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팀 정우자 팀장, 방문보건팀 이수민 팀장, 치매관리팀 박경자 팀장, 정신건강팀 김현미 팀장, 건강생활지원센터팀 김진희 팀장을 소개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선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조영식 의원님께서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예산이 불용 되고 있어 개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1월에 완도형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난임 시술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만 원, 연 10회를 지원하도록 했고 완도형 시술비 지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그 지원액의 차액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를 협의 완료했고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확대 사항에 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민 의원님께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티머니 교통카드로 지원되고 있어 활용도가 낮아 개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조례를 개정해 티머니 교통카드로 지원하던 교통비를 현금 지원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완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임산부들의 산전 진료 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민 의원님께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모자 보건 사업 추진 개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시행한 해양치유센터 해캉스 치유의 달 프로그램을 기존 24개월 미만 양육 모에서 금년도에는 만 6세 미만 양육 모로 확대하였고 산후 우울증 선별 검사도 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와 함께 참여하는 도서 지역 찾아가는 임산부 건강 교실을 노화읍과 고금면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연계해 임산부 간담회를 통한 자조 모임, 태교, 스트레스 완화 운동 건강 교실을 8회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모자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쪽 허궁희 의원님께서 출산 장려금을 현재보다 더 확대 지급하는 것을 검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 장려금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300만 원, 넷째 1,500만 원으로 각각 차등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넷째아 기준인 1,500만 원을 첫째아부터 동일하게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하였고 12월 현재까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죠?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도내에 해남하고 강진, 그리고 저희 완도하고 나주, 순천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2019년 세 번째로 설치 운영됐죠?

예,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산모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의 산모실이 10실로 되어 있어서 10명이 수용 가능하고 영아는 최대 12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산후조리원의 운영 지원 실적을 보면 올해 이용료 감면을 받은 인원은 86명으로 도비 지원은 59명, 군비 지원은 2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비와 군비 지원 차이는 무엇일까요?

도비 지원은 둘째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차상위 계층이나 취약 계층, 미혼모나 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비는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첫째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아만 해당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예.

그리고 우리 군 임산부 등록 현황을 보면 136명인데 이용료 감면받은 인원은 86명으로 63.2%가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50명 36.8% 임산부는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것도?

50명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은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을 한 16명이 받았고요. 그중에서 34명 그러니까 50명 중의 34명은 민간에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보통 2주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 기관 형편에 따라 다른 기관과 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면 우리 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실적 수치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수용 시설의 100%가 다 차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임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본인이 산전 진찰을 받았던 도시의 병원에서 나중에 출산하고 또 출산하게 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연계된 민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비용이 또 적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둘째아는 해남이나 강진 같은 경우도 도에서 설립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 가서 지원을 받는 케이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친정집이 관외에 있어서 친정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완도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조리원이 시설 부족이나 또 애를 여기서 낳고 산후 조리하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도 하게 되었는데 어떤가요?

2023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감면료를 인상해 주면 좋겠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감면료가 인상이 되면 방금 말했던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을 받던 사람이 그리 올 수도 있고 저희가 군비 지원이 50%다 보니까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우리가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왕 설치한 거 운영하고 있는 거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걸 조리원을 했는데 혜택을 보게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아이들 배에서 가지기까지도 어렵고 아기 낳는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좋지 않거나 또 불안하거나 이러면 이용을 안 하게 돼 있겠죠. 그런 면에서 더 그런 거는 기왕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은 듣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인원도 가면 갈수록 애를 갖는 수치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년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감면료 인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출산 후 우리 군 소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서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민만의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특별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기 가정을 방문해서 모성 건강 간호, 육아 교육, 산후 우울 등 고위험 가정에 대한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2020년도 7월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22년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또 확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25년 현재 15개 시도 73개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시군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라남도에서는 12개 시군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과 또 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군의 해남, 강진, 진도, 신안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또 공모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 또 간호사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또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라면 이런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여기 책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야별로 여러 사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이나 출산 후 여러 사업 중에 임산부의 출산 후 바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대응 및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 늘리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생애 주기별 저출생 대응 완도형 신규 시책 발굴, 인구 정책 기본 조례 개정 등으로 저출산 및 인구 유입 정책에 더욱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신규 사업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장보고공원 국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소장님, 이거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위치를?

장보고 한상 수석 공원.

이 땅 주인이 어디입니까? 재정부 땅이죠?

예.

화면에 나와 있는 장보고공원 빼고 나머지는 다 재정부 땅입니다. 완도읍 빼고 나머지는 우리 군 소유입니다. 2018년에 310만 원,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50만 원, 2023년, 2025년까지 450만 원 총 3,600만 원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땅을 군에서 매입하지 않고 계속 대부료만 납부하는 이유를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파악해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심만 가지면 대부료를 안 주고 매년 대부료를 안 주고 군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내일모레 해양수산박물관 들어오지요?

예.

그와 연계해서 주변 환경 정비도 하고 해서 군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이걸 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 땅은 사기가 쉽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걸 확인해서 바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고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장보고 기념관 앞에 달빛 거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완도군 청해진 달빛 거리가 장보고 기념관 앞 한 500m 거리에 조성이 돼 있죠?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타 지자체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화면 보시고 달빛 거리 달 모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둥근 달 모형 표면에 달 지도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전구 개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가까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은 있습니다만 자주 봐서 뇌리에 딱 스며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전구 다마죠?

예.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실 건지 어떻게 그런 거 구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 번 더 검토해야 옳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달 모형이 이렇게 작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방금 비교해 봐도 그렇죠?

예.

그리고 달 모형을 대형으로 변경해서 콘텐츠도 살고 포토 존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터도 지금 고장 나 있죠?

장보고 기념관 빔 프로젝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지금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한 건가요?

예.

그런 것이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조치를 빨리해서 관광객들 트렌드에 맞추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달빛 거리와 빔 프로젝터 이런 걸 점검을 수시로 해서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상을 해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끔 각 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보고 기념관은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 이채빈입니다.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단 직원 관리 및 역량 강화 대책 마련 등 5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 경영지원팀장님, 박준원 차장님, 이승화 차장님, 박용선 주무관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공단 직원 관리 및 역량 강화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공무직 간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하고자 24년 11월 20일에서 22일 3일간 직원 소통 화합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5년 7월 공단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무 평정 등을 포함한 공무직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공휴일 근무자들에게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법정 공휴일 미 근무자에게도 휴무를 보장하는 등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최정욱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공단 경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단 운영의 전반 사항에 대해 공단과 해양치유담당관 간 연석회의를 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양치유담당관에서 실시한 에너지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공조기 스케줄 제어, 공기열 히트펌프 유지 보수, 열교환기 관리 등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5년 4월에는 기존 210명을 수용할 수 있던 기본 프로그램을 기본 1과 2로 분리하여 개편 운영하여 총 540명까지 330명 증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약 3,600명이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방문 인원과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양치유센터 연간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관련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해양치유담당관 홍보 마케팅 정책 방향에 따라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 1주년 할인, 완도 방문의 해 기념 세일,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마케팅 등 치유의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산도, 제주도,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할인 홍보물 제작 및 여기 어때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서 플랫폼 상품 판매 등 외부 협력을 통한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영식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센터 관리 철저 및 수익 창출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할인이 연말까지 진행 중인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공단과 군 연석회의 검토를 통해 할인 이벤트 일몰제를 추진하여 2026년부터는 마일리지, 쿠폰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벤트를 개편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 구성 다양화를 위하여 기본 프로그램을 명상 풀 이용 여부에 따라 기본 1과 기본 2 프로그램으로 개선 운영하여 더 많은 이용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을 위해 디럭스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고객 편의성을 증진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과 기본 2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디럭스 콤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상품 구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관리공단 주차장 통제 대책 마련입니다. 치유 환경 보전과 고객 편의를 위한 유연한 요양을 위해 일부 주차 공간을 통제하였으나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주차 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직원은 상부 주차장이 아닌 하부 주차장 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양치유센터 인근 100면의 주차장을 관광실과 협조하여 치유센터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차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치유 시설의 본연 공간 유지로 그 취지를 잃지 않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단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공단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한다고 보고하였거든요. 아마 예전에 우리가 대행업으로 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위탁으로 이번 최종 군수님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식 위탁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아셨던 건가요?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치유센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물과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해양치유 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관리와 운영되고 있고 또 이용료나 수익금은 전액 완도군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독립 사업체이기 때문에 공단 경영에 관한 사항들은 행정안전부 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매년 경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 계약서가 있나요?

위수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과 대행업에 대해 책임 한계를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일반 공기업에서 위탁과 대행에 대한 용어가 혼재돼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영역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위탁 계약서상으로는 그러한 위탁이나 대행업에 대한 권한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탁 사업은 지자체의 시설 업무를 공단이 운영 그러니까 운영은 공단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공단 이사장한테 있다는 얘기고 대행업은 지자체의 사무를 공단이 대신 수행, 그러니까 행정 중심의 관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책임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이게. 그것도 제대로 아시는지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또 그게 있고 해양유치 관련 시설물 위탁이라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설물 위탁이라는 거는 공단 이사장님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닌데 사업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성화하는 방법 이런 거 어때요?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 사업체이기 때문에 1억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군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도 어떤 위탁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시설물 위탁이라고 이렇게. 이게 알고는 계시죠, 된 거?

예, 맞습니다.

계약할 때 이렇게 했죠?

예.

“위탁 기간은 우리가 2024년 7월 1일부터이며 만료일은 군과 공단의 별도 해약의 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 특정 공단으로 이번에 된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이사장님 아마 이제부터는 위탁으로 명시가 되면서 위에서 바라본 눈도 또 이사님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아마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위탁으로 될 때는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한테 간다는 걸 잘 아시고 활성화돼서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생각은 갖고 있으세요?

예. 최대한 군의 정책 방향을 저희가 존중하면서 또 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지금까지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위탁 계약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는가요? 지금 시설물 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의회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위탁 개념이?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사장님의 위탁은 우리가 보면 위탁 내에 권한이 속하면서 책임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설물 관리로 하면 그게 또 달라요, 위탁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는 눈은 정식 위탁으로 볼 거예요. 이것도 숙지하고 계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군과 협의해서 그 범위를 다시 한번 더 세밀히 살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면 또 군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명심하시고 이사장님 하여튼 공단에 대한 책임과 함께 치유센터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에 많은 노력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기 바라고 또 관리공단의 직원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10월 말 현재 정원 40명 중에서 지금 임원 1명 그리고 일반직 8명 그리고 공무직 23명을 포함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9명이 결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완도군에서 공단에 팀장급 1명 그리고 차장급 1명, 완도타워에 청원 경찰 1명으로 총 3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월 9일에는 일반 행정 7급 3명이 첫 출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24명으로 총근무 인력은 58명이 되고 있습니다.

50?

58명.

58명. 공단의 이직률이, 신규 직원들 채용하는 것이 이직률 때문에 채용을 지금 하고 계시고 다 했나요?

예, 아무래도 공단 초기에 일부 직원들의 이직이 많아서 저희도 우려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이직 사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본인의 주소지로 복귀한다거나 또 타 공공기관의 근무 또 개인 사업의 개시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참작해서 공단에서도 조직 안정과 지역 연계의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설립 이후 최초로 신규 직원 3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완도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지역 정착 의지와 공단 비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각 부서별로 실무 담당자와 멘토를 지정해서 현장 적응과 직무 숙련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해양치유센터의 업무가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민원 응대하고 고객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의 사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내부 소통을 강화하여 이직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신규 직원들하고 교육은 하셨나요, 1차?

예, 실무 담당자들하고 일대일 대응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처음 직원들의 근무는 기대와 자기들의 일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이직률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 많았고 공단 초기에 아무래도 저희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직률이 높습니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직률이 많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청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해양치유센터 이용 계획을 보면 2024년도와 25년도 입장객 수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홍보하는 데는 올해가 사람이 많이 왔다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해양치유센터가 24년의 입장객 수를 보면요. 1월부터 12월까지 4만 9,853명이고 또 25년 입장객 수는 1월부터 10월까지 5만 5,670명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년 대비 11%가 증가해서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용률 분석을 해보면 여름 성수기를 보면 2024년에는 5,366명입니다. 2025년에는 1만 191명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석 연휴에는 7일 동안 3,600명이 다녀갔고 전년 방문객 1,800명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루, 1일 678명의 최다 방문객 수를 갱신하였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치유센터의 방문객 수가 기업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 초기 공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방문객 수 증가 홍보는 센터 운영 성과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고객 유치와 완도군 브랜드 홍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얼마 정도 보나요, 입장객 수를?

현재보다 2개월 정도면 12만 명 가까이.

아니 올해, 2025년.

25년에요?

예.

저희가 6만 명 정도 넘고 7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7만이요?

예.

하여튼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말에 의하면 해마다 발전이 돼 간다고 보네요.

맞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프로그램 중에 수중 재활 입장객 수가 개관 일부터 51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51명의 수치는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출범하기 전인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중 재활 프로그램 이용객 숫자입니다. 수중 재활 프로그램은 실제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행해야 하지만 공단이 출범하기 전에 민간 위탁 운영 업체에 자격을 갖춘 인원이 우리 공단 인력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단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수중 재활 프로그램의 특성상 일대일로 전담을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낮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출범 이후에 일대일 전담 프로그램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수중 재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24년보다 25년에 39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수중 재활 프로그램들이 조례에 따르면 단일 상품으로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단일 상품보다는 더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성향이어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그러니까 일대일 전담이 아니라 한 분의 강사가 여러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저희 현재 딸라소 풀에 다양한 수압 마사지 기기라든가 또 머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중 재활 프로그램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저희가 각인을 시켜서 수중 재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문객이 연중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공모 사업도 하게 돼 있죠, 공단이?

예, 별도 저희가 공모 사업도 1억 이하는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우리가 자금도 받아서 할 수 있고 군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1건도 실적이 없고 전혀 뭐가 없네요. 해 봤나요, 한 번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단 설립 초기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사안이지만 저희 현 조직 운영상 조직의 체계라든가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공단 초기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1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조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기금 사업에 대한 공모도 저희가 군과 협조해서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직원 안정화가 안 됐을까요? 2년이 넘었는데. 그것 해서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잡아가야 공단의 취지와도 맞다고 보는데 관심은 갖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특정 공단과 아까도 말했지만 시설관리공단과 다른지 이사장님 아시죠?

예, 맞습니다.

특정 공단으로 돼 있으면 환경, 관광, 교통, 개발, 복지 향상 등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정 공단이거든요. 시설공단은 시설 관리, 유지 관리, 운영만 하는 게 시설공단이고. 그동안은 아마 이게 애매하니 서로 그런 게 잘 안됐다고 하면 이제 특정 공단으로 확실하게 됐으니까 아마 이사장님 이런 거 인지 잘하시고 공단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특정 공단이 또 저희가 해양치유 산업의 특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MOU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MOU 현황을 보면 26개 기관 단체가 MOU를 체결했어요.

완도군에서 저희가 57개 기관 단체와 또 공단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6개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총 83개의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완도군에서도 많이 MOU 체결했습니까, 기관에서?

예, 완도군에서는 57개 기관,

57개요?

예.

그러면 MOU 체결만 하고 방문한 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일단 MOU 체결을 위해서 방문하셔서 거의 체결하기 때문에 방문 횟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MOU 기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OU 체결만 하고 방문 안 한 단체도 많죠?

방문 횟수가 차별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왔습니까?

최소 한 번은 오셔야, 저희가 또 현장에서 거의 MOU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완도 중학교 학생들도 많이 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초중고 또 유치원생까지 현장 체험 학습으로 치유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업 고객이 많은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완도고등학교나 또 수고 같은 경우는 MOU 체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완도수고는 저희가, 완도수고하고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체결하고 재방문이나 여러 번 온 단체,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시내에는 완도군이나 관외나 자주 방문한, MOU 체결하고 자주 방문한 기관, 단체.

잠시만요. 저희 MOU 체결 기관 중에 인재개발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인재개발원에서요?

예.

몇 번이나 왔어요? 여러 번 왔어요?

예.

우리가 MOU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좋고요. 거기에 완도타워가 해양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해양치유관리공단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완도타워가 들어가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현실에서는 완도타워가 필요한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필요성을 언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타워가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보다는 공단 설립의 과정에서 저희가 맡게 된 시설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완도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실질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나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는 타워가 들어가야지만 된다고 해서 그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완도타워는 지금 완도 마크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둘레에 있는 모든 것은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는데 달랑 타워만 공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굳이 저희들이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완도군에서 산림휴양과에서 이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단하고 상관없이. 별개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저희 이사님들께서도 한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사회 안건으로 저희가 한번 올려서 토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 해양치유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거기 부분 해 주시고 타워 부분은 완도군에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분리가 되면 관리공단에서도 유용할 것 같아요. 타워는 그러면 근무는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공무직 두 분이 파견돼 계시고 그전에 저희가 팀장 체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팀장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직 두 분으로도 저희가 운영이 가능한 상태고 또 저희 센터를 관리하는 시설팀 차장님이 같이 업무를 겸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 파견돼 계시고 군에서 청원 경찰 한 분이 더 지원 파견이 돼 계셔서 총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럼 팀장은 언제 빠졌나요?

팀장님이 빠진 지는 하반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진들하고 가능하다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된다고 하면 타워 같은 경우는 완도군에서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치유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마치고 현장 확인 점검 및 개별 감사 결과 정리를 위한 내일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신 자료와 현지 조사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 국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완도군의 소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이후에 진행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제출하신 지적 사항을 포함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