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11월 21일 자로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절차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74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3,3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 3억 6,000만 원, 월정수당 6억 5,135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3,234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원 등으로 14억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의원 국내외여비 9,275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2,465만 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 2,400만 원, 5·6급 직원 교육 관련 1,550만 원, 퇴직 공무원 사회적응훈련 교육 130만 원 등 1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의사진행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의사진행 관련 예산을 분리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785만 원, 수어 통역서비스 이용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등 각종 운영 경비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1,822만 원 등 총 1억 3,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준비비, 축·근조기 설치비, 제9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 등 각종 운영경비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9,367만 원, 관용차량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503만 원, 구민 의견청취 토론회 및 의회 개원기념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성 경비 1,225만 원 등 총 1억 3,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92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6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인사 포상관리 사업입니다. 연간 인사 채용 관련 업무 및 의회 포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32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포상금 42만 원 등 총 4,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기준인건비 사업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억 598만 원, 성과상여금 1억 1,690만 원, 무기계약노동자 인건비 3억 8,319만 원 등으로 총 7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행정사무경비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6,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139쪽, 140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9,000 정도 감액됐어요. 크게 보면 어떤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서인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억 9,0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에 1호차 구입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포함됐다, 그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우선 알겠고요. 예산안 137쪽, 138쪽을 보면 의정활동 역량제고에서 오기인지 어떤지 싶습니다만 5급 승진 리더과정과 6급 핵심 리더과정에 역량강화 교육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부속서류에는 5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다르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나와 있는 5급 승진 리더과정에 대한 비용은 현재 교육비만 포함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비가 같이 포함돼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7쪽에 5급 승진 리더과정 110만 원, 6급 핵심 리더과정 420만 원과 138쪽에 승진 리더과정에 대한 여비가 각각 340만 원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출예산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되고 사업이 진행될 때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부속서류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 사업비…….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으면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 신성용입니다. 부속서류 262쪽, 5급 승진 리더과정 사업개요 내용을 보시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비, 교육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110만 원, 교육여비가 340만 원 해서 원래 정확하게는 450만 원인데, 100단위로 하다 보니까 500으로 계상된 것 같고, 마찬가지로 263쪽, 의정활동 역량제고 6급 핵심리더 과정의 사업개요 내용을 보시면 6급 핵심 리더과정 교육비, 교육비는 137쪽에 420만 원, 교육여비, 138쪽에 330만 원,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35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모의의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산안 13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모의의회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내용이 보통 등급에 머물러 있어요. 관련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은 북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면 수기 공모 표창패가 50%로 되어 있으면 5명 정도를 표창한다는 말이잖아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당초 10명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 조정과정에서 50%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 사업이 진행됐을 때, 올해 또는 작년도에 진행됐을 때는 몇 차례 정도 진행을 했다고 파악하면 되나요?

청소년 모의의회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

예,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혜지입니다. 모의의회는 작년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의의회 시상이 별도로 없었고요. 올해는 4차례 98명에 대해서 체험활동이 있었고 현재 체험 수기를 지난주까지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28개의 수기가 모집되었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부의장님께 심사를 부탁드려서 관련해서 심사 이후에 6편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모의의회 관련해서는 주민 조직을 만난다거나 학부모 조직을 만나게 되면 좋은 매개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본격적으로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면모를 갖추면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포함해서 의원분들도 주민 조직 또는 이렇게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예산상에서 어쩔 수 없이 50%라고 표현했지만 최대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외여비 관련인데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해서 표준안을 권고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그 언론 보도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해외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우리 표준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으로는 접수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표준안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예, 공문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지체 없이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1년 전부터 출장이 금지된다면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0대가 구성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내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사실 내년 초 상반기 내에는 국외 연수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국외연수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 내에서 중의를 모아주시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의회가 구성되는 해에는 모든 사업이 하반기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외연수 갈 여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3개월 전부터 뭔가 계획서를 내야 하고 복잡한 과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도 보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조례상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래서 국장님이 의회 내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의견은 받아들이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10대 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가시겠다고 그러면 추경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도 되는 거죠, 국장님?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입장이라면 여비 예산을 그대로 두어도 10대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나중에 여비에서…….

그대로 두고 10대 의원들이 정리하시라고요?

예.

본예산 심의인데 본예산 때 정리하는 게 맞죠. 그러고 10대 의원들이 가시겠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고, 반대죠, 국장님. 본예산 심의니까요.

만일 하반기에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경이 어차피, 내년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외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홍보팀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현장에서 의원님들은 사진 한 컷이 사실 기록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외연수 출장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그렇게, 본예산 심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실 국외출장 실태를 조사해서 계속 기사가,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청구, 많은 내용이 적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추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연수 교육 담당을 신설 부서로 하나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가는데 그게 되게 뜻깊고 의미가 있고요. 보니까 하루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많은 내용을 담아서 조금 더 하반기에, 2026년도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무리수가 없이 예산 집행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내용을, 허술했던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조례 안에 담아서 추진하면 뜻깊게, 의미 있게 저희가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지난 주민보고회 등을 선제적으로 한 것도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보고회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핫이슈이기도 하고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 맡길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또 교육팀을 따로 신설 가능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 됐든 거대한 집행부를 상대로 50여 명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신데 업무 분장에 있어서 공간도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공간도 넓혀야 하고 저는 일할 수 있는 신설 부서가 늘어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집중해서, 의원님 스무 분은 각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케어하는 데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국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국장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지방선거 6월 이후에는 신설 부서가 조금 더 생겨서 직원분들이 일을 제대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각자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 준다면 분명히 의회 발전은 더 있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에 홍보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부터 해서 영상·이미지 라이선스 이러한 부분에 예산 목이 있더라고요. 이건 해마다 구입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한 번 구매하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구독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 자체 영상 홍보 제작도 있었잖아요. 의원들의 홍보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저번에 청렴 말씀이시죠?

예, 청렴이 됐든 그러한 부분들…….

통상 북구의회 전체적인 홍보영상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정활동 주민홍보 안에 의정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청렴활동이나 이런 것은 실무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하고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홍보 예산에서 보면 2025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었을까요?

홍보활동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억 1,258만 3,000원 정도였는데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어떤 건가요?

감액 사유로는 소식지 제작이나 여타 예산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운영 중인 게 홍보 채널도 저희가 매번 질의가 나오는 것들이 구독 수나 운영하는 증감 여부를 지표로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따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구민과의 소통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SNS는 팔로워 수가 거의 6,000명을 넘어섰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확대되고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에는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나 올라온 건가요? 2024년도 말하고 2025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은 현재잖아요. 그럼 증이 얼마나 된 건가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예, 위원장님.

예, 홍보팀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도 기준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2,000여 명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현재는 6,400여 명 되기 때문에 2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구독자나 접속자 수, 아니면 참여 지표를 할 때 기준을 정해주는 게 좋잖아요. 양적인 부분도 있고 때로는 질적인 부분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 내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하게 되면 홍보 부분이나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 된 요인이 많아서요. 저희가 실제 3년 차, 4년 차 들어가면서도 내 홍보를 내가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홍보나 이런 시책 중에서 감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을 추가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처음에는 챙겨주셔야 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월별로 구독자 수가 파악됐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했던 부분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증이 확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홍보 매체를 어떠한 사업 때문에 했을 때 증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지도 나올 것 같아서요. 우리가 하실 일은 상당히 많겠지만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들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지표도 잘 세워야 하지만 그 지표대로 평가 또한 부서에서 잘해주셔야 같은 예산으로 더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북구청하고 의회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북구청도 자체 쇼츠 제작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었던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쇼츠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업무 부담 부분이 저는 우려됐기 때문에 제안도 솔직히 조심스러워서 하지는 못했지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의 효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요. 그리고 저는 상임위별로 하는 것들하고 한 번 정도 해주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상임위별로, 위원회별로 해서 특징들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상임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딱딱하지 않은, 주민들이 들었을 때 ‘이 상임위는 이게 포함되고, 위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또 저희도 처음 들어왔을 때 위원회별로 구분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수렴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겠지만 방법을 좀 찾아주시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주십시오.

내년도 홍보비 예산은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비용하고 언론 매체 광고 비용하고는 올해하고 내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회를 설명하는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모의의회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모션그래픽이라고 해서 그런 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안에 완성될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주셨으니까, 홈페이지에 콘텐츠 갱신의 목이 있더라고요. 제10대 북구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초점이 돼서 갱신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10대 의원님들이 바뀌시기 때문에 대수가 바뀌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의원 개인 홈페이지나 전체 홈페이지를 다 개편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대 때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4년 전에는 800에서 9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e-홍보관이 있어서 200여만 원이 추가돼서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이 주민들이 북구의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예산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증감 없이 됐다고 했는데 증감이 되지 않은 사유가 혹시 있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팀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서 불필요한 부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종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큰 변화를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입증은 의회에서 조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지만 실제 예전, 2024년도가 됐든 2025년도가 됐든 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좀 되어야 증이 필요한지, 그렇죠? 만약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그 또한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저는 고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가실 건 아니잖아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강력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점도 일부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홍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전에 정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 또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한 컷, 한 컷이 저희 기록이고요. 실제 그것들이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의원들이 직접, 팀들이 더 구성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역으로 저희 홍보 자료를, 개인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리면 어떻게 홍보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발로 뛰고, 실제 모든 부분을 우리 팀에서 와줄 수는 없잖아요, 스무 분의 의원님들을. 그랬을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또 혼자 가면 혼자 셀카 찍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그 기록물을 남겼으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셔서 10대 의회에서는 더 활발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많이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의 방식대로는 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의 방식은 효과성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140쪽에 운전직 공무원 안전보호구 구입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어떤 걸 구입해 주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올해 운전직에 대해서 어깨 안마기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마기요?

예.

안전보호구인데 안마기가…….

안전보호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안전화나 안전모 이런 것인데 이분들이 운전직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된 내역을 보면 어깨 안마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운전을 장시간 하면서 안전 보호를 위해서 목 안마기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회나 자치구는 어떤 걸 구입했는지 내역을 파악하셨는가요? 그럼 안마기를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상당의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안마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준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책정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책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구입해서 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물론 안전을 요하는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안전 보호니까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안마기를 했다고 저희도 똑같이 할 게 아니라 타 자치구를 비교하셔서,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두 분이긴 하지만 의견 수렴하셔서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당연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이 맨 처음에 안마기를 바로 이야기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제가 사례, 실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물론 안전만 할 것은 아니에요. 이게 많은 의미를 포함한 문구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입해서 지급했으면 좋겠고요. 애경사 축·근조기 설치 있잖아요. 저희가 꽤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업체를 통해서 설치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시범 운영한 축기가 3개 있고요. 근조기가 10개 있습니다. 현재 축기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치·회수하고 근조기는 저희 일과 시간에는 직접 설치·회수하고 일과 외에는 용역업체에서 설치·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외에나 주말에는 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직원 피복비 관련해서 한 분에게 2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당사자에게 지급하면 그분이 필요한, 업무 진행할 때 입을 수 있는 피복을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작업복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는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예.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기보다는 사실 피복비라는 게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단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복이라든가 아니면 작업복이라든가 위생복이라든가, 안전화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공무직 한 분에 대해서 근무복으로 해서 2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작업복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기준에 따라서 단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표준 단가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서포터즈 활동 보상금이 1,6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팀장님이 아실 것 같긴 한데, 내년에 새롭게 서포터즈 모집이 되나요?

의정 서포터즈가 현재는 임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있으면 의정 서포터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재위촉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특히 인스타를 보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서포터즈 활동량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본인들 개인 계정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이나 저희가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 구정질문했던 내용이 저희가 올린 것 외에도 많이 퍼져 나가고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어찌 됐든 서포터즈가 활성화되니까 우리 의원들의 활동도 함께 홍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서포터즈 활동이 조금 더 기대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민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시기적절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보상받으신 분들 보면 꽤 늘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번 이벤트를 참여하면 들어와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홍보되는 거니까 이런 이벤트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점점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주민조례 발안 관련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여쭙고 의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조례 발안과 관련해서는 9대 의회 들어서서 이 조례안이 준비되는 과정이 긴 호흡으로 진행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공식적으로 주민조례 발안 요건을 갖추고 의회에 제출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던 이유를 의회 내에 국장님을 포함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주민들이 주민 발안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는 3개의 조례가 통합됐고 이외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2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의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조례 발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민조례 청구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수리되었고, 그래서 현재 절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11월 5일까지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회기 운영의 내용을 참작해서 적정한 시기에, 그래서 내년 초에 상정하고 회부할 예정입니다.

예, 상정하고 회부하는 기능과 역할은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의장에게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년이라 함은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 1년을 채우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발안제의 취지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서명 또한 그나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문턱이 낮아져서 조금 더 효과성 있게 이걸 해보자는 동력을 받고 추진을 했던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내용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잘 숙의되고 논의되고 심의돼서 의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절차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사안이잖아요. 특별한 사안에는 특별한 대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주민조례 청구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만드는 조례고, 또 전국적으로도 아주 드문 케이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이 정상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절차를 계속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들과 충분한 숙의 그리고 충분한 소통 그리고 의장께서도 주민 발안 취지에 맞게끔 올라온 조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고민과 의미에 대해서 이해도가 같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의견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민 발안 조례를 제안한 주민분들은 어쨌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144쪽에…….

혹시 정달성 위원님, 시간이 좀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이어서 할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144쪽을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현재 몇 명인데 7명으로 계상됐나요?

현재 인사위원은 16명입니다. 16명인데 보통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을 다 같이 모시는 게 아니라 한 번 회의할 때 보통 7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7명인가요?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7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몇 명이죠?

현재 당연직은 3명입니다.

국장님 포함 3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을 구성할 때, 전에 의회 심의, 업무보고 과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당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연직은 저를 포함해서 5급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혹시 전환이 안 된 이유가 있는지요?

인사위원회에 당연직은 사실 5급을 제외하고 6급 팀장 정도의 수준에서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는 5급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있고 직급이 있는 거잖아요. 직급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급을 기준으로 두는 문제는 부서장이라고 하는 일반적 관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5급이라는 직급이 의회 내에서 상당히 오랜 근무 경력과 경험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적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급에 대해서는 우선 이해하겠고요. 직책과 관련돼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에서 몇 차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5급을 둘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5급 직급을 둘 수 있는 부서가 현실적으로 전문위원실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대 의회 들어서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은 구조적으로 또한 조례를 심사해야 하는 곳과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 곳에 입장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의회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말해 사안에 따라 제척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것은 아마 전국 226개 지자체 모두가 동반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북구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틈을 주지 말자고 하는 취지에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는 위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의 말씀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회피나 제척을 통해서 위원회 활동을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회피·기피와 관련해서 몇 차례 진행이 됐었을 때 혹시 진행됐었는지요?

이때까지는 사실 제척이나 회피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재채용 문제의 사안은 회피·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제가 취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안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재채용에 관한 문제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 대 50으로 해서 단순하게 근무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고요. 최종 결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사하게 비례해서 구성되어 있는지요?

현재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팀장 일부하고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법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안에 따라서 제척과 관련돼서의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기피·제척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위원회를 운영해서 당연직 위원들 또는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겠나 그런 고민도 조금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조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내용이 문제 제기가 됐었고, 제척 대상과 관련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이,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145쪽을 한번 봐주시면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의견을 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아주 단순계산으로 보면 일부 부서의 구성원은 1인당 연간 26여만 원이 배당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는 12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회의 특성상 의회가 한 덩어리로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은 집행부에서의 기준을 그렇게 잡고, 부서장을 기준으로 잡고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편성내역 산출기초가 확인이 필요하신 건가요? 제가 그 말씀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그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과 공무직 인원수를 포함해서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52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하고 31인 이상 이렇게 두 부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전문위원실도 1개 과로 간주해서 부서운영 업추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가에 있어서는 편성지침에 정원, 보시는 것처럼 전문위원실 8명 그리고 나머지 의회사무국 44명 해서 정원 31인 이상 해서 단가가 별도로 기준이, 단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대로 전문위원실은 17만 5,000원의 단가를 잡아서 편성했고요. 31인 이상에 대해서도, 30인까지는 월 40만 원의 단가가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30명이 넘어가면 그 1명분에 대해서는 5,000원씩 추가해서 단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똑같은 답변을 하신 거고요. 저는 국장님께, 편성 룰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북구의회 모두가 다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건 2배가 넘는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직원분들 내에서 혹여 누군가는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하는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상임위원회 선진지견학 관련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요?

현재 비교견학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의원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138쪽에 의원 관외출장여비로 의장, 부의장, 의원 그리고 상임위 비교견학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출장여비에 국내 연찬회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임위원회별 국내 연찬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체 의원 연찬회 말씀이십니까?

제가 첫 질문을 한 것은 상임위별 비교견학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관외출장으로 답을 하시길래 이 부분에 비교견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하는 건가요?

보통 여비는 여비로만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하는 강사료, 강사수당 이런 것들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여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상임위 비교견학과 관련돼서 9대 의회 들어서서 몇 차례 진행됐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신지요?

상임위별로 비교견학을 한 경우요?

예.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부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와서 답변을…….

예, 그러면 전문위원실, 잠깐, 조금 멈추시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달성 위원님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까요?

안 급하시면 이따가 자료를 받으면 안 되나요? 예산과 직접적으로…….

그러면 지금 자료 만드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사이에 정달성 위원님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예.

질의보다는요. 지금 내년 본예산 심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많지만 예산에 집중해서 질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거나 다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러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도 궁금한 것,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자중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정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최근 8월 22일에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이 개정돼서 집행부에서 나왔어요. 제가 집행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도 집행부의 개정안을 같이 공용하고 있는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회계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8월 22일에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용해서 의회까지 포함돼서 하는 게 맞는가요?

현재 저희 회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전달받은 것이 없다면 저희는 기존의 것과 바뀌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기존의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준용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보통, 저도 이번에 토론회를 보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가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출 관련해서 지출품의서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지출을 승인하는, 결재 승인권자가 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해당 부서장하고 사무국장, 그렇게 결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출품의 결의서를 적은 직원하고 결재권자하고 같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에 대한 부서장 그리고 사무국장 그렇게 결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결재권자가 지출품의권자하고 동일할 경우에는 저희 의회 회계 규칙에 관한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한 것 같아서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출품의서 결의자와, 내는 분하고 그것을 결재하는 분하고 동일시 됐을 때는 회계 규칙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건지를 말씀드립니다. 총무팀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품의하는 담당자하고 최종 결재까지 1인이 다 결재 처리한다는 말씀은 이해되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있는 경우는 문제의 책임 소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상급자가 부재중이거나 하면 회계 관직 변경을 통해서, 상위 직급자의 대직자를 통해서 처리를 하지, 없다고 해서 담당자 혼자 전 과정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국장님한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있는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성과관리 받는 부분들, 어떻게 성과관리 부분들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니까 국장님, 성과지표를 보통 3개로 하신가요?

예, 저희 성과지표를 만들 때는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량적인 목표치를 지표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3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과지표가, 집행부를 보니까 가끔 바뀌더라고요. 해마다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바뀌는데, 저희도 바뀌면서 이렇게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의회의 성과지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부서 팀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성과지표 30쪽을 보니까 2번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많이 고민하신 티는 납니다. 그런데 측정방식이나 측정산식 같은 것이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실적 관련해서 다른 데는 퍼센트로 나왔는데 이건 건수로 나온 것이 기준안을 무엇으로 삼으셔서, 옆에 나왔는데 퍼센트로 안 하고 목표설정을 건수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보실적에 관해서는 저희가 홍보에 대한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과 측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종전보다 게시물을 더 많이 만들었느냐, 그리고 콘텐츠도 어떻게 더 새롭게 했느냐를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주맨이라든가 광주의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게시물 자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시다고 그래요, 건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얼마나 봐왔고 얼마나 동시 접속을 했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홍보팀에서 노력하시는 결과물에 대한 산출이 맞는데 건수로 하다 보면 홍보팀에서도 여기 건수라든가 콘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과 우리 주민들이 홍보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봤냐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저희도 성과지표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그나마 가장 객관적으로, 또 투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게시 건수 이런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성과지표도 다시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익숙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정량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면, 생성된 어떤 것들의 가지 수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떠한 호응이 오고 어떠한 것들을 해주는가에 대한 지표가 따로 분리돼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알려지는 홍보에 대한 것들은 효능감이나 효과성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위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재 관련해서 홍보비 부족을 이야기하셔서 팀장님이 자료도 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혹시 홍보비 부족이 11월까지, 제가 받아본 결과물로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후로 체크 한번 하셨어요, 국장님?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보팀장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각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집행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체크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체크하신가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의정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욕구라든가 요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니까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결위 이후에 고민을 좀 하신가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예산도 30억이고 숫자적으로 집행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42만 북구 주민들 각각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고, 또한 회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품의 결의서 하시는 담당자하고 그걸 승인하는 승인자하고, 이미 집행부에서 그 범위가 정해져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도 그랬지만 온 자료도, 국장님도 자료 보고 계시죠?

예.

9대 의회 들어서서 몇 차례 비교견학을 진행했죠?

자료는 2022년도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8쪽 예산안에 상임위 비교견학 여비가 잡혀있어요. 잡히고 미집행되고, 잡히고 미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때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나, 또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확한 것에 대해서 추후 파악되시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국 예산은 사업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안에 잡히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구조는 어쨌건 개선하든 아니면 예산안에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정리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9대 막바지이기 때문에 10대 의원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가 잘 집행하고 잘 보고할 것이냐, 공유할 것이냐로 방향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국내에서의 비교견학 또는 연찬회 등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의회의 질은 의원들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저러한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은 조금은 명확한 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상임위 비교견학과 관련해서, 상임위, 전문위원실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질의도 하고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최소한 본예산 심사라든가 또는 결산심사 등의 정례회 공간 또는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 등에는 전문위원실이 배석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특히 저희가 직책이나 직급으로 했을 때는, 직급에 관해서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열어놨잖아요. 어떠신가요?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역할에 맞게 하도록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급에 맞는 부분들도 역할을 해주시라는 정달성 위원님 말로 저는 듣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이나 결산을 했을 때 전문위원실 관련해서는 보통 질문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새로운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신가요?

다른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의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최근에 김건안 의원님이 의회사무국 협소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9대뿐만 아니라 8대에서도 협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듣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사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의장님부터 먼저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부구청장 등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김건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만간 이야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셨는가요?

현재 배치 계획을 저희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배치 계획상으로 현재 의회에 할당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청사 공간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당장 구청사에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회의실이나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야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연구단체라든가 연구모임 회의 자리가 모니터랑 같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의회사무국 각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효율성을 갖고 업무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서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일찍 파악해서 추진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내년 2월 정도나 재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사이에 집행부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요. 홍보 관련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느낀 바를 잠깐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8대 때는 많은 의원님이 활동하셔도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솔직히 의원님들은 이제 막바지이긴 하지만 코빼기도 안 비춘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순간 SNS, 특히 9대 들어와서 많은 활동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꽤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찌 됐든 입법예고라든가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의원 각각의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그때그때 생성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셔서 그것을 일단 제가 단톡방이나 여러 SNS에 공유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처 꼭 가야 할 장소에 가지 못했을 때 주민들께서 그런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오히려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을 바로 비추지 않아도 “의원님, 선거 때 찍어줬더니 코빼기도 안 비추네.” 이 말씀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부분을 의회에서 생성해 주고 계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으로서, 아까 서두에 집행부에서 예산 부분이, 홍보비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성해준 것만 공유하셔도 많은 주민께서 응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바로 공유할 수 있게끔 내용을 담아서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스무 분의 의원님들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