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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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8일까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0일에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과 12일에는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월 5일 제291회 정례회 개회 이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법적·의무적경비와 국비 매칭 등 필수경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22억 원이 증가한 총 7조 8,575억 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37억 원을 증액한 총 8,1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필수 법적·의무적경비와 국고보조금 변경·확정에 따른 매칭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광위원장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SOC를 비롯 국비 변경 및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 등 세출수요를 충당하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국비 변경분, 지방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22억 400만 원이 증가한 총 7조 8,575억 1,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2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조 4,349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9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조 4,225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총 1,92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3% 증가한 1,39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9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취득세 500억 원, 자동차세 100억 원, 지방소득세 30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94억 6,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71억 6,6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315억 3,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2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가한 44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71억 2,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은 37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8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사용잔액 78억 3,5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총 1,92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필수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한 828억 6,400만 원이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202억 4,000만 원, 교육비 전출 170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3억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한 92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 74억 5,400만 원, 글로컬대학 지원 88억 2,900만 원, 제2매립장 조성사업 100억 원 등 538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균특보조금사업은 대전사랑카드 발행 지원 등 30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2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은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등 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은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20억 원,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 및 운영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필수사업 증액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6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83억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10억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89억 2,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구조조정사업으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10억 6,900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 11억 2,5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24억 4,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5% 감소한 129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필수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8.3% 증가한 총 1,09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27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7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에서 총 1,04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위탁대행비 정산액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을 반영하였고 특히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지방채 839억 4,3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하고 위탁 대행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으로 2,09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계속비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26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 승인을 통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규모는 총 88건, 1,158억 7,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5건, 589억 2,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보상,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 강화와 계속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0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5.6%인 43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총 8,17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 대비 35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5,5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기정계획 대비 8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70억 6,800만 원입니다. 22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269억 7,900만 원 및 전입금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기금은 예탁금 원금 회수 248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 248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35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별기금은 예탁금 73억 6,200만 원, 예치금 26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총 9,79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85억 1,200만 원이고 개별기금 17종은 6,710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광위원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유호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호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5년 11월 14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선광위원장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이상래위원

설명자료 보다가, 이게 전에 쓰던 승용차 매각을 한 거지요, 매각이 된 건가요, 이게?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예, 됐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 5쪽에 보면 968만 원인가요,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된 건가요?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6쪽은 이게 낙찰이 안 돼서 보증금을 회수한 건가요?

승찬

양승찬의회사무처장

이게 6회차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이전 차수에서 낙찰자가 없어서 입찰보증금이 들어왔었는데 그 입찰보증금을 저희가 취하는 걸로 규정상 돼 있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면요, 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0.9%, 시설비는 66.7%가 감액 편성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사업 추진을 6건 하기로 계획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4건을 다 못 하고 2건만 실질적으로 하고 4건을 내년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6억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럼 6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감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명품디자인 소관 예산은 명품디자인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시는 거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사업예산을 짤 때는 좀 촘촘하게 짜셔서, 정리추경 예산 삭감하고 또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보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인데요, 전통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전액 삭감했네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금강반야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불교음식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음식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불교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해서 행사를 작년에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금년에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하고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지병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 시설이 부실해서 도저히 손님을 모실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당초에 10월에서 12월인데 사업 포기를, 10월 20일 정도에 이렇게 사업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작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잘 추진해 보자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10월에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보조사업자가 전년도에도 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도래하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전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앞으로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시험시행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설명자료 19쪽이네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입니다.

박주화위원

인사혁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예산이 시험시행 신문 공고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에 공고가 이미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2월 18일 자로 저희가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61.4%에 해당하는,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1,592만 원이 2회 추경에 뒤늦게 감액된 걸로 확인됐는데 그것도 맞나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가능성이 명확히 없었던 예산을, 집행 가능성이 없었던 것을, 예산을 6월까지 유지하면서 뒤늦게 정리한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방치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2월 18일 자로 공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예산 자체를 감액했어야 맞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1억 정도 감액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니까 예산 과다편성된 것은 맞고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복되는 건 아니지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아닙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그런 게 염려돼서 제가 화면 띄워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부서마다 이렇게 누적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큰 금액이어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하는 부서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재정여건 속에서 1,500만 원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방치가 되는 건지, 그리고 소극적인 집행이 그렇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다 생각하더라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라 생각 들거든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 1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위기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집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짚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좀 효율성 있게 확보를 잘하셔서 관리체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 계십니까?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23쪽 전국가요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 100%를 다 감액했어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원인이 뭡니까?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대전부르스가요제는 0시 축제와 연계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전가요제를 개최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민간행사를 주관하는 대한가수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주최가 금년 7월에 본회로부터 정관 및 내규 위반으로 해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한영위원

꼭 그 사업자만이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나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사업자를 변경해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나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할 때는 법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할 수는 없는 걸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 자료에 보면 가수협회가 본회에서 퇴출로 인한 사업수행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회 퇴출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그동안 계속 아마 본회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출 결정은 7월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0시 축제가 8월에 진행이 됐잖아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퇴출이 7월에 됐는데 그전에 이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저희가 행사를 준비해 오다가 일단 중단시키고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행사 준비과정에서는 비용 지출된 게 없나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많지 않은 게 어디서 지출되는 돈이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어쨌든 저희가 본 행사는 민간사업자가 일단 저희한테…….

이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은 어디서 지출이 된 거냐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출하셨나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지출은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사전준비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지출은 어디에서 지출을 했었습니까?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현재 지금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추가로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행사를, 민간사업자가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민간사업자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본회 퇴출이 2025년 7월로 돼 있는데 0시 축제는 8월이고 그전에 분명히 준비과정이 있었을 건데……. 하여튼 잘 알았고 위원장님 관련돼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사전 준비작업에 대한 예산지출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광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설명자료 136쪽 도시캠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억이 전액 감액됐는데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관광국장.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몇 쪽?

이상래위원

136쪽 설명자료요, 도시캠핑.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도 저희가 도시 속 캠핑체험으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은 사업을 지원코자 했는데요, 금년 7∼8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민간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일단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전액 3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래위원

저도 그 행사에 많이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재정분석감사가 6월부터 진행이 된 거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럼 7월에 이렇게 추경에 안 세웠으면,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어느 정도 지적이 결정된 게 8월입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계속 감사는 받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만 받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민간사업 행사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적이 된 게 8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전에 계속 감사는 진행이 됐고요, 지적된 게 8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일단 반영하는 걸 일단 그때는 저희가 조치를 못 취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국에서 보조사업자 이쪽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전액 삭감된 게 한 3건 정도 있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예, 그러니까 편성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저희 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 상당히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일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중단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래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구체적인 수치로는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2023년에 저희가 행사를 해서 3만 명 정도 방문했고요, 2024년에도 한 4만 3천 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캠핑문화가 상당히 트렌드화 돼서 시민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행사는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현재는 이 민간사업자가 일단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민간사업자한테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캠핑 행사를 할지 아직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쪽이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인데요, 제2시립도서관, 동대전도서관 사업비가 289억이네요. 국비가 20억, 시비가 137억, 지방채가 132억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1월에 27억, 2024년 12월에 65억, 그래서 92억인데요. 132억 중에서 지금 92억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사항은 개별사안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요, 문화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문화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92억만 일단 정부자금채에 엎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사업비 289억 중에서 지방채가 132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는 92억만 차입을 했단 얘기인가요? 동대전도서관은 완공이 돼서 지금 개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저희가 2022년도에 금융기관채로 40억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2억입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니까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경배위원

지금, 2022년도입니까?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2022년도에 42억?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40억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저희가 일단 자금지원을 얻었습니다. 2022년도에 40억, 2024년 11월에 27억, 12월에 65억,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차입금 이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2022년도, 또 2024년 11월, 12월, 각각 그 이자율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고요, 이자는 3.1%로 고정금리로 확정돼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2022년도도 고정금리인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2022년도는 변동금리고요, 2022년도 것은 2년 거치해서 8년 분할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로 현재는 4.9%입니다.

민경배위원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네요, 그렇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계속 이자가 매년 상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정금리 같은 경우라면 이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자상환 금액이 픽스가 돼 있을 텐데요, 변동금리 같지 않고.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8,395만 원을 감액처리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왜 감액처리를 했지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6개월 변동금리라든지 3개월 변동금리라든지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고정금리는 3.12%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왜 고정금리로 이자상환하는데 연말에 감액 처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마 예산편성을 좀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 좀 반납하게 됐습니다.

민경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각 집행부서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는 금리조차도 8,395만 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 때 감액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가이율로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이율이 확정돼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민경배위원

예, 변동금리하고 또 여러 가지 금리의 변동추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지금 3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설명자료 147쪽,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정산금 관련해서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사업이 작년 10월 25일부터 금년 2월 2일까지네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2024년, 2025년 걸쳐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럼 이 사업기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7억 5,000이란 말이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2024, 2025년 걸쳐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2025년 2월 2일 이 행사가 마무리되면 정산까지 끝나는 부분인데, 2025년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1억 6,670만 원을 증액했단 말이지요, 사유가 뭐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경위를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비엔날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15억 정도로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2억 5,000으로 일단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12.5억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수립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을 일단 수립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2024년 4월에 담당자가 교체됐습니다.

민경배위원

아니, 사업비가 지금 17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12억 5,000은 또 뭐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민자는 저희가 구분해서 일단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12억 5,000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자는 TJB가 별도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행사 준비에 따른 국내외 작가 섭외 등 전시 준비기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일단 당초 계획했던 15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집행 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본 건은 담당자가 물론 잘못을 했지만요, 이것은 한두 사람의 업무 착오라기보다는 미술관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제 책임하에 사업관리 및 회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미지급된 6건은 어떤 거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작년 10월이나 9월 정도에 시각사인물, 그다음에 전시물, 홍보물, 공간물, 웹 제작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어차피 저희가 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일단 정당하게 그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은 정당하게 일단 납품을 완료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속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금번 추경에 일단 반영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미술관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

담당자의 업무착오가 아닌가요,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사실은 이것은 그 담당자가 물론 가장 잘못이 크긴 한데요, 담당자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학예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회계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회계담당자도 어쨌든 간에 관련이 있습니다. 회계담당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상급기관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관리과장, 그다음에 미술과장까지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걸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민경배위원

이게 금년 2월에 행사가 마무리됐으면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추경 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지 않나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그 미술관 측에서는 그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아마 이자 부분은 받지 않는 걸로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는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계법상에는 일단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금 안이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과 회계에 대한 어떤 무지, 감독 소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어쨌든 간에 지금 미술관에 회계 담당직원들이 대부분, 사업소가 신규직원 위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담당자나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교육 같은 걸 별도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이번에 행감 끝나고 또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6쪽, 세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세입으로 지금 2,500만 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과태료 부과현황이 지금 11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전일홍 예.

김민숙위원

그 작년은 어느 정도 됐었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2024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130건이었습니다.

김민숙위원

130건.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김민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여기 보니까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내는 분들,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분들에게는 계속 수시로 고지를 하는 건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저희가 직접 적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건설기술협회에서 이 사항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기관에 통보하고 나서 과태료 부과는 시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께 어쨌든 고지나, 당신은 얼마에, 여기 보니까 1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니까 얼마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고 건설협회에서만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요, 부과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부과할 때 부과하라고 뭔가 고지서나 이런 걸 낼 거 아니에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시에서 하게 됩니다, 부과는.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일반 과태료와 동일하게 체납관리에 준해서 계속 미납부하면 재산압류라든지 과태료 미납부했을 때와 똑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현재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건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그러면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김민숙위원

어쨌든 알리는 것도 제대로 알려 주시고, 미이수한 분들께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빠르게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앞장에도 보면 지금 제31조 위반으로 해서 3,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끝나는 건가요? 다른 절차, 예를 들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과징금만 내면 끝나는 부분인지.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요, 별도의 과징금에 따른 다른 행정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124쪽 한번 봐주실까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민숙위원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그 문화상 위상에 걸맞은 창작발표와 연구활동을 촉진하고요, 그다음에 수상자의 창의적 성과와 공적가치를 확장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상의 공적 의미를 현실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문화상 수상자가 지금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씩이니까 3명만 지급을 하신 거네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왜 3명만 하신 거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매년 이 문화상을 시상하는데요, 일단은 접수 받아서 접수된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심사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그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발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부분별 1명씩인 것 같은데.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6개 분야인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6개 분야입니다.

김민숙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분야에서 된 거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6개 분야에서 4개 분야 선정이 됐습니다. 언론하고 지역사회 분야는 금년에도 일단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거고요, 금년에 선발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3명 부분밖에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여기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4,000만 원이 담아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예술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잘 선정이 되고 정말 퀄리티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서 지원비를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명성이나 그런 것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이요, 자치경찰위원회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취지와 사업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은 대덕구 관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지 않은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김민숙위원

처음에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예, 그랬는데도 1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경찰청에서 심의에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여라 해서 이게 조건부 적격결정이 났던 건데요, 결론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씩 2대 설치할 예산 3천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을 설치한 곳이 대전에는 하나도 없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대전 모 구청 관내에 1,500만 원짜리 21대, 3억 1,500만 원 상당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라고 지난 7월 25일 결재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철거된 곳은 없고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거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할까 말까인데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닌데 이런 예산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또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해당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대전시 구에 아까 21대, 21곳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아주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숙위원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들, 그랬으면 이 예산도 빠르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어쨌든 지금 감액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지만 우리 자치경찰정책과에서는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예산에 지금 법령에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법령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7월 25일 자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구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그 구의 명예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민숙위원

그것은 명예랑은 상관없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제가 개별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공식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대전시에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유성구 관내입니다.

김민숙위원

이것은 빠르게, 7월 25일 자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주셨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기한은 없고요, 철거를 만약에 안 하면 내용을 바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하셔야 됩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좋다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가 되었다, 법령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낭비가 됐다는 걸 지역주민들께 알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른 구나 우리 시에서 또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관광국장님.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사적인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달리기 하면 100m 몇 초 나오세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제가 달리기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박주화위원

그런 것 같으세요, 말씀이 상당히 빠르신 거 보니까. 그냥 저는 넉넉하게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비슷한 예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게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띄워드리면서 뒤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소소한 거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짚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예산이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9.1% 약 2,900만 원 감액 편성된 거네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술관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신규배치를 아예 요청하지 않았더라고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관리요원이 용역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핵심원인인데 단순히 감액이 아니라 인력구조 전환에 따른 예산 대체인 것 같은데 적기에 예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미술관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8명이 근무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소집해제를 가졌고 그리고 2025년 5월에 모두 소집해제를 했고 그리고 6월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이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맞나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회 추경에 뒤늦게 감액실시로, 사실은 2회 추경 시점에서 이미 집행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을 2회 추경이 아닌 3회 추경에 뒤늦게야 감액한 어떤 명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사회복무요원이 지시 불이행, 그다음에 부실 복무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단 현재 있는 인력만 저희가 계속 받고요, 앞으로는 용역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집행잔액이 예상된 건 맞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득이 3회 추경에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주화위원

이번이 처음이지요?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예전에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처음이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대전시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얼른 해결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스타일도 이렇게 소소한 일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스타일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소소한 거지만 관심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예산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집행상황을 파악해서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추경에 그만큼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다들 연말이어서 행감 준비하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 추경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짚어드리는 것도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로 예산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속히 그런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하셔서 소소한 것 같지만 관심 가지고 불용에 대해서, 명확한 예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감액할 때 하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일홍

전일홍문화예술관광국장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지금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결위 심사하면서 또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한위 소관 347쪽이요, 온실가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민숙위원

국장님 지금 환경국 사업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이고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제가 전체 총괄로 해서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명시이월은 저희가 총 15건을 했고요, 예산액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5건이 33.3% 정도 되고 2025년도에 예산의 집행 없이 또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되어서는 선금과 잔금으로 되는데 2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선금을 지급하고 해서 반액 넘어가는 거고, 하나는 선금을 주지 않아서 마지막 종료되는 시점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100% 하게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절차가 너무 지연되는 부분은 아닌가,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겼는지.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개 시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배출량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게 되면 그것을 돈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계산을 하고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를 관련 법에 따라서 거치게 되어 있고 그게 익년도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매년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갈 거면 예산을 조정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그런데 사전에 그 전년도에 관련되는 용역을 진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계획부터 계속 이런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획을 할 때부터 수립단계에서부터 단계를 잘 잡아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관도 그런 게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 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 쓰지 않고 그냥 모든 사업들을 다 명시이월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5개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것도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 줄여볼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환경국장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고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관련한 부분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인데요, 400쪽입니다. 여기도 설명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녹지농생명국에서 명시이월한 것이 12건, 지금 400쪽, 404쪽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12건이고 이 중에서 3건이 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한 사안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과 또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산불대응센터는 총사업비 7억 700 정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한 사항인데요, 2004년에 4억 700을 받아서 1차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2차적으로 2025년 8월에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아가지고 바로 연접해서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억 특별교부세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이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총사업비 자체가 설계 용역비가 한 1,2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액을 전체적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인력비가 지급이 안 됐다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아니, 실시설계용역비요.

김민숙위원

용역비.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김민숙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계획할 때부터 사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면 저는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8월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사전사용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8월에 예산을 받으셨다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때 받으실 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7억 700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체 설계를 할 수 없어서 4억 700 부분에 대한 설계만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뭐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명시이월할 때는 조금 더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준공행사 관련인데요. 3월 5일 드림파크 개장이 있었지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예산이 9억 2,586만 원, 46%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나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동 준공행사 개최는 시민화합 축하 콘서트와 개장식 행사 2개를 계획해서 하고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행사 실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대 설치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선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무대는 같은 무대를 사용하고 조명이라든지 부대시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관련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경배위원

예산 절감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9,250만 원 정도 감액을 꼭 3추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사전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니까요, 2추 때 감액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세수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다른 사업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묵혀놨다가 연말에, 지금 뭐 얼마 안 남겨놨는데 지금 감액을 하면 사용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탁

한종탁체육건강국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66쪽이요, 누리과정, 256쪽이네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복지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3∼5세 교육과정비가 28만 원이고요, 또 방과후 과정비, 누리과정 운영비 해서 7만 원, 35만 원 지원되고 4∼5세 반 보육료 추가로 5만 원이 더 지원되는 거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3세는 빠졌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3세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하고 국비가 지원되면 일몰하고 국비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3세 반은 국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시비에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이 항목이 아니고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3세 반 5만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세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는 4∼5세 아동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3세 반이 빠져 있잖아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3세에서 5세…….

민경배위원

아니지요, 추가 보육료 5만 원, 4∼5세, 3세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3세가 빠져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3세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3세 반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그 부분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본예산 항목에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추경이라 여기 지금 항목에는…….

민경배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에는 빠져 있는 거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민경배위원

예, 지금 어린이집 35만 원에 추가 교육비 4∼5세 해서 5만 원 추가를 했는데 24억 4,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체 예산의 8%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린이집 재원 3∼5세 아동 수가 감소됐다, 6,451명에서 5,495명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956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액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민경배위원

그러면 6,451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자료지요? 최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6,451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이게 편성을 해놨는데.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당초에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런 인원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3세에서 5세는 대부분 유치원을 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애들은 유치원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사실 가장 큽니다.

민경배위원

아니지요, 3∼5세 어린이집 학생 수에 대해서 추계하는 부분하고 유치원은 유치원에 대한 별도 추계가 있는 거지요. 그 대상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갈지 유치원을 갈지 몰라서 이렇게 추계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원래는 어린이집으로 수요조사를 잡았는데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선택을 유치원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민경배

위 그 956명 감소된 게 다 유치원 간 겁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아니요, 가장 큰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이 956명이 감소한 것, 차이가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이동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나이대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더 많아서 이동을 많이.

민경배위원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5% 차이가 나서 24억이 감액됐다고 하면, 이런 추계로 인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24억 정도 우리가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수요조사를 철저히 정확하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경배위원

내년도 4월에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는 거예요. 15%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 국장님 막연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유치원 가는 인원이 크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발생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수요를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266쪽에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이라고 했어요. 기관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기관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누리과정 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국·공립 어린이집 제외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민경배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하고 가정, 직장……. 직장도 포함됩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직장은 포함 안 됩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만 포함됩니다.

민경배위원

지원조건에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하고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인데 여기 괄호 열고 세종, 충북, 충남, 전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여기에 세종이나 충북, 충남, 전북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뒤에 우리 강태선 과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다 해당됩니다.

민경배위원

그러면 대전시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

지금 지원내용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 그러니까 부모 부담이 되는 보육료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거지요, 차액분이라는 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기준금액이 정부에서 지원하면 직장…….

민경배위원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다 추가 교육과정비 5만 원 해서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40만 원하고 차액보육료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수납한도액이 부모부담 보육료하고 정부 단가가 사실은 정해집니다. 그런데 정부 단가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게 표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차이를 맞춰주는 그런 보육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우리 국장님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예.

민경배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억 9,300만 원, 약 1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의 4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5세 아동수가 지금 2,821명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1,720명으로 무려 1,100명이 감소가 됐어요. 40%가 인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경배위원

수요조사가 뭐 10%라면 이해가 되는데 수요조사가 40%가 차이가 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령대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양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조금 있지만 수요조사에서 정확하게 조사는 못 된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하고 지금하고.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거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종민

김종민복지국장

올해는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광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