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41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4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2건, 공유재산 2건,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충호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추보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최은순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과 추보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보령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11월 25일 제출한 보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배부사항은 전자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13건의 조례는 2025년 11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령 시민 여러분!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공직 정착을 위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직 임용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퇴직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천여 명이던 국가직, 지방직 저연차 공무원 퇴사자가 2024년에는 1.5배 가량 증가한 1만 4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저연차 공무원 퇴사 주요 원인은 낮은 처우,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갖게 되는 공직 생활의 불확실성은 인생 진로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보령시도 저연차 공무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및 이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서울시는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무주택 공무원에게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을 연 1퍼센트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주거 안정 대출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군은 저연차 공무원 원룸 임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고 주민의 심부름꾼이자 해남군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력 개발 프로그램과 직무 순환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이 시급하며 새로운 경력개발 기회과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민원 대응 스트레스, 잦은 부서 순환 등으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기 퇴직, 사기 저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훈련, 멘토링제도 역시 그 근거가 부족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지원체계의 명문화가 긴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5년간 보령시는 연평균 85명의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었습니다. 이런 신규 공무원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보령시 발전과 주민을 위해 책임을 다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지원과 경력 개발, 직무교육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보령시의 선도적인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보령시 발전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령 시민 여러분! 최은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태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보령 만들기 중점 시책으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보령시가 어린이가 안전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 불릴 수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이러한 자문에 자답하자면, 현재 보령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찾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기치 못한 다양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실질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답을 내놓게 됐습니다. 두 가지 답에 모두 응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시책은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특화한 어린이 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어린이 안전보험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인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한 상해후유장애, 교통사고 상해 및 부상, 학교폭력 피해보상 골절·화상, 상해 수술비 등 14개 항목을 보장하는 어린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동구는 조례라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충청북도는 도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어린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이 확산하고 있는 이유는 시민안전보험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어린이 특화 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 마련이 가능한 것이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하여 위험 시설 개선, 교통안전, 예방 교육 강화 등 어린이 안전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사회안전망을 안전 보험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특화한 보장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뿐입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보령시의 13세 미만 어린이 수는 5,915명입니다. 반면, 공주시는 300여명이 적은 5,609명입니다. 그럼에도 공주시는 시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어린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공주시 시민안전보험에는 우리 시와 같이 스쿨존 교통사고 보장 항목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어린이 안전 확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쿨존 교통사고만 보장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한계를 어린이 안전보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특화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는 어른의 의무입니다. 반면, 아이들의 안전은 곧 어른들의 행복이 됩니다. 보령시가 어린이 안전보험이란 구명정을 갖고 미래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889호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