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제2차회의에이어서문화관광국,환경산림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맑은물사업소,교육체육국,의회사무국소관종합심사를한후에계수조정을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문화관광국소관과장님들을직제순으로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성미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미용위생과장입니다.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164페이지부터177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외20건에22억3,100만원은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53페이지,문화예술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억7,000만원을감액한351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진주이상근국제음악제,이상근콩쿨학술대회,이상근창작동요제는국제규모의행사내실화를위하여조직정비등으로감액하였으며,2026년상반기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여다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사편찬은집필자료수집및검토과정으로기간제인건비등8,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에2025년대규모전국공연행사세종문화회관공연에서국악이했고,예술의전당에서시항이출전했습니다. 이로인하여송년음악회행사운영비부족으로3,000만원을증액하고,공연출연자사례비및단원보상금인건비집행잔액1억6,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부대개방행사는올해상반기대형산불발생에따른행사전면취소에따라서1,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통사업운영지도에압수불법게임보관료및운송료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이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에는경상국립대학교100주년기념관국유재산사용료납부후집행잔액2,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은진주대첩역사공원시설관리직접운영으로용역비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은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공모에선정되어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9페이지,관광진흥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6억6,800만원이감액된35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역량강화교육일정조정및선진지견학운영계획변경으로행사실비지원금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관광홍보운영에경상남도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확대에따라진주시단체관광객인센티브신청감소로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은신규숙박시설준공및운영에편성되었된공공운영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최지원은국비6억원미확보되면서감액하였으며,진주K-기업가정신센터운영은기간제근로자의근무일수조정으로인건비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문화유산과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1,600만원이증액된12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에체험및교육프로그램기타보상금집행잔액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은유네스코창의도시및UCLG리딩시티관계자교류및초청여비,행사실비지원금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무형유산전승지원금은도비보조금변경결정에따라서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진주이세후종가안채지붕해체보수공사사업은사업완료에따라서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진주청곡사대웅전보강공사설계사업은2025년도지정유산긴급보수사업신청에따라서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진주청곡사대웅전연대연륜분석은도지정유산및전통사찰긴급보수사업에선정되어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문화시설사업소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000만원을감액한43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성자미술관운영의외빈초청여비는채색화의흐름등주요전시·행사시외빈축소에따라서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박물관·미술관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은올해관내사립박물관·미술관중신청기관이없어서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운영의행사실비지원금은10월축제기간중관광객집중시기에자원봉사운영을위해편성하였으나,직원자체근무로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국장님,사실저희소속은도시환경위원회소속이다보니까또이런예산결산특위등이아니면국장님과국소관이있는과장님들하고같이이렇게또마주앉아서진주시발전을논의할시간이없어서오늘이자리에서조금질의를하고자합니다. 문화예술과사업중에서지금여기3회추경에는지금이내용에빠져있는,혹시제가잘몰라서그런지는모르겠는데,아까동부시립도서관건에대해서집행잔액이남으면계속비라든지명시이월이라든지불용액이라든지어떤문구가있어야되겠던데,없는데지금어떻게된겁니까?

동부시립도서관은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여기에당초예산에편성해서보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당초예산에편성을할수있지만물론당초예산을사업조서가왔기때문에조금미리당초예산예산결산특위할때제가이야기하겠지만,제가지금미리이야기하는것은이해가안되는부분이조금있어서그럽니다. 혹시지금동부시립도서관현재까지전체금액245억중에서집행잔액이얼마정도남아있습니까?

지금올해예산이3차분19억남아있습니다.

19억?

예.

그19억은집행잔액입니까? 미집행금액도있고다포함된겁니까?

집행잔액은아니고요. 공사중이기때문에공사남아있는비용입니다.

일부는집행잔액이라그래야되나,낙찰잔액과그다음에공사미이행금액을합친거라고보면되겠습니까?

공사가진행중에있기때문에집행잔액이아니라는말씀을드렸고요. 전체적인비용이라고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계속비사업이나중에본예산에올라올텐데,본예산때진주시의회에서계속비사업을승인안해주면사업이어떻게됩니까?

위원님,저희들이지금당초에문제된그말씀을가지고계약해지대로……

전체적으로말씀하셔도상관없습니다.

강진철위원님,죄송한데저도이내용이궁금한데잘모르거든요. 그래서지금당초사업이출발…… 기획문화위원회계시지만,또타위원회에위원님도계시니까당초사업이몇년도에출발해가지고어떻게해서조달청에서계약취소가되고지금현상황은어떤상황인지를국장님이설명을한번해주시고질의응답을이어나가면좋겠습니다.

위원장님,진짜고맙습니다. 시간이조금걸리더라도위원장님말씀대로국장님께서동부시립도서관이출발해서지금까지의상황이어떻게됐는지를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지난10월에저희들최종건축업자,지금동부도서관에건축하고전기기계하고다른게있는데,다른거는문제없는데건축업자가자기가공사에대한그거를가지고10월에3차정산검사를완료했습니다. 그때저한테한번간담회요청이있어서2번간담회를했는데,저는그분한테1차2차에공사준공할때거기에대한약간의이의가있으면그부분은어차피저희들이준공이됐기때문에그거는별도로,소송이나다른방법으로해서하고,공사를마무리짓는쪽으로요청을했습니다,3차분에대해서는. 그런데그부분에수용을안했기때문에저희들이계약해지를요청했고,10월에. 계약해지해가지고지금계약해지가된상태입니다.됐고지금11월중에저희들은12월초까지다른업체를선정해서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그런데거기에따라서법적인자문을다받은상태이고,그다음에저희들도혹시나들어올대비를해서가처분신청을했고,지금현재이분들도자기들이계약해지에대해서조달청하고저희들한테가처분한상태입니다. 법적인조치를소송을통해서하겠다는이야기거든요. 그래서저는이부분이,어차피처음부터소송으로다루게될부분,우리도환수를받아내야될게있기때문에,소송하기때문에소송계류중인사건이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구체적인답변보다는서로나중에필요하면다시논의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동부시립도서관건에대해서지금까지이이야기는제가볼때는9월10월현재까지만이야기하는것같은데,동부시립도서관의출발부터그럼제가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제가알고있는데까지?

예.

그것만하나더여쭤볼게요. 1차2차준공시에건축을담당하고있는업체에서이의를제기했다라고방금이야기하셨잖아요? 이의를제기한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동부도서관은건축분야총액입찰을했습니다,92억. 그러면그부분내에서필요한부분,좀자기가생각할때부족한부분이있고그거한부분이있을건데,그거는자기가전체적인설계를검토하고내역을보고사업을진행하고이렇게했어야되는데,단순히자기설계의일부,잘못된이런부분만가지고요구를했고,저희들은공사하면서책임감리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책임감리제도를운영하면책임감리에서우리가설명을드리고저희들집행부에올리고승인을받아야되는데,그절차가없는부분을시행한부분이있고,각자가판단이,우리가생각할때우리는정당하게했는데자기는부당하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이미1차준공했고2차준공했기때문에그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

이제질의응답하십시오.

이야기가산으로갔다가절로갔다가바다로가는것같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은말입니다. 저는처음부터이사업계획이잘못됐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동부시립도서관은처음부터우리진주시사업이었습니까,민간사업이었습니까?

진주시사업인데,민간사업하고같이병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알고있다,그렇게말씀하시면조금그렇다,그죠? 국장님께서과장님으로계실때이사업이출발했던거아니었습니까?

제가저번에말씀을한번드렸을건데요. 제가오기전에이미사업을시행했고요,저희들은와서타당성조사마치고했습니다.

타당성조사는민간업체가할때입니까,우리진주시가……

진주시가타당성검토를했습니다.

그렇죠,그죠? 진주에살고있는,특히초전동일원에살고계신분들은제가알기로는이사업이지금까지도동부시립도서관은공원일몰제에의해서초전공원을했던,그업체에서동부시립도서관을건립해서진주시에기부채납하는거아닌가하는것까지그렇게이야기를제가너무나많이들었어요. 저도이동부시립도서관이얼마전에문제가되기전까지는본위원도,죄송하지만부끄럽게도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 그러면진주시민대부분은특히초전에살고계신대부분도저는아마그렇게지금기부채납을받고걸로알고있었을것같아요. 하지만처음에국장님께서부임하기전부터타당성조사를했단말입니다. 그때중기지방재정계획에제일처음금액이얼마인지기억나십니까?

당초에계획잡을때는70억정도……

예,78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잡을때78억인데,지금현재까지공사금액이얼마까지올라갔죠?

245억.

그렇죠,그죠? 245억입니다. 그럼중기지방재정계획을잡을때부터얼마나문제가많았겠습니까?

아니,그당시에는저희들행정적으로이사업에대한대략적인규모나결정이안됐을때이정도금액을잡은거고요. 타당성조사하고나서는금액이달라졌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죠,그래서그타당성조사하고나니까처음에얼마였죠? 170억이었죠?

예.

그럼170억에서진주시기획문화위에서예산의배정을받습니다,그죠?

예.

그래가지고그다음에오는과정에서심의를바로245억으로진주시의회에다가기획문화위에서예산배정을받습니다,그죠?

예.

현재까지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물론처음의계획은그렇게미미하게잡을수있지만그때의계획과지금현재의계획이안있습니까,예산이불과3배를뛰었어요. 여기에서물가상승분,그렇게이야기를하시면안되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업체를저는두둔하고싶은마음도없고그사람을그거하고싶은마음없습니다. 문제는아까국장님께서총액입찰제라고그랬는데,그리고또우리가책임감리제도입니다.책임감리제도인데,감리가잘못한것도우리진주시책임맞습니까,안맞습니까?

아까그래서말씀을드리는데요. 이게잘못한부분은저희들이거기에대한조치를할겁니다.

당연하니까지금현재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해놨지않습니까,그죠?

그렇지요.

그렇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제가하고싶은말은,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총액입찰제라고이야기했는데,대한민국에지방계약법상설계변경이왜있습니까?

그래서설계변경을,물가인상률이나거기에대해서들어오면책임감리를통해서시의승인을받고,그부분은승인을해주지않습니까. 그런데승인을안받고……

승인이그렇게업체에서부당하게설계내역에빠져있던부분을수없이보고를했는데도감리가그부분에서받아들이지못해가지고진주시하고논의하는과정에서잘못됐는지어떻게됐는지는모르지만설계에서누락이됐다는말입니다. 그럼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니,설계……

잠시만요. 공사를하는데설계내역서에는빠진거를공사업자는기계가없고어떤물품이없으면동부시립도서관을건립을하지못해요. 그런데설계내역에빠져있어요. 부단하게노력을해달라고노력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부분에대해서설계반영을감리를통해서올리라고했는데서류를제가알기로는최종안올려서반영이안된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

아니죠,나중에우리법적다툼으로가겠지만요. 하도급을받았던주식회사하고도통화했던내용까지제가지금녹취록까지다가지고있어요.

아니,그거는그분……

제가보면은요,그주식회사원청업체가하도급을줬는데하도업체가부단하게진주시감리단에다가요구를합니다,1차적으로.요구를하는데그러면제가알고있는방식은감리단에서는,여러분들이가지고있는이설계내역에는이것이너무과하다,그러면백업을시켜줘야됩니다.백업을시켜주면서이렇게해서다시가서오세요. 하면은다시가져와서수정해서올라가야됩니다. 지금제가알기로는요,주식회사하청업체에서올려주면감리단에서올려주는자료를백업을시키지않았어요. 그러니까그냥다음에가자,다음에해줄게,그래서1차기성을갑니다. 그래서업체는울며겨자먹기로또공사를시작합니다,설계내역에없는거까지품셈을넣어서. 쉽게이야기해서크레인이공사를시작하는데자재와모든거를나르는데크레인이꼭필요합니다. 그래서설계내역에보면크레인이있습니까,없습니까? 크레인이없습니다. 그러면자재를인부들이지고나를까요? 두번째,콘크리트를타설할때는요,펌프카가꼭필히필요합니다. 그런데펌프카가32m로설계돼있어요. 전장앞에서부터끝에까지펌프카가최소한얼마정도있어야되냐면최하60∼65m있어야됩니다. 그런데설계상의그때국장님께서9월말인가10월초에업무회의를했던거제가봤어요.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님도그날참가를했대요. 설계거기에서보면그당시설계할때는전면에서다할게아니고,오른쪽에있는지금현재아파트쪽에서가서콘크리트타설하고,왼쪽에가서타설하고,뒤에산으로가서타설하고,지금우리머리속에생각을해봅시다. 국장님,지금현재구조로봤을때동부시립도서관이펌프카가뒤로올라가서타설할수있는구조가됩니까,처음부터?

아니,위원님. 그거는그분의주장이고저희들은……

아,주장이라니요? 지금현실을보면펌프카가그까지갈수가없는거를설계를해놓은걸설계를변경해달라그랬는데,설계가잘못됐던것을당연히시하고감리단에서인정을해주셔야죠?

아니,제가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 그런부분이있으면그부분을책임감리를통해서올라와야되는데,올라오면서그부분에는우리는다시요구를했는데,최종서류가안올라왔다는말씀을……

왜안올라갔습니까? 감리단에서그부분을인정안해줬기때문에안올라간거아닙니까? 아까제가백업을시켜달라그랬지않습니까. 그러면설계내역에없다는걸집요하게이야기하면그게그러면없으면공사는못하는데업자는순진하게도빨리공사를해야된다고하는강박관념에싸여있었어요. 왜강박관념에싸여있었습니까? 공사처분,이변호사가냈던내용에보면기도안차는내용이마지막에나와요. 공사를하는데에대해서왜업자가이렇게서둘렀겠습니까? 2022년도1월17일에공사를자기들이착공계를내고나서안있습니까,6개월동안감리단이선정이안돼서공사를하지못했습니다. 그거누구책임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다보니까저순진한사람들은공기가촉박하니까공사를빨리해야된다는강박관념밖에없는겁니다,그거는. 그러다보니까공사를하게됐고처음부터설계내역서에너무나많이미비한점이빠져있기때문에했던거예요. 두번째,혹시토목공사는누가했습니까? 진주시에서했습니까,건설업체에서했습니까?

토목공사는우리시에서한게아니고공원관리하는업체에서했습니다.

그렇죠,이것도그업체가공사를해본적도없어요. 그런데토목공사를하는과정에서파일이바뀌어져있었을거예요. 그파일을왜우리진주시돈가지고그업체한테돈을그렇게,예산을낭비합니까?

아니고요. 아까처음에기부채납관련해서했는데,기부채납관련부터설명을드리면제가알기로는이거는공원과업무니까,아마위원님소관의공원과에서질의를한걸로알고있는데,이45억은원래아파트기부채납을도서관에했는데,아파트그거낮춰지면서기부채납을못한다는사정이기때문에우리시가공사를동부도서관을추진한거는맞잖아요.

예.

그다음에저는위원님이업체나감리단의이야기를들으셨는지는모르겠는데요. 제가좀부탁을드리고싶은거는처음부터저는이부분에대해서각자입장이다르니까어차피소송을할수밖에없고,그래서지금업체에서가처분에대한소송을진행했기때문에거기에서법적인문제는법정에서따지고,또동부도서관은초전동주민들전체입장에서는빨리준공되어야된다아닙니까. 그래서저희들이잘못한부분은잘못한걸지적할거고,그다음에받아내야될부분받아내고그래가지고공사를빨리……

받아내고하는부분은나중에법적으로다툼이,얘기가있는거고요. 자꾸말씀을하시는걸옆으로살랑살랑본질을비켜나가지마시고요.

본질이아니고요……

잠시만요. 제가이야기하고싶은거는아까토목공사는요.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하고나서파일박았던부분을순수하게건설업체가자기들이알아서할부분이에요. 기부채납을하다가못갔기때문에,그런데그거를우리진주시에서거기에파일을박는것까지빼가지고1억3,000정도될겁니다,제가알기로는. 그돈부터업체에다가공사금액에다가업시켜서,자기들은만져보지도못하고보지도못한돈이안있습니까,그업체에들어온것처럼해놓고그돈은파일공사했던원업체한테,토목공사업체에넘어가는거예요. 이업체는이공사하고는상관이없어요. 이사람은건축공사를92억원에조달청에서계약을받았단말입니다. 거기서부터우리진주시는요,그업체에다가상당하게무언의압박성부터출발하기시작했던거예요. 아까이야기했다시피설계변경까지가는과정에서감리단이집행부의업무미숙으로인해서어떻게해서공사가계약을하는데감리단이선정이안되고공사가6개월동안지연이되기시작한거예요. 거기에서부터자꾸총액입찰제라고하면서,그말은충분히인정을합니다. 그래서대한민국계약법상설계변경이라고하는제도가있는거고요. 감리라는것은집행부의위임을받아서하는기관이에요. 그럼감리단이누구냐,진주시하고똑같은겁니다,법률상보면. 그러면그업체는감리단에다가이리이리해서설계변경이필요하다,자재가없다,설계내역에누락돼있다,이부분인정해주십시오. 그리고두번째설계도서에는콘크리트타설이18회가되어있어요. 그런데감리단이뭐라고했습니까? 하루에130루베이상치지말라고해서지금까지친게92회입니다.

제가그거까지……

그러면그거설계변경해야되는거거든요. 복합적인문제를지금국장님께서는쉽게이야기해서이업무가저는처음부터동부시립도서관은무엇때문에문화예술과에서예산은받아왔는지모르지만,충분하게그전에는공공시설추진단이설립이안됐지만우리진주시의건축직들이,건축부서가많습니다,건축과도있고,그다음에주택경관과도있고. 물론업무는약간결이다르지만,충분히할수있는걸이큰245억짜리공사를안있습니까. 문화시설팀이라고하는거를갑작스럽게만들어가지고출발하는과정에서부터이것이문제가됐다고저는생각하는사람입니다.

위원님께서지금조직관계이야기하시는데그거는제가동의할수없고요. 왜그렇냐하면처음에동부도서관은제가오기전에이미시작했는데,예를들어서위원님말씀대로건축부서에서하나의공공추진단에서진주시건축물을다짓는다고하면오히려저희들은좋지요.좋은데한조직부서에서그업무를다할수는없는상태고,그거는아신다아닙니까. 그리고우리부서에서담당하는직원이……

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동부시립도서관은요,처음에주식회사새롬으로부터해서이사람들계약을할때부터토목공사는하나도없습니다. 맞습니까,안맞습니까? 그런데거기에문화시설팀에팀장부터토목직이에요. 건축직7급이그업무를시작하는거예요. 거기에건축이가는데토목직이왜배치가됩니까? 그러면국장님말씀대로갈것같으면건축직이배치가돼서이업무가처음부터미스가안나도록잘했어야죠.

아니,건축직이배치돼서공사감독건축직하고있지않습니까.

있죠,큰245억짜리공사가안있습니까,토목직한분,건축직한분,또다른분은모르겠지만문화시설팀에발족을했단말입니다. 그러면제가볼때는아까문화시설팀으로할때는처음부터문화시설팀장을건축직으로해서이것이깔끔하게하기위해서는,설계도뭐했습니까? 현상공모를하면서국제현상공모를했습니다. 얼마나거창하게지으려고국제현상공모까지했던거예요,일반현상공모가아니고. 그러면그건축에그나마조금,내가7급주무관이능력이모자란다는소리는아니고요. 그러면이토목공사는하나도없어요,처음부터. 기반위에서건축물올라가니까. 그러면건축직을배치를해서보다더아름다운동부시립도서관을,괜찮은동부시립도서관을만들기위해서그렇게노력하셔야된다고저는보는거예요.

그래서건축직이배치돼서공사감독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위원님말씀대로하면모든걸건축직이하면공공추진단에정봉호과장님도토목직입니다. 그런데토목하고건축하고다같이하는거지이거를건축직이아예없어서공사가이리문제가되어있다하면말씀을……

아니요,공공시설추진단은요……

건축직담당공무원이건축직이고요……

처음할때부터터파기부터해서토목직이필요하고요. 동부시립도서관은터파기부터는모든것은장기미집행했던아파트업체에서토목공사를다끝을낸상황이기때문에토목직은제가볼때는배치가안되도되는부분이었다는걸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문화시설없는팀을팀장부터해서토목직하고건축직으로가는과정에서,그리고하는과정에서부터제가아까뭐라그랬습니까. 6개월동안문화예술과에서업무미숙으로인해서감리단선정까지가잘못됐다는거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좀부끄럽게생각안합니까?

제가알기로는감리단은나중에일정이좀늘어나면서도의조치사항이,그래서예산고려해서좀조치한걸로알고있고요.

아니죠,무슨말씀을그렇게하십니까? 이걸보면다나와요. 그당시에감리비가포함이안되어있었다고예산편성에요,그래서예산편성을감리단에뒤에나중에잡아넣는거예요.

강진철위원님,한템포쉬었다가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예,잠시만요. 내가마무리짓겠습니다.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우리진주시에서는10월20일,그리고27일해서조달청으로보냅니다.보내가지고11월14일오후2시경진주시문화예술과,회계과,그다음에주식회사새롬에다가조달청에서는계약해지통보를보냅니다.보내고나서진주시에서는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모변호사를통해서지금현재제출했어요. 그리고그업체는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지금넣었습니다. 제가볼때는오늘이게결말이에요. 공사효력가처분신청이결정이아직안났는데아까국장님께서뭐라그랬습니까? 지금다른업체를선정해서공사를하겠다? 공사금액아까십몇억남아있다고그랬죠? 그럼그거가지고처리하는게맞지않습니까,그죠? 그렇죠?

위원님,이공사가지고가처분이아직결정이안났지않습니까.

그렇지,안났으니까업자를선정하면안돼죠.

아니,그러니까저희들은자문을……

자문은나중문제고요. 자문하는사람이판결을내립니까? 판결은판사님이내리는거예요.

아니,판사가나중에가처분되면공사중지가될거고요.

그러면안되면어쩔건데요?

아니,그러니까지금은공사가아직가처분안됐기때문에우리는행정절차에따라서그걸이행해서빨리도서관을지어서시민한테돌려줘야될의무가있지않습니까.

아니죠,참위험한발언을하십니다. 만약에계약해지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요,인용이돼버리면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전부위법이되는거예요.

아니,위법이아니고요. 그럼저희도간담회를저하고2번했다고아까말씀을드리더라아닙니까. 저는1차이분이계속공사를하게끔,이분이공사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했는데,3차분에공사를도저히우리가지금제시,못한다고그래서지금이렇게진행된거고요.

왜못한다그랬습니까? 여기에보면자료에다나와있어요. 뭐라고했는가하면지금남은금액십몇억가지고해라그랬습니다. 그십몇억가지고하면지금도자기는돈이약30억가까이를본인은지금손해를보고자기사비를털어서하고있는데,또남은금액을하려고그러면,지금집행부에서도내년에사업하겠다고46억5,100만원인가지금올라올준비를하고있잖아요?

예.

계속비까지다합쳐가지고.

예.

이돈이필요한데,지금국장님은그업체보고남은19억얼마갖고집행을하라고한거예요. 그업체가,솔직히우리끼리얘기해서호구입니까?

아니지요.

설계변경도안해주면서.

아니,설계변경을안해준게아니고설계변경을해준다고그랬는데,그거는책임감리하고그절차에따라서해라고하는게행정이아까말씀한절차에따라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

나중에잘못하면책임감리부분은요,어쩌면내년에제이야기끝나고나서10대시의회에서나중에행정사무감사하면전부다불려나올분들계실지도몰라요,제가함부로그거말하면안되지만.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국장님,잘들으십시오.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이것이판결이아직안났어요.안났는데국장님께서는지금타업체를선정해서계약을하려고아까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제가볼때는하시는거는행정적으로지금준비를하는거는좋습니다. 하지만이업체가선정이되기전에,결정나기전에만약에업체와계약을했다,예를들어서이업체가가처분신청해서인용해가지고자기주장을받아들였다,그러면그계약업체하고한것도진주시는어떻게설명할겁니까? 그거계약이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처음에위원님말씀을드린게요. 저희들은설계변경을아예안해준다는생각을한적이없고요.

아니,아니요. 인용이되면어떻게할겁니까?

그러니까나중에절차에,우리가한행위절차에대해서는인용이되면저희들공사더이상못하는거지요.

못하는게아니고당연히이업체가공사할수밖에없는거예요. 인용이라는소리는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법원에서조달청하고진주시의견을안받아들였다는뜻이에요. 그렇기때문에주식회사새롬이,원청업체가공사를계속하라고하는말하고똑같은겁니다.

그러니까저희들처음부터그거는법적인결론이아직안난상태이지않습니까.

안났으니까그러니까지금왜섣불리,아까조금위험한발언을하시냐그말입니다,제말은.

우리는행사를준비를안할수가없잖아요? 저희들도나머지이거를판결이날때까지기다릴수없으니지금행정절차를밟아서해서되지않습니까?

그럼진작에그업체를왜이렇게된,그업체의아픔의한번국장님께서과장님들하고같이그업체가진짜뭐가문제있는지를언제부터알게됐습니까?

제가9월에아까말씀하셨다아닙니까.

그렇지,9월2일부터진주집행부에서얼마나급했으면일주일만에3번의내용증명을보내요,얼마나급했으면. 그게뭐냐하면어떻게집행기관에서안있습니까. 한업체를보고3번의일주일만에내용증명을보냅니다. 뭘뜻하는겁니까? 이부분을수순을밟아가지고정리를할수순을밟는거예요. 그전에국장님께서는진짜이동부시립도서관에뭐가문제면,아픔이뭔지정확하게파악을하고나서과장님께서업체에다가도저히안되겠다,그러내용증명을한번보내봐라,이렇게돼야될건데,내용증명부터먼저갖고그업체를완전위급하게만들어놓고,이렇게거꾸로해가는그런행정기관이어디에있습니까? 그분은진주시민이아닙니까?

위원님,그거는좀잘못된말씀이라고생각하는데,그분이먼저기계를빼고장비를빼고했기때문에그뒤에이루어진상황입니다. 그런데우리가장비도안빼고그런상황이있었으면이렇게추진된게아니고장비를빼고장비를계속공사를해달라고요구를한거지……

아니,돈을안주는데설계변경을안해주는데장비있는것만큼돈이계속착착착기계비가나가는데어떻게할겁니까,그러면?

아니,1차분하고2차분하고다드렸지않습니까.

참,제가벽보고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결론을지읍시다.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신청결론이나기전까지는요,집행부서에서는함부로잘못움직이다가는나중에또다른문제가생길수있어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제가아까내년도계속비와내년도예산을이야기하는거예요. 내년도예산요,잘못하면이거위법편성입니다. 그렇게될가능성이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이이야기를미리하는겁니다.

혹시이진환과장님하실말씀이있으실까요? 발언대에잠깐서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아까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공사계약해지무효가처분신청에관련된말씀을하셨습니다. 저희들이그부분때문에추가로공사해야될업체에대해서아직진행을하게된다면,그런부분을계약서에넣을겁니다,혹시이런사정이있고,이렇게될경우에(청취불능)진행하다가만약에이게인용이됐을경우에는그런부분을감내한다는그런규정을해가지고진행하도록저희들이당초에변호사님하고할때에그걸하고그렇게진행을해왔습니다. 법률적인관계는다저희들이검토를했고그부분들에대해서는걱정을안하셔서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해주시면되는데……

잠시만,그러면진주시에서법률적인검토하는것은맞고,이분들의이야기는법률검토는틀렸다고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100%판사가아니라서,변호사가판사는아니겠지만기본적으로……

그러니까그렇게……. 어떻게집행부에서그렇게답변을하십니까?

그렇지만저희들이할수있는최대한답변이고,저희들이또여러분의……

이러니까우리진주시가요,불통이라는소리를듣는겁니다!

위원장님,답변이되었습니까?

예,돌아가셔도좋습니다. 강진철위원님,조금쉬었다가다시준비해가지고하시는걸로하고요.

예,일단은나중에본예산할때도많이남아있으니까제가주구장창이이야기를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두분이야기를들었을때,저도저나름대로듣는이야기가있는데,어떻게되었든간에1차2차준공당시에설계내역과현실공사하고는안맞는부분을업체에서는주장을했고,그부분에대한어쨌든공사에대한감독권이라든지이런업체의상황,현장의상황을취합하기위해서아까국장님도문화예술팀에토목직도있고건축직도있고그렇다하지않았습니까? 그런부분지금단순하게이야기해서설계내역상공사해가지고이공사가안되는데설계내역대로공사를하라고할수없는거아닙니까? 그부분을,업체의입장도이해는되시는측면이있잖아요?

그래서자기가간담회하면서그부분을,증빙자료를가지고와서제출하라고계속이야기해왔고요. 저도만약에이게사항이1차2차분에있어서부당한사유가있으면이부분을우리가지금현재행정상으로조치할수가없으니,그러면1차2차에대해서는법률적으로한번따져보고나머지공사를매듭지었으면좋겠다,자기하고간담회2번했을때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하고나는이분이,이공사,관급공사에서이렇게어려울줄은몰랐다. 왜그렇냐하면이돈이,우리가차익이실제우리가선급금준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데자기는지금현재자기의사정때문에할수없다,모든제시를저희들은다했습니다.했는데도……

잠시만요. 자꾸왜이렇게말을…… 그분들이공사를할수없다고이야기한적이한번도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어요. 진주시청에도공문도그렇게보냈습니다. 그공문도제가갖고있어요. 공사를할수없다고보낸공문이없다니까요. 우리는계속이렇게하고싶다,그러니그렇게우리의애로사항을이해해달라,그렇게공문을보냈어요.

위원님.

그거는,저하고는간담회한후에분명히그렇게보고를받았고,저하고도분명히간담회를2번은했고,또자기아는지인하고가족하고같이와서간담회를했습니다.해갖고저도충분히의견을듣고,또설계자하고같이한번모이는자리를마련해주라해서마련해드리고……

업체입장에서는그런게필요없어서신청을안한거는아닐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행정절차에있어서도,진주시의유능한우리직원들이안내도해주고,서로고민할수있는그런시간이부재했다라는현상황에서의생각은들어요. 그래서그부분을서로시간이좀있으니까또의회끝나고나서라도이야기를좀해주시면좋겠고요.

예.

그리하고,국장님께서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동부시립도서관이라고하는거는초전동에있는젊은부모님들,시민들이가장원하는사업이라는걸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거는행정이나의회나똑같은마음일겁니다. 빨리지어서시민들께돌려드려야된다라는마음은같은마음인데,그렇게무리해서지금도계속의견이다르잖아요? 조달청에서계약해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해놓은상태에서새로운업체를또지정을하겠다라는지금취지아닙니까?

예.

그거는계약서상에뭘넣고안넣고의문제라기보다는지금현건축업체하고의그업체와그업체의하도급을받는업체들끼리도지금여러가지문제가많아요. 쉽게이야기하면현업체가완전히공사중단이되는순간이업체의하도급업체까지들도다지금줄줄이피해를볼수있는상황속에서,현재지금효력정지에대한가처분신청결과를기다려보는것도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가지고밑에하도급업체까지도같이챙겨서공사마무리를해야지,만약에그러면지금현재업체가공사를중단이됐을때새로운업체가공사현장에들어오게될때기존업체하고하도급계약을맺은하도급업체들은일을할수있습니까?

위원장님,위원장님이아까하도급관계를제가알기로는처음에는하도급으로했어요.했는데뒤에는이분이하도급하고관계이기때문에자기가직영을하고있는걸로저는그렇게보고를받고……

아닙니다,아닙니다. 하도급업체가얼마전에찾아왔어요.

그거는그전이고요. 제가알기로는그렇게분명히자기하고도그렇게이야기들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아니라니깐요.

그러면자기가나하고간담회를할때이야기를잘못한거고요.

그거는그전이고요.

아니,제가9월에간담회를했는데요.

그러니깐요. 저는10월에했는데요,현재하도급에관련된부분도있다는말입니다.

잠시만요. 국장님,간담회는요. 두번을했어요. 한번은직접밑에지하거기서한번했고요. 한번은국장님께서과장님을통해서들어오라고했는데,그때이진환과장님이박재식위원방에서내랑같이동부시립도서관갖고잠깐이야기할때국장님호출이라고해서간다고했는데,그때주식회사새롬이뭣도모르고왔더만,국장님만나러간줄알았더만부시장실로데리고가더라매요? 그래가지고부시장실에데리고가서거기서자기들입장만이야기하고,우리는갑작스럽게들어오라고해서들어갔더니만은,무슨이야기를하고나왔겠습니까?

위원님,분명히말씀하는데,이거는아닙니다. 제가두가지말씀을드리는데아까위원님이야기한거는,처음부터내가와서이공사를했다고하는그거하고요. 저는오경훈부위원장님아마알고계실겁니다. 이미우리가진행돼가지고예산확보할때저는이업무를받았고요. 제가이분간담회를조금전에이야기한거하고는아무관계없습니다. 누가있냐하면,내가여기서이름을밝힐수없지만,자기가족이같이간담회를하자고해서좋다들어오이라,그때간담회를했고,부시장님하고들어간거하고아무관계없이저는그분하고간담회를,가족하고같이했습니다,오라고해가지고.

예,일단동부시립도서관건은이것으로그만마무리를,아니어차피이제그만정리를할게요,어차피본예산도남아있고하니까. 하여튼국장님,속도보다도좀잡음없이마무리되게끔,그런방법을계속고민해주세요.

예,그리하는데요. 저도아까말씀드린그분이처음부터계속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했고,그다음에마무리로요,저는위원장님지역구도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저희들이잘못한부분은나중에거기에대한,잘못했으면우리도처분을받아야되고……

아니요,잘못한거에대한처벌을원하는건아니에요.

아니,그런게아니고제가뭐냐하면결국저희들입장이아니고시민의입장에서해갖고공사를빨리하게끔할수있도록도와주시면나머지부분은같이하겠다는……

그러니까속도보다도잘마무리,시민들을챙겨달라는말씀입니다.

예.

예,그리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질의가있을거라고예상하고계실건데이상근국제음악제관련예산이이상근국제음악제2억하고콩쿨대회·학술대회2,500만원,창작동요제까지2,500만원,전체가삭감되었다,그죠?

예.

이사유가뭡니까? 이게2008년부터시작돼가지고23년도까지는매년실시를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이렇게또삭감이된거는안에상세하게소상하게구체적인사유를좀얘기해주십시오.

예,위원님도이상근음악제에대한어떤애로사항이나이부분에대해서는알고계실겁니다. 계속,서로약간의지금이대로는안된다,우리가좀다른방향으로가자,그런논의가계속되었습니다.논의되면서작년에저희들이기획문화위원회에도설명했지만,이거를매년개최하는방향으로조그맣게지금현재수준으로할것같으면그냥이상근음악제라고해가지고일부에서추진했으면좋겠다. 안그러면국제하면제대로된윤이상국제음악회처럼그렇게조직을단단히해갖고한번제대로만들어보자,그래서2년에한번씩저희들국제음악회조직을좀단단히해서국제음악회를만드는쪽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잡았는데우리로컬만해가지고이상근음악회를조직위원회를만들었을때결국사람을모셔오고이런부분이힘드니까,좀전국적인퀄리티있는분들을모시고조직을했을때이상근음악회가당장은윤이상음악회만큼가지는못하겠지만조직에서제대로만들어서이상근음악회가우리한국에서자리잡고,그다음세계적으로자리잡을수있는방향이되었으면안좋겠나,조직의구성에있어서약간의지금해가는과정이라고생각하고,그래서올해진행을못했습니다.

예,국장님답변에서조직의구성을제일큰문제로답변을,본위원이이해를했는데,우리가근본적으로예술과체육,예체능은관의개입이과도하게많거나푸쉬를강하게하다보면예술이갖는순수한창의성을다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이것이우리가예술에,체육에우려하는관주도의이런부분들이녹을수밖에없을만큼이렇게되는거예요. 그리고이렇게긴시간동안십몇년을매년해오던것을이제당장의새로재정비,조직의재정비를한다고시에서이렇게2년이나격년제로하기로해가지고올해인데,지난해는아예계획도안했었고. 올해도준비가제대로되지않아서결국은내년까지갔지않습니까? 이거는우리진주시가이상근에대한역사성이라든지,예술문화콘텐츠에대해서굉장히예의를다하지못한것이아닌가하는그런마음들이있어요. 위원으로서개인적으로도그렇지만,시도우리시민들도제가이상근음악제,다들아시겠지만조금언급을해보겠습니다. 잘아시지않습니까,상징적으로한국의차이코프스키다,그리고부산·영남의음악적대부다,이렇게해가지고진주가배출한굉장한음악가입니다,그죠? 그리고장르가한장르가아닙니다. 보면관현악,실내악,오페라,합창곡,피아노여러장르들을다섭렵하는한국의음악가가거의어렵다할정도로음악가들은그렇게평가를하고있고,우리도그렇게언론을통해서듣고있습니다,그죠? 그래서녹조근정훈장이라든지모란장이라든지이런상도수상하고,우리진주시에서이상근로라고해가지고반도병원있는데에서봉래구간에1km정도,그것도도로명도지어서한사실이있죠,그죠? 아십니까?

예.

지금이런행사를하면서이상근로의그런콘텐츠를소실되다시피지금사실은그냥그렇게방치해두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이런기회를통해서우리진주시가이상근음악제에대한가치성,이런콘텐츠를어느만큼인식하고있는지,그리고이방향성은진주시는어떻게갖고가려고하는지,그래서이거준비가덜됐고과도기라는이름으로격년제로하려고하는데도,지금준비가안된것은행정의책임도있는거예요. 우리지금여기에서보면기념사업회나여기위탁해가지고추진하고있는데에다가그림을잘그릴수있도록예산을편성해서수립하고거기에존중을해서이렇게그림을만들수있도록,이렇게행사가추진될수있도록협력하고무엇이부족한지그런부분을행정이뒷받침했더라면오늘에이르러이렇게전체가삭감되는이런질의가오가고할이유가없다는거죠,그렇잖습니까? 그리고국장님더잘아시지않습니까? 국장님기획하고열정있고잘알고좋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도본위원이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이거는다른관점에서접근하거나행정에서관의접근은굉장히조심스러워해야됩니다. 그런데본위원이행사장이나의정활동을통해서현장에서이야기를들어보면,단지이부분만아니더라도너무관의개입이심하다,그래서그런푸싱이이렇게고유적인것들을훼손할수있다,이런볼멘소리도하고,또저희들도듣습니다. 그래서이런거를무겁게받아들이셔야되고요. 이런겁니다. 조금결이다른비유지만,질감이다르지만비빔밥을했을때고유비빔을하는고유의나물의맛을원재료의맛을그대로살리는그밥의가치하고,맛있다고고추장넣고참기름넣고들기름도맛있다고넣고뭐넣고해서짬뽕스타일로이렇게해서는그고유의맛을못살린단말입니다. 제가구체적으로말씀을다드리지못해서에둘러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지금도뭔가더이게추진할수없는과도기다했으면,작년에이거판단은벌써22년도나21년도에하셨지않습니까,그죠? 23년도까지그렇게했을때는. 그러면그시간이얼마나지났습니까,그래서그뒤에노력은뭐를했을까요? 내년에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보완된게뭐가있을까요?

먼저위원님말씀하신관주도로한다는,저희들이문화예술분야에서는가능한자율성을두고요. 저희들이해야될부분은어떤방향성만제시하는거지,그안의내용에대해서는관에서개입을가능한한안합니다.안하고거기에특별한문제가있는지없는지그것만살펴보는거지,거의관여를안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먼저이상근음악회조금전에위원님말씀맞습니다. 저희들도앞에2008년부터하면서이상근음악회하고나면계속의회에서이런식으로개선안하고거기에대한질타가있은거는위원님도잘아신다아닙니까.

예.

그리고2022년도에자율적으로조직위를좀재편을,22년맞는가23년인지확실히모르겠는데확대하고만들었습니다.만들었는데거기에서내부에서그러면충분한논의과정을가지고이렇게해야되는데,일부그냥계획을수립해서추진한적이있어요. 그때에의견이자문위원회에서이걸제대로우리가이상근음악회를,어차피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진주에서문화다,이거를진주에대외적으로어떤판단은윤이상선생님보다더훌륭하다……

당연하죠.

예,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입장에서는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윤이상선생님보다이상근선생님이더훌륭하다고생각하는데,그러면자꾸우리행사를하면서훼손보다는국제음악회를제대로만들어보자,그중에서제안하신분들이이거를전국적으로조직을했기때문에조직을지금만들고있고요. 대외적으로또유능한이상근선생님하고관련된유명한분도있다아닙니까.그런분들을모시고우리가제대로집행조직을한번했으면좋겠다. 저는2억도제생각은요,내가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이2억5,000가지고제대로된국제음악회가안된다,그러면이걸구성이되면의회에서협조만좀지원해주시면배려해서이상근음악회가제대로될수있도록,한번해가지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드리면,한번만더지원해주시면2억5,000이아니고5억이되든지이렇게계획을한번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에서조금전에드는,국장님여기에우리기념사업회의이사들이라든지이런거추천은누가합니까?

기존의기념사업회는자율적으로운영했고요. 거기서저한테이야기하는사람이있어서거기에관련된사람하고논의해서방향성을어떻게이렇게주장하는데전국으로만들자고하는데거기에‘저도동의합니다,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그러니까자기들도동의한다,그런데지금추천할사람들을자기들이,결국우리는관에서도추천안할수가없잖아요. 일부추천하더라도어차피민간자율적으로편성해야됩니다. 거기에관심을가지고있고,그런데지금현재에있는한두분이기념사업회에주장하는부분하고,또여러분이주장하는부분하고다르다고하는거는아신다아닙니까.

예.

예,그래서저희들은어차피지금하고있는기념사업회보다기념사업회가새로운기념사업회에서하면서이상근음악회를대외적으로알릴수있는조직이자율적으로만들어지기를,행정은지도하고충분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에서명확하게지금그때부터해서지금까지의보완이,여기정도까지는됐다라는그게명확하게지금안나와요. 내년에몇월에하실겁니까?

내년에이분들전체적으로하는거는계속해온거는11월에계속해왔지않습니까. 가능한조직이정비되면저는그분들의의사에따라서하는게좋겠습니다. 왜냐하면3월에윤이상저쪽에서하고있으니하반기에하는게맞다고생각듭니다.

예,그래서윤이상이상근음악가들을단순한비교를하는게아니라다들훌륭한각지역의콘텐츠이고세계적인음악가이신데,우리진주시가이렇게좋은음악가를배출해놓고도이게격년제가나오고또구성에있어서협업도잘안되는것같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첫째는서두에제가말씀드렸지만고유의음악적인부분들을전문가분들의의견을존중하셔야된다,그리고행정적으로는뭐가필요한지를도와주셔야된다. 그래서국장님문화도시는하루아침에만들어지지않습니다. 그리고우리가오래전부터그런음악가의정신을기리고,또이게맥을잇는거거든요. 그래서그맥을잇는데이상근음악제는특히나여기에창작동요제라든지콩쿨학술대회같은게있지않습니까. 여기서하나하나고리가,점들이선으로이렇게이어내가지고하나의완성체를만들어내는노력은우리진주시민들이함께하여야한다. 그런데조금전에구성에대해서행정에서이야기를하셨는데,본위원은그런우려가있습니다. 지역에서누구도추천하고누구도개입을안할수없으니하고하고하는데,그렇다보면KBS라든지세계의음악제로발돋움할수있는그런좋은인적자원이나시스템,이런것들이배제되거나들어올자리가없어져가지고축소되거나그것들이다활성화못될그런우려도의회차원에서는또들여다보게되거든요. 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부분을반영하기위해서약간늦어진다는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미지역로컬에서추천한분들은그분들이추천했고요. 그분들을모시고올분을모셔서같이반영하기위해서그거때문에늦어진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러니까모시고올분을관주도로하시지마시고……

예,그거는맞습니다.

거기위원회에다가후원회에다가의견을잘들어서,그게전문가아닙니까.

예.

어쨌든이렇게우리의좋은,문화콘텐츠가사장되지않고최소화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이상근음악제는진주에서모르는사람없을겁니다,국장님. 그정도로시민들께널리알려져있는음악제이기도한데아까답변중에서이상근음악제가매년실시하던것이격년제로바뀌고올해가해당연도인데,올해도진행되지않은부분은평가,내부적인검토그런이야기를하셨어요. 그평가내용이어떻길래올해시행을머뭇거리게된겁니까? 그리고앞에시의회에서이상근음악제에대한어떠한지적들이있었습니까? 제가잘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

일단은행사를하면일부그냥아까양해영위원님말씀대로대내외적으로좀폭넓게해야되는데,단순하게기념사업회에서일부적으로행사를하고많은참여가안됐고요. 그다음에어차피로컬위주로계속해왔습니다.해왔기때문에,물론예산차원에서적고그뒤에회의록찾아보면아실건데,정산문제도있었기때문에그정산문제는그당시에뒤에는해결했습니다. 한번하고나면정산이안되고,그다음에너무행사가결국자유롭게아까양해영위원님말씀대로이행사를,우리가지금하는거는시향이나이런거를하면다자율적으로참여하거든요,관중이요. 그때는행사하면한번씩계속관위주로동원을시키고이런행사가됐어요. 그래서지금한번평가를하자,그때해가지고조직을좀확대해서구성을했는데결국또시행을기념사업회에서하니까똑같은반복이되니까그런내부의,음악을걱정하시는분들의이야기도있고그렇습니다. 아마앞에대에계신분들은이상근음악회를하고나면꼭지적을하셨습니다. 지금개선을하라는지적이있었고,그래서그부분을반영하고저희들은근본적으로,양해영위원님말씀하셨던대로이거는좀더완전히국제적으로진주의문화자산으로가야된다는그취지를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양해영위원님아까하신말씀이저도정답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거를어떻게또시행을하느냐는집행부의몫인데,하여튼많은정보들이나이야기를듣고아마그런질의가있었던걸로보입니다. 그래서국장님한번더또돌아보시고,부족한거는우리진주시가없는지도검토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그리고일반인이접근하기힘든이런음악제는사실상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평가의기준이모객수,관객수로평가받아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는측면도있습니다. 그래서아까요청사항대로잘준비가됐을때는자연스럽게모객도역할을할것이다라는생각을하고,그렇게추진을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같은생각입니다.

추진계획은?

그러면내년에는진행됩니까? 어떻게추진됩니까?

가능한한올해전체적으로민간자율적으로하는데어차피진주에추천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하고논의해서로컬에음악하시는분들,그분들하고논의해서전국에서모셔와서같이해야될부분을명단을작성해서발로뛰어서우리는지원하고그분들이모셔올수있는,해가지고올해에는가능한한늦어도내년초는조직을완전히집행하고내년초1월이나구체적으로행사계획이추진될수있도록행정적인지원을하겠습니다.

내년도본예산에는들어와있어요,이거?

예,그런데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양해영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제대로사실되려고하면2억5,000금액가지고는어렵습니다. 그런데거기시향이라는게있기때문에맞춰가지고일단내년에는그렇게추진하고후내년에는아마꼭격년제라고정해놓은게아니거든요. 아,이거평가를해서좀더잘했으면싶다,금액을올려주자,그러면저도그금액은적어도국제되려고하면5억원이상돼야진짜세계적으로좋은분을모셔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내년에대외적인분들을모셔서그분들이이금액가지고예산을짜고,그후내년에는그분들이자율적으로했을때좀더규모있는,대이상근선생님을알릴수있는음악제가되기를저희들은내년초까지는어떤식으로도구성을해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하여튼국장님많은사람들의이야기를들어주십시오. 특히나문화예술하는분들은사실우리시말고는어디가서이야기하실데가있습니까. 그런부분들잘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분? 예,양해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건에대해서아예펴놔놓고논의를좀활발하게하십시오. 정말부탁입니다. 활발하게하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시고위원장님말씀처럼관객수,관객수하려면트로트가수데리고오리면제일많죠. 그거그렇게접근하시면안된다는겁니다,이가치성을.

제가말씀드리는관객은요,우리가시향에한번하면고정적으로……

아까관객수에대해서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수저수를제가따지는게아닙니다. 그걸염두에두지마시고우수성을가지고가치관철학을가지고임해주시라는그런당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감사합니다. 국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국장님이렇게오랜만에뵙게됐는데나중에당초예산도하실건데,아까강진철위원님말씀하셨던거를되새기는거는아니고저는동부시립도서관에있어서좀아쉬웠던부분들에대해서,그게원래공원개발사업은행정에서의협업이좀반드시필요한것이그때우리가공원개발사업에있어서제일잘된데를몇군데를짚자하면,우리가원주시도봅니다. 그리고창원에서도대상공원했고요. 우리가공원개발일몰제를해가지고하는사업인데이사업에있어서논의자체가너무좀폐쇄적으로되다보니의사결정구조가너무간단하다보니까이게사업이계속해서바뀌어왔었어요. 그러니까동부시립도서관은원래초전동에서우리시비가들어갈이유가없던사업으로저는보입니다. 원주같은데를보면원주는혁신도시와공원일몰제를성공한사례로지금도평가를받고있어요. 그중에가장큰이유는시민들이원하는숙원사업들을공원일몰제에넣어서민간특례사업이잖아요,이거는특혜를줘라는사업입니다. 그래서거기에다가주민센터내지는주차장그다음에편의시설,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런것들을다종합적으로넣을수있는사업이었다. 그러니까처음에사업을진행하다가보면금액자체를수용을,금액이올라갈거아니겠습니까.올라가는데,공원을30%지을수있습니다. 70%는공원화해서주민들한테,그러니까시에다가기부채납해야되고요. 그런데공원을조성을해야된다라는것때문에이렇게문제가된거예요. 공원은그대로보전을하면서,그리고주변지역에다가30%에대한부분들을넣었다면더좋지않았겠나라는아쉬움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동부시립도관도시에서지금막상하기시작했는데이사업자체가이런송사에휘말리는거에있어서굉장히유감이다.그래서이거를아까강진철위원님말씀하셨던지적들도좀고려하셔서행정에서이게여기만보지마시고,사실상거기에지금아파트가들어와서그주변일대는굉장히많이좋아졌다라는이야기를하지만,출입로가같은데라서교통대란도굉장히심합니다. 그러니까도서관이거기섰을경우에는그앞에건너편에있는학생들이건너갈때보행이라든지이런것들도다고민을같이해줘야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물론부서에서는짓는거를책임지고해야되는거지만,국장님은좀전반적인거를보셔야될것같고,255페이지…… 말씀있으시면하십시오.

예,일단진입로관련은그당시에한번제가전체적으로검토한걸로알고있고요. 기부채납아까말씀한거는그거는공원하면서이미앞에했는데제가사정은잘모르는데,공원과에한번물어보시면그당시의사정이있을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지금십팔점몇%밖에안했으니까,그러니까어차피해야된다라는사업이었을경우면,좀더고려가되었으면좋지않겠냐이런의견을드리는거예요.

예.

그러니까우리는동부시립도서관을짓고거기에향후계획,운영도할것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앞에안전보행로라든지이런거는당연히필수요소아니겠어요?

예.

255페이지,민간행사보조인데이게신규사업인데도비사업이네요. 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이시기에지금들어온게어떻게해서들어오게됐을까요? 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이거는가좌동에경상대앞에핫플레이스조성사업을하는사업인데,이게경남도에서8월말에공모사업을해서저희들공모로선정이되었습니다. 이게사실청년핫플레이스사업인데,저희들청년정책을하는건아니고청년문화를하다보니까저희들직원들이이사업이있는걸보고공모에올려서저희들어차피……

그러니까언제부터진행을하는겁니까?

원래12월부터해서내년상반기까지하는걸로도하고협의된거거든요. 내년에사업을또공모를올려야되는데내년사업은칠암동에하는사업으로저희들이야기를하고있어서……

공모를올리실거네요?

예.

그러니까그러면거기는환경개선도하고이런사업들입니까?

환경개선보다는청년들이모이는장소를……

마켓.

마켓아니고좀청년들이즐길수있는그런사업을한다는……

그러니까즐길수있는거어떤거요?

문화,공연이런쪽으로.

공연?

예.

왜그렇냐하면볼래로,거기에무대가있잖아요? 그무대지금사용합니까?

무대,저도한번씩관심있게보는데……

그무대사용못합니다.

볼래로…….

그리고그건너편에보면진주시에서그때건설하천과에무대를,교육부땅이던데경상대정문으로들어가면거기에도진주시에서무대를설치해줬어요. 그거운영합니까? 그땅은또우리시땅도아닌데,우리가진주시에서지어줬어요. 그리고볼래로에도지금왜그렇냐하면이사업을제가하자,안하자이런단계가아니라나왔으니까문화예술을녹이려면거기에는기존에볼래로거리로해서정비사업을했고거기에충분한무대나이런것들이있어요. 그런데거기에공연이가능하냐,이거예요.

이공연은근본적으로저희들은경상대학교앞에는경상대학총학생회하고청년들하고충분히논의해서사업을진행할거고요. 그것도한번1차적인논의가있어서……

그러니까사업을진행하기전에공모사업이떴을때이거를아,우리가해야되겠다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셨을거아닙니까?

예,했는데……

거기에공연하고다들어있을거아닙니까,그죠?

예.

그게실현가능하겠냐는걸말씀드리고싶고,그래서그걸가능할수있게끔좀해주시고,지금도비를4,700만원확보를하셨는데,이게금액은원래도비가얼마입니까?

30%입니다.

30%입니까? 김해같은경우는1억원을유치했네요?

김해……

도비1억원에시비를더해서,이게7월에했습니다.

맞습니다,우리가추가로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러면그거는5:5였을까요?

아닙니다,거기도3:7입니다.

3:7입니까?

예.

그러면김해에서는조금더크게보고진행을한거고,그리고대부분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하던데사업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이걸인구,우리가청년에대한,물론문화예술과는전문가이시고한데,업무들도많이있으시고,그래서이걸공모사업을진행을했는데그러면3:7비율은그대로고,그러면이걸이번에는경상대하고일회성이다,그죠?

지역을경상대하고일부는하대동되어있고요. 제가알기로는그당시8월에하대동일부하고,왜? 그거를경상남도에서조사를했는데청년들이가장많이끓는장소를저희들이선정했고,내년에는장소를일회성이아니고요. 내년에는칠암동쪽에가로수거리쪽에아마저번에도지사님하고간담회할때그런이야기가좀있었습니다. 칠암동쪽에청년들이많이빈다고,거기에대한대책을도하고충분히논의했을때그장소에핫플레이스한번행사를했으면좋겠다,우리도같이……

제가말씀드리는거는1억5,700안에서사업내용에,그럼내년도거까지해서쭉되어있는거예요?

아니요,올해,이돈은내년상반기까지하고요.

그거는가좌동에서끝나는거고,우리가또공모를신청해서이제칠암동쪽으로한번해보고싶다,그거는계획이신거잖아요,그죠?

도하고공모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진행을한다?

예.

아,그러니까저는청년을이야기를하실때인구청년담당관실도있고한데,아까하대동을얼핏이야기하셔서제가그렇는데,지역구를떠나서결국은청년에대해서우리가행사나이런거를하실때는모여있는데다가해주는게제일좋아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하대동이핫대동이라는표현을쓰잖아요,핫하다고. 그런데왜이용어가나왔냐,우리가코로나시국에완전폐업을,줄도산할때인데,서울에보면신당동에서청년들이모여서창업들을하기시작했습니다,음식이라든지카페거리를. 그래서힙당동이라는표현을씁니다,힙하다고. 그게코로나지나고나서도지금영향을미쳐서중국관광객들이그렇게쏟아지게들어가는거예요,성수동하고. 그런데우리진주도하대동에그렇게몰려있는데,지금현재진주시에서우리가그분들한테지원해줄거는없고단속밖에못하거든요,지금. 그러니까그런시점에서사람들이모여있는공간에다가투자하는것이효과를배로보는거지,예전에어디청년몰이라고하면우리지역몰이라고그랬잖아요. 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공동화현상이있는지역에다가투입해서해드리는것도좋습니다마는이게일회성으로그치지않고이거를한번해보고‘어?이거괜찮으니까좀더해보자’라는걸로가야된다면기존에지금있는데에다가조금더많이투입하고,아까말씀하셨던다음차기에도있는분들에게,그러니까모이는곳에좀더집중투자할필요가있다. 제가볼래로는,그앞에무대를시에서지어준다고했을때바로볼래로에무대가있는데이거를어떻게지어주냐,그런데사실저희가들어왔을때는무대는지었고다른장비인데거기는또공유재산법에도5년간임대계약을해야되잖아요? 그런데우리가무대지어주면거기에서만약에학생들이관리하다가다치면누가물어줘야되노? 그럼가좌동주민센터에서우리진주시에서해야되나? 아니면거기는원래부지는교육부부지니까. 제가그런논의를좀많이했던적이있는데,하대동제가특정지역을이야기하기보다는기존에있는곳에투입될수있도록,그래서이사업을진행할때,넣으셨을때사업계획서하고는저희위원님들좀보실수있게끔공유를좀해주시고,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하면좋겠지만아니더라도실질적으로청년들이느낄수있는문화예술,그다음에프리마켓,취업알선까지도고려해서진행을좀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일단조금전에내부사정은제가조금있다가다르게좀말씀을드릴거고요.

여기서하시면되는데요.

하대동에는또일부하고가좌동일부해서하는데,나중에계획서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10월축제도그렇고진주에서축제를준비하신다고늘고생이많으신데,아까말씀드렸던다른단체들에대해서민원들이또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행정에서는시민들을위해서하시는거기때문에좀더경청도많이해주시고집중좀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국장님,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이거하실때과장님도오경훈위원님하고의논도많이하시고그렇게하면좋겠어요. 예전에청년시의원님들하고국장님소통도많이하시고,또사업집행하는데있어서의견도많이들으시고그리하셨다아닙니까,그죠?

지금저사업은요,아직까지위원장님알고계시겠지만경상대총학이나저쪽하고아직까지,새로운집행부오면꼭문화사업에대해서는논의를합니다.적어도충분히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쪽도당연히해야되겠지만또시의회청년의원님계시니까소통하시고……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또국장님잘알고계시는청년정책위원회,청년네트워크이런사람들도연말에얼굴이나한번볼겸모여서우리이런거하려고하는데위원님들좋은의견좀내주라해가지고의견도받아오시고그런다양성을좀확보해주면좋겠다,청년문제만큼은요.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254페이지,이스포츠상실경기장국유재산사용료이게2,600만원이감액편성이된배경은어떻습니까?

공시지가에의해서반영하다보니까당초,우리가이정도원래공시지가가건물시가에항상딱맞춰서편성을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그거는경상대에부과하면그금액을하는데,거기에임대료가남았다는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이게매년달라집니까?

매년달라지죠.

매년달라집니까?

똑같은건아닙니다.

이스포츠상설경기장이있는과기대100주년기념관14층15층입니까?

예.

14층15층지금활용어떻게하고계십니까?

지금은휴식공간이나그런공간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활용은잘안되지요?

거기서회의도하고.

활용이잘안되죠?

일단저희들이쓰는거는매년나름대로우리가행사가있을때진주시에서쓰는데,이거를위원장님아시다시피경남도에서운영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 경남도예술진흥원에서경남도가운영하기때문에저희들나름대로는진주시가필요할때는적극적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시정질문도하면서그당시에우리시에서는14층15층에대한활용계획을거창하게발표를하셨어요. 그런데지금그렇게발표했던정도로활용은안되는것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아니,제가말씀드린게운영계획을저희들매년받지만경상남도에서,경상남도가상급기관이지않습니까.상급기관인데우리도활용도를하는데,활용도에대해서계속,아시다시피이스포츠경기장최근에계속직장대회도하고다른대회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게1층이고……

아니,그러니까그거하면서같이활용을,거기에서활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데,어느정도활용하는지는제가보고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최근에갔을때는청소도안되어있고,폐허가돼있어요,폐허가요.

그거는경상남도,제가충분히이야기를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이야기하실게아니라지금당장임대료도우리가내는거아니에요?

아니,이게좀설명을드리면요……

아니,임대료를우리시예산을갖고지급을하고있잖아요.

아니,그게아니고요.

답변을경상남도에책임을또미루는답변은안맞는거예요,그거는요.

아니,제가운영비를지급하는데,운영비에대해서임대료를,진주시가이운영비중에하나라고요. 그러니까경상남도에서운영을하는데,그중에서지금운영비우리가맡은진주시가……

아니,그러면국장님건의를지금까지경상남도에안하시고뭐했습니까?

경상남도에계속저희들은……

지금이스포츠경기장을우리가사용한지가1년이훨씬넘었는데,그럼그동안잘활용되게끔도에건의안하시고뭐했어요?

아니,저희들은나름대로활용이잘되고있다고우리도활용하고있기때문에,진주시행사할때그부분을활용을하고있거든요,

14층15층가보셨어요?

예,가봤지요.

언제가보셨습니까?

저희들10월에국제포럼할때그장소에서전체적인회의도하고,거기에서행사장으로쓰고계속그렇게해왔습니다.

이스포츠경기장14층15층과관련된내용하고이스포츠산업에대한우리진주시의접근하고그런부분들이당초에잘잡았던계획들이있잖아요? 그런계획대로잘시행되게끔역할을해달라,그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충분히이야기를하겠습니다.

우리가회의장이없어가지고거기를쓰는건아니다아닙니까?

그러니까도하고충분히논의해서새로운,계속활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런모습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다른질의……

예,양해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자주못뵈니까. 오늘좋은소식있지요? 오늘이아니라현대미술관진주관에대해서좋은소식있죠?

예.

한말씀해주시죠,그래도.

제가알기로는아직방망이는국회에서최종처리된거는아닌걸로알고있는데,1차적으로박대출국회의원님하고강민국국회의원님이적극적으로도와주시고,저희들도나름대로같이협업을해서아마현대미술관이나,또국비사업이몇가지는반영이될것으로하여튼지금아직마무리는최선을다해야되니까,저희들도마지막까지긴장을하고또양국회의원님사무실에서도긴장을하고지금최종의결될때까지기다리고있습니다.

설계비일단확정하고마지막의결을하면최종확정이되는데,그때까지우리시민과함께,우리진주시도국회의원님들두분께서도굉장히애정을많이쏟고계신만큼우리함께끝까지잘좀성과를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분?

제가조금만더해도되겠습니까?

예.

아까동부시립도서관건을가지고국장님께서그런말씀을하셨어요. 두분을만나셔서이야기를할때먼저첫번째만났을때그분들에게계속적으로사업을할수있으면좋겠다,그렇게권유를하셨다그랬죠?

예.

그때가실례지만,혹시기억을더듬어보십시오. 날짜가언제쯤될까요?

정확히날짜는모르겠는데요. 제가두분다……

혹시그때가제가알고있는기억상으로는9월12일이아닐까요? 9월15일입니까? 제가알기로는두번을밑에지하에서회의를했어요,9월12일……

지하는아닙니다.제방에서했습니다.

그방에서한거는한참뒤에고요. 9월15일이후고요.

예.

그거는제가보면날짜가나올겁니다. 제가이이야기를추가적으로왜설명하는가하면동부시립도서관건을다시넣었다가펴는데,이게보면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하고과장님계시겠지만9월10일동부시립도서관회의를한번합니다. 11시에서부터11시40분까지합니다,문화예술과에서주관을해가지고. 그때양행수팀장,민병기주무관. 그때양행수팀장님은참석안하셨는지사인이안돼있어요. 쭉보면그때실정보고에서보면실정보고제출사항은추후소송으로진행한다고진주시에서명시가딱되어있어요,이게9월10일회의입니다. 벌써진주시에서는9월10일부터물론그전에9월2일부터아까제가이야기했죠. 일주일만에3번의내용증명을보낼때부터이분들을해지요청하려고무언의그걸가지고준비를했던거예요. 그런데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그분들에게그렇게좋은말씀을해주셨다니까그분들도저한테그런말을했었어요. 국장님께서그런말씀을해주시는데국장님방에서,이게과연계속했으면좋겠다는말이우리를얘기하는것인지,새로운업자를이야기하는것인지헷갈리더라,그이야기를하더라고. 오늘내가그렇게해서일부러그이야기까지안하려고그랬는데,어차피우리가나중에본예산할때다털어놓고가야될입장이거든요. 그래서여기보면날짜와이내용을보면12일회의와15일회의에보면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님께서참석을해요. 그내용을보면정봉호시설추진단장님께서감리단장을꾸지람을합니다,그동안뭐하셨냐고. 아까제가이야기했죠. 감리단은말그대로진주시입니다,책임감리니까. 그래서진주시가그엄청난돈을주고주식회사아이티엠에다가책임감리를주는거예요. 그런데공공시설추진단장님이그회의하고공사하고상관이없는데,업무협조차원에서부탁을했겠죠. 참석을합니다. 하면서거기서공공시설추진단장님께서감리단이뭐하시느냐고질타를합니다. 그러면감리단이잘했으면공공시설추진단장님이질타를하셨겠습니까? 그래서국장님께서는국장님께서바라보는시각만가지지마시고,저는이사태가이까지온거는어쩔수없어요. 하지만저는그전에충분히이사항을,그업체가잘했다는소리는절대로저는아니에요. 하지만처음에설계를할때부터설계가평면설계를했다? 물론설계는평면설계죠,입체설계가아니죠. 하지만그현장을와서한번만보고,어느정도보고설계를했었으면이여건을보고설계를했었으면이설계내역에서이렇게누락이될수있었겠느냐,그걸제가안타까워서이야기하는거고,그리고제가듣기로는올7월에인사이동이일어나고나서양행수팀장님이오고나서그전에있었던정민주팀장님께서는충분하게시방침이이러해서업자의설계변경요약부분들을협의를한번해볼수있다고,물론이거는서로서로다이야기가다를수가있어요,가설이에요. 있다고했는데,양행수팀장님은자기가있기전에일어났던일을당연히자기는책임지기싫으니까자기는원칙대로하자고이야기했을것같아요. 양행수팀장의올바른성격을저는좀알거든요. 그렇기때문에양행수팀장님은분명히그렇게갈수밖에없었어요. 하지만업자가잘했다는소리는제가분명히안하지만,설계내역상에문제점이많았던것은,업자가공사를하는과정에서하청을주고하는과정에서설사집행부의눈에거슬렸다손치더라도,하지만국장님께서아까좋은말씀하셨잖아요. 이동부시립도서관은지금초전동주민들도빨리건립되기를바래요,저도마찬가지예요. 어느누구든마찬가지일겁니다. 하지만저렇게지금서있다는것은안타까운현실이잖아요. 그래서이거를어떻게해서진주시는이런일이벌어지면민과관이소송으로가서해결하려고하는게저는이해가안돼요. 되도록이면집행부는민간보다는법률적으로벗어나지않는한도내에서는소송보다는원만한합의로가야좋은거예요. 저는그렇게지금제가시의회에들어와서3년6개월동안계속이이야기를해왔는데,이런부분들이좀안타깝다는부분이좀보입니다. 그래서아까국장님께서말씀했던그부분하고지금날짜상으로이거9월2일이에요,회의날짜에보면. 10시에서10시45분이에요. 여기에보면벌써소송으로가려고준비를다하고있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일단위원님,저도처음에우리끼리회의할때책임감리한테질타를했고요. 그날짜는모르겠는데,거기하면서그다음에저희들이소송을가려고그런게아니고처음에장비를빼니까다시공사하라는측면에서진행이된거고요. 그다음에제가아까마지막으로그분이분명하게저하고만났을때내가그랬습니다. 이공사를우리시에서는초전동민이기다리고있으니본인이공사를마무리했으면가장좋겠다.그래서가장빠르고,저는그방법을찾아주시면좋겠다,그리고그분이오해를어떻게했는지,내가분명히본인이이야기를,공사를해달라고……

아니,국장님말씀은고맙게받아들였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본인이하고싶어도,아까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죠. 남아있는집행잔액이약20억이못된다. 약십얼마,저는확실히몰라요. 그래서지금이돈이안올라오니까제가알수가없는거예요. 그래서조금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자기는지금남은공사금액을현재하더라도그금액가지고할수없는데,잘들어보십시오. 지금집행부서에서는남은공사를지금까지할거라고내년도예산에,이게의회에서통과될는지안될는지모르지만,46억5,000만원이올라와요. 그렇죠,그죠?

예.

그러면자기가하라고할때는돈이남아있는것이,더예산이없다,올해안에공사마쳐라,돈남은거다긁어모아봤자20억안쪽이다. 공사를하겠습니까,안하겠습니까? 그러면집행부에서너희들이공사를하는데돈이더얼마만큼필요하노? 좋다,설계내역에빠진부분은우리가얼마까지인정해주면되노? 자,여러분들이하는조건을100%다못받아들인다,너희50%양보,우리50%양보. 이금액에서공사할수있나? 이렇게중재가한번정도있어야될건데제가알기로는그중재가한번도없었다,그게안타까운겁니다.

분명히말씀드리는데위원님말씀하시는거요,그거대로중재를했습니다. 요구하는거자기들이금액을,이거를우리가반영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어디까지,그런데계속자기들그돈을고수를했다고요.

서류가남아있습니까?

그거는나중에,우리있습니다.

분명히그서류,아니공사금액까지명시되었고서류까지남아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서류는없을텐데요,구두로써말씀했을텐데요?

아니,제가해가지고자기들이진행이안돼서아마책임감리남아있든지,나중에그거는별도로말씀드릴……

그게우리집행부에서감리단에다가,감리단이주식회사새롬에다가공문을보냈습니까,확실하게? 이리이리해서……

그거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저하고간담회는……

제가알기로는말씀은하셨지만도,지금왜새롬이집행부를못믿는지압니까? 감리단을왜못믿는지압니까? 1차기성준공하고2차기성준공할때1차기성에서설계누락했던부분을구두상으로왔다갔다한거예요. 이분들을,아까제가조금죄송하지만멍청하다고그랬죠? 공사를하다보니까행정의절차를잘몰라요. 그러면자기들이서류를만들어가지고준비하면서1차적으로기성했을때그때공사스톱을시키면서그때판을키웠어야되는거예요. 그런데자기들은구두상으로기다려봐라,2차남아있다아니가,이런식으로의약간사탕발림에넘어가다보니까,결과적으로물론집행부에서이부분을달리이야기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제가볼때는. 하지만그공사업체는관에서대단한진주시에서,관에서갑에서그렇게하니까설마민간업체를속이겠느냐,꼬아먹겠느냐,설계누락된부분봐주겠지,그래서이게1차기성에서누락되고2차기성에서누락되고보니까3차까지오는과정에서2024년도10월며칟날,3차분40억정도를공사계약을합니다. 하고하는과정에서전체적으로이런부분들이있어요. 나중에또내가회계상이야기도할거예요. 한번보십시오. 공사를하지않았는데벌써선급금을너무많이내줬어요. 그거는인정하시죠,그죠?

예그부분은일부……

너무많이내줬어요. 공사는3.58%밖에안했다고해놓고지금공사선급금은75%인가내줬어요. 그리고나서지금반환을하겠다? 나중에그건은어떻게될는지모르겠지만,아무튼내가너무안타까운부분들이많은거예요. 우리공무원분들께서제발좀사고를경직적인사고가아니고좀유연성을가지면서대처했으면고맙겠다고하는생각을오늘이자리에서제가발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마지막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을분명히,저하고다른분이있을때제시를했고요. 서류가남아있는지그거는모르겠지만,제시를했는데최종적으로자기입장에서계속해갖고이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역할을안한거는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오경훈위원님질의있죠?

드라마페스티벌제가1분. 국장님,장시간너무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드라마페스티벌이게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진주에서는몇회정도했나요?

횟수는……

16회정도했나요?

예.

그렇지요,이게참,역사와전통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올해는국비확보자체가어려웠다,그죠?

올해는……

그래서4억원으로행사를진행한거죠?

예,위원님이국비계속우리가드라마페스티벌을쪽지예산으로해왔는데요. 2024년도예산은정부예산으로반영이한번됐습니다.됐는데올해예산은,내용은잘아신다아닙니까.

예,그러니까왜냐면쪽지로들어가다가정부예산으로들어가야지만이이사업이계속해서지속되니까,했는데작년에는중앙정부에서예산안자체가없어지면서쪽지예산자체의제도가사실무력화됐던거고. 올해는어떻게됐습니까,그럼내년도는요?

올해아까말씀드렸다시피박대출국회의원님하고강민국국회의원님이저희들하고적극적으로지금이예산을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기때문에……

그래서오늘아니면내일중으로는이게예산이확정이날걸로보입니다,그죠? 쪽지로……

예,잘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이게행사도사실상더품격있고더커져야되고,사실상부산이늦게출발했음에도,콘텐츠가처음에시작할때는드라마의콘텐츠로K-드라마는우리가다할수있다,그래서여기서판매하는사람과구매하는사람들의장을열어준다라는원래그런식으로준비가됐던거예요. 그러니까행사가가면갈수록더웅장해지고커질줄알았는데이번에도드라마페스티벌의금액이줄어들어서연예인이좀적게왔다는거말고는시민들이체감하는거는별차이가없는것같더라고요,드라마페스티벌을하기는하니까. 그런데그만큼뭐냐하면인지하는게그정도수준으로보실수도있다,그렇기때문에드라마페스티벌원래의취지와목적,우리가해야되는방향에대해서이번에예산이정확하게작년에비해서는6억원정도더확정돼서오는거니까,다음에는부서에서바로문화관광국체육부에서편성할수있게끔더큰노력을해주시고,그리고아까언급을하셨지만,진주의두분의국회의원들과항상이거에대해서좀의논하시면서문화예술이나국비확보에있어가지고많은소통들을또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우리가국비예산확보는두분국회의원님과충분한소통하고추진하고요. 후내년도에는정부예산을반영할수있도록,지금우리가브라질에상파울루에서하고있는영상,이런쪽으로충분히갖춰서후내년에는정부예산으로반영될수있도록잘준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하실거있습니까? 없어요? 국장님,위원님들이문화관광에대한이런관심이나,또문화관광국안에진주시에서중요한사업들이이렇게많기때문에질의도좀많았던것같은데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고요. 오늘의회에서지적되었던,당부했던이런내용들,현실집행에서도잘반영되게끔노력해주십시오.

항상저희들이고민하는거를또이야기를해주시니까,더열심히하겠습니다.

지금그러면문화시설팀에서건립을추진할건축공사가또뭐있습니까?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하고요. 저희들도토목이많은게,문화예산은어차피문화재이기때문에문화유산과에서하고요.

그러니까뭐있습니까? 다목적하고.

문화거리개선사업,그다음에시내에음악창작소나,문화예술과에서하는사업말이십니까?

예.

문화국에서하는……

문화시설팀.

문화시설팀에서하는거는대사지.

대사지.

예,대사지는진주성내가아니고바깥이기때문에전환도비를가지고관광특별사업으로갖고하기때문에저기서맡고있습니다.

대사지사업비가얼마나됩니까?

대사지두개10억정도되고요. 아마교육청하고지금하는데하고……

본예산에있으면본예산……

예,봉수대도거기서했고,다른사업문화거리사업도지금하고관광사업이나이런사업도다저기서합니다,문화예술과에서.

아까도잠깐질의응답에서나왔던이야기인데,공공시설추진단에우리가설치의취지에맞는조직업무분담은필요하다는생각은저도같이하고있거든요. 공공시설추진단이왜발족이됐습니까? 그런공익적인건축을전문가집단에서하겠다,그런취지이지않습니까? 비단예를들어서이번에환경과밑에있던하천팀이도로건설하천과로가는것처럼토목직들건축직들기술직들이모여있을때시너지가난다라고판단을행정에서하신것아닙니까? 그것처럼물론문화예술관련전문지식도있을수있지만어쨌든짓고건축하고하는이런부분들은공공시설추진단을활용하는것도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특히나다목적문화센터같은경우는대형사업이기도하고또사고가안난다는법도없고,저는제일처음에동부시립도서관이야기를듣고그거를공공시설추진단이나이런전문가들이,시설직들이있는부서에서추진을했다면이렇게조금이해하기어려운사고가났을까라는그런의문점을많이가졌었거든요. 그래서국장님도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저는업무를,우리직원이안하고거기한다고제가반대하지않습니다.반대하지는않는데,이분야가한군데,한조직이라고한분야에다할수있는공공시설추진단에서다할수있는시스템이돼있느냐,그런분야이기때문에그렇고요. 약간의,이거는기획문화위원회에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

그러니까우리가복지부서에서는예산은복지부서에서태우지만안락공원같은경우는지금공공시설추진단에서하고있고……

그러니까제가반대하지는않는데시스템이되어있느냐……

그리고문화예술과에서하던진주대첩광장역시도마찬가지고그런효과를기대하고그리보낸거아닙니까?

조직이없는데제가알기로는건축이나토목이나조직이없는데그렇는데,이게다목적이나공연장의업무나,동부도서관의업무나,우리도남부도서관이팀에서지었거든요.지었는데업무가도서관업무를문화예술과로되어있기때문에한거지,그거를안되어있는업무를가져가서하는사람은없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직원이,아이거는도서관업무인데도서관이있는데……. 이게문화예술과의업무고운영은도서관에서하고,시스템이이렇게돼서오기전에출발이그리되어있는거고요. 저는위원장님말씀대로공공시설추진단에서해서진주시건축공사를다할수있으면1과2과이렇게정해지면좋습니다. 그거나름대로의조직문제는조직이하는부분에서검토해야되지,제가여기서이거는거기가서해야됩니다,이런판단할이야기는아닌것같습니다.

검토를내부적으로해주시고,국장님은지금문화관광국장으로재임하신지가몇년째입니까?

제가이거는그냥비공식적으로하면안되겠습니까? 저도마이크끄면할이야기는있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환경산림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용권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필수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경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정원과장입니다. 하우집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명시이월일반회계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준공기한미도래,3회추경예산편성사업등의사유로총14건을이월하며이월액은106억1,000만원입니다. 다음172페이지,기후대기과는전기자동차및수소버스의출고지연,지원장치검사승인지연등의사유로총6건을이월하며이월액은12억7,300만원입니다. 다음173페이지부터174페이지상단까지,산림정원과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에따른준공기한미도래,절차이행등의사유로총12건을이월하며이월액은5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174페이지,공원녹지과입니다. 2·3회추경예산편성,사업계획변경등의사유로총6건을이월하며이월액은18억3,800만원입니다. 다음178페이지,매립장사업소입니다. 사업기한미도래등의사유로총5건을이월하며이월액은8억300만원입니다. 다음179페이지,명시이월특별회계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준공기한미도래,사업추진지연등으로총2건을이월하며이월액은9억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179페이지하단,자원순환과입니다. 사업기간미도래로총2건을이월하며이월액은35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고,다음으로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환경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61억3,500만원증액된241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수질자동측정기기TMS설치운영비지원은대상업체의휴업으로사업추진이불가하여시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외는경상남도확정내시에따라1억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4페이지부터336페이지상단까지25년도하천재해대책비사업지방하천은7월16일∼20일호우피해복구사업과관련하여경상남도내시및재난안전관리특교세재해복구비교부에따라58억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년도하천재해대책비사업국가하천은7월16일∼20일호우피해복구사업과관련하여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천임곡마을안국천과미천정성마을어옥천제방정비공사는하반기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각각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집중호우및축제시남강환경정비를위해환경공무직근로자초과근무수당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에서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2년∼2023년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국고보조금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을반납하기위해서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7페이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경상남도일반하천정비사업정산통보등에따라4,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338페이지,기후대기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30억7,100만원감액된307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38페이지부터339페이지상단까지쾌적한대기환경보전에서는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전기자동차구매지원을2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전기이륜차구매지원과경유지게차전동화리튬인산철은각각700만원과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기배출업소관리에서는운행차배출가스단속비디오자산및물품취득비낙찰차액을반영해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기이용활성화는찾아가는자전거수리기술자인부임등지급잔액과자전거보험가입계약낙찰차액을반영하여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영자전거운영은무인공영자전거클라우드사용료집행잔액과공영자전거대여소및공유형자전거운영민간위탁금교부잔액으로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교육은자전거교육장어린이자전거구입계약낙찰차액을반영해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0페이지,자전기도로유지보수는경전선폐선부지사용료납부를위해사무관리비5,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2024년보조금반환금을반영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341페이지,자원순환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7억9,900만원이감액된465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청소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납부를위한공공운영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업무위탁운영입니다. 대행비정산용역,원가산정용역등청소대행업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연구용역비낙찰차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민간위탁금낙찰차액11억3,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용품구입입니다. 판매업소판매용종량제봉투제작을위한재료비예산으로낙찰차액8,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차량유지관리는노후청소차량교체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낙찰차액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2페이지,자원재활용입니다. 영농폐기물수거전용봉투재고량소진을위해재료비집행잔액2,700만원을감액하고,종이팩등수거보상지급기준강화에따라기타보상금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또한필름류포장재처리를위한민간위탁금은무료협약시행으로4,1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입니다. 영농폐비닐등급에따라보상금을차등지급하는사업으로,폐비닐등급결정기준강화에따라A등급폐비닐이감소하여1억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3페이지,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지원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구성이지연됨에따라위원회참석수당예산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위한소규모재해영향및환경영향평가용역을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용역에포함하여시행함에따라사업비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원순환센터설치지원입니다. 소각시설선진지견학미실시로사무관리비1,000만원,행사실비지원금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환경공무직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퇴직수당으로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적어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일반직및임기제관내여비로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44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해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345페이지,산림정원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억원증액하여342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345페이지임업직불금부터346페이지임산물생산기반조성까지는국도비교부액을반영,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도재해복구사업은지난7월집중호우피해로집현면피해임도복구비국비7,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재해복구및보상입니다. 대피실시민간인급식비는복지정책과에서구호물품을지원하게되어3,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이상저온및호우피해임가복구지원비는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7페이지,보호수정비부터소나무재선충병방제경상까지는시설부대비집행잔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올해우리시에서개최예정이었던산림청전국단위시범훈련이취소됨에따라서행사운영비1,200만원을감액하였고,산불감시용무인감시카메라교체공사비6,000만원,이동식저수조구입비1,5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8페이지,산사태재해복구사업은7월집중호우로인한명석면산사태재해복구를위한성립전예산으로국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지방정원조성전환사업입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감리용역의과업범위와기간이축소됨에따라감리비7,9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숲속의진주총괄운영은교통약자를위한전기카트구입비로6,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입니다. 사업정산에따른국고보조금반환금3,800만원과도비보조금반환금1,2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350페이지,공원녹지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7억8,000만원증액하여220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도시공원유지관리부터350페이지하단,녹지공간조성사업까지는공원녹지관리및조성사업에따른부대경비집행사유미발생으로불용예산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좌공원기반조성은가좌공원조성을위한토지보상위탁사업비로수용재결을위한위탁보상비부족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1페이지,선학공원매화원조성사업은2025년상반기정기특별교부세교부결정에따라사업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반환금기타는미세먼지차단숲및산림복원사업산림청보조금사업에대한국도비반환금납부를위해9,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411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0억2,400만원감액한103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집행잔액700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잔액1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매립장유지관리골재등구입은관내환경업체의순환토사와골재를무상으로반입하고,유공관등자재는전년도재고를사용함에따라4,400만원을감액하였고,도저구입비는계약잔액5,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은상반기선진지견학미실시에따라사무관리비5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900만원을각각삭감하였고,매립장주민감시원보상금은감시원미위촉에따라3,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품선별장운영은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금계약잔액6,900만원과재활용품선별장보관시설개선공사계약잔액2,0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시설처리운영은음식물처리장시설물유지관리비는집행잔액등5,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음식물류폐기물퇴비포장마대구입비는전년도제작분을사용하여1,400만원을감액하였고,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정산환수금관련인건비집행잔액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위탁비는계약잔액3억1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공정안전관리관련시설개선공사는공정안전관리관련대상시설변경에따라연내공사발주가불가하여사업비3억원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직원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1,800만원과환경공무직퇴직금집행잔액3,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직원국내여비집행잔액6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413페이지진양호공원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200만원이감액된83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양호공원관리운영은시설부대비예산미집행으로인하여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동물원운영은일본아사히야마동물원관계자의한국출장경비일본자체편성으로인하여외빈초청여비를1,000만원감액하였고,예산미집행으로시설부대비를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488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일반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으로추진되는주민지원사업중사업변경에따른통계목변경으로자산취득비4,2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4,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안내판보수비및수질오염방제장비잔액1,000만원을감액하고,관리평가에따른정비대상표주석을교체하기위해서시설비를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9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집중호우및축제에따른남강환경정비를위해공무직근로자초과근무수당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사업정산에따른보조금반납을위해국고비보조금반환금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20여분동안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지난도시환경위원회에서국장님하고저하고조금논점이된게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기억하실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국장님께서그당시,제가이런말을했습니다. 412페이지매립장에보면그때제가국장님께이렇게질의를합니다. 목과목간에이사업을다쓰지않고왜집행잔액으로가지고들어오느냐,그랬더만국장님께서는이것은회계질서상으로볼때문제가있기때문에어렵다고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예,그내용에대해서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께서어제질의하시는내용을저희도봤습니다.봤고,우리가예산관련부서하고그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저희들이한번확인을해봤습니다.확인을해보니까지방재정법에따라서예산과목간전용은가능하나,시자체운영기준에따라서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용처리를하지않고추경에서예산을확보하는것으로지금까지시예산부서방침상그렇게운영을해왔다고합니다.

제가물었던게그거였어요. 지금으로서는하려고그러면지금도전혀가능하지않은거는아닙니다. 예산팀장이분명히와서국장님과예산과장님의지시를받고와서저한테설명을조목조목해주고갔어요. 물론국장님께도이자료를주고설명을드렸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하고싶었던이야기는국장님께서그때뭐라그랬느냐하면,“만약에그렇게했으면어떻게목별로잔액을남기고하겠습니까,다모아서쓰지.”이렇게속기록에되어있어요.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지금현재매립장에해야할산적한일들이좀있는데,솔직히이야기해서그돈을자원순환과341페이지에보면민간위탁,쉽게이야기해서가로청소대행부터해서그돈이약11억3,800만원이지금잔액이있어요. 그다음에며칠전에제가이야기했다시피412페이지에도민간위탁돈이3억100만원이남습니다. 이정도같으면돈이14억정도되면지금매립장에산적한문제들을,저는목과목간에,국장님께서도보고를받았겠지만민간위탁금을가지고편성거기에201-01사무관리비는안되더라도201-02공공운영비는됩니다,그죠?

예.

그래서그승인도누가하느냐,변경사용은실국장이나사업소장전결사항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그때국장님께제가여쭸던겁니다. 이돈을남기지말고조금3회추경과정리추경을하기전에혹시목과목간에환경산림국에지금추경전에올려가지고편성해서해야될일이없나,이렇게사업부서장들이같이의논을하면서해가지고사실이런게있습니다,저런게있습니다이렇게해서,제눈에는지금그사업들이보여요,당장시급한것이. 그래서제가그때안타까워서제가그때그이야기를했던겁니다. 그래서그때국장님께서지금말씀대로회계질서상문제가있다고하니까,제가볼때는회계질서가분명히문제가없는데그렇게해서제가좀제나름대로다시공부를좀했는데앞으로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또다른,내년이때쯤되면또이런일이벌어지겠죠,그죠? 그래서미리정리추경하기전에각부서별로해가지고추경편성과정리추경하기전에혹시목을변경해서사용할수있으면우리가되도록예산준칙의대원칙에서거의다잔액을남기지않고쓰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제가이야기를했던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신말씀을관련되는부서,또그런내용을저희들도면밀히검토를했고또예산관련부서의의견도있었기때문에추후에이런문제에대해서해결해나갈때는충분히위원님말씀을고려해서합리적으로처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이부분이실질적으로진주시에서이부분을거의활용을안하셨더라고요.활용을잘안하셨다는데,그거는문제는뭐냐하면환경산림국뿐만아니고제가본예산할때기획행정국장한테이이야기를할거예요. 앞으로진주시는전체적으로마지막정리추경하기전에있는사업을,꼭불요불급한사업은이렇게해서추경으로편성해서목과목을변경해서하는것이저는일부가맞다고생각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이거를보면조금전에국장님께서도보고를했다시피지금도솔직한이야기로의회에서이번에집행잔액을이번에부결시켜버리면가능하기는합니다,사업할수는있습니다. 그러나그렇게되면대혼란이일어나겠죠,그죠? 그래서거기까지는또하는것은의회에서너무심하게해서는안된다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오늘밝히는겁니다. 그리고나머지그부분은내년도본예산을할때따로또각사업부서하고국장님하고의논해서내년예산에편성이안돼있더라고요,안돼있지만작년에선례를비추어서우리가약간운영한게좀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은지금편성이2026년도에안돼있는거를,또방법을제가나름대로한번찾아봤어요. 가능할것같더라고요. 그래서나는이번추경때변경시켜가지고하려고그랬는데,또그렇게하면너무집행부가전체이책자를다바꿔야된대요. 너무복잡하대요,안되는건아닌데. 그래서그렇게까지는제가해서는안되겠다싶었고,아무튼다시또본예산에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우려하시는그런사업도하여튼저희들이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사전적으로기술진단이라든지그런절차를밟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용학위원님이나무에아주관심이많아가지고그런지적건의도하고하시는데저도전공자로서국장님말씀하신대로재선충은이미막을수없는재난이된겁니다. 이제인정을해야됩니다. 그거를애써막으려고방제를하려고노력하는거는엄청난비용과인력이소요될거라이리생각들고,도에서도이미선택과집중이런기조로해야될곳은해야되고,그러니까관광지나이런데는필히보호예방도해야될거고숲속의진주같은우리시의명승지이런데는보호해야될거는보호해야되는데,나머지는어쩔수없습니다. 자연스럽게또다른숲이생성되고이런거아니겠습니까.

예.

특히숲길등산로주변이나민가가까운이런데에재선충걸린그런나무들은빨리제거해주는게맞다,그래서이번에산림과에서이렇게만나니까또말씀을드리는데상대동고분군,거기오래된소나무들이있는데다재선충으로고사하고있는데빠른조치를해주셔가지고특별히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내용을조금덧붙여서추가해서좀설명을드리면저희들도어떻게효율적으로,또어렵게확보한예산을합리적으로사용할수있을것인지고민을하고있는데,앞으로우리방제방법이나방제제거를어떻게해나갈것인지에대해서경상국립대에지금관련용역의뢰를해놓고있습니다. 지금현재꼭지금지켜나가야될구역,그다음그대로해서자연에맡겨놓는구역이런식으로지금은좀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방향으로해나갈려고하고있습니다.

방재하는기조를바꾸어야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곧소나무숲은남부지방에서는보기힘들어질거라고전문가들이그렇게예측을하더라고요. 그걸받아들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새로운숲을조성하는데더신경쓰는게효율적이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443페이지자원순환센터설치지원사업에서선진지견학차량임차료가감액편성되었고,또밑에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선진지견학,이런부분이큰돈은아니지만감액편성이되었고,또411페이지에보면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이있어서거기도똑같이선진지견학차량임차비이런부분들이감액편성된거보면서이런예산이삭감된다는거는물론어렵고힘든사업인줄알고있는데,집행부에서이런예산들이삭감을,정리추경에서감액편성하는거보면시민과의소통과정보제공에대한적극성이조금부족하지않나이런인상을주기쉬운데이관련된사업들이제가해당부서를이런때에뵐수있고,또관련상임위가아니라서잘모르는데이사업들이전체적으로어떻게일어나는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지금현재상황은어떤지,앞으로향후시의계획은어떤지그걸간략하게,아까말씀드린자원순환센터와또매립장,그리고소각로이런향후의쓰레기관련된그런시설들있지않습니까? 그거지금어떻게계획중인지짧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제일큰,당면한소각장관련해서는다아시다시피2030년직매립이금지돼있기때문에소각장관련어떠한프로세스를진행을해야되는데,제일첫관문인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에서선정위원구성이어려워서그렇게하다가다행히입지선정주민위원님들께서추천해주셔서오늘오후에입지선정위원회위원위촉직,그다음에1차회의를할겁니다.1차회의를통해서저희들이어떤관련논의를하게될텐데,지금예산서에편성돼있는내용을보면소각장관련이하나가있고,그다음에기존에있던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있습니다. 두쪽분야가소각장관련은자원순환과의업무로되어있고,그다음주민지원협의체와관련해서는매립장사업소업무로돼있기때문에양쪽에주민관련어떤견학관련예산이올라와있다가이게지금사실상소각장관리는다행히그나마입지오늘위촉을하게되고진행이되는데,주민지원협의체는아직까지좀정상화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소각장출범을하고지역주민분들과시와의어떤소통,신뢰관계를형성해나가면그부분도자연스럽게해소가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일정을말씀드리면최대한소각장입지를선정을먼저해야되기때문에선정할수있도록최대한위원회를잘운영을해서그렇게해서좋은성과를일찍거둘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주민지원협의체관련해서도사실진주사천이렇게나누어져있다보니까그런관계가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도,그분들도소각장관련에대해서진행되는거에대해서관심이많기때문에이과정중에서아마그런부분도반전의기회가생기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렇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예,국장님참,이게말씀만들어도예민하고어려운사업임에분명한것같고,또이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당부드리고싶은건데주민과의소통의폭을좀더넓히고향후계획을수립하고그렇게하는과정속에서우리집행부에투명성과공정성을더높이도록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그리고무엇보다설비의안전성과환경에대한안전성에대한충분한검증이필요해보이고,그리고또인근지자체와끝없는협의의문을활짝열어두고계속협의를해나가는그런과정들이필요해보입니다. 힘들고어려운그런사업이겠지만의회도도울거는도와야되고같이협력해서어려운시기를좀극복해나가야되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담당부서에서각별한노력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 간단하게확인만좀하도록하겠습니다. 343페이지하단에보시면환경공무직퇴직수당,당초에6억편성했다가5억그거하고1억을삭감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예,당시에당초예산편성할때에6억에대한산출기초는어떻게되었을까요?

1명당2억원씩해서3명,산출기초가그렇게해서6억입니다.

1명당2억?

예.

그러면지금1명당2억이면지금이거5억인데,지금3명이라그러셨지않습니까?

예.

그러면계산이맞습니까?

그런데한분이,자료를찾아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이게본위원이2억씩해서하니까중간에아마임기에대한…….

아니면과장님이답변이되시면과장님이하실까요? 국장님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과장님이아무래도담당을하고계시니까.

간단히그냥확인만해주시면됩니다.

당초예산에서는한분당2억씩해가지고3명해서6억을잡았는데,지금집행내역은두분이퇴직대상인데두분이퇴직하시면서퇴직금은한분당이억몇천만원씩이렇게됩니다. 그래서5억정도집행이됐고나머지는저희들혹시중간정산을원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환경미화원중에서는. 그런분을대비해서예산이조금있었는데지금연말이되다보니까그예산이필요없어서삭감하는그런상황입니다.

아니,2억씩인데당초에3명을예측하지않았습니까?

이3명안에환경미화원들31명중에서혹시중간정산을희망하시는분이있을수있다고보고이렇게포함이되어있습니다.

예,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그거는이해했고요. 저희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이럴때당부말씀하나드리려고합니다. 이번에집행부에서도많이노력을하셨는데산불방지예방조례를해서지금우리가초당적으로우리시민들의재산과생명을지키기위한노력으로산불방지에대한조례를본의원이대표발의를해서지금상임위통과를했고본회의의결을앞두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조례준비하면서도소통을했지만우리가월아산이라든지선학산,석갑산,가좌산여러가지진주에있는여러산들도있고,그래서산불에대한경각심은특히나지금시기에는더더구나그렇습니다. 그래서잘아시겠지만검토과정에서도나왔죠,이법이국가에서분리되어서산림보호법하고재난방지법이라해서기능을차별화를두고있습니다. 그만큼팔걷어붙이고여러가지산불에대한기후변화나취약성을저희가인식하고있다라는얘기인데요. 우리진주시에서도이런부분이좀실효성이있도록예방활동을다각적으로좀펼쳐주십사하는의견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조례를그렇게발의를해주셔서일단관련민간부분에대한장비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어떻게보면조금물꼬가터져서관련해서합리적으로저희들이어차피산불이발생하면민·관이총력적으로대응을해야되기때문에총력대응체제를구축하는데상당히도움이될것이라그렇게보고있습니다.

민·관이다각적으로총력의형태로이렇게해야되는데사실은집행하려고보면선거법이라든지관련이해법령,이런것들이또유권해석의차이들이있을수도있고잔존해있어가지고굉장히업무에애로사항이있었을건데그런부분을일정간좀정리가되지않겠나하는……

예,그렇습니다.

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357페이지,확인만하도록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청소년지도위원교육참가보상그대로80만원편성했다,그대로삭감인데100%,사유가뭡니까?

이거는경상남도에서청소년지도위원교육을미실시해서그렇습니다. 교육을실시를안해서그렇습니다.

이게도에서실시하는겁니까?

예.

올해왜도는실시를안했습니까? 실무적으로이게이야기가없었습니까? 사유가있어서……. 편성할때는매년있습니까,이교육이?

예,매년있었습니다.

매년있는데올해만없었다는거죠?

예.

아,이게지난해에는얼마집행됐었어요? 얼마편성에? 24년도에. 확인을하고싶어서그렇습니다. 도에서이거격년제로합니까? 매년했는데올해는안했다?

과장님답변하시겠어요?

이금액을떠나서전액이렇게집행이안된거는……

위원님,과장님이따로답변을……

예.

교육인재과장입니다. 이부분에해마다읍면동에청소년지도위원들을상대로교육이있었는데올해는도에서교육을실시를하지않아서저희들이교육비지금다전액삭감하는부분인데,죄송스럽게도작년에얼마가집행됐는지는제가조금……

지금확인이안됩니까?

예.

아,그래요. 이게교육참가보상이라서답변은이해는갑니다마는확인좀하셔가지고제출좀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

강진철위원입니다.

국장님,마이크켜십시오.

교육체육국하고본위원하고는상당히참,자주할기회가거의없습니다. 저는간단하게하나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360페이지에보면체육시설건립및관리운영에서전체적인금액이진주시비가98억인데98억다소진했다,그죠? 아닙니까?

공공체육시설확충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체육시설건립및관리운영에서전체사업비가113억7,200만원에서1억증액된것은놔두고진주시비가98억이었다?

예.

98억을전액다소진하고비교증감은없다?

예,없습니다.

거의진주체육시설건립은보통어떤거를얘기하는겁니까?

체육시설건립이라고그러면이번에많이한거파크골프장있지않습니까,그런거라든가지금하고있는사업진행중인것도있습니다.지금진행중인것도있고그런거에대해서하고,올해는또도체있지않습니까,도체하고그런거에대해서좀……

도체는도민체육대회개최에따른여러가지돈이또내려왔는데다시또체육시설건립에관리운영비가좀보조가됐습니까?

이거는제가말을잘못했습니다. 도체는아닙니다.

그렇죠,그죠? 아마거의다보면말그대로파크골프쪽에많은편성을했을겁니다,그죠? 그래서좀외람스럽게도사실시의원분들이예산편성에대해서자기지역구사업을너무이렇게한쪽으로이야기하는것은저도참원치않는스타일입니다. 그래서제가죄송하지만뒤에명칭이어떻게됩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시네. 체육진흥과장님께저희들이지금현재저랑같은지역구인백승흥의장과본위원이여러번당부를했습니다.당부라기보다는제가알기로는시장님과의장님께서해외를같이한번전반기에나간적이있습니다. 그때시장님께의장님이아마이리이리해서본사업지역구에이러이러한사업이좀필요하고,왜? 그자리가한때제가들어오기전에지난8대시의회에있을때그자리가체육시설부지를같이논의를하다가부지소유자들의어떤보상관계가맞지않아서지금명석으로부지가옮겨갔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안타까운부분들을지역주민들에게조금이라도달래주라고하는차원에서비봉산밑에끝자락에,조그만한파크골프유치부분에대해서부탁도하고건의를했습니다. 물론사업부서에애로사항도있는거는저도충분히알고는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파크골프장의분포도를보면거의다동쪽과그리고남쪽으로다배치가돼있습니다,그죠? 그래서저희시내쪽에서도있는,시내쪽에서도약간외진데있는저희상봉동,중앙동,사촌,명석이쪽으로는거의보면파크골프장이라든지이런체육시설이없습니다. 현재로서는없습니다,그죠? 그래서지역주민들이제일가까운데평거동을이용한다든지어쩌면내동이죠,그죠? 내동까지도가고죽봉까지도가는걸저는그리알고있습니다. 가면서저보다연세가많은선배님들이나어른들이다녀오시면서‘참,우리동네에없어서거기가서서러움을많이당했다.’이런이야기를들어서한번체육시설부지를논의하다가잘못된점이있었기때문에조금부탁을드리고,바로또체육시설부지를해달라고논의를한적은없습니다. 다만2025년도사업실적과2026년도사업계획에서혹시상봉동건에1건을올려서좀부탁을드린다고누누이백승흥의장과저하고부탁을드렸는데,이번에체육진흥과의업무보고내용을보니까그게조금누락이돼있는것같아서사실상조금서운하고백승흥의장도상당히서운함을가지고있는걸제가알고있는데,국장님께서혹시그지역에,과장님께보고를받았는지는모르겠지만혹시내년부터북부지역에있는그분들의마음을달래주는계획을잡고계신가싶어서제가한번질의를해보는겁니다.

지금보면명석에야구장건립,명석지구에체육시설요. 이거를하고나서1차적으로하고난뒤에는2차적으로아까위원님께서이야기하셨듯이,그쪽에체육시설중에서파크골프장이라든지그거는2차적으로우리가생각하고있습니다.

2차적으로,당연하죠? 우리나라사람들은우는사람한테젖준다고,실질적으로여러지금시의원님들이자기지역구에파크골프를이야기하더라도만3년동안백승흥의장님이나저는그렇게이야기를해본적이한번도없었어요. 하지만지난베트남해외에의장님과시장님이같이나갔을때의장님의말을빌리자면그전에갈때제가가도면을만들어드렸습니다.드렸을때그때시장님께서는충분히집행부서하고논의해서잘되도록하겠다,그래서집행부서하고의논해라,의장님지역구그정도는충분히안가능하겠느냐고의장님은시장님한테그렇게논의를했답니다. 그래서자신있게저하고백승흥의장은기획행정국장박홍종님과그리고하혜원예산과장님을모셔놓고의장실에서분명히이논의를제가6월인가7월에한번논의를했을겁니다. 지금당장해달라고하는논의도아니었어요. 업무보고부터넣어가지고차근차근해달라고그렇게부탁을했는데,이업무보고에누락된거보고솔직히얘기해서상당히제가유감을표현합니다. 이게그냥우리가생떼를부린것도아니에요. 아무튼,물론집행부서의여러가지사정은있으리라봅니다. 혹시2025년도실적과2026년도업무계획에서좀누락이,실수로저는됐다고보고혹시내년도1월말에의회가있을예정이죠,그죠? 그때업무보고때혹시한줄정도넣어주면고맙겠다하는말씀을정중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앙동상봉동지역은지금파크골프장이없습니까?

예.

그러면어쨌든지역구의원님들의바람을떠나서지역균형적인체육시설확충을위해서는필요하겠다,그죠?

이거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잘검토해주십시오,국장님.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오경훈위원님.

국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저희도자주이렇게뵙지는못하다보니까오늘우리가당초,나중에예산들어가면그럴것같아서위원장님배려해주시면현안조금이야기드릴게요. 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이이렇게말씀하시는거는원래상봉동에다가체육공원을짓는다라고공표까지했잖아요,진주시에서. 그래가지고이걸거기에지어준다라고조건을했던부분들이부지협상때문에명석으로넘어간겁니다. 명석에도원래는다목적스포츠센터인데지금야구장으로또약간바뀌어있습니다. 그리고그때대규모야구시설이들어온다고했을경우에는건너편에보면또건설하천과에서예전에제설장비그것도건너편에있거든요. 그때예산할때차라리그러면이거를스포츠센터나야구전용메카로하신다하면그것도안맞다그랬는데,이게순간바뀌다보니까상봉동주민들은굉장히상실감이있고,그리고또언제올지모르기때문에목메어계시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린걸로저는이해를하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에도지금정숙란과장님요즘에자주뵙고있습니다,그죠? 왜그렇냐면도동지역에중앙중학교를초전중학교로이전계획이교육청에서추진위를구성했습니다. 그래서저도거기부위원장을맡았는데위원장은중앙중학교총동문회수석부회장님이맡으셨어요. 이사업이진행될수있었던것은수요조사를했을때도동지역에서옮겨야된다,거기에따라서중앙중학교그다음에진명여중이대상이됐는데,진명여중은교장선생님반대가굉장히심하셨고,저희중앙중학교는중앙중학교출신의교장선생님과총동창회와,저도중앙중학교출신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전에대한부분들을논의하면서큰틀에서진주시의교육격차를해소하고이런변화에있다고해서저희가이전에있어서총동창회에서찬성을하는바람에지금사업이진행되는겁니다,초전중학교는. 그래서대승적결단이있었다. 그런데저희들이이번에가보면과장님도오셔가지고회의를참석하셨지만시에서의역할이사실좀부여가필요하거든요. 이게교육청사업이고교육청땅을교육청이사서교육청이들어가서건물짓는거는맞습니다. 그러면남은부지는어떻게할거냐? 지금이번주부터해서다음주까지6개초등학교에설명회를합니다. 그럼설명회를할때에제일중요한요구되는것이60%이상찬성이나와야되는데초전중학교는말을할게없을것같아요,초전동에는요. 금성초등학교나장재초등학교나초전초등학교. 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지금도동초등학교,그다음에걸리는게선학초등학교. 그러니까선학초등학교부모님들같은경우는그러면이게남녀공학으로또바뀌고남학교를선호하는분도계셨고여학교를선호하는분이계시는데지금초전중학교에서는,초전동에서는사실상선택의여지가여자가없기때문에남녀공학도괜찮다는여론이굉장히강했었고,그런데도동같은경우에는남자도되고여자도된단말입니다. 그럼이제남녀공학으로변하는것도문제인데,중앙중학교나가고난그부지에서어떻게할거냐,이게제가처음에들어올때부터그이야기를했던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빈손으로그회의에참석을하시면좀곤란하다,그러니까이게내부적으로라도시장님도그때당시에초전중학교신설에대해서는굉장히본인이적극동의를하셨고,그리고교육격차해소에있어서는큰해결점을찾았다고하면하대동에있어가지고그부지는나중에,예전에는이전재배치계획이수립될때이전하는기관에다가어떤걸해준다라는게수립되지않으면못옮깁니다. 그런데이제는그러다보니까계속해서옮길수있는공간들은더줄어들고그래서지금모고등학교가또혁신간다는거잖아요. 그럼그지역은또어떻게할것이며,그래서이런논의들이지금테이블에와야되고,그리고저는좋았던거는교육체육국장님이시기때문에일단은이전계획이수립되고나면거기에공유재산을우리가임대를해서라도일단체육시설쪽으로좀돌려서사용을하시다가또제가도시재생과에도말씀은드렸지만하대동의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국가공모사업이있을때국유지가최우선시되니까그런것들도복합적으로할수있도록국장님께서의지를가지셔가지고간부회의때나이럴때하대동중학교이전이되고난뒤에해줄수있는방안을진주시에서좀찾을수있도록,그런노력들이좀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

이거는만약에일로보면진주시에서할게없다라고말씀하실수도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단순하게그렇게볼수있는부분은아니고하대동같은경우는거기는면단위하고는다르기때문에공시시가라든지이런부분들은또괜찮다그러고,210,000㎡정도되거든요,땅이. 그러니까220,000㎡정도됩니다,아,21,000이지요.그래서8,000평정도되는데거기도예전으로치거나지금보더라도충분히우리가기업유치라든지공공기관2차이전도있겠지만그거는너무뜬구름잡는소리같고,그래서그부지확보에대한계획들도공유를다른부서장님들하고하실필요가있지않겠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검토를좀해주시고요. 이거는길게가야되는부분이니까요,어차피.

예.

국장님,또명예롭게마무리하시면서이거에대해서마음을좀가지셔가지고향후후임국장님오시면인수인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한개만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거점통합돌봄센터라고해가지고늘봄진주가이번에동진초등학교에개소를했습니까?

예.

이거는교육청에서하기는하는겁니다. 교육청에서경남에4군데를하는데,밀양거제이렇게해서돌봄사업인데,진주의돌봄하고물리는경향은있어요. 그래서우리는지금500세대이상들어왔을경우에는법상으로다함께돌봄을해야하니까. 그런데지역아동센터하고는개념이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와격차를제가말하고싶지는않고요. 그런데오히려늘봄같은경우가동진초등학교에들어옴으로인해서주변에10개학교하고지금같이공유를할수있거든요,초등학교. 그래서시간마다태워와서바이올린이나영어나교육청에서이거는전액도비로다냅니다. 그래서지금학생수요라든지우리가동진에서하는데갈전,무지개초,장재,초전초,충무공초,가람,남강,도동,선학,금성이렇게10개학교가다수요를보는데교육청에서이야기는로컬푸드라든지이런것들은다자기들이할수있지만내렸을때노인일자리있잖아요.노인일자리관련해서아마요구가있었던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밀양같은경우에는돌봄시스템을자체를시하고교육청하고콜라보로해가지고다른데이중적으로예산이나가지는않아요. 우리같은경우는돌봄도하고다함께돌봄도하고24시간보육도하고지금퍼져있는상황에서이사업까지도유치를했단말입니다. 그런데이사업은뭐냐면우리지자체사업이아니거든요,이것도. 이거는도교육청사업이다라고볼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4개의지자체가운영되는데진주시만사실1원도지원은없습니다. 밀양같은경우는5대5로매칭을한다더라고요,차라리판을키워가지고. 그러니까자원봉사자특수자원봉사자,이게등하원지원및기타센터업무지원인데노인일자리입니다. 일반일자리도될거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우리가이거는좋다아닙니까,왜그렇냐면자기들이다하고있는거기때문에우리가일부지원하고프로그램이나이런거에있어서진주시민들,자라나는아이들한테더좋은부분들이있다면첨언도할수있는부분들이죠,지금회의자체도못들어가잖아요. 굳이그랬을필요있겠냐싶은생각도듭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좀많이해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때또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억6,900만원이감액된26억7,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주요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의정활동지원세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5년도하반기냉난방기19대신규교체로인한노후비품수리비와냉난방기종합세척미실시로남은예산을반납하는것입니다. 의원국내여비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비교견학등의정활동을위한관외출장여비집행후남은잔액입니다. 다음은공무원역량강화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온라인학습,숙식제공,교육수강등을활용하여여비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정례회및임시회운영세부사업입니다. 안건심의전문가활용사유미발생에따라기타보상금에서안건심의전문가활동보상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역량강화세부사업입니다. 의원국외연수완료에따라업무여비잔여예산2,800만원,의원국외여비잔여예산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의원공동위탁교육또는자체교육을위한의원역량개발비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공공위탁교육이시의회의회기일정과맞지않아발생한예산잔액입니다. 의원민간위탁교육을완료하여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잔여예산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에서의원연구단체연구용역비계약요율적용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의원교류사업세부사업입니다.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국제자매결연행사참석용국외업무여비는집행사유미발생으로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책자210페이지입니다. 국내외자매도시초청을위한의원국외여비와외빈초청여비역시집행사유미발생으로각각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잔여본회의일수기준예산집행잔액과생방송시스템유지관리낙찰잔액반납으로1,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의회전자회의시스템운영세부사업또한사무관리비에서계약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의원홈페이지운영세부사업도마찬가지고예약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세부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서1,800만원,월액여비에서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연집행액추계에따른예산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1조7,722억9,352만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3,360억9,185만8,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수정된예산없이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오경훈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오경훈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종합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