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산시민 여러분.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내년에 추진하게 될 시금고 지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금고 지정은 단순히 어느 은행과 계약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약 4년 동안 총 4조 원에 이르는 시민의 세금을 어떤 조건으로 맡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시는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시금고 지정 역시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행정 절차 같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수년간 오산시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 그리고 시민에게 돌아갈 행정 여력을 좌우하는 무거운 결정입니다. 작은 금리 차이가 어르신 돌봄 예산의 여유를 만들 수도 있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금 운용 방식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경로당 난방비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서두르지 말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시금고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세부 지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시금고 지정을 성급하게 진행한다면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행정적 혼선이 생기거나 시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가 투명해지는 만큼 오산시도 관행이 아닌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고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시기는 적절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중앙 지침ㆍ시행령 반영을 전제로 시금고 지정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 확정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일정과 평가요소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금고 운용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약속한 이자율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 협력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민원 대응은 적절했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개가 있어야 금고 운영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셋째, 예치자금 관리 전략을 더 정교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시의 자금은 시기마다 유동성이 다릅니다. 여유자금이 낮은 금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예치 기간과 자금 흐름에 맞춰 적정 금리를 비교ㆍ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은행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 운용 역량을 높이는 기본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의 유불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27만 오산시민의 세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시금고 지정은 조용히 처리할 일도 아니고, 서둘러 결정할 일도 아닙니다.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속에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돈이 더 안전하고,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예슬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기준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에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금고 협력사업비의 경우 금고 지정 은행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현금으로써 그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정 사업에 사업비로 지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월 1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전면허 재발급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