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복중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께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정 공모 심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세부적인 내용의 경우 각 소관 업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통합돌봄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정헌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숙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방돈석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끝으로 박윤영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올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국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국 소관사항은 1쪽부터 27쪽입니다. 책자 3쪽부터 5쪽까지 조직 및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확충하여 지역사회에 지속 거주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확충입니다. 건강수명 연장 및 노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4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체계화입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보건의료·건강관리·요양·일상생활·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돌봄취약가구 맞춤형 돌봄SOS 서비스 지원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에 직면한 주민에게 긴급 돌봄 및 일상편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민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일상생활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간편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민원기동대가 직접 방문해 소규모 간편 집수리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초·중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 이동 사업 등 42개 사업에 총 2,230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로당 건강여가복지 역할 강화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개선하고 운영보조금의 및 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성동구는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재인증 도시로서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8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성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으로 중장년층 세대가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생 재설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노후 준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5년 9월 왕십리2동노인복지관을 개관으로 현재 우리 구는 구립노인복지관 6개소와, 시립노인복지관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특화 및 다양화입니다. 경로당별 특성과 수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소통과 나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8쪽부터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보전·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본인 및 타인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1쪽,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특화 모두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특화 도서관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부터 희망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굿모닝 성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내 인적 안전망 구축 및 확대와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 위기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관계망 형성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중점 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대상 가구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성동복지종합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 편의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9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교육·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27쪽,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인지·정서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와 자료 요청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관련 질의는 예산 심의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도 있고, 일문일답 방식도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원칙도 있고, 일문일답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선택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정 답변 바로 어려우면……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뒤에 팀장님께서 그냥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9개소라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었는데 가장 많았던 게 13개소였습니다. 12개소까지는 내려간 거까지 알고 있었는데 9개소까지 줄어든 지는 몰랐었는데 이 9개소가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1~2년 사이에 이렇게 3개가 줄었다, 라는 것은 앞으로 그나마 있는 9개소도 계속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차 아동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아이꿈누리터 쪽으로 반영해야 되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산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0명 정도인데 지금 노인일자리를 몇 개소 8개, 9개소?

내년도는 6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6개소죠, 거점기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원래 7개였습니다. 내년도는 6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2,40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배치, 발굴해야 되잖습니까. 이 발굴하는 것은 그 거점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거점기관에서도 하지만 우리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따로따로 떨어져서 각자 한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아마 나눠서 거기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들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배치하는 곳에 배치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다른 지원 이유도 있긴 하지만 2,3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의미 있는 곳에 배치하자, 라는 일자리 발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16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빼면 6개인데, 앞으로 어디가 더 필요하다라고 숙제, 과제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권역별로 6개는 있는데 성수동 쪽도 있고, 각 권역별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연관된 사항이 있고,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당연히 두 번째고, 분포도를 봤을 때 행정에서는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동, 옥수동에 없으면 금호동, 옥수동 권역에 1순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 드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에도 질의하겠지마는 제가 통합돌봄국에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하는데, 고령친화도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합니다. 물론 계획을 수립할 때 어르신들에게도 욕구 조사를 했겠지마는 이제는 성동구가 의사결정 구조에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함께 결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 곳곳에 아직까지 복지는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다문화가 배려의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함께 결정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다음 회기 때 조례를 발의하기도 하겠지마는 단위 사업 하나하나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더 심층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 10쪽, 취약계층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수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담사회복지사 외에는 생활지원사분들이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돌봄 행사 있을 때 한번 생활지원사라는 분들에 대해서 생소해서 요양보호사들은 많이 알려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생활지원사가 되게 생소해서 여쭤봤더니 그때 거기 센터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거기에서 벗어난 분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 게 생활지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해서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가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국이 동일하게 하는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도 이거는 아예 국·시비를 지원받는 보조 인력입니다.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것처럼 두 인력의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를 명확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는 일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만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 지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양 등급 판정을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인력이 요양보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맞춤형돌봄서비스를 국가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주요 기능은 요양 등급까지도 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등급 받으시는 걸 그래도 지연시키는 걸 도와드리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분들은 여기 저희가 등급 판정받거나 하시면 요양보호사분들이 하십니다. . 오히려 등급 판정받지 않으셨는데,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나 저소득이어서 누군가 돌봄이, 특히나 취약하신데 아직도 등급 판정을 못 받으셔서 뭔가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분을 국가에서 생활지원사라는 이름으로, 저희도 지금 생활지원사가 저희 부에도 한 팔십 분 계십니다. 모든 자치구에 생활지원사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고 요양보호사와 가장 큰 차이는 등급 판정을 아예 받아서, 가끔은 요양보호사 도움받고 싶으신데 등급 판정을 못 받아서 요양보호사를 못 받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역할이 다르거나 이거는 아니고?

대상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대상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군요.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와 관련된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인력이 요양보호사 그리고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고 등급 받기 전이지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활지원사 이렇게 차이가……

별도의 국가사업으로 요양보호 등급까지 받기 직전의 분들을 케어하시는 거라서 이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인데 개선사항에 보면 현재 수요처 필요인원 대비와 수행기관의 공급인원이 불일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단 필요인원에 따른 배치 인원을 조정하도록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특수성상 어르신 일자리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어떤 특수한 사항을 원하거나 전문력을 원하고는 현장하고 어르신들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의 어르신이 “난 이런 일자리를 일하는데.”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를 100% 서로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거기서 내부적으로도 조정할 때도 있고, 어떤 어르신들은 또 B 일을 원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쪽의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 수요 공급이 정확하게 맞지 않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이런 일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시키고 또 내년에 혹시 되시면 내년에는 그쪽 일자리를……

원하시는 일자리 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0% 서로가 수요와 공급이 맞는 일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항상 매년 이렇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정은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취약계층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분이 80명인데 우리 요양사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생활지원사분들에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500명, 2,000명이 있는 개인 재가요양센터에 근무하는 요양사들에게 나가는데 방금 요양사냐, 생활지원사냐 차이 이름, 명칭만 다르지, 사실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똑같은데 방금 하시는 일은 거의 똑같고 그리고 필요도 똑같고 그러는데 정작 이 생활지원사 팔십 분에게는 2,000명에게 주는 그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건 저는 물음표인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시는 역할이나 조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수당 드리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으로 해서 하고 생활지원사는 그냥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국가가 요양보호까지 가기 직전 부분을 하시느라 기준……

요양사에게 원래 20만 원 수당을 그때 도입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라기보다는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원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생활지원사분들도 돌보시는 분들이 약자에 대한 돌봄이기 때문에 그 목적, 필수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동일한 노동, 동일한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7쪽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두 분 정도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얼마 전에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성동구청에 한 번 찾아온 적 있었잖습니까? 저한테도 찾아왔지만 보니까 아마 구청장실에 직접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의 인력은 7명인데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자격증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의무 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호사를 채용했을 때가 더 다양하게 업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간호사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사를 뽑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성동구가 하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은 운동처방사를 주로 뽑습니다. 저를 물리치료사협회에서 다시 찾아옵니다.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협회 얘기는 물리치료사 과정은 정규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3년 정도에서 자격증을 따면 운동처방사를 자동으로 같이 공부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도 달성할 수 있고 물리치료사 중에서도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 그런데 법에도 없는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를 왜 채용하고 법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도 근무해 봤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했지만 방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얘기는 “운동처방사는 단기간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물리치료사 중에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물리치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점을 두어서 운동처방사를 뽑는 게 훨씬 더 이 사업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쪽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우리 구도 법에 있는 기준안에서 운동처방사와 간호사는 필수 인력에 없습니다. 물리치료사 필수 인력인데 물리치료사를 뽑으라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 플러스 기타 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그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25개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도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지하는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물리치료사까지는 그렇게 채용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또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과도기여서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도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12쪽인데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대상이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연금이 조금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공무원연금이나 여러 가지 직장을 갖고 계시면서 사학연금이나 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고자 하는 분이 엄청 많으실 거잖습니까?

네, 많습니다.

이게 금액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라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노인빈곤율이 심하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우선적일 것 같은데 연금을 받는 분들이 대상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기준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위에서 뭔가 내려오는 겁니까?

국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지만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어렵게 사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대부분 어려운 분들 위주로 선정하신다, 라는 말씀입니까?

네, 꼭 연금을 안 타더라도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다 보니……

연금을 타시더라도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연금을 안 타시는 분도 있고 타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하다가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속에는 진짜 못 사시는 어려운 생활 하시는 분이 더 대다수라서

연금을 타시지만……

대상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연금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연금을 타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대상 기준은 이렇지만……

대상은 직역연금을 타시는 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이걸 선정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법 테두리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0시간 미만을 일하시고 이삼십만 원 받는 분이 일하시는 현실은……

언뜻 이것만 갖고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연금 타시는데,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대상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걸 줄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역량활용형 이쪽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것의 참여대상 기준은 말 그대로 책자상의 기준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구정 생활 하시다 보면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몇 시간 일하고 이삼십만 원 받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9쪽, 돌봄취약가구 맞춤형 돌봄SOS 서비스 지원사업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돌봄SOS에 보면 아까 식사배달 같은 경우 반찬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지 않아서 종합복지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믿고 위탁 주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종합복지관은 필요하면 만족도 조사하고, 그 만족도 조사가 신뢰 되는지 우리 구청에서 평가·점검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공기관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든 개별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례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데서 제공하는 반찬이나 식사 이런 품질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분들의 만족도나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반찬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게 사실은 제가 구청에 있을 때부터 선정됐는데, 꽤 오래되고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했을 텐데, 재계약했을 때 재계약 평가 기준은 당연히 서비스의 품질평가일 텐데, 물론 제공기관을 믿고 우리가 하지만 전통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서비스 기관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개별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품질은 누가 평가하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누가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식사를 드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저희 구 차원도 그렇고 이 돌봄SOS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족도 조사하고 그분들에 대한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식사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실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연도별로 식사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조사 결과로 내려와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식사는 제공기관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장지만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일식의 단가가 1만 1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 안에서 식사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각각의 댁으로 배달까지도 다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나머지 기관들이 그렇게 이 사업하시려고, 사실 임의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해서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기관이 안 들어오는 그런 제약도 있긴 해서 대상 제공기관을 좀 늘리거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사의 질에 대한 보다 더 객관적인 검증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챙겨서 보충하겠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은 복지관 쪽이나 이렇게 제공했을 때는 사실 간접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직접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아까 단가가 대부분 직접 투입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공기관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간접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어 버리다 보니 간접비를 빼고는 사실 이게 이익 창출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품질은 더 떨어지는 거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도시락을 말씀드렸던 거고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전 이제는 체계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 전체의 복지서비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품질평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받아야 된다, 그런 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13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급되는 금액에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면적별로 월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면적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회비로도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한노인회 회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해 보고 자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냉·난방비 모든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냉방비는 7월, 8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전체 경로당에 16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5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하고, 11월, 12월 5개월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급하지 않고 구립·사립 해서 72개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72개소만?

네.

그러면 지금 지급받지 못하는 거는……

지급받지 않은 것은 아파트 내의 공동주택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일부는 안 합니다. 구립·사립의 기준에 맞춰서 72개소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립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급 안 하고 있고 그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에는 냉·난방비만 지급이 안 되고 다른 물품들은 다 지급이 됩니까?

네, 다 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전체 기준이 정했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드리고 싶어도 기준을 위배해서는 시에서는 안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노인정 있습니까?

네.

그런 노인정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는 지회에서 지역 164개 노인정에 지급하고 그에 대한 결산도 지회에서 받고 그에 대해서 심사, 확인 절차는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지 않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운영해야만 지원금도 주는 거고 쌀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다 지급해 주고 하는 거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지급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걸 다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등록 돼 있는 164개 경로당은 현재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데 폐쇄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기준은 또 지급 대상이 되니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회비 그거는 경로당에서 지회로 5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쇄된 노인정 말고, 현재 노인정 명칭은 살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물류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했습니까?

운영 안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급을 분명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폐쇄된 노인정은 저희가 현재 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영 하는 데는 운영 지급을 중단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 구하고 또 지회하고 하긴 해서 지급 중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곳이……

그러면 현재까지 동 경로당 164개 지원하는 내역이라든가 공급하는 물품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오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시면 지적하고 자폐성이 발달장애인으로도 분류됩니까?

네.

발달장애인 숫자를 보니까 한 993명 정도 되고, 시각하고 청각·언어장애인분이 한 2,900명 정도 됩니까?

네.

그런데 발달장애인 이분들한테는 배상책임보험 지원도 되고, 맞춤형 복지시설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언어장애인 분들도 실질적으로 한 3배 정도 더 많은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나 지원되는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정책이 있지만 최근 발달장애인들의 실제적으로 삶이라든가 도움 되는 부분에서 많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 발달장애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각이나 청각·언어 이분들도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 구에서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책자 마지막 22쪽 보면 장애인특화 같은 경우도 여기 각종 장애인, 농아인 해서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소라든가 선생님도 구해야 되고 해서 여러모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서 시각장애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저희들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올해 자료는 신장 27명, 심장 51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를 봤는데 작년 자료에는 이게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신장이 503명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27명으로 돼 있고, 작년 자료에는 심장이 30명인데 올해 자료는 512명이 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이거 2025년도 책자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책자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쪽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숫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이 맞습니까, 작년께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은 신장이 27명, 심장이 512명 되는데 이게 숫자가 좀 바뀐 걸로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작성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셔 한 번 더 작년 자료 검토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비교해서 보는데 굉장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기울이셔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기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도 또 하나 22쪽입니다. 장애인특화 모두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특화 와글와글도서관의 사업내용에 보시면 “통제능력과 인지능력이 제한 느린 학습자 배려 특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이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생각하기……

그렇죠, “제한 느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했는데……

앞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참고하는데 심혈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검수를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끝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복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임명희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숙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아 아동청년과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 관련 발표 평가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 책자 제일 앞쪽을 보면 4쪽, 5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통 일반현황을 이렇게 표로 나타낼 때 장애 인구, 노인 인구, 기초연금 대상자까지는 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애와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우리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현저히 많고 그에 비해서 성평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굉장히 저는 상대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그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자꾸 노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러한 표에서도 저는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표기되게끔 부서에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제 발표할 때 그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런 게 노출돼야지만 의원님들,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9대 의회가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장애인 관련된 조례만 23개가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관련된 조례는 1건, 그것도 개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는 데 노력하는 1단계는 자꾸 노출해야 되고,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이런 서류를 하나 만들 때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다문화가족 관련된 지표를 계속 표기해 주시는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또 이외에도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살펴서 관련 통계나 지표들을 일반현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가족에 대한 지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플러스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들 지표가 자꾸 노출돼서 의원님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해서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도 부서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59쪽,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이 부분이 100% 구비로 돼 있는데, 이게 자료만 보면 임산부 및 출산가정 출산 후 1년까지 지원한다는 건데 비용을 몇 대 몇으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액을 지원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기재한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저희 전액 100% 구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1년까지는 저희 구에서 지원합니다. 서울시도 서울형 임산부 가사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이지만 서울시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 후 1년까지인데 1년 동안 몇 시간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단태아일 경우는 하루 4시간 7회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태아인 경우는 10회까지 가능하십니다.

크게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4억 9,000만 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다르게 반찬 조리 등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이 정도면 홍보가 많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가 몇 퍼센티지가 됩니까?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내시액에 따라 전년 대비 5.23%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1억 4,590만 원이 증액되어 431억 2,689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54쪽,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기업이 지금 10개가 더 체결되어서 총 2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과 경력인정서 발급됐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넘는 분들이 교육받고 인정서도 발급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취업되신 분들이나 창업하신 분들의 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현재 취·창업은 이십구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수료 받으신 분과 발급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면 취업이나 창업까지 연결이 된 겁니까? 여기 상반기 수료 18명, 발급 16명, 하반기 수료 15명, 발급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력인정프로그램과 경력보유여성 프로그램하고 다 합친 취업자 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경력인정프로그램에 대한 수료자는 아직까지 전원 취업하셨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료는 다 마치셨고 취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게 수료도 받는 것도 좋지만 실적이 그래서 몇 분들이 어디까지, 지금 26개 기업들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경력인정프로그램에 대해서 2021년부터 현재 누계는 서른한 분 정도 됩니다. 수료증은 저희가 총수료는 백십이 분 정도 하셨는데 취·창업은 서른한 분 하셨으니까 한 30% 조금 정도 되는 분들은 취업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4쪽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없으시면 누가 답변을 팀장님이 하시나요, 국장님, 누가 하시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화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전에 한 번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참석을 못한 것도 저희가 전국 기초단체 229개, 거기에 세종하고 제주까지 합해서 231개의 단체 중에서 딱 3개만 뽑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3배수가 오늘 결선 발표하는 날이고 나중에 현장 점검만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친화도시를 하면서 청년친화도시를 청년,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청년정책.

청년친화도시 조성이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도시 조성계획 그 범주 안에 청년친화도시를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친화도시에 여기 지정방향에 보면 청년참여라는 게 가장 약간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현황도 보면 원탁토론회, 포럼 등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게 사업까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까지도 사실 청년들이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많은 청년들이 정책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실질적으로 그게 정책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제적으로 그게 정책이나 기본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조사하고 학대라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학대가 판단되면 대상이 되는 그 아동 맞춤형으로 보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인 겁니까? 기본 매뉴얼은 이미 갖춰져 있는 겁니까? 학대라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 한다, 라는 기본 매뉴얼은 이미 있고 그 안에서 그 아이에 대한 맞춤형으로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일까요?

아동보호팀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학대 판단되면 저희가 사례 연계하는데 사례 연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직접 하지 않고 저희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중구요?

중부.

중부?

네, 저희가 기존에는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는데 그게 관할 구역이 변경돼서 저희가 현재 마포구에 있는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학대라고 판단되면 그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그 아이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서비스가 완료됐다, 라고 하면 종결 여부를 저희와 함께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인력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6명은 그러면 중부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여서 저희 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3명 있고, 보호 관련된 인력이 3명 있어서 그 추진인력이 6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만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했는데 그러면 앞이 학대전담 공무원이 3명이라는 말씀인 거고 그다음에 보호담당 1명, 보호전담요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담당 1명 이게 지금 구청 공무원 3명을 제외하고 그 과에 보호담당 한 분이 또 따로 계시고 보호전담요원 두 분이 또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동 보호대상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든아이빌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랑 가정위탁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서비스 개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 임기제 공무직으로 한정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걸 시설이랑 운영 총괄하는 담당이 아동보호담당 1명이 있습니다.

학대전담만 하는 인원이 아닌 거고 모니터링도 하고 아동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다 통틀어서 여기 지금 추진인력이라고 6명 안에 들어가 있겁니까?

네.

아동학대만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라는 거는 아닌 겁니까?

네.

그러면 신고가 됐을 때 지금 보면 여기 누계가 백십 분인데 이게 1년에 110명일까요? 지금 2025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의심 신고로 접수된 건수가 110……

이게 110명, 그러면 올해만 이게 지금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된 쭉 누계가 아니고……

한 해.

올해 10월까지만 된 게 110명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꽤 많은 숫자가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의심 신고한 게 지금 110명인 겁니까?

네, 올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꽤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총 94건이었습니다. 100건이 안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부부 싸움 했을 때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상황으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건들도 있고 아이들의 신고율이 많기도 하고……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그렇죠, “학대당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조사했는데 학대판정을 받은 건 110명 중에서 21건이 실제로 학대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까?

네, 10월까지 현재 저희가 조사를 진행한 건수에 대해서 70건 중의 21건이 학대로 판단된 건입니다.

76건 중에서 21건이 학대로 판정, 그러면 판정받은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는 인계해서 그다음 후속 조치는 거기서 그들의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고 나서 사후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건의 경우에 그러면 지금 학대라고 판정된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대판정을 받았음에도 결국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학대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런 상황이 학대인 거지 쭉 원가정에서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애들을 그렇다고 무작정 부모하고 이거 판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하면 안 되지만 때렸다거나 이렇게 학대가 벌어졌을 때 후회하고, 순간 감정이 욱해서 그랬지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서 돌아가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걸 그렇다고 마음대로 부모한테서 떼어내서 어디 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분리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많지는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례 개입할 때 부모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아이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이라든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심리 개입이라든가 치료 개입이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사후도 다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쭉 지켜보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또 고위험 가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하반기 저희가 경찰, 중부아동보전문기관이랑 해서 또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다시 재발하거나 이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재학대 케이스도 간간이 있습니다.

간간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조금 하기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아까 전종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가 제가 8월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보니까 청년친화헌정대상식에서 우리 성동구가 정책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0월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공모를 지금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신청해서 오늘 공교롭게도 이진아 과장님이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공모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담당 팀장님도 혹시 나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팀장님도 같이 가셨습니까?

거기 팀장, 담당 다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하고 거기서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갔습니다.

이 공모 심사도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26개 지자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31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26개에 3개 더해서 229개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3곳만 선정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 관악구하고 부산 진구하고 경남 거창하고 3곳이 지정돼서 2년 동안 한 5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1년에 2억 5,000씩 2년 동안 지원받는데 이 5억 원이면 청년친화도시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습니까. 우리 성동구도 준비를 잘하셔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나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담당 과장님, 팀장님 다 자리를 이석해서 나중에 이걸 한번 얘기할 기회가 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석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김기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일단 검토할 시간을 더 드릴까요? 질의는 오전처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95쪽 건축과입니다. 제2·3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2·3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되는 조례 개정이 됐다, 라는 겁니까?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5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2·3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완화가 된 겁니까?

제2종은 200에서 250%,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약 50%씩 완화되었습니다.

50%씩 완화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시 조례가 완화된 거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언론보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홈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했는데……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꽤 됩니까?

지금까지 실적 추인이 한 서너 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축도 한 네다섯 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홍보로만은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법」을 전문가가 세세하게 알아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50% 완화됐다 그래서 50%를 무조건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현행 「건축법」, 특히 일조권에 대상 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예를 들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이랬던 것하고는 다른 사안입니까? 그분들은 해당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분들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했을 때 현재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1,350개가 대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단속 유형별 분석해 봤을 때 현재 양성화 가능성 대상이 되는 게 약 10%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되었던 1,350건 중에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10%밖에 안 된다, 라는 말씀인 겁니까?

네, 그래도 한 130건 이상 되는데 이분들이 저희 전문가가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다 조사해서 대상 여부나……

양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다 살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주민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현장을 나가서 대상 여부 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고지함으로써 주민들이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부 개별고지를 할 예정입니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개별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알려 드리고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그렇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광고물 팀 업무가 도시계획과입니까? 과장님, 혹시 최근에 현수막 게첩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변화돼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혐오 현수막이나 아니면 동에 몇 개씩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기에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위법, 이런 것들이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1월 18일 자로 법에 적용돼 있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광역지자체에 다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서 모든 현수막에 혐오·차별 표현의 악의적 비방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현수막은 저희가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법률 변호사를 두 분 위촉해서 저희가 금지광고물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혐오 표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게첩 수량에 대한 것도 혹시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문구 정도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내려온 내용은 있습니다.

아니, 게첩 수량, 예를 들어 동에 2개씩 게첩할 수 있다거나?

그거는 아직까지 변동 없이 전과 동일하게 한 동당 2개씩 현수막을 붙인 그것은 아직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 두 분까지 지금 포함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심지어 경찰서도 판단을 못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럴까 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두 분이 들어오시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법령이나 기존의 판례, 유권해석 등도 더불어서 같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체계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참 부담스러운 부분은 민간이 전문 용역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13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로 묶이면서 성동구도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심지어 저한테 “이거 토지거래 허가 날 것 같냐, 안 날 것 같냐?” 전화 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구청에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자료를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에서는 답변이 명확하게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2025년에 183건 허가하고 불허가 1건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집행부 해당 부서 주임님이 혼자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10월 20일부터 저희 관내 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1명이 담당하고 있던 것을 지금 담당자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가 처리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판단해서 민원인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불허가 1건에 대한 것은 토지 이용 목적이 법 규정에 안 맞아서 불허가 난 경우고 나머지 거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허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네 분이라고 하면 우리 현직 공무원분들을 지금 4명을 더 비축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별로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현장 부동산의 중개사들도 스스로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책임을 못 지다 보니까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책임 소재도 나중에 따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해당 부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4명까지 투입시켰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방금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현장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답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4명까지 늘렸다고 하시니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필요하면 부서 차원에서라도 외부 투입을 해서라도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110쪽,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공인중개사 교육내용을 보면 성동구 현안 맞춤형 집합교육 6시간이 잡혀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이건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중개사라면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중개사 대상으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사항, 중개사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개사들은 온라인교육 8시간하고, 집합교육 6시간 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 6월에 집합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미이수자가 73명인데 연수교육은 미이수자에 500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대상인데 실제로 부과된 대상자가 있습니까?

작년에 미이수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지금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0월 현재 73명이고, 11월까지는 43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안 되지만 따로 외부에 교육기관들이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이수하면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이수자들한테 유선으로 통보도 하고 문서로도 교육을 이수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 작년 외에는 교육 미이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1명이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네, 안 받았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과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73명 중에 전체 다 받고 이 1명만 남은 겁니까?

아니요, 73명은 올해 교육 대상자입니다. 작년 교육 대상자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이 73명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아직 교육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계속 교육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교육 안 받으신 분이 딱 1명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수교육 제도 생겨서 안 받으신 분이 그분 1명입니다.

미이수자들한테 불리한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게끔 잘 지도하셔서 교육 잘 받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주복중 위원님이 처음에 물어보신 LED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시장이나 골목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이거 간판은 단체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업소당 최대 300만 원이라는데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건 없고 전체 전액 100% 지원인 겁니까?

각 1업소 1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정도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개별 개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이 300만 원이라면 추가 금액 본인부담금 300만 원 없이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300만 원 약간 넘어가는 실정에 있는데 대부분 이 금액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규모 사이즈가 좀 더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넘어갈 수 있고, 적게 할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간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해서 최소 단위 몇 개소나 이런 것도 기준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90개 했는데 요즘에는 90개가 정도 몰려 있는 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 같은 경우에도 63개,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한다 해도 나는 안 하겠다. 전체 다 70개 정도는 안 하겠다.” 하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한 70개 정도는 무리 있는 지역에 신청을 더 높은 점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개 정도면 거의 상점가나 전통시장 개념에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골목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거 하기 좀 힘든 사업입니까?

일단은 그 간판이 개인이 아닌 밀집된 지역은 어디든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정비 효과가 큰 간선도로변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위주로 했는데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 그런 지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개 더 필요한데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정확히 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성동 청년 상생학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에 대한 폭이 한양대생을 넘어서 이제 관내 청년들에게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관내 청년들의 기준은 한양대생들과 똑같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똑같습니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저희가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계속 확대돼 있고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기존 서울시나 타 구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기준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기준 조건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보통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의 기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재산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되고, 그리고 일단 서울시나 타 구에서는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2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걸 약간 완화해서 보증금 1억 월세 70만 원 이하로 할 잠정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건물주와 일단 구랑 이게 관계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청년 월세 지원은 그 계약서에 따라서 만약에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20만 원을 그 청년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물주랑 상관없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조건만 맞아서 신청하면 2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저희가 건물주, 건물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동한양 상생학생 같은 경우는 사근동 일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 월세 지원은 성동구 전역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6년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세대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10세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건축과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제2종·3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사업,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관련해서 마장동·사근동, 이런 쪽에 주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궁금한 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성화를 위해서 신청하면 양성화가 허가 나오면 다행인데 아니었을 때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몰랐을 때는 그냥 묻어갔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된 꼴이 되는 거잖습니까. 방금 이 자료에서 보면 우리 성동구가 건축사를 15명을 상담자로 뽑아서 서류검토를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건물소유자에게 컨설팅을 실시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건축사 컨설팅 비용은 우리가 다 대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가 해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양성화 대상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저희가 개별고지를 드릴 겁니다.

양성화 판단하기 전에 뭔가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하려면 건물주가 전문가에게 맡겨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식이 있습니까?

양성화 대상이 되면 증축 신고 허가를 보통 받습니다. 그러면 증축 신고를 받으려면 건축사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성화를 위해서 신청해서 양성화 판정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예를 들어서 양성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양성화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불법건축물이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대상들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됐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주변에 민원도 없고, 신고도 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되지 않은 그냥 조용히 심지어 종교 건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건물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나 이게 양성화를 하겠다, 라고 자진신고를 하든 어쨌든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주민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불법건축물했으니까 불법건축물 했던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 번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인 절차를 거칠 때는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죠, 1회 정도만 하면 됩니까?

네, 1회만.

그러니까 10년 동안 불법건축물을 몰래 해왔다면 10년 치를 다해서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1년 치 1회?

네, 1회입니다. 한 번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열다섯 분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중에 이번에 종교시설에서 저한테 부탁 와서 했는데, 문화재와 종교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사들도 또 나눠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을 선정하실 때 문화재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에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건축사를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지금 커뮤니티전문가를 채용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도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입니까? 분명히 여기에 보면 커뮤니티전문가라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뽑는 거 자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네,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커뮤니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왜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파트가 만약 올해는 20개 아파트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20개 아파트가 내년에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하다가 중단하고 새로 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 신규 발급도 하고, 계속 그 아파트의 활동을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5~6가지 여러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할 때마다 가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자격이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에……

이런 분들 어떤 법칙으로 채용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공고해서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데, 지금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저희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2년까지 서울시에서 같이해서 시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같이할 때 그린아파트 리더 교육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해서 주민 교육을 실시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전문 교육도 이수하시고, 공동체 활성화 활동도 그전에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동체 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

활동도 많이 하신 분들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기존에 활발하게 아파트 공동체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 중에서 전문가라고 교육을 짧게 이수하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채용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런데 교육도 옛날에는……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시는 상황……

그리고 전에는 서울시 교육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매년 몇 번 있어서 교육 이수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신,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왜 기간제근로자인가, 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보시면 주민 체감형 성동 초록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위험수목 197주를 정비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97주 중에 고사목도 포함이 됩니까?

공원농지과장입니다. 고사목 포함 197주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 중 제거가 40주입니다. 전지 가지치기가 157주 정비했습니다.

전지가 157주 나머지는 제거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거가 40주입니다.

그중에 고사목이 대부분 다 제거 대상이잖습니까? .

고사목 일부 있습니다. 이게 동절기 염화칼슘 피해라든지 봄철에 냉해 피해로 인해서 금년 봄에는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사목 중에 병충해나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그게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도 있겠지만 병충해에 대해서 그런 것도 고사됐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제거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도 병충해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약한 편이었습니다. 병충해로 인한 고사보다는 생리장애로 인한 고사가 조금 자주 있었습니다. 기온이 풀렸다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목의 생리적인 장애로 인해서 올해 봄에 피해가 좀 컸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도 민간시설에 대한 정기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잖습니까.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 땅이라 우리 구청에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유지는 소유주가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시설 수목 정비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면 현장조사한 후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험수목이라 해도 사유지에서는 개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네, 개인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허가를 안 해 두면 위험수목임에도 불구하고 벌목할 수가 없을 때는 강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소유자들이 신청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어느 정도 강제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강제로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소유자가 반대하면 현재는……

그러면 소유주가 반대하면 아무리 위험한 수목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그런 겁니까? 위험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잖습니까?

네.

고가사다리, 크레인이나 고소작업차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차가 필요할 텐데 우리 성동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m 정도 나뭇가지 수목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소작업차 1대 있습니다.

그거 몇 m까지 할 수 있어요?

5m까지 가능합니다.

5m요? 제가 한 달 전에 민원받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인데 옆집에서 나무가 넘어져서 침범해서 송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차량을 밑에 세워놨는데 차량에 피해가 많이 간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청에 연락했더니 이게 밑에서 옆집으로 가려면 고소작업차가 높아서 거기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간단한 거나 사소한 문제까지도 전문 업체에 다 맡겨야 되면 우리 구에서 이게 따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간단한 작업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업체에 다 맡겨야 한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고소작업차가 보통 5m에서 7~8m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위험수목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차 정도는 구매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 직영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문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수목을 전지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좀 낮은 것을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높고 차가 진입이 안 된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따르는 수목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도 나무 하나 제거하는 데 전문 업체를 부르면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간단한 작업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나무 제거하는 것도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단한 작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물론 그만큼 민원 처리도 빨리 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게 안 되면 또 전문 업체 불러서 하면 한참 시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고소작업차 하나를 더 구매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현재 있는 고소작업차가 노후되어서 내년에 신규 고소작업차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그 고소작업차는 지금 5m 정도까지밖에……

10m까지 가능합니다.

10m까지 가능합니까?

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1년 치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단체 현황 조사하고 지원사업명,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마장동·사근동 제 지역구 주민들은 관심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서 신청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괜히 신청했다가 양성 허가가 나온 게 아니라 불허되면 그동안에는 모르고 안 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면 몰랐지 아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먼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양성화 신청하는 접수 창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단속하는 창구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같은 과이기 때문에 다 소통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서 보면 건축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민간에서 상담해 주는데 이 상담실에서는 민간의 입장에서 상담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좀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에 상담했을 때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에서 조례로 50% 갔다가 임의로 제한을 해놨다가 풀어주는 개념인데, 일조권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효과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금 현재 내년 3월 중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발의돼서 곧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아마 주민들이 많은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사 시범을 통해서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1차 조사에 대한 민간 상담의 개념입니다. 거기서 전문가가 한 번 걸러서 될 성싶은 게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구조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될 성싶다고 판단됐을 때는 들여다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거기서 좀 걸러질 겁니다. 안 되는 것까지 상담에 대한 거를 다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돌아다녀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분명히 이 현수막에 대해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말을 못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 건물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 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선까지 양성화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건축사 전문가한테 상담하지 않아도 대충 본인 스스로 건물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어느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25개 구청,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아마 내년 3월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돼서 진행되면 사실 이것보다는 그쪽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렇게 효과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 주변에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인데요. 103쪽에 주민 참여와 수요 맞춤형 공원환경 조성이라고 시비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주민 참여와 수요,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수요 조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대상지가 응봉근린공원입니다. 응봉근린공원인데……

응봉근린공원 한 곳만입니까?

그렇습니다. 응봉근린공원인데 대상지는 4개소입니다. 대현산·금호산·매봉산·응봉산까지 4개소입니다. 이게 조성된 지 오래되고 해서 이용하지 않은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또 주민들이 설문이라든지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미 2025년도에도 예산을 14억 원인가 들여서 이미 이 4개소를 보수·정비했는데도 부족한 게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이거를 지금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주변에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분의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까?

이용도가 낮은 공간이라서 공원 이용자들의 수요……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입니다.

현장에서도 하고……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수요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아무튼 의견 수렴을 잘해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