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교육지원과,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2025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우수기관 선정에 먼저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다 전문가들이시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전문으로 공부 다 해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 좀 해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자도 제가 어제 나름 공부한다고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못 쓰고 어설프게 질문을 하더라도 좀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변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보면 80쪽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한 토지가 3만 6,044필이죠,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를 거치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내부적인 심의를 어떻게 거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일단 약간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연말에 조사하는 그 전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근간이 되듯이 그게 주위에 많이 뿌려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서구에서 조사·산정하고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다가 심의·의결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2025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죠? 받은 걸로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책자에.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몇 건이나 접수됐죠? 몇 개는 접수하고 조치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 신청 건수는 8필지가 있었는데 하향 요구에 대해서 2건은 저희들이 토지 특성이나 각종 표준지를 잘못 선정했다거나 그런 건이 2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향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나머지 6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여기 위에 있는 사항이... 내용에 있는, 책자에 있는 그거다, 그죠? 그러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결정 및 공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내용 있잖아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결정·공시... 거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 1년에 2번을 하는데. 1월 1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지 3만6,044필지에서 하고, 이후 7월 1일 되면 6월 30일까지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합병이 되거나 대단히 토지가 구획 정리되거나 하면 토지의 형상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 대상이 생기는데 그게 28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하향됐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3%가량 상향됐습니다.
이금태위원
상향됐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근데 우리집 공시지가는 좀 내려갔던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개별적인…….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1.3% 상향이 되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다,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세입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 수입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말씀이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가 산정의 정밀도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AI 기반 해서 검증 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따로 그런 계획은 제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워낙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매뉴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저희들이 하는 식이고.
이금태위원
기존 방식대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기존 방식대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내당동 경북약국 쪽이 제일 비쌉니다. 서문시장 접해있는 곳이. 그런데 거기랑 요새 두류네거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곤 하는데, 오히려 여기가 저는 앞으로 더... 지금 형상을 봐도 그렇고 도시의 발전 상황을 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 ‘이게 왜 낮은가?’라는 의심을 좀 했었는데, 지가적인 측면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 평가자들하고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조사에 정밀을 기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내당동에 두류역 있는 데 거기 자이아파트에 새로 입주된 주민들은 거기 엄청 불만이 많던데, 그런 것도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불만사항이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소송을 건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헤맨다 이럴 때 공시지가 낮아집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몇 년간 낮아졌습니다, 관내.
김진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권 말고 문재인 정권 때 공시지가를 엄청 올렸거든요. 세금 많이 거둔다고. 그러면서 경기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 낮춰주냐 이 말이에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정부 때에는 지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김진출위원
떨어졌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올해부터 1.31% 올라가는 것은 약간 소폭 반등한 상태입니다. 몇 년간 떨어졌었습니다.
김진출위원
매년 떨어졌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몇 년간.
김진출위원
그걸... 아까 어디? 중앙에 어디서지? 표준지가를 정해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김진출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다 자기들이 조사해서 가나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감정평가사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경북약국이 우리 서구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다고 그랬는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침회 골목 거기도 지금 공시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잘 모르죠, 과장님?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가 오르면 개별지도 따라서 오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따라서 오르는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건 감사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자기들이 지역, 지역마다 어떻게 알아서 그걸 내려주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더 잘 알죠? 여기 실무자들이. 여기서 보고를 안 하는 달에는 공시지가 어느 지역이 비싼지 자기들이 모르잖아. 솔직한 얘기로. 국토교통부 조사를 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니, 우리 서구로 봐서는 경북약국 있는 데가 공시지가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웃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그 높은 걸 어떻게 알아내냐 이 말이에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지가를 일단 실거래들 다 반영해서 그분들도 조사를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그러면 공시지가 하고 실거래하고 몇 프로 정도 차이나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워낙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가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은 분명하게 갈려지는데, 그게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나 그리고 공시지가의 목적이랑 실거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국세와 지방세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거래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진 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주요업무추진사항 83페이지에 한번 보실랍니까? 서구의 사유재산이 대략... 지금도 남아있는 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골목길 이런 거는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골목에 자기 사유재산이라도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물론 그 시대에 기부채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아주 많이 남았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거 일일이 관내 전체에 대해서 다 해야 돼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김진출위원
없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서구에 가장...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할 때도 이것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까 그런 생각도 늘 가지고 있고 항상 고민입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한테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넣어준다 이러면 처음에는 사유재산에 걸려서 못 넣어요. 그래서 왜 토지정보과에서... 옛날에 지적과였겠지마는, 지금은 지나간 얘기지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돈을 주고 우리 서구청에 사서 넣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계속 굴러오다 보니까,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사유재산을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이 팔겠다 그러면 사서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러시는 분은 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재조사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해결한 사업은 있는데…….
김진출위원
그런 건 있는데 여태까지 받아본 게 잘 없네요,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다행이다 그래도. 하려고 하면 진짜 계속 그게 걸린다고... 인도블럭 깔아주려고 해도 사유재산이어서 안 된다, 동의서 받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서구에 진짜 구석진 데 가면 어떤 데는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고... 지금 골목길이 자빠질 정도로 흐트러져도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면을 토지정보과에서 좀 파악해서 그런 걸 정리하면서, 기부받을 건 기부받고 또 살 건 사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381페이지에 2번 항에 의원발의 조례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몇 명인데 25명 정도를 지원해 주셨는지? 접수는 몇 명 했습니까? 381페이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되는 명단이 내려옵니다. 35명이 내려왔었는데 현재 33명이 신청 완료했고 그다음에 2명이 지금 저희들이 돈 찾아가시라고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있는데. 2명이 지금 곧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연락은 서로 됐고 소통은 됐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양심상 또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라고…….
이동운위원
양심상 안 가져간다는 얘기가 어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가는 게 미안한 부분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그분들은 피해를 당해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지 안 받아 가시는 분도 아직... 그런데 두 분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일단 그분들하고 얘기는, 전화 통화는 됐단 말씀이신 거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이런 전세사기라든가... 깡통전세 그리고 허위 매물 등 이런 부동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도 조례를 입법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차원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전단지를 많이 뿌렸습니다.
이동운위원
주민들께?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전세사기의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고, 사기를 방지·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가령 전입세대 창구에다가 전단지를 비치하고 적극적으로 좀 배부해달라... 그런 노력.
이동운위원
근데 동에다가 전세 벌써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혹시 부동산중개협회? 서구에 있는가요, 있죠? 그쪽하고도 연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분들이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해야 될 역할들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주민들께 알리는 거는 세입 구하러 들어와서 하기보다는 그전에 미연에 방지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방법도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어렵습니다.
이동운위원
당연히 어려우시겠죠. 사기 치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편적인 사람이…….
웃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이 법이 사기이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사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니까 이거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 이거를 공인중개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직업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깡통전세라 해서 과도하게 자기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던가... 이거를 또 바쁜 사람들이 착각이나 무지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걸 협회 차원에서 한다는 건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가령 급박한 심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요즘은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가려면 무엇을 포인트를 해서 짚으면 덜 사기를 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더라도 그 포인트는 더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포인트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꼭 전세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라 동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행정적으로 광고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보지 홍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는 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해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그거는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6번에 국·시비 공모사업 계획 및 추진내역이 ‘해당 없음’ 되어 있거든요. 혹시 2025년도의 자료가 공모사업에…….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동운위원
잘 안 돼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신청은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운위원
그렇죠? 전국에서 그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할 것인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2026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네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선정 여부에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길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이나 토지가 이동이 되게 되면 현장조사를 가야 되는데 사실 혼자 가기 힘들고 혼자 하기 벅찬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는 인건비로 활용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의 개념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재조사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동운위원
별개의 개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내용들 보면 지적삼각점 찾고 그다음에 보조점 그다음에 지적 도근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런 모든 삼각점부터 해서 보수점 이런 부분들이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치 선정하면서 위성에 따른 오차범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매년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있느냐 이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가령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망실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걸 다시 조사를 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다시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만약 훼손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찾겠다는 거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좀 금방 안 가는 게... 도로 하게 되면 거기에 새로 그걸 표시를 해서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가 파손돼서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라든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수익자부담...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표시를 할 때 토지정보과에 오시라고 해서 거기 확인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냐…….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하고 있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도 매년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자연훼손도 많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훼손된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거를 어떻게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매년 조사를 하고 망실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꼭 공모를 해야 되나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는 내려준다고 하고…….
이동운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공고까지 해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공모 신청을 하라?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인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맞는 얘기입니다. 국 지적이 국정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당연히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우리가 공모를... 만약에 신청 안 해도 주겠네요, 이 사람들은? 안 줍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될 때는 주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추진상황보고 82쪽,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우리가 1,653필을 계획 잡아서 실제 정비는 1,009필을 했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밑에 보면. 쭉 내용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지금 미정비된 644필지는 지금 오류필지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이거는 현재 기준이고 연말까지 다 된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이금태위원
오류필지로 해놔서... 이게 오류필지면 어떻게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다 하면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다 됩니다.
이금태위원
올 연말까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제가 83쪽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685필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이용 실태조사를... 지금 조사 실적이 654필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갭이 나죠. 31필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
이금태위원
누락된 31필. 우리가 685필이 있는데. 지금 쓰여 있는 거는 654필이고, 그럼 나머지 31필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이용실태조사 시에는 2필지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릴 당시에는...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681필지라고 제가 또 보고를 드렸는데 수시로 이 데이터는 바뀝니다.
이금태위원
대상이 바뀝니까, 수시로? 왜 바뀌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용도 변경이 됐거나 용도 폐지돼서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수치가.
이금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대장 누락 재산등록이 859건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유재산 대장의 오류등록 자료 처분은 50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게 매우 큰 규모인데... 예를 들자면, 행안부 목표치는 80%. 우리는 초과 달성했다고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까? 85.2%?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행안부 목표치를 우리는 초과 달성했다는 거죠, 서구에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 대장 관리를,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때 구정질의하신 그 핵심은 왜 공유재산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으냐? 그다음에 아까 그걸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금태위원
예.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필지 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도로가 나면서 잔여지가 많이 발생했고, 잔여지가 또 도시개발사업인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도시정비를 하게 되면 통개발로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특성상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인데. 전에도 저희들이 판단한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해소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토지가 둘러싸여 있는 곳이 개인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야 될 걸로 추정되는 게 그런 게 수의계약입니다. 많은 부분을 개인 토지와 접해진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낸다든가 매년 하는 실태조사 때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적극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이런 게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찾아가서 우리가 좀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작은 평수는, 작은 평을 차지하는 거는 매각하기 쉽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아마 말씀만 잘하면 그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심의 1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도폐지에 관한 심의 1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3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 부분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료 찾고 있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매년 굉장히 심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일일이 건수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 대상 규모는 정했습니까? 이거 대부료 부과하는 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대부료는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부과하고 있습니까? 목표도 세워져 있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해마다 계약은 5년 만에 하면서 매년 계약이 된 분 한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구에서 무단점유, 대부 관리 및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모색 이렇게 향후 계획에 잡아놨던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에서 실행가능한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85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46개 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개 지구가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지적재조사 할 지구가 아주 많이 남았네요. 우리 서구에?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지구가 선정된 지역은 아마 취약한 지역 같은데 이렇게 선정된 지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되실 때 그거 완료된 지역과 앞으로 계획한 지역 또 언제쯤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표기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본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3페이지였죠? 중간 부분에 변상금 2필지 있지 않습니까? 7m²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다시 질문…….
이동운위원
83페이지 거기 보시면 변상금 2필지 있지 않습니까? 7m²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주소가... 나중에 아니면 과장님 좀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 대장등록 보류된 거 정리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죠? 공유재산 오류된 부분들 정리를 했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럼 이제 정리가 다 됐겠네요, 그죠? 오류된 부분 정리가 됐으면?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100%까지는아니고 85.2%…….
이동운위원
이 자료를 저희들이 보게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매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변상금하고 사실 대부 하는 부분하고 비산동에 3-270번지하고 275번지,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실 한번 직접 가봤거든요. 가보고 확인도 해봤는데 집 조그마한 거 하나가 이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곳은 대부고, 한 곳은 변상금을 내고 있던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죠, 지금은? 따로 아직?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연락이 사실 안 돼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보니까요. 사실 조금 조그만한 집 한 채더라고요. 그게 걸려있던데, 만약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까? 그게 정리가 이렇게 하나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토지가 저희 구 소유이면…….
이동운위원
안 되겠네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 구 소유가 되는 거고, 그분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사실 그분이 넉넉한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뵙지는 못했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갈 곳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 계속 계시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이 생각 사실 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왕 구유지라면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따로 이렇게 부지 표시하고 할 필요도 없이. 아니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물론 세가 좀 줄어들겠죠, 변상금이. 그런데 변상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좀 도움 주는 차원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분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좋으신 의견으로 보이고 일단 연락이 되면…….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되면…….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만날 수 없는 게 지금 굉장히……...
이동운위원
벌써 몇 년째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만나지 못한다는 게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여기 사실 거 아니에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사시지는 않고 연락 두절입니다.
이동운위원
두절이라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아예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겁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연락이 안 됩니다. 거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조차 저희들이 아직 분간이 안 되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방문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우편도 놔놓고 하여튼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데 연락을 안 해줍니다.
이동운위원
전화는 되긴 된다는 얘기시네요. 전화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전화하고 문자, 우편 다 저희들이 접근해 봤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기야 통화가 돼야 뭔 얘기라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마는, 그 부분조차도 사실 어쩌면 주민 챙기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계속 놔둘 필요도 없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를 대부로 해서 하나의 가격으로 하시던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을 좀 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더 접근해 보고 만나게 된다면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2필지인데 그조차도 사실 변상금에 분명히 포함돼야 되는데 그 필치조차 조사했는데 7m²는 작은 것 같아서... 3-275번지가 사실은 그것만 해도 30m²인가 이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도 사실 조금 드네요. 아닙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제가 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번지인지 한번 여쭤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91페이지 보시면, 진행 중인 행정소송 현황 있지 않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3심 진행 중이라 그러면... 청구 연월 2023년 7월 13일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렇게 있는데. 3심 진행 중이라면 1, 2심은 패소했다는 얘기네,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승소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다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래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이 상고 중입니다.
이동운위원
아니, 제일 밑에 칸에 보면 1심 승소, 2심 진행 중 이렇게 써놨는데. 제일 위에 칸에 3심 진행 중 이러길래 1, 2심 승소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부분만 이렇다는 얘기는 제가 2024년도 자료에 보니까 2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없어졌더라고요. 2024년도 자료에 보면 2024년 9월 25일 날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해서 그 당시에는 1심 진행 중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9월 30일 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유권 이전 조정성립 및 실효 취득. 이것도 1심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2024년 10월 25일 준비서면 제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는 빠져 있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첫 번째 거는 공시지가, 그거는 단순히 이분이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소송을 걸었었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승소했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다음 두 번째, 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지금 391페이지 세 번째 그 건입니다.
이동운위원
같은 건이라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청구 연월일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지금 2024년도는 9월 30일 날 청구 연월일이고. 2025년도 거는 2024년 9월 9일 1심, 2025년 9월 19일 2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사건이거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금 파악해 보니 그거는 승소로 종결된 부분입니다. 작년 거는.
이동운위원
그래요? 지금은 진행 중에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행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2024년 저희도 10월부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때 진행됐고, 과정이고 그 이후에 사실 결정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당시에는 사실 진행 중이라고 보면 그것도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맞다고 저는 봅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과장님?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내년 자료부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한 번쯤 더 챙겨봐 주시면... 사실 토지정보과에서 그만큼 노력해서 승소를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가 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조차도... 좋은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과장님, 383쪽 토지정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6개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6개 있는 중에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규정에 만들게 되어 있는데…….
김진출위원
만들어놔도 3년 동안 회의도 한번 개최 안 하고 놔둘 필요 뭐 있어요. 이름만 올려놓고... 위원회라고 하는 명칭만 자기 명함에 파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보니까 명단도 쭉 고시되어 있는데 보니까...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데. 물론 다른 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 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서구가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위촉직들이 보면 교수들이 별로 서구에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맞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이런 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있나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도 항상 받은 질문입니다마는…….
김진출위원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행안부에서도 그걸 3년 이상 안 한 데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없애고 싶은데도 규정이 또 있다 보니 저희들도 항상 설치해놔야 될…….
김진출위원
그럼 토지정보과에서는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열 때 여비를 다 주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서면으로 합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개최도 있고 서면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면이 많지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서면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각 과마다 서면으로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면이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안 있겠나, 그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사안이 좀 급박하다던가 할 때는 서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도 내가 그거 공통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아까 동료 위원들은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불부합 지역이 아까 몇 프로 정도 완성됐다, 그랬죠? 아까 얘기한 원대상가하고 비산7동, 비산 지역하고 이것도 지금 불부합 지역이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가 나와요? 그거 다 조사 못하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2011년도에 했었고, 그때 토지가 4만 6,113필지에 면적은 1,700만㎡였었습니다. 토지 현황은 이렇고, 42개 지구에 3,182필지. 관내 토지 대비 그러니까... 전체 1,700만㎡ 중에서 43만 5,000㎡가 불부합지고, 완료한 곳이 13개 지구, 필지 대비 58.3%, 면적 대비 약 40% 완료했습니다. 남은 것은 …….
김진출위원
지금은 불부합지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우리 구비 갖고 하는데 토지 소유주한테는 5%도 안 물죠? 무료로 다 해주죠, 그 지역에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면적이 나중에 사업 완료되고 나면 면적 정산 빼고는 토지 소유주들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과거에는 5%가 부담금이 있었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없어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게 바뀌었죠? 양성희 과장하고 이럴 때는 5% 있었어. 처음에 10% 하다가 5% 낮췄다가 또 요새는 전혀 안 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리 한 사람들이 우리는 왜 돈을 받았냐고 이래서 한동안 좀 많이 있었거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거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과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교육문화국장 박미설 교육지원과장 김희자 문화홍보과장 권수경 아동보육과장 석경미 경제과장 윤강희 문화회관장 하현주 서구청소년수련관장 박재진
이규근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교육문화국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은 교육과 문화, 아동보육, 지역경제 등 구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업무를 전담하는 국으로서, 지역의 교육여건 향상, 문화기반 형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상권 진흥 등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이봄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청년들의 활동 공간인 서구청년마당을 개소하였으며, 8번째 구립도서관인 내당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더욱 공감하고 체감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국 간부들과 우리 구 위탁기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수경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석경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윤강희 경제과장입니다. 하현주 문화회관장입니다. 박재진 서구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교육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와 서구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소년수련관장 박재진입니다. 2025년 대구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 기관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그리고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관장님, 어려운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 전달드리고요. 그래도 옥에 티가 있다고 조금 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들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 하나, 둘 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태블릿을 활용한 캐릭터 드로잉 배우기 과정이 있던데 지금 참여 인원이 10명입니다, 그죠? 10명인데. 2024년도 우리 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서구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게 성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매우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매우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겠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사업을…….
이금태위원
계속할 거냐 그만둘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성과 평가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평가가 매우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디지털 크리에이터 청소년들 참여 인원이 10명이던데. 태블릿을 활용한 캐릭터 드로잉 배우기 부분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셔서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고민 좀 해 봐 주시고요. 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제 마지막 부분에 미군 부대 초청해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군 부대하고 연계를 해서?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영어 회화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몇 명 참석하고 있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구체적으로.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4∼5년 전쯤, 코로나 시기에 미캠프캐롤에서 498전투지원대대와 저희가 MOU를 맺어서... 그 MOU 내용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영어 학습을 좀 해달라는 MOU를 맺었습니다. 맺고 나니까 반응이 좋아서 부대 내에 다른 또 168 의료지원대대, 25수송대대... 미군들의 봉사단체에서도 4군데 정도가 MOU를 맺었습니다. 내용은 월 2번씩. 그러니까 격주가 되든지, 미군도 또 주중에는 잘 안 되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한 15명에서 30명 미군들이 직접 출력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교재와 이런 걸 준비를 좀 해서 1시간은 1 대 1 프리토크를 합니다. 또 1시간은 게임 놀이를 하고 나면 마치고 갑니다. 수년을 해본 결과 아이들이 외국인들에게 자신감이 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고. 또 옛날에는 미군이라고 하면 조금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만나면 그냥 인사 정도 할 수 있고, 가벼운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로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 대한 자긍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미군 부대하고 연계해서... 미군 부대도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보스(BOSS)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있고. 그리고 우리 쪽에 한국 대학생들도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대학생들, 경대 학생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던데. 지금 그러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안 그러면 뭉뚱그려서 그냥 합니까?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별도로 주어진 교재가 있습니다. 초등은 초등, 중등은 중등, 일반 회화를 또... 지금 현재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 졸업생 중에 이런 특화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취업을 나가려 하니까 영어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몇 명이 그 시간대에 와서 일반 영어를... 싱가포르로 주방 일을 하러 나가는... 셰프 일을 하러 가는데 영어가 부족하니까 여기 와서 영어를 좀 배우고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디지털드로잉 사업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업을 영어 회화로 좀 바꾸면 어떻겠나 그거거든요.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이 사업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활동진흥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면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한테 이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이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직접 우리가 학원비를 투입을 해서 학원을 못 다니는 그런 층의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와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그걸 좀 많이... 요즘 같으면 AI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기술이 바뀌니까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떻겠나. 영어 사업 이거는 절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업도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설명도 잘 듣고 고생이 많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9페이지에 대구미래교육지구 책과 함께 문학로드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분야로 대구 박물관도 가고, 군위에 있는 삼국유사테마파크 여러 군데 가는데, 이 경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 지정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시서구교육청과 서구청과 저희가... 주관은 두 군데입니다. 미래교육지구 프로그램 중에 한 편인데 저희가 1,0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매칭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1,000여만 원을 받아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학 작가들의 책을 읽혀주고 또 그 책의 배경에 대한 곳을 가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15회기 차, 16회기 차. 한 번은 실내에서 학습을 하고, 한 번은 현장을 한번 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대구시서구교육청과 서구청과 저희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보고를 봤을 때 인원도 많고 또 전에는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관장님 맡은 지가 몇 년 됐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2013년도에 관장을 임용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2003년도?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2013년도.
김진출위원
2013년도면... 아니,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온 지가?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13년도.
김진출위원
13년 됐어요?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13년도에. 연수가 1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12년째인데. 작년에 우리가 이거 재계약을 했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작년이 아니고…….
김진출위원
4년마다 계약하는 거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3년 전에.
김진출위원
몇 년? 3년마다? 1년 전에 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오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앞에 뉴타운이 형성됐잖아요. 평리6동에. 그래서 운영비 충당이 되나? 또 계속 우리 서구청에서 운영비를 대줘야 되나?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해마다 그러니까 2024, 2025년 해마다 기계실이라든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 이런 걸 올려야 되나? 이 두 가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한꺼번에 만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2026년도에 가상해서 싹 바꿔놓으면 27년도에는 안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그러면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그러니까…….
김진출위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23년 가까이 되는 노후시설입니다. 어느 기능보강사업을 어느 정도 좀 해놓고 나면 전체적으로 수리가 안 된 이상은 또 이쪽 기계가 고장 나고 또 이쪽 분야 탈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점적으로 저희가 받는 민원은 왜 냉난방이 잘 안 되느냐... 직접 이용객들이 느끼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이 오래됐네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건물이라서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특히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동종업체인 수성구수련원이라든지 수성구수련관이라든지 달서구 수련관이라든지 또 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능 보강사업을 면밀하게 좀 많이 투입을 합니다. 이 사이는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도 했지만 안전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더 각 지자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첫 번째,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올 때보다는 상당한 그런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청소년시설, 체육시설이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하면 자연적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주변 정주 여건이 늘어나면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이용을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캐파(capa)가 있는 겁니다. 주차장도 양이 있는 거고, 수영장 라인도 양이 있는 거고, 탈의실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맥시멈을 넘어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전적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금 수입이 더 창출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대신에 작년에 우리가 구 조례에 의해서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여러 가지 할인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월평균 800여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옆에 수영장이 하나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에는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업에 운영비를 좀 적게 들려면 다른 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바우처 사업.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운영비가 좀 덜 들지 않겠나. 하나 제안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3년 전에 계약할 때 정주여건이 생기면 운영비를 안 받겠다,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냥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 단체, 장애인이라든지... 방과후 청소년들은 차상위계층 청소년만 주로 많이 오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다. 혹 떼려고 하다가 도로 붙이는 게 됐는데... 담당 국장도 나가 있고 또 과장님도 있을 거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더... 수영장 하나 짓는 그거는 별개니까. 그 안에 자체 시설이 다 다릅니다. 수영장만 같을 뿐이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그래도 수영장 운영의 주가 수영장의 수입으로 운영의 주를 하고 있으니…….
김진출위원
그럼 저쪽 것도 입찰받아서 따면 되죠. 같이 해버리면 더 좋지.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어디 말씀...?
김진출위원
지금 짓는 거.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의 참 깊은 관심...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분도 참 좋고 힘도 많이 납니다. 사실은 타 수영장을 따지고 봐서 저희가 모든 회원들에 대한 가성비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주고 싶은 생각, 동종 유사 업체에서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공공체육시설이든지 좀 떨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좀 없습니다만, 이 또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역민들한테 높은 서비스를 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우리 의 미래인 만큼... 또 나가면 우리 서구는 청소년수련관 말고도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다 이래서 우리 내당4동에 청소년의 집도 짓고 합니다마는, 청소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제가 확인 하나만 합시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왜 매우 미흡을 받았는지. 드로잉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청소년 참여예산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미흡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거 결정지은 소관 부서에서 이거 하고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관장님. 뒤에 안 보셔도...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프로그램도 좀 많고 이래서 준비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청소년 드로잉 이 사업이 매칭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로잉하는 디지털 기기를 10대쯤인가 지원을 받아서 또 하고 나서 구로 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홍보 부족의 참여 인원이 적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동운위원
원래 참여 계획 자체 10명이었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왜냐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이동운위원
예, 있어야 되니까 그 장비 지원도 사실 제가 알고, 저희들이 해줬으니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10명 하는데 10명이 왔었습니까?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동운위원
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업도 잘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도 매우 미흡을 받았다는 얘기죠?
재진
박재진서구청소년수련관장
어떻게 그게, 미흡이 어디에서 받았는지 제가…….
이동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이어서 같이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사업부서 자체가 교육지원과이다 보니까 아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어봤던 질문이었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미흡 받은 의미가 따로 있어요? 이 근거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미흡을 받은 거는…….
이동운위원
미흡이 아니고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까 지적하신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공공프로그램 운영 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보신 디지털드로잉에 대한... 사업은 비슷한데 별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산팀에서 저희들이 작년 사업에 대비해서 올해 평가를 했을 때 행안부 자체에서 국별로 성과를 할당을 한 게 있습니다. 할당을 한 것 중에서 국별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는 저희 교육지원과가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 사업 효과는 괜찮았지만 이게 지정을 할 때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사업이 있고 좀 이중적인 느낌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이 2023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노트북이라고 합니까? 그런 기기가 필요했을 때는 사업비가 좀 더 들었지만 지금은 그 기기가 비치돼 있고, 사업만 수행하면 돼서 조금 삭감이 되어도 다른 보조금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 성과 평가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면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의 개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평가 기준. 그거 하고 상관없이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개념 가지고는... 사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역량 강화 그쪽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프로그램 하나가 돼 있는데, 그쪽 사업 중에. 그러면 청소년들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좋은 걸 질적으로 좋게끔 해서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매우 미흡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사실 그 와중에... 과장님, 삭감돼도 괜찮다면 그쪽에도 물어봐야죠.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을 때는 이렇든 저렇든 질적으로 떨어지면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상 공공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있다 보니까…….
이동운위원
하나인데 왜 꼭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다른 부분의 파트들도 많은데 그쪽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괜찮았고, 그쪽 자체에 어떤 평가 상관없이 지금 보니까 성과 평가 그다음에, 물론 유지 필요성 평가도 있긴 있지마는, 성과 평가에 있는 항목으로 비춰봐서 제가 쭉 봐도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그 사업 성과에 대한... 방금 평가표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마는, 그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매우 미흡 받을 수 있는 그건 안 되는데.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매우 미흡을 줘서 삭감을 한다. 내년도에 예산 올려놨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이동운위원
예산도 올려놨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이동운위원
올려놨는데. 그러면 매우 미흡 같으면 삭감이 돼야죠. 10%.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많은 보조금 중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얘기예요. 왜 굳이 여기여야 되느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되느냐. 이 개념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른 보조금은 사실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좀 되풀이할 수밖엔 없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아까 그 공공프로그램에도 예산이 있다 보니 조금은 줄어도...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을 삭감을 해야 된다 이 기준보다는 다른 사업과 같이 놨을 때 이 사업은 그래도 다른 쪽에 사업비가 있으니 조금은 줄여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 이 사업이 필요 없다거나 삭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 얘기는 즉,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한테 드로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 패드를 사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기존에 있던... 어떤 그것도 생각을 안 하셨었나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결과치가 예상할 수도 있는 범위였지 않겠나 이 생각도 사실 조금은 해요. 그렇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 해서 평가해서 어쩔 수 없이... 몇 프로예요? 줘야 될 비율이? 5%? 몇 프로예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삭감률 말씀이십니까?
이동운위원
매우 미흡줘야 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10%.
이동운위원
10%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미흡이 10%, 매우 미흡이 5% 아니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 삭감되는 돈은 10%.
이동운위원
돈 그게 아니고... 성과 평가에 있어서 그 전체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우 미흡을 줘야 될 비율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매우 미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을 줘야 될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해서 말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라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나름 다 잘했는데 잘한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매우 미흡을 줘야 된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직 과장님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미흡을 그 프로테이지를 그만큼 줘야 된다 저는 그게 사실...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혹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들거나 미흡하게 안 되도록 다른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이동운위원
예, 한 번쯤 더 들여다보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시든가...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여기에 대한 거를 내가 볼 때 아까 인지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되고,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던 드로잉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 받았다는 걸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평가하는 이거 평가표 혹시 아세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실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전부 다 평가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에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사업은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만한,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 괜찮고 하니까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예산 삭감을 해서 좋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매우 미흡 받아서 예산이 삭감돼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보조사업들을 확인해서... 물론 뭐 1점 차이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고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한 번 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교육은 진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점심도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요업무추진사업에 몇 쪽이죠? 94쪽, 협의회가 청소년지도협의회만 있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런데 이게 청소년지도협의회 지금 하는 일이 뭔지 몇 가지만 얘기해 보이소. 우리가 봤을 때는 구에서 예산만 주고 뭘 하느냐.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각 명절에 추석이나 설날 이런 쪽에 저희들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캠페인 그리고 저희들 축제 때마다 아이스축제나 북앤평생학습축제, 청소년축제 때마다 또 청소년 관련해서 선도 캠페인도 하고 문화 탐방도 다니고 그런 쪽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정도 주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전체에서 1,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거는 서구협의회에 주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서구협의회는 540만 원 정도.
김진출위원
거기서 줘서 각 동으로 50만 원씩이나 주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동 협의회는 또 따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별도로 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보면 청소년협의회에서 구에서 하는 거 하고, 각 동에 가면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식대 하는데 그 인원수 맞춰야 되고... 저번에 카드 때문에 지적을 한번 했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카드 하나 만들어서 다섯 동네 쓰라고 하고... 또 안 그러면 사람들 머릿수를 딱 맞춰서 얼마? 식비가 한 끼당 9,000원인가 얼마에 맞추던데. 그건 실제로 그렇게 세밀하게 하면 좋긴 좋은데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소년서구협의회도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데, 계속 쭉 해오던 우리 서구는 성년의 날에 성년식을 안 해줘요. 이거 어디서 해야 되냐면 청소년에서 해줘야 돼요. 만 18세가 넘으면 성년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김희자 과장님 오시고는 안 했을 거예요. 말도 처음 들어보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문화홍보과에서 들어봤습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에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성인의 날이 뭔지 예를 들어서... 그날 성인이 성인식을 해줘요. 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성인식 하듯이. 그런 데는 코도 뚫고 귀도 뚫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건 아니고 성인의 날 행사 하시는 거 봤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 우리 청소년들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지적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 손팀장님이 가서 확실하게 그런 걸 한번 해보이소. 2026년도에 성년의 날은. 5월 달에 성년의 날 며칠이죠? 19일로 잡힌 날이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걸 내가 쭉 지켜봤지만 안 하더라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누가 성인이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넘겨서 97쪽에 보면 여기 추진현황이 쭉 있잖아요. 도서관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잘해놨어요. 이건 왜냐하면 비산도서관... 해놨는데. 마지막에 98쪽에 보면 청소년드림센터 이게 내당4동에 짓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별도로 어디에 짓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유스드림센터라고 기존에 있는데 이게 좀…….
김진출위원
유스드림센터 어디 말하나요? 지금 내당4동에 짓는 그거 뭐예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내당4동의 내당도서관 말고 그 옆에 유스드림센터라고…….
김진출위원
그게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되어 있는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 시설 자체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그 시설 안에 또 다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고유명사 말고 보통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김진출위원
그래서 청소년드림센터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유스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인식이 유스라는 말이 좀 와닿지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유스가 한글로…….
김진출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청소년드림센터가 그 안에 들어선다 이 말이네, 과장님 말씀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거야 뭐 이름 잘 짓고. 내당도서관을 지음으로 해서 여덟 번째잖아요, 그렇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여기에다가 명칭도 저번에 한번 거론했는데. 명칭 공모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앞에 말했던 서구어린이집에는 체험·견학을 통한... 예를 하나 들면 그래요. 그러면 여덟 번째 짓는 내당도서관 건립에는 어떤 사업을 먼저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 앞으로 할 사업이니까, 그건 계획된 거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말이 토론을 한 건 아니고, 저희들 그냥 내부에서는 학교 안에 도서관이 최초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교실 밖 탐탐’ 이런 부제목을 붙여서 교과 수업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저희들이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상상계단이라고 뉴평리도서관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상상계단에다가 저희들이 미디어아트를 설치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공연이나 강연, 영화 이런 거를 좀 상영을 할까 합니다.
김진출위원
계단에 앉아서 보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본에 도서관 견학을 갔었어요. 연수를 갔었는데. 참 아기자기하게... 그때 자료 갔다 줬죠? 이동운 위원님? 자료 갖다준 것처럼 내당도서관을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했었는데. 물론 설계하고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걸 다 반영을 못 시켰는지도 몰라요. 근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오면 옛날에 우리가 구석에 딱 앉아 책 보는, 만화책 같은 거 훔쳐볼 때... 이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 놓으면 도서관에 활용도가 안 높겠나 싶어서 그때도 우리가 한번 얘기한 바가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당도서관 12월에 준공이니까 이런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내면 안 좋겠나 하는 부탁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뭐 다른 거야 건축과에서 하니까... 교육 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책자 93쪽,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명품교육 기반 조성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꼭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상황 부분에 있어서 명품교육 지원 사업에 6억 8,000만 원 시비, 구비 매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에서 원어민 화상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문 용역 업체를 일단 계약을 해서 총 8주로 해서 총 4기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당 한 90분 정도.
이금태위원
그거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화상영어라서요.
이금태위원
이거는 화상영어네요. 화상영어고.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참여율이나 출석률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진행된 사람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4기까지 아직 수업이 덜 끝나서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참여율이나 또 참여해서 신청해 놓고 또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출석률이나 또 만족도 조사를 꼭 해서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 놓으면 다음에 또 예산 잡을 때라든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밑바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하고 이런 건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 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몇 개 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구청에서는 10개 교하고…….
이금태위원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나머지 부분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진로진학센터 지금 운영한 지가 한 3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이금태위원
9대 들어오니까 있던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게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2014년도에 위탁으로 해서 2024년도…….
이금태위원
24년도 위탁해서... 위탁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 기관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지식플러스연구소.
이금태위원
지금 그 교장 선생님이 센터장으로 있지 않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고…….
이금태위원
그러면 그만두셨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지금은 새로 뽑았습니다. 그분도 하신 지가 좀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구청 안에 있다가 지금 서구복합센터로 갔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그 센터가 있기 전과 후가 우리 서구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일단 전략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로진학역량사업이라든지, 진학역량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해서 연간 그래도 한 1만 2,000명 정도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사업이 없었을 때…….
이금태위원
연간 1만 2,000명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1만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일부 중복적인 숫자도 있겠지만 학교에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연간 1만 2,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이금태위원
전체적으로? 학부모, 학교 찾아가는 숫자... 모든 숫자네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게 도대체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학력 신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진로 체험이라든지, 진학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부모들하고도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겠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업그레이드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3억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몇 년 차죠? 우리가 3년 차인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2020년도부터 해서 6년 차입니다.
이금태위원
벌써?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6년 차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 예산을 3억 7,000만 원씩 받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매년 그렇게 받는 건 아니고 계속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초등 돌봄사업, 청소년 멘토링, 지역화 교재 발간, 중등 코딩교실 등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코딩 부분에 있어서 코딩교실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중등 코딩 교육 말씀이십니까?
이금태위원
예.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게 2025년도에 디지털 코딩교육이라고 해서 의무화된 사업이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말고 중학교 8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8개 교인데 저희들이 현재 4개 교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만족도는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만족도는 이게 전문강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가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있잖아요. 12개 동에서 2억 2,800만 원 시비,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한 동네에 1,90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이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한 동네에 1,000만 원 정도.
이금태위원
1,000만 원?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근데 2억 2,800만 원인데? 12개 동인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가 다... 그리고 지도사도 따로 있으니까 인건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이금태위원
지도사 인건비는 따로 여기서 나갑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전담 관리사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근데 올해 시비에서 제로(0)된 거 아시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재화 시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예산을 꼭 살려내라고 부탁은 해놨습니다. 만약에 제로(0) 됐을 경우는 시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이걸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게 보시면 시비보다는 구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서는 다른 교육 사업에 충당을 해서 그렇게 계속 사업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사전에 12개 동 프로그램 자료는 다 받았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중복된다기보다는 사업 유형이 아무래도 체험이나 요리교실이나 이러다 보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내용 면에서는 조금씩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도 그 동네만의 고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독창적인 거를 교육시킬 때 각 동마다 다르니까, 분위기가 다르니까 각 동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제가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주 토요일 날 평리3동 교육나눔하는 데 제가 가봤습니다. 가니까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다 나와서 피자를 만들더라고요. 피자를 만들어서 그걸 포장을 해서 경로당으로 나눔활동하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이들한테 효 사상 교육도 되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하고는 관계없지만 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교육도 교육이니까 이 수업은 참 괜찮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위 시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우리 구에서 돈을 이렇게 적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지역에 교육 쪽으로, 사실 상대적으로 어떤 동네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제가 평가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 교육 나눔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금태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니까 중등 코딩교실이 있었는데. 요즘 중등 아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는 어떤 거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근위원장
C언어라든가 자바 이런 언어를 코딩한다 그랬었는데 어떤 언어를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코딩하는 그 수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규근위원장
코딩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을 코딩한다 이 말이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요즘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문 강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7페이지 정도로 되겠네요. 우선 질문하기 전에 자료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어디 도서관인지 아시겠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동운위원
예, 어린이도서관이에요. 지금 여기 어린이도서관인데 그게 몇 시 같습니까, 시간대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시간대가... 6시 넘어서. 일몰 이후.
이동운위원
예, 일몰 이후죠? 어린이도서관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동운위원
그게 5시 50분 사진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5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이동운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평일이 6시고, 주말이 5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겠죠? 웬만한 도서관 자체가 그러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5시 50분이랍니다.
이동운위원
예, 5시 50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게 혹시 평일입니까?
이동운위원
평일이니까 주민이 민원을 넣으셨겠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5시 50분이 됐는데 이게 민원 들어온 얘기예요. 5시 50분이 됐는데 애가 색칠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는데, 퇴근해야 된다고 문 닫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게 1번이 아니고 이런 게 자주 있나 봐요. 물론 그분은 6시에 퇴근하기 위한 조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공공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는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 답변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서구에 전체 도서관이 몇 개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시립까지 포함 말씀이십니까?
이동운위원
예, 다 포함 한번 해보시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까지 다 해서 23개소.
이동운위원
23개. 그리고 시립도서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또 구립도서관 있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구립도서관.
이동운위원
구립도서관 최근에 지은 게 몇 개 정도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최근에 지은 거는 작년에 뉴평리랑 서구어린이영어도서관 2개…….
이동운위원
그전에 비원도서관, 비산도서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전에 서구영어도서관, 원고개도서관 일반 현황표에 그렇게 개관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숫자적으로 해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면 많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모토가 걸어서 10분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동운위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많이 지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지었을 때 짓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분 거리에서…….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하게 걸어서 도서관을 이용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주민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포함되는 시간 중에, 주민들 중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도서관 안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거 여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내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게 제가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물어봤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9시에서 6시 아니면 10시에서 6시, 그다음에 조금 더 뉴평리도서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해서 8시, 그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뉴평리도서관 때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내당도서관에 관련해서도 사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5분 자유발언도 제가 또 했어요,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이 답변이 사실 안 올라왔길래 제가 알아보니까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9월 말까지여서 답변이 안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운영 시간 연장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할 때 주민들 400명에서 500명 정도 동의서까지 받아오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연장해 달라고.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랬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 번도 올라오지 않기에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제가 좀 했었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공공도서관이 1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할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동운위원
아니요, 사실 그거는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세요? 이 지원 사업이?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시작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 거죠? 지원 사업에 대해서.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시간 그 정도. 그렇게 연장 운영을 했을 때 국비, 시비, 구비가 얼마 정도 들고 그리고 어느 도서관에서 활용을 하는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이게 2008년부터 했네요. 그것도 대구에. 제가 보니까. 2008년부터 해서 2024년도에 대구 8개 도서관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사실을 계속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몰랐었던 건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사업... 아니, 연장사업에…….
이동운위원
예, 연장사업.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어느 연도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아무도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동운위원
올해 지원 계획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 8개 도서관 23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수성구의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성도서관 3개 도서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서울의 경우에는 새벽까지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곳도 있죠? 사실 도서관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령층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어린이도서관처럼 6시까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일반 도서관처럼 8시 그리고 주말에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운영은 하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과장님, 아직은 결정이 안 났으니까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는데. 제가 그걸 계속 두드렸단 말이죠, 그 문을. 거기에 대한 답변이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터디카페는 그러면 왜 만들어요? 스터디카페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스터디카페 만들 때도 계속 말씀도 드렸고 그 숫자도 지금 줄어든 것 같은데. 스터디카페 만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스터디카페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이동운위원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동운위원
일요일만 와서 할까요? 휴무 날만 와서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8시까지 하겠다, 10시까지 하겠다 그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일단 사실 도서관을 10시까지 열어 달라 이런 민원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반대로 빛 공해에 대한, 소음에 대한 민원도 사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이동운위원
그 민원 얼마나 들어왔죠? 지금 개관 6시 이후에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뉴평리도서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뉴평리도서관. 도서관으로서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어린이도서관 외에는 전부 8시까지 개관을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10시부터요? 11시부터? 시간은 어떻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9시부터.
이동운위원
그럼 그 연장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연장되는 부분요?
이동운위원
예, 10시까지 하면 시간 외에…….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10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만.
이동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단 얘긴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8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외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운위원
8시까지 금방 한다고 하셨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 8시까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초과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거는 제대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도서관의 개방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개방 시간도 모든 도서관이 8시까지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서구어린이도서관과 영어도서관 외에는 전부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내당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건데?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맞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결정은 안 났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희들이 개관을 하는 데는 사실 좀 많은 준비와... 구입할 것도 많고 준비들이 많습니다. 개관 준비에 대해서. 그런데 개관을 하자마자 10시까지 오픈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사전에는 8시까지 기존의 운영 방식대로 하고, 저희들이 뉴평리처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연장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정말 많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언제든 연장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지금 모든 도서관이 8시까지 한다는 걸 주민들도 알고 있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운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2시간... 낮에 시간 되신 분들이 가셨을 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와서 1시간 앉아 있자고 사실 거기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거기에 가고 싶어서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뒤에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준비할 게 많다고 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은요. 이제까지 공사하는 기간 중에 모든 준비들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장 내년 원래 시작했던 8월 달, 10월 달, 12월 달 지나서 내년 1월, 2월까지 그때 돼서 한다고 밀려도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하나씩 챙기고 맞춰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해도 된다고... 그런 시간 밀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마큼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 접수에 도서관 연장에 대한 그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하신 거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건 어쨌든 운영에 대한 일단 그 기준이 정립이 돼야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든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내당 도서관은 학교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협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운영 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저희들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뉴평리도서관을 했을 경우에도 야간에 연장을 했을 때 사실 이용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뉴평리도서관의 개념하고 내당도서관의 개념은 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 이유가 그럴 것 같으면 거기 내당도서관, 거기 도서관을 왜 지을까요? 거기에 짓는 거는 거기에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전체적인 권역을 생각했을 때 거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운초등학교의 교사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그 당시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더... 사실 저희 구청으로 볼 때는, 서구 주민으로 볼 때는 좋은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0명, 500명한테 동의서 받아왔다고 했죠? 작년에 행감 때?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 더 해주려고 하는 거 학생들 보고는 됐다고 그랬어요. 주민들 조차도 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후에 갈 데가 없었다고... 그런 분들이 그 주위에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평리 권역하고 같이 봐서 거기에 연장했을 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8시까지 하고요, 10시까지 하고, 12시까지 개념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북구라든가 수성구 그쪽의 사람들은 공부를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하나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원래 같으면 올해 끝나야 되는데 그게 내년에 좀 밀린다고 쳐요.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죠. 받아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만약에 좁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신청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요, 이거는 고민의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모사업조차도 신청을 안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다시 고민을 하겠다? 내년도 예산 없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 1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민을 하고 이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2시간 잠깐 하기 위해서 해본다? 제가 볼 때는 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제가 볼 때는 연장을 해서 10시도 좋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나라에서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많은 도서관들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엄청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일단은 제공을 해주자는 거죠. 제공을 해주고 차후에라도 인원수가, 별로 그 정도로 고생하는 부분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그다음에 신청을 안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일단은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문을 두드리고 하는 거죠. 혹시 다른 걱정거리가 있으셔서 안 하시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다른 걱정거리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그냥 단편적인 숫자로 보고 수성구 범어도서관과 타 구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저희 도서관만 해도 인원수라든가 규모 면이라든가 도서관하고 사실 비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배정되는 인원이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그 4명으로... 위원님께서는 준비할 게, 그 전부터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 좀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시간까지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 한 거는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리고 제가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업 기간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하게 된 사업 목적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청에 계신 분이 거기 나와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와 더불어서 국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원 규모가 지금 2025년도 예산이 627개관이에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로 많습니다. 지역 자율 593개관 1,622명, 제주도 19개관 63명, 세종 15개관 40명. 근무 형태는 오후 1시부터 22시까지. 도서관별 야간 운영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고용 요건이 도서관법 [제43조]에 의한 ‘사서를 우선 채용하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 도서관 등 관련 기관 근무 유경력자를 채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1,725명이라는 인력도 사실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민하고, 조금 더 사실 주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괜찮은 사업이니까 2007년부터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겠죠. 근 20년입니다,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립도서관 1개 짓고 또 1개 짓고 또 1개 짓고 또 1개 짓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생각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싶다는 의도였던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의도에 맞게끔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낮에는 밖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저녁에는 가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시간당 1,500원씩 주는 스테이크 앞에 그 비용을 거기에서도 아낄 수 있고. 또 더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 부분조차도 걔네들한테 큰 혜택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때문에 계속 제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당장 내년 1년 동안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못 하잖아요. 사업 끝났으니까. 혹 가능한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을 활용을 안 해도 직원들이 만약에 사업보다는 야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로 있다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남아서 하든지 해야 되죠.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그 고통 안 주려고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꼭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실제 직영을 하는 데는, 지금 대구에도 직영하는 데는 그 사업을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위원님은 기간제 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를 쓸 경우에는 꼭 직원이 붙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떻게 그 도서관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동운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도서관은 그게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범어도서관 이런 곳은…….
이동운위원
범어도서관만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593개 기관이에요. 그게 대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 고민을 안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서들... 이렇든 저렇든 그분들도 비용을 받는데... 운영비를 받는데 말이죠. 그분들이 노력한 대가에 대한 거는. 그런데 그분들이 책임감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말하는 1,700... 2025년도에 1,700명, 1,725명은 전부 다 책임감이 없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간 지자체의 장군들은 책임감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규근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의 저런 질의 내용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고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여기서 계속 해서 될 그건 아닌 것 같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동운위원
예, 정회 좀 해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많은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지어놓고, 대표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도 높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더 커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주민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직장인들이 야간에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그냥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냅시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에 한번 보이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업체는 과징금이나 시정 경고와 같은 조치를 받아서 단속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교? 86쪽에 말이야. 업체는 그렇게 받는데 청소년들은 벌칙을 어떻게 받는 거냐…….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김진출위원
우리가 못하죠? 학교 쪽으로 보내줘야 되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단속이 되면 …….
김진출위원
유해업소 단속이 됐을 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청소년이 단속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지도하러 나갔는데 단속이 됐단 말이에요. 업소는 그게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업소는 고발 조치합니다.
김진출위원
예, 고발 조치가 다 되는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청소년은 경찰에 인계하고 학교로 통보를 해줍니다.
김진출위원
86쪽하고 87쪽에 이렇게 쭉 보면, 단속 실적에 대해서... 2024년도, 2025년도가 똑같아요, 이게.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작년도 보고 뺏기고 그렇지는 않겠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024년도에는 10건이고…….
김진출위원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수가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024년도는 10월 달부터 3개월분인 거고, 2025년도는 1월부터 9월분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걸 꼭 안 묻더라고요. 옆에 괄호해서 그렇게 기간을 적어주면 감사 때 시간을 줄일 수가 안 있겠나 싶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방법이요, 그죠? 맞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비봉초등학교 그때 5분 발언을 했잖아요. 후속지 발굴. 실제로 학교가 하나씩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중학교는 우리 서구에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서평중학교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서진중학교 말씀이십니까?
김진출위원
예, 서진중학교 한 개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그 후속지로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활용하고 있는 게 그거는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후속지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반영 안 해주겠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옛날에 서진중학교 한 개 없어지고 학교 자체를 뭘 하느냐 하면, 대구학교미디어교육센터라고 교육청에서 정해놨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고 우리가 비봉초등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한 개 없어지잖아요. 17개 초등학교에서 16개로... 그렇게 됐을 때 이 학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 여론을 다 들어보고 하나요? 어떻게 됐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일단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그때 교육청에서 답변은 일단 본인들이 교육청에서 쓰는 게 1순위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또 통화를 했을 때는 매각, 매매의 의사가 있다 그 정도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고…….
김진출위원
아직 확실한 건 아무 그것도 없네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아직 교육청에서도 정해진 바는 없고, 저희들이 사전에 비봉초 활용에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의회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과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다 저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걸 내년도 예산하고 이런 거 다 잡았을 때... 가상입니다. 가상. 아까 얘기했지만, 매매의 의사가 있다고 치면 우리 서구청에서 사드릴 의사가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 아직은 모르죠?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받은 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건 아직 없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게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건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밝힌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계속 그냥 검토 중이고 고민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내년도 학생 받았습니까, 거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3월 1일 날 폐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폐교로 이미 들어갔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월까지 교육 수업은 하는 걸로…….
김진출위원
교육 수업 뭘 하고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그런 공유지를 그냥 장기간 놔두면 그 동네에 완전 그거 돼요. 폐교 같은 거 오래 지속되고 있으면 그 동네 다 버린다고 실제로. 그런 걸 과에서 추진을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서 추진하는 게 안 맞게나 싶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과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아이고, 질문이 오랜만에……. 추진상황보고 95쪽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 청년들이 19세에서 30세 이하 인구가 3만 4,700명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3만 4,668명으로 9월 15일 자 기준으로 나왔는데. 우리 며칠 전에 11월 달에 청년센터, 청년마당을 개소식을 했는데 그날 우리 서구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서구를 만들려면 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청년들이 설문조사를 그날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설문조사 저희들이 이 청년마당에... 그분들이 이 청년마당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나중에 그 설문조사 한 자료가 나오면 기획위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에는 보니까 청년정책공모사업도 하던데, 올해는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청년친화도시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나 했었는데, 준비 과정이 좀 짧다 보니까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아이디어 좋은 게 나온 게 있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주로 저희들 여기 보시면 20개 사업 안에 내용들…….
이금태위원
내용 안에 다 들어가니까... 지금 이 사업 안에? 추진상황 안에?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총 3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놓고 2025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운영했죠? 여기 있는 밑에 부분은? 쿠킹클래스, PT프로그램, 자소서 코칭, 커플 팝아트 등 19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235명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지역 청년들이 뭐가 가장 필요한지, 뭘 가장 아쉬워하는지... 평상적인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뭐를 우리 구에서 청년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청년센터 만들 때, 청년마당을 만들 때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주로 청년들은 취업과 관련해서 단기 특강이라든가 자소서를 쓴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마당에 AI면접실도 만들었고. 문화 강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금태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소서 코칭 부분에 있던데. 자소서 코칭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다들 이렇게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복 대여 사업도 있는 것 같던데, 있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면접복 대여사업도 내가 있는 걸로 봤는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대기업 같은 데는 거의 다 영상 면접을 합니다. 영상 면접.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영상 면접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영상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 전문화된 강사가 있어요. 그분들 초빙을 해서 그런 강연도 한번 해주셨으면... 시즌별로 있잖아요. 취업을 이렇게 뽑는 시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렵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 면접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년들한테 강의를 해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NCS 실전. NCS 수업도 저는 한 번씩 가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웬만한 데는 NCS 시험 다 쳐요. 웬만한 데는 NCS 다 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 강사를 불러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센터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유용한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소서 면접 코칭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번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다음 주부터 해서 NCS 취업 특강이 한 달 동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아, 있습니까? 신청자들 가급적이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받아서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싶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서구를 든든하게 받쳐주면 근본적으로 도시가 젊어집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면접한다든지 취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폴리텍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그날 보니까 행사장에 폴리텍학장님 오셨더라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오셨어요.
이금태위원
예, 연계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면 문과 졸업생들은 이과 취업을 잘 못해요. 그리고 문과는 취업하기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문과 졸업생이 폴리텍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가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년들한테. 그런 실전 강의도 대학교에서 나와서 또 강의도 한번씩 하고 학생들이 들었을 때 나는 문과 졸업했는데, 내가 여기 취미가 있는데 이거 한번 배워볼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폴리텍대학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한번씩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봐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1페이지요. 민간대행 위탁사무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내역. 여기 보니까 3년 치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 서구진로진학센터를 제외하고는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서류적인 거나 회계 분야 이쪽 분야에는 지적된 건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매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도점검인 경우는 그렇고, 그죠? 혹시 정기감사는 없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정기감사는 저희 감사팀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런데 감사팀에서 올해 감사를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서하고 얘기가 되지 않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에 감사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제가 부서에 다시 묻겠다,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아예 부서에서 정기감사에 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지도점검만 하고 있을 뿐이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감사가 지도점검 의미랑 좀 같이 보는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이동운위원
근데 실제적으로는 감사의 개념이 지도점검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봐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이동운위원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위수탁 기관에서는 무조건 연 1회 정도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해봤었거든요. 질의를 해봤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 지도점검의 정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점검 안에 저희들이 감사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용어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는 항목들 하고 지도점검 개념 항목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같이 볼 수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의 개념은 1년 동안 예산부터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겠죠. 감사팀에서 나가서 하는 감사들은, 그죠? 그렇게 볼 것이라고 보는데.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수련관은.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는 6월 20일, 학교밖청소년은 다른 사유가 있어서 종합평가 대상기관이라서 미실시했고, 진로진학은 2월 10일, 7월 25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의 개념은 1년 치를 토털(total) 봐야될 것 같고. 여기에는 중간점검 정도로 제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 안 되게끔 실제적으로 잘하게끔 지도점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 얘기를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수탁을 준 상황에서 거기에 그냥 완전 맡겨놓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히 감사를 나가서 위수탁 기관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가 그다음 번에 재위수탁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에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지적을 당했을 경우에 그러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쩌면 면제해 주는 개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하게끔 그렇게 잘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수탁받은 업체들 편하게 놔두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얘기죠. 잘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가서 만약에 기획실에서 감사팀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부서하고 얘기를, 아니면 각 부서에서 거기에 준하게끔 정도로 해줘야지만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 그 감사팀에서 하는 정도에 준한다고 하면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미설
박미설교육문화국장
지도점검할 때 저희가 회계 서류 등 그런 서류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다음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 요구를 해서 개선 결과를 또다시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 점검을 그렇게... 감사로 보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 날짜가 중간에 한 번 나가서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반기 때는 지도점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감사의 개념에는 1년 치 예산부터 해서 모든 것을 통으로 해서 한 해 치를 다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감사팀하고 연계를 하셔서 감사팀에서 나가는 전체적인 매뉴얼 한번 보시고, 감사팀에서 인력이 부족하든 어떤 경우든 그 많은 위수탁 관련 기관들 다 매년 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나가서 지도점검해서 어느 정도 합한다고 보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감사팀에 서 하는 매뉴얼 정도 어느 정도를 반영해 주고 날짜도 조금 뒤쪽으로 미뤄 놓으면 그러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위수탁을 주더라도 충분히... 그분들도 좀 긴장을 하면서 모든 부분을 잘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보통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면 저희가 서류를 보는 거는 1년 치 정도로 해서 그렇게 서류를 준비를 하라 하고,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도점검 감사 정도에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감사팀하고 조율하시면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가서 수탁업체에 가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그 수탁업체가 좀 더 나은, 질적이든 행정적이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혜택은 주민들한테 갑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43쪽입니다. 서구도서관 청소... 모든 도서관 청소 용역을 주식회사 행복한세상 여성기업에서 하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모든 도서관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금태위원
제가 보니까 10개 도서관이…….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행복한세상도 있고, 행복한동행 그리고 상이군경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전부 행복한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행복한세상 밑에 행복한동행 그리고 상이군경회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행복한동행하고 행복한세상하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다른 업체입니다.
이금태위원
다른 업체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행복한동행도 여성기업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나는 달서구고, 하나는 좀 다른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아니, 둘 다 여성 기업이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다른 업체...?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다른 업체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확실히 다른 업체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다른 업체입니다. 하나는 달서구에 있고, 하나는 달성군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아니, 위치가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하나는 여성 기업이고, 하나는 여성과 장애인 기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전부 다 여성 기업으로 되어 있던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뒤쪽에는... 행복한동행은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깔끔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해마다 똑같은 업체만 주지 말고 한 번쯤은 채찍을 해도 된다는 거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한번도 도서관에 갔을 때 굉장히 깔끔해, 정갈해 이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지럽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단지 들어가서 책 보고 그게 다인데... 청소를 시키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업체를 한 번쯤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동일 업체를 주지 말고. 그러면 본인들이 뭐가 하자가 있어서 우리를 바꾸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어떤 기회를 준다면 그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먼저 하세요.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건 그냥 말씀 한번 드리는데... 46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집행내역인데, 제일 첫 번째 주식회사 팔공골재, 대한환경산업 그다음에 세계환경 이렇게 3가지 기업이요. 이게 전부 다 유스드림센터 건립에 관련된 해체 공사에 따른 운반 용역이더라고요, 그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운반 용역이고, 폐기물 처리,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발주는... 교육지원과에서 한 건 아니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건축과에서…….
이동운위원
건축과에서 했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팔공골재환경 같은 경우는 운반이고, 그다음에 대한환경산업은 처리하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안에서도 운반도 하면서 처리하는 업체도 같이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연성 폐기물들은 따로 사실 주긴 줬는데, 전부 달성군에 있는 업체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 여성 기업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넘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를 해서 입찰로 해도 충분하다고 사실 저는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여기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게 여기서밖에 못 보니까...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질의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보여요. 이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입찰에 의하면 얼마든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려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런 부분은 건축과와 한번 잘 수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게 사실은 크게...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줄이는 게 맞다고 보여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꼭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뉴평리도서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2023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서관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 보증기간.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년 아닌가? 1년? 원래 건축 하자보수는 1년입니다. 1년.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공사마다 기간이 좀…….
이금태위원
대략적으로 2년은 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발생한 하자 내역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조치는 또 어떻게 했는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작년에 도서관에 냄새나는 것 때문에 아마 지적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화공약품 냄새가 확 끼치더라고요. 그때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게 하자라기보다는 어떤 재질의 재료를 쓰느냐에 있어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환기는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저는 굉장히 둔하거든요. 그래서 제 코에 냄새나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도서관 순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제대로 냄새가 다 사라졌는지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상황보고 99페이지, 내당도서관 공사... 대구시에서 진행한 특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된 거 알고 있습니까? 내당도서관 공사와 관련해서?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146페이지 보면, 감사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 책자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내당도서관이 다 완공되면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할 건물이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하자가 어떤 것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보시고, 또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 한번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위원
끝으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이규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출위원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세무과에다 물어보니까 장학기금 대구은행에서 얼마 받아요, 1년에?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500만 원 받습니다.
김진출위원
2,500만 원. 그러면 교육발전기금은? 교육발전기금. 장학기금하고 교육발전기금 따로 주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 기부금 말씀하십니까?
김진출위원
장학기부금.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기부금은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3,000만 원이고. 교육발전기금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니, 교육발전기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기부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았고, 구금고협약금으로 해서 매년 2,5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 명칭이 다르네요. 원래 장학금으로 주고 교육발전기금을 나눠서 줬었거든요. 그러니 작년보다 400만 원인가 올랐죠? 2024년보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300에서 200... 구협약금은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거야 뭐 정확하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안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쓰는 돈은 이자를 쓰는 게 아니고 원금을 쓰거든. 맞잖아요, 그죠? 장학금은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지만 발전기금은 그냥 사업비로 생돈으로 막 쓰는 거예요. 들어온 거 가지고... 아니, 보조받는 거 말고 우리가 모은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기부금... 아니,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보통 재산...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김진출위원
기금.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기금으로 한 거는 원금은 그대로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고, 그 이자 사업과 기부금과 그 돈으로 저희들이 교육발전사업을 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육성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원래 이자 가지고는 장학사업을 했고. 원금의 이자 가지고는. 나머지 발전기금은... 발전사업은 우리가 발전기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 뭐라고 하지? 그 돈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통합하고 나서는 아까 말했지만 달리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예산에 보면 알겠지마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되면 103억인가 되잖아, 그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100억이 넘습니다.
김진출위원
103억이 되는데 기금으로 100억을 적립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자금으로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썼을 경우에 내가 볼 때는 그 기금을 원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금 놔두고 남은 돈 가지고, 맞죠? 장학금은 이자로 쓰고... 잘 못 알아듣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보이소.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마다 들어오는 기금이 내년 되면 이거 5년 계획해서 서구청에서 1년에 처음에 10억 주다가, 13억 주다가, 15억 주다가, 내년까지 17억 주잖아요, 그죠?
웃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103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청에서 그 많던 기금을 내놨기 때문에 100억이라 하는 기금을 넘어섰단 말이야. 그럼 그걸로 인재육성재단에 주는 기금에 더 보태라고 오는 돈이 없을 경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무슨 정책적으로 연구를 내놔야 돼요. 자기 기업인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해도 지금 어느 기업에는 1년에 100만 원인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쭉 들어오는 데가 있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1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김진출위원
예, 그런 업체들을 많이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도 안 갖다준다 이거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달라 이 말이에요. 용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나중에 예산에서 새로 다뤄보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거 과장님이 한번 잘 봐놓으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문화홍보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이규근감사위원
이동운 김진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