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영록 의원 발언

제14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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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외정책관,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대외정책관 나.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다. 시민소통담당관 라. 공보관 마. 기획조정실 2.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대외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반갑습니다. 대외정책관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8,0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9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대외협력비 2억 7,928만 6,000원, 인력운영비 2억 5,880만 1,000원, 기본경비 4,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제 성과연봉 및 임금 상승률 반영에 따라 인건비 2,5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국내 여비를 일부 삭감하고 임차료 또한 동결 협의하여 대부분의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허동혁 대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02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정성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림입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24억 원이 증액된 4조 14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3조 5,286억 원, 특별회계 4,8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가 예상되어 59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19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도 1,83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4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1,223억 원이 증액된 1조 6,861억 원, 환경 분야는 전년도 대비 643억 원이 증액된 4,27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대비 288억 원이 증액된 1,70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254억 원이 증액된 1,653억 원 등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도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95억 원이 증액된 799억 원 등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도 전년도 대비 뚜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도 대비 303억 원이 감액된 2,371억 원, 교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 대비 37억 원이 감액된 1,002억 원 등 분야 간 우선순위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9,6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늘어나 세입 확대에 기여한 반면 보조금은 35억 원 감소하여 이전재원 비중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19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구정책 분야는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며 소방 분야는 장비 교체, 안전시설 보완, 신규청사 건립 등 필수 안전 역량 강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백본 스위치 교체와 차세대 정보 시스템 기반 구축 등 전산 인프라 현대화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구청 소관 예산도 2,087억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생활민원 처리 기반 강화,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기초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93억 원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정보화 기반 강화 그리고 생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가 작년 대비 19.9% 증가하여 25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증액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증가, 정보화, 소방 장비 투자 확대로 인한 향후 유지관리 부담, 일부 보조금 감소에 따른 세입 구조 변동성 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원시 2026년도 전체 기금조성액은 총 4,222억 원으로 2025년도 4,171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지출 운용 규모는 각각 1,855억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3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한 1,381억 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예탁금 등 522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5,000만 원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안정적 적립 중심의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33억 원이 감소한 1,309억 원으로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336억 원 등 409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약 6억 원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각기 목적에 따라 조성 및 운용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2026년도 계획안은 해당 목적과 조례 기준에 부합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채권상환액 증가로 기금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 재원 안정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정성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언급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가급적 해 주시고 기타 민원 내지 다른 부분들은 별도 서면이나 면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정책관님하고 네 분이 올라오셨는데 새벽에 출발했습니까?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 새벽 첫차 탔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첫차,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 예산은 다 아시는 거고 우리 서울사무소는 몇 분입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서울사무실이 5명이고 세종이 2명 총 7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명, 총 일곱, 일곱 분 맞지요? 총 일곱 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창원시에서 정책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외정책관실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다 보면 우리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 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의자가 6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곱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곱 분 근무하는데 왜 의자가 6개만 새로 구입합니까?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실이 아마 구축된 게 한 10년 정도 됐고요. 세종은 뒤에 세종에 자치회관이 새롭게 지어져서 거기는 빼고 서울에 저희 직원 다섯 분하고 회계과에서 1명이 파견 근무해서 저희 본부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게 한 10년 이상 되어서 의자가 낡아서 아마 좀 불편해서 직원들이 개인 사비로 의자 구입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마 일반사무, 저희가 사무용품비를 자체 삭감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자산구입비를 일부 증액 반영, 편성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요, 일단 서울사무소에 우리 직원은 다섯 분이지만 파견근무자 있으니까 여섯 분, 그게 한 10년 이상 되어서 이렇게 고장도 나고 어려울 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교체를 하는 거고 세종시는 구입한 지 아직 몇 년 안 되겠네요, 참?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세종은 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네요. 그다음, 알겠고요. 우리 대외정책관님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대외정책관실이나 새로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새로운 사업비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현재 저희 미션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별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요청 사항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 미션에 있어서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일부 저희가 본청하고 업무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아마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가 사업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중요하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내려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154페이지 보시면 개방형4호 대외정책관 해서 1억 1,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연봉이 잡혀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1억 800만 원인데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 공무원이 한 4% 정도 된 것 같던데 이것은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이것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까, 정책관님? 이것은 우리가 계약, 해마다 계약 안 합니까, 어찌했습니까?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계약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인건비는 편성하는 부분이라 이 금액이 어떻게 증액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좀 양해 부탁,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질문을 해 봐야 하겠네.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예.

이근

김이근위원

왜 이게 1,100만 원 정도, 근 10%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이게 아마 인건비 플러스 저희 성과 연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함된 금액으로 저는,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된 건데 4대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포함되어서 그런데 그래도 이게 원래도 그렇잖아요. 원래 1억 800만 원도 원래 여기 다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함된 금액이 내나 똑같이 그러면 4% 올라가야 하는데 한 10% 올라가서 내가 한번 말했습니다. 다음에,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예산 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내가 이제 다음에 예산 부서가 오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관도, 임기제 6급도 내나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지금 7,780에서 9,000만 원으로 연봉이 이렇게 지금 이것도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같이 한번 그럼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지금 대외협력관하고 대외정책관하고 두 분이 계약직입니까?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일반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거고요?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54쪽 보시면 맨 위에 직원숙소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새로 생겼는데 혹시 전년도에 있는데 기재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새롭게 보증금이 생긴 건지? 아니, 페이지 154쪽 맨 위쪽에 보시면 대외정책관실에 직원숙소 보증금이 있습니다, 1개소.

천수

이천수위원

1,000만 원이 매년 기타자본이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있는데 전년도에 돈이 0원,

천수

이천수위원

있습니다, 앞장에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앞장에는 있지만 뒷장에 세출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수

이천수위원

넘어갔어요, 종이가.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제출한 보고서를 조금 참조하면 올해는 560만 원씩, 매월,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혜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7명인데 6명이라 하지만 1명은 서울에, 서울이 자택입니까, 1명은? 1명은 서울 자택입니까?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보시면, 여기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2025년 현재 몇 월 기준으로 이것을 추진실적을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11월 기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책자 만들려면, 그렇게 보면 466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월, 서울과 세종이. 그리고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임차료도 오르니까 조금 조금씩 매년 나간 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몇백만 원씩 조금씩 올라서 2024년 말 기준으로 6,894만 8,000원 정도의 임차료가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6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하면 더 적어요, 돈이. 6,720만 원인데 돈이 더 적어져서, 물가는 오르는데. 이것 조금 내린 건지 아니면 더 허름한 곳으로 옮겼는지?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아마 저희 2년 전에는 지금은 다들 개인으로 와서 작은 오피스텔을 하는 거고 2년 전에는 가족 단위, 4인 가족이 와서 조금 더 큰 평수에 해서 그분의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저희 지침이 금액 상한이 없고 평수 기준으로만 그 금액이 그니까 평수 기준이 되어 있어서 금액 상한이 없어서 제가 오고 나서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개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저희가 경남도 수준으로 일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아마 4인 가족 임차료가 좀 많이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임차료가 더 까져서 제가 물어보는,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그러니까 앞에는 4인 가족이 좀 많아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결산에는 또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수치가 늘 안 맞아서 좀 항상 혼란스러운데 이게 보시면, 여기서 제출해 놓은 보고서에 보시면 예산 요구 총괄에는 보면 6,720으로 25년도에 기투자도 올해 2026년 요구사항하고 같거든요. 근데 결산을 보면 2024년도에는 오히려 6,894만 8,000원 더 높아요. 그러니까 25년도가 돈이 더 적어졌고,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올해는 아마 10월 기준으로 이게,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제출이 돼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겠죠, 예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아마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끊겨서 뒤에 2개월분이 빠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낮아진 것은, 돈이 2024년 대비 낮아진 것은 4인에서 1인으로,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예, 그래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고 아무튼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중에서 조금 줄어드는 것은 그것한 상황이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비라든지 업추비도 동결되거나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만 올려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그래도 위원장님 저희가 서울에 보면 임차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르는데 올해는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다 동결했고 실제로 여비 부분도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고요. 또 저희가 국외 여비도 실제로 시장님이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다 삭감을 해서 상당 부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 안 하고 한 것은 얼마나 줄이려고 애썼다는 게 보이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질책하거나 이러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조금 수치상으로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한 거니까 이해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업추비, 업추비가 실제로 사용하는 업추비잖아요. 그게 동결이 된 게 좀 아쉽거든요.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정국에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사실은 위치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더 적극적으로 선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밥도 많이 사고 이래야지 예산 확보라든지 우리가 정책하는 데 어쨌든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위원님 감사드리고,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다른 데는 일부 감액을 했는데 그나마 그런 중요도를 생각해서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해준 것도 그런 위원님 말씀 이런 거고 그런 당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더 올렸나요, 그러면?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아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잖아요. 대외협력관이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를 상대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영업하는 부서기 때문에 보조, 우리 지방의 공무원들 보조역할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거리 오셨는데 너무 짧게 하면 그렇잖아요.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위원님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상현

김상현위원

예, 맞습니다.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저희 대외정책관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정책관님, 직원들 숙소가 여기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직원들이 다 총 여섯 분, 여섯 분이 지금 서울팀, 세종팀 금액이 좀 달라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그것입니까, 방이 어떤 걸 지금 숙소로 쓰고 있어요?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개인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직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방을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직원들도 알아보고요. 먼저 저희 직원이 기존에 쓰던 것 물려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 기존에 쓰던 직원 방을 물려받기도 하고.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이렇게 구입,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이게 월세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 월세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아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보자, 세종팀이 지금 145만 원 12월, 두 사람 아니가, 그렇지요? 그렇죠? 월세로 치면 칠십몇만 원입니까?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아무래도 서울하고 세종하고 아마 임차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밑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관사 매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어떤 의견이에요?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예전에 홍남표 시장님 계실 때 한 방안으로 아파트라든지 세종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혹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지시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 쪽에서 검토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보니까 6,000, 7,000? 7,000 넘게 들어가는 것 같네, 6,000 얼마 들어가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6,720만 원.

순규

문순규위원

꽤 들어가네, 그렇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153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지방자치회관이 따로 있습니까?

동혁

허동혁대외정책관

저희 사무실은 서울사무실을 말하는 거고 지방자치회관은 세종사무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갔지, 방금 있던 칭찬해야 하는 게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 소방본부를 좀 칭찬해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방청 주관 2025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계속해서 연속 우수한 성적을 내고 계시는데 올봄에 대형 산불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산불에 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전념해 주시고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전국 1위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십시오. 이제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700억 4,2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98억 7,686만 7,000원 대비 1억 6,61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1,447억 6,505만 6,000원으로 90억 2,264만 3,000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45억 5,799만 원으로 12억 2,922만 2,000원 증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24억 5,297만 6,000원으로 87억 2,941만 원 감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3억 690만 원으로 1억 4,515만 4,000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33억 5,435만 1,000원으로 4억 9,570만 2,000원 감액 편성, 의창소방서 34억 1,867만 원으로 3억 4,311만 7,000원 감액 편성, 성산소방서 34억 5,476만 8,000원으로 1억 3,127만 1,000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57억 4,126만 7,000원으로 5억 3,140만 8,000원 감액 편성. 다음은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00억 70만 원으로 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357억 7,899만 5,000원으로 44억 38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34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1,330억 5,288만 1,000원으로 45억 45만 1,000원 증액 편성, 예산서 339페이지 대응예방과 7,377만 원으로 357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40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4,927만 원으로 308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41페이지 119종합상황실 1억 1,084만 4,000원으로 6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42페이지 소방행정과 5억 4,247만 원으로 1,272만 2,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345페이지 의창소방서 5억 8,238만 원으로 2,067만 8,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349페이지 성산소방서 5억 4,302만 원으로 2,214만 2,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353페이지 마산소방서 8억 2,436만 원으로 3,38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21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21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342억 6,398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0억 7,705만 2,000원, 소방안전교부세사업비 56억 원, 도비보조금 6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 273억 92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342억 6,39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2억 3,77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823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117억 1,217만 5,000원으로 45억 2,219만 2,000원 증액 편성, 예산서 832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44억 8,422만 원으로 12억 3,279만 2,000원 증액 편성, 예산서 840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24억 370만 6,000원으로 87억 2,633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42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21억 9,605만 6,000원으로 1억 4,575만 4,000원 증액 편성, 예산서 846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28억 1,188만 1,000원으로 4억 8,298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53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28억 3,629만 원으로 3억 2,243만 9,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860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29억 274만 8,000원으로 1억 912만 9,000원 감액 편성, 예산서 867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49억 1,690만 7,000원으로 4억 9,75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책자 일반회계 333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21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보내드릴까요? 먼저 하고 여기 할까요? 김헌일 위원님 어떡할까요? 남재욱 위원님 먼저?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헌일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방호활동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853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방호활동비가 화재 났을 때 활동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호활동비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소방공무원 똑같이 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조금 인상이 되었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이번에 인상은 안 됐고요. 17만 원 된 지는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여기 방호활동비를 보면 의창소방서는 8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846페이지 여기는 2,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남재욱위원

846페이지, 이게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성산소방서는 600만 원, 마산소방서는 1,2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단가는 17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남재욱위원

예.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매년마다 현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원이 변동이 있으면,

남재욱위원

무슨 변동?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현원요. 정원 대비 현원.

남재욱위원

아, 현원 변동.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작년에 소방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올해 신규 채용이나 이게 증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 반영해서 반영된, 현원 곱하기 17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인원이 증액되어서 그렇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인원이 증원이,

남재욱위원

감액된 부분은?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감액은 그 소방서에 현재 인원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재욱위원

줄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인사이동이나 퇴직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남재욱위원

인사이동 때문에 변동이 있어서 그러네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신규 채용이나 이런,

남재욱위원

산불도 여기 포함됩니까, 방호활동비에?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이것은 그냥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출근하면 매월 지급되는 정액,

남재욱위원

아, 정액이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정액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산불 났을 때는 무슨 예산으로 씁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산불이 나면 출장비를,

남재욱위원

예산서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출장비로 지급합니다. 관외출장비. 다른 시도에 동원이,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동원이 되면 출장비가 지급되거든요, 급량비라고.

남재욱위원

그러면 산불이 안 나면 그 예산은 남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출장비는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재욱위원

남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25년도에 국가동원령이 많이 발생해서 관외출장비를, 이 편성 자세히 보시면 관외출장비를 조금 증액해 놨습니다. 추세가 대형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해 놨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럼 26년도 증액을 좀 시켜놨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관외출장비를요.

남재욱위원

의용소방대에서는 산불 감시활동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일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12월 초쯤 되면 산불 대응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올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소방본부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다른 지역의 산불 사례를 분석해서 좀 개선해야 할 점을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결산하면,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거기에 아마 의용소방대원, 각 산불 감시요원이 9시부터 출근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의용소방대원들을 현재 동원을 해서 순찰 계획도 수립할까 하고 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산불 감시원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그 업무를 내년에 좀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도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출동수당을 예산 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인당 6회 정도로 편성을 해 놨거든요. 만약에 운영을 해 보고 수당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고 우선은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욕이 대단하시더라고. 내년에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벌써 정신적으로 각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여하튼 동절기 화재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또 출동하시고 구조하시고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여비에서 일근 3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이 여비가 본부, 의창, 성산, 마산 전부 다 여비가 일괄해서 다 줄었던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 821페이지, 특별회계 쪽에 821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두 번째 소방보조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방보조인력은 의용소방대를 이야기합니까?

아, 사회복무요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2페이지 맨 하단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가 지금 세입에서 3억 3,000 정도를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예탁금 이자가 3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된다면 원금은 100억 정도 감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자 감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금의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회수를 해서.

그렇죠, 예예. 근데 그 줄어드는 규모가 100억 정도 됩니까? 100억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25페이지 맨 하단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3억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 편성의 내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빠져있더라고요.

격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6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6년의 예산이 2025년도에 비해서 몇 %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하면 약 5%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계산을 하면. 아마 한 4.8%나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 올라갔는지 계산은 안 해봤고요. 지금 복지포인트 중에서 공통 포인트가 개인별로,

헌일

김헌일위원

2포인트, 2만 원인가,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전부 다 7만 원, 1인당 7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서 인원하고 곱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전 직원, 저희 전 직원 다 똑같이 증액됐을 겁니다, 아마.

천수

이천수위원

맞네요, 맞네, 인원수 1,118명에 7만 원 맞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831페이지 제가 이 부분을 시설부대비에서 기공식이 있는데 질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준공식은 당연히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런데 기공식을 꼭 해야 하는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공식은 그동안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하면 우리 소방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아마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7월에 기공을 시작할 거거든요, 계획은. 그래서 그때 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말로 기공식이 필요한지, 오히려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줄여서 우리 소방관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어떤 편익 증진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83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가 한 60% 정도 증액이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겠지만 행사운영비로서는 좀 이렇게 절대 액수는 차치하고 하여튼 증액 60%는 좀 과도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2페이지 조금 중간 부분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2026년도에 신설되는 기구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836페이지 재료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증액이 한 180% 이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게 올해의 전체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의 일환인지 그 부분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물량 자체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물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되었겠지만 그런 배경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이런 어떤 시급을,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예.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이게 증액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 감지기를 구입할 때 작년까지는 각 소방서별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서 각 소방서별로 구입했는데 같이 해보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약간 품질이 낮은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부에서 고품질의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다가 예산을 모아서 소방본부에서 각 서로 나누어 주어서 설치만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좋은 시책이고 혹시 거기에 덧붙인다면 다량 구매를 한다면 분산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도 구입 원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절감도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이것은 조달이 주로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단가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49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우리가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숙직을 하는데 4명에 6만 원 되어 있거든요. 대충은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 소방본부나 의창소방이나 마산소방서에서는 2명 해서 12만 원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성산소방서만 이렇게 3명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우리가 많지는 않고요. 인원은 똑같이 하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숙직을 나눠서 합니다. 만약에 토요일에 낮에 하고 저녁에 하는 걸, 서별로 조금 다른데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서도 있고 또 나눠서 하는 서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성산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 낮에 한 사람, 밤에 한 사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부기상으로만 차이가 있지 인원은 똑같습니다. 하는 인원은 하루에 2명씩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째서 같습니까? 나눠서 하는데 인원이 많아야 하지. 지금 본부나 의창이나 마산이나 2명 가지고 12만 원 이렇게 해서 다 하거든요, 2명이. 그런데 4명 되어 있는데.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저희들은 6만 원 휴일,

천수

이천수위원

6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나눠서 하면 인원이 있어야 나눠서 할 수가 있잖아요.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그러니까 하루에 토요일 날 만약에 2명이 하게 되면 12만 원을 계산하고 4명이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6만 원이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주간 2명, 야간 2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인원이, 내나 그 인원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많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 숙박 쓰는 사람 1명이 많아야 되잖아요, 나눠서 하니까.

이근

김이근위원

많잖아, 인원이 많다고 보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인원이 같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전체는 같은데,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2명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인원을 주간하고 야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은 본부나 의창이나 마산은 2명이서 그냥 인원대로 하는 거고 우리 성산소방서는 서로 직원들끼리 의논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예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음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827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중간 아래에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진단해서 34만 원해서 1,118명 잡혀 있거든요. 소방정책과장님?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 퇴직공무분들 특수건강 진단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본회의 마지막, 19일 날 본회의 두드려야 통과는 되지만 그 인원은 우리가 10년간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이렇게 적용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 정원 기준은 맞는데,

예예.

별도로 안 보이더라고.

그렇죠, 이 자료에는 아무리 봐도 제가 안 보여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추경에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거지요?

그다음 829페이지 내나 소방정책과입니다. 맨 위에 고성능 내폭화학차 최종 검수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잡혀있거든요.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 검수라도 작년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 0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차가 몇 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 가겠습니다. 다음 834페이지 대응예방과 중간 아래 사무관리비인데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을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합니까, 혹시? 이 계획수립을.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25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26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아, 그렇습니까?

소방서별로 하던 걸 이제 본부의 일괄로 편성하게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일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응예방과 8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특임구조, 특임구조대 장비, 이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5억 5,000인데 지금 8억 3,900이 늘어났거든, 이 부분에, 기본구조장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물품 자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줄었더라고 보니까. 장비들이 구입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그것도 나중에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 본부에서 일괄 이렇게 구입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해서 가능한 것은 서별로 하는 게 맞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854페이지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 3개 소방서 다 소방행정과입니다. 이게 854페이지 맨 아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용역, 아까 구입은 제가 들었는데 구입을 본부에서 총괄로 한다 하고 들으니까 이해가 바로 갑니다, 이제. 듣기 전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소방서별로 전부 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용역 예산을 한 2억씩 이렇게 줄였습니다, 소방서별로. 그래서 제가 놀라서 메모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주택용에―우리가―소방시설을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의창소방서장

의창소방서장 안병석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아까 전에 본부에서도 답변드렸는데 소화기하고 감지기는 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서로 할당된 개수만큼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는 2,134세대가 설치되는데 여기 한 세대당 2만 5,000원 해서 2,134세대를 하면 5,300만 원, 용역비입니다. 이렇게 다 서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까 구입비 설명 듣고 나서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입을 잘하셨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소방서별로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개수. 그래서 이렇게 시설비만 드니까 잘하신 것 같고. 우리 성산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마산소방서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2억 9,000씩 줄여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 자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시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진 부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부지 매입비는 22억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22억 편성해서 승인되면 바로 구입하고 바로 조성비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가 너무 오래 안 걸리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821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기금이,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예금이 이게 매년 똑같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자수입도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 1억 6,000, 내년도 예산도 1억 6,000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 버리면 다른 예산 편성을 못 하잖아요. 세입세출이 맞아야 하는 거고, 그럴 때 가급적이면 전년도보다는 분명히 많아질 거라고, 증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액도 이자수입을 높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전년도보다 약간이라도 업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인정하시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뭡니까? 그 밑에, 바로 밑에. 전년도에 4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의 예산은 350.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내역이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법인카드, 비상경비 등 운용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320만 원쯤 되고요. 25년도 9월에 기준을 해 보니까 약 2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하고 감안해서 내년도도 이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한 350만 원 정도를 잡았거든요. 이번 달 9월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내년도도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현금 부분은 빼야 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현금은 빼야죠. 현금에 이자 없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재산매각, 불용품매각대금 해서 2,100만 원이 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100만 원이 어떤 장비 매각수입이라 그랬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불용품.

그래요, 이것처럼 아까 얘기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그래야지 세수가 정확하게 된다, 그래야 세출도 제대로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은데, 827페이지 우리 사무관리비 여기에 보니까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우리 직원들, 소방공무원들 그런 어떤 힐링이라든지 치유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운영비 빼고 위에 사무관리비로 처리한, 이런 것 중에 어쨌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애. 580만 원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이 향초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도 한번 보니까 좋더라고요, 향초 이런 것 만드는. 그런데 그 예산이 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어떤 내용이 줄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세입예산을 제대로 편성됐다라면 이런 게 감액이 안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맨날 말로만 고생한다, 수고한다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것은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것은 다음에라도 유념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크게 항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828페이지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소방차량 통합 보험료 해서 2억 5,000이 어쨌든 전년도에 다 뿔뿔이 나눠진 것을 본부에서 다 일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도 당연히 발생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각 소방행정과마다 소방차량 통합 보험료가 발생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지금 소방차량 통합 보험료 2억 5,000을 편성했다면 당연히 전년도의 통합으로 그니까 각각의 있던 것을 통합해서 2억 5,000이 들어간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여기다가 표시를 전년도에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물어보죠. 지금 통합한 것, 내가 이것 보다 보니까 통합한 것에 대한 예산은 다 제로로,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했더라고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통합해서 본부에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 금액 표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빠졌다 얘기에요. 그렇다면 정확한 예산이 이게 편성됐느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전년도 것을 각 소방서에서 반영을 했고 이게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죠?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산 우리 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안 해 줍니까? 의용소방대 차량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산하고 의창이 분리되기 전에 성산소방서 소속으로 있던 동읍 의용소방대, 동읍 쪽에 다가 그 차를 배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성산하고 의창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 차량이 의창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 것만 있고 그다음에 다른 소방서는 농촌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순찰 횟수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성산은 당초에 차가 1대인데 소방서가 두 개로 갈라졌으니까 아직 성산은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차 운행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게 분리, 차가 없어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로 배정된 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따로 하나 증수를 하든지 방법을, 행정차를 하나 배치를 하든지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의창으로 분리가 됐다면 그것도 따로따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은 그럼 안 하시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그게 그 당시에는 소방차를 각 소방서마다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구매를 하려 하니까 조금 절차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서.

상현

김상현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없어서 말씀드리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의용소방대, 아마 건의가 쭉 있었거든요. 성산에서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834페이지 이게 국제화여비가 이번에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950만 원 감액됐네, 이것 그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실래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짚읍시다.

소방청 계획에 따라서 감액됐다는 말이죠?

됐고요. 836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해 놓은 것, 이것 이번에 일괄 구입한다 말이죠?

그러면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된다 이야기에요?

아니아니, 사업조서에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괄 추진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예산 추계를 안 해,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안 해보고 어떻게―일괄 구매를―그렇게 계획을 잡았다 말이에요? 조서하고 좀 다르잖아.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일괄 구매했을 때와 분산했을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했다 한다면 실제로 예산을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하지, 안 그렇나요?

자, 이게 본부장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이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이게 도에서 좀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청에서 또 국비 내려온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이게 뭐 쭉 연도별로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보급한다 소리잖아, 그렇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급이 우선 어떤 순위 대상들이 있나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아직도, 차상위까지도 아직까지 다 보급이 안 되었어요?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단독주택의 반지하, 화재취약시설, 취약, 어떤 그 주택, 반지하 이런 데도 먼저 보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주택 및 소방시설 보급이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짜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할 건데 그런데 대한 기준이 잘 정해져 있나 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예, 그럼 그런 자료 한번 저한테 별도로 줘 보시고요.

그다음 구입을 하고 나서 보급을 하는 것은 또 용역을 한다 말이죠. 그 용역 어떤 용역입니까?

그럼 설치업체를 정해서 용역을 한다 이 말이고.

소방시설이라 했을 때 이 소방시설은 뭡니까?

이게 구입과 같이 해서 이렇게 설치까지 어렵나요, 그게? 그렇게 발주가 안 되나요?

그런데 구입할 때도 그런 업체 쪽에서 구입을 안 하나요?

조달에 보면 그래 같이 설치하는 그런 그 업체가 없나요?

따로 있나요?

그리하고요. 아까 특수목적(음압) 구급차에 보니까, 839페이지입니다. 이 음압구급차 우리가 몇 대가 있나요, 지금?

지금 구급차가 어디에 있나요? 음압구급차가 어디 소방서에? 본부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압구급대가 거의 각 소방서별로 1대씩 있는데요. 이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강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고 1대는 아니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순규

문순규위원

소방서별로 그러면, 서별로 다 1대씩 다 있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1대 구입하는 것은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이 현황은 정확하지 않은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그래, 별도로 보고 한번해 주시고요. 음압구급차 이렇게 보내질 때 일반구급차와 음압구급차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음압구급차가 이렇게 현장에서 판단이 바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가 이렇게 보내지게 돼요?

그래 그래요, 어쨌든 119종합상황실에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파견되고. 그리고 841페이지에 창원시 안전체험관 부지 매입을 해서, 부지 매입이 한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몇 년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지 끝납니까?

그러면 설계는 언제 합니까?

아, 그러면 이것 말씀 한번 드려야 하겠다. 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예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안전체험관 같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인근지역에 경남 예를 들면 도 소방본부에서 만드는 것, 부산에서 만드는 것 여러 가지로 체험시설 잘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그 시설이 예를 들면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산 사정 이런 것을 해서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이것 한번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예산 확보가 늦으면 속도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 지역의 그 경쟁력이 안 떨어지도록. 그래야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오죠. 우리 지역의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게 되고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오는 분들이 또 이렇게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들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시설들을 예산 사정으로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애초에 그런 쓸모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설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 좀 꼭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 그것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 예산도 특별회,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교부금이 매년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세입에 맞춰서 사업 속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관을 짓게 되면 예산 문제 때문에 축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사업 세입 부분을 맞춰서, 진행 속도도 맞춰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한번 제가 꼭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노후아파트에 보니까 아까 소방 그것 있던데, 예산서에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하겠어요.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소규모 노후아파트들 가보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옥상이든 1층이든 LPG 가스통을 두고 그렇게 다 씁니다. 제가 어느 날 지역 통장님 건의를 받고 한번 나가봤, 현장을 가봤더니 LPG 가스관의 고무호스가 거의 부식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그게 안전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이 노후주택에, 노후아파트 같은 데 관리가 안 된다 이야기죠. 예를 들면 고무 배관을 요즘에는 예를 들면 안전하게 배관을 교체해 준다든지 또는 요즘에 보면 고무호스를 안 하고 어떤 구리 이런 종류로 합니까? 그런 배관으로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한다든지 한번 이런 것을 우리가 소방 쪽에서 고민을, 왜냐하면 그런 쪽에는 대다수가 그쪽에 보니까 집이 세대가 이십몇 세대인데 한 3분의 2는 집을 다 비워버리고 빈집이에요, 빈집. 3분의 1만 그러니까 주거를 하고 있고 노후주택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더라고요. 그럼 이런 취약 아파트들을 좀 잘 체크해서 이렇게 대부분 다 LPG 가스통을 쓸 거니까 이런 데 대한 고무호스라든지 LPG 가스를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꼭 한번 참고를 해 봐,

그러면 우리 소방 쪽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고 미진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836페이지 중반 부분에 기타보상금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이 지금 50만 원인데 보통 1회당 신고포상금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50만 원으로 한 것은 17건 정도의, 여하튼 신고 부분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1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많다고 지금 감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 포상을 하는 이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질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8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상단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50만 원이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32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여하는 인원 그다음에 참여하는 팀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몇 명 또는 몇 팀 정도가 참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경연대회 참여하는 일반인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참여도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할 줄 아는 분들은 그게 쉬워 보이고, 나는 저것 할 줄 아는데 또 내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는 예전에 한번 했지만 지금 가물가물하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좀 많이 참여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대회 규모를 크게 하는 데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38페이지 공공운영비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건강검진은 2년 한 번 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839페이지 맨 위의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이게 작년도하고 지금 편제를 조금 달리했더라고요. 작년도는 보니까 아마 구조장비 확충을 119구급체계 구축 다음에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일단 편제를 달리한 것도 그렇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치 못해서 제가 질의를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4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안내 영상 제작하고 드론 장비 및 프로그램 임차가 아예 예산에서 빠져있더라고요,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4페이지 의료지도의사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의료지도의사 수당이 거진 100% 정도 인상이, 100% 조금 넘게 인상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301에 행사실비지원금, 제가 이 제목만으로 봐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초청 민간인 실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 초청 대상이 누가 됩니까? 846페이지 맨 하단부의 행사실비지원금 소방의 날 행사 초청 민간인 실비지원 50만 원입니다.

그분들이 이 행사에 오셔서 봉사활동, 즉 말해서 교통 지도라든지 손님 안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행사의 초대 손님으로 왔다가 가시는 건지.

제가 예산은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제목만으로 질의를 해서 잘못 뜻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초대 손님으로 모셨다면 거기에 실비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저는 안 맞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와서 이 행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 노력을 보태서 행사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다면 실비 보상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좀 구분해서 엄격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8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품질자문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회 실시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늘 그렇게 그 정도 실시합니까?

위원장님?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예.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나머지는 또 뒤의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이자가 보니까 들어왔네, 그렇죠?

페이지는 822페이지, 그러니까 이자는 있고 보니까 그럼 예탁금이 있다 이야기잖아, 그렇죠?

22억인데 이자수입이 지금 얼마다 이야기입니까? 1억 900?

이게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옵니까, 이게? 22억인데 이자가 1억이다 하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세입에.

그럼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이소, 그것은요.

간단간단하게 짚을게요. 845페이지 구급지도의사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50만 원 곱하기 12월, 구급지도의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이게? 한 몇 분이나 있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이게 한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위촉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분들에게 그러면 50만 원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그니까 5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아니, 제 말씀은 한 번 이렇게 나올 때 수당이 50만 원입니까?

이게 안 모자랍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847페이지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중간쯤에, 구조훈련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847페이지,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우리 소방본부로?

통합 운영을 하면서?

아,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그래서 그럼 본부에서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일괄해서, 그것 설명을 한번.

올해 같으면 긴급구조훈련을 몇 차례 정도 합니까, 그러면?

1년에?

연 1회씩 원래 했다. 본부에서도 하게 되면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산불이 좀 많이 났잖아, 그렇죠? 전국으로 산불이, 그래서 이번에 산불과 관련되어서 좀 대응 체계, 여러 가지 이후의 어떤 문제점들이 이번에 발견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어떤 평가나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가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나 모르죠.

이게 혹시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어떤 진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대응과 관련해서 평가된 자료들이 내려왔습니까, 한번?

예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이런 것이 좀 반영되어야 그런 것이 우리 의지가, 실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안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분과 한정되는 것이 아닐 거잖아요?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예,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잘 좀 파악해서 1회 추경이라도 여러 가지 시설 쪽이든 다방 면에 그런 것들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싶습니다.

그다음에 848페이지에 소화용수시설 유지보수, 이 소화용수시설이라는 것은 소화전을 이야기합니까, 주택가 이런 데 있는?

우리 일반 단독 주택지에 또 이렇게 보면 도로상에 있는 그런 소화전 같은 것.

예예,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그렇죠?

4,800, 그래요, 소화전 그 이설 관련해서, 혹시 소화전 이설하는 데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까? 한번씩 보면 우리 단독 주택지 이런 데 소화전 이설 요구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모든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이설해 줄 수는 없을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꼭 이설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 내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그러면 이설과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요?

연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유지, 예를 들면 이설과 관련된 예산이 소모된 적 있나요?

아, 이설도 실제로 진행이 됩니까?

그럼 최근 한 5년간 소화전 이설 현황 있죠?

그 자료 한번 바로 줘 보시고요.

예예, 852페이지에 웅동119안전센터 재난물품 비축 공간으로 만든다 이야기인데 이것 새로 신축을 했죠, 웅동119안전센터를? 이게 구 청사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 청사 이렇게 바꾼다 이야기에요?

이 용도로?

예예, 그런데 비용이 꽤 든다, 이것도 그렇죠?

예예, 아까 대원 그쪽에 공사도 있었죠, 대원동에? 대원119안전센터가 보니까 6억 8,700 이것 리모델링입니까, 이게? 전체 리모델링?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센터가 지금 한 33년 정도 됐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식당도 냉장고를 복도 밖에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올 전체, 주요 구조부는 두고 올 전체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데는 신축이나 이런 계획은 앞으로는 없고?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신축은 지금 당장 우리 회원소방서라든지 체험관 건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보통 우리가 신축하게 될 경우에 규모가 작아서 하는 것 말고 새로 짓는 경우는 보통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면 신축 계획을 잡습니까?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그것은 청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한 40년 정도 이렇게 되면 건물 노후화도 심해지고 또 쓰는 구조가 지금 요구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앞으로 예를 들면 신축을 해야 하는 연식에 가까워지는 이런 것들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나. 40년이면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

종태

강종태성산소방서장

그런데 지금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하고 나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그 이상 쓰는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그래, 예, 그 정도 하죠.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예.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마다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이 다 공히 많이 이렇게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근

김이근위원

아까 통합했다 했잖아요.

헌일

김헌일위원

예?

이근

김이근위원

통합했잖아요, 통합해서.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의복비에, 피복비에 보면 작년에 4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던 피복비를 올해 다 2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소대 대장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피복비도 우리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 것이, 어떤 피복비 기준을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그것은 적의하게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맞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장시간 동안 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동절기에 여러분들의 건강도 또 우리 시민의 건강도 여하튼 재산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성산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502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79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억 4,60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8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8페이지 신뢰행정구현과 소통시장실 운영입니다. 갈등관리 컨설팅 운영과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 처리 우수부서 포상 등에 2,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4페이지 민원관리 및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입니다. 민원관리에서는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및 민원공무원 힐링교육, 민원콜센터 운영 등에 4억 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과 전산장비 구입,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등의 주민등록사업에 6억 9,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는 1억 4,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비와 행정자료실 관리, 정보공개 민원행정 추진에 8억 2,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0억 5,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7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내가 질의할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주민등록운영에 그다음에 자치자체등이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시범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발급될 거라 보고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올해 시작을 했고 발급량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좀 더,

이근

김이근위원

늘어날 거라 보고 이렇게 많이 결정했다 그 말씀이에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보면 한 3,600만 원 더 줄었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왜 줄어들어서 내려왔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호적,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법원행정처에서 국비를 일괄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재배정한 산정 내역은 보면 가족관계등록 건수를 기초로 해서 자기네들이 산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가족관계등록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해서 가중치 곱하고 해서,

이근

김이근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습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줄 거라 보고 이렇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보고 가중치도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위원

계산해서 이렇게 국비를 내려보낸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하고 김헌일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갈등위원회 예산은 별것 아니지만 이게 횟수가 우리가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니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니고 사안이 생겼을 때 해야 하기 때문에,

해련

이해련위원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작년에도 4회가 있었는지 4회로 고정해서 올해도 예산을 그냥 그대로 책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작년에 갈등관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요. 여기 4회 되어 있는 것은 청원관리심의회, 청원이 작년에, 올해는 2회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컨설팅한다는 게 자문을 말하는 겁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련

이해련위원

컨설팅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자문을 하는 거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직원교육에 2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직원교육은 특별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직원들 상대로 사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 상대로 민원에 대한 갈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한 1년에 100여 명 정도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갈등위원회를 4회 실시하신 겁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청원심의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예, 그렇게 했고 예산을…. 지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딱딱 넉넉하게 잡아놓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올해 청원이 2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회로 내년에는 잡았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기준을 뭐에 잡으셨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객감동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맨 하단부에 보면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인데 이게 내년에 예산이 한 6,500만 원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3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2명을 추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순회 근무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 보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서의 의견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검토 중입니다, 위원님. 검토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공무원 등 보호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작년에 200만 원에서 올해 조금 감액이 되어서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런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셔도 되고요. 올해 저희들이 2건에 한 29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좀 적어서 50만 원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오면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민원지연 및 착오보상금인데 이게 지금 20건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이게 올해 발생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올해 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통상 그러면 올해는, 이번 해는 조금 더 다른 때보다 발생 건수가 많네라고 했을 때는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발생 건수가 없어서, 위원님. 그래도 해마다 어떤 상황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확인했는데 아주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1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거기에 지금 2억 3,4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이게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올 예산은 4,871만 원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4,800만 원이었고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1억 2,500 정도로 했습니다. 했고 올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 이제 발급량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 발급량 대비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합쳐도 한 1억 2,500만 원쯤 됐다는데 지금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 해도, 아, 전제를 하더라 해도 이게 지금 거의 100%쯤 이렇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증액이 됐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런 어떤 건수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많아진다는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월별 발급량 비율을 보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지금 보면 아카이브데이터 구축이 2억 5,200 이것은 같고 중요데이터기록물 2억 1,000 같고 그 밑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아카이빙스토리지 교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기기이고 또 여기에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 액수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카이빙은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 이용하고 있는 저장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저장장치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 교체하려고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가인 모양이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게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용량에 따른 스토리지도 사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역상 산정을 해 보니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예산 여건이라든지 근무 여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더라 해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잠깐, 잠깐만.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81페이지 자산취득비 여기 보시면 전산장비 구입이거든요. 이게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연수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님. 통합민원발급기도 있고 진위통합시스템도 있고 지문스캐너도 있기 때문에 세세한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나중에 이것 좀 보고해 주시고, 이것 묻는 이유는 자산 취득을 매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계를 매년 이렇게 사는지, 구매를 하는지?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매년 구입하게 되는 게 전체 읍면동하고 민원센터에 이 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센터별로, 읍면동별로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 좀, 내용 연수가 몇 년이나 되는지,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186페이지 거기에 보면 콘텐츠 개발하고, 전산개발비에 콘텐츠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게 매년 2억 5,200씩 지금 계속하는 거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양이 그렇게 많아요? 기록물이 그렇게 많냐고.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기록물은 매년, 중요기록물은 매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8만 면이라는 것을 스캔해서 기록 시스템에 올리고 있거든요. 매년 그만큼의 중요기록물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스토리지, 저장장치라고 그러셨잖아?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거는 자산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치인데? 장치라는 얘기는 기계잖아.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기계이긴 한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관할 때 이관할 수 있는 용량을 사람 인력으로 또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회계, 분명히 이게 우리 회계 책에도 이 기준이라든지 예산 편성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것은 그것 확인이 됐나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살펴보고 위원님께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 개별로 보고한대. 그리고 그 위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UPS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그다음에 문서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게 월정, 월입니까, 연간 한 번에 계약으로 해서 한 번에 주는 겁니까?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항온항습비는 연간 계약해서 월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그때그때 모빌랙이 정비가 필요하면 모빌랙을 정비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유지관리비인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500만 원 책정해 놓는다. 그러면 더, 이상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저희들 편성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예산을 500만 원 책정해 놓으면 예산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없으면 추경 때 반영하나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추경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안 해 주면?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굉장히 기록물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민소통 쪽으로 넘어와서,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내려왔나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시민소통으로 이관이 되어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 기록물 관리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매월 16만 6,000원씩 그러면 주는 거예요, 200만 원을 12로 나누어서?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내용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지숙

조지숙시민소통담당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책자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3억 5,441만 1,000원으로 전년도 74억 3,519만 3,000원 대비 8,0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홍보기획에 41억 3,943만 3,000원, 공보관리 4억 616만 2,000원, 정책홍보 9억 4,690만 원, 뉴미디어 7억 9,7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6,45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동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내드릴까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308에 자치자체등이전에서 스포츠 도시 창원 이미지 홍보 이게 이번에 새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죠?

동호

이동호공보관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호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NC다이노스하고 LG세이커스하고 프로스포츠 구단이 2개가 있는데 사실 요즘 프로스포츠 구단 인기에 힘입어서 광고, 지자체 홍보라든지 이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일단 언론 예산과 별개로 홍보 담당 부서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안을 한번 반영을 해서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에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동호

이동호공보관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 보면 홍보영상이 뜹니다. 아파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주로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다 있는데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송출시키는데 한 65개 단지 1,350대 정도를 활용해서 그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별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수를 계산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동호

이동호공보관

엘리베이터 수를 해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그 개수에 따라서 그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맨 위에 상단에 공고·고시·안내문 공고료 안 있습니까? 이게 제법 한 2억 5,000, 6,000 이 정도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공보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시 전체 예산 사정상 저희가 지금 3분기까지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서 4분기는 별도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서 전년도와 전체적으로 금액은 동일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취합한 어떤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방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의 대답, 즉 말해서 4분기는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예산담당관 쪽에서 아마 그런 수표를 많이 발행한 것 같은데 그게 공수표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건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이 잘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아 보여서 여하튼 예산 부분 뒤에 잘 챙기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아마 예산담당관께서 전체적인 세입까지 고려를 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창원시보 우편발송봉투 제작하고 발송 작업하는 용역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9,500매를 발송하던 걸 7,000매 정도로 해서 이렇게 줄였는데 특별히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공보관

사실 이것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요금을 줄인 건데 저희들이 시보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좀 남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을 해서 특별히 못 받아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 이게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감액 편성한 데에는 다 그런 이유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이지 싶은데 19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뉴미디어 운영 부분에서도 보면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인원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놨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동호

이동호공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맥락도 있지만 사실은 인원에 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공보관님께서 하신 답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예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갔다가 아니고 예산하고는 별 상관없이 예년에 하듯이 그렇게 충실한 사업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렇게 가야지.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을 하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쉽지 않은 여건이고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193페이지 스포츠 도시 창원 이미지 홍보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보를?

동호

이동호공보관

지금 경기장 안에 보면, 야구장이든 농구장이든 안에 보면 펜스 식으로 되어 있는 홍보도 있고 그쪽 안에 또 전광판 식으로 되어 있는 홍보, 영상 송출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또 크기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른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활용해서 그렇게,

상현

김상현위원

아직 정한 건 아니고?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그것은,

상현

김상현위원

1억 한도 내에서 스포츠 도시 창원을 홍보하겠다, 이 얘기네요?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억이라도?

동호

이동호공보관

이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장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야구장이든 농구장이든 이런 데 보면 관중석과 앞에 백보드처럼 이렇게 해 놓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자리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차이가 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1억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동호

이동호공보관

사실은 좀 더 편성을 하고 싶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에서 또 안 주네, 결론은?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언론사 연간 광고료하고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그것 어디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 실적, 실적 그대로 실은 것 그대로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동호

이동호공보관

그 실적하고 저희가 했던 내용도 어차피 큰 차이는 없는데, 언론사별로.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자료 한 것하고 할 것하고,

동호

이동호공보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누구 손 드신 위원님 있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 보겠습니다. 국비, 과장님, 공보관님. 미디어센터 지금 이게 국비가 센터로 바로 지급되는 거죠, 예산이?

동호

이동호공보관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그쪽, 국비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방통위에서 바로.

해련

이해련위원

국비에서 바로 내려가고. 그럼 저희 시에서 지금 예산이 시설비 정비하는 것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동호

이동호공보관

페이지를 제가, 그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디어센터 짓고 나서 새 건물이지만 크고 작은 보수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서, 특히 6층 쪽에 교육실하고 7층 옥상 입구 쪽에 내부에 보면 단열재하고 그쪽에 균열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것을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공보관

지금 2년, 이제 3년 차.

해련

이해련위원

2년. 하자 보수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보통, 일반?

동호

이동호공보관

하자 보수 기간은 지금 지났고,

해련

이해련위원

지났습니까?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나서 저희가 해야 한다. 이것은 도하고 같이 저희가 시설비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동호

이동호공보관

도에 처음에 초기에 건축할 때 예산 지원을 받았고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건 운영비 지원이 제일 필요한데 그 부분은 도 내부 지침상 일단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일단 다각도로 애는 쓰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우리 사용료 내는 부분도 들어가고 있죠, 예산이?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예,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것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공보관

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예예.

동호

이동호공보관

임대료, 지금 임대료를 저희 사용료율 5%를 적용해서 3억 9,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고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동호

이동호공보관

매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하지만 실제로 또 돌려받는 게 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8,000~9,000, 9,0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9,000만 원 정도.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매년 저희가 임대료로 9,000만 원이 나가고 있다?

동호

이동호공보관

임대료는 3억 9,000만 원 받아들이고,

해련

이해련위원

3억 따로 하고,

동호

이동호공보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상계를 하면 9,000만 원 정도.

해련

이해련위원

하고 9,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해련

이해련위원

사실은 이게 또 창원에 있기 때문에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건 저희 창원시민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 정도 될까요, 전체 사용자 중에?

동호

이동호공보관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용 시민들 중에 한 85% 정도가 창원시민이고 한 15% 정도가 창원시 외 시민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서 그쪽에 이번에도 운영 인력들이 한 5명 정도 내려왔는데,

해련

이해련위원

세대 층은 어떨까요,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 저희 창원에서?

동호

이동호공보관

세대 층은 아무래도,

해련

이해련위원

젊은 층?

동호

이동호공보관

뉴미디어다 보니까 젊은 층도 많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견학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소상공인들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다양한 연령층들이,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 할 때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안도 하고,

해련

이해련위원

협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고,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김영록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유명 시민 크리에이터 운영 저희 5,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저희 작년에 벚꽃축제였나요, KCM 했을 때 그때 얼마 예산이 소요됐었죠?

동호

이동호공보관

아, 그때 지금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선애

박선애위원장

뒤에 실무자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관광과에.

동호

이동호공보관

1,800만 원 들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1,800요? 저희가 단편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조회수가 7만, 8만 이렇게 되었었던 것 같은데 투입 대비해서 그래도 성과는, 소위 성과는 좀 거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는 연예인을 쓰든 유명한 어떤 분을 쓰더라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비용 절감 부분에서 어떤 방법과 노력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방법을 많이 찾아보겠지만 내년에도 투입 대비해서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운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소위 예산만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또 그렇게 해서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 좀 잘 활용해야 하고 거기에 콘텐츠마다 특화된 친구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그런 분들도 사용, 사용한다기보다는 협업을 하려면 사전에 리스트를 좀 예비 후보 순위까지 콘텐츠별로 쫙 뽑아서 저희가 한번 관리할 필요도 있고 미팅을 해서 월마다 진행되는 우리 지역 행사들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유기적으로 관계도 하고 그렇게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예산 책정해 놓은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결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동호

이동호공보관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인지도 높은 돈만 많이 드는 연예인보다는 사실 지난번에 내맘내런처럼 요즘 러닝이 유행이다 보니까 러닝 크루 하시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도 사실은 연예인급의 인지도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섭외를 한다든지 시대에 알맞은 트렌드에 맞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나름 뉴미디어팀에서 다방면으로 여러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그런 리스트업까지 다 되어 있는지 저도 그것 확인까지는 안 해 봤는데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도 하고 있고 저한테 한번씩 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있으면 잘, 투입 대비 효과가 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 제작할 때 그런 분들 잘 섭외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리스트업되고 사전에 또 계속 소통해 주시면 빠진 부분이 있는지 또 더 좋은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아마 보다 또 좋은,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부 말씀드렸지만 양산에서 지금 울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어떤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저희도 가까이 있는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연계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도 충분히 저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공보관

예, 얼마 전에 뉴미디어팀장이 양산에 한 번 출장도 다녀왔고 타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하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시를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공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창원특례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2-1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022억 5,8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7,862억 7,621만 6,000원 대비 159억 8,2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통교부세 6,352억 5,892만 8,000원, 조정교부금 1,48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285억 1,698만 1,000원으로 전년도 9,623억 3,641만 9,000원 대비 661억 8,0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9,341억 5,300만 원, 세외수입 339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0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12페이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 6,017만 3,000원으로 전년도 9억 5,370만 9,000원 대비 1억 6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8억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9,017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13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4억 1,5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43억 7,016만 6,000원 대비 4,5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정기획 38억 8,45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7,489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4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65억 9,5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1,027억 1,739만 5,000원 대비 61억 2,1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기업관리 622억 8,208만 4,000원, 예비비 250억 원, 재무활동 81억 4,993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에서 233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3억 4,8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18억 6,056만 9,000원 대비 4억 8,7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관리 16억 5,47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6,476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4페이지에서 238페이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5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15억 4,984만 원 대비 2억 4,4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법무행정 10억 2,41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107만 6,00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에서 251페이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9억 8,0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80억 8,762만 9,000원 대비 1억 7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정보화 구현 74억 8,46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5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부터 81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1페이지에서 812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0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25억 4,381만 8,000원 대비 25억 3,3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63만 2,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9,981만 8,000원 대비 8,9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설비 1,06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815페이지에서 818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액 568억 5,830만 7,000원으로 전년도 566억 44만 7,000원 대비 2억 5,78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53억 1,850만 3,000원, 내부거래 111억 3,980만 4,000원 등이며 세출은 경륜운영 530억 5,847만 원, 내부거래지출이 37억 9,983만 7,000원 등입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총 기금 조성 규모는 4,221억 8,810만 6,000원이고 운용액은 1,855억 5,6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2,305억 1,056만 1,000원 대비 449억 5,4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조성 규모는 1,381억 1,777만 8,000원이고 운용액은 522억 1,9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787억 1,345만 8,000원 대비 264억 9,44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입 편성 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146억 4,932만 2,000원, 예수금 수입이 255억 920만 9,000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 내역은 예치금이 265억 7,844만 3,000원, 예수금원금상환이 137억 2,78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조성 규모는 112억 5,132만 6,000원이고 운용액은 112억 5,1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8억 2,951만 6,000원 대비 4억 2,1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입 편성 내역은 이자수입이 2억 8,298만 3,000원, 예치금 회수가 109억 6,834만 3,000원이고 주요 지출 편성 내역은 예치금 112억 5,132만 6,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조성 규모는 1,309억 7,324만 5,000원이고 운용액은 409억 5,0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419억 140만 원 대비 9억 5,1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입 편성 내역은 예치금 회수 95억 2,070만 1,000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11억 5,000만 원 등이고 주요 지출 편성 내역은 차입금원금상환 318억 9,493만 9,000원, 예치금 73억 4,324만 5,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으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조성 규모는 18억 481만 7,000원이며 운용액은 18억 3,48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1억 3,241만 2,000원 대비 7억 2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입 편성 내역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6억 원, 예치금 회수 12억 628만 6,000원 등이고 주요 지출 편성 내역은 예치금 18억 481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811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내드릴까요? 김영록 부위원장님하고 이해련 위원님하고 이천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214페이지 도시브랜드입니다. 우리 상징물 캐릭터, 슬로건 등 관리 이것 지금 관리 비용에 4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소관 업무 추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관리와 관련해서 26년도 예산안에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만 원 편성한 내역으로 보면 지식재산권 획득 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시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그리고 시정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표권 또는 업무표장권을 출연, 등록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절차는 변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그 내용은 총 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우미 탈 있습니다. 인형 탈이 있고 인형 탈에 대한, 5개가 있는데 그 세탁 비용으로 6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저희 도시브랜드, 위원님께서 시정 비전에 대해서 상표권 출연 그리고 업무 표장을 출연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에 따라서 25년도 예산에 저희가 1,140만 원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 과정과 그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과 등록이 필요한데 출연하는 데 저희가 220만 원을 사용하고 등록하는 데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등록 비용이 총 해서 한 9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등록이라는 대상이 그러면 피우미에 대한 그걸 말하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들어있는 플러스 창원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아, 그거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당초의 플러스 창원을 만들고 도시브랜드에 의한 상표권을 저희가 출연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는 그 플러스 창원 말고 우리 피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단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까이 있는 김해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토더기나 하모를 가지고 참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우미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라든지 또는 진주의 하모, 거제의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지역 캐릭터를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피우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도 저희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지 15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 피우미를 다시 한번 더 리빌딩이나 또는 새롭게 만들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다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많기도 하고, 저희가 피우미 말고도 각 부서마다의 캐릭터들이 많아서,

영록

김영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종합적인 캐릭터를 앞으로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의견이,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한번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제의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희가 도시리브랜딩 연구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쓰고 안 쓰고 하는 캐릭터가 거의 2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못 하고 있고 부서별로 이게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그때그때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통합창원시가 된 지도 15년이 됐는데 그런 걸 좀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으면 기획관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선행적으로 연구 용역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일단은 내부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전수 조사를 해서 캐릭터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사용을 어떤 이유로 지금 못 하고 있는지 또는 활용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저는 좀 이게 빠르게 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창원시가 계속 인구 유출도 심해지고 마산은 마산대로 롯데백화점, NC 사고 터지고 앞으로 저희가 치고 나가야 할 어떤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창원이란 이미지를 제고한다든지 어떻게 새롭게 조금 더 나가자는 의미에서도 그런 것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우리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선행적으로 용역을 할 것은 빨리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로 또 활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한 요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정부원 과장님께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교통약자 누비콜, 이 사업은 과장님 보시기에는 교통입니까, 아니면 복지입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그때 넘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복지재단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면 그 부분에도 약간 협의나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제 생각에는 복지의 성격이 조금 더 가깝고 우리 시설공단이 전체적인 어떤 수지를 위해서라도 복지로 가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덜 될 것이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걸 옮기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전반적인 어떤 사업의 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관 부서의 어떤 사업 내용, 성격 모든 걸 봤을 때 우리 하루빨리 복지재단과 협의를 잘해서 이 사업이 복지 성격의 사업이 강하다 보니까 바람직하게 넘기는 것도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됩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817페이지, 예산담당관님, 특별회계 817페이지 아래에서 큰 것 두 번째 위에인데 경륜운영 예비비.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경륜운영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제로되어 있었거든요. 왜 제로되어 있었고 올해는 사억 삼천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이게 저희들 세부 사업이 정정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는 게 내부적으로 아직 시스템에서 세부사업이 변경되면 그 전년도 사업을 못 불러와서 이렇게 제로가 되는데 사실은 경륜운영에 이렇게 세부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천수

이천수위원

제 기억에도 그래 예비비가 분명히 있었는데 제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세부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면 전년도 예산을 못 불러옵니다. 이 안에,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다른 데 과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내부적으로도 세부사업을 변경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불러와야 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수

이천수위원

다른 또 항목도 바뀔 때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단위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에서 다른 세부사업으로 갔을 때 변경되었으면 못 불러온다, 이것은 전년도 예비비를 따로 설명 한번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장에 815페이지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이 감액되어서 3억 편성됐는데 이렇게 왜 낮게 잡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저희들 경륜사업 특별회계 연도말 집행액이 저희들 감소할 것으로 보고, 그니까 세입 대비 세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 뭐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저희들 추계치입니다. 저희들 일반 예산에도 600억을 잡아 놨지만 경륜에도 마찬가지로 추계를 해서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조금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부서별로도 봤는데 부서별로 다 지금 낮게 잡았더라고,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다른 부서, 다른 과에도 다 낮게 잡았더라고, 그래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다른 과에 무슨 예산 이야기,

천수

이천수위원

내나 이것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편성하는 과에는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낮게 잡혔더라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아, 순세계잉여금 편성하는 데는 특별회계하고 저희들 일반회계,

천수

이천수위원

두 군데죠, 그렇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예, 그런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결산을 하면 한 1,4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금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한 600억, 700 수준을 잡고 나중에 본예산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이라든지 추경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별도로 숨기거나 축소,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2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내나 중장기 대응 조직재설계 방안 용역 2,200만 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답변도 들었는데 그래 이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 향후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 조직 설계가 좀 나오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장기 대응 조직재설계 방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조직재설계 방향에 대한 큰 나침반 같은 내용이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의, 어떻게 막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조직의 큰 지침이나 방향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님이 또 오시고 하면 조직이 이렇게 조금 변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완전 틀은 잡혀있어야 하거든요. 틀은 잡혀있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새로운 시장님이 누가 되더라도 필요한 것은 그 선에서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지, 조직을 완전히 바꾸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직이 많이 좀 흔들렸잖아, 그동안에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전문기관에 정말로 이 조직 설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맡기려고 하면 예산이 2,200이면 좀 적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은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해서 용역비가 적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읽어봐도 자꾸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의 금액을 편성하기까지 한 두세 군데 용역기관과 사전 접촉을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미팅과 협의를 했을 때 충분하게 이 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내외 공개되어 있는 자료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세이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자료 준비 잘하시고 업체가 잘 정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광대하잖아요, 조직이 상당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딱딱딱 정리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또 드린 건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더 신중하게 열심히,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좀 인상되었다, 그렇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641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연구사업비 안에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 수당 등을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자문 수당?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순규

문순규위원

외부 자문 수당?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인상된 부분은 1억 2,000만 원이 인상된 요인이 있는데 이게 인력운영비 안에 보수, 매년 연동되는 보수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보수인상분이 4.7%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 인상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원이, 연구원의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앞으로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채용 예정 인원까지 합하다 보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채용 예정 인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한 사람당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저 두 사람 8,000? 8,000 정도.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일반관리비로 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나 또는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 한 6,000만 원을 세이브시켰고요. 그래서 총 증감되는 것과 감소되는 걸 합해 보면 한 5,6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조직이 좀, 이전 원장과 지금 원장이 바뀌었는데, 어때요? 조직 내부의 진단을 통해서 혁신이 좀 이루어졌나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앞서, 지금 현재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 퇴직자가 지금까지 한 열여섯 분 정도 계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조직 내부적인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정연구원하고 저희 부서하고 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서로 간의 과제들을 지금 도출하고 있고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과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새로, 직원들도 부족하기는 부족해요. 전체적인 정원에 비해서, 그렇죠? 어쨌든 조직 내부 연구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문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전의 시정연구원에서 이직자들, 많은 연구원들이 이탈을 하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조직문화를 잘 만드는 것, 물론 처우나 보수 이런 것 때문에 이탈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 내의 어떤 조직문화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이게 중요하다 봐요. 어쨌든 새 원장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221페이지 예산담당관, 현안업무 추진 행사지원.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이게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전년도 얼마였어요? 간단간단하게 하입시다, 전년도.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어떤 예산요?

순규

문순규위원

현안업무 추진 행사지원비. 전년도 예산, 전년도. 전년도 5,000만 원이었어요, 그대로?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아, 예, 그대로 똑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2,200만 원 집행된 것 맞아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잠시 자료를 좀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건, 2025년도에 1건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이것 24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4건이 되었고 24년도에 총 3건이 되었어요. 24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으면 거의 맥시멈으로 약 4,994만 원 썼네요. 거의 다 썼고, 25년도에는 2,200 썼으면 나머지 기간에 예산 5,000을 쓸 수 있나요? 추경으로 돌렸나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결산 추경에 삭감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5,000을 다시 편성했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이게 26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 내년에 행사, 올해하고 동일하게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정리되어서 예측하지 못한 행사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집행 기준이 지금 서 있나 싶긴 해요,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나 저희들 뒤에 보시면,

순규

문순규위원

내부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여비나 행사 기준 이렇게 따로 편성 기준은 별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아니, 편성이 아니고 집행을 할 때 집행 기준 같은 것 있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집행기준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없을 것 같애, 내가 보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경우 그리고 나중에 예측하지 못한 여행이나 이런,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가 24년도 보니까 관광과에 3건, 관광과에서 3건을 다 썼고 1건이 진해구 행정과에서 썼어요. 그전에는 보니까 자치행정과, 관광과, 합포구 행정과에서 썼고 작년에 24년도는 보니까 진해해병전우회 송년음악회에 썼어요. 납득이 잘 안 가요. 왜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거냐면 진해 주요 관광지 안전관리,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어찌 보면 시 전체 시민들로 하는 행사 또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지출하는 것 내 이해가 가요. 그렇게 쓰려고 해 놓은 것 같고, 그런데 개별 단체의 송년 행사에 300을 지출했어요. 이게 집행 기준에 적절하다고 봐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데 쓰라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예산 요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행사 운영비를 쓰자고 하는 요구가.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가능하면 좀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의 이렇게 풀성 경비로 해 놨으면, 예를 들면 나머지는 적절하게 쓴 것 같아요. 의대유치 범시민 궐기대회에 쓴다든지 마산국화축제 이럴 때 썼다든지 미리 편성 못 한 예산, 부족한 예산을, 이것은 이해가 가잖아, 그렇죠? 예산 부서의 풀 예산으로 전체 행사를 좀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에 했다는 것 그러나 개별단체의 송년회에다가 예산을 지출해 준다 하면, 민간단체 한 단체에.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의 행사운영비를 올려놓은 이유는 전체 지금 행사운영비를 하더라도 심의를 다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편성 안 된 부분을 지원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됐어요, 그 정도 됐어요. 과장님, 이야기했으면, 인정했으면 됐고. 그래서 집행 기준을 조금 더 이렇게 내부의 과장님 세울 때, 세워서 이런 행사 운영 풀성 예산이라도 좀 적절하게, 그런 것은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져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올해의 예산 집행을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편성된 면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 글로벌시정 국제회의·국제행사 참석, 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그대로 5,000이었나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똑같네, 그렇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산 자료에 보니까.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 올해의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국제화여비?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도 1억 2,000 똑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자료를, 그 지출 현황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2개 사업을 25년도에 한 것으로 올해, 지출한 것으로 그게 75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거든, 이것은. 이 자료가, 이 자료 좀 잘못 제출한 것 아니에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25년도 말입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에 도시농업과에서 저희들 한 453만 원.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9월에,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다음에 9월에 300만 원, 305만 1,000원입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이게 다입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올해 2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은 얼마 편성됐다는 말인데?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은 전년 기준 해서 편성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억 2,000이잖아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왜,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나머지 금액은 삭감했습니다, 결산 추경에.

순규

문순규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출이 안 됐지만 전년 기준으로 보면 지출이 많이 되었고 올해 시장님이 또,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그게 말이 잘 안될 것 같은데,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본예산 편성하고 시장님이 궐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에 나간 행사를 자체 줄이거나 안 간 경우가 많아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 과장님.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큰 금액을, 거의 1억 1,000 넘게 2회 추경에서 안 하고 다른 데 써야 하지, 그걸 마무리까지, 결산까지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한다 말이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장님 안 계시는데 시장님 또 부재인데 그럼 내년도 예산은 또 1억 2,000을 그대로 편성해 놓고,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적절하다고 봐 집니까, 이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정상적인 해인 것 같으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집행될 것 같은데,

순규

문순규위원

맞아요, 맞아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어서 시장 부재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3~24년도에는 1억 4,000 정도씩 지금 예산보다 훨씬 더 한 2,000만 원 더 편성되었어요. 또 지출될 거는 지출되었고 그러면 또 시장이 내년 6월까지 부재고 또 시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6월에, 7월부터 업무가 시작되면 거의 하반기는 제대로 수행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1억 2,000을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안 있나 내 이 이야기예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해 같으면 그 정도 금액이 예상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지출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순규

문순규위원

일단 그 정도 문제 지적, 그 정도 하죠. 일단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담당관의 세입에 보면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을 전년도에는 3억을 잡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 올해는 3억을 잡았고 내년에는 5억을 잡았는데 시설공단위탁사업비가 이자수입을 이렇게 2억이나 더 많이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저희들 목표를 조금 높인 겁니다. 저희들 실적 대비해서 목표액을 상향하고 그리고 현실화를 위해서 올해 기준해서 내년 정도에는 5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도 이게 한 60% 이상 이렇게 증액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예산담당관님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보면 기업민원서비스 자동차 신규 및 설정등록 수수료가 작년에는 이게 10억, 올해는 30억, 내년에는 50억, 이게 세정과에 있는데 지금 해마다 20억씩 증가됐거든요. 이게 지금 내년에는 녹록지 않을 텐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리스렌트 차량 거기에 등록하면서 저당 수수료로 들어오는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화캐피탈이라든지 여러 캐피탈 사를 등록, 유치를 해서 전년 대비해서 사실상 세입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27억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근

김이근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원래는 30억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쯤 됐습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지금 현재 한 6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올해에?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근

김이근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 50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김묘정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근

김이근위원

경기도하고 지금 현재 경쟁이 되잖아, 경기도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위험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보시면 이게 시정혁신의 정책역량강화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이 시민 제안 시상을 650만 원 했거든요. 작년도도, 올해도 그렇고 이것 올해 내용을 한번, 시민제안 시상, 정책기획관님.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몇 명이 제안했고 몇 명이 채택됐고 이런 게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시민제안과 관련해서, 잠시만요. 올해 1,131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중에, 제안 사실은 제안과 일반성 민원으로, 민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제안으로 채택을 신청하시는 게 더 많아서 올해 사실 제안으로 들어온 건수로 보면 일반시민들이 한 54건 정도가 제안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으로 분류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총 6개,

이근

김이근위원

정책이 반영됐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정책으로, 반영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 포상금은 얼마, 이 시상은 얼마나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지금 올해 시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상은 심사만 지금 마쳐놓은 상태인데 작년,

이근

김이근위원

작년에 기준은?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아, 올해 기준으로 심사만 지금 마쳤고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얼마나 지급할 예정입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장려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수 제안은 특별하게 우수 제안은 없어서,

이근

김이근위원

그것은 없고, 없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장려하면 그럼 얼마쯤 됩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장려로 하게 되면 50만 원.

이근

김이근위원

인당?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아, 5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5만 원?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인당 5만 원 같으면 그러면 6명 같으면 올해도 30만 원밖에 안 돼,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도 한 300만 원 나가, 작년에는?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작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작년에도 한 300만 원 정도.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작년도에는 저희가 신청받은 건수는 586건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건수 대비해서 실제 심사까지 올라가는 건수는 또 비슷합니다. 제안한 내역은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심사되는 내역은 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한두 배 정도 더 잡아놨는데 그래도 이것은 그냥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이렇게 잡은 겁니까, 관행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아니, 심사비용 650만 원인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포상금의 금액까지 딱 명시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위원

조례 650은 명시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럼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도 그렇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것은 그러면 집행이 얼마쯤 됩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공무원 우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4건이 심사되어서 총 2건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역도 장려가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내나 그럼 100만 원 지급됐겠네? 2건이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2건에 100만 원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것도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650만 원 그대로 잡고 가겠다 이 말씀이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시면 차량탑재형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 2,200만 원 이렇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세정과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을 2,200 들였으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체납액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예상하는 부분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님.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탑재형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은 우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때 저희들이 2건 이상의 번호판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영치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1건은 대충 안 하고 차가 정차했다 했을 때는 내려서 예고를 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영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차량을 운행 중이라도 번호판이 인식되면 저희들이 모바일로 자동적으로 ‘당신의 번호판은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으니 영치될 수 있으며 영치 예고가 나갑니다.’그러면서 납부 안내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내년에는 5,000건 정도 이게 모바일로 예고가 되면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한 5%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수 추계는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만,

이근

김이근위원

5% 정도?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하여튼 아주 작게 잡아서,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도 2,200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이제 이게 성과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예, 20억은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때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다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여기에 2,200을 투입해서 얼마나 체납 차량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세원을 더 발굴할 것인가, 얼마나 또 올라올 것인가, 성과가 중요하거든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예, 내년에 한번 추가로 또,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혹시나 예측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를 한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예, 하여튼 잘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 이게 제일 밑에 보면 송무관리에 소송 변호사 비용이 이게 작년에는 9억이었는데 올해 7억을 잡았어요, 내년에는. 올해 9억에 내년에 7억을 잡았는데 2억이 이제 감액되었는데 올해 실적이, 올해 얼마가 들었고 작년에는 얼마 들었고, 이게 지금 현재 평균을 내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송무 관련 사무관리비가 9억에서 2억 감액 편성되어서 내년도 7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 7억 3,000만 원, 23년도에는 6억 1,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올해도 11월 기준으로 한 7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 7억 가지고는 저희들은 모자랄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아마도 올해 전체 시의 예산 편성 시 대형사업들이나 현안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약간 저희들이 조금, 이건 시기적으로 급하고 이런 예산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내년 한 해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 보고 필요시는 또,

이근

김이근위원

옆에 계신 분은 그러면 추경 때 원하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이근

김이근위원

수표를 발행했습니까?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확답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AI혁신 추진 이래서 AI 당직근무 지원 플랫폼 시범 구축이 9,5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자동화 과제 개발에 1,000만 원, AI 실무활용 우수사례 포상금 이게 170만 원 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정책담당관님 쭉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AI혁신 단위사업이 지금 순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이었고. 저희가 금년 1월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AI혁신팀하고 정보보완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연초에 예산 수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내년 당초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근

김이근위원

아, 올해 초에 그러면 팀이 발족됐다 이 말씀이죠?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을 좀 썼다 이 말씀, 추경에 편성해서?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우리는 기존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좀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직근무 지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당직 근무에 대한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하고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AI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의 당직 업무를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AI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정보보호 추진에 바이러스 백신 연간 사용권 1억 3,300만 원이 이게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권은,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AI혁신팀하고 정보보호팀이 신설되면서 이게 업무 조정된 내용이고요. 이것도 지난해에 사실 이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럼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그것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인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이게 컴퓨터상으로 이게 못 당겨와서 표시가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이 바뀌면 기존사업을 못 끌고 와서 그런 사항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다 지난해 사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 전체 빠듯한 예산에 효율적으로 잘 써서 내년에도 창원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바이러스 백신 사용권 있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작년도에 있는 예산 편제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착오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찾는다고 신경을 좀 많이 쓰고 했어요. 그러면 미리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액수도 적지 않고 하니까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어떤 수고를 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예산 준비하면서 이것을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것 같아서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 못 드린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닙니다. 그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그때라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언급이 잠깐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저의 입장하고 우리 집행 부서의 입장이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이 보고가 보고자에게 편한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좋은 보고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억 정도를 증액시켜서 세입으로 잡아 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위탁사업비의 원금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된 겁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100억, 200억 정도 예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높인 이유는 저희들이 계속 집행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이율을 좀 높은 걸로 하다 보니까 올해 평균으로 봐서 한 5억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봐서 이렇게 5억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를 맡겨놨고 2.86%로 이렇게 예탁을, 은행 이자를 맡겨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추가적인 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11-09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지금 약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일종의 경기하고 좀 맞물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게 소득분을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시킨 것은 26년도 경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건가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저희 이 지방소득세에는 여기 소득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소득분 해서 법인세 또 종합소득 해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그리고 급여에서 떼는 우리가 특별징수, 근로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로소득세 특별징수분하고 그렇게 또 연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 이게 다 포함해서 소득부분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아마 임금도 상승이 되고 저희들 방산기업도 실적이 호전되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 소득분이 3,000억이 넘어간 적이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좀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세수에 차질이 생기면 집행에도 차질이 생기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우리 세정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나 전 부서가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중반 부분에 보면 백서 제작이 나오는데 이 백서 제작은 매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주기별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까지는 매년 저희가 백서를 제작했었고요. 2022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4년 주기로 백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중간에 도시브랜드 강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게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감액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시브랜드 슬로건하고 시정 비전에 대해서 상표권과 업무표장권에 대해서 출연 등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가 1,14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편성하고 난 이후에 출원을 해 보니 출연비용은 총 220만 원이 들었는데 등록하는 데 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등록할 시점에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총 920만 원을 저희가 올해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이번에 감액을 했고요. 그 부분에 좀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보면 308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541만 8,000원입니다. 이게 0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매년 행안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행안부에서 이걸 개발하다 보니 작년까지는 행안부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돈은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재부에서 지방비 100% 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분담을 해라라는 기준이 마련되어서 저희가 올해 새로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매년 앞으로는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죠?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218페이지 포상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상단부에 성가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고 맨 하단부에 보면 대외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 포상금의 금액 과다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액상으로만 본다면 포상금이 성과관리가 훨씬 적고 대외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훨씬 많은데 이 비중 자체도 이 상금의 경중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포상금의 303의 01의 포상금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것은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다해서 지금 그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7,300만 원.

헌일

김헌일위원

다해서 800만 원, 400만 원,

이근

김이근위원

1,600만 원.

헌일

김헌일위원

1,600만 원이고, 아, 1,400만 원이고, 아, 1,6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대외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2,000만 원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성과관리 위에 부하고 아래쪽하고 이게 어떤 상의 경중을 따진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이기도 합니다.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인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창원시 전체의 부서 중에서 1그룹,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 부서 중에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 이렇게 상을 나눠서 구분해서 주고 있는 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대외기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원시가 대상으로 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외기관에서 받고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둘 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하고 그리고 대외기관에서 우수한 상을 획득했을 때 받는 상은 대외기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남재욱위원

저 혼자 남았습니까?

선애

박선애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미리 알려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위원

2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PC 보내기, 이게 어떤 절차로 어떻게 보냅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관련, 신청 원하시는 분이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을 하시면 그걸 저희가 취합을 해서 2차 확인 요청을 확인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올 때 모든 분들을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계신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받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단체, 비영리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개인도 신청자에게 보내고 비영리단체에도 보내고?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습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매년, 저희가 이 사랑의PC 재원이 뭐냐면 저희들이 행정PC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체하고 나온 PC를 재정비해서 보내다 보니까 수량을 많이 할 수는 없고 매년 한 300대 정도 수준에서 보내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매년 그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남재욱위원

신청은 300개가 넘는다는 말이네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330대 보급을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도 500억, 내년도 600억 이렇게 해 놨는데 100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 500억을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초과 세입하고 예산 지출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그게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건 항상 결산하면 내는데 예산 편성할 즈음 해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 담당이 그래도 한 500억, 600억 정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잉여금 자체는 발생되거든요.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 잉여금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마지막에? 뭐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남재욱위원

채무 상환을 하라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에 보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한 600억, 700억 정도를 편성하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 세입이 증가한 부분을 전체 잉여금으로 보고 다음 연도 결산 시에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통상적으로 연도별 평균으로 보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결산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1회 추경 시에 반영을 합니다.

남재욱위원

지방회계법상 보면 채무 상환을 가장 우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추경, 특별회계로 이렇게 한다는, 주로 추경에 썼다 이 말입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용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면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에 저희들이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적립하기에는 조금 재원이 부족해서 거의 추경 재원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볼까요? 현안업무 추진 행사지원 이게 주민 건의 사항 등 이런 예산입니까? 갑자기 요구하는 주민 건의 사항 이런 데 지출하는 겁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무슨 예산 말인지,

남재욱위원

현안업무 추진 행사지원.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아, 시정 재정 관리에 말입니까?

남재욱위원

2025년도에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예, 실적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작년하고, 아,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좀 다른데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아두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주로 어떤, 발생이 어떤 게 되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대부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과목이나, 이게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신설 부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 가고 그다음에 국내 여비는 부서에서 갑자기 초청이 온다든지 외국에 갈 일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고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정되지 않은 행사에 주로 지원해 왔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그리고 2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사용된 건수가 32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올해 예비비는 86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저희들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올해 현재 86억입니다.

남재욱위원

86억?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창원시 예비비 비중이 예산 대비 한 몇 % 정도 됩니까, 여기?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전체 하면 저희들이 예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1% 이내에 되어 있는데 1% 하면 한 400~500억 수준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0.7~0.8% 결산 기준으로 하면 0.9%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 사유의 기준 등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부분, 재해 부분, 시설 부분, 보조금 부분 이렇게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라든지?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재욱위원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분류 과목을 정할 수, 분류하는 데 아직 따로 별도 분류 코드나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 예비비로 그냥 편성합니다.

남재욱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님 245페이지 맨 위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11억이면 전체 우리 창원시 관내 경로당이 1,049개입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1,064개라 하지만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 기억으로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1,049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거죠?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64, 하여튼 천몇 개 호인데 모든 곳에 스마트경로당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천수

이천수위원

예.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올해 하는 것은 구 마산지역에 40개소 설치가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 잡혀있는 것은 전체 창원시 관내에 250개소 설치가 지금 계획 잡혀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6억하고 올해 5억하고 11억 가지고 하면,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이게 3개년 사업이거든요.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3개년 사업이면,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러니까 후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11억 가지고 하면 그렇게 내년도까지 하면 이백몇십 군데라고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내년에 10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그 후 내년에 또 10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가 되면 250개소가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지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보면 20억, 250개소를 운영하고 그 운영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확산을 하든지 또는 이용률이 저조한 데를 옮기든지 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잡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경로당 한 군데 구축하는 데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저희가 장비하고 이렇게 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처음에 듣던 이야기하고 예산하고 조금 많이 드는 것 같네. 이것 용역을 했습니까, 당초에 이것, 경로당에 얼마 든다는 사업비를?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천수

이천수위원

사업비 추정할 때, 사업비 추정할 때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설치된 예를 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견적 같은 걸 받아서 사업비를 수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나는 11억이면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 해도 몇 개 안 되노, 그러면. 열몇 군데하고 27년도 3개년 계획해도 500, 250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11억이면 단가가 한 군데 1,000만 원 하게 되면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3개년 계획해서 27년도까지 약 250개 정도만 설치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또다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겠네요, 나머지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위원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을 가보면 경로당에 시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활동도 하시는 분들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활동적이고 잘하는 데를 많이 보급을 해줘야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이 강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좀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약간의, 잘한 데를 더 잘해 드려야 조금 경쟁심리도 좀 생기고 하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어쨌든 가장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덜 불편하고 또 쓰시면 더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단 3년 계획에 27년도까지 250군데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보고, 평가 보고 이렇게 아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아마, 답변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단은 3개년 계획이니까 27년도까지 250개 설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죠?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디지털담당관님, 아까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 질의했던 거요, 내가 보니까 작년에 선정된 데를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우리 관내,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실정은 모르겠고 제 관내 지역에는 보니까 대체로 동별로 1개소씩 됐던데 경로당이 잘 되는 데 운영이 좀 잘되고 인원이 좀 많은 데 그런 데를 선정하긴 했데요, 보니까.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조금 제안 하나드리면 요즘 경로당에는 가면 어르신들 프로그램 들어갈 때 어르신들이 노래방, 노래방. 노인복지관에 가도 이 동전노래방을 많이 하고 요즘 경로당에도 노래방 기계를 많이 들여 달라 그래요. 이왕 스마트경로당을 들일 때 그 노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어려워요? 그 음향, 같이 어차피 들어갈 때, 프로그램에?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기능을 넣는 게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효율화를 걱정하셔서 전국을 다녀보면서 벤치마킹한 것 중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 하면 스마트경로당 할 때 좋은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중에 노래교실이라든지 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해 주면 어르신들이 더 좋아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노래나 이런 걸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떤 노래방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건 어렵나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저희 노래 강사가,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어렵냐고, 노래 강사 말고.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그 기능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그 기능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하기가 어렵나, 그게? 내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그것은 별도 장비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별도,

순규

문순규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노래방,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거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로 노래방 기계를 안 들여 줘도 되잖아, 프로그램만 넣으면 되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그것은 다른 장비들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 들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드리는 이야기고. 예산담당관실 이어서 조금 더 해 볼게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23페이지에 산하기관 통합채용 대행용역 작년에 한 번 했죠, 올해 한 번 했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예산이 2억이었어요, 예산?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올해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을,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내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응시했던 모든 응시자들한테 전부 다 그러니까 합격자 말고 응시자 전원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던 것으로. 그 결과만 간단하게 과장님, 길게 하기는 어렵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채용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 면접전형 대상이 한 113명입니다. 응답자가 한 107명 정도 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113명에 107명, 거의 다 했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결시자 6명이 있어서 결시자는 못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라든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순규

문순규위원

합격자 말고 비합격자들에 대한, 에서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전체 시험 응시자들한테 처음에 끝나고 나서 만족도를 했기 때문에 합격자 따로 이렇게 하기는,

순규

문순규위원

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 그 관련 자료 제가 주시라 했는데 한번 제출을,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 이게 작년에 몇 명이, 올해 몇 명이었어요, 올해 채용인원?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올해 53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53명, 내년에는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순규

문순규위원

계획이.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보통 한 6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60명? 올해 53명이 내년에 60명?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을 5,000만 원 증액을 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올해는 한 차례 했고 내년에 두 차례 하나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올해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1회 실시하고요. 내년에는 2회를 하려고 5,000만 원을 이렇게 올려놔, 추가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게 더 부족한 것 아닌가? 괜찮은가요, 그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예, 지금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이걸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정내역 한번 가져와 보세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 나중에 산정,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2억과 2억 5,000이 어떻게 되는지.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 공단 조직경영진단 용역, 밑에 바로. 이 용역비가 2억인데, 어때요? 이 2억을 산정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용역비 2억을 산정했는가 내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비슷한 용역이 있었나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21년도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을 조직진단 했고 그다음에,

순규

문순규위원

레포츠파크 두 군데 다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2019년도에는 저희들 경륜공단을 따로 했습니다. 2019년도 하고 21년도에 하고. 그래서 전체 정도 한 1억 7,000이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원가 산정이나 그 업체를 안 정했기,

순규

문순규위원

이전에 두 가지 용역을 다 합해서 1억 7,000?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아직 계산을 안 하고 협상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이번에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이번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레포츠, 시설공단하고. 예, 됐고요. 예비비 아까 질의를 한번 하긴 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비비 지출액을 보면, 과장님.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5년도에 200억을 해 놨어요, 200억. 그것보다 지금 50억을 증액했죠, 그렇죠, 올해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증액을 했고, 25년도에 200억을 했는데 실제 집행률은 41% 예비비를 썼어요, 그렇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올해 86억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보니까 190억을 편성해 놨다가 약 130억 썼고 약 67% 집행을 했고 그전에는 78% 또 22년도에는 약 60, 아, 43%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반을, 반을 안 썼던 경우도 지금 여러 차례 있고 거의 60% 정도, 평균하면 한 50~60% 사이의 집행률 같아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비비를 250억으로, 50억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요. 기존대로 하면 다 200억 미만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일단 저희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일반회계 예산에서 1%고 또한 내년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이 하반기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내에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뭐 이렇게 발생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보다 50억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추경은 못해도 1년은 한 번은 추경은 하게 되어 있고 거의, 안 하는 경우는 없다 봐야 하고요. 두 번째 추경 정도, 가을 추경은 빠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도 거의 다 하고 사실상은.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불필요하게, 물론 1% 기준안에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예비비에도 집행 정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또 500, 50억을 더 증액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다 싶어요, 그게. 물론 예산이, 일반예산이 증액된 건 있지만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다 봐지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그 50억을 다른 예산에 실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을 예비비로 묶어놓으면 필요한 예산에, 필요한 지점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도 실제의 어떤 사용 집행률을 보고, 그 추이를 보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이전에, 224페이지, 제가 어떤, 제 문제의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금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상환한 걸로 되어 있거든, 그렇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이게 이전에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거기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거든. 우리 부서에다 편성했다 이 말이죠, 그 뜻이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전체 금액이, 사업이 11개고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보통은 다른 부서에 원금하고 상환하고 이자하고 올리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 올린 부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개발 기반조성사업 해서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하고 민주주의전당 건립비 이걸 올려놓았더란 이야기죠, 작년에, 올해 그렇게 올렸겠지. 올해 맞아요? 몇 년 전에, 2~3년 전이었나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21년 정도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3년도네, 23년도.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계속 상환 중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굳이 예산담당관실에 올려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업 부서에서 이걸 올려놓아야 예산 심사를 그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획위원회인데 해당 사업 위원회도 아닌데 여기서 예를 들면 진해문화도서관사업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예탁금원리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상환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갚는 것도, 상환하는 것도 우리가 갚아야 하는 상환을 우리 쪽에다 부기를 달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봐져요.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다. 지역개발기금도 열한 가지 사업을 전부 다 부서가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해양사업과, 사업별로 전부 다 있다 말이죠. 이걸 예산담당관실에 전부 다 사십몇억을 편성해 놓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져와서 여기다 해 놓으면 사업 부서에서 심사할 걸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는, 우리가 그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냐는 이야기죠. 담당, 제 이야기가 조금 틀렸는지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합안정화기금은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다만 이 시기에 그때 저희들이 부서에 예산 편성이 다 된 시점에서 이 부분을 부서에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은 어찌 보면,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핑계 같지만 그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부서에 올렸다는 걸 이야기드리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 편성의 어떤 편의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하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런 경우는 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장대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답해 주시고 추가 질문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303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산성과금 지급.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근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렇게 빠뜨린 게 그냥 실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면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재정영역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223페이지에 산하기관 통합채용 대행용역 이 부분에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하고 지금 이게 용역을 실시할 때 1인당의 예상 예산 소요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걸 예산을 잡았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올해 처음이라서, 올해 기준으로 예산 전체 2억에 저희들 1억 4,000 정도 했으니까 내년도도 이 정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올해 정도 한 113명인데 보통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일

김헌일위원

113명에 지금 250만 원,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아, 10만 원.

헌일

김헌일위원

2억 5,0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데.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전체 1억 4,000, 올해는 1억 4,000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2번을,

헌일

김헌일위원

그럼 예산 잔액이 6,000만 원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예산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올해는 한 번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질의를 한 게 1인당 소요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해서 이 예산을 짰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열 번을 나누어 하든 한 번에 다 하든 간에 이게 1인당의 예상 금액이 나오면 곱하기하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촘촘하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증액 요인은 있겠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전체 공단에 저희 다 필기시험이나 같은 직렬이나 이렇게 다 같은 게 아니고 실기시험도 있고 면접시험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용역 회사하고 산출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예산담당관실의 업무인지 아니면 인사과 소관의 업무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저희들 출자·출연기관하고 시설관리단, 공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공단에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게 맞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장내웃음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소방본부에도 소방본부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모집을 하더라고, 자체 선발을 하더라고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절대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예산보다는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한번 참고도 해 보시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출 내역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224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예수금원금상환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보다는 현격하게 이게 낮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저희들 120억을 원금하고 상환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저희들이 원금 상환 부분을 줄였기 예산이 좀 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 예산도 준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예수금원금상환액이 적다는 이야기는 예산 운용이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원활하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앞에 부지런히 상환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조례에도 마찬가지 지역개발기금 발행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빨리 상환하려고, 지금 웬만하면 예산이 있으면 조금씩 상환을 빨리하고 올해는 많이 했고 내년에는 원금 상환 이자를 좀 낮췄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보면 227페이지 체납관리의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228페이지에 세외수입관리의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세원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정과에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의 예산 증액 폭이 다른 부서보다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체납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했지만 차량탑재형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을 한 2,200만 원 도입합니다. 이 금액 때문에 순증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사실상 한 500만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세외수입 관리비 운영 조례도 만들고 그에 따른 세외수입관리위원회가 이제, 하고 원가분석 전문단이 2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세원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기업민원 서비스를 하다 보면, 뭐라 그래야 하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표시 그것을, 친환경 차량이 등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친환경 스티커 비용 이런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정과에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무관리비 관리를 잘하셔서 연말 결산 때는 예상보다 많이 남길 수 있으면 더 좋고 관리를 잘 촘촘히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중간 403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예,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올해도 국가자원관리소 화재를,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 구축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버를, 저희들이 별도의 서버를 이제 하나든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 자치단체별로 균등 분배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돈을 내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게 그러면 2027년도 예산에는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좀 많습니까, 이 부담금이?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2027년도는 이 금액이 없을 겁니다. 이게,

헌일

김헌일위원

어, 한 번만 구축하면 된다는 얘기.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한 번만 하면,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제작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이 예산에서 빠져있는데 혹시 다른 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예, 세정관리에 옮겼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옮겨서.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김영록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하세요.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맨 하단부에 송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작년도는 이게 450만 원 곱하기 200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26년도는 이게 35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건당 100만 원을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해 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한데 저희 사무관리비가 사실 조금 과하게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집행액이 아마 7억이 모자라지 싶은데 금액을 맞추다 보니 사실 산출 내역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지 이게 다른 의도가 있던 건 아닙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된 승소사례금이나 착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올해 지금 잠시만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7억 3,000만, 우리가 재배정된 것까지 해서 한 7억 3,0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래서 사실 7억이면 아마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또 하반기에 추경에서 보태서 예산 운용을 하실래요?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급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약간 양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23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소송배상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 건수가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소송배상금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도 6억이나 적게 편성을 해 놨다고요, 아, 6,000만 원을.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헌일

김헌일위원

그렇죠?

선복

황선복법무담당관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비용이, 예산이 조금 감을 하다 보니 사실 송무팀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거기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돈 모자랄 걸로 예상은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충족이 안 되면 법무담당관실이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예, 송무비나 소송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일어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장내웃음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소송이라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걸어 오는 거니까 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239페이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지금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이게 굉장히 높은 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다른 쪽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걸 이쪽으로 끌고 와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있던 것을 옮겨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서 작년에는 700대 구입을 했는데, 아, 작년이 아니고 2025년도 올해 했는데 내년에 이게 300대로 대폭 줄였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많이 했던 이유가 구청에 배정되어 있던 PC구입비를, 약 1억 정도 있었거든요, 1억씩. 그걸 저희가 함께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다시 구청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할 때 금년에는 5억 이상 하게 되면 할인율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구입하면 같은 돈이라도 좀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금년, 2월에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공고가 떠서 그러면 굳이 그럴 실익이 없으니 구청에도 원래대로 환원시켜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241페이지 맨 상단부에 있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차세대 공통기반 구축사업 이것도 혹시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기존 지방 행정정보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변경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시 부담금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세정과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지역,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전국에서 우리 시만큼의 분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일

김헌일위원

그 밑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내년에 3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은 3억이거든, 아, 올해 예산은 3억이거든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그 3억이 앞서, 어디입니까, 앞쪽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그래서.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해당 부서는 그 업무를 늘 하니까 우리 주무관이든 누구든 간에 업무를 실행을 하거나 하는 데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컴퓨터를 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별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찾아내려면 힘들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한 바이러스백신 사용권 문제 그걸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내가 몇 번을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넘기고 넘기고 한 것은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헌일

김헌일위원

아닙니다, 그러진 않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편하고 이해가 빠르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경제총조사 실시 이게 보면 해마다 조사하는 안에 내용이 실질이 조금씩 바뀌죠?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경제총조사는 이게 5년간,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좀 바뀝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드리더라 해도, 바뀌더라 해도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거의 기준 인건비를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는 보니까 조사관리자 같은 경우에 70%를 적용했다가 올해는 50%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게 바뀌는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들이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경제총조사는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처에서 이번에는 국비를 자기들이 50%까지, 기존 30%에서 50% 부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가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한 걸로 나오는 겁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244페이지 보면 스마트경로당 화상회의시스템 안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럼 이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산·창원지역에 하나의 스튜디오라는 거점이 있으면 거기에 프로그램하는 강사가 그 스튜디오에 가서 카메라 보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상회의시스템을 보고 있는 각 경로당에서 그 수업을 같이 따라 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화상회의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거점 스튜디오 한 군데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좋은 발상인 것 같긴 한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화상을 보고 따라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경로당 수준은 좀 안 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 해도 누군가가 지도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화상시스템의 가치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할 때 도우미를 각 경로당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가 어르신들이 기기 작동하는 데 아무래도 조금 애로가 있으니 그런 분들 도와드려서 이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정책적으로는 좋은 접근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날이 되면 어르신들 수가 딱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걸 방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열의가 있게 잘 따라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어른들이 건강의 중요성도 알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인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잘 정착되고 경로당에 나오는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심에.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직 멀었습니까?

헌일

김헌일위원

아직 페이지가 상당히 한 30페이지 이상 남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번 추가 질의 지금 20분 드렸거든요?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다 했죠? 계속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지켜주세요.

순규

문순규위원

하나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어느 과고, 예산담당관실이에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번에 매우미흡으로 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24년도 매우미흡.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미흡이 37개 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37개 사업?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매우미흡 되면 예산 편성 할 때 어떻게 돼요,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매우미흡이면 저희들이 폐지시키든지 이렇게 합니다. 5%,

순규

문순규위원

편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지침에?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매우미흡은 편성 불가. 그러면 편성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어요, 없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자체 페널티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정부 페널티는 있어, 없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따로.

순규

문순규위원

지침상 없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올해, 내년도에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편성된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저희들 읍면동에,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매우미흡은 편성할 수 없도록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중앙정부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매우미흡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사례가 있는지 해서 내가 물어봤잖아.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매우미흡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경우에는 한 10% 정도 삭감을 하든지 정리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매우미흡을 받았는데 단일사업인 경우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조금 줄여서,

순규

문순규위원

다시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매우미흡 사업은 지침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편성이 안 되어야 할 것 아니가, 그렇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근데 왜 편성이 왜 되었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사업이나 이렇게 보조 사업 중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편성할 수 없는데 그래 왜 편성을 했냐고 이렇게. 그걸 물어보잖아.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일사업이 있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부서에 고유사업이나 읍면동이나 축제사업이나,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어떤 사업이 예산 편성되었는지는 알아요, 과장님?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예,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뭡니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서 사업에 있어서,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서는 뭐가 편성되었어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에 사업하고 그다음에,

순규

문순규위원

왜 예산 부서 스스로가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고 지침 내려온 걸 어기고 예산 편성을 인정해 줍니까, 그래?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실장님,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위원회에 한번 올려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회에 올리면 안 되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회에 올려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침에 근거가 내려왔으면 지침의 기준에 부합해서 일을 해야 하지. 그걸 왜 편의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편성했으면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하지 조정을 안 하고 왜 심의에 올리냐는 이야기예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침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미흡, 미흡은 예산을 좀 삭감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지만 매우미흡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매우미흡 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그것 과장님 자료 다 제출해 주이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좀 편하게 내가 몇 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 예산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23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세무과장님도 계시니까 24년도에 세입예산과 세입예산, 세입결산, 결산을 했을 때, 세입예산 잡은 것, 세입결산 시기, 본예산 잡은 것, 마지막에 결산해서 세입, 23년도에 보니까 총세입 차이가 얼마예요, 23년도?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얼마입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규

문순규위원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자체 수입,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아니, 전체. 전체 지방교부세하고 다 합해서.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4조 1,920억 정도가 줄어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3조 6,000이었고 세입결산에 보니까 4조 7,000이 들어 왔어요, 세입이. 그래서 세입 오차가 난 게 1,000억, 아니죠, 1조. 1조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세수가.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저희들 자료는 6,500억 정도가 더 들어온, 650억 정도가,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방세겠지, 지방세. 아, 지방세도,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아니, 여기 지방세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650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방세는 그날 24년도에 보니까 220억이 더 들어왔고, 220억, 지방세는. 보전수입이 차이 많이 나네, 보전수입이. 보전수입이 내부거래 이쪽에 7,500억 정도.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 부분 내용이,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좀 맞춰 보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초과 세수가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이런 걸 쭉 더해 볼 때 당초 본예산과 예를 들면 결산을 했을 때 세입에서 초과 세입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입 추계를 할 때 좀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또는 예를 들면 세입 추계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추이가 1년이 아니고 이런 추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요, 실장님.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결산액하고 당초 예산액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결산액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결산액에는 이월예산이 다 포함되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보전수입에 따르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조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몇천억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순수하게 세수 오차 부분은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보통 많으면 몇백억 정도 초과 세입이 올라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순세계,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라든지 다른,

순규

문순규위원

실장님 내가 이야기 들어볼게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초과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초과 세입이라는 것은 마지막 추경, 즉 12월이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심사하는? 이 추경에 세입으로 잡히지 못한 것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초과 세입이라 그런다는 말입니다, 초과 세입, 맞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초과 세입을 보면 제가 24년도에 초과 세입만 해도 686억이에요, 그 초과 세입만.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편성 안 되고 넘어간 그것만 686억이다 이야기지. 그러면 당초 본예산 때 잡았던 세입, 세입 그 추계 그것과 결산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것은 제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것은 수치적으로. 그리고 초과 세입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한 686억 정도가 차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4년도에도 초과 세입이 651억 그 정도 차이는 나고. 이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다음 해에 넘어간다 아니가 이게 다. 그때가 이게, 일종의 문제의식을 조금 우리가 같이 공유해봐야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 당초에 예를 들면 세입 추계가 조금 더 현실화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많은 사업들에 예산을, 부족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가져가면 나중에 가면 집행도 못 한다 이야기죠, 예를 들면 세입이 들어와도. 그 뜻이에요, 내가.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핑계 삼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소득이 올해 1위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43억 내고 2위 업체가 디엔솔루션즈가 87억, 한국은행이 48억 해서 이 3개 업체가 289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업체가 작년에는 얼마 냈느냐, 80억을 냈어요. 200억 이상이 이 3개 업체 때문에 들어온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할 때 아까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우리 지방세의 한 30% 차지하거든요. 사실상 다른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수 추계는 당초 본예산 할 때 사실상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 5~6월 지나면 지방소득세가 거의 큰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는 세수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좀, 우리가 6월에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넘어가서 사실상 추경 재원으로 많이 내놔야 하는데 그때는 또 사업이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가 그쪽은 세무과 자료를 한번,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당초, 당초 예산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세무과에 내가 따로 한번 지방세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아보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우리가 세입을 당초에 좀 이렇게,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너무 보수화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 당초에 거의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데는 많은데 그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2회 추경 정도에서 세입으로 다 잡힌다는 소리거든, 얼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8월 되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회로 넘어가잖아, 그렇죠? 1회, 2회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세입을 잡혀도 예산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들이 많다 이야기에요, 그 뜻이에요. 그 정도 하죠.

선애

박선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5개 구청, 자치행정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