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조례심사, 행정 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22쪽부터 1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2,975만 2,000원 증가한 34억 9,208만 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입니다. 2026년도 징수액은 2025년도 결산 전망과 과세 물량을 반영하여 2,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등 기타사업 수입으로 1억 2,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이대 상권 직영 점포 카페 운영 등 기타사업 수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대부업및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로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과태료로 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0쪽부터 291쪽 사업설명서 35쪽부터 68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72억 6,6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8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동행 일자리 사업 인건비, 서대문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입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을 위해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 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9,567만 7,000원 등 총 1억 3,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8쪽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4,251만 원, 일자리박람회에 1,620만 원 등 총 5,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업무추진비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 동행 일자리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로 시비 70%, 구비 30%의 보조금 매치 사업입니다. 시비 28억 4,102만 9,000원, 구비 12억 1,808만 4,000원, 총 40억 5,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의 보조금 매칭 사업입니다. 26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2억 2,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교육 지원사업, 중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 등으로 1억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사업도 5,000만 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46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6년도에는 8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며 발행액에 대한 할인 보전율 및 발행수수료를 포함하여 4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서대문구형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서대문 배달 전용 상품권을 4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할인 보전금과 운영 수수료로 6,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신촌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에서 25년 진행한 신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이 종료되고 이 사업으로 발굴한 로컬 콘텐츠 일부의 지속 추진 및 상권 홍보를 위해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복이화카페와 서대문행복스토어를 지속 운영하고 해당 공간을 거점으로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간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등 이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3억 6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부터 5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위해 1억 9,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등 8,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과 행사 지원으로 명절 기간 전통시장 행사나 상인연합회 선진 시장 견학 지원 등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위한 물품 구매와 시설 유지비 보수 등으로 1,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방터시장 쿨링포그 설치 및 교체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1,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해 시장 고유의 장점을 살린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포방터시장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1억 5,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5쪽부터 57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통신판매신고 등 생활경제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 등으로 3,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하는 인건비와 홍보 현수막, 안내문 제작 등으로 3,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 점검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인식 개선을 위한 먹거리 교육 운영으로 강사비 및 홍보비 등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5,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맛있는 생태정원입니다. 구민의 도시농업 참여 기회의 제공을 위해 조성된 생태정원 윗뜰에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7,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부터 63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지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텃밭상자 보급 및 관내 조성된 도시텃밭의 관리와 물품 지원 등을 위해 2,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현장 교육 및 작물 수확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반려식물 사업입니다. 반려식물 진단 및 관리 요령 교육 제공과 정서적으로 취약한 구민에게 반려식물 보급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기초노동법 교육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노무관리 담당 직원 대상으로 기초노동법 교육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와 같은 총 3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특별보증은 우리 구 3억, 우리은행 20억, 국민은행 5억, 하나은행 3억 원, 새마을금고 3억 원 등 총 34억에 12.5배인 42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구 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67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4억 624만 7,000원에서 5억 7,064만 3,000원 감소하여 2026년 말 조성액은 18억 3,560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중소상공인의 기금 수요 증가에 따라 25년도에 이어 30억 규모의 기금 융자사업을 진행하여 융자 지출액은 증가하고 채권 수입은 5년 분할 상환으로 감소하여 수입과 지출 간의 간격이 발생하므로 연도 말 조성액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68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 말 조성액 18억 3,560만 4,000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71억 5,485만 원을 합하여 89억 9,045만 4,000원으로 재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융자 사업은 서대문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에게 담보 대출의 경우 업체당 1억, 신용대출의 경우 업체당 3,000만 원 내에서 연이율 1.5% 금리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총수입 및 지출 규모는 51억 4,247만 4,000원입니다. 70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3,138만 7,000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9,206만 8,000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931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억 1,108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억 484만 원과 예치금 회수 24억 624만 7,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71쪽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융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97만 원과 2023년 출연 특별보증 대상 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보전금 140만 원, 민간융자금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18억 3,560만 4,000원,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3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4,247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그간의 기금 조성과 집행액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기금을 조성하는 전입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융자금 회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 총 기금액은 563억 6,425만 원이며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와 기본경비 545억 2,864만 6,000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말 잔액은 18억 3,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28억 8,716만 5,000원이 예치되었고 2025년도 말 24억 624만 7,000원, 2026년도 말에는 18억 3,560만 4,000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