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305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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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씩 하셔도 좋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과 개선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행정 전반에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52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7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후 절차 미이행, 예산의 적정성 등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이며 처리 요구사항은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의 향후 지원 및 보완을 위한 TF 구성 및 추진 등 총 14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시교육청 신청사의 정상적이고 조속한 건립 추진 등 총 37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전기관) 3.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는 지난 제3차부터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지난 심사일정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국가 선정 및 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과는 세계시민교육과, 융합인재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인데요. 질의 내용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학생 해외연수 사업을 살펴보면 연수 국가가 먼저 고정이 되고 그 국가 노선에 익숙한 동일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한 업체가 세 번의 사업, 호주도 5개 사업, 우즈베키스탄도 특정 업체 연속 수행이 되고 있고, 몽골도 한 업체가 다른 사업을 두 번 수행했고요. 대부분의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냈으나 1인 참여로 수의계약이 적용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으로 비출 수 있으나 이건 핑계 같은데 이러한 패턴은 연수 국가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서ㆍ직속기관 간 연수 국가 중복을 조정하는 체계가 부재하며 국가 노선이 고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업체만 입찰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연수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문서화된 절차가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좋은 우려 그다음에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행정감사에서 그러한 내용이 지적이 돼서 일부 부서에서는 1인 입찰로 들어왔던 것을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했던 것을 고쳐서 확대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던 상황도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일부 해외 학생 프로그램 국제교류에서 1인 입찰로 돼서, 공개 원칙은 했지만 1인 입찰로 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2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제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는 게 현지 네트워크입니다. 현지 네트워크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다년간의 사업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통과 안전 그다음에 숙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장소라든지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가질 때 다년간 노하우를 가졌던 그 업체들이 입찰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 공개적인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1회 입찰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우려를 범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는 학생들의 어떤 국제교류 경험이라든지 세계시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검토 중이니까 많은 쪽에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사실은 잘하는 업체가 계속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요, 왜 특정 업체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국가의 특정화 뭐 잘하는 말씀하신 대로 현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해당 집행부에 연락은 안 올지 모르지만 저 위원 개인적으로 민원이 왜 그 업체만 계속하고 있느냐라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뭐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곳에 국한되다 보면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그 업체가 부르는 가격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잖아요. 그 업체가 잘한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업체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 집행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새로운 업체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 업체에서도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고 “야, 여기는 나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렇게 해서 그 업체에서 계속 비용을 올리게 되면 저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깨는 차원에서도 괜히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되게 안 좋은 케이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안 나올 수 있게끔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무튼 이런 민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계속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절차를 통해서 사전 충분한 그러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혹시 이런 수주 사항을 방지하는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거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1인 체제에서 입찰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법에 의해서는 그냥 유지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지만 저희가 그 조항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청도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러한 여러 업체가 들어온 가운데에서도 세계적인 시민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규모는 줄였지만 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학생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먼저 정하고 업체를 나중에 찾는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경쟁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보입니다. 향후에는 연수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국가 노선의 제안을 업체가 경쟁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혹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아무래도 국제교류라는 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서 시작의 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국가를 선정하고 그 지역을 선정하고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간적인 그런 게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돼서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봐서 연속성을 가져 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국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올해 시의회에서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관광회사를 통한 연수를 만들지 않고 담당 주무관하고 정책지원관이 열심히 기관과 협조하고 자기들이 찾아내서 그분의 일은 많이 늘었지만 그분의 그런 노력으로 좋은 해외연수를 갔다 온 상임위가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일이 이런 일 자체도 해당 지원관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 또한 추가적으로 위원들의 해외연수 관련해서 부족함없이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노력을 조금만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한 번 더 일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런 연수 관련해서는 주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들께서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학생 교류라는 것은 교육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연속성이나 안정성을 통해서 교육에 어떤 안정성을 가져 가려고 하는 그런 기반 위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갔던 곳으로 해서 그 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적된 바를 저희가 잘 확인해서 ’26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의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를 기피하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위탁줘서 하면 되는 것을 내가 굳이 왜 해야 돼, 내 일만 늘어나는데. 이런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위탁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특정 업체에 일이 몰리고 이런 경우인 거지 솔직히 담당 주무관님께서 좀 더 노력만 하신다면 이런 일이 저는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낸 상임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이 더 늘더라도 이 일이 더 는다고 해서 자기 기존에 하던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일에 플러스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더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잘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세계로국제중학교ㆍ고등학교 새로 개교 전환됐죠? 먼저 세계로 국제학교 개교 첫 해 운영성과 및 어려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논현동에 위치한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5년 3월에 저희가 1ㆍ2학년 입학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개교가 돼서 진행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 필수 교육과정 이외에 선택 교육과정이 있는데 60개 항목에 대해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선택 과정이 다국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교류, 영어, 예ㆍ체능 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년밖에 안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그러한 내용 그다음에 학생들의 잠재적인 발휘를 통해서 공립형 대안학교의 전국적인 모델을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교육과정 성과를 낸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글로컬 세계시민 역량이 향상되었다. 그다음에 다국어에 대한 인식 특히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배우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개의 국어를 배우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 그다음에 자기 인식 그다음에 어떤 관계 형성 그다음에 학교 안전망에 대한 그러한 심리적인 웰빙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계로중ㆍ고등학교에 대한 1ㆍ2학년들의 학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수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보고받았고 학교 방문해서도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한누리학교에서 세계로국제학교로 버뀌었잖아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전환됐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실질적으로는 한누리에서 전환된 것은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일반학교로 진급하는데 있어서도 일반학교와 동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 시민성을 향상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외국인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말을 아주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좀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세계로학교로 바뀌어서 지금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은 다문화 학생하고 어쨌든 간에 비다문화 학생들이, 국내 학생들하고 비다문화 학생들이 사실은 같이 혼재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력도 커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한누리하고는 다르게요. 그러다 보니까 60개 항목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한누리학교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운영방식에 있어서 교육 시간이나 교사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1ㆍ2학년을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필수 교육과정이 있고 40%의 선택과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찾아가서 수업을 할 수가…….

민수

한민수위원

하고 싶은 대로?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애들 지원 학생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잠깐 이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1학년, 2학년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신입생 같은 경우도 36명 정도가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평균 경쟁률 정도는 1.6대1 정도, 수치상은 제가 잠깐 찾아봐야…….

민수

한민수위원

지원 아이들이 많은 거네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지원은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들 반응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래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 좋아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네, 특히 학부모들이 특히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부모들이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계속적으로 고등학교 ’29년까지 완료가 될 때까지 많은 입학생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 교육청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종학사 리모델링을 설계비만 편성했는데 총공사비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24년까지는 위탁학생들 때문에 기숙사 사용을 공사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용 재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설계비만 우선은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2027년에 시공한다고 돼 있는데 공사비 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일반교실뿐이 아니라 선택 교과목으로 인해서 일반교실이 특별교실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족교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의회와 소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총공사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총공사비는 3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운영 규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규모는 어떻게 달라져요, 지금하고?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 교과로 인해서 일반교실이 특별교실로 다 전환이 돼서 선택 교과에 맞추어서 학생들 그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교과교실제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적성이나 취미에 맞는 선택적인 교과 선정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실구조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공사가 만약에 끝나면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보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당연히 학생들이 지금은 1ㆍ2학년 그다음에 이번에 신입생을 뽑았지만 이제 고등학교도 개교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개교에 맞춰서 가면 적정선의 학생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리모델링 잘하셔서 아이들이 왔을 때 잘 좀 가르쳐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변종국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리모델링될 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체육건강교육과 관련 아니, 자료를 요구한 거 정 알고 싶은 것은 안 주고 인천고 야구부나 대건고, 특정 학교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학교들의 주요 학교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서 인고 하면 뭐 있고, 송도고는 뭐 있고, 부평고하면 뭐가 특정 종목이 떠오를 만큼 유명한 거 있죠. 그 학교에 대한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의 지급액이 10월 기준입니까? 언제 기준이에요. 날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 손철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학교별로 탑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급하는 연도는 연도별로 총액이 다 제시가…….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25년도 지급액이 10월 기준이에요, 미리 12월말 거까지 기준을 써놓으신 거예요? 모르시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임금은 1월부터 책정돼서 1년간 지급되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학부모 지급액은 예를 들어서 12월인데 받았어요. 12월이 아직 안 나갔는데 그거 포함된 거예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1년간 지급액을 예상하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예상하신 거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내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1년 연봉으로 책정되는 사안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막상 제가 보고자 했던 엘리트 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특히 보고 싶었던 인천에서 유명한 특정 학교들의 운동부 지도자들의 급여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 다 빠져 있는데?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뒤쪽에 말씀하신 게 종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어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뒤쪽에 보시면 야구, 축구 종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시 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맨 뒤쪽에 있었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뒤쪽에 있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제가 청천중학교 5년 치 시설 지원 현황 관련 계획서 및 계약서 일체 달라고 했는데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 제가 보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쪽은 안 주신 것 같아요. ’22년부터 ’24년도 3개년 치 지원청에서 지원했던 부분에서 계약서랑 사업 관련 계획서, 계약서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4년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집행부 확인하셨나요, 정종혁 위원님 다시.

종혁

정종혁위원

저한테 요구 자료 주셨는데요. 다 안 왔어요, 자료가. ’22년부터 ’24년도 거 부족한 부분 다 채워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아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획서,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생존수영 관련이 학교지원단에서 수행하는 게 맞나요? 학교지원단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찬

김기찬학교지원단장

학교지원단장 김기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민간위탁이 계속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나중에는 학교지원단에서 추후 계획을 세우시든지 성과평가까지 다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학교지원단이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진짜로 모든 사업을 다 하게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인력 지원이나 민간위탁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세요?

기찬

김기찬학교지원단장

인력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국 학교설립과 하고 일단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내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구두협의는 돼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만약에 생존수영 민간위탁이 지금 본예산에 잘 통과되시고 나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하게 된다면 잘 수행하길 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또 인력이,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도 나중에 질의를 한번 드려야겠지만 인력이 갈 때 단순히 신규근로자들로만 인력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들도 가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찬

김기찬학교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학교 개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때 당시에 신충식 위원장님이 있을 때부터 계속 반복됐던 내용 같습니다. 교육청은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로 홍보를 하시든지 학교에 홍보를 하든지 이런 홍보 자체를 본예산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홍보를 하시고 통과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공립학교 체육시설 무료 개방 안내’라고 해서 지금 모든 학교에 이게 나간 것 같아요. 학부모님한테 엄청 연락이 와요. 이것 진짜로 개방하는 것 맞냐, 확정된 거냐? 그런데 저희 무료 개방 안내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되지 않았어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왜 벌써부터 이것을 홍보하세요, 이렇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아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서구지역의 일부 학교에 개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아마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을 같이 아마 그렇게 부서에서 홍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홍보를 그때 하려고 했었던 것은 학교장님의 책임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였지 예산도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무료 개방 안내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다 이것을 학부모님들 다 보게 다 전달하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벌써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벌써 ’22년, ’23년, ’24년, ’25년 4년째예요, 똑같은 일이. 왜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왜 미리 전달하고 있는지 참 그 부분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예산 통과 안 된 것 맞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통과 안 됐잖아요, 저희.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통과되고 난 다음에 홍보는 하셔야죠. 그런데 통과되기도 전에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의회 너네 통과하든 말든 알아서 해 우린 통과시킬 거야”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아마…….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아닌데 신충식 위원장님 때부터 똑같은 얘기가 지금 4년째 계속돼서 그래요. 통과가 안 됐는데 미리 기사 내시고 미리 홍보하시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상임위 오늘 이틀, 일주일만 기다렸어도 되는 건데 왜 이것을 굳이 일주일 전에 다 보낸 건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아마 그냥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아마 그 부분이 홍보 부분을 놓쳐서 그걸 하면서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행감 때도 분명히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셨을 때도 지원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돈 일반 자기네 기본 운영비로도 충분하다고 그 답변도 들으셨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들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필요 없대요, 학교에서는 그런 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한 학교의 한 교장 선생님의 의견이셨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교장 선생님 아니었고 행정실장님의 답변이었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4년째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변경될까 싶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교육청은 예산 올리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홍보할 거고 예산 집행하실 거고 의회의 존재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데 4년째입니다, 4년째.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선 위원님들은 지금 8년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읽걷쓰 자료 온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속기록에 담았을 겁니다. “5.4점이면 충분히 높은 점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수정하시거나 잘못 말씀하신 거면 다른 말이라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교육청이 자체로 조사한 교육공동체 인식조사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몇 년간 했던 그 부분에서 FG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혼동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FGI 아니라 다른 거라고 재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뭔가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어디에 감정이 상하셨는지 왜 말을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점은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론조사하고 인식조사 하는 이유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읽걷쓰 교육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게 목적이잖아요. 일단 그러려면 첫 번째, 이 점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점수라면 낮은 점수가 왜 나왔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낮은 점수에 대해서 부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얘기하면 읽걷쓰 부정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기사 나오잖아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사에 좋은 점만 나올 수는 없죠, 당연히. 읽걷쓰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부정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80점짜리는 좋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읽걷쓰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론을 통제하시는 건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사도 나와야죠. 다 좋은 기사만 나올 거면 그게 언론 통제지 뭡니까? 안 좋은 기사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요. 읽걷쓰 사업 3년 동안 정말 많은 예산 들어왔고요. 많은 교직원, 많은 직원분이 힘썼고요. 이 사업 이것 잘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잘못된 부분도 온전히 받으시고요. 그것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해는 되시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5.4점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 조사를 하게 되면 리커트 척도에서 5단계 척도를 할 때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듣고 3년째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왜냐하면 또 추가로 자료를 받았잖아요. 5.4점 이하가 없어요. 제가 교육청 모든 것 다 받았잖아요. 달라고 했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인식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로 예를 들면 사교육 경감이라든지 또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국가 정책이나 이런 국가 정책을 담고 있는 교육적 정책들을 여론 조사했을 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결국에는 지금도 조정관님 하고 싶은 말씀 제가 하는 말씀 서로 물과 기름 같네요. 뭔가 쭉 평행선 가는 느낌인데 그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주신 말씀 잘 듣고 3년 성과 또는 미흡한 점 저희가 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이해 관계인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마 정책기획조정관님은 답변을 안 하실 것 같고 관련 예산이 들어간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학교교육국장님은 이 회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아세요? 아시죠, 다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체험형 영어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종혁

정종혁위원

어떤 거요? 체험 말고요, 이해관계. 체험학습 말고요.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 모인 그 회사. 다 아시잖아요. 다 초청장 받으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존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회사인지도 알잖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관련 회사가 예산이 반영됐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 퇴직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제.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현직…….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에 만약에 퇴직 교장 선생님들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관계를 갖는다는 게 이해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현직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그건 이해관계 문제없습니까?

기현

윤기현감사관

현직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사업체에 관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만약에 그게 있다면.

기현

윤기현감사관

일단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혁

정종혁위원

일반적으로 교육청 직원분들이나 교장 선생님도 주식은 투자할 수 있어요. 주식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식을 사고 주식 거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 5명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중에 한 분은 지금 현직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교육청과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 올라와 있다면 큰 문제죠, 감사관님?

기현

윤기현감사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상당히 문제 소지 있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학교교육국장님, 관련된 예산이 만약에 이 예산서에 있다면 그 관련된 회사에 예산이 있다면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은 것은 거기에 있는 분이 몇 분이 저희가 아는 분이긴 하지만 그 사업체의 내용이나 지금 현직 교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벌써 찾았는데요, 그 예산. 남겨져 있는 것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학교교육국에서 올렸는데?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런데 그 사업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확인 안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학교교육국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이세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우리 동기였던 분이 그걸 차린다는 얘기 들었지만 저는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알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예산 총괄하셨던 정책기획조정관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혹시나 그 교장 선생님들이 현직,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이 사업체를 만들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교육청과 계약을 하려 하시고 그 관련된 예산이 이 책자에 담겨 있다면 문제라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는 예산서에 특정 업체가 연결이 된다는 게 이해가 우선 안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담겨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예산서에 특정 업체가 거명이 된다는 것은…….

종혁

정종혁위원

거명이 된 게 아니라 그 특정 업체를 위한 예산이 담겨 있다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산서에는 특정 업체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서 작성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겠죠. 제가 청천중 관련 자료 더 요청하는데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지도자 인건비를 봤는데…….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특정 종목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하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고, 제고, 부평고, 남고, 동산고 같은 야구부나 축구부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줘요, 지도자들? 보니까 지금 표에는 없어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자…….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왜 안 해 줘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도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교육청이 지원하는 지도자와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하고 축구는 워낙 감독, 코치의 숫자가 많고 또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 17개 시ㆍ도 거의 대부분이 야구, 축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야구, 축구만 그렇더라고요? 아닌데 지금…….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일부 종목에 따라 농구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비인기 종목들은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인건비가 나가는 걸 봤더니 없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학교들을 전부 다 보니까 학부모님 다 부담이잖아요. 이 지도자들 급여를 학부모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야구하고…….

현영

조현영위원

이 금액이 무시 못 할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없으면 운동 못 하는 거네. 이것 표를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딱 보는 느낌은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딱 이걸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왜 한 사람의 학생도 안 놓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운동에 관해서는 놓치는 겁니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네.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저번에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지도자가 있으면 운동이라는 것은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지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 왔을 때 애들이 몰려오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야구 감독들이 받는 수당이 거의 30억,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수당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감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수비코치, 공격코치, 배터리코치, 주루코치가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을 우리가 지원금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

현영

조현영위원

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내는 돈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전혀 이것은 전부 다 지금 그나마 종목으로 이름 있다는 학교들은 전부 다 학부모 부담이야, 인건비가.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아까 그 사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기종목 아닌 경우에는 1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나 나머지 지도 수당은 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농구, 축구 그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종목이고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부모님이…….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그럴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아세요, 부개여고 배구, 축현초등학교 야구 애들 졸업해서 애들 이직해서 팀 없어지는 상황까지 온 것 알고 계세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부개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님이 연봉이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이탈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지도자가 지금 방송에서도 원더독스인지 해서 실업배구 좋은 선수들 여자 선수들 은퇴하고 나서 쉬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활용을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학생, 배구가 6명이 하지 않습니까?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6명도 안 되고 애들을 이적시켜 달라고 이것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지도자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학교에 이 양반은 학교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을 왜, 이 사람 누가 채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도자는 채용을 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청이 전혀 일절 관여 안 하고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청에서 돈 나가는데?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지도자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은 학부모들하고 학교장하고 같이 합의하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좋은 인재들이 자꾸만 다른 쪽으로 다른 시로 전학을 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돈은 우리가 투자 왜 합니까, 그러면?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주는 수당 외에 나머지의 추가되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 학부모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개여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 수당 외에 학부모 수당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관련이 돼서 그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이 금액이면 실업 출신이나 프로야구, 프로배구 출신의 은퇴하신 분들 충분히 쓰고 남을 금액이에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운동부…….

현영

조현영위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받는 연봉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행위를 한다고 하면 쫓아내야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축현초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야구는 몇 명이 하시는지 아시죠?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야구는 9명이 하는 거고 후보까지 하면 한 30명, 한 40명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올해 축현초가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졸업생들이 많으면 야구부가 유지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세요, 혹시?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졸업생?

현영

조현영위원

네, 졸업생이 야구 선수 9명 중에 예를 들어서…….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아, 그해에 졸업생이 만약에 나가버리면 후보들이 그걸 채워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구성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게 학교마다 야구, 농구, 축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해 학년이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는 좋은 성과가 나는데 그 주전들이 다 빠져버리면 해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것을 꾸준히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영입에 걸림돌이 바로 지도자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자꾸 부담액이 비합리적으로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귀 건을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시설 관련된 요청을 해서 확인하러 갔더니 6학년 야구선수 중에 절반 이상이 나가는데 어떻게 야구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슨 시설물을 해 줍니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 혹시 파악 안 하고 계세요, 교육청에서는?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정 학년 즉, 졸업생 학년에 학생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은 성과는 납니다, 그 해.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학생으로 팀이 구성이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학교에 시설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대회를 못 나가는데 시설 투자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

손철수학교교육국장

학교의 깊은 사정은 파악은 사실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빠져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나 선수 영입은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는 민원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안 거예요, 저는. 그것 파악해서 연락 주세요. 이따가 저한테 보고 따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