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규모는 77억 53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96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투자 유치 사업에 1억 9085만 원, 산업입지 기반 조성에 11억 7820만 원,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35억 69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에 26억 9510만 원, 미래산업개발에 5680만 원, 통계 체제 지원에 464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고령IC 물류단지 및 월성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와 첨단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해 홍보비 및 소모품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3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산업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에 6000만 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우수관로 준설에 4000만 원, 가로수 전정 및 예초작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동고령 산단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2억 1000만 원, 노후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1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2억 7000만 원, 쌍림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1000만 원, 근로자 전입 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우수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지능형 제조 디지털 전환 AI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에 2억 원, 개별 공장 집단화 지역 및 환경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을 위해 7000만 원, 경북형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 구축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생성형 AI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500만 원, 제조 공정 AI 자율제조로봇 도입 컨설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제공에 따른 신규 데이터 발굴 생성에 500만 원,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및 수준 평가 사업에 2000만 원, 통계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에 1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및 고령군 사회조사를 위해 2702만 9000원,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에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민간사업 보조에 동고령 산업단지 운영지원비가 3000만 원이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인데 비교되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운영비고, 여기는 위탁 주면서 운영비 지원되는 거고. 돈 차이가 왜 이리 납니까?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운영 지원 3000만 원은 동고령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도에 공단이 조성돼 갖고 입주했기 때문에 공단에 적립금도 별로 없고 일단 폐기물 처리하는 데 1년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3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운영비잖아요. 이거는 운영비. 지금 답변하고 운영비하고 맞는 겁니까?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처리 비용을 해준다고요?

전기비에, 전기료에.

전기로요?

예. 거기에 운영비 주는 겁니다. 3억 6000만 원이 드는데 한 68개 업체가 있는데 한 달에 한 2800만 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기간을, 우리가 위탁비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거 전기료…….

동고령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왜 그래요? 자기들은 운영비 자체 공장에서 다달이 얼마 안 냅니까?

제가 그때 동고령 산단에 2월 달 정기총회 할 때 가서 적립금 살펴보니까 한 4~5000만 원밖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그 공단이 조성돼 갖고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적립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기까지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지 싶은데요. 그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따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8쪽에 지능제조 AI 혁신 및 에너지 효율 지원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인공지능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답변 보냈죠?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조례 만들어 놓은 거하고 별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AI 산업은 크게 보면 지향할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은 군이다 보니까 기업에 AI 지원해 주는 거는 작게 지원해 줘서 시책이라고 보면 되고, 조례 이런 것은,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책이라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의견이 고령군의회에서 발의한 고령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전반 검토한 결과 현재 고령군의 산업 연구 재정 여건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10:01하는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례 실행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제1조 규정의 목적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군민의 권익 보호 신뢰 기반 조성 등 광역단체 국가 수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나 고령군이 진흥 기능 연구 실적 //10:23 인프라 기반의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목적으로// 목표는 실제 정책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진이나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고령의 기업체들이 살 수 있는데, 이 조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건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원 조례가.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실용성이 있든 없든 만들어 놓으면 실용성인데, 지금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반영 안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조례 없애야 되겠네요? 그거는 우리 예산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왜 이런 조건을 보냅니까? 법적 효력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 검토 다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의견서가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서가 됩니까? 이거는 답변서가 안 됩니다. 안 되면 과장님, 더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조례를 만드는 거는 우리 의회의 의무입니다. 왜 이런 조건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만드는데 왜 집행부에서 반대합니까?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동고령 산단 내에. 이유가 보니까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국비 311억입니까?

예.

건립될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확정이 났습니까? 산업안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동고령에 체험교육장이 들어오는 게 확정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전화해 봤습니다. 원래 오늘 의결되게 돼 있었는데 연기되어서 다음 주로, 다음 주는 거의 확정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김명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DX AI 혁신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2억이죠. 2억인데 5개소에 선택해서 드린다. 보조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원 뿌리센터, 1산단 입구에 있는 거기에 위탁금을 지급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체들 면담해 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관여 안 하고, 선정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원래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설명서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령군 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두 번째 제조공정, 그거는 173쪽입니다. 설명서 거기 보면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지원, 세 번째 디지털 전환 AI 기반 및 제조 혁신 지원 스마트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있는데, 100업체 중에서 첫 번째는 내일금속, 제일 약한, 그다음 두 번째는 도현이나 다산주철, 이 정도가 되고, 마지막에 제일 고난이도는, DX AI는 대욱케스트고 그리고 대중. 대중이 저희 산업에서는 AI를 도입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생산기술원에서 면담해서 해야지만이…….

선택 기준은 거기에 위탁해서 한다, 내용이 그렇고.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 얼마 정도 합니까? 이래 하면.

자부담은 한 30% 정도 됩니다.

30%씩 자부담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인구정책실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정책실 총예산은 121억 4894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39억 757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1단계, 2단계 사업 자금 배정 축소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인구 정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528만 원, 인구정책 관련 연구 용역비에 4400만 원, 인구정책 홍보 사업비에 3000만 원, 고령 터널 안전진단 용역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전입 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전입세대 주택 대출 이자 지원에 9000만 원, 시설별로 인구 증가 우수마을 상사비에 1억 300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에 7500만 원,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에 1800만 원, 매입 임대주택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 3억 원과 위탁사업비로 18억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을 위하여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 대책 분야입니다. 34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에 4828만 원,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일자리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2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공공형 희망 일자리 사업에 1억 5600만 원,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에 3000만 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으로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에 600만 원, 고령군 청년정책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경북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600만 원,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청년창업 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청년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5000만 원, 다음 장,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개발 분야입니다. 농산어촌 마을 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보수에 8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공모 용역비에 3000만 원, 미지급 용지 보상금에 20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30억 원, 운수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문화재 정밀발굴 용역비 추가 군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28억 69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에 5억 2800만 원,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에 7500만 원, 미혼남녀 만남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에 2400만 원,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50만 원, 346페이지. 미집행이네요, 150만 원이. 지난해 내역을 보니까 또 20만 원 미집행이 있고, 170만 원 미집행이네. 경비. 인구정책 경비에 간담회 예산. 미집행인데 어떻게 쓰려고 미집행을 했습니까?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인구정책비 정책 간담회 비용이 150만 원인데 12월에 생활 인구 관련해 가지고 소통 간담회를 한 번 정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도 20만 원 미집행 돼 있네요. 그죠?

예. 내년에도 소통한다면 한 2회 정도 진행하면서 집행할 예정이고, 생활인구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에 산정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쪽 한번 보실래요? 인구 정책 우수 마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 지급 이렇게 해 놨는데 1억 3000이네. 그렇죠. 1억 3000인데 한 개 최우수는 3000이고, 우수는 3개소 2000만 원 주고, 장려는 4개소 1000만 원씩 이래 지급하는 거죠.

예.

선정 기준은 마을마다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12월 30일 기준 대비해서 내년 6월 30일 인구 증가율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1개소씩 해 가지고 8개를 선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1등 최우수 경우에 1개소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마을 3개소 약 2000만 원 하고 장려 4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마을 안길이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부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46쪽, 고령 터널 용역이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다. 그렇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실에서 고령 터널을 관리하게 된 경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옛날에 구 88고속도로. 폐도 선형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폐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활용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서 작년 1월 달에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해 가지고 사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소유권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고 관리는 고령군이 하는 걸로 이전을 좀 받을까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널에 촬영이나 영화 드라마 협조 요청이 많이 옵니다. 최근 저번 달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정우성 나오는 영화도 그쪽에서 촬영이 있었고, 한 5분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 경상북도에도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그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현장 방문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터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터널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방안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영화 촬영 또…….

스마트팜. 동굴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으로 해 가지고, 활용 방안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터널이 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단 저번에 경상북도청 민자활성화과에서 와서 스마트팜 해 가지고 동굴에 상추나 이런 걸 LED로 할 수 있는지, 스마트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가고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보고 적당한 거 있는지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모 누구가 김치 저장하는 데 아주 활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얘기 없는데 청도에 가면은 감의 와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7쪽,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3억 원 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방소멸기금이 옛날에는 하드웨어만 됐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까지 필수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생활인구가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에 산정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해왔던 기존 관계 중심의 생활인구에서 확대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등의 중산층이나 청년층을 한 1000명 정도 고령군에 초청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할 그거는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박 2일 동안 단기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고령 유행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씩 그룹을 지어 가지고 한 20회 해 가지고 한 600명 해서 고령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탐색하고 주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20명 한 5회 해서 100명. 그 2개는 지역에 한 이틀 머물고, 5일 머물고 이래 가지고 식비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일 크게 많이 오는 게 고령 인연 맺기 해 가지고 고령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한 320명 해 가지고 고령에서 자유롭게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거 숙박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이상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운수면에 추가로 군비가 5억 원이 편성됐다. 그렇죠.

예, 355쪽.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2단계 공사가 진행,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 실 착수를 하려고 조성 부지 내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매장 유산이 좀 발견됐습니다. 유구가 발견됐는데 조선시대하고 청동기시대 유구가 발견, 수혈하고 집터하고 습기하고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게 정밀 조사로 전환이 돼 가지고, 면적이 한 1940평, 6415㎡ 해서 이거는 매장 문화재 정밀 발굴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5억 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시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건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약간 미스 한 부분이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세울 때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고령 지역 전체가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체크를 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는 없는 부분이나 이런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45쪽, 인구정책 관련 용역 4400만 원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 예산은 인구정책 관련하여 내년도에 한 4400만 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어떤 예산인고 하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2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돼 가지고 돈도 160억을 나누어져 주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서 좀 더 많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나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가 산정되는 생활인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 용역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2개 정도 추진할 생각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올려놨는데 2025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올해 집행 잔액에?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한다고 올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 체크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본 위원이 남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2026년도에는 이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역을 할 건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할 겁니까?

예.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인구소멸기금 관련 용역 1개하고 안 그러면 생활인구, 그다음 생활인구 관련된 공모 사업, 생활인구 관련된 공모사업에 용역을 한 2건 정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실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철 위원님.

실장님, 계속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7쪽,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 예산 이거 전액 군비로 1800만 원 잡혀 있네. 그렇죠.

예, 있습니다.

3개소를 했는데 이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다문화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됩니다. 그게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문화 해도 되고 외국인 해도 되고 대상자는…….

왜 이래 물어보냐 하면 살면서 다문화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어요, 그 그룹을 보면은. 집행했는 걸 보니까 9월 현재, 9월 달에 19.4% 교육을 했네요. 그렇죠. 저조하잖아요. 사람 모으는 데 힘들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한 네 군데 정도 하려고 하다가 올해 동고령하고 그다음에 고령일반산업단지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홍보를 잘해 가지고 수요처를 잘 발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다른 과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또 현장에 보면, 지역에 가서 보면은 분명한 거는 다문화 팀들은 있어요. 교육하는 게 있더라고. 노동자는 토요일·일요일밖에 없으니까 이 대상자는 힘들 것인데, 다른 부서하고 중복 안 되도록 하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해 주시고요. 관련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는데 질의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홍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군민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는 2026년도 총예산은 248억 원으로 전년도 184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재난 예방사업으로 고령군 해병전우회에 450만 원,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구매에 200만 원, 전기차 화재 진압 화포 구매에 600만 원, 456페이지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300만 원, 안전 골든벨 어린이 키즈에 대해 1600만 원, 안전 시설물 설치 및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사회재난 예방사업으로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CCTV 설치에 69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수당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수당에 3500만 원, 물놀이 안전 관리 지역 안전시설 설치에 700만 원, 458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 8511만 원,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에 2770만 원, AED 제세동기 설치 보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하여 을지연습 통합방위 훈련 및 사이버 민방위 교육,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784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8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515만 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4810만 원, 461페이지 방위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민방위 사이렌 장비 신규 설치에 4000만 원,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에 798만 원, 46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에 1억 1150만 원, 성산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조성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관리사업으로 방재 전산망 회선 사용료 등에 7760만 원, 재해 긴급 유지보수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7건,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5건에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인 원전소하천 정비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45억 1000만 원, 재해예방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 고아 장기공단 배수장 운영비로 1억 8280만 원, 자율방제단 활동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유지비로 1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갱골 및 치산지구 정비사업에 43억 1000만 원, 고방 및 다산지구 정비사업에 공기관 등 자본위탁사업비로 10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폭염 대비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 호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예방사업으로 300만 원, 자율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피복비 및 활동 수당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관제 및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등에 1억 35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방범용 CCTV 유지 관리에 1억 1186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 관리에 1억 4281만 원, 재난안전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전용 회선료 1404만 원, 영상정보처리기 영업배상책임에 600만 원, CCTV 관제용 PC 교체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 및 책임자 직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자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추진에 5732만 원,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영세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 안전 개선에 2000만 원, 470페이지 산업 현장에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지도하는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전출금으로 3억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70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하는 거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올해 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 설명서에 보면 ― 4명을 선발할 거라 하는데 선발할 때 조건이 있겠죠.

예.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정도 선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관내 사업장이라든지, 관내 개인 사업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장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발될 사람이 고령군민 위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선 고령 위주로 먼저 해보고 없으면은 가까운 대구 쪽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갖춘 사람이 없으면 대구 쪽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64쪽,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아 배수 펌프장 운영한 지가 한 15년 됐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8000만 원 증액됐다. 그렇죠.

아닙니다. 올해 5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8000만 원 아닙니까? 시설 유지관리비에.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해 가지고 8000만으로.

8000만 원 맞죠?

예, 8000만 원 예산 됐습니다. 5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올해보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증액.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기계를 돌릴 때도, 배수 펌프장을 돌릴 때도 있고 안 돌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범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계속 돌려봐야 나중에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5000만 원 증 시킨 거는 알다시피 배수 펌프장이 있고 그 옆에 고아 배수 수문이 있습니다. 배수 수문에 게이트 펌프장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나무라든지 기타 쓰레기가 내려와서 막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생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해 보면은 작동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게 지금 번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만 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진기를 손을 보려고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없어요?

간단한 것만 지금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진기를 다 교체를 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다시피 제진기는 고정식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고 수문을 내리고 밖에 회천에 물이 차면 내수가 들어오기를 방지하면 그때부터 제진기도 내려가고 수문도 내려가면 수문에 그 펌프가 달려 있고 제진기가 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평상시에는 위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펌프장에는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리락 올리락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안 하니까 작동이 좀 오래되고 이러니까 작동이 좀 불량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거기 지금 폭우가 쏟아질 때 배수가 원활하게 쉽게 안 되잖아. 그렇죠. 거기 물이 차 가지고 침수가 돼 가지고 위로까지 물 배수가 안 돼서 담수가 되는 일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 회천의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회천 물이 뒤쪽으로 역류를 하면 수문을 내립니다. 수문을 내리면 고아에서 내려가는 물이 배수장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 그때 배수장에서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6쪽, 호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지금 감이 한 2억 원 정도 감이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 받은 거 하고 내년 예산 받은 거 하고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감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차이 나는 겁니까? 국비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