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을예산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2억1366만7000원이감액된707억662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65쪽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입니다.농어촌소멸위기대응을위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농업인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하반기추가접수에따라서물량이변동되어농어민기회소득의원활한집행을위한사회보장적수혜금을증액하는사항으로1억원이증액된119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시지원자부재사항이반복되어채용기간이5개월에서3개월로단축됨에따라인건비2개월분을감액하고긴급의료비는긴급의료사항발생시,시예비비로활용하여대응하고자감액하는사항으로2563만6000원이감액된284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9쪽전략작물직불제입니다.식량안보강화및쌀수급안정을위한국비사업으로당초예상면적보다최종신청면적이증가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9400만원이증액된8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1쪽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입니다.저탄소영농활동활성화를통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기위한시범사업으로최종신청면적과이행점검결과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100만원이감액된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3쪽농정업무평가우수기관포상입니다.경기도시군농정의공정하고합리적인평가를통한농업경쟁력제고를위해추진한2025년시군농정업무평가결과에따라안성시가우수를수상하여포상금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5쪽농촌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2025년도다섯차례모집공모를실시하여2개마을이신청하였고예비계획서심사를진행하였으나심사결과기준을충족하는마을이없어심사미달로사업대상이선정되지않았습니다.이에따라본사업은금년도추진이불가하여해당예산을감액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77쪽농지이용관리지원비지원입니다.농지의소유·이용에대한실태조사내실화로농지법질서를정립하고농지대장정비등효율적인농지관리도모를위한국비사업으로변경내시반영하여기정예산액보다168만6000원이감액된1억664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9쪽농지위원회운영및감정평가비입니다.농지취득자의증명및농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농지위원회개최및농지감정평가감소를반영하여기정예산액보다5712만원이감액된2억16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1쪽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입니다.과수및채소등고품질원예작물생산에필요한각종농자재와시설을지원하는시비사업으로금년도가뭄이경미하여살수차비용감액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786만8000원이감액된3억601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3쪽쌀생산지원사업입니다.쌀생산에필요한각종농자재를지원하여고품질안성쌀생산을위한시비사업으로사업신청저조및사업완료에따른사업비잔액감액으로기정예산액보다5500만원이감액된2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5쪽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농작업중발생되는농기계사고및신체상해를보상함으로써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된농업인을보호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5000만원이감액된7억721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7쪽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를보상하여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에기여하는도비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5740만원이감액된28억189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9쪽신성장맞춤농정지원사업입니다.맥문동모종및관련농자재구입비를지원하여특색있는농촌경관조성을위한시비사업으로사업신청저조및사업완료에따른사업비잔액감액으로기정예산액보다841만5000원이감액된415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1쪽2025년7월호우피해재난지원금지급입니다.2025년7월호우피해농업인의신속한피해복구및생계안정과경영유지를위한재해복구비지원으로농업경쟁력제고도모를위한성립전예산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3억8644만6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3쪽2025년3∼4월이상저온피해재난지원금지급입니다.2025년3∼4월이상저온피해농업인의신속한피해복구및생계안정과경영유지를위한재해복구비지원으로농업경쟁력제고도모를위한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655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5쪽토양개량제지원입니다.토양을개량하고지력유지및보존하기위해유효규산함량이낮은농경지및산성토양에토양개량제를공급하는국·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630만2000원이감액된8억989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7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입니다.유기농업확산및친환경농업육성을위하여유기농업자재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934만원이감액된285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99쪽저탄소그린농업지원입니다.저탄소농축산물인증비용을지원하여농업분야온실가스감축을위한시비사업으로사업완료에따른사업비잔액감액으로기정예산액보다1500만원이감액된2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4년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사업에11건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으로기정예산액보다4263만4000원이증액된13억170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총6개사업으로이월액은56억4849만8000원입니다. 405쪽계속비이월사업중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사업입니다.농업분야외국인근로자기숙사건립을위해도비사업으로선정되어일죽면에외국인근로자숙소2개동을건립할계획입니다.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지원사업은도비40%,시비60%총액41억2500만원으로올해시비6억원이편성되었고시비사업비차액18억7500만원은내년도사업비에편성될예정입니다.올해는동일사업으로추진중인국비사업을우선집행함에따라집행실적이없습니다.내년도기숙사준공예정으로사업비22억3680만원을이월하여내년도에전액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406쪽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입니다.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은국비50%,시비50%총액15억원으로1년차에사업비10%,2∼3년차에는45%가교부되어건축설계공모보상금,심사수당및건축설계용역비등으로집행하였으며사업비잔액7억3106만8000원은내년도공사비로전액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407쪽죽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죽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국고보조금미교부에따라18억9942만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08쪽일죽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일죽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국비전액교부되었으나연차별사업추진에따라계속비사업으로반영하였습니다. 409쪽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기본계획및세부설계용역미준공에따라4억8121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410쪽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입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은신규사업으로2026년12월완료예정이나농림축산부승인등행정절차필요에따라3억원을이월하여계속비사업으로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있어요.이게전액국비사업이죠?

네,전액국비사업입니다.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네,전액국비사업이고요.

이게내시변경에따라서이게감액이됐다고하는데사유는제가보면이게사업이진행이일부안된것아니에요,이것은?일정정도.

지금이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이도에서목표량으로해서일률적으로배정은처음에돼서목표량을했는데저희가이행과정이논물관리와바이오차투입그리고가을갈이이렇게있습니다.그런데논물관리하고바이오차투입은저희가실시를하고있는데가을갈이같은경우에는생산지원팀에서별도로쌀생산단지지원사업으로나가는게있어서그게또빠지는그런사항입니다.

중복됐다는얘기인가요?

네.그래서여기에서는좀.

그래요?실제우리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이잖아요.국비가전액내려와있는건데이런것들은내려오기도어려운거고국비가전액내려오는건데이것감액됐다고하니까내용을살펴보려고질의를드린건데요.이것하고그다음에우리농촌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이라고있어요.이게시비100%인가요,아니면전환해서이게국비사업인가요?전환사업이라고하는게이게시비만100%들어가는거예요?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전환사업같은경우는먼저시비100%투자한다음에나중에이사업을국가에다신청하게되면70%를보전을받습니다.

70%정도.

네,그렇습니다.

순수하게저희가30%정도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요?그런데이게심사기준미충족이라고했는데지금관련된내용심사하신게있을것아니에요?

네,있습니다.

그럼관련자료들도좀한번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게실제30억사업이었었죠?

네.총30억입니다.5억씩해서6개마을을하도록협약에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5억을전액삭감하신건가요?올해예산.

네,올해것만삭감한사항입니다.

전체?

네.

그럼아예사업을안했다는얘기네요,올해는?

네,그렇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일단어떤내용이심사에부적격했는지미충족했는지그자료를한번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먼저하나는저도사실확인을못했습니다.원래사실확인하고서질의드려야되는데그런시간적여유가없어서일단죄송하고농업정책과도작년폭설에서지원된규모가있지않습니까?지원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농가들다포함해서보조된지원금있죠?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대략만말씀하시면…….

대략해서한200억정도됐을겁니다.

그중에혹시중복보상에대해서다시환수된조치있습니까?

현재환수된건은없고요.조사중에는있습니다.조사환수내역은저희가신청을할당시에그보험을든사람에대해서는지급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신청할때직원들교육도했고요.농가교육도실시했습니다.저희가직원들이신청할당시에는보험내역이보이지않았던부분이있고추후에저희가확정된이후에발견이돼서저희가추가조사를했고요.또한가지사례는피해자가신청을해서보험이조사가안됐는데실제로보험가입자는가족중에한명인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대해서지금조사를1차했고요.현재조사된내역에대해서회수에대한그러한과정을준비중에있습니다.

대략얼마정도감은오십니까?얼마정도규모가있겠다.

한1억정도될것같습니다.정확하게지금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요.대략그정도선될것같습니다.

200억에1억정도되는겁니까?

네.

이게표면위에안올라와서그렇지만암암리에는옆집,앞집다마을은알것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이런게꽤많더라고요.저한테전화주신분도있고.그런데확정을못하는게사실확인못했으니까그분이그렇다고확정못하기때문에어려운거거든요.한번이것은오히려본인들도불만이지만덜받는사람들은더불만이거든요.그리고그걸잘하셔야될것같거든요.그렇게하시면감사하겠고요.또한가지는계절근로자선발돼서국내에들어오시면체류기간이가장긴게얼마정도머무르십니까?계절근로자.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계절근로자는원래5개월이고최고8개월까지하고있습니다.

8개월까지.그러면알겠습니다.그러면도우미부재로어쩔수없이기간을줄이셨는데2개월이면나머지6개월은이분어떻게소통합니까?

계절근로자통역,그것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

이게처음에저희가모집을할때,지원하는통역하시는기간제근로자를뽑지를못해서지원자가없어서늦게뽑은겁니다.그래서저희가.

앞으로이런,부재란말을쓰셨기때문에안정적으로안될것같은느낌이왔거든요.혹시이런사람을통한도움을받아야되는지,다른대안이있으신지가궁금한거거든요.이분이갑자기도우미활동을못할수있으니까그런.

제가잠깐말씀을드리면라오스근로자통역을구하려고했었던건데그걸구하지못해서구하지못한2개월동안은태국어를통해서이렇게소통을했다고.

태국어랑라오스어는소통이됩니까?

비슷한게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저탄소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시거든요.여기사유는경기도변경내시란단어를다쓰셨거든요.그런데이게엄밀하게예산부족으로감액이된건지실제는국가는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계속추진하고있는데실제사업은다감액이돼서이게왜,물론이유는알겠지만이런사업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가랑역행하고있는것아닙니까,혹시?

네,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이배정량대비반납액이많은것은요.이번에새로이행활동을확인해서보조금을주게된품목중에가을가지가있어요.가을가지가있는데국비,도비해서내려올때는시군마다일률적으로배정했는데요.저희는가을가지에대해서시비로뭐냐면저기예요.토양보급화인센티브라고해서쌀단지에지원해주는시비사업이별도로있어요,중복돼서.그러니까타시군에비해서경지면적에대해서일률적으로배정을했지만우리는시비사업으로자체적으로하고있는사업이있기때문에이물량을소화할수없어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재해보험관련해서이게지금매년재해보험가입하신분이증가세에있는것맞죠?맞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네,증가추세에있는것은맞습니다.

폭이얼마정도됩니까?해마다가입,인명수로봤을때어떻게차이납니까?인명수로봤을때.

올해같은경우는요.작년에비해서한1.6%정도증가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2806건이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2901건으로95건정도가증가를했습니다.

이게폭설이나자연재난이후에더급속하게늘어갑니까?

그런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관전효과처럼그런얘기도듣고또한보장에대한안정성도어느정도확보가되어서그렇게가입률이증가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계절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가라오스말을,한국말을동시에하시는분을찾기가어려운건가요?저희안성지역에다문화가정도많고그런데그게그렇게모집이어려운가요?

네,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저희가이게지금모집공고를4차에걸쳐서했습니다.그리고다문화과정거기도문의를해봤고다했는데라오스어로하는분이거의없어서결과적으로는저희가태국어하시는분으로해서통역,언어가소통이된다그래서태국어를하시는분으로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습니다.

계절근로자200명의국적이그럼라오스분이많으신건가요?

라오스가제일많은건아니고요.라오스가절반정도됩니다.라오스인력이저희가92명정도되니까요.절반정도되고요.나머지는.

통역하시는분이다른분도계시고그런,이분도.

다른국적의저기들은대부분이저희가라오스가MOU로체결해서들어온데가가장많은거고나머지는다결혼이민자가족,이런식이라소통이다되는,기존에하던분을재입국추천해서들어오고그러는경우가많아서그렇게어려움은없습니다.

이언어소통도우미보수를더올릴수는없는거죠?이게기간제보수가딱정해져있어서.

네,정해져있어서저희가따로…….

일단알겠습니다.아까얘기나왔던건데농촌마을만들기사업이요.이게어쨌든기준에충족되는마을이없었다고하는데결정적인사유가그래서어떤건지말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이농촌마을만들기사업은주로지역마을의공동체형성이주목적인데요.사업목적을벗어나는사업계획이많았기때문에심사기준에서점수가낮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국비5억이잖아요.5억갖고한개나두개마을선정해서할수있는거잖아요.

지금한개마을당5억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다른지역에도농촌마을만들기사업하고있는건가요?

다른시군말씀하시는거죠?네,계속하고있습니다.

공동체활성화가사업목적이면어쨌든주민들이사업계획서를내는데는한계가있으면행정이좀사업계획서만들고이럴때심사받는데도움을주거나이러지는않으셨나요?

지금저희가마을만들기같은경우는3단계로나눠지고있습니다.진입마을,발전마을,자립마을인데저희는하는게자립마을에해당하고요.진입,발전마을은소통협치담당관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거기다자립마을에서신청하는마을이진입발전마을을통해서양성된마을에서신청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요.그건계속진입,발전마을에서역량은다키워놓고있습니다.

역량을키웠음에도불구하고어쨌든결과적으로우리는기준이안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우리가고민을다시해봐야되는문제라고생각하는거거든요.왜우리지역의특별히우리도마을만들기사업엄청열심히들하고계시는데왜그발전마을,자립마을중에서여기에해당하는마을이없었을까,하는것은부서에서좀심도깊게고민하셔서.이게내년에는있나요?

네,내년도에도5억편성해봤습니다.

내년에는꼭어쨌든마을하나가선정이되도록같이노력을해주십시오.행정이같이뛰면안될수가없다고저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자료도주시면감사하겠고요.지금쌀생산지원사업보니까8000만원예산인데5500만원을반납하는데이것도경기도에서어쨌든배정해서이런사태가벌어지는거죠?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건은도비사업은아니고요.시비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친환경쌀단지확대를위해서저희가단지조성사업을신규단지에대해서지원사업을추진을했는데요.저희가신청을많이받았음에도이게여러가지요건에의해서신청자가없어서저희가예산을감액을하게됐고요.그리고내년부터는이사업에대해서는사업내역을조금변경을해서기존의어려운,왜냐면올해같은경우하반기에깨씨무늬병이나이삭목도열병등에대해서친환경농가들도많이어려움을겪어서그부분까지포함해서사업추진을할계획이어서내년도에는아마사업이완료될걸로판단합니다.

내년에같은예산담으셨나요?8000만원.

네,그렇습니다.

어쨌든집행률이떨어지는사업들은기민하게원인을파악하셔서기준을낮추든가이게분명히필요한사업이면,해야되면기준을낮추는게맞고아니면없애는게맞을것같아요.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사업량이500건이감소했다는데이건또왜그런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건에대해서는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안이고요.이게그래서저희가변경됨에따라서작년대비신청건수가부족하거나그런것에대해서조사를해봤더니그렇지는않고요.오히려그농업인안전보험은310건이증가를했고농기계종합보험같은경우156건이가입된상태여서감액에따른어떠한피해나아니면그런부분은좀적을것으로판단을합니다.

사업량이감소했다는것은기존에내시가너무.

변경된…….

과하게내려왔던거라고보면.

네.그런것으로판단할수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어쨌든지금3차추경인데농업정책과내용이많아요.그내용이많은것에미집행사유도있을거고이월사업도많은데3차추경거의마무리추경인데정리가좀덜됐다는이런기분이드는거거든요.그래서미집행되거나반납하는사업최소화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하나만.

네,이중섭위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에보면405쪽하고406쪽이있는데사업명이다틀린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이것설명좀부탁드릴게요.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사업비가근로자숙소하고계절근로자기숙사로표시가돼있는데이게도비사업이따로내려오고국비사업이따로내려와서명칭을분리를시킨겁니다.

사업은.

사업은한가지입니다.

사업은같은데보조금이다르다는,국비하고도비가다르기때문에.

네,따로내려와서.

다다르게내려와서.그러면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지원사업은국비가지원되는것아니에요?

그것은도비사업입니다.숙소가도비사업이고기숙사가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기숙사가국비고.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되는거다.잘알겠습니다.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저희가지금1만6500명으로.

먼저는1만6210명.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지금최종적으로받은것으로계산했을때398㏊고요.398㏊를갖다가예산을저기했을때늘어난금액입니다,저희가.

당초에는268㏊에서.

398.8㏊로늘어난사항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전략작물별로지급단가가좀다르기때문에그래서차이가.

네,그렇습니다.

네,이게.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포상금이저희과에서단독으로한게아니라요.건설과,축산과관련부서가있어요.관련부서의,기여한부서에성과급으로배정하려고그럽니다.

네,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부서에서줄수도있고요.아니면부서에서사기저기로해서할수도있고그래서개인적으로N분의1로따지면한30만원정도됩니다.

부서로지출할예정입니다.

네.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증가는아니고요.당초에4억이었고요.올해3억이편성되고내년에1억을더편성할예정입니다.

저희가이것은올해예산편성이3억을했기때문에아마3억으로,기존으로잡고요.그다음에저희가지금그평가에서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하다보니까저희가4억으로지금됐던사항입니다.그리고이것은2회추경때4억원으로해서저희가승인받은사항이거든요.

네,맞습니다.

총사업비는4억입니다.용역비고요.

네,그렇습니다.기본계획수립에필요한용역비가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소장님그저는책상머리앞에서항상하기때문에현장을모르니까그점양해해주셔서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는이제외국인계절근로자관련해서통역에지금문제가계속있지않습니까?구하기도힘들고.제가예전에그바우덕이때베트남사절단이온적이있어서앞에서밥을,식사를한번했었거든요.그런데그때구글통역기를틀어놓고80%가다됐거든요.80%면거의다된다고보는거거든요,전문용어빼고.그러면지금여기보니까1400만원정도기정예산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태블릿PC가한118만원정도,120만원되니까일회성만하면10대살수있거든요.혹시계절별근로자가파견된농가가몇개농가됩니까,한200명이계신데가?10농가됩니까?

농가가한55농가.

55농가됩니까?그래서다량으로계신데가몇농가됩니까?

많이계신데가많습니까?

지금많이있는데는한10명정도,10명내외로있는농가들은있고요.

그래서한번만자산취득개념상으로한번이렇게취득하셔서,어플은어차피통신비니까요.그건뭐농가에서부담하면되고.이러면좀약간원활하지않을까생각해서그냥책상머리의견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한번검토는할건데요.이런거예요.지금저희가계절근로자를직원한명이다른업무까지보고있는데요.사실은지금계절근로자는갈수록계속늘고있어요.사실은비근한인근에여주나기타이런팀을만들고있는사항인데요.저희가계절근로자의통역이통역만하는게아니라각종사고나아니면업무보조까지도하고있기때문에,현장을나가서같이.그러기때문에언어소통의문제만은좀아닐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가족센터같은경우는내리도마찬가지비상시를대비해서이렇게통역,물론라오스는없습니다.그렇게해서위급할때거기로연결해서구급조치할수있게끔하는데요.그런구조적인조직은되어가고있거든요.그런데현장에서지금문제가되신다하시니까이렇게제가제안을드렸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그리고혹시이탈자는지금도있습니까?계절별근로자중에전에이렇게무단이탈이많았지않습니까?지금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지금은,올해는없습니다.

다행히없네요.

네.

그국가별로그런게특색이있는겁니까,아니면?

약간뭐지금올해주로들어온저기들이라오스에서MOU를체결해서들어온건데라오스인력이소통이지금우리나라에안돼서그러는지좀순진합니다.그래서없습니다.

잘모르셔서지금은관망세네요,보니까.

그런것도있는것같고나라마다약간씩의저기는있는데하여튼.

하여튼간그것도혹시이분들이이탈할수있으니까요.전같이무방비하시면안되고철저하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축산정책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박혜인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301억6590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309억1010만8000원대비7억4420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예산설명서를기준으로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414쪽경기도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가축행복농장인증농가에축사시설개선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기정예산액에서시비7163만7000원이감액된5억5788만8000원을계상하는사업으로도비지원증감은없습니다. 다음은415쪽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사업입니다.관내축산물판매점의위생관리소모품구입지원및축산물위생관리업체를통한해충방역및위생관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수요가없어기정예산액에서시비80만원이감액된80만원을계상하는사업으로도비지원은증감없습니다. 다음은417쪽축사화재예방자동소화용구지원사업입니다.축사대형화재확산예방을위해배전·분전반에자동소화용구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수요부족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583만8000원이감액된41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축산농가태양광설치지원사업입니다.관내축산농가에축사지붕등축사유휴공간에태양광발전시설의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포기농가발생에따라기정예산액에서시비3억145만2000원이감액된4억4854만8000원을계상하는사업으로도비지원은증감은없습니다. 다음은421쪽탄소중립프로그램축산분야시범사업입니다.축산부문저탄소기반실현을위한저메탄·질소저감사료급여,가축분뇨처리개선에따른활동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집행실적에따른보조내시가변경되어기정예산액보다2569만4000원이감액된1억78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전염병발생축에대한살처분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2억538만7000원이감액된446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폐사축랜더링처리비입니다.폐사축무단투기로인한환경오염과질병전파예방을위하여랜더링처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폐사축발생감소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060만원이감액된5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입니다.AI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류사육제한에따른손실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4851만원이감액된1억6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9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발생및확산을예방하기위한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거점소독시설의방문차량증가로폐수처리비용증가및시설수리수선을위해기정예산액보다1억3000만원이증액된5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1쪽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축분공장·농가에수분조절제및파리천적벌,탈취제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파리천적벌사업도비보조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360만원이감액된9억6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개사육농가폐업·전업지원사업입니다.개식용종식법시행에따라폐업및사육중단의무가발생하는개사육농장주의조기종식이행촉진및생계안정도모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8868만5000원이감액된44억59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재원비율변경에따라시비2억6896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435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사무용품,급양비및직원출장여비등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예산으로출장여비소요예산액의감소에따라302만원이감액된38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437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기정예산액보다1102만2000원이증액된3억435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명시이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은총7개사업으로이월액은14억284만6000원입니다. 먼저441쪽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입니다.총사업비4억4000만원중이월액은8500만원이며인허가처리및설치소요에따라이월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442쪽축사이전명령을통한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냄새다발지역에있는노후화된축사철거를통한근본적으로축산악취문제를해결하기위해보상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억8948만6000원중이월액은1억948만6000원이며1년이상유예기간이필요함에따라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43쪽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7000만원중이월액은2430만원이며2025년미신청산모및12월출생신고산모의출산꾸러미보조금지급필요에따라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44쪽축산농가태양광설치지원입니다.총사업비4억4854만8000원중이월액은1억1250만원이며’25년하반기사업수요에대해태양광발전사업관련인허가처리기간이8개월이소요되어사업공기부족에따라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45쪽매몰지사후관리입니다.총사업비2억5625만원중이월액은2억5000만원이며고병원성AI발생우려에따른매몰농장의매몰지발굴·복원에대한연기요청에따라금년도발굴·복원추진이불가하여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46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입니다.이월액은1억6150만원이며동절기AI특별방역대책추진기간중실제사육제한확인후보상금을지급해야함으로이월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447쪽개사육농가폐업·전업지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44억5968만원중이월액은6억6006만원이며2구간에폐업을완료한개사육농장의시설물감정평가및철거기간대상여부검토가지연됨에따라금년도시설물철거추진이불가하여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202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여기에사업을포기하신농가가1농가있는모양이에요.포기하는이유가뭔가요?

축산경제팀장강석환입니다. 올해9농가를신청했는데요.한농가가완전포기했다기보다는두농가가포기를하고새로두농가를뽑았습니다.그런데이제처음에사업량보다두농가가낮게신청하다보니남는양이있습니다.그래서표현을이게하기가어려워서그런표현을썼는데요.실제는두농가를새로선정해서했는데이제낮게예산을신청해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게가축행복농장이라고그러면어떤시설을하는건가요?

행복농장을처음에지정받은농가에게지원사업이진행되는건데요.그래서이제보통액상급이기,트랙터,배합기,사료급이기이런종류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농가가내가우리농가에이렇게좀건강하게한다든지,환경을한다든지행복한농장을지정받아야함으로써더지원해주고패키지사업으로이렇게하고있는사업입니다.

행복농장이름의지정을먼저받는게우선돼야한다는말씀이신거네요?

네,맞습니다.

거기에따른기준들이다양하게있다는말씀이신거고.

네.

가축이그렇게하면좀더행복해지는것은맞나요?

이제그럴것이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환경이라든지뭐그런것을스스로가노력하고그런농가들을해주고그러는거니까요.그래서이렇게해줌으로써내가더잘해야겠다는그런마음이들게끔하는그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축산농가태양광설치지원사업도이게축사지붕에태양광설치하는것같은데지금한3억정도반납하는거거든요.이것은그사업수요가부족한이유가뭘까요?

네,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그축산농가태양광설치사업이도비사업으로사실올해처음으로만들어진사업인데요.사실처음에농가들이요즘태양광을많이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되게호응이좋았는데요.이게보조30%로하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이것을하다보니까그에너지관련법에이것을하게되면나중에REC라고그래서저희가태양광설치에대한,자기가인증그것을가지고있는그비용에대한그러니까,권리에대한것을나중에30%를또다시회수를하게됩니다.그것은저희법에있는게아니라에너지관련법에그렇게정의가되어있어서그것을하다보니까농가들이신청을했다가거의포기를하셔서도에서도사실내년에이사업이지금일몰된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세농가에대해서추가신청하시려는분이있어서그농가들것만이월하고나머지는감액하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30%를지원해줬던건데에너지관련법에따르면그REC?

네,맞습니다.

네,그래서다시그것을돈을토해내야한다는건가요?

네,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그걸모르고이사업을했던건가요?

그것은사실이태양광사업자체가원래그러니까이게보조금으로어쨌든30%를지원받지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이것REC라는것은그저희가저탄소에대한태양광으로그것을에너지를생산을했잖아요?그것에대한인증권리를갖게되는거예요.그권리를시에서보조를도랑해서30%를해줬기때문에시가15%,도가15%이렇게권리를갖게돼서그것에대한것을나중에회수를하게되는사업이됩니다.한번에하는것은아니라연간점차적으로하는데그것에대해서농가들이부담을느껴서그사업을포기하게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농가가그권리를가질수가없고도와시가.

네,맞습니다.총들어간사업비대비70%는농가가그권리를갖는거고요.30%에대해서는보조를받았기때문에그시랑도에권리가생기는겁니다.

기존에축산농가에태양광이많이설치가되어있었잖아요.그것은그러면다자발적으로한건가요,지원없이?

네,맞습니다.보조사업은사실올해가처음이었는데이러한문제때문에경기도의다른시군에도신청이없어서도에서올해사업을일몰시켰습니다.

사업이미일몰시키기로결정이난거고요.

네.

어쨌든저희가폭설내렸을때태양광이설치된축사들은거의무너지지않지않았습니까?

네,맞습니다.왜냐면저희도그것을알아보니까일단태양광을설치하려고그러면태양광패널을설치하게되면어차피그지붕을강화해서해서지주목같이제대로설치를해야지설치를할수있기때문에이미농가들이그폭설에대응할수있는준비가이미된거죠.그래서태양광을설치한농가는거의피해가없었습니다.

우리안성시가시비자체적인사업으로축사태양광을좀지원하는것도고민을해볼수있을것같아요.

그런데이제말씀을드리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게보조사업이되게되면.

그거랑똑같은문제가발생합니까?

똑같은상황이오기때문에,그리고나라에서이미융자90%사업까지또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잘활용하면좋을것같습니다.

어쨌든많이확대될수있는방안이있으면찾아주시면좋을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매몰지사후관리에서이농가들이매물농장을이거발굴하는것을좀꺼려하시나봐요?

동물복지팀장김미화입니다. 해당하는저희안성시에매몰지로관리하고있는농가는한농가입니다.’24년2월에일죽면능국리에있는골드아이농가인데해당하는1년반이도래하여시료,FRP에들어있는시료검사의뢰를’25년6월에의뢰하였고8월27일에경기도에발굴복원승인을요청하였습니다.경기도에서9월2일에승인이떨어졌지만해당하는농가는AI가두차례발생됐던농가로9월에발굴·소멸을시작하려고했지만10월부터시작되는AI특별방역기간에해당하는FRP통을개봉하게되면그철새나이런것때문에,위험하기때문에올10월에추진하려고했던발굴을해당하는농가에서특방이연기되는내년2월이후에할수있도록요청하셔서이렇게이월하는사업입니다.

네,알겠습니다.아니,얘기가나와서말인데평택도지금조류독감발병한것으로알고있는데상황이이번에좀심각한건가요?어떤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방혁진입니다. 화성하고평택에서방역대내에서화성2건,평택1건이발생하였는데그래서예방적살처분을지금총10농가를더해서13농가를살처분완료했습니다.그런데일주일정도지나고어저께평택청북예찰지역내8.7㎞방역대내에서추가로1건발생한사항입니다.

안성은지금어떻게하고있는건가요?

안성현재고병원성AI추진현황은24시간방역대상황실운영하고있고거점소독소도저희관문이거든요.안성관문이지금2개소가24시간운영하고있고저희가가용할수있는방역차량이지금총24대로확대됐습니다.농식품부차량5대가추가지원됐고요.저희시청차는3대,읍면동차해서시청차가15대해서총24대를지금고위험농가산란계·오리농가는직접지정을해서지금4대가동원중에있고철새도래지도총4대동원되고있고그리고일반농가는읍면동에서,토종닭이나육계는읍면동에서지금다지정을해서소독중에있고.저희가또가축방역협의회를저번주목요일에개최했습니다.그리고도지사님하고부시장님도거점초소를저번주에방문하셨고요.

저희안성이가금,양계도평택이나화성보다많은거죠?

네,저희가더많습니다.산란계는평택이랑비슷비슷하고요.그리고육계나이런것다합치면평택보다좀더많습니다.

지금은발생하면반경뭐몇㎞살처분이런게있는건가요?

원래는500m내에살처분을원칙적으로고병원성AI는하게되어있었는데지금은농장등급제가생겨서가등급이나이런걸받는농가들은자기가선택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평택하고화성은농식품부하고지자체하고방역심의회에서3㎞내에13농가를살처분한상태입니다.그것은고병원성AI는방역심의회를통해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습니다.

어쨌든뭐등급을높게받으면그걸또선택할수있고이런.

네,그농가가선택할수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24시간운영하려면힘드시겠지만잘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두가지를질의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아까과장님께서말씀을잘해주셔서REC를예를들어100㎾를판매했을때REC로환수되는금액은얼마정도됩니까?30%가?

저희가지금농가에서기본적으로100㎾사업을했을때사업총예산을한1억2500만원정도로봅니다.그래서저희가그중에30%,한3700만원정도를보조를해주는거고그것을지금REC로하게되면그것을한번에회수하는건아니고어차피그것을인증서라고그래서,그RE100인증서잖아요,REC가.그것을한걸가지고그것을농가가가지고있는데그것을연도별로이렇게조금씩회수를하는데결국은30%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회수를한다고합니다.그런데저희가그것은몇년에걸쳐서하는지그것에대해서는아직정확하게정보가돼있지가않습니다.

그럼예를들어3000,보조받은걸다환수해서드렸습니다,30%를.그런데농가는100㎾는계속판매할수있는것아닙니까?

그렇죠.그러니까지금이것제가말씀드리는것은.

네,그걸이해못하시나요?

농가가매전에서얻는수익은완전히별도로온전하게자기수익이되는거고요.

맞죠.

별도로매전수익과는별개로REC가생기는데요.그REC도돈으로사고팔고할수있는거잖아요.그REC가어차피보조를30%받았기때문에그30%에대한권리는농가가가지고있지않게되는겁니다.

그건이해했는데농가입장에서봤을때이100㎾를계속꾸준하게팔수있다는걸전제를했을때는REC30%는드려도되거든요.오랫동안팔수있으니까.

그렇죠.사실농가입장에서는선택인데요.

안하시나요?

그것을농가들이굉장히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이게송미령장관님이농업법인도매출액의30%를팔수있게끔개정하고있거든요.

네.

그것에비하면약간지금반대방향으로가고있기때문에안성시가충분한좀설명을해드려야될것같아요.지금그렇게움직이는분들이많습니다.왜냐면어차피사룟값폭등때문에지금어렵거든요.그런데언젠가는이렇게판로를바꿔야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그래서이렇게좀확장되면좋겠는데사업이자꾸만주니까좀안타까운마음에말씀드렸고.또한가지는개사육하고,쉽게말해서식용개하고토종개하고예를들어허가조건이라든가규제조건이어떤가,좀여쭤보는데.식용개는지금다대외적으로도그렇고또환경단체동물학대관련해서거의폐점아닙니까?음식점도다폐업하는데.반대로요.마을근처에있는토종개를키우고있는,혈통이좋은개입니다.북한의맹견도있고.그런사업을하시는분들은규제가똑같습니까?식용개키우는규제하고예를들어다시이전할때,예를들자면.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저희가개가예를들면반려견이라고그래서반려견이나마당개라고그래서집에서키우는데는별도로분리가되고요.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식용견,지금그동안개폐업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것을하는것은저희가가축분뇨배출시설이라고그래서가축사육제한조례있지않습니까?거기에의한인허가를받아야됩니다.그래서기존에저희가폐업하는시설들은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를받았던시설이고요.아까말씀하신지금개인적으로집에서키우는마당개나아니면반려견이런것들은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별도로동물보호법에의해서동물등록을하는거고요.그러니까이게지금관할이좀다르다고보시면됩니다.

구체적인예를들면풍산개를키우시는사육농가가계십니다.이분이이전하고싶은데그럼규제를어디서받습니까,똑같이?

지금풍산개를사육하고있는분이사실저희가가축분뇨배출시설이라고한다면.

똑같이.

많이키우시고있는그분은지금다른데로현재저희법,조례에서는이전을할수가없는게요.

없죠.

만약에거기인허가가있으면그인허가를다른데로옮길수,그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것은하실수있는사항이아닌것같고요.만약에별도로키우시려면이것은개는5마리이하는자율적으로키우실수가있습니다.

혈통보존하는데서야더많이키우는게당연하겠죠.그렇죠.

네,아니면별도로저희가동물생산업이런것도또등록하시는방법은별도로있습니다.

현재로서는좀어렵다는거네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입니다. 일죽면고은리에가축분뇨바이오에너지화시설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축산정책팀장조장철입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은저희현재진행되는사항이기본에너지설계타당성검토가저희가500억사업이라는것을목표로해서그이하로추진을하고있는데650억까지기본설계에서VE,경제성검토가나와서저희가총3회에걸쳐서저희용역을수행해주는업체하고관련전문가들하고해서500억이하로떨어뜨려야만이사업이되기때문에저희가현재한뭐12월안에는답이나올건데한490억대에서아마답이올것같습니다.그래서기본설계에대한경제성검토가이루어진다음에저희가실시설계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현재상황은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럼언제쯤,말씀하신게경제성검토가필요하고예를들어어차피설계라든지여러가지아마점검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실제시점은언제쯤으로저희가확인하면될까요?

실질적인착수는’27년도3월에저희가목표를해서잡고있습니다.

’27년도3월.

네.

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축산경제팀장강석환입니다. 지금세농가가한게아니고요.지금완료농가는한농가완료했습니다.일죽면가리에있는한우농가인데요.거기에완료를한농가가했고.그다음에신청이없었는데요.그래서세농가가의향이있어서그래서내년으로이월을시켰습니다.왜그러냐면도에서내년에아까저희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REC,신재생에너지고급인증서관련해서만약에올1000만원이이익된다면REC예상이한120만원정도되거든요.그러면거기서30%를저희한테반납하고,그렇고.이재생에너지이런사업을하시는분들도저희한테이렇게하나본인한테하더라도이렇게이가격에맞춰주겠다,라고하시는것같아요,뒤에서.그래서아무튼올해한농가완료했고요.그래서내년에세농가는더접촉을해서완료토록하려고내년에이월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정천식위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에관해서안성관내에농산물을전부다취급하는건가요?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안성관내에지금조직화저희가작업을하고있고요.조직화에참여하는농가가납품하는농산물로저희가공급할예정입니다.

조직을구성해서?

네.

뭐품목별로이렇게하는건가요?

지금은저희가품목별로연합회를하거나그렇진않고요.지금일단전체농가다모집해서저희가개별로농가관리하고있습니다.

뭐배나이런것도다들어가나요?

네,배같은것은,과수나이런분야는아직까지들어가진않고요.그런것은원예농협통해서저희가다른,안성과일학교급식이나이런것은그렇게공급하고있습니다.

농가들이지금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지어진다니까품목이어떻게되는지,그런걸궁금해해서지금질의드린거니까좀구체적인내용이있으면제출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급식지역농산물이용지원이있는데요.인건비1700만원감액하면서근로시간감소라고했어요.이게경로당에지역농산물꾸러미배달하시는인건비같은데맞나요?

네,저희가경로당꾸러미지원사업할때작년까지는위탁했다가요.올해는직영으로운영하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운영하는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근무시간이어떻게되시길래.

저희가처음에는5시간예상을했다가실제로작업을해보니까4시간정도면충분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시간을조금줄였고요.그러다보니까인건비가조금남았습니다.

언제까지위탁을주셨던거죠?

작년까지위탁을했고.

작년까지.

올해부터는기간제근로자를뽑아서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몇명이나기간제근로자운영.

지금14명…….

14명이얼마나자주한경로당에배달을가는건가요?

경로당은매주월요일마다가고있고요.저희가480개소경로당인데일주일에240개소씩해서월요일,월요일해서두주가되면한번,한회가가는거거든요.그때열분이하시는거고.포장하고그다음에농가방문하시는조사원하고요.그다음에배송하시는분,이렇게저희가구성되어있습니다.

어쨌든뭐위탁줬다가직영을해도지금문제가없는상황이신거네요.

네,지금문제없이잘들어가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거기먹거리통합지원센터옆에가공지원센터지금지으려고하는거잖아요.이4억5000만원예산담으셨는데이것올해집행이가능한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먹거리가공센터,금광면에있는가공센터당초지을때사업비부족으로인해서추가로세웠던부분에대해서저희가공기업위탁을위해서시설비로과목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새로세우는건아니고과목변경.

네,세우는것아니고요.과목변경입니다.

그전에이것뭐때문에세웠던거죠,그러면?

금광면에있는가공센터에시설장비부족으로인해서1회추경에세웠던예산입니다.

시설장비.

네.

그럼지금은과목이뭐로바뀌는거예요?

시설비로바뀌어서지난번에공유재산때보고드렸던바와같이IQF라든지이런시설장비쪽으로투입될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에서시설비로바뀌신다는거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먹거리통합지원센터내년도2월에운영이가능한건가요?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지금내년도2월에저희가준공예정이라이월을하는사항이고요.국비는올해안에다집행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비일부잔액,저희가60억사업인데요.추가로시비들어간부분만이월해서사용한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이월하는게46억정도되는것같거든요.맞죠?

그런데12월까지집행을하고나면저희가국비는다집행가능하고요.지금시비일부,추가로매칭돼있는시비만이월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이것가공센터도동시에,언제준공되나요,가공센터는?

가공센터는내년도12월에준공이라고알고있습니다.

내년12월?

네.

알겠습니다.차질없이진행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먼저농기계임대사업소배전함개선공사를저희가실시를했습니다.실시하고남은집행잔액이420만원이있는거고요.다음에농업인교육참석자보상집행잔액이라고저희가시비를좀반영을해서농업인들농기계교육을진행하는게있었는데국비사업이,한4800만원짜리또국비교육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먼저우선보조재원으로된교육을진행하고시비사업을진행하다가좀남게된잔액사업이되겠습니다.

본소해당되겠습니다.

궁금한것만물어보겠습니다.493쪽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에서요.체험강습미실시,외부교육미실시에따른잔액을감액했는데액수가쓴돈보다안쓴돈이훨씬많아서어떤사유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부분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세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전연희입니다. 이부분인건비는요.상임단원세분이중간에퇴직을하셨습니다.그래서상임단원세분나간나머지인건비,연말까지인건비차액분일부분이그거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객원단원미채용을했습니다,그동안에.상임단원이무슨일이있거나할때는객원단원을채용하게되는데그부분을채용하지않아서그집행잔액이남은거고요.또한가지는체험수당,1년에저희풍물단원들이체험을해서그체험수당을저희가지급을하게되는데연초에학교에서체험하다가무슨사건이있어서교육지원청에서아예체험을못나가게막는그런일이있어서올해는체험수당이남은부분에대한삭감을하게됐습니다.

체험교육을교육청에서못나가게했다고요?

네,저희안성은아니고요.저기아랫녘에서.그래서안성까지도체험이일절이렇게중단되는바람에그예산이좀남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무슨사건사고가있었던건가요?

네,저아랫녘으로들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저희풍물단원들이체험이거의없다시피했습니다.그래서그예산을.

내년에는그럼어떻게되는건가요?

2026년도에는우선예산은세워놨습니다.올려놨는데요.내년도에는어떻게될지모르겠고요.혹시내년도에도이런상황이벌어진다면추경에삭감할예정입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바우덕이풍물단운영에서요.시나리오제작한다고우리가예산세웠던걸로기억하는데이게왜미제작된건가요?

이부분은저희가올해작품,작년부터죠.작년부터작품에저희가직접그동안상설공연해왔던백미들만모아서새롭게작품을꾸렸습니다.그이전에는마당극형태로돼서바우덕이의일생이라는작품을연출가가대본을썼기때문에저희의고유소재임에도불구하고그저작권료를줘야만했었습니다.

네.

그래서저희가새롭게창작을해서저희저작권을저희가되찾아온케이스인데요.그래서새로또뭔가를만들려면연출가를해서새롭게만드느니지금있는것을수정보완해서계속지켜나가자는뜻에서그시나리오제작을하지않게된것입니다.

그럼기존에있었던작품이,그건누가만든건데요?

그러니까’21년도부터’23년도까지는바우덕이의일생이라는작품으로마당극형태의작품을신작으로만들었던거고요.

그건저작권이없었던건가요?

저작권이있었던겁니다,그게.

아,있었던거고.

네,그것을연출가가대본을썼기때문에그저작권료를받아서연출료와함께해야되고.만약그작품을그대로하려고그러면저작권료만이라도줘야되는상황인거죠.그래서그걸개선하게된계기가됐고요.그로인해서’25년도에는저희가’24년도에신작으로만들었기때문에우리고유의저작권을갖고그래서’25년도에는제작할필요가없었던겁니다.

’24년도에만든작품을우리가갖고있는저작권.

네,우리거니까요.

우리것을갖고있는걸로계속재편해서쓰시겠다,이런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수정보완해서만들거고요.향후에만약에또새로운트렌드로해서새로창작해야된다면가급적우리자체적으로창작을해서그래서저작권료를확보하는방향으로갈겁니다.

이런경우에저작권이문제가될것을감안을하면공모전같은것도충분히고려해볼수있을것같아요.공모를하면저작권은귀속되게끔조건을달아놓으면상관이없잖아요.

네,그렇긴합니다.

네.2000만원정도로공모를하는것자체도홍보가될수있고또요즘젊은트렌드에맞게끔새로운작품들을볼수도,물론수준이하의작품이올수도있지만.하여튼그런것도한번고민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네,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맞춤랜드운영하시는분들이외곽도있고또안에네군데있는데요.공원관리특히외곽같은경우는몇분이서그걸운영하십니까?

그부분도역시팀장으로하여금상세히보고토록하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공공관리기간제근로자분은현재11명으로운영했습니다.

이분들은이직률이어떻습니까?

이직률이많은편은아닌데요.중간에올해같은경우는산재가발생해서.

산재가.

네,그래서병가도실시하고그래서중간에사직서를또제출하셔서.

특이케이스네요.이분이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체험강습수당은어디체험갔다가주차장에서일어난사고였거든요.지금인솔교사하고학생하고소송중,하고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안성도여파로거의다좀줄었거든요.현재여파로준그기간이좀길면너무힘들거든요.학교도그런걸이제좀부담없이,학교장님선택에또달라지는데아직까지많이안움직이시는것같습니다,저도.저도보니까체험마을같은경우도여행,버스대여료가다준비가됐는데도그런체험활동이다중지되니까어려움을많이겪고있거든,지금도요.똑같은거라고생각합니다.그럼저는이만하겠습니다.

네,이부분도역시팀장으로하여금상세히보고토록하겠습니다.

박물관운영팀장김영범입니다. 이게2025년도에새로시설관리요원을뽑다보니까본예산에성립이안될까봐채용공고를못하고1월달에공고한사항입니다.

네,보통다음연도채용을12월에하고있는데요.

이인원을’25년도에새로인건비를올려서의회에통과가될지안될지몰라서그냥한달정도늦게채용을했습니다.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때올렸습니다.

그렇죠.혹시예산이안설까봐,신규인력이기때문에.

그전에청원경찰이있다가나가서한사람이빈상태에서새로인건비를상정을했는데그인건비가통과가안될까봐아마늦게채용을했습니다.

그렇죠.그렇습니다,네.그렇게돼서.

그렇습니다,네.

제가놓쳤습니다,네.

해외공연출연이있었습니다.바우덕이풍물단말씀하시는거죠?

바우덕이풍물단동아시아문화도시관련해서푸저우,그리고마카오,그리고가마쿠라까지있었습니다.

그여비는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예산으로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

올4월,5월경에개막식을가마쿠라나푸저우,마카오가진행했었습니다.

네,그때갔었고요.또지금가마쿠라가12월1일부터3일까지폐막식인데요.지금저희풍물단일부가초청돼서가있습니다.

네,가마쿠라그쪽에서우리팀을원해서.

그렇습니다,네.

인솔은저희공무원여비로,공무원이인솔하는거라.

네.

공무원들은다공무원여비로해야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