어있는 건물이라 이미 다 내보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이미 그걸 매입하려고 그 주인하고의 얘기가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면 지금 40억 달라는 거 37억 아까 내려왔다 그러죠?

네.

과장님, 조금 더 있으면 또 내려가요. 지금 36억도 달래요. 36억도 달라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거기가 정북 방향에 있어서 건물을 반듯하게 지을 수도 있고 아주 입지상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육안상으로 보는 거지 사실 내부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그건 절대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건물일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중 과장님, 제가 질문 시간에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설명서 3페이지에 키움센터 소요 예산이 4억 1,100만 원인데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은 20억이 있잖아요. 소요 예산하고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전체 20억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4억 원의 뭘 개발하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알겠는데 이 20억 사업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토지는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거고요. 전체 전용면적에다가 공사비를 곱해서 신축비로.

그러니까 이게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총 가격이라는 뜻인가요? 총재산가격?

네, 기준가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업비 산출내역, 이게 헷갈리게 있긴 하네요.

소요 예산 이거는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한 거고요. 밑에 거는 기준가격으로만 산출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사업비 산출내역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기부채납 받은 재산가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원래 기부채납 받을 때는 기본 시설만 돼 있고 인테리어는 원래 우리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기본적인 시설은 조합 측에서 해 주는데 우리 용도에 맞게끔 변경하는 거는 추가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조합 측에서는 그런 설계변경 비용 같은 거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거는 부담해서 인테리어 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는 예를 들면 이사할 때 기본적인 사무실 시설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어린이 용도에 맞게끔 다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시설만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사무실, 뭔가 시설을 쭉 할 텐데 할 거 아니에요. 애초에 벽체만 있고 콘크리트만 있고 이거만 있을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인테리어 해줘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죠, 미리 협의해서.

뭔가 거기에서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만 있는데 이걸 주진 않을 거고 우리는 하려고 하면, 만약에 거기서 기본적인 건물에 어떤 상가에 시설을 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군가 이사 와서 뭘 할 수 있는 시설을 줄 텐데, 그러려면 거기서도 뭔가 비용이 들 거고 우리는 또 그거 하려면 뜯어내는 비용이 또 들 거고 이런데 그거를 애초에, 우리 거로 돼 있는 거니까 애초에 뭔가 시설할 때부터 엄한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냐 이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조합이나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저희 예산 투입해서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드는 비용 그쪽에서도 아끼고 우린 뜯어내는 비용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다음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 들어선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미리 조합이나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보겠습니다.

이건 하면 환경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이나 될 것 같은, 제가 뭐 엄한 소리 한 건 아니죠?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죠? 물론 안 하던 절차니까 협의나 뭔가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마 거기 면적, 예를 들면 거기가 몇 층이죠?

어린이집은 1층하고 2층.

'1층, 2층 여기 부분은 인테리어 하지 마시오.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 없을 거고. 한번 그렇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런 경우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과장님들도 이해되시나요?

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입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아이들 정원이 12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깐 정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진행해주신 김규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규진 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의견 하나.

주이삭 위원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표결하시는 거야 상관없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시는 거야 좋겠지만, 저는 이 의결하는 행위에서는 빠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회 중에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홍광교회에서 진행하는 민간 데이케어센터의 운영과 우리가 새로 매입해서 대수선해서 엘리베이터를 집어넣고 하는 이 작업에 대해서 연관시키는 거가 이미 세 번째 이 안건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하고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 제시 없이 진행되는 것 또 부결, 그러니까 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반대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회의 진행 차원에서 다수 위원이 해당 안건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시니 이와 같이 수정안이 진행되겠고 또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께서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건 저도 그건 존중하는데, 비합리적으로 회의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속기에 남겨야 하겠다 싶어서 의견 남깁니다. 특히 이성헌 구청장이 장로가 되고 어쩌고 어쩌고 이런 말씀도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노인들의 주간 요양과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위원들이 정쟁 때문에 구민의 어떤 삶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의결 행위에서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토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어요.

애초에 이 문제는 처음에 부서에서 설명할 때 홍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무슨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립을 인근에 마련해야 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성헌 구청장이 여러 가지 어떤 비슷한 전력이 있지만, 특히 구청 직원 기숙사를 매입함에 있어서 현재 이성헌 구청장이 임명한 어느 직에 있는 어느 분의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구청 직원 기숙사로 쓴다는 그런 황당한 발상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성헌 구청장이 하필 장로로 있는 그 교회 데이케어센터의 서울형 운영 지장과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것이고요. 구청 부서에서는, 물론 그 교회에서 계속 데이케어센터를 그 지역에 필요하니까 계속 운영한다고 구두로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을 확정할 수 있냐고 했을 때 '구두로는 확인했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구청장의 지난 구청 직원 기숙사 문제에서 보여주는 이런 불안감 혹은 의구심 그리고 또 데이케어센터가 교회에서 계속 기존 것이 운영될까? 하는 명쾌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을 의결할 수 없는 것뿐이지 이것이 정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금액은 구유재산, 건물을 매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이것을 조사를 해봐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부실하니까 모두 철거해서 신축해야 할지 이것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매입을 덜컥해버리면 나중에 '아, 이거 건물 이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축해야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홍제동 데이케어센터 건물,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쟁이나 불확실한 의구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확실하게 잘 쓰고 싶은 그리고 미래 우리 공유재산 수요에 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각 지역마다 복지 시설, 특히 노인 어르신 관련한 데이케어센터 시설의 부족은 홍제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이참에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민간들이 도저히 그 지역에서 영업하기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시설 확충하든지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네, 수정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고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4명, 찬성 3, 반대 1로 본 관리계획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심의해주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적약자 및 안전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8,253억 원으로 전년보다 387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8,150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동재산세 증가 전망에 따라 75억이 증가한 1,285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준 금리 인하 예상에 따른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한 4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보조금은 전년 대비 376억 증가한 5,8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 수입 내부거래 항목은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250억 원으로 전체 예산 8,253억 원의 15.1%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1,152억 원, 특별회계 98억 원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외 21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및 홍제역 개미마을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 지원 등을 위한 3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하여 동행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43억 원, 서대문사랑상품권 및 공동배달앱 운영,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특별 보증을 위해 1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수해 등 재해 예방 86억 원, 관내 도로 가로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45억 원을 반영하였고 깨끗한 도시 환경 및 주민의 자발적 분리배출 참여를 위하여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 설치 및 각종 폐기물 처리 349억 원을 반영하는 등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고 백련산 숲속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등 100억 원을 편성하여 신체,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건강 친화 환경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29억 7,000만 원, 과태료 수입 18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9억 5,0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관리 10억 4,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 4,000만 원,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15억 등 전년 대비 32.6% 감소된 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불법 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8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 원 등의 재원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의 강화를 위한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에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7.2% 감소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건물 옥상, 지붕 및 외벽에 태양광 반사 차열페인트 도색을 위한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28개 사업 131억 원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 17억 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5억 원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기금 규모는 14개 기금 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전년보다 355억 감소한 379억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심사 시간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건가요?

서울시도 예산 심의를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정교부금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내시 통보가 와서.

그러니까 내시 통보가 온 거죠?

네, 보조금도 확정은 아니고요, 위원님. 내시가 온 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걸 가내시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일단 서울시나 이런 데서 뭔가 많이 내려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양이네요?

일단은 예산 규모 자체는요. 보조금 사업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거의 모든 구가 증가한 상태이고요. 단지 저희 구가 2025년보다 2026년에 부담해야 하는 보조금 비율이 65%가 더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도 30% 정도 증가된 상태여서요. 가용재원 자체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더 많이 반영된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57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2026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한 549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작년 대비 430억 정도가 늘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증가한 거 같은데 재산세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주택이 늘어난 거예요? 아파트가 늘어난 거예요?

일단 신규 입주 아파트도 있고요.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홍은13구역 같은 경우, 서대문 푸르지오 같은 경우.

푸르지오?

네.

홍제1동에 푸르지오?

네, 새로 들어갔고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물가상승률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인상이, 조정될 걸로 예상해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더 증가하나요?

네,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개별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가격에 의해서 연동을 받습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는 재산세가 많죠?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그렇죠, 건물가액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몇 년 후부터 이게 조금 감소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을 때.

한번 책정이 되면 그러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기준시가가 어찌 됐든 거래 가격이잖아요? 부동산 거래 가격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 낮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서 그럼 재산세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시가 결정할 때 그런 부동산 변동 요인들을 반영해서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은 매매는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거 보면 재산세 가지고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뭐라 그럴까, 재산세 같은 거는 변동 사항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만, 증가하는 거만 할 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다운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요? 세이브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은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특별히 재난지역이 발생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한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재산세는 요율에 맞게 부과가 됩니다. 근데 내년의 경우는 올해 홍은13구역도 입주가 되었고 내년에는 천연동 영천시장 주변 거기 아파트도 입주가 될 예정으로, 그래서 재산세가 조금 더 잡힌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재산세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용재원을 저희한테 예탁한 상태입니다. 예탁금 회수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주차장 건설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배상금, 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 배상금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예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 올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규모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주차장에 무슨 소송이 있나요?

주차장은 아니고요.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에 주차장 부지가 관련된 데가 있어서 그거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저희가 배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0쪽,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액은 180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11쪽 기획조정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및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년마다 발간하는 구정백서 책자 제작 및 민선 9기 공약자료 제작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700만 원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하단, 사업설명서 13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정평가단과 주민배심원 운영, 행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구정 여론조사, 내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포상금 등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진 및 분과활동, 위원회 회의 지원과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및 퍼실리데이터 지원을 위해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사업설명서 23쪽 송무수행입니다. 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 비용 및 구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에 따른 상담료 등을 전년 대비 6,400만 원 증액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서 28쪽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서 인쇄 비용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보화사업 협약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전년 대비 3,700만 원 증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31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 부서 공통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하단, 사업설명서 33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단 직원 인사급여 프로그램 교체비 4,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공단 전출금으로 11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4쪽입니다. 59쪽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66억 300만 원으로전년 대비 244억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금 축소 및 이자율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 감소한 5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5년도 구 금고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금 수입 155억 9,3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수입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61쪽 지출 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수받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의 여유자금 161억 4,200만 원을 구 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조례심사, 행정 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22쪽부터 1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2,975만 2,000원 증가한 34억 9,208만 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입니다. 2026년도 징수액은 2025년도 결산 전망과 과세 물량을 반영하여 2,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등 기타사업 수입으로 1억 2,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이대 상권 직영 점포 카페 운영 등 기타사업 수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대부업및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로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과태료로 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0쪽부터 291쪽 사업설명서 35쪽부터 6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72억 6,6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8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동행 일자리 사업 인건비, 서대문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입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을 위해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 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9,567만 7,000원 등 총 1억 3,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8쪽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4,251만 원, 일자리박람회에 1,620만 원 등 총 5,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업무추진비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 동행 일자리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로 시비 70%, 구비 30%의 보조금 매치 사업입니다. 시비 28억 4,102만 9,000원, 구비 12억 1,808만 4,000원, 총 40억 5,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의 보조금 매칭 사업입니다. 26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2억 2,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교육 지원사업, 중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 등으로 1억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사업도 5,000만 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46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6년도에는 8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며 발행액에 대한 할인 보전율 및 발행수수료를 포함하여 4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서대문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서대문 배달 전용 상품권을 4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할인 보전금과 운영 수수료로 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신촌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에서 25년 진행한 신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이 종료되고 이 사업으로 발굴한 로컬 콘텐츠 일부의 지속 추진 및 상권 홍보를 위해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복이화카페와 서대문행복스토어를 지속 운영하고 해당 공간을 거점으로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간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등 이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3억 6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부터 5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위해 1억 9,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등 8,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과 행사 지원으로 명절 기간 전통시장 행사나 상인연합회 선진 시장 견학 지원 등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위한 물품 구매와 시설 유지비 보수 등으로 1,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방터시장 쿨링포그 설치 및 교체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1,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해 시장 고유의 장점을 살린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포방터시장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1억 5,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5쪽부터 57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통신판매신고 등 생활경제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 등으로 3,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하는 인건비와 홍보 현수막, 안내문 제작 등으로 3,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 점검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인식 개선을 위한 먹거리 교육 운영으로 강사비 및 홍보비 등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5,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맛있는 생태정원입니다. 구민의 도시농업 참여 기회의 제공을 위해 조성된 생태정원 윗뜰에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7,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부터 63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지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텃밭상자 보급 및 관내 조성된 도시텃밭의 관리와 물품 지원 등을 위해 2,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현장 교육 및 작물 수확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반려식물 사업입니다. 반려식물 진단 및 관리 요령 교육 제공과 정서적으로 취약한 구민에게 반려식물 보급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기초노동법 교육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노무관리 담당 직원 대상으로 기초노동법 교육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와 같은 총 3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특별보증은 우리 구 3억, 우리은행 20억, 국민은행 5억, 하나은행 3억 원, 새마을금고 3억 원 등 총 34억에 12.5배인 42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구 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67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4억 624만 7,000원에서 5억 7,064만 3,000원 감소하여 2026년 말 조성액은 18억 3,560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중소상공인의 기금 수요 증가에 따라 25년도에 이어 30억 규모의 기금 융자사업을 진행하여 융자 지출액은 증가하고 채권 수입은 5년 분할 상환으로 감소하여 수입과 지출 간의 간격이 발생하므로 연도 말 조성액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68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 말 조성액 18억 3,560만 4,000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71억 5,485만 원을 합하여 89억 9,045만 4,000원으로 재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융자 사업은 서대문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에게 담보 대출의 경우 업체당 1억, 신용대출의 경우 업체당 3,000만 원 내에서 연이율 1.5% 금리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총수입 및 지출 규모는 51억 4,247만 4,000원입니다. 70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3,138만 7,000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9,206만 8,000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931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억 1,108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억 484만 원과 예치금 회수 24억 624만 7,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71쪽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융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97만 원과 2023년 출연 특별보증 대상 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보전금 140만 원, 민간융자금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18억 3,560만 4,000원,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3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4,247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그간의 기금 조성과 집행액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기금을 조성하는 전입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융자금 회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 총 기금액은 563억 6,425만 원이며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와 기본경비 545억 2,864만 6,000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말 잔액은 18억 3,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28억 8,716만 5,000원이 예치되었고 2025년도 말 24억 624만 7,000원, 2026년도 말에는 18억 3,560만 4,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징수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1, 156, 158, 163쪽, 사업설명서는 57쪽부터 62쪽입니다. 2026년 총세입 예산액은 254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비세 수입은 국세청에 납입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법에 따라서 안분 교부받는 세입으로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 감소한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 중 지난 연도 구세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 수입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세입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 구가 시세를 대행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세입으로 전년 대비 7억 4,050만 원 증가한 1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타시도 자동차 관련 영치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은 3회 이상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로 대상 차량 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는 대상 차량 수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세외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과에서 이관받아 징수하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대부분을 이관받아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 규모 감소 추세로 인하여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부터 299쪽, 사업설명서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액 총액은 4억 7,78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사업설명서 77쪽 세입 정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및 전자 송달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48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환급금 통지서 및 전자 송달 안내문 발송 등에 필요한 우편 요금과 카카오톡 알림 전송료로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와 행정 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 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 2,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3,506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은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사업설명서 8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법정 비용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의 0.01%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체납 고지서 인쇄비,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 공매수수료 등으로 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 고지서 우편 요금, 카카오톡 발송료 등으로 1억 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1,065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98쪽, 사업설명서 84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치증 및 안내문 인쇄비, 영치 수행 자동차 임차료 등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 요금, 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영치 시스템 유지 관리비, 차량 유류비 등으로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타지방 자동차세 징수 촉탁 등으로 49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천정흔 재산세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천정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 재산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과 155쪽 상단,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5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 예산은 등록면허세 부동산분과 재산세 인증기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상단,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세입 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입은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가한 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78억 증가한 1,74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재산세는 317억 8,700만 원이며, 공동재산세는 75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55쪽 상단, 인증기 수입은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부터 304쪽, 사업설명서 85쪽부터 90쪽입니다. 재산세과 2026년 세출 예산은 4억 6,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개별 주택 가격 조사원 채용 인원 및 기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85쪽, 86쪽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6년 재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3,6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편 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등기 우편료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하단, 301쪽 상단, 사업설명서 87쪽 취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30만 원이며, 취득세 신고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88쪽 세원 발굴 조사는 사무관리비로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매뉴얼 책자 제작에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에서 303쪽, 사업설명서 89, 90쪽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업무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가격 조사 보조 요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소한 880만 원으로 기술적인 효율화와 현장 확인 작업 감소 추세에 따라 보조 요원 인원과 활동 기간을 축소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1,900만 원으로 검증 수수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 이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151쪽, 세입 사업설명서 66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득세과 세입 예산액은 18억 2,422만 5,000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보다 2,117만 9,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규 등록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08쪽, 사업설명서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 총세출 예산은 2억 7,440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 2억 8,324만 2,000원보다 883만 4,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정기분 납기 내 안내문 제작 및 우편 발송 요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91쪽,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3,936만 1,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93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7,903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317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 내 안내 방식을 우편물 발송에서 모바일 알림톡으로 전환하여 안내문 제작비와 우편 발송 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95쪽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7,753만 9,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7만 3,000원 증액된 것으로 납기 내 미납 알림톡 전송 공공운영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97쪽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1,861만 3,000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을 감소하고 모바일 전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차는 그렇고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가능하게 된 건가요?

올해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원래는 납기 내에, 그 부과한 달의 20일경에 이미 납부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게 납기 내인데도 불구하고 내셔야 한다. 올해 30일까지 납기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 주민들께서 카톡 앱 깔으실 때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카톡으로 안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톡 안내를 보냄으로 해서 우편 요금 감소하였고 그다음에 그 안내문을 만드는 인쇄물 제작비도 조금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고요?

고지하는 금액,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세금 말고 저희가 부과하는,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거죠.

재산세는 안 되고?

재산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부서가 다르고.

재산세과.

재산세과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모바일로 안 되고 국장님, 혹시 아세요? 아까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 건데, 여기는 모바일을 많이 해서 아끼는데 거기 재산세 부과는 법적으로 등기로만 가능하게 된 건가요?

네, 등기 우편으로 본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환급금의 경우는 저희가 모바일로 안내를 해드리고 때로는 방문해서 체납환급을 해드린, 체납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바일로 안내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환급해 드리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지출 예산으로 1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800만 원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인건비 자연 증가분 반영과 4대 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2025년 견인 차량 보관소 무인화 운영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자본전출금의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서영원 본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5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수입 예산 총액은 32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9쪽 경영관리부입니다. 이자 수입은 기존 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13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2025년 1월 1일 위·수탁 계약 관리 계약 변경에 따라서 운영 수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서 10쪽 예산서 17쪽 주차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및 공용 주차장 관리 수입과 전통시장 이용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 6,200만 원 감액된 3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 예산은 일반회계 사업부서 근무 직원 인건비와 특별회계인 주차 사업 인건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그 밖의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19쪽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상전출금 총액은 141억 5,200만 원으로 인건비 자연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전출금 총액은 9,600만 원으로 노후 전산 시스템 교체 등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23쪽 일반회계 인력 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67명의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4,400만 원 감액된 9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6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자연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상단 예산서 25쪽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충당금 운용 이자 반영 등 충당금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 감액된 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00만 원 증액된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중간 예산서 26쪽 연금 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29쪽 특별회계 주차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차 사업에 근무하는 직원 29명의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 증액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인원 증가 및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 증액된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중간 예산서 30쪽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중간 예산서 31쪽 연금 부담금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서 25쪽 예산서 35쪽 기획감사부입니다. 기획감사부는 경영 혁신, 고객 만족 및 전산 업무추진 등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상단 예산서 35쪽 일반운영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인터넷 사용료 등 공단 사무에 필요한 경비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상단 예산서 37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전산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상단 예산서 40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 노출 사전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구매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에서 32쪽 예산서 43쪽 경영관리부입니다. 공단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 감액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 상단 예산서 43쪽 일반운영비는 직원 교육 훈련 및 직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전사적 예산 등 공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중간 교육훈련비는 교육 실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단체 해상 보험료 지원금 확대 등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 하단 예산서 47쪽 일반보전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근무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쪽 중간 예산서 49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공단 인사 급여 프로그램 기술 지원 만료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예산서 53쪽 시설안전부입니다. 시설안전부는 안전경영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안전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하단 예산서 53쪽 일반운영비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전화 통화 연결음 회선 확대 등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쪽 예산서 57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 기업 및 공공 단체의 입주를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는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에서 44쪽 예산서 61쪽 주차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및 공영주차장, 견인 차량 보관소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44쪽 상단 예산서 61쪽 일반운영비는 환경 정비, 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와 시간제 주차 등 주차요금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및 공영주차장 청소 용역비, 인건비 상승분 등 지급 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쪽 하단 예산서 64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공영주차장 CCTV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전년 대비 3,100만 원 증액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중간 예산서 65쪽 동력비입니다. 독립문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동력비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쪽 하단 예산서 66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를 위한 업무용 차량 노후화로 차량 구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이 많이 줄은 게 있었어요. 창업지원센터에서 임대료 등 이게 1억 7,000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구청과 위·수탁 계약 변경에 의해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를 했었는데 그걸 구청에서 직접 받고 저희는 전기료만 받습니다.

구청에서 가져간다고요?

네.

그리고 주차비가 10억 원가량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거주자 우선 주차에서 주차 면수가 270면이 감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신촌역 동측 주차장이 위·수탁 계약이 25년 8월 31일부로 종료가 돼서 이제 그쪽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천시장 주차장이 원래 2급지라서 시간당 4,200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간당 2,400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세 가지 이유로 그렇게 줄게 됐습니다.

4,000원을 예상했는데 2,000 얼마로 결정한 건 어디에서 결정이 된 건가요?

저희는 구청에서 지시받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서대문구청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위에 누구랑 상의하는 게 아니라, 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법에 의해 구청에서 상황에 따라서 50%까지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간당 4,000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급지인데 서대문구청이 주차교통과에서 감면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 구역이어서 없어졌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촌역사 옆에, 그게 원래 우리 수입이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땅이 원래 우리 거였나요? 어떻게 돼요?

원래 SH공사 건데 구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신촌 동사무소 복합개발에 의해서 비워달라고, 8월 31일 자까지만 하고 비워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공문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구청에서 온 건가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주차장이었는데 이제 복합건물 개발하면서 주차장이 쉽게 말하면 없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는 여쭙지 않았는데 업무보고 때 의견 드렸던 거 관련해서 현재 조치가 진행되고 있나요? 내부 검토.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해서 수강료에 대한 조정 관련해서 언제쯤 결론이 나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 예산도 동시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을 저희 직원들이 만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고무적인, 긍정적이고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러주는 게 아니고 정리가 되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되는 대로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필요한 거는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거고 또 조례든 뭐든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는지, 사실 조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한번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오늘 재정건설위 관련해서 발언하고 나면 예결위는 안 들어가니까요. 최근에 한 1년 동안 저도 매일 아침에 문화체육회관 운동하러 가고 누구보다도 공단 관련해서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다 지역 주민들이고 가족같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듣는 얘기는 또 달게 들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힘들수록 뭉치시고 그다음에 또 본다 그러면 조직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하관계는 다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이사님 이사장님 직위대로,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역할대로 해 주시되 업무는 업무고 공과 사는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서로 간에 지켜 가면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공단도 더 발전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마음 잘 잡고 공단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쪽에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어떨 때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자가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부장 노진규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이용자라든지 올릴 경우에 필터링이 지금까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필터링이 돼서 자동으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인지해서 이미지라든지 불법 폰트 이런 거까지 필터링이 돼서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게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저희가 매년 개인정보 수준 진단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평가 항목으로 지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어떻게 개선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이용자나 공단 직원들이 어떤 게시물을 올릴 때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불법 폰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게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저작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필터링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걸러지면 내가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혹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네,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44조에 관계 공무원이 할 적에 이사장하고 도시관리공단은 임원, 본부장님만 답변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의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북아현문화체육체관,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금 거기 겨울철 되다 보니 출입구에서 진짜 강풍이 몰아치고 해서 그거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저께도 가서 갔다 왔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신경을 쓴 게 거기 안내데스크였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내데스크가 추워서, 안내데스크는 근무시간에 계속 거기 앉아 있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 찬바람이 거기로 확 들어가서 거의 겨울만 되면 벌벌 떨어서 제가 예산을 겨우 1년 기다렸다가 받아서 북아현의 안내데스크는 유리로 가려져서 상당히 추위로부터 해방이 됐고요. 그런데 미처 거기 카페에 있는 거, 그래서 어제 갔을 때 입구에다가 샤워커튼이라는, 에어컨하고 난방기가 뜨거운 바람이 확 내려오는 그런 거를 한 2개 정도를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외부에서 들어올 때 찬바람이 같이 밀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예산이 결국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12월은 잔여예산 밖에 남아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못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꾸려서 샤워커튼 2개를 설치할까 해서 어제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에 거기를 방문하는데 그곳 휴게소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셔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은평구 구립축구장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토요일날 방문합니다. 근데 올해서부터, 올 초서부터 별안간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주차를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를 또, 마포구를 가봤거든요? 마포구에 가더라도 주차요금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 계획은 세워 놓지 않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30명 가거든요? 서대문 대표들이 경기할 적에. 그러면 요금이 만만치 않게 나와요. 물론 서대문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이 이제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좋지만 기본적인 거는 징수를 해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