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1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그럼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예산수반사항을보니까8억되어있거든요.생활인구활성화홍보비가6억5000만원그다음에안성온시민홈페이지유지관리비가한3500만원되는데이1억을뺀나머지7억이지금안성온시민활동적립금이라고해서1만원씩들어가는거거든요.이게무슨활동을했을때주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우선은온시민에가입하면최초가입적립금을주고요.그다음에온시민이안성에와서관광지라든지아니면음식을먹었거나그런것을게시하거나다른관광지에대해서“좋아요.”라든지그런플랫폼안에서활동들을했을때마다적립금을쌓아주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최대가1만원인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최대는아니고평균을그렇게저희가잡았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적립금에대해서저희는상품권을주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적립한금액에따라서지역화폐로전환을해서지역화폐로쓸수있도록,그러니까그적립금은결국은안성에서밖에쓸수없는구조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활동적립금이지역화폐로안성시에서7억원어치를배부를한다는말인거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직접지역화폐로주는건아니고요.적립금이일정금액이모아지면일정기준이넘었을때예를들어서5000원이라든지1만원이라든지그렇게해서쌓이면그금액을본인이전환해달라고하면지역화폐로전환할수있도록해주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이내용에대해서는혹시조례에담겨있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내용까지는조례에는담지않았습니다.세부적인운영사항으로시장의지침으로정하도록그렇게해놨기때문에그리고적립금의어떤절차라든지금액이라든지그런것은너무세부적인사항이라조례에담으면운영에탄력이없기때문에그건조례에담지는않았습니다.

이관실위원
일단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거라서적립금이라든지인센티브라든지이런부분들은조례에보통담기에.그런데안담겨있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제6조제2항…….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다른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생활인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2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5시5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생략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를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다른의견주실분안계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수정안있어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이하체육평생학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3시반에시작했죠?위원님들의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3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생략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이기금이자수입갖다가중소기업지원해주고근로자지원해줬던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운전자금하고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은그두가지고요.그다음에장학금1인당100만원인데운전자금은수요가꾸준히그래도있는데나머지두개는거의없습니다,수요가.

정천식위원
그런데이걸일반회계로옮긴다는거잖아요,기금폐지하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그게그운전자금하고해주는것도일반회계에서예산을담을수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지금다른사업도그런식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제가4년,우석제시장님때지?체육진흥기금을폐지를시켰어요.그게우수선수육성하고엘리트선수포상금이런게다들어가있다가그걸폐지시키고나서예산을다룬적이한번도없어요.내가조례를만들어도.그래서이기금은존치를시켜야한다고저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런데지금중앙부처에서도기금운용을하지말라는의견이많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지만본기금을운영하는게한2억5000만원에서한3억정도되거든요.그것은저희가일반회계에서충분히안정적으로담을수있는금액이라고생각합니다.

정천식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정천식위원님의견주셨고요.다른위원님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국장님,중앙부처에서기금을운영하는걸하지말라는쪽으로한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디에서그렇게,누가어떤사유로그렇게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행정안전부에서기금운용은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따로관리하지말고한군데서통합적으로편성해서관리하라,그런추세고그런의견입니다.

박근배위원
사유는예산운영면에서효율이떨어져서그런겁니까?집중화시켜서하자는뜻입니까?행안부에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정확한,제가지금이자리에서사유까지는설명하기는어렵지만기금운용을별도로관리하는건부적당하다,그런의미에서.

박근배위원
전반적으로지자체는거의다기금을축소하고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옆에는혹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다폐지하고있습니까,지자체들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그런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비슷한사업을경기도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똑같은사업을.그쪽으로많이치우쳐서어떤지원이라든가그런걸받지,지자체에서는그렇게하는것은운전자금이외에는거의수요가없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지자체의특성과상관없이추세는다폐지하는쪽으로가는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운전자금이라는건시설개선사업이거든요,결국은.그건경과원이라든가그런데서도지원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산업진흥수요가많은지자체중에서혹시수요가,리스트가있으면한번예를들어부천,화성,안산이렇게쭉해서중소기업육성자금있는지만좀궁금하거든요.자료있으시면한번주시겠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파악된게.

박근배위원
있으시면.가능하시겠어요?

이중섭위원장
네,답변하시겠다는얘기죠?
민희
심민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심민희입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으로이게지자체마다중소기업기금이있는시군이있고없는시군이있거든요.그래서정확하게파악하고있지는않은데지금말씀하신자료에대해서따로자료만들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어차피저도알고있고위원님도알고계시는게자동폐지되거든요,연말되면.그것알고있는데더구체적으로듣고싶은게지자체별로상이한게,운영면이따로있는지아니면부처지침대로어떤큰틀에서줄여나가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있으시면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의견주실분계십니까? 제가하나여쭤볼게요.지금이게참자료를봤는데이게뒤죽박죽이에요.무슨뜻이냐면2024년도에중소기업육성기금에관련돼서존치를해야된다,라는2024년도에는그렇게의견을보면,심의자료에보면그렇게돼있고또올해는폐지의견이나왔어요.그러니까이게예를들어서’24년도부터벌써부터문제가있다고하면문제가있다는어떠한얘기를해주셔야되는데그때는문제가없다고그랬다가’25년도에는폐지해야되겠다,이렇게안을주셨는데이게더군다나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이것심의하게돼있죠?현재.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게간단한,서면으로받으셨던데,보니까.제가확인을해봤더니서면으로대체했습니다.이게서면으로개최가가능한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각종위원회같은경우서면으로대체하는경우많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런데이게100억이라는돈이,기금이소멸되는건데예를들어서다른일반예산으로돌아가는건데이런중요한안을서면으로대체한다는게저는그게좀이해가안가고긴급한사항아니면어떤이유가있어서서면으로하는어떤의미가있을것아니에요.서면으로꼭해야된다는어떠한필요하다,어떤것때문에.급하다여러가지가있을텐데어떤이유에서서면으로합니까,이것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기금운용에대해서는공개적으로공개심의한적이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간단한것은서면으로할수있지만이중요한것같은경우서면으로대체하는게저는좀이해가안가고또한가지는지금이게보면기금이100억입니다,100억.작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그러면의원간담회때충분히이걸설명을해주고“폐지해도되겠습니다.지금이러이러해서필요가없습니다.”라는의견도주셔야하는데의원간담회가뭐할필요도,앞으로도필요도없는것같아요.왜의원간담회때이런설명을안해주시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의원간담회에서사전에보고못드린점은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제가봤을때는이런중요한결정사항이있을때는사전에의회에다가의원간담회할때충분한보고를해주시고이래서존치가필요없다,라는의견을주시면저희도,위원님들도그내용을이미상기하고진행을,회의를진행할때도문제가별로없을것같은데제가봤을때는좀의회를무시하는느낌으로보입니다,이게현재.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무시해서그런건절대로아닙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게내가봤을때는집행부에서이런100억이라는돈을일반회계로돌려서사용하겠다고하면사전에이런부분은제생각에의견을듣는게저는맞다고보는데그리고또아까도제가전자에말씀드렸지만여기에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데도다보면2024년도에제출하신것은2028년도까지유지해야된다,라고하셨고이번에’25년도에제출한것은갑작스럽게빠졌어요.또필요하다고또성과분석표에는있고중구난방아닌가요,이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수요조사를할때어느해는수요가많고어느해는수요가없고그렇게저희가약간들쑥날쑥하다면저희가아마존치에대해서큰고민을안했을텐데아까말씀드린두가지지원부분에대해서는최근몇년간수요가없었기때문에어느한시점에서결정한게지금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창훈국장님,제가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중에이게서면심의대상이다,대상이라고생각하시는겁니까,지금?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대상.서면심의해도되고공개심의해도상관은없는데보통저희가그동안서면심의를갈음해서왔다,그말씀을드린겁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지금우리가서면심의에관련돼서대상이된다그러면대상과대상이아닌게있는데중차대한것은대면회의를거쳐서심의를받아야되는걸로돼있습니다,이운영계획심의위원회에서보면.그런데아까말씀에약간이해가안돼서오해가있는건지몰라서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데서면심의대상이있고대상이아닌게있다,그렇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3항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폐지에대하여반대하는것으로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반대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4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6시5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생략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제가그냥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말씀들하신것같은데이게보면기금폐지조례안을주셨는데지금앞서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하고거의비슷한맥락입니다.제가보니까서류를다확인해봤더니농기계임대기금도2025년도재정계획에는2029년도까지계속해서사업을하겠다고계획서를제출하셨습니다.알고계시죠?알고계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24년도,’25년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다필요하다,계속사업을하겠다,라고서류를올리셨어.그런데갑자기폐지로돌변됐습니다.그리고지금제가자료를확인해보니까성과분석결과서라는게제출하셨어요,보니까.그런데성과결과분석표에보면2024년도에어떻게일하셨냐면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현재농기계분야의유일한수도작기계지원사업으로농기계구입의부담해소와농촌경제활성화에의해기금조치가필요하다.조치계획에도그렇게올리셨어.자,’25년도것말씀을드릴게요.똑같은얘기입니다.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보고서입니다.여기서는어떻게답변하셨냐면자료를주신게향후조치계획기금폐지후운전자금지원사업을일반회계로전환하고특례보증.

이관실위원
그건중소기업이에요.

이중섭위원장
이건중소기업이네.여기있네.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25년도에도결과서에보면’25년도에도똑같은내용이에요.존치가필요하다,그러나똑같은얘기네요.존치가다필요하다고이렇게의견을주셨어요.그런데이게갑자기바뀌었어요,이번에.어떤이유입니까,이게?답변하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2024년저희가농정심의회때운영결과관련돼서맨마지막부분에얘기를,결과를달았을때’25년도까지가기금의존속기한이었기때문에1년이남아있었습니다.그래서그때도약간의저희가검토는필요하다,라는말은달았지만1년정도더해야되기때문에일단존치를해야된다고표현을했던것같고요.’25년도에는저희가지금사업이목적성을얼추달성했다고저희는판단을했기때문에이번에기금농정심의회때도폐지를검토해야된다는말을담아서농정심의회를통과를시켰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때심의위원회에서한것서면심의하신건아니잖아요,그것은?그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서면심의를했었는데위원님들일일이한분씩찾아다니면서오히려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해서그다음에어떻게운영을해야될지에대해서설명을다,자세하게설명을드렸고존속이좀어려울것같다,앞으로일반회계로넘겨서사업을다른방향으로가야되겠다고설명드리고다이해를해주셔서사인을해주셨던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지금말씀은서면심의를받으셨다는얘기시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서면심의를받았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서면심의를받아야하는사항이있습니다.서면과서면을하지말아야되고대면을하는,회의를해서대면하는게있는데이중차대한것같은경우는서면심의대상이아닙니다.관례적으로하신게좀문제가있다고보는데,저는.서면심의대상이라고보십니까,혹시?지금말씀하셨는데.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저희가농기계임대사업기금같은경우가농정심의회에올라가기전부터실제해당이되는사용처가농협이해당이됩니다.농협장회의라든지등등조합장님들만날때마다평상시에도늘말씀을드려놨었고서로교감은어느정도해왔던상황이있습니다.그래서기금운용결과관련해서서면심의를하면서한분,한분만나서다시한번자세하게설명드리면서하는게더맞다고판단이돼서서면심의를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제가봤을때서면심의대상은아니라고봅니다.저희가서류를봤을때서면심의대상은아니고뭔가잘못하고계신것같아요.그리고성과분석결과서에보면지금다2024년도,’25년도에는존치가필요하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자료에보면다나와있습니다.그때는필요하다고하고당장갑자기,여기에가장중요한게또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지금2024년도부터2025년도까지’29년도까지필요하다,라고올렸어요,계획서에는다.엉망인것아니에요,지금올리신게?서류에는다올리셨다고.(자료를들어보이며)그런데지금와서필요없다그러면말이안되는것아닙니까,지금.서류상은다분석보고서에는필요하다,그래서또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2029년도까지올려야된다,라고예산에올리셨어,준비하셨어,이렇게.그런데이제와서갑자기폐지해야된다,이렇게얘기한다는자체는이해가안가고그리고아까도말씀을또드렸지만충분히의원간담회때말씀을하셔서의원님들한테설득을하든지의견을주시면의원님들도그만큼고민할텐데이게말이되는행동을하시는건지이해를못해서그러는거예요,지금.저는이해가안가서그래요.더군다나폐지가자동폐기되는것아닙니까,12월31일부로.그러니까저희도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건말이안되는것아니냐,보고서나재정계획에는다필요하다고올려놓고이제와서폐지하겠다?전이해가안가서그런거예요.아예그전서부터분석표라든지이런성과에다필요없다고의견을주시면저희가못본사람이문제가되겠죠,의원님들도.그런데그때는다필요하다고얘기했어.그런데이제와서필요없대.일반회계로다돌리겠대.이게상식에안맞는것아닙니까,지금?전이해를못하겠어요.그것설명좀해주세요,누가.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사전에의원설명회때설명드리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4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폐지에대하여반대하는것으로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반대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농업지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