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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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26년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191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데스크톱이 있는데요. 198만 원에 5대를 지금 구매할 예상으로 돼 있는데,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 쓰임이 있으니까, 어떤 용도가 있으면 그에 적절한 성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200만 원대 같으면 게임 돌리는 고사양의 컴퓨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무인발급기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저는 그렇게 업무를 보는 사양의 컴퓨터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과한 데스크톱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것 윈도우 그게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컴퓨터 본체를 싹…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그램이고요. 윈도우는 윈도우11, 12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걸 바꾸는 거고 데스크톱은 컴퓨터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안의 프로그램은 별개로 하고 그 안의 컴퓨터 자체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티코가 필요한데 차는 지금 그랜저를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필요한 것은 티코가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은데 과한 사이즈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한 사이즈가 필요한, 업무량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다시 한번 해서, 예산은 세워 놨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절한 걸 선택해서…

황현철위원장

적절하게 예산 삭감을 할까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뭐…….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나 토지 거래 사후에 뒤늦게 신고를 하고 했을 때, 허위신고나 이런 걸 했을 때 포상금 주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도 서로 상호 간에 거래를 하다가 거기서 조금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가 신고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자진신고를 그때 당시에 누군가는 했을 거고 그에 대한 포상금이 혹시 지급이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상호 간에는 없고요. 제가 봐서는 타인이 어떤 신고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쌍방 간의 허위신고였고요,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가 보니까 건당에 한 500만 원 정도데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것 혹시 신고했을 때 부정을 일으켰을 때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그 비용들이 혹시 500만 원 상회를 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 관계는 건수에 따라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다른 겁니까? 이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500만 원 곱하기 1로 돼 있거든요. 1건으로 돼 있는데, 신고를 했을 때 500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최대 500이라는 얘기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최대 500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조서에는 보면 건당 500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허위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500만 원을 수령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달리 생각하면, 나쁜 의도로 생각하면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 포상금 자체는 건당 500을 주는 게 아니고 최대 금액에 따라서 500이 발생이 된다, 이 표현 방법이신 거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전에는 민원실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민원과장님이시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에는 민원실장으로 했었는데…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여기 표기는 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직책급에는.

안순자위원

195쪽에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신고포상금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것은 거래에 대한 건데, a와 b가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1만 원이었는데 거래가 2만 원에 되었다 이런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토지거래, 사고 파고 할 때 그렇게 가격을 올리고 이런 걸, 그런 걸 신고하면…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포상금. 아까 위원장님이 물으셨던 그건데…

안순자위원

아, 그래요? 신고하면 50만 원 준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사후 신고는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짓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건이에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작년에 1건 있었고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허가구역이 지금 저희 울진군에는 수소단지 그쪽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잠깐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1억이 감이 됐어요. 프린트용지 구입, 프린트 잉크 구입 이런 게 다 감이 됐는데 전년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마을회관에 배치용으로 우리가 항공 영상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빠져서 이게 감이 1억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01쪽 보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 2,920이고 군비는 730입니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것 몇 가구나 주거개선에…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5가구입니다.

안순자위원

5가구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위원

5가구라고 하면 한 6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예.

안순자위원

7가구 정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기준에 금액의 기준은 없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금액의 기준은 뭐…

안순자위원

주거개선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더 들어가는 것은 또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최대 얼마까지 해 준단 말이에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세대는 저희들이 해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6×5=30 해서.

안순자위원

3,650이면 6가구 정도 할 수 있네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최대 600이면, 그렇죠? 신청이 취약계층에 주거개선 신청이 많은데 이 예산 갖고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몇 가구 몇 가구. 마음 같아서는 저희들 더 해 주고 싶죠. 그런데…

안순자위원

국비 많이 받아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95쪽 제일 하단 한번 볼게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됐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아, 감 된 것은요 저희들이 올해, 아까 설명드렸는데 올해 1월 달에 끝나는 빈집정비 활용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예산에 감이 된 그 표시입니다.

박영길위원

빈집 정비 사업하고 그러면…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건 그대로입니다. 작년 그대로 세운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0동을 하면 한 동에 300인데, 혹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원활하게 사업비가 되던가요? 우리 여기에서 철거해야 되는 또 우리 설계를 해야 되지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촌집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가능한데 콘크리트 집은 사실은 이 돈으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건축팀장이 그쪽에 갔는데 하여튼 그 사업에 따른 다른 사업도 지금 계획 중이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빈집 철거하는 데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잘 되는 것하고 몇 개 이렇게 끼워 넣기 해야만 이게 지금 거의 겨우 이렇게 맞아 가는데…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실로는 100%는 지금 못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는 만큼 완벽하게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못 해주면 또 이게 손을 안 대는 게 낫고 한데, 그래서 자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게 지금 300이 무조건 확정 금액입니까? 이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지금 올해도 3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30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줄 수도 없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건비하고 장비대하고 이런 것은 계속 상승하는데…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런데 또 이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냥 내가 부술 건데, 우리가 일단은 3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기 돈도 좀… 내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300만 원을 주니까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집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계속 큰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소리 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 얘기까지도 했는데…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하여튼 국가에서 다른 사업도 지금 검토 중이니까 그거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00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기초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LH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기초.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가구를 조사해서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이게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박영길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LH에서 했을 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올해만 해도 한 104가구 정도 했거든요. 매년 한 104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역 구성은 어떻게 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역 구성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지역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구성?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지역은 울진군 전체입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당 돼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에너지 저거까지도 같이 하는 거지요? 우리…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에너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창틀 이렇게 교환해 주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대보수, 중보수 저걸 해서 하는데, 대보수 같은 것은 1,600만 원, 중보수는 1,000만 원, 경보수는 한 60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이거는 점차적으로 하니까, 계속 매년 하니까요, 수혜 가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하고 20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용차량 임차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192페이지에는 110만 원씩 12개월, 이 차량이 올해 신규로 들어온 내용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임차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임차 했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다르게 편성이 된 데는 어떻게 업무 부분이 나뉘어지는 겁니까? 차량이 민원행정추진에…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청하고 남울진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남울진하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남울진에도 삽니다, 두 군데.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 남울진이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뒤의 것입니다. 뒤의 게 남울진…

김복남위원

뒤에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공용차량 임차가 남울진이고, 지금 민원행정 추진에 있는 임차가 민원실이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민원행정 추진이 저희들 거고, 그건 뒤의 게 남울진…

김복남위원

195페이지 잠깐 볼게요. 저희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8회면 일반적으로 조금 많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심의를 하죠? 여기에서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허가 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김복남위원

아파트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공동주택 지원은요?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하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게 대상이 맞느냐 하는, 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1년에 2회 하면 적당한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우리가 초기에 한 번 하고 나중에,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대부분 어떻게 대면 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서면심의를 합니다.

김복남위원

서면심의로?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서면심의 관련해서 이게 수당이 지급되는 이 규정은 다 마련이 되어 있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1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명 주소가 생긴 지는 몇 년 정도 됐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한 5년 정도… 정확하게는 한 10년…

김복남위원

17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10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미안합니다.

김복남위원

15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17년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17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오래됐네요, 그렇죠? 매년 그러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저희들이 학교도 교육을 하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나눠주는, 지금까지 했던 게 휴지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 학용품 그런 것도 제작하고 이랬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울진군의 환경과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텀블러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걸 매칭해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환경 차원에서,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아, 도로명 주소가 그렇게 오래됐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19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건물 번호판 관련해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관련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한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그렇죠. 그것을 하려면…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거는 이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안에서 가능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모델을 제시하면 제작 업체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 없이.

김복남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전주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호응이 되게 좋다고 하니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빈집 수리 금액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울진군이 꼴찌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경북에서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주변 지역에요. 이쪽 우리 주변 지역에. 영덕이 500만 원 주고요. 봉화가 최대 800만 원, 영월이 한 1,000만 원 주고 진안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700만 원 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주민들은 한 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받으면 또 그걸 기회로 삼아서 철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부여해서 뭐… 사업 취지는 좋고 이런데 그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니, 또 다른 타 지자체에 대비했을 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상향을 시켜서 하다가 조금 애로 사항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다 금전적인 부분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런 부분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진군이 그렇게 적게 주는, 경북도 내에서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영덕은 500만 원이면 우리가 적은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하여튼 그거는 파악해서 나중에… 예산은 의회하고 타협해서 올리든지, 하여튼 그것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시설비가 보니까 도의 매칭비용들이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 국가지정번호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한 83.7%를 자부담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한 16.3% 그 정도 차지를 하는데, 다른 타 지자체는 보니까 한 10% 내외에 있는 매칭은 도의 사업은 아예 진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 16.3%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매칭하는 부분들이 비율 자체가 원래 이렇게 낮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우리 주택하고 지적은 매칭이 엄청 낮더라고요. 저도 항의를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전산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도비를 더 확보하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총 4억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 6,000만 원인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것도 억지로 가져왔습니다. 회계에서.

황현철위원장

아휴, 아무튼 노력은 하시는데, 안 그래도 제가 매칭사업들을 보는데 진짜 발만 담가놓고 울진에, 지방정부에 이 부분을 다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는 건데…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저희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인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임승필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984쪽에 장학금 지원으로 저희들이 기금 출연을 6억 2,000 한다고 그랬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으로 21억 원을 지원하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금액은 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 금액으로요?

임승필위원

아니,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출연 기금을 우리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원자력특별회계 심의할 때 증액할 수는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이게 자꾸 출연금을 확충할 수 있는지 일단은 한수원 우리 원자력특별회계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원자력 심의위원회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안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심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과에서 안건을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얼마 전에 우리 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재경학사에는 인당 180만 원씩 공과금과 연료비를 지원, 식비를 지원해요. 서울 재경학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그런데 일반 원룸에 있는 700여 명의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않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 공감대가 없다. 학부형들이 이런 얘기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업에 바빠가지고, 애들 학비 벌기도 바쁜데 학부형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누구 대표성을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부모 연대위원회를 만듭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재경학사에 있는 학부형들은 이렇게 소속이 돼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모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나머지 학부형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이 알아서 챙겨주셔야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원자력특별회계 심의위원회에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거기서 우리가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동의를 얻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애들도 차별을 받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2년 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되면 3년째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이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안공모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안공모 창업, 164페이지…

임승필위원

예, 164페이지 중간 부위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갖고, 일단 공모를 해서 이것 제안공모에 지원을 신청하면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갖고 우리가 또 심사도 하고, 저쪽에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거는 계속, 이게 몇 년째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 이게 환동해로 이전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예산서상에 세부사업 조정으로 해갖고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고 빠져나간, 그러니까 이게 인구정책과가 올해 1월 1일 자에 생기고, 전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이게 안 올라간 거예요, 예산이.

임승필위원

그럼 앞전에는 부기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계속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165쪽입니다. 교육비를 우리 교육청에 한 17억 정도 매년 이관하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정산서는 잘 받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늘 정산 다 받습니다.

임승필위원

정산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사업별로 받아요, 아니면 턴키로 해가지고 다 그냥 일괄 받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사업별로 정산서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사업별로 다 받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런 부분들을 학부형들이 잘 모르세요. 우리 군에서 교육경비를 한 17억 정도 들여서 교육청에 이렇게 이관을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돈 주는 주체가 교육청이 되니까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 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물론 애들에게 쓰는 교육비니까 사실 우리가 줬다고 이렇게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군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울진군의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세를 투입한다는 것 정도는 학부형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 40억이 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우리가 교육 부분에, 학교에 전체 우리 부서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농정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취합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 하단부에 있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몇 개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거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202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나중에 그 용역보고서 수립이 다 되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투자심사 대응 용역입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본 위원도 목이 아픕니다, 과장님. 1년 반을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밖에 학부형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부지를 찾아서 더 좋게 하자는 거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번 이런 용역결과에 얘기를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한번 이것 타당성 용역도 겸해서, 타당성 용역도 해 보고 이게 위치가 적정한지 그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군이 돈을 내고 학교가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OK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학교 복합시설이라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해갖고는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근데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대고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실제로는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부지 제공해 주는 거고, 실제로 나중에 사실 도서관도 있지만 복합시설로 해서 도서관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중에 시설을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예산은 우리 군이 더 많이 대고 실제 사용은 8 대 2 포지션으로 교육청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니까요, 군민들이 사용을…

임승필위원

공공도서관이니까,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도서관이 일반 특화된 도서관이 아니고요. 교육청이 운영을 하는 공공의 도서관이에요. 다른 타 지자체에는 이런 학교 복합 공모사업들이 특화된 도서관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공도서관이 아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맨 특화해서…

임승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은 특화된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도 이번에 특화시켜서…

임승필위원

공립 도서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구분들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군민이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 도서관을 여기에다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이라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넣거나 만화도서관을 하거나 이런 특화된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저도 그 장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교육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옮겨야 될 공립도서관을 학교복합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의 포지션이, 사용을 할 포지션이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설물은 물론 울진 군민이 다 쓰는 거예요. 군민이 안 쓴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번 용역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이게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죄부가 되는 용역이 아닌 실제 사업에 필요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복남위원

155페이지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저희들 이 부담금이 부담되게 됐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상세히 내용 파악을 안 해갖고요. 이게…

김복남위원

저희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게 부담금을 내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효과나 공동 대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정책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협의회가 운영이 되었는데, 작년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집행률 말입니까?

김복남위원

예,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작년에 협의체가 이게 진행이, 운영이 원활하게 잘 안되어서 아마 예산… 올해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

아, 올해, 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올해는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임기가 우리가 6월 말에 청년 협의체 임기가 끝나고 지금 현재 새롭게 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4년도는 어떻습니까? ’24년도에는 운영이 잘 되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24년도는 다 집행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25년도는 임기 만료 관계로 집행이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청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인구소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이런 청년협의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안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인원이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현재 36명, 그러니까…

김복남위원

36명?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4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2기를 잘 구성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58페이지, 159페이지의 내용들을 보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많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이거는 제가 올해 처음 보는 항목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도 신규사업입니다. 도 정책사업인데, 이게 스튜디오, 드레스,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

김복남위원

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걸 약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 가구당 300만 원 해갖고.

김복남위원

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도 있고 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이, 이사비 지원도 도비가 매칭이 되고 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국가에서 우리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을 기준하는 만약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청년의 나이는 34세까지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도에서 기준하는 나이는 39세?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39세,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울진군에는 49세. 왜 이렇게 울진군은 청년의 나이를 늘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울진군의 청년인구가,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앙 단위나 도 단위로 이렇게 나이를 낮춰버리면 이게 청년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나이를 대폭해서 청년의 어떤 참여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지원도 많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김복남위원

그만큼 지역의 청년들이 거의 많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게 우리가 농촌 지역으로서 많이 없어서…

김복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에서 많은 사업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울진군의 청년 나이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청년의 나이는 도에는 39세로 해요. 그런데 자체의 어떤 발굴을 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겠죠? 40에서 49세는 청년의 나이를 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울진군에서 청년의 나이의 기준을 49세까지로 했을 때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한번 자체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155쪽 하단부에 인구감소대응 연구용역 이것 5,000만 원짜리 준비하셨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주요내용은 인구 전략입니까? 이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인구감소지역에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박영길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 예산 갖고 우리 인구감소지역 소멸기금 있지 않습니까? 대응 투자계획 그것도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용역에서 방향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줍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방향을 우리가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중점 요구 내용도 일부는 수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거의 뭐 우리…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용역 업체에다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거니까 큰 방향은 우리가 갖고 가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큰 방향 제시할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회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만 생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집행부,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보고도 한번 드리고, 예.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이 방향을 만들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무튼 이 용역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59쪽 제일 상단에 한번 볼게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500만 원에 4명이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애 첫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생애 첫 주택하고 관계가 없고, 세 자녀 이상…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는 무조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주택을 구입할 때…

박영길위원

주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자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자 지원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160쪽 하단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연간 상담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상담 건수가 정확하게, 내가 이것 숫자는 모르는데 하여튼…

박영길위원

어느 정도 성과는 있던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1년에 한 1,000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일자리로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케이스가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되는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전화상담 이래 포함해서 대면상담까지 해서 그게 10분의 1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구인하고 구직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그 자리에서. 1년에 한 열몇 건씩 매칭을 해 줍니다.

박영길위원

열몇 건 정도?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워낙 울진에 일자리가,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취직하는 사람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갖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구인하고 구직하고 그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구인하고 구직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일자리센터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 구인을 할 수 있는 데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구인…

박영길위원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구인하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

박영길위원

그것 홍보를 이렇게 해 주면 일자리센터하고 이게 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업체에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162쪽에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 사업하고 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하고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청년창업 지역정착 사업은 2년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것도 경상북도 도비 반영 사업인데. 39세 이하죠, 도니까. 이게 활동비, 사업화 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해 주고, 1년 차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게 저조하면 2년 차에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예비창업가 육성지원 사업은 이것도 경북도의 정책사업인데 39세까지 해서, 이게 농어업을 연계해갖고 기술을 다 포함해서 예비창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최대 1,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아까 일자리지원창업센터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다 홍보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같이 이렇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거는 일자리센터에다 항상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연계해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구인난하고 따로 가고 구직도 안 돼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정책의 부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청년들이, 지금 무직 상태의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정책의 부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또 전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홍보를, 청년들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다양한 홍보 매체를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58쪽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 같은데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158쪽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것 혹시 300만 원에 세 가구를 지원 산출을 하셨는데, 도비 교부 사업에 관련한 사업 집행 절차와 규정이 별도로 제시가 됐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하여튼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지침이나 이런 건 안 내려왔는데, 이게 일반 예식장 이런 데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야외 예식장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로 결혼식을 하든지 이런 결혼식에는 이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몰 웨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도비 특화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과장님? 그렇다고 이게 선착순으로 신청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유덕위원

신청을 받아서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일종의, 예산의 그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받아오면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이런 예산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보통 우리가 100명 이상 대형 예식장은 제외이고, 호텔 제외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것을 선착순으로 집행하기보다 적당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 절대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셔야지 이 행정 예산을 그렇게 선착순으로 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 한번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장유덕위원

도비가 교부됐으면 도비 관련한 사업 집행에 따른 절차와 그런 규정이 있을 거고, 이게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했던 지자체는 없네요? 동시에 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동시에 내려왔고 그전에 다른 시군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시범사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범사업에서 가구 수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분명히 여기에…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쓰이면 괜찮지만 이게 잘못 쓰이게 되면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장유덕위원

이것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이게 다른 타 시·군에서 이런 것을 시행했던 저게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해서 도하고 잘 협의해서 세부 지침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65쪽 상단부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초등 24개교에 16억 9,300, 특별활동 지원까지 합쳐서 16억 9,300인데, 2025년도 예산보다 1,000만 원을 감을 해서 편성하셨는데 이게 사업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신청이 되면 울진군에서 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 공모해서 우리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 이게 초·중·고 포함해서 24개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절차상으로는 사업을 공모를 하고 현장 실사를 하고 심사를 하게 돼 있죠? 그 심사하는 주체가 울진군이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경비 심사까지는 아니고 정산까지는 하는 걸로…

장유덕위원

돈만 주고 정산만 받는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도 일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 끝났죠? 보조금 집행?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아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 달에 보조금 정산을 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올해 사업이 12월에 끝나고 매년 1월이나 2월 중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사업을 우리 울진군에서 공모를 하시고 현장 실사하시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 한 번…

장유덕위원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면 24개교에 그냥 배분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심사 절차도 한번 거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니까, 규정상.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155쪽에 인구감소대응 용역 질의하셨는데 올해도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인구감소대응 용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효과,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5,000만 원 올해 용역했던 사례를 보면 우리 해당 실·과·단·소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제안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 그 용역의 결과물은 행정 수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용역사가 최소한 이 5,000만 원 용역을 가지고 일자리라든가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이런 정확한 전문가의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수사례, 우리 89개 인구감소지역 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수사례 유형별로 확인을 해 보시면, 충청도 보은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메카로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다 집중 투자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5년간 32조 원 쏟아 붓죠? 지금 성과가 나왔죠? 한 1만 7,000명 청년일자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K-U시티 사업하고…

장유덕위원

예, 지금 5년 장기 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진군은 대부분 보면 이번에 남울진 거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200억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분명히 이게 심사 단계에 가면 최소한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구감소대응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유덕위원

이 용역을 만약에 하시면 올해 용역사를 또 같이 포함을 해서 입찰을 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일반 그냥 우리 투자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울진군의 실정에 맞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발굴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과업지시는 우리 행정에서 만들고 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 한번 조금 변화를 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속 가능한 투자계획이 되도록, 성과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시설 사업이나 정주여건 사업은 최고 후순위로 하시는 게 맞다. 그것은 예산만 편성이, 선정만 되면 그건 가능한 일인데 이게 일자리든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런 용역이 필요한 거고, 기업 연계형으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과지표 관리하십시오. 왜 안 하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보고 야, 올해는 이 5,000만 원 용역 가지고, 더 증액을 해서 더 큰 용역을 해서 더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5,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인구감소대응 관련해서 89개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예산을 따온다. 과장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첫 출발을 과업지시를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과업지시를 이렇게 착안하지 못하면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제안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제안을 한 업체를 통해서 한번 부가가치를 일으켜 보세요.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이번에 용역 부분에 한번 전문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전문가 용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제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안공모를 해서, 예.

장유덕위원

그 제안을 하면서 그 제안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을 몇 명으로 어떻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고. 행정에서 관여하면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시설 위주의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시설 위주의 사업은 아니고, 그게 인구감소 기본계획도 매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겸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문가 용역을 장기발전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행정수요 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끝에 하니까 질의할 게 없네요. 158페이지에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비슷한 유형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결혼 적령기는 보통 취지는 그렇습니다. 20대 가임기 여성이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가면 가장 좋은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입한 취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기반이 자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30대, 40대까지 이어지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49세로 우리 조례에 돼 있는데 많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조례도 지금 울진군은 특별하게 만 49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다른 도시 지역 대비해서 청년 인구가 적은 편이죠.

황현철위원장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서 지향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울진형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20대만 국한해가지고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30대까지도 이렇게 봐야 되고 40대까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조례에 의거해서 이 부분은 저는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하여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항상 내려오는 틀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굳이 49세까지는 아니고 30대까지 더 확대할 수도 있고…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만 딱 해가지고 오는 대로만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군비 투입해가지고 30대까지 대상자를 확대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황현철위원장

아니면 추가 증액 요구를 해서 30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30대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금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절차는 뒤에 만들면 되죠. 예산이 동반되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 계획을 한번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타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일단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그것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다자녀 가정 큰 집이라고 돼 있는데, 큰 집이라는 규모가 혹시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예산이 유튜브로 방영이 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이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보고 ‘아,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대상이 되는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게 일단은 대상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대상이 되고요. 이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최대 480만 원까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 기준은 연 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1.3억 이하, 그리고 구입자금 대출도 1주택, 1주택인데 그 주택이 9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124㎡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되면 이자 지원을, 큰 집 마련에 이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보통 저희가 이렇게 이자라는 부분들이, 제가 12개월 할부로 사는 것도 아니고 36개월 할부로 사는, 우리가 보통 주택을 구매할 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장기로 20년, 30년 이렇게 갖고 가는데 이자가 이게 합리적인 이자가 맞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대출이자에 대해 2년간인데, 그게 최대한 4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 이자는 뭐 울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장

이게 최대 지금 하는 게 4명이고, 아무튼 이 다자녀 큰 집에 대한 이 부분들도 조금 전에 우리 20대, 아까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대상자 부분도 선착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대상자를 잘 추려서 하시고, 누군가 소외가 안 되게끔 아무튼 그 부분은 염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65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지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복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통일적으로 다 같이 단체복 개념으로…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그냥 우리가 활동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생활복?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요즘 교복은 입학식에 입고 졸업식에 입는 의상이 교복이라고 이렇게 많이 지칭하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생활복으로 이름을 바꿔야…

황현철위원장

딱 두 번 입는답니다. 졸업식, 입학식 이런 식으로 입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 또 다른 세상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 생활복에 대한 것도 교복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조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 부합은 되더라고요. 부합은 되는데, 이 생활복 자체도 저는 포함을 시키셔가지고 이걸 지원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교복은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1년에 입학식하고 졸업식 때 연례행사로 입는 거고 실제로는…

황현철위원장

실제로 98%, 99%는 생활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니까, 지금 다른 학교들 사례도 찾아보고, 요즘은 자율화에 많이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게 실제로 낭비 요소도 있으니까 그걸 안 그러면 교복 구입비를 생활복 그걸로 대체하든지 이런 여러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상의도 해 보고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155쪽에 보면 전입 세대 지원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입 세대에 기념품하고 공공시설 이용권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입 세대 지원이 3만 원씩 2,2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권은 2만 원짜리 3,25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20세대가 오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대비해서 3,256명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 같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만큼 많이 1년에 전입이 돼서 들어옵니까? 울진군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전입은 우리가 한 5년간 이렇게 평균 내보니까 3,200에서 3,500명, 타 시·군이죠,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 관내가 아니고.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 이만큼이 전입해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소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지역 소멸 걱정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출이 더 많으니까 문제지요.

안순자위원

또 전출이 그만큼 많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기념품이 3만 원이면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3만 원 갖고 면사무소에 전입을 하러 가서 안내를, 면에서 안내를 해 주나요? ‘이런 게 있으니까 기념품 받아가라’ 그런 안내를 안 해 주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전입신고 할 때 안내를 다 해 주고요. 만약에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챙겨서 또 연락을 해 줍니다.

안순자위원

거의가 이것 못 본, 그런 것 아예 관심이 없이 안 받아가지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다 안내를 해 주는데, 이분들이 일단 선물은 거의 많이 받아 가는데 관광시설 이용권은 많이 저조합니다.

안순자위원

공공시설 이용권은 저조하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2만 원 받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뭐, 자기가 시간이 돼야 또 공공시설 이용권을 하는데, 공공시설 이용권은 한 26%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57쪽과 158쪽을 보면, 157쪽 하단에 저출생 위기 극복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9,000인데 내년도 예산은 14억 2,700 정도가 나와 있어요, 위기 극복?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158쪽에 보면 다자녀 가정 지원에도 14억 6,300 중에 군비가 14억 3,200이고 도비는 3,070만 원이 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거는 다자녀 가정 유공수당이 올 7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군비가, 거의 군비입니다. 도비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다자녀 유공수당이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매나 군 조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상당하네요. 하여튼 이런 것도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우리 군비를 절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또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은 지난해에도 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것도 도 정책사업으로써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조기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조기에 소진이 다 됐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올해 그래도 도에 요구해갖고 작년보다 우리가 좀 예산을 더 받아갖고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에 도비 800, 군비 1,700입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남아 있다면 혹시나, 모르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20대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우리가 7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한 9월 돼갖고, 몇 개월 만에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도에다 요구해갖고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6명을 했는데 올해는 한 2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안순자위원

20대가 결혼이 맞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울진군 조례로 49세까지 청년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하고 아무튼 융통성 있게 국비를,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거는 20대에 한정되어서…

안순자위원

20대는 알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도에서 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특별한 결혼식 지원이라든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울진군에 살고 있지만 최초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군비 부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울진군 조례로 49세로 맞춰서 줄 수 있도록, 다 지금은 늦은 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안순자위원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관심 있게 군에서 지원해 주면 그러면 얼마나 군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59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159페이지…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7억 5,400 정도인데 7,300이 감이 됐어요. 일자리 나눔 이것 왜 이렇게 감이 돼도 일자리에 무슨 저게 없습니까? 인원을 작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7,300만 원이 감된 부분 말씀입니까?

안순자위원

일자리 신청자들한테 그렇게 되면 감이 많이 되지 않느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여기는 우리가 당초에 이게 제안공모사업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돼 있다가 그 밑에 우리가… 164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 부분에 제안공모 채택 시 창업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이 이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변동이 있고.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맨 이런 분들은 공공일자리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예산이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희망일자리 나눔, 그런데 이런 데에 저소득층이 참여해서 일을 하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게 예산에 우리가 과목상에 한 사업을 이쪽으로 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 지원 사업에 1억 6,000의 예산이 이리 간다 이 말이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전에는 같은 단위 목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빠지고 여기에 이제 아마 공공근로 사업에… 아니다. 여기 일자리 창출 사업에 7,300만 원이 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희망나눔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64쪽에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 지원 사업에 이게 환동해에 위탁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환동해에 위탁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잘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후보자가 많아서 심사를 해서 탈락시키고…

안순자위원

후보자가 많았다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감시 감독 잘 하시고, 이 위탁사업은 우리 군비가 1억 6,000이 순수 군비인데 하여튼 감시 감독을 잘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일자리를 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잘 지도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교복비 지원,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가 연 얼마 정도 소요되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전체 금액은 1인당 43만 4,000원인데 학생 수가, 우리 전체 학생 수가 하여튼 초·중·고 해갖고 한 3,600명 정도 되니까 1인당…

안순자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한 3,000명…

안순자위원

매년 3,000명이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입학할 때 지원해 주니까 매년 3,000명이 아니고 전체 학생 중에 입학하는 학생들 초·중·고 하니까 한…

안순자위원

43만 원에 3,000명 정도다 그 얘기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그것 입학생인데, 입학생의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지원해 주는…

안순자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들이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교복은 진짜 입학할 때 졸업할 때밖에 안 입는다고. 일상복으로 뭡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생활복이요.

안순자위원

생활 체육복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얘들이 졸업할 때는 이 교복을 수거해서, 졸업식 날 입고 난 다음에 수거를 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입학식 졸업식만 입는다면 그것 충분히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예산 낭비하지 않고. 이 예산은, 이 돈은 그냥, 그리고 다음에 입학하는 애들한테는 그 교복을 빌려서, 빌리는 게 아니고 그 교복을 새로 맞추지 말고 전달하고 일상복이나 체육복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그게 교복이 필요 없고 일상 활동복으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거양득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렇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교복 철저히 올해부터 시행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68쪽, 167쪽 보면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이용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에 보니까 여기 하단에 167쪽 하단에 보면 35만 원에 79명이 있고, 또 168쪽에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가 또 35만 원에 7명이 있고, 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또 16명이 있습니다. 또한 35만 원씩이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어떻게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에 갔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건 대상별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도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고를 하고, 공고하고 홍보하고 하면서 그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고, 해서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사용실적은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아, 이것의 사용처는 이게 문화, 자기가 문화도 배우고, 하여튼 학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학원 같은 데 수강료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종 학원에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다 국·도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안내,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런 데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 일반 뭡니까, 편의점도…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 데는 안 되고요.

안순자위원

문방구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평생교육, 그러니까 자기 학습, 그러니까 수강, 학원이나 이런 데 등록해서 자기가 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대상이 저소득층하고 같이 이렇게…

안순자위원

다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은 없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안내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영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 사회복지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간사, 황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예산이 제일 많으시죠?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산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250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울진군보호작업장하고 푸르미작업장입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전년도보다 한 1억 3,000 정도가 더 늘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는 어떤 보강 사업을 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사업비 보강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에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종사자가 9명이 있고요. 입소 장애인들은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미작업장에는 저희가 9명 있고, 여기가 종사자와 장애인의 비율이 3 대 1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푸르미작업장에 신규 종사자 1명분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종사자가 총 2개 사업장에 18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가 40시간씩 적용이 됩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런 인건비 상승분까지 해서 1억 5,600이 변경이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 보니까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가 이렇게 배당되는 배분율이 정해져 있는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임승필위원

몇 대 몇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도비가 14%고 군비가 86%입니다.

임승필위원

좀 도비가 적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많이 적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것은 국비는 받을 수 없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인덕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가량 내려오는데, 여기 지금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고,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으로 할 때는 국비를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50% 이상 국비를 받아서 사업비로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요.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나오는 영업의 이익으로 입소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입니다. 3억 들여서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을 합니다. 어떤 걸 하려고 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준공 전에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해놨는데 뒤편에 보시면 소규모 농구대가 있고요. 약간 비규격인 풋살장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것 아직 시행하지 않았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꼭 굳이 시행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없이 바로 해도 되는데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후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몰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동청소년센터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사실 농구를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농구 볼 자체가 아이들한테 맞지 않고 이 아이들은 티볼을 많이 합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임승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307쪽에 화성4리 주민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이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화성리 분교 그것을 매입해서 아마 글램핑 캠핑장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화성4리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공동묘지에 따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화성4리 주민들에 대한…

임승필위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셨잖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한수원 사업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한수원 쪽에서는 화성4리 주민들에게 바로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저희가 군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10억까지는 다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나머지 잔액이 5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렇게 이쪽으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데 이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예산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사업에 일단은 학교를 사서 지금 안에 리모델링 공사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 글램핑장을 조성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예산 목이 어차피 사회복지과로 왔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승필위원

우리 과장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이 돈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세부사업을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임승필위원

또 이렇게 여기에 의견을 개진을 조금 할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던 부서에서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울진군이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다가 몫을 우리 공동묘지에 따른 주민 피해 때문에 받은 예산 몫이라고 이렇게 사회복지과로 편성을 하죠? 여기에도 보면 건전한 장사문화 확립에 이 예산들이 이렇게 목에 여기에 포함돼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공동묘지 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이 목 편성을 기존에 사업을 하던 과에서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 과장님. 어디 뚝 떨어져 날아와가지고 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행과정도 아무것도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마무리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게 생겼어요.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운영 지원입니다. 1,007쪽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건 앞쪽에 우리 국·도비 받아서 하던 사업 아니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올해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개 경로당에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안전재난방송, 홍보방송 그리고 취미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 영상을 송출하는 이런 사업인데 거기에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그 10개소를 제외하고 미등록 경로당을 제외해서 저희가 한 238개소 경로당에 모니터만 설치하면 그 자료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나머지 240개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게 10개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미등록 6개소, 16개소를 제외하면 254개소 중에 238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한 경로당당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사업비면, 모니터를 설치를 하면 저희가 이왕, 기획실 사업비에서 우리 노인복지관에 기본 플랫폼을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 사업이랑 연동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임승필위원

현재 10개를 운영해가지고 혹시 그 결과물을 받으신 게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올해…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238개를 하시겠다는 것은, 결과를 보고 그게 어떤 점이 좋다 나쁘다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기획실에 아마 구축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승필위원

구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쓰니까 이런 이런 점이 편하기 때문에 나머지 238개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써보지도 않고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268쪽입니다. 아까 울진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대로 왔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밑에 노인회장님 활동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얼마가 인상되는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 활동비는 1억 812만 원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군 노인회장은 얼마, 읍·면 분회장은 얼마, 경로당 회장님은 얼마씩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님은 30만 원 지금 받고 계시는데 50만 원으로 증액하고요. 읍·면 분회장님들은 10만 원인데 20만 원 증액이고, 경로당 회장님들은 7만 원인데 3만 원 증액해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타 지자체도…

임승필위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다 지원하고 있는…

임승필위원

경상북도 22개 시·군이 어때요, 평균적으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분회장님 활동비는 저희가 많이 적은 편이고요. 분회장 활동비, 그리고 그 외의 분회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은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임승필위원

우리 과에 예산이 올해 한 1,30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중에 노인복지 쪽에 한 830억이 돼요.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돼 있고 도비도 있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지방비 분담이 한 500억 정도,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우리 노인복지 쪽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또 활동비를 지원하시겠다. 매년 지원은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웃지 마시고요. 매년 인상이 되는데, 지금 보육비에는 거의 한 15% 정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90억 정도 돼서 한 15%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장애인도 그 정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도, 장애인은 한 150억 정도.

임승필위원

예, 그 정도. 한 13, 14% 정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이 낳으라고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육 쪽에, 청소년 쪽에 지원들이 많이 돼야 되고요. 단편적으로 노인분들을 공경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대우를 해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자식들이 있는 거니까요, 저도 있고. 부모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개진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과에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우리 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장애인 이런 경우의 프로테이지 예산 비율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고요,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의,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고령화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는 이 존재가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취미로, 휴식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지역에 거의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찬 사업도 하는 거고, 어르신들이 훨씬 그쪽으로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노인 파트에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더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요,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도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프로테이지를 33%가 지금 울진군에 이렇게 노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노인 비율이 33%입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나머지 33% 빼면 67%는요? 67%의 복지는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저희 보육이나 장애인, 보훈 쪽에…

임승필위원

예, 보훈가족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배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일반인들도 포함된다고,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분들의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노인복지 쪽으로 50%를 잡으면 나머지 50%는 이런 비율적으로 하시자는 거예요. 국비 붙어서 내려오는 것에 지방비를 붙이는 것은 그건 방법이 없고요. 여기에는 물론 노인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런 연금들이, 장애인연금 다 포함된 걸로 압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숫자는 높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래도 나머지를 제외한 예산의 분포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가져가자는 겁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조금 드려도 됩니까?

임승필위원

예, 하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가 파트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 같은 데에 부족하지 않게 추경에, 제가 민간이나 이런 시설에 영아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수당들을 계속 인상한 부분도 있고요. 보훈 파트도 저희가 수당에 대한 인상도 했고 특히,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 장애인 시설이 8개 정도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최대한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밖에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맞지만요.” 또 이러고 답변을 하시네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도 장애인을 둔 학부형을 만나서 또 이렇게 울진군의 현실을 비토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지만 귀 기울이시고요. 또 예산의 형평성과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요. 이런 민감한 노인회장 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와 숙의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던져놓고 의회로 공을 돌리거든요. 저희 몫이잖아 이제는요. 이제는 예산 심의하는 기관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찬반은 저희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왜 사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 가지 의견을 개진할게요. 마을 부녀회장하고 마을 청년회장은 마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 활동비 내년 추경 때 편성해 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임승필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승필위원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요. 같이 의회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 277쪽에…….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국비 매칭이 됐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7억 6,000에 국비 50%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거환경, 일상생활,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방문목욕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방문 의료를 하려고 하면 의료인력은 어떻게 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방문의료 말씀하시나요? 일단은 방문의료라고 하시면 저희가 일단 뒷장에 퇴원 환자 협력병원 연계 수당이라고 해서 지침에 일단은, 일단 저희가 연계를 해야 되지만…

박영길위원

연계만 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방문을 하는 거죠, 의사가.

박영길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의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1회에 1인당 5만 원 정도로 일단 지금 지침에는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박영길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지금 다 의료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역의 병원하고 일일이 저희가, 의성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벤치마킹을 했는데 직접 군 안에 있는 병원을 다 방문해서 일단은 체결을 했더라고요. 의사분들이 일단 왕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수가가…

박영길위원

의사가 안 가면 영양제도 하나 놔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박영길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안 그래도…

박영길위원

지금 최고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재활치료를 하고 복지 뭐, 이게 총망라돼서 지금 케어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에 일단 시행이어서 지금 현재는 통합돌봄TF팀장 1명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컨설팅을 받으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안 그래도 1억 3,000 정도 국비 50%, 군비 50% 내려와 있는데 그 인건비를 보강해서…

박영길위원

2명분이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간보호센터하고 방문요양, 또 보건소, 병원, 또 우리 집행부에 사업하는 복지과하고 다 이게 총망라돼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업이 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보건소랑 복지정책과 쪽이나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은 추가로 더 보탤 거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보태는 사업이 사실은 더 크다는 얘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노인… 앞쪽에 274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이것도 또 같이 연계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이 신청을 일단 하시게 되면 이분을 맞돌 대상자로만 한정을 지을 건지 통합돌봄 대상자로 한정을 지을 건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분에 대한 상태를 보고, 그분은 열 가지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소득·재산의 기준도 봐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분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것은 국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참, 그러면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간호사 문제 이게 저는 최고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는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신청 접수를 할 때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요. 최초에 신규 신청자가 내가 뭔가를 받고 싶으면 일단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 자체를 공단에서도 신청을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박영길위원

공단에서도 받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공단에서 지금 장기요양 등급을 심사를 하니까 저희 지금 이 사업비로 신규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사람은 일단 제외가 되거든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일단은 해야 되고 장기요양 등급에서도 기각이 되거나 등급이 유지되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한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은 추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울진에는 재활병원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 지금 다 나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시 퇴원을 한다고 해도 울진에 지금 재활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고 큰 고민이라는 얘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인력 확보가 제일 큰 숙제입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이 최고 큰 숙제를 떠안은 것 같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일단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303쪽에 우리 가족센터 주차장 확대 이것 돼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가족센터하고 빨래방하고 다 주차장이 해결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빨래방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이에 보면 군유지 있는 거기에 대한 확대라서 약간 통행로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빨래방에 별도로 해야 될 사업비는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이것은 해놨던 계획이어서 지금 이것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영길위원

좌우지간 그쪽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울진대로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지금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서 있어요. 그리고 사고도 자꾸 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사업 준비하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취미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부기명을 보니까 6만 원을, 10건을, 4개를, 40회,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읍·면 취미교실은 울진, 죽변, 북면 3개소는 일단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에 저희가 과목별로 강사수당이 1시간에 6만 원이거든요. 2시간 하는 과목이면 1시간 추가하는 금액은 총무과에, 아 지금은 총무과 아니겠다. 그쪽에 강사수당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인데 총 횟수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 2회 하는 과목이 있고 주 3회 하는 과목이 있어서…

김복남위원

그러면 6만 원이 강사수당이라는 말씀이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시간에 6만 원.

김복남위원

우리 평생학습관에 운영되고 있는 강사수당과는 전혀 다른 금액인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기준이 정해진 걸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거기에 강사로 등록이…

김복남위원

평생학습관에, 강사 등록돼 있는 평생학습관에는 6만 원이 아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올해 6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6만 원에 1시간 추가될 때 3만 원인지, 2만 원인지…

김복남위원

이 금액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낮다 그러면 통일성 있게 강사비를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읍·면에 시행하는 이 취미교실은 우리 평생학습의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또 소외되는 어떤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295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하고 보장협의 과정에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힘든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은 금액이 지금 부기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얼마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저희랑 지금 거의 똑같고요.

김복남위원

1만 4,000원 아닙니까, 올해 ’26년도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만 4,000원.

김복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부분도 국가 예산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 작년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1만 3,000원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1만 4,000원 하는데 군에서 1만 3,000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들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곳이 거의 편의점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편의점…

김복남위원

제가 최근에 편의점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편의점 입구에 홍보물, ‘여기는 울진군이 지원하는 생리용품 판매업소이다.’ 이렇게 해서 각자 손으로 적어 놓은 데도 있고요. 또 현수막처럼 조그맣게 예쁘게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사실 울진군에 ‘대한민국의 숨 울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울진군의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응원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규격화된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한 4,000만 원이 반영이 되고 군비가 3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251페이지요?

김복남위원

예. 도비 반영률이 한 11.76% 정도밖에 안 돼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왜 이렇게 낮은 거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안 된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에는 저희가 작년… 올해죠. 올해 4월부터 저희가 시설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군비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로 봤을 때는 도비가 더 그런데, 보통 15% 이내로 도비는 받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인건비 관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 예산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하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요구는 안 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 내시 내려올 때 보면 그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구를 안 하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장은 저희가 계속 비상근으로 운영을 했었고, 처음에 장애인부모회 법인에서 저희가 중증자립센터 해서 도비를 받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설장은 비상근으로 시작을 해서 그건 도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센터장 급여가 고정급여다 보니 이 수당이 안 붙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당과 합하고 나면 센터장보다 급여체계가 높게 되어 버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중증장애인자립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저희들도 행감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에 대한 권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하고,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센터장보다 더 많은 구조가 되어 버리면 제가 봐서는 좋은 어떤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안이 있으니까 이런 기본급에 직책수당이라든지 책임수당이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들을 장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마련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확인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64쪽에 매화 기미독립만세공원 주변 정비가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도 2,000만 원을 들여서 주변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도 또 5,000을 들여서 또 주변 정비를 해야 되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여기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관내에 14개소의 현충시설이 각 읍·면에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매년 2,000만 원씩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이 매화 기미독립만세공원 주변 정비는 매화에 있는 만세탑 후면에 개인 사유지, 논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저희가 옹벽을 세워서, 한 100m 정도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나무하고 흙이 계속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래서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안순자위원

사유지가 있어서 이렇게 담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옹벽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조그맣게 옹벽을 해서 이 흙이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경계를 이렇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500억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500억…

안순자위원

507억 2,000 정도가 되고, 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한 1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울진형 노인일자리 지원도 있고, 그렇다면 올해처럼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사역이 되는 가요? 일자리가 다 되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직 읍·면에서는 저희가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을 거고요. 일단은 신청하시는 인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보다는 국비가 포함된 도비를 거의 한 200명 이상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 그래서 일단 신청하는 걸 봐가면서 그분들의 건강상태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확인한 다음에 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우리 국비사업이 예산이 더 내려온 건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2억 이게 국·도비 증액입니다, 군비 부담분이 있지만.

안순자위원

12억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 확대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확대합니다. 읍·면 공익형에는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시니어에도 지금 노인 역량 활용 사업에는 한 130명 정도 추가로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시니어 사업단에 새로운 사업단이 생겨야 되네요, 일자리가.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도 있고, 사업단별로…

안순자위원

지금 몇 개 사업단이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 11개 사업인데, 아마 한 17개 정도 사업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6개 정도를 더 확대한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올해도 어르신들이&nbs p;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년에도 일하게 해줘” 막 그러시면서. 아무튼 울진의 어르신들이, 어쨌든 초고령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많이 신청하면 다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애써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3페이지에요, 빨래방 운영비가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작년에 빨래방 1호점 운영할 때 그 비용을 다 못 썼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빨래방 운영비를 다 못 썼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빨래방 운영비 다 썼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5,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던데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못 썼어요, 혹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 썼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지금 1호점 운영할 때 작년 기준 대비했을 때 2,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호점은 이 금액이 원래 작년에도 3,000이었고,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7월에 2호점을 열었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이…

황현철위원장

예산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5,000이 그러면 추가 2호점에 대한 2,000만 원이 포함이 됐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규모가 2호점이 1호점의 한 2배 정도 되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면적이 2배 정도…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수용하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수요가 1호점은 3개 읍·면이고 2호점은 6개 읍·면이기 때문에 거의 배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물량 자체가 2배 정도 되는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수당이 한 5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철위원장

맞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는 아이돌봄 전담인력 두 분에 아이돌봄 종사자 분이 지금 29분이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 분인데…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대비했을 때 그 변화한 추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5억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뭐, 증액이 돼서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황현철위원장

그럼 세부 항목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일단 받았으니까 편성하고 보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항상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또 반납을 하고 연말에 가서 맞추는 사업비죠.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국비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연간 대비했을 때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 없이 해가지고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항목으로 해서 사용하라고 사용처가 분명히 내려와 있을 건데, 이게 뜬금없이 ‘5억이 늘어났는데 알아서 쓰시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것 따로 설명 한번 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310페이지에 보시면요, 유인배풍기 교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310페이지요?

황현철위원장

예, 310페이지 상단에 우리 장사시설 관련해서 지금 배풍기를 하는데 교체정비가 이게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신 거죠? 이게 배풍기 교환입니까? 교체면 교체고 또 교체정비는 따로 내용을 제가 모르겠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유인배풍기 교체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안 알아와서, 담당 계장이…

황현철위원장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것 전에 유해시설,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보조가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보통 그때 당시에는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사업장당 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시설이 2개 있으면 2개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혹시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사업들도 우리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 파악도 해 주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요, 굴착기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자산취득비라서 이것 어떤 행위를, 어떤 물건을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굴착기가 3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황현철위원장

따로 설명하시겠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자연장지에 땅을 파는 굴착기가 2개가 있고요.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수동식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게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서 땅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개인 장지 하나, 부부 장지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자꾸 이동을, 바퀴도 없고 이래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이번에 가족 장지에다가 하나를 구입하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굴착기가 전동으로 해갖고 땅 파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장지에 화장 그거 들어가는 사이즈로 해갖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한 3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압장비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조그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착기 말씀하시기에 저는 이렇게 큰 장비가 300만 원 하냐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추가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렸는데 272쪽에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시스템 기기 대여료가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한 3억 먼저 예산을 확보했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올해는 5억 원으로 해서 저희가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읍·면에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와 장기요양 서비스 받는 대상자를 하면 한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TV 단자 옆에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월 대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기가 어른들의 상태를 확인해서…

안순자위원

움직이는 걸…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움직임 감지라든가 뭐 대상자마다 이렇게 딱히 정해진 게 아니고 먼저 설치를 하면 이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다 뽑아서 아, 이분은 기본 10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는 분이다. 이분은 5시간 정도밖에 움직임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그 시간을 초과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보호자 앱으로 위험의 신호가 가면 보호자가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을까? 기존 5시간씩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7시간이 됐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기기를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6개월 정도 저희가 실제 했었고 내년에는 12개월이기 때문에 거의 한 5억 이상…

안순자위원

3,000명에 12개월이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순자위원

이건 우리 군비입니까, 순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순수 군비로 하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월 대여료가 2만 7,000,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관리해 주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시스템을 보고, 그리고 연락이 없을 때 저희가 읍·면이나 군에서 이렇게 금방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이것 공모해서 저희 업체가 하나 선정이 돼 있고요. 그쪽에서 나가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런 방법 말고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대답하신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한 주민복지센터 여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심원, 죽변 해심원입니다.

임승필위원

해심원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명칭이 주민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지을 때, 건립할 때 사업 명칭이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 그런데 그동안 해심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가칭 해심원으로 죽변면 발전협의회에서 건물의 명칭을 해심원으로 지어서 명명을 그래 했고 그리고 저희들 행정의 사업명은 죽변 주민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명칭도 정확하게 해심원이라고 쓰면 안 되네요, 그죠? 우리 관에서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통용으로 소통의 차원에서 해심원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주민복지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현재 여기에 연간 들어가는 관리라든가 운영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죽변면 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위탁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재산 자체가 소유권이 죽변면 발전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이 아니고.

임승필위원

그럼 부지도 그렇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헬스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해 주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임승필위원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나 할 때 발전협의회로 줄 수는 없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운동기구 구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임승필위원

발전협의회를 우리 민단단체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보조금 지원하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7대 군의원을 할 때 그때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취등록세까지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뒤에 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목욕탕이 죽변에는 지금 목욕탕이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민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근남도 있고 기성도 있고 매화도 있고 한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주민복지센터가 한다고 하니까 운영비를 주는데 예산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482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어촌마을이 어디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저희들 4개소가 있습니다. 기성의 햇빛뜰, 구산 어촌체험마을이 있고 기성 어촌체험마을이 있고 거일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떻게 어촌체험마을을 하면서 운영 소득이라고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일부 소득이 1년에 한 2,000만 원 내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시설 유지보수나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어촌체험마을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은 해줬을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자산은 누구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마을 겁니다. 어촌계 겁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선정할 때 요건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들이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걸 사실은 계산을 하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적자 본다고 하면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사업할 당시에는 다 흑자가 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할 때도 처음에 선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어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국비, 도비 저희들이 군비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건물을 지어 주니까, 부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고 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우리 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책임을 지니까 우리 군의 몫으로 돌아오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사무장 채용 지원이나 유지보수도, 사무장 채용도 처음부터 저희들 군비로 전액 부담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은 5년간은 국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신규로 하고, 그런데 저희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나면 이것을 단칼에 잘라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또 5년이 지나면 시설이 노후되는 측면도 이게 반대적으로 생기니까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저희들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수익 계산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도 못 받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453쪽입니다. 수산자원활용 특화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케팅 지원을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환동해산업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순수 군비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붉은대게가 잡히면 없어서 못 파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마케팅은 어떤 거죠? 물건을 파는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것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붉은대게 생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숙만 해도 고가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붉은대게가 판매되는 트랙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는 살이 좀 찬 놈을 갖다가 자숙해서 바로 직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살이 덜 찬 것은 가공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공공장이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공공장들이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가공해서 일본으로 다 수출하던 것이 지금 일본 수출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국내 시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앞에는 제품 개발인데 뒤에는 마케팅이라고 해 놓으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제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같이 보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임승필위원

아직까지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에 15억이면 내년 한 해는 살림을 다 꾸려갈 수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2억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은 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출연계획안을 22억 원으로 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은 15억 원으로 해서 추가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아직 사무감사 때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결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충원이 다 된다면 결국은 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한 15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459쪽입니다. 과장님, 죽변항 수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전체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40%면 12억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체 55억 원의 40%니까 22억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22억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설계비 5억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가 52억 원 중에 60% 31억 2,000이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 55억 중에서 22억이 자부담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도비가 9억 3,000이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전체적으로는 9억 9,000, 저희들 군비가 23억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23억?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앞에 주차장 부지로 전에 우리 수협 건물 샀죠, 그렇죠? 사려고 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등기 이전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다른 지원에, 이렇게 주변에 반대 이런 여론들은 없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쪽으로는 아직 반대 여론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수협에서 어려운데, 나름 돌파구를 찾으려고 수협 쪽에서는 또 이런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거기에 들어오면 혹시 주변 상가에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들은 없습니까? 마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 단계인데 하여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선구점은 지금 죽변에는 없습니다. 어업 용품점이 없기 때문에 수협에서 하려는 거고, 또 하나는 바다마트인데 바다마트도 수산물 위주로 가야 되지 뭐 일반 마트처럼 운영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시설 유지비하고 6,600입니까? 6,500이네요. 시설 유지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500만 원에 8회라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레포츠센터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건립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부분 부분 누수도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수를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홍보 제작 지원도 저희들 군이 해야 되는가요? 이거는 처음 지어질 때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그 당시에 처음에 한 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500, 1,500 이렇게 조금씩 증가를…

임승필위원

500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한 2,500이 되었어요. 지금 점점 우리가 광고를 하고 이런 비용들이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싸지고 있는데 우리 홍보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이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지원은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산의 비중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원래 하다가 안 해주지는 못하고 또 이게 매년 조금씩 이런 비용들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나중에 집행할 때는 실제 우리 시세에 맞게 필요한 것들로 그렇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어업인 행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451쪽?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여성어업인 행사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 여성어업인 단체가 후포수협 산하에 있습니다. 전국 여성어업인 분회가, 우리 울진군 분회가 후포수협 산하에 있는데 매년 11월 정도에 김장을 해서…

안순자위원

아, 김장?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의 노인분들, 좀 불우하신 분들한테 나눔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올해도 참석했었고 지난해에도 제가 갔었는데, 알기로 도비사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군비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군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거기 여성 어업인들이 도비사업이라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 군비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분들하고 충분히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사업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기 때문에, 나는 도비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도비 500에 군비 500 이렇게 매칭사업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순수 군비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다시 한번 저희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임승필 위원이 질의했지만 453쪽, 482쪽이 붉은대게 명품화 제품개발 마케팅 지원이 있고요, 453쪽에. 또 482쪽에도 5,000만 원이 있어요. 482쪽에도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 5,000하고 이것 아까 453쪽에 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다 환동해에다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 453쪽에 붉은대게 명품화 제품개발 마케팅 1억 원은 저희들 환동해산업연구원 저희들 출연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483페이지는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 이거는 저희들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아니고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저희 5개 연안 시·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이 5,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경상북도가 2억 5,000만 원 부담해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5개 연안 시군 전체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레저관광 마케팅이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레저관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레저관광 마케팅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부기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레저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신설팀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에 정책이나 단위를 일부 조정하다 보니까 부기가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안순자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나는 신규사업인가 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미역 건조 채반(미역발) 지원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어촌에서 미역 너는 그런 발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게 5만 8,000원 정도 하는데, 50개를 31개소에다 지원한다면 이게 턱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촌계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이게 각파이프로 만드는 재질이 있고 또 나무로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어촌계마다 또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안순자위원

맞죠? 미역 사이즈에 따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사이즈가 달라서 나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일단은.

안순자위원

미역도 이게 잘 널어서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가지고 우리 좋은 자원이 그냥 다 물 속에서 그렇게 저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노령화로 미역 너는 사람도 없고, 좋은 자원이 다 그냥 물속에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위에 후포항 청정해수 공급시설이 장소가 어디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마리나항을 기준으로 경용회식당 그쪽 방향으로…

안순자위원

어시장 쪽으로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신설 라인은 마리나항 후포수협 쪽으로는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마리나항, 후포항 서쪽 방파제에서 남쪽으로 그쪽으로는, 지금 후포시장 쪽으로는 라인이 없습니다. 그쪽 라인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 계획이.

안순자위원

후포에 그럼 시장 안에 그쪽으로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시장 안까지 들어갑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쪽에도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3쪽에 보면 등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등대 여기 후포, 석호항, 제동항, 후포마리나항 4개소에 등대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 올 초에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숙원,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동정항에 등대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설계 단계까지는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아직 예산 반영은 못 했습니다. 설계 단계라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쨌든 동정항에는 항이 마무리되면 의무적으로 또 등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정항도.

안순자위원

이런 건 국비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 저희들 정주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드는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정 금액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등대 하나 설치하는 데.

안순자위원

아무튼 배가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등대를 보고 입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쪽 한번 이렇게 볼게요. 상단에 어촌 전통문화 계승 이래가지고 이게 8 대 2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건 어떤 원시 전통 어업을 이렇게 계승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 어촌계마다 풍어제를 개최합니다.

박영길위원

풍어제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32개 어촌계가 있는데, 이게 어촌계마다 거의 한 4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 매년 하는 데가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마다 풍어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전통어업 방법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역 해녀·해남 양성 교육하는데 지금 지원자가 얼마 정도 배출됐죠? 전체적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한 기수에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한 5회 정도 지급했습니다. 5회 정도 해서 한 150명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교육과정도 기본교육하고 심화과정으로 저희들이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과정이 한 90명, 심화과정에 한 60명 수료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지원자가 생기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신청 접수를 하면 무조건 30명이 넘습니다. 넘어서 면접 봐서, 나름 테스트해서 선발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바다에 투입이 될 수 있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맹점은 사실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결국은 이분들을 수용해 줘야 되는데 아직 어촌계에서는 해루질에 대한 불신들 때문에 이분들을 선뜻 못 받아들이고 있고, 작년도에 이제… 아, 금년도 미역 채취할 때, 금년입니다. 금년 미역 채취 때 고포하고 우리 여기에 나오신 분들하고 협업해서 미역 채취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도 서로의 의견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 내년 봄에 4월 달에 미역 채취할 때는, 여기 출신 분들이 나름 해남·해녀협회를 또 만들었어요. 한 30명 구성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어촌계하고 매칭을 잘 시켜주면 어촌계에서도 지금 일손이 거의 모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그분들을 바다 어항이나 우리 청소하는 것,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면 안 될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항내 청소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

박영길위원

연근해 쪽으로 해가지고 폐어구, 그물 같은 이런 것, 납 같은 것을 주워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교육에 넣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미역 채취하는 데도 갈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으니 우선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한번 밟아보자 하는 그런 그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영길위원

그 뒤에 454쪽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죠? 방사능 검사 지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원전…

박영길위원

감시센터에서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제가 정식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박영길위원

이것 지금 혹시 보고는 어떤 식으로 올라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정기적으로 올라오느냐 뭐 이렇게, 그걸 묻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수협하고 방사능센터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수협에 위판되는 수산물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쪽에 가져가서 검사하는 이런 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한 번씩 이게 잘못됐다고 검출량이 나온다든가 그런 그거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박영길위원

그건 없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473쪽 중간 한번 볼게요. 공유수면 관리에 제동항 방파제 시설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용도로 항을 운영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남쪽 방파제는 저희들이 개방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북쪽 방파제는 저희들이 출입 통제를 해놨습니다. 낚시꾼들이 일부 들어가서 낚시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TTP가 좀 높아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북부 쪽 방파제는 차단을 해 놓고 남측 방파제는 마을 분들이 산책로 삼아 나오시니까 거기는 보수해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다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 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이 작년에도 해양 사고가 조금 났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으로 났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묻고 싶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북쪽 방파제는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폐쇄해서 철문으로 다 차단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전에 용역 2억인가 그쪽에 우리 제동항에 넣는 것 혹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경제과 쪽에서 광산 관련해서…

박영길위원

광산 관련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역하면서 항내에 퇴적물이 쌓였다,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영길위원

적치물 때문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경제과에서 진행한 걸로…

박영길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같이 안 봤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산 관련 업무라고 해서.

박영길위원

그래도 우리 연안 어항인데 이렇게 그 사업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같이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477쪽에 우리 하단부에 후포여객선터미널 운영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운영비를 넣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객선이 잠정 중단 상태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1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 예산은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을 대비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거는 매월 들어가는 화장실 청소나 이런 비용들 이런 것을 저희들 6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시설 유지보수는 터미널도 이게 일부 누수가 있습니다. 그런 누수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가 또 만약에 바뀌면, 지금 선사가 우리 터미널에 일부 사무실을 점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 선사가 교체된다면 교체 시에도 거기에 따르는 보수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야외 대기석 의자 한번 보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좋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보기 안 좋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안 되면 철거를 하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는 선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사가 했으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사가 교체되고 하니까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화장실 부분도 좀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쪽 하단부에 붉은대게 명품화 제품개발 마케팅 비용으로 순수 군비 1억 계상하셨는데 위탁사업 기관이 어디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환동해산업연구원입니다.

장유덕위원

환동해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갔을 때 이 사업비 내용 안에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하는데 한 6%에서 8% 정도…

장유덕위원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최대가 10%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최대가 10%로 돼 있는데, 위탁 기관은 환동해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460쪽에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 환동해연구원에 15억을 계상하셔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환동해연구원에 지금 기관 적립금이 약 13억 정도 되어 있고, 2023년도도 전에 자체 잉여금으로 예산을 적립을 해 놨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적립하는 조항에 보면 직원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 지원에 대부분 연구원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연구원 개개인의 실적과 연구 실적과 인건비 대비해서 충당되는 비용이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고생을 해서 행감 자료를 만든 것은 참 고맙지만, 최소 22%하고 최대 77%, 50% 이상의 차등이 있어요, 연구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내용을 봤을 때 50% 이상의 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연구원들이 연구 실적이 있든 없든 기본급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과 상관없이 본봉의 100%를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적립금에 지금 잉여금으로 돼 있는 13억 정도를, 두 번째 항목일 거예요, 적립 유형에 보면. 그 항목에 의해서 다시 또 인센티브를 갖고 가고. 그런데 울진군은 계속해서 이 적자 보전의 가장 큰 것은 인건비 보조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과장님께서 칼질을 하셔야 돼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인건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연구원의 큰 과제입니다. 과제이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수행하면 일부 직접경비도 들어가겠지만 인건비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이 어디 지침에 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연구원 내부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위탁사무 받을 때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과업지시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가업지시에 돼 있는 게 아니고 내부 연구원 자체 규정에,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초기에는 그런 규정도 낮게 잡혀 있어서 최근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이 비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동해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상쇄되고 그런 사례가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연구를 하면 할수록 간접비하고 다른 경비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최소한 15% 또는 18%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그걸 자구 노력을 안 하고 울진군에서 기본급으로 보전을 다 해 주니까, 이 출연금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걸 또 높여놓으면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저희 군뿐만 아니고 도나 이런 중앙부처의 수탁업무를 보는데 그런 게 상대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나 정부 출연기관에 비해서 그게 높아버리면 우리가 수임할 확률이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경쟁력에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5억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환동해연구원의 연구원들 인건비와 그리고 수주 관련해서 차액 있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차액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격차가 한 52%가 최대 차이거든요.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본급을 성과연봉제로 6 대 4 비율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66쪽에 죽변수산물시장 시설 유지보수에서 청정해수 공급시설이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공사 시작됩니다. 지금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어떻게 3년이나 이렇게 설계 기간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설계가 사실 많이 지연됐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공법하고 실제 설계에서 적용을 해 보니까,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장유덕위원

아니,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 전문가의 기술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수산물상가 쪽은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소통을 하지만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청정해수 공급시설 흡입관 유지관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취수되는 취수관이 2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2개입니다.

장유덕위원

하나는 잘려져 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중에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4회 예산으로 1억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흡입되어서 안에 있는 찌꺼기라든가 이것 청소 관련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원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려 있다 보니까 중간에다가 우리 후드를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막힙니다. 자연히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막히는 현상이 모래예요, 안 그러면 각금이예요? 각금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 바다의 미생물들이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망은 일단은 망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망이 막히면 유입되는 수량이 줄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장유덕위원

그리고 472쪽에 중간 부분에 고포항 건립사업 해서 2억 계상하셨는데 강원도 쪽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임원수협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임원수협이 아니고 호산항을 관리하는 강원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문제가,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가 아니고 옛날에 원 이장님 그 집 밑으로 저희들이 새로 위치를…

장유덕위원

경북 권역으로 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경북 권역으로 위치를 하나 잡았는데, 그런데 그게 검토 단계에 있는데 그 구역이 호산항 항만 구역하고 물려 있습니다, 호산항 항만 구역하고. 호산항은 관리청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장유덕위원

그것 일부 부분 보상된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아니, 그쪽으로 부지가 나옵니까? 파도가 상당히 크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도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그게 마을에서 요구하는 위치를 보니까 남쪽으로는 암반으로 파도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그러니까 남동풍이 불 때는 파도가 막아주는데 북풍이 왔을 때는 완전 오픈돼 있는 상태라 해서 북동만 막아가지고 항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만약에 고포항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관리 도로도 다시 또 놓습니까? 그쪽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관리 도로 말씀하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지금 2억 원 편성한 게 항 나가기 전에 일부 도로가 조금 필요합니다.

장유덕위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지금 우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78쪽 제일 상단부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보수 또 3억 4,000 계상하셨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우리 워케이션 시설개선으로 해서 여기가 최고 1호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워케이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시설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워케이션은 내부 인테리어 개념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부에 지금 실리콘, 실리콘이 오래돼가지고 탈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벽을 타고 누수가 심해서 그걸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가 해양레포츠센터는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때 우리가 방도 다인실을 또 2인실로 바꾸고, 그리고 또 주방도 개선을 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뭐죠? 카라반 그것도, 지금 카라반 운영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카라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유원지로 지정이 됐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분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레포츠센터에 계속해서 매년 4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시설 보수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일부, 체험하는 데 장비라든가 이런 지원이야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이 건물에 관련한 시설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 보시고, 방수 및 누수 보강 관련해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수립한 것 같은데 이번 예산심사 기간 내에 혹시 사업량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79쪽에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임차해서 1억 2,000 계상하셨는데, 이게 6개소에 2,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여러 가지 또 5년 치의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통계를 내셔가지고 많이 오는 해수욕장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해수욕장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안 가거든요. 해수욕장을 이래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6개소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해수욕장 방문객 수의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예산이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87쪽 중간 부분에 양식 수산물 종자대 지원으로 8,400만 원, 도비사업이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종자대라고 그러면 어종이 어떤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상양식장에는 멍게, 우렁쉥이이고, 육상양식장에는 주로 강도다리 종류가 되겠습니다. 바다양식에는 멍게 종묘를 구매하면 종묘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육상양식장에는 강도다리 종묘를 입식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뒤쪽에 해삼이 1억 2,500,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 해서 1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종이 다 다른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도비사업이냐 이런 것을, 도비사업이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종묘 방류는 저희들 군은 한 여덟 가지 종류를 매년, 전체 예산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지금 5억 7,9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건 집행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저희들 추경까지 합치면 매년 한 8억 정도의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잠시만요. 저희 지금 방어 양식 관련해서 아까 국·도비가 붙은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486페이지입니다.

장유덕위원

486페이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중간부에 있습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중간 부분에 기후변화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해서 1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국비가 6억이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국비가 교부될 때 혹시 어종에 대한 지정은 되어서 내려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사업의 주 어종은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를 했고, 그때도 공모사업 설명과정에서도 굳이 방어만 고집… 방어를 주 어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평가 위원들한테도. 저희들도 그거는 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방어가 혹시 지금 현재 육상에서 산란이 가능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기술로는 방어 종묘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육상양식도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장의 치어를 잡아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키워서 일부 성장을 하면 다시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갖다 놓는 그런 방식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구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좋게 보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일본하고 노르웨이는 지금 방어 육상양식으로 완전 상용화 시스템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전들도 이 사업을 하면,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 쪽에서 할 분야는 아니지만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육상양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시설비에 관련해서 목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쪼록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방어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안 잡혔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어장에도 많이 안 들어왔고. 이게 어획량이 이렇게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바다 환경도 있지만 추세가 옛날같이 방어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종에 대해서 방어가 아닌 다른 것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혹시 국비 교부받는데 교부조건이 자체적으로 우리 양식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바꿀 수 있으면 대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탄력적으로…

장유덕위원

다양한 수산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니까 시설사업 일부 빼고는 거의 역대급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지금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정책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지원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쨌든 후포 쪽에 여객선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뭐, 지금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는 기존 여객선을 선사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해수부에서는 아직 투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매각 승인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직 날짜를 한번 잡았다가 연기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전체적인 동향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11월부터 매년 3월까지는 휴항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선사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 후포항을 노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단지 강릉에서 울릉도 가는 여객선사가 쾌속선입니다. 그게 한 400톤 클래스 정도 되는데, 그 배가 지금 강릉시에서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불허 처분하는 바람에 그 노선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의 선주가 우리 쪽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확실치 않아서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동향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순자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협의를 하셔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안순자위원

3월부터는…

황현철위원장

예산 외에 지금 설명은 따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재개를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후포 상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주민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문을 닫을 상황이에요. 조속히 잘 협의하셔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루빨리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수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467페이지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혹시 테이프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테이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박스도 포함돼 있고, 박스도 있고 테이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민간 어디에다가 보조를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사업자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수요자, 우리 어업인들이나 상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민간보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단체가 어느 단체에다가 그걸 주시냐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어촌계는 어촌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상가연합회 단체에다가 보통 이거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부족함이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부족함이 없이 수용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 지원에 보면 3억이 있고, 그 밑에 보면 5,376만 원 해서 가공설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울진대게 명품화 제품개발 1억이 있고, 저는 이것 다 똑같은 예산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명품화 제품개발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붉은대게가 가공품들이 수출이 안 되고 하니까 내수로 제품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황현철위원장

제품,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467페이지 가공설비 지원은, 이거는 우리 맨 마찬가지로 붉은대게 가공업체 6개에 설비를 일부 교체하거나 이럴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활성화 지원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활성화 지원은 여기에 포장재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에 포장재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포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입니다. 세분화하면, 좀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릅니다. 분야가.

황현철위원장

수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은 그러면 이것 업체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개인 업체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중복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황현철위원장

포장재하고 또 비슷하게 간다면서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포장재 예산은 일부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사업 대상이 유통·가공 활성화는 저희들 가공업체 이런 분야고, 포장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가나 우리 어업인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비슷한 성격의 유형인 것 같은데,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우리 수산물 유통하시는 분들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477페이지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안내 홍보 제작 지원, 우리 요트학교에 팸플릿 제작하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같이 제작하시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요트학교에 지금 리플릿 시안을 저희들이…

황현철위원장

아니, 같이 하시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같이 하라고요?

황현철위원장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성격이 비슷한 성격인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굳이 같이 따로따로 해서 돈을, 이것도 지금 5,000원씩 해서 2,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요트학교는 시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시면요, 물놀이 경계 시설물 부표 구입이 있는데 이것 매년 똑같은 부표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이거는 매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황현철위원장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경계 부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황현철위원장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설치를 하시는데요. 부표가 썩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를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할 때마다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재활용, 부표밖에는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재료비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재활용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재료비로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인건비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재료비로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실제로 설치까지를 다 포함해서 일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구매를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로프, 부표 빼고 나머지는 설치까지가 마무리돼야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요,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장비임차, 비치클러너라고 하죠? 우리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내년 2월 달에 구매가, 차량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비치클리너는 지금 저희들 내일 납품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받는데 이 비용은 지금 어떤 비용이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비치클리너 가동 외에 저희들 읍·면에 해수욕철이 되면 긴급하게 장비를 임차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거를 가동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임차 자체가 지금 잘못된 예산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수욕장에 비치클리너가 만능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장비가 들어갈 부분들이 있으면 일반 장비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비치클리너는 비치클리너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황현철위원장

포클레인 장비가 들어가서 면을 이렇게 굴곡진 데를 바로잡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또 그런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말고도 예산이 따로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요? 유사 이것 지금 비치클리너 관련해서, 해수욕장 관련해서 예산 이것 따로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요, 성게 구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어촌계에 성게를 저희들이 해적생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어촌계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어촌계별로 성게를 포획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가 1,000원씩, 1㎏에 1,000원씩 지원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 성게 구제비는요,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해심원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까 운동시설 말씀하시던데, 지금 그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기존에 남탕, 여탕에 대기하는 쪽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구입해서 보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2층, 3층에 여탕, 남탕에 추가 보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말에 책임지시는 것 맞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붉은대게 축제하고요, 죽변 수산물 축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이것 예산을 이렇게 인상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 적 없습니까?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지역에서는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군 전체 예산의 형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실제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단오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삭감이 들어가고, 조금 낮추고, 또 낮춘 부분은 여기에 증액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틀을 마련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그거는 긴밀히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