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올해 의창구는 생활 현장의 개선과 민원 불편 해소, 안전한 도시 기반 강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411쪽부터 1,413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748억 6,145만 원보다 19억 5,257만 원이 증액된 768억 1,402만 원입니다. 이 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47억 5,709만 원보다 2억 9,287만 원이 감액된 44억 6,422만 원으로 의창구 예산의 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억 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 5,92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26쪽부터 1,42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억 9,757만 원보다 679만 원이 증액된 2억 43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업무추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사회복지운영에 2,636만 원, 통합조사 서식 인쇄 등 복지대상자조사 292만 원, 의창구 행복지킴이 소식지 제작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자 보상 등 사례관리에 600만 원을 포함해 사회복지기반조성에 3,5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 6,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8쪽부터 1,430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1억 912만 원보다 5,266만 원이 감액된 10억 5,64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복지 업무추진 등 여성복지지원에 280만 원, 아동 관련 행사운영 등 아동복지지원 350만 원을 포함해 여성 및 가족복지증진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등 청소년복지 증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등 보육지원에 4억 7,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경로잔치 지원 등 노인복지기반조성에 3억 7,600만 원, 장애인복지기반조성에 200만 원을 포함해 노인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1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1쪽부터 1,434쪽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억 7,868만 원보다 6,549만 원이 증액된 6억 4,41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년마다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등 서민경제지원 분야에 2,347만 원, 북동공설시장 관리 위탁,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통시장 지원 2억 9,704만 원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3억 2,0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공급시설 점검 등 에너지관리에 240만 원, 경제통계조사 등 통계자료 생산관리에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팔룡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 교통행정에 8,4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3,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93쪽부터 1,497쪽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8억 7,172만 원보다 3억 1,250만 원이 감액된 25억 5,92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5,366만 원, 교통안전시설 안전점검, 신호등 보수 및 신규설치 등 교통시설관리에 13억 7,057만 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업무 등 불법자동차 관리에 1,573만 원,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주차단속에 4억 6,220만 원을 포함해 교통사업에 19억 2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에 2,400만 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지급 및 유지보수 등 주차장관리에 1억 1,250만 원을 포함해 주차장운영에 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5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복리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요한 사업만을 신중히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구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창구에 좀 재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수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우리는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물론 합포구에도 농촌 읍면이 있지만 저희 의창구에 보면 그러한 점이 좀 반영이 되어서 많이 좀 반영되었다라고,

가정복지과장 강호권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합포구 다음으로 경로당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개 읍면이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읍면 지역의 경로당이 좀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 경로당이 좀 개보수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자꾸 그걸 갖고 그래 샀노.

수산산림과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게 아마 구청부터 해안 도로변에 바로 위치해 있고 회원구는 주요 도로변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두 감기는 괜찮으십니까? 저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많이 이런데, 성산구청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는 108페이지이고 예산안은 1,502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택 쪽에서는 굉장히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한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8가구 정도 합니다.

8가구 정도?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러면 한 가구당 한 얼마 정도?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300까지, 그 정도면 어때요? 과장님 좀 충분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1대 정도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1면 정도, 그러면 자부담은 한 얼마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그 금액이 3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최대? 넘어가면 자부담해야 되는 거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올해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시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내년에,

아, 26년.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내년에도 8개인데 연초에 공고를 한 다음에 8개밖에 안 되다 보니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심의기준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심사기준이?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심사기준을, 예, 물량이 너무 적어서 일단 선착순으로 좀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니까 빨리 접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이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용호마을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비사업.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이게 1,502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스타벅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공영주차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가운데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나 있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그래서 시청에서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의해서 이것을 유료화하라고 되어 있고 유료화하려다 보니까 주차관제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렇게 2개로 갈라진 주차장에서는 안 되니 한 군데로 묶고 가운데 나와 있는 길을 스타벅스 쪽으로 하든 아니면 반대쪽으로 하든 길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안 그래도 여기 주말이면 굉장히 주차난에 많이 허덕이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좀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좀 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어쨌든 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특히나 이게 사전 안내를 좀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고 그냥 갔다가 도로가 변경되거나 하면, 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더 좀 약간 복잡해지겠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예.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하고 나면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일단,

구체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운영비가 제일 클 것 같은데 공단에서 할지 아니면, 원래 시청 계획은 공단에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넘기면 공단의 인건비가 운영비가 될 것이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좀 이렇게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예.

그러면 이게 공사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가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몇 월이라 정해진 건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태워지고 나면 내년 12월 내에 하실 거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12월 정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안내를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더 많은 민원이 발생 될까 살짝 좀 걱정이 되고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예산안 1,499페이지 보면 선진교통단체 시설물 환경 개선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이게 창원중부 모범운전자의 사무실 노후에 따라서 이동식 사무실을 구입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10년이나 되어서 노후합니다.

예예.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그리고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있는 사무실 위치가 화장실도 없고 불편할뿐더러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소외된 곳에 있습니다.

예예.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봉사활동을 하고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 개선도 조금 해 주고 위치도 좀 옮기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때 약간 샤워실이나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요구를, 민원이 있었는데 그 건은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샤워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여름에 봉사활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는데 조금 간단하게 씻고 택시 본업에 돌아가는 그런 게, 환경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은 구성하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있습니다, 그 안에.

다행입니다. 그 1억 원으로 가능하신 거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화장실이 딸린 이동식 주택을 사서 화장실을 샤워실로 조금 개조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잘하셨고요. 사실 창원중부 모범운전자회, 다른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분들 덕분에 우리 성산구 교통이 좀 원활하고 이분들이 평소에 좀 봉사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좀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꼭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한 것에 좀 저도 덧붙여서 그 경로당 예산이 아까 의창구 3억 7,000, 성산구 1억, 합포구 1억 8,000, 회원구 1억 4,000, 진해구 1억 1,000만 원 해서 사실 저도 지난주에 또 경로당에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민원을 받고 예산이 다행히도 남아 있어서 확보가 되었는데 이렇게 경로당에 지금 노후화된 곳이 마산, 창원 할 것 없이 많거든요. 그런 특히 아파트 안의 경로당, 아파트가 우리 지역 기준으로 하면 보통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 지어졌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개보수 비용이 적절하게 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우리 예산 가장 많이 삭감된 성산구청장님이나 우리 진해는 경로당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해 1억 1,000만 원이네요.

300개입니다.

300개요? 우리 성산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보빈 위원님께서 우리 경로당 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산구는 117개소가 있고 대부분 또 주택지보다도 아파트 내에 많기 때문에 사실 타 구청보다도 300…. 의창구는 250개, 마산합포구는 300개, 마산회원구는 179개, 진해구는 194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개수도 작고 위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비는 조금 적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시설보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13개소에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각종 보일러라든지 벽지라든지 시설 개보수로 해 주셨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안락하게 또 구청별로 형평성이 있게끔 예산 배정을 받아서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창구청장님도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해는 가지만 또 적절하게, 균등하게, 예산의 원칙도 있잖아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예산을 적정히 분배를 받아서,

추경이라도 조금 확보해 주셔서,

한 번 더 예산담당관실 설득을 해서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다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 사업조서를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이 사업조서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좀 성의 있게 기술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의창구 가정복지과에 보면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이 완전 똑같아요. 복붙을 했어요, 복붙을,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이게 보통 추진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시점에서 얼마나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고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은 내년도에 몇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수요에 대해서 계측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예측하신 그런 것들을 적는 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성산구 가정복지과 58페이지를 보면요, 아주 잘 우수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적어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 추진상황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지원한다라는 사업에는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통학차량 1대에 10만 원 나간다, 차량기사 한 분에 뭐 지급된다, 이런 게 있고 추진방향에는 내년도에는 추가 인건비를 2개소에다가 26명 얼마, 얼마 나갈 것이다, 예정. 예정된 계획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사업조서에 칸이 2개로 나눠져 있겠습니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금 현재 추진상황, 지금까지 현시점 추진상황이랑 내년도에 우리 집행기관의 계획은 이렇다라는 것을 조금 나눠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좀 상세히 기술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쉽거든요. 의창구청장님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조금 봐도 조금 성의가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계속사업들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추진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올해 추진상황이나 내년의 추진상황이나 같다,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좀 더 달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산구도 매한가지거든요. 성산구도 지금 반복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 주사님께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따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의창구는 모든 전 사업이 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나, 조금 잘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까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련되어서 앞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지금 의창구 2,400만 원 내년도 본예산 계획입니다, 그 8세대―성산구 2,400만 원, 합포구, 회원구 900만 원, 진해구 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전체 공사비 80% 지원해 주는 거고 혹시 이게 홍보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조금 알려지고 있는지 우리 단독주택지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파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98억 들여서 지은 복합공영주차타워가 있지만서도 이제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원래 무료 노상이었는데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지금 제가 체크를 해 보면, 밤에 가 보면 저조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집주차장 사업을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하고 있는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사업이 성산구만 하더라도 60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한 5년 정도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연중으로 동 소식지나 통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8세대 정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4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혹시 남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그렇지는 않고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시청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이 많으면 그해 조금 배정을 많이 해 주고 예산이 적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수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배분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아닙니다. 연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구청에서 올리는데 시에서 예산이 토털 해서 좀 적으면 신청의 물량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고 이래서 그렇지, 시민이 적게 한다거나 구에서 적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 과장님 감사드리고. 사업할 때 세금 계산서 발급 유무 같은 것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사업조서 74페이지이고 아마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우리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개선 및 LED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인데 지금 이게 도에, 우리 가음정 사시는 분이, 시민이 도에다가 건의를 했겠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요, 과장님. 원래 이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생겼잖아요. 저도 이 예산 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5 대 5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우리 도비 5,000만 원 정도이고 시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업조서에 보시면요. 5 대 5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3 대 7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게 있는 것 같고, 도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주참예가 있는데 도에서 선정된 사업을, 아무리 우리 주민이 민원을 넣어 건의를 했다 해도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인데 3 대 7로 우리가 무슨 강제로 어디 뺏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주민참여예산 담당 부서에 여쭤보면 알겠지만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교통신호기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몰랐습니다. 우리 상남동에 또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4개소 하는데 잘 보시고 민원 사항이 많은 곳에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소리)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것 경로당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자기, 건드려야 할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데, 건드리면 되지 않는 부분을 건드리는데 이 예산이 보면 각자 지역구별로 예산이 많은 금액이 있고 또 적은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셔야지 자꾸 의창구만, 자꾸 경로당이, 의창구 경로당이 지금 동읍·대산·북면만 해도 160개라, 160개. 그런 지역구 있습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야 하지, 무조건 의창구라고 왜 돈을 많이 가져갔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에라도 다른 지역구에 예산이 많이 가면 또 위원들이 그런 이유를 든다니까. 왜 그런 건드려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린다고, 지금. 그것은 우리 각자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안 해 왔는데 왜 굳이 돈, 예산 부분에, 그것은 위원들도 노력을 해야 해. 그 예산부서에 가서 자기 지역구에 경로당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을 따오든가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어느 구에는 돈을, 예산을 많이 가져가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자체도 나는 오늘 그런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면 우리가 왜 의창구는 적고 성산구는 많고 마산은 많고,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또 발언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각자가 자제를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업조서 238페이지이고요. 예산안 1,472페이지입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취약아동 보육의 질 강화를 해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지금 추가로 1개가 운영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선이 예예, 올해 7월에 추가로 장애전문어린이집이 1개 추가되어서 그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현재 그러면 추가로 지정된 창원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선이 장애인전문어린이집이 상시 장애인이 20인 이상 되어야, 장애아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서 원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이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아, 통합에서 지금 전문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선이 예예.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가 꼭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경계성 지능장애 해서 사실 그런 아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선이 예.

실제로 그 수요를 보면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내고 싶어도 그 자격에 요건이 되지 않아서 참 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아진단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장애아 진단받는 게 좋은 건지 안 받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보육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좋은 긍정적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진해가 지금 추가로 지정이 되었지만, (과장을 향해)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선이 예, 감사합니다.

진해가 추가로 되었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지 혹시…. 어린이집이 그래도, 성산구청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금방 이야기하신 우리 장애인전문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요도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지는 한 번 더 조사를 해 봐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수요조사를 좀 혹시나, 지금 장애아전문이라든지 장애통합을 보내고 싶은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반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 혹시 대기하는 아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산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에는 장애통합어린이집 1개소와 전문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 100% 다 충족하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입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아동하고 학부모님께서 같이 보육을 받기를 원하지 이것을 별도로 전문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금 통합으로 같이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어린이집도 뭐 장애통합도 있고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예.

그래서 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사실 거리가 멀어서 일반 장애통합이라든지 장애전문어린이집 보내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많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대기 아동이라든지 또 추가 설치계획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신청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어린이집에서.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해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고요. 뭐 또 궁금한 것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중앙동의 상업지역에 빌딩만 27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1개도 없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제가 사는 동안에 계속 그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뭐 성사가 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회가 한 번 왔습니다. 왔는데, KT 자리 있잖아요, 120억짜리 기부채납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재산과도 가 봤고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제안서는 올렸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올렸습니다.

올렸죠?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과 담당 부서에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제안이 올라왔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래서 우리 중앙동의 땅이, 상업지역의 땅이 이제 다 팔리고 4필지, 3필지 남았어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3필지.

그게 팔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차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회인데, 특히 KT라든지 회계과, 경제교통과가 아마 그 키를 쥐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로비를 신경을 좀 썼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연합회 상가연합회분과 위원님의 의지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게 관철 그러니까 저희도 중앙동에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원론 쪽에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하지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 땅의 그 사업을 시 자체에서 효율적인 사업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경제적인 사업을 시청에서 정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권한은 시청에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KT 자리 있잖아요. KT 그분 담당, 대표님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래서 하여튼 KT하고도 만나서 우리 성산구의 중앙동 상가지역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할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시고 해서 꼭 우리 중앙동 상가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우리 진해 1,472쪽 잠깐 볼까요? 사회복지과 1,472쪽인데 여기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작년보다 한 1,700만 원 삭감이 됐다, 그렇죠? 구청장님. 1,472쪽.

예, 1,700 정도 삭감이 됐네요.

예예, 1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제가 조서에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이 이유가 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성보빈 위원이 경로당 수를 말씀하셨는데 저의 기억의 오류에 의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4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어디에서 기억이 오류가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로당 보수비가 매년 한 30개 정도 하는데요.

예.

올해 약간 좀 줄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경로당 보수비가 매년 30개 정도 하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서 거기에 조금 한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 노후 경로당이 많거든요.

예예.

그리고 가면 남녀가 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편해서 그걸 반, 그 분리해 달라 하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700만 원이나 감액을 했길래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적인 보수 요구가 있으면 위원님이 걱정 안 하도록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지금 실제로는 특히 이동, 자은, 풍호동도 본동 쪽으로 가면 그런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올해는 이렇게 삭감을 했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미등록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겨울에 난방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일단 진해에 미등록 경로당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예.

있는데, 난방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민간 후원을 받아서 전기매트라든지 난방용품을 좀 이렇게 원하면 지원해 주려고 주변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민간후원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또 현장에 가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추워서 좀 힘들어하고 해서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동 철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풀 우거진 것 정비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해하더라고요.

예.

구청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문제가 국도 제일 원래 되어 있는 데 있죠. 진해가 지금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제일 밑에 염전사거리 있는 그쪽에서 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 국도에 가다 보면 덕산동에 신규 고물상이 하나 생겼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주유소 있는 데.

예예.

그게 도시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예예.

이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그 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건축허가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기침) 죄송합니다. 조치할 것인지를 지금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예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도 그 밑으로 일부러 가 보면 이제는 워낙 팽창이 되어서 운전하면서도 그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주변이 또 몇 개가 있으니까 더 마음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저요.

예, 우리 5개 구청 청장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사업조서 이 작성과 관련되어서 공통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쭉 훑어보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이게 지금 하나의 양식이 있고 거기에 입력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좀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5개 구청 경제교통과에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조명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딱 하나를 단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업추진실적 최근 3년간 그 밑에 결산 현황을 보면 1개 구청 빼고 나머지는 다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산구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3개 연도에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은 예산현액이 곧 집행액이에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1원짜리 하나까지도 기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 입력을 잘못한 거라고 보거든요,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이것 제가 단적으로 하나의 사안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나머지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꼭 개선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입력하는 양식에, 양식상에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2025년에서 2026년 증감, 증감 다음에 증감률이 있죠. 증감률은 ‘이응’이 아니고 ‘리을’입니다. ‘증감률’, 이것 나중에…. 이것 뭡니까? e-호조입니까, 이게? 예, 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국립국어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내집주차장 마련, 이게 제가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방금 AI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현명한 답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편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좁은 골목길에 자기 집 앞에 담장 밑에 거기 자기 차만 주차하려고 막 물통을 놔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통을 놔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 차 댔다가 출근하고 나서 퇴근해 오면 또 다른 차가 대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담을 허물고 그 안쪽에다가 내집주차장을 마련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바깥쪽에 대던 차를 안쪽에 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밖에 주차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이 차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주차면수에 있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했는데, 우리 ChatGPT가 똑똑하네요. 그것은 물론 주차면수에서 크게 나아지는 면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골목 환경이 교행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개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것 역시 보니까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예산은 더 잡혀있었는데 1개 시설밖에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합포구. 그리고 회원구도 지금 3개밖에 없고, 그렇죠?

진해는 1건.

예, 진해는 1건이고,

예, 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그건 아마 합포구 쪽에는 산복도로 인근에 좁은 골목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단독주택 지구는 아파트 단지에 계획이 들어서 있는 지구가 많이 있고 그런 꼬부랑길처럼 이렇게 산복도로 밑에는 그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포구 지역구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묶여 있는 게 많아서 신청이 다른 데보다는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아, 일요일이구나. 일요일 날 합포구하고 회원구 경계 지점에 있는 e편한세상 그 임항선 그린웨이 앞에서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받았는데 오신 분이 푸르지오 앞에 그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 앞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 길가에 주차를 해 놓으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자기 손님들이 그 과태료를 무는 일이 몇 번 발생했다, 이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랄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성현 부의장님 나가셨는데 의창구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에 제가 불만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까 의창구에 250개소 있다 했잖아요, 경로당이. 그런데 합포구에는 300개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합포구에는 최소 2억 정도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의창구 예산 많이 줬다고 절대 불만 가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산구 내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에서 미확보된 사업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보니까 황토곰숲길 보수공사 매년 연례적으로 우리 유실된 흙을 보강하잖아요.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고 1억이, 용지호수공원 리모델링도 삭감됐고―뭐 이것은 우리 상임위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청장님, 그 리스트업에 보니까 8개 동 중에서 상남, 사파동만 전액 삭감되어서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8개 동 중에서.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편성 요구보다도 일부 예산 재정 운영상 삭감된 것도 있는데. 물론 삭감된다 해서 다음에 편성 안 될 것도 아니고 추경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도의원 특조금도 있고 또 구청장들이, 생활편의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올해 결산 추경에 아마 1억 정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자란다면 시를 설득해서 추후에 우리 원하는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급한 사업들은 다른 예산으로 좀 커버라도 해 줄 수 있는,

예, 급한 것은 다른 예산으로 먼저 좀,

예, 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또 1회 추경이 또 불확실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아까 제가 경로당에 왜 관심을 가지냐면 자주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대방동에 남산경로당 예시를 들게요. 진짜 긴급하게 시설을 보수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남산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보면 엄청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턱이. 입구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젊은 저도 올라갈 때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용변을 볼 때 집에 돌아가셔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용변을 보신다고 하거든요. 이 화장실을 안 쓴 지, 문 잠가 놓은 지 엄청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처음에 공사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 부분은 당장 어르신분들이 화장실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문턱의 입구만 이렇거든요. 여기 세모나게 되어 있는 이게 가파른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지금 구조적으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지어서 드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 때는 정말 미끄럽고 좀 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밥 먹고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시다가 용변을 해결할 때 또 댁으로 가는, 왕래하는 그 길도 정말 저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수해야 할 부분이, 뭐 어디나 5개 구가 다 똑같겠죠.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보수 예산에 대해서 전체 5개 구의 예산을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보빈 위원님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을 살펴봐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봐서 그 부분은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의창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조금 질문드리는 게 지역아동센터 예산서는 1,428페이지이고요. 성장기 아동의 건전육성 사업에 지역아동센터 경제교실 운영에 100만 원 이번에 확보되셨고 전년도 예산, 기정액이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조서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고안하게 됐는지 조금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강호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4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아동, 개소당 한 20명 정도 초등학생 위주로 참여를 시켜서 창원대에 경남지역경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해서 개소당 4시간 정도 경제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창원대 강사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100만 원 다 태우시는,

가정복지과장 강호권 무료로 경제교육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런데 그러면 1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강호권 그 부분은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신규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가정복지과장 강호권 예.

다른 우리 성산구도 그렇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지금은 많이 보편 다수의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우리 로터리라든지 라이온스에 기부를 하러 갈 때 같이 동행해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교육이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동보원이라고 우리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동보원에 경제교육을 한번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아동들도 카드를 쓴다는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런 뭐, 옛날에는 막 용돈 기입장 쓰는 방법부터 시작했지만 요즘에는 카드 사용 그리고 주식, 펀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니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있으면 좀 전반적으로 공유를 하시고 벤치마킹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지역아동센터가 네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혹시 센터장님분들 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시고 혹시 여기 이렇게 좋은 경제교육이 있는데 아이들이 관심 있다, 흥미가 있다 하면 다른 곳에도 조금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감히 질의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호권 예.

구청장님,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100만 원 정도 예산 듭니다.

예, 좋은 시정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줘야 해서요. 우리가 좋다면 우리 성산구에도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센터장님께 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구 경제교통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75페이지.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1,475.

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축제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입니다.

이 행사를 매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안 한 경우도 있고. 그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중앙시장 예산은 한 4년 정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코로나 때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2022년도에 행사를 했고 2023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때 코로나로 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그때도….

‘해당 없음’ 했는데 해당 없으면 코로나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건지 그리고 2024년은 사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행사가 미집행됐어요. 이것은 행사가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2025년도에는 했습니까? 2026년도에 하실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행사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취지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일단 매년 군항제 기간에 고객맞이 축제를 합니다. 중앙시장상인회지원단체에서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플리마켓, 홍보 활동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항제 기간과 맞물려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실시했습니다. 그때는 군항제 안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제가 구체적인 그 사유를 파악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노래자랑 등 운영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예.

이걸 가지고 상인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금액 대비 행사가 좀….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예.

진해중앙시장은 상권르네상스사업 해서 올해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왔었는데, 이 중앙시장 고객맞이 행사가 간혹 이렇게 계속해 왔는데 상권활성화재단과 통합해서 운영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상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은 편성 안 되었지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빠진 거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올해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은 아직 내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은 없이 중앙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해 왔던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진해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부권 해군들의 어떤 병력의 감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변 상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맞이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해중앙시장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시장이나 마산어시장이나 진해, 창원의 도계시장 그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행사가 개수,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출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민간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나름 심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심의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81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시의 자체적인 심의는 없고요. 우리가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행사가 끝나면 앞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구청과의 어떤 소통이다, 그렇죠?

예.

물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나름의 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룰을 잘 지켜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이 중앙시장과 가까이 있어서 많은 행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공설시장, 진해중앙시장 야간조명 경관조명 설치 예산이 1,8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진해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입구에 LED 간판인가요? 그것도 작년에 설치를 했죠?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 간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어디를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중앙시장 전체적으로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전년도에도 이것은 계속해 왔습니다. 2,000만 원,

해 왔다는 건 뭘 해 왔다는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어떤 걸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군항제 기간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야간경관조명이 한번 설치하면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군항제 기간에,

행사 기간에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예, 중앙시장과,

이것 예산 낭비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행사장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진해중앙시장하고. 그래서 군항제에 오신 분들을 조금 중앙시장 쪽으로,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명을 좀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취지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해마다 하는 조명을 일회성으로 며칠 동안 했다가 없애고 했다가 없애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들일 바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하면 훨씬 중앙시장이 또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 군항제맞이에도 이렇게 활성화하지만 평소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영구적인 어떤 그런 조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잡혀있고 올해에도 잡혀있는데 그래서 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보수가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건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화재예방은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좀 우리가 몇 년 동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사실 안 되어서 안 된 부분을 하는 거지, 이게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잡혀있다는 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화시장에 143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경화시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70년 정도 된 노후된 시장입니다. 또 장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곳이 많고, 그러니까 노후된 순서대로 매년 가장 심한 곳에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예산으로 시설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안전이 최고니까 예방사업에 들인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으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조명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영구적인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5개 구청 다, 성산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내서읍도 지금 4급에서 읍장이 5급으로 바뀌었고 또 다른 읍면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부면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는 부읍장, 부면장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총무팀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호칭을 부면장 또는 부읍장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그것은 인사조직과에서 따로 해야겠지만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도 공감은 갑니다. 읍면 행정이라는 게 동 행정하고 조금 또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부읍면장께서 있다면, 그런 역할들을 좀 대신해 준다면 좀 더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건대 전국적으로 이게 어떤 키를 행정안전부에서 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 한번 기회 되면 건의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서읍 인구 정도의 군 단위에도 부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사실 우리 읍면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기진작도 할 겸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예, 먼저 답변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주간이나 야간을 시간대별로 해서 탄력적으로 속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부터 964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부터 9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2,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5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7억 9,100만 원 증액된 20억 5,300만 원, 투자유치단은 8억 9,900만 원 증액된 10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1,500만 원 증액된 448억 2,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부터 94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분야에 14억 5,9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 관리, 서민경제 보호 등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동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동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 등 노동복지 분야에 9억 7,300만 원과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누비전 발행,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에 99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다양한 전통시장 축제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6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에 48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6,9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로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혁신과 성장이 있는 시민체감형 일자리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일자리창출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5,600만 원 감액된 7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및 신중년 내일이음 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운영, 은퇴자 취업은행 운영 등 취업 지원을 위해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47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한 창원 경제, 사회적 경제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8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및 수출 다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700만 원 감액된 12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해서 투자 기획 분야에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도시외교를 위해 친선결연·우호도시 협력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출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등 전방위 지원사업에 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위탁 운영과 시설 보강, 전시회 및 컨벤션센터 개최 지원을 통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10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489페이지 세입예산안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00만 원 감액된 27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월영대시장, 도계부부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4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4페이지부터 1,52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 및 공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도보다 140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4,6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및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144억 4,200만 원,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3억 400만 원으로 총 167억 4,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3,000만 원, 이차보전금 80억, 예치금 87억 1,600만 원, 총 167억 4,6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도보다 1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69억 8,2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66억 1,2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1억 2,400만 원, 남문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수입 2억 4,600만 원으로 69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48억 8,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총 69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변경되어서 대본이 약간 헷갈립니다만, 먼저 이 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국이 더 빨리, 그래도 아무리 보고 과정이 늦더라도 더 빨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했으면 됐는데 그때 저희들의 미숙함에 대해서 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우리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활기찬 창원상권 비전을 목표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천상 파트너로 확실히 활약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단 직원 1명을 충원하고 예산 동의안을 확대하는 등 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힘껏 내딛겠습니다. 2026년 재단 정상화의 준비기를 거쳐 그다음 해부터는 대표이사를 외부 전문가 공모를 통한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원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에 적극 추진해서 2030년에는 재단의 성장기를 이끌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화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고 지역문화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 디자인 매칭을 지원하고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창원형 로컬 브랜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디지털마케팅 지원, 강화해서 소상공인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기업-대학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는 상권 자생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성장기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그리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안들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모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은옥 위원입니다. 먼저 조서 920, 감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921페이지 예산서 기업사랑 시민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 시민축제, 지역경제과인데요. 제가 요근래에 기업 관련한 시민축제에 한 5개, 6개 정도 행사를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지금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특히나 지난달에 했던, 창원운동장 소경기장에서 했던 경남문화예술진흥원하고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같이한 건데 퍼포먼스를 할 때 기업의 대표나 중견리더들이 하고 도의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노동자가 1명도, 시민이 1명도 그 퍼포먼스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것은 기업사랑이라든지 노동자를 위한 그런 행사일 텐데 앞에 앞마당에 행사나 이런 것은 가족 단위로 오고, 너무 좋았습니다. 비 오고 했을 때 그날,

예.

그런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꼭 좀 노동자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1명 정도는 퍼포먼스 이렇게 하면 왜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못 오시니까 중견리더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다 좋은데 한두 자리만 만들면 시민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노동자 좀 1명 넣어 줬으면,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비슷한 대회가 노사민정대회가 11월 22일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측도 많이 오고 노력했는데, ‘노조가 더 왔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전에도 저희들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들에 협조를 구했는데 그런 걸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상임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 쪽에도 있다 보니까 거기는 또 다음에 한번 만나면 국장님이 그런 말씀 좀,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날 행사에 오신 분들이 다들 그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장학금도 되고 학자금도 되네요, 그렇죠? 해마다 계속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잘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 근무하는 직원의 자제분 중에서 대학생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점,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것 중복 지원하지는 않으실 테고.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장학금 명분으로 갈 때도 있고 학자금 명분으로, 장학금과 학자금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개 다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학자금으로 내는 사람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장학금보다? 어떻습니까? 등록비를 내는 게 더 급하지 장학금을 주는 게 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비가 아닌, 그러니까 학비가 아닌 그냥 장학금이고요. 학비는, 학자금이라는 건,

위원님 말씀은 등록금 영수증이 첨부된 학자금 대출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은 각 학자금, 장학금 구분하지 않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대학 같은 데도 보면 도네이션할 때 그걸 학자금으로 할지 장학금으로 할지 정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말씀드린 이후에 과장님, 만약에 이 학생이 다른 데서 국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받았는데 일단 우리는 그게 중복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또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체크합니다.

저희는 국비장학금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면 국장은 체크가 된다 해도 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것까지는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비를 우선으로 주는 게 맞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이것은 예산안은 924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30페이지입니다. 이것 준비 잘되어 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료 지급만 하고 성산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장소하고는 거의 정해 놓았고, 계약은?

예,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예예, 장소 선정에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예산이 태워지면 지급하면 되는 그런,

예, 맞습니다.

이게 좀 형태가 약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이것을 또 실제로는 성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협업은 잘되시겠지만 어쨌든 또 이게 조금 작년에 흐르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니 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말이 엄청 급해지네요. 저희가 10분 안에 다 해야 해서. 그다음에 조서 4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있거든요. 조서 40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말씀.

예, 이게 보면 보통…. 소상공인 민원콜센터가 예산서는 928페이지, 사업조서는 40페이지네요.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별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또 사실은 이게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애로들을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좋은 정책도 발굴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애로사항이나 전화가 오면 해결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누비전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결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페이지 찾는다고 놓쳤는데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면, 하여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영업장에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약간의 언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선을, 가르마를 타줄 수는 없지만 어느 부서에 연결해 준다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차단해 버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렇게 하니까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그것을 시청으로 찾아가야 하느냐, 의원님을 찾아가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이 민원콜센터를 만들 때는 부서 연결 정도는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법률도 상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연결하든지 조금 더 상담원 콜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시에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다니다, 시민들이 다니다 다치면 보험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이 만약에 수영장에서 다치면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하고, 전혀 이게 안내가 우리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민들이 그런 것 물어보면 우리도 막 물어봐서 알려드리거든요. 그것처럼 민원콜센터가 있다는 것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도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기보다는 “그것은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안내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국GM 문제인데요, 어쨌든 우진물류가 폐업 신고를 했고, 그렇죠? 또 앞서 제가 한번 지역경제와 고용 안전을 위한 한국GM 창원공장에 지속운영 촉구 결의안도 한번, 건의안도 한번 냈었는데요. 일단 한국GM이 어떻게 한답니까? 이사를 간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국장 개인 생각은 안 간다고 봅니다. 물론 평택이죠?

예예.

평택공장은 지금 일부 매각하고 서비스센터도 매각한다는 그런 말까지, 그것은 현실인 건 맞습니다. 센터 매각하는데 당장 떠날 가능성은 있다고, 그래도 걱정은 되지만 그럴 염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있더라도, 설사 있더라도 평택 쪽이 우선이지 저희 창원시는 그 한참 뒤의 일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완성차 업계가 직영정비·부품물류를 이렇게, 그게 기초 인프라인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떠난다는 그런 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현재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예, 노조 측에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만나면 사측도 가고 다 가 보거든요.

맞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예.

어쨌든 지분을 17.1% 갖고 있는 산업은행 쪽하고 한번 담당자랑 이야기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산업, 그것은 국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제반사항을 보면 그 의사 결정은 진짜 미국 본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예.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우리가 상무님하고 여럿 대화해 보고 공장장님 대화해 봐도 그런 것까지는 아직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도 공적자금도 8,100억이나 지원받고 했으니 이분들이 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92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929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요. 작년에 보면 올해 25년 최종적으로 13억 6,000만 원을 했던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13억 6,000만 원, 지금 본예산 9억 했는데 추경에 어느 정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출연금들 올해 또 더 늘리려고, 내년에 더 늘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던데, 내년에는 얼마 더 확보를 해야 합니까,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15억을 확보했는데 저희 목표는 추경에 25억을 다 확보해서 한 40억까지 늘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이나 타 은행에서도 좀 한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또 확보를 많이 해야,

예, 맞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 소비시장도 그렇고 고금리 또 고물가,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 폐점, 그렇기 때문에 이것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929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뒤에 보면 올해 5억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2억 6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추경에 또 얼마나 이것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 그것 들어오는 것을 보고 후반기에는 추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혹시 내년에는 1차 추경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 미리 준비해서 좀 많이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33페이지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번에는 우리가 4억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3억 8,500만 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했는데 이 출연금 자체를 오히려 제 생각에는 8억이나 10억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할 수 없고요. 이 출연금이 3억 8,500, 아, 올해 한 것을 이야기해야, 4억 중에 출연금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 비중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25년도에 한 거요.

예, 상권활성화재단의 윤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5년도에 총예산은 저희들 본 재단에만 4억이었습니다. 4억 중에 1억 3,400이 사업비였고요, 2억 6,400 정도가 운영비, 그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와 저희들 재단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또 우리 재단에서 고유의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예산을 받아서요.

저희들 25년도에 약 1억 3,400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이 자체가 재단 고유의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그 트렌드에 따라서 사업은 바뀝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1억 3,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쭉 진행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우리 창원시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하라 해서 돈이 내려온 그런 사업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도 이렇게,

예,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단을 하는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 시장도 많고 하니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사업비 쓰는 걸 보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많아야 하는데 운영비가 많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점을 포괄해서 저희들 이번에 이 새로운 로드맵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개략, 총괄적으로 보고드렸는데 정말 다르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만약에 우리가 흘러서 직원 13명을 정규직을 쓴다면 못해도 이것 우리가 출연금이 한 20억 이상은 되어야지,

맞습니다.

이것 사업도 하고 재단 운영도 되는데 그 부분이 빨리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이것 계속 의문이 생겨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20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없지만,

예, 단정은 안 해도 보조금도,

우리 지금 안에는 27년, 29년, 30년까지 가는데 가급적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 마음도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13명의 인력이 되고 그러면 아마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업무를 여기에서 포함해서 더 이관해서 한다면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20억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상권활성화에 진짜 관심을 가진다면. 이걸 30년까지 끌고 가는 건 맞지 않고요. 한 2년 내로 이것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볼 때 창원, 아, 본부장님이 있은 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십몇 년 됐죠?

그렇습니다.

예, 최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창원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과 전략이 좀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전략이라든지 정책 방향 자체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상권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다 보면 유형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또 유형별 적합한, 거기에 맞는 선도사업이 또 제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창원시에 상권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과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조금 안타깝게도 이번 앞에 했던 용역에서 이런 부분이 좀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재단의 조직이나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되다 보니,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떻게 가야 하고 우리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제시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세히는 다음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이게 한 2년에서 3년 내에 할 때 본부장님이 많은 조언을 해서 우리 국하고 해서 진짜 제대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할 게 또 있어서, 예예.

30초짜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에서 다 담을 수 없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이 조직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엄청 검토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까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말 오래 고민했고 어쨌든 간에 아까 늦었지만, 죄송하지만 나름 엄청 고민해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소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보면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 언제 완료가 됩니까?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서….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 중에 준공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데 마산어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 돼지골목인 것 같은데 국비는 아마 딴 것 같은데 시비가 안 태워졌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페이지.

마산어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예, 환경부 공모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5 대 5로 하는 것?

예예.

그것 시비….

시비가 안 태워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책자에는 없습니다.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가 935페이지입니다.

예, 935페이지에 있네요.

저희가 이것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이 사업 종료되도록,

추경에 확보한다 했는데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6월 이전에 안 되면 좀 머리 아프다 아닙니까, 더운데, 여름. 여하튼 신경 써서 혹시 내년에라도, 내년 진짜 한 5월 전에는 되어야 또 우리 여름에 상인들이, 특히 여기 돼지골목은 굉장히 덥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것 이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마산어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네요, 환경부에?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그렇죠?

예.

그것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 매칭이네요?

예, 맞습니다. 5 대 5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3월에서 6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준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시기 안에는 어렵겠네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게 보통 국비사업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지금 5 대 5 매칭인데 다른 것은 5 대 5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 공고를 할 때 6 대 4, 이런 4대 6 그다음에 자부담도 일부 있고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자부담 없습니까?

이것은 환경부 사업으로 자부담 없이 5 대 5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업조서 106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937페이지 보시면 도계부부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예.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인데 마산어시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 신청을 한 거고 지금 도계부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 신청했는데 어디로 공모 신청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부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

이것도 역시, 예.

그래서 자부담이 일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시비가 확보 안 된 거죠?

예,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시비가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두 사업 다 지금 매칭은 되었고 환경부에 공모도 선정이 되었는데 시비 확보가 급하겠네요?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95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41%나, 증감률이 41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은 사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50명을, 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50명을 늘렸는데 이것도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상반기 금액 시비는, 상반기 들어가는 예산은 반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41%에 대한 걸 추경에도 확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추경에, 모자란 부분이 24억입니다. 그때 확보하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신청자 수 대비, 신청자 수가 많죠?

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신 사역 수요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역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 시에서 사업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수는 많은데 신청한 사람이 다 혜택을 못 보니 사역 수요를, 사업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업량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더 늘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또 그 신청자에 따라서 사업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공공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불용 및 이월 사유도 생겨서, 잘 아시죠? 이월 불용액 생겨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있으셨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불용액이?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도에 이렇게 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거리가 멀다든지 어떤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자기들 가까이에 배치한다든지 최대한 이렇게 잘 매칭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일단 그만두면 그래도 약간의 여백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 기간, 해당되는 기간 동안 채용해서 그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이 다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 보면 이번에 신청했는데 정말 나는 대상이 되는데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지역 체감형 신규사업 발굴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업 종사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리고 통장님들, 시민들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좀 많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예산이 좀 적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은 저희들이 국문하고 영문으로 된 인센티브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할 때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 보조배터리 같은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서명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과학공원은 쓰레기 소각을 해서 에너지화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전시하는 건데 아이들 교육관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921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에 7억, 그 밑에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3억인데 조서에 보니까 본예산 외에 추경에도 3억을 할 예정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1년에 6억씩 해 왔어요, 지원을. 921쪽 밑에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님, 조서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

아, 조서는 12쪽.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강소기업 육성인데 7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7억이고 그 밑에 현장애로컨설팅까지 하면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9개사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수행은 창원진흥원에서 해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7억이면 129개소 같으면 한 기업당 55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예.

큰 금액인데 여기에 이렇게 조서에 보면 뭘 지원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실적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에 대한 게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서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고 조서에는 보면 아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뭐예요? 129개 기업 선정 기준.

위원님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창원산업진흥원의 팀장님이 와 있는데 저희보다는 조금 더 개별적인 사업이라든지 설명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짧게 해 주세요.

장유유서, 먼저 질의,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 책자, 우리 경제일자리국에는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투자유치진흥기금 2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죠? 있는데, 페이지는 39페이지입니다, 기금 책자. 기금 책자 39페이지, 기금 책자 봐야지. 기금 책자는 따로 있잖아요.

예.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은 별로 잘 안 물으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올해 2026년도 지출금이 얼마입니까, 지출액?

지금 39페이지 말씀,

예, 그때부터 기금 책자 아닙니까?

39페이지 같으면 고향사람기금으로, 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면,

39페이지 아닙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금 책자.

사십….

아, 기금 책자,

39페이지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는 39페이지인데, 이게?

45페이지 혹시 아니던가요? 중소기업 운영기금이요.

예예.

45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는 왜 39페이지입니까? 아, 이게,

작년 것 아니가?

옛날 거가? 아, 예, 괜찮습니다. 뭐 이해를 하시고,

예예, 내용을 말씀 주시면,

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출금 보니까 지출금이 얼마입니까? 지출금이 얼마냐고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6년도.

6년도, 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80….

80억.

예, 80억 정도.

2,972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차보전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 비율이 47.95%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이차보전사업 집행률이 81.1%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여튼 2026년도 사업 규모로는 동일하게 유지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산출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똑같아, 금액이. 24년도하고 26년도하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금이 나가면 이것은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기금이 나간 액수만큼 이차보전이 2.5% 나간 거기 때문에 그해 기금이 이제 얼마가 대출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희가 맥시멈 잡아놓은 게 80억입니다.

그래요?

예예,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하고 2026년 금리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차보전 수요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80억 원이 채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예.

그러니까 이차보전 예산이 80억 원 내에 대출 이후에 기업의 경영지원 같은 것,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판로개척 등 사업은 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로 제한한 3억, 경영자금 3억, 시설비 5억 여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따로 후속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 기금의 대출에 대해서 2.5% 이자만 이차보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조성에 보니까 증가분이 2억 2,736만 원입니다.

예.

맞죠?

예예.

맞는데 이 추가 활용 방안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저희들이 기금을 예치하고 있으면 이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80억 플러스 별도로 금액이 있었잖아요.

예, 그 매년 이자가, 저희들 기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자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자분입니까?

예예.

증가분이?

예.

활용 방안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출연을 해서 은행하고 같이 저희들이 기금을 대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 이자액을 보전해 주고 그게 기금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고 이 기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단 단장님, 2026년 보니까 사업지시서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0으로 편성한 것은 지금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0원이라는 뜻이.

이것은 지금,

26년도 사업지시서 0원이잖아요.

예, 지금 보조금 신청 기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보조금 신청기업이 없어서 0원이다?

예.

제로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것은 2025년도 투자유치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성과지, 성과라는 건 집행실적을 말하죠. 성과와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올해,

집행실적하고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미집행 사유는 지금 현재 정산 중이고, 지금 정산 중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항이 없고 올해 우리 신증설 기업이 있어서 7억 4,400이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성과 집행실적은 없습니까? 집행실적. 구체적으로, 성과 집행실적.

집행은,

실적.

예, 집행은 있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우리 지금 중소기업 신증설 기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7억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적이 7억 4,400만 원, 1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예, 죄송합니다.

창원시는 2024년에 9억 4,8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집행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 이후에 투자유치 전략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024년에 9억 4,800만 원 인센티브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유치 전략에 변화가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안 했다는 그 말씀이죠.

2024년도에도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9억 4,800만 원이 나갔고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보통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순수 시비만 지원한 실적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실적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기금은 잘 안 물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금 공부도 좀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또 기금 운용성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세심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경제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답변 잘하시는 국장님. 예, 아까 이종화 위원이 앞에 그 질의 주셨는데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인데요. 제가 이것 강소기업 육성 조례도 제정했고. 이게 원래, 아까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 사업이 14억을 줬다는 말이죠. 원래 계속 14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기재하면서 계속 14억을 받아왔는데 어느새인가부터 반토막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2024년도부터 딱 반액을 받았어요. 반액도 안 되죠. 6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2025년도에 7억을 요구해서 7억을 받았는데 올해 본예산도 저희가 7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열심히 요청드린 게 1억만 증액시켜 달라, 왜냐하면 아까―이종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이 사업이 총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돼요. 네트워크 사업, 뭐 글로벌 사업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R&D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강소기업이 매출 이익이 30억입니까?

예.

50억입니까?

30억.

어쨌든 중소기업 중에서 그 매출 이익이 달성된 작지만 강한 기업,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개사를 선정했고. 그런데 이 사업이 1억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봤는데 두세 개 정도의 기업의 R&D 기술 개발 사업 지원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되면 두세 개의 기업이 또 어플라이는 많이 오는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억 요청드렸는데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추경 때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30년도까지 200개사 목표 달성은 또 하셔야 할 거잖아요, 우리 시정목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피력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의 효과성이 무엇이냐라고 아까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매출도 13% 올랐고 고용도 5% 올랐고 또 아까 관세 이야기하셨잖아요, 투자유치단장님께서. 관세 때문에 수출 둔화된 기업에 나름대로 좀 수출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조금 증액됐으면 좋겠다,

예.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상에 이게 기재가 되면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우리 예산실에서 돈이 없다, 너거 7억밖에 못 주겠다. 7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한 회계연도 안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력한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예.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력한다 해서 그게 법령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14억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제가 책자 다 보고 왔는데 14억이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가 7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법령에 저촉되는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가용재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계속 이렇게 좀 인색하게 예산을 주시는데. 그리고 또 이 권고사항인 부분, 지방재정법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명분으로 예산을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 예산도 아까 14억 원 준 것 알고 있고 저희들 증액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 사정상 좀 안 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했듯이 저희들 노력해서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7억도 더 하고 싶습니다.

올해 사업조서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맨 밑에 보면 14억 다 입력을 해 놓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계획상에, 예.

입력할 때도 그 노력이라는 게 또 뒷받침되어 줘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만약에 없어요. 예산 투입된, 그 기재된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다면 이게 또 저희가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확보를 해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잘하셔서, 예산실에, 조금 증액을 추경 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그 계획 대비해서 안 되는 것이 현실에 많거든요. 저희들도 그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목에서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또 예산 확보 안 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1건인데 우리 기업체 인턴십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예산서에는 없겠죠. 사업조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서 삭감된 것인지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삭감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요청은 했지만 일단 시 예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1억 전액 삭감됐죠?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원래 계획했던 것은 지금 신규로 이렇게 취업을 하려면 참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경력을 쌓은 경력직을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인턴십 프로젝트라 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기업, 중견기업도 그렇고 경력직을 선호하거든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일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 목적이, 정말 취지가 좋다 생각하거든요. 홍용채 위원님 제가 그 회의록 모니터링을 해 보니 “창원시 고용률이 낮은데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없냐.” 하셨는데 바로 이게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청년인구 유출된다고, 지금 인구 유출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청년인구 유출인데 청년들이 탈 창원하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매일 시정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삭감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경험을 좀 업시켜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꼭 1억 전액 아니더라도 지금 20개 기업, 20개사 그리고 인턴 지원자 2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반 틈으로, 반액으로 줄인다 해서라도 이 사업은 한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저희들은 이것 전액 반영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반영이 일부 된다면 뒤에 효과성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늘 추구하는 게 지산학,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기업에서 또 연구기관에서 지역 대학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금 관에서도 민간시장에서 해결 안 될 부분은 개입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그런 실무형 인재를 원하고. 저도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해 봤지만요,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한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그 기업에 대한 매력도도 느낄 수 있고 그 기업의 실무 하시는 분들, 기업인들을 만남으로써 여러 가지의 또 협력체계도 구축이 되고 많은 인프라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계속 여기 정주하면서 스테이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턴십 프로젝트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삭감 사유가 유사 사업이 있어서 예산 다 잘랐다 했으면 저는 정말 이해가 갔을 것 같은데 제가 미래국도 경제국도 다 찾아보니까 유사 사업이 없어요. 글로벌 해외인턴십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 추진하셨던 그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1억이, 너무 재정이 우리가 열악해서 못 준다 하면 반 틈이라도, 반액이라도 주셔서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인구 유출의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어필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또 반영이 안 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은 반영된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어필하실 때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실이나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창원시의 관내에 인재가 모자란 주력 산업, 방산이나 그런 업체들 정말 많잖아요. 지금 강소기업만 찾아봐도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방산, 원자력 아니면 항공우주 그런 쪽 주력 산업에 저희가 최대한 매칭 시켜서 브리지 역할을 지자체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구미 당길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부연 설명 좀 더 드리면 그것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턴십 그런 쪽도 저희들 업무계획에 심혈을 고민하고 만든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게 다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안타깝고 조금밖에 안 되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성보빈 위원님이 그쪽에 오신 걸 압니다. 저도 그날 갔는데 아까 인턴십 비슷한 걸 대졸자 취업 연계 고급 인력, 그런 것 저희들도 하지만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다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상임위라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산 증액에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도 많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도 신규사업에 지금 보면, 927페이지 거기 보면 지역경제과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에 보면 조성사업 위치하고 사업량하고 향후 계획하고 이것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이소.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하고 저희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할 거고 위치는 지금 합성동 인근으로 회원구에 1개소 할 겁니다. 아직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950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축사업 해서 상장 예산 300만 원, 부서시상 포상금, 포상금이 내가 보니까 290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평가 기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예전까지는 부서에서 이렇게 일자리창출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를 해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290만 원 포상금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최우수 1개 사업, 우수 2개 사업, 장려 3개 사업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290만 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상금이 290만 원이면 좀 그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이 그러면 290만 원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뭐 크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저희도 좀 적정하고 또 표창이 나가기 때문에, 그 표창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인데? 또 1개 신규사업이 있네. 여기 952페이지, 952페이지 지역 혁신 박람회 참가 행사내용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여기는 원래 저희들이 박람회…. 잠깐만요. 개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빠졌다 나왔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 개최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이고 여기는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하는, 전국 박람회에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시도 홍보하고 일자리도 홍보하고 이렇게 참가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참가하는 부분이고 박람회 개최는 저희들이 직접 개최하는 거라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55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최근 3년간 11개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955페이지.

예, 955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말씀인가요?

예.

잠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억 2,900 이것 말씀이지요?

예예.

저희들 이것은 순수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가 높은 기업을 우선으로 최대 9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개사당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인데, 이게 11개 사업 아닙니까?

예, 11개 사업이 있는데 추진사업이 양적 성장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 생태계 활성화 등 해서 양적 성장에 또 세 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래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양적 성장 부분에서는 창원형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인지정 교육 그리고 창원형 사회적경제아카데미 그다음에 세 번째 창원형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1개로 이렇게 세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복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뭐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고 이런 건 없어요? 독자적입니까? 그다음에 961페이지.

이것은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예예, 사회적경제에 보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961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이소.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은 창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친선결연도시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든지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도 신규사업이 탈락된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행히 신규사업이 많이 그게 됐네. 잘린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새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0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것도 보니까 우리 금액하고 그런 부분은 얼마 안 돼. 국제협력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좀, 청소년교류, 국제우호협약체결 그것 관련 행사비가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전년도 비교하면 55% 정도 감액됐어요, 비교할 때.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오세아니아 건이 삭제되었어. 작년도에는 여기 오세아니아 건이 있었는데, 이것 금액은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이것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친선결연우호도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이 전년도에 한 5,200만 원인데 올해 한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호주 질롱시 홈스테이를 사실은 신규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호주 질롱시에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그래, 작년 책자에 보니까 작년 것을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잘, 작년 것을 빼 버리니까, 오세아니아 이런 걸 빼 버리니까 작년 책자에 보면 이게 와 있는데 우리 여기는 없다 보니까 나도 이게 언제인가 했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K-문화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호감도가 높은데 예산 부분에 청소년들 국제교류가 단순한 행사성이 아니라 미래 투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자꾸 다른 데는 늘어나고 청소년 보면 아까도 우리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청소년이 떠나는데 안 떠나게 잡아놓으려면 이런 행사를 우리도 크게, 다른 행사는 얼마든지 돈, 그 지역에 표 있다고 자꾸 이러는데 이런 행사는 정말로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자꾸 늘려줘야 청소년들이 창원에 가면 무엇이든 뭐 잘한다 하는데,

청소년 아니고 청년,

청년, 청년. 아, 미안합니다. 청년들이 아니, 그래도 창원을 그걸로 할 건데 자꾸 이런 행사부터 자꾸 줄어드는, 돈 예산이 줄어들고 하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청년 부분은 예산을 좀 다른 행사 줄이더라도 이런 행사는 조금,

알겠습니다.

늘려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창원에 행사하면 이런 행사를 좀 하는 데 청년들이 많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조금 앞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타이머 소리)

예, 이상입니다.

관심 가지고 있고요. 더구나 저희들은 청년정책담당관이 따로 있지만―저희들 건의는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은 안 됐지만―청년정책담당관이 저희 국 입장에서는 경제일자리국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서 건의까지 했는데 조직에서 한계는 있었는지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이 290만 원이 적지 않냐, 이 말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과장님께서 적절하다고 한 취지는 시민들이나 기업에 준다면 적다 할 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미처 그때 답변 제가 못, 부의장님이 말씀 주시니까 드리겠는데 그때 부의장님께서 거시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미처 저희들도 자료도 없어서 답변 못 드렸는데 창원시 기업이, 기업 숫자는 1개라도, 2개 느는데 고용 인원이 좀 줄지 않았느냐, 800명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줄어드는 것 보니까 그 이유가 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금방 말은 성보빈 위원 말씀 주시고 권성현 부의장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되는데―청년일자리가 둔화되니까 그만큼 고용 인원이 둔화되고 조금 인력이 줄지만 그래도 요즘은 공장자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줄더라도 창원시 매출액은 늘고 있다는 그런 거고. 또 어느 한 기업이, 그 데이터 사용해서 본다면 창원세아특수강입니다. 그 회사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작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인력은 맞는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늦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혹시 앞에 다른 분이 기업명예의전당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막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월세를 지불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월 440만 원, 이게 처음에 계약이 될 때 6개월 월세 면제하기로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2026년 1월부터 월세를 내야 한다. 지금 이전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이전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또 내부공사를 해야 하죠?

예.

그러면 내부공사하는 데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잖아요.

예, 저희가 설계하고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공사를 빨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그 기간에도 월세는 나간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공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내년 예산에는 5,280만 원이 잡혀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월 440만 원씩 내는 걸 열두 달 내면 이만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전부 잡아놓고 공사 기간에도 월세를 내는 걸로 잡아놓고,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그 말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잡았을 때는 공사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서 혹시 1월이나 2월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열두 달을 잡아놓은 거고, 만약에 공사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딜레이가 되면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부 임대료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100%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것 논의할 때 첫 6개월은 월세를 면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날아가 버린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공사하는 기간에도 우리가 월세를 내게 된다면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허락해 줄 때 그 조건하고 완전 달라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 내년 7월부터 월세를 내는 걸로 해서 그 안에 내부 공사도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반 정도 삭감을 해도 그 의지 표명을 위해서 절반 정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니, 우리 계장님 한번, 계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울 건데 좀 그런 부분들 나중에 예산 요구할 때에도 좀 확실하게 세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 저희들 예산, 그것도 저희들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만약에 의회 담당관실 여기 편집되었는가, 이것 조금 짤로 주시면 예산계에 가서 맨날 틀어주겠습니다.

예, 보니까 누비전 제작비도 마찬가지네요. 누비전 제작비도 2025년도에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발행을 했죠. 했는데 그때 제작비가 2억 6,000만 원이 들었는데 2026년 본예산은 1억 5,600만 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미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봉곡민속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 지난 9월에 저한테 한번 혼이 좀 났을 건데 그때 공유재산 심의하고 같이 올려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 집행 하나도 안 됐죠? 집행률 제로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시가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맞죠, 그렇죠?

예, 추경하고 본예산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만 올리고 추경은 지금 올해 12월 추경을 올려서, 어차피 집행은 내년에 할 건데, 그래도 될 걸 그걸 2개를 같이 동시에 올려서 그렇게 또 비난을 받고 합니까? 그 부분, 그러면 어쨌든 그때 확보했던 도비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건이 100페이지에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이것도 보니까 2025년 예산은 도비 확보만 했고 또 내년 본예산에 시비 확보해서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죠?

맞습니다, 위원님. 아직까지는 제로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비 확보가 늦게 되었던 겁니까? 도비 확보가 몇 월에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되었던 건가요?

그 자세한 설명은 저희 팀장님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도비가 언제 확보되었는지,

아, 그러면 제가 따로, 나중에 따로,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말고 예산서 946페이지 그린홈 사업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금 그린홈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질의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이 차이점을 제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탄소배출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사업인 것 같은데, 먼저 그린홈 보급 주택 사업비보조부터 보면 여기 도비가 25%고 시비가 75%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지금 총사업비가 4억인데 우리도 지금 말한 것처럼 도비 1억만 지금 확보를 했고 시비가 지금 3억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 3억도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린홈 보급 주택사업도 2023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은 265가구, 2024년은 241가구, 2025년 현재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저희가 사업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한 20가구씩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 국비하고 우리 도비 50 대 50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블록을 정해서 오는 거고 이 사업은 개별 주택에 대해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의창구이고 우리 회원구만 빼고 하고 있는 4개 구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2023년부터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량이 줄고 있어요.

예.

태양광 그것 의창구만 보더라도 2023년은 218개소, 24년은 200개소, 25년 현재는 85개소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물량이 없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이것은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가도 오르고 자잿값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량이 매년 사실 조금씩 줄고 있어서 그렇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고 있으면 예산도 줄여야겠네요?

아니요, 파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단가가 오르다 보니 개수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이게 자잿값이나 시설비 금액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과장님 아까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린홈 보급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린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3월경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10월쯤에,

그러면 지금 목적이 사업목적이 탄소배출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인데 그러면 2024년 시작을 했으면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실사용률하고 발전량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추가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제가 아직 그게 없고 말씀을 따로,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 온실량이 절감이 되는지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탄소배출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료 정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3㎾당 보통 저희들이 주택 1개소에 3㎾ 정도의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온실가스가 1.8t 정도 감소한다는 이것은 공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 주시고요. 창원시 사업과 로드맵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치 이후에 이게 사후점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보조를 받지만 이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교체를 해야 하면 사업비 부담이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하게 되면 전부 다 태양광 이 부분이 태양 패널이지 않습니까.

예.

이 패널에 대해서 사용 수명에 대해서 혹시 뭐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

이게 왜냐하면 애초에 주민들이 설치를 했는데 몇 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폐기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한 20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 초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태양광 패널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이 더 들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더 들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나름의 어떤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해서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 참고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점검이나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쯤에서는 그런 점검도 한번 필요할 단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없다 하더만.

예, 홍용채 위원입니다. 935페이지에 보면 오동동상점가 아맥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게 인원이 얼마 정도던가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오는데, 다른 축제에 비해서, 대충이요.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몇 명?

몇 명인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오더라 아닙니까, 사람이.

예, 맞습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예.

다른 축제에 투자하는 것보다 엄청난 인원이 오는데, 물론 우리 축제예산을 다 감액을 시켰는데 뭐 다행히 500만 원 감액 안 시키고 5,000만 원 올려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사실 거기 우리가 축제를 시작하면 맥주 마시기 대회를 하거든요. 한 열몇 명이 나와서 하면, 어디에서 왔는가 물어보면,

잘 아시겠네요.

예, 어디에서 오는가 물어보면 김해, 함안, 부산, 타 지역에서 굉장히 옵니다. 오고, 1박 2일을 하는데 이 축제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5,000만 원이나 1억을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효과가 있다 아닙니까. 와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축제예산 주는 것은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싶습니다, 사실은. 5,000만 원 받았는데 추경에 더 올리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 국장님, 한번 와 보셨다 아닙니까. 정말 많이 오시더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맥축제부터 이번에 창동 오동동 라면축제, 눈 내리는, 지금도 눈 오면 금, 토는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비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아맥축제도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제아래 금요일 날 제가 나가니까 눈 내리는 축제 보니까 여하튼 창동에 사람이 엄청,

사람 많습니다, 예.

엄청 많기 때문에,

이번 주말도 많더라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이 오는 축제,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정해 놓지 말고, 축제는 무조건 해마다 10% 까야 한다, 그게 아니고 이런 축제는 또 돈을 좀 더 많이 주면 진짜 시장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더 도와주시면,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예산부서에 좀,

진짜 이것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만 더 여하튼 추경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다른 것 있는데 질문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소상공인 지원신청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2,900만 원, 아, 2억 9,4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예예.

전년도에 5억 태웠다가 올해 갑자기,

48페이지?

예, 사업조서는 48페이지고요.

예예, 삭감 말씀 주십시오.

예산서는 929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48, 49페이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신청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게 맞는데 거의 반토막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그 부분에서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비 맞춘다고 이 금액이고, 결국은 올해 전년도 5억 수준으로 해야 하지, 더 확보된다면 6억, 7억도 해야 하는 거지, 그런 개념입니다.

예, 지금 이것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실적도 지금 올해는 상·하반기 다 포함해서 249개의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결산 현황에 보시면요, 집행 잔액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655만 원, 전전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이에요.

예.

혹시 이런 부분은 수요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과정에서 일부 잔액 갖고,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예, 왜냐하면 그 앞에, 이게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 앞에 앞장에 보시면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상가에 공사를 하는, 상가에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거랑 개인사업장에 공사하는 거랑 이 차이잖아요.

예.

그런데 소규모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이에 반해서.

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억에서 2억 6,000으로 6,000만 원 정도 더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산실에서. 그런데 이렇게 인기 많고 수요가 많은 좋은 사업들이 소규모상가에는 증액되고 그냥 소상공인 개인사업장에는 또 삭감되고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그런 딱히 이유라기보다는 우리 소규모에 항상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더 협의가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손가락 놀림도, 아니,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데 2개 다 저희들도 많이 건의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더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좀 의존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자체 시책 중에서.

예.

지금 이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차순위상가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지출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조금 빨리 포기를 하면 되는데.

아, 다 되어 가서.

다 되어서,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갔을 때 사업 포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생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상가 환경개선비는 저희 전액 시비입니다.

예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영….

도비, 시비.

한 경우에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비 비율대로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하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만큼 최소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예산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심지어, 2022년도에는 좀 심각해요. 2,600만 원이나 남겼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월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조금 우리가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간점검이라 해서 선정된 사업장에 전화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지출해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실 거냐, 말 거냐,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도 정말 집행잔액 안 남기고 많은 자영업자, 많은 상가들에게 널리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일부 자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 신청을 하고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자부담 의지와 예산의 확보 여부를 먼저 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재확인하기 이전에 원래 이걸 신청하기 위해 자기가 자부담 드는 것 안다는 말이에요. 인지하고 신청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견적서도 미리 제출하죠? 서류 중에서 한 가지가 견적서잖아. 그러면 견적서를 제출하면 얼마나 내가 자부담을 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들도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실제로 예산의 현 그것을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누수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및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인데 예산은, 페이지는 929페이지이고요. 이게 소액이라서 아마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있습니까? 시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5,000만 원 이상 되어야 사업조서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 사업이 사실 제가 연구회를 의회에서 하나 하는데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연구활동 결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이 좀 대두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사업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의 유사사업이 2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부터 온라인성공시대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사사업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예.

그래서 유사사업이 2건이 있는데, 그래도 좀 오래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두 가지 유사사업은 온라인 판로를 위해서 또 유튜브,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2건 다 현금성 지원사업이에요.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것.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을 과장님이 참 잘하신 게 현금성 지원이 아닌 교육 위주거든요. 방송 지원하겠다, 교육 지원하겠다, 그리고 라이브커머스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유튜버 크리에이터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막 뿌리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이것은 완전 교육, 실무형에 방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만드신 것 같거든요. 이게 누가 고안한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비록 3,000만 원이지만 만약에 성과가 좋고, 유튜브를 통해서면 예를 들어 내 사업장에 있는 제품 홍보가 잘되어서 매출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확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첨언을 하자면 이 성공시대는 사실 사업이 유사성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접고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 이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미디어센터가,

위탁해서.

워낙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 예전에 성공시대보다는 지금 현 체제에 맞는 라이브커머스 입점이라든지 유튜브 활성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쇼호스트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를 제작할 수 있는 것,

과장님, 세부적인 건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좋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영업자 중에서 좀 고령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개 이 문턱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안내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질의드릴게요. 상권활성화재단인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 때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10월 1일 날 최종보고서 경영진단한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일단 존속 여부는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4명에서 정규직도 전환하고 대표이사도 공개모집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이 경영진단에 보시면 잘한 점, 꼭 필요한 점,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 나와야 한다, 이런 부분이 137페이지에 있고 문제점도 65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조금 잘 파악해서 차기 민선 9기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정책 방향성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문제점을 지금 여기에서 용역에서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님이 전년도에 시보에다가 “상권활성화재단 이대로 괜찮은가”,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딱 네 가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전략이 무조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 지적하시는 인력 문제, 단기계약직 채용 인력 문제이고 네 번째가 홍용채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우리 시장 상인과의 소통과 지원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용채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상인분들이 불만이 많고 잘 모른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상권의 현장에 계신 이런 상인분들이나 상인회, 상인협의회 이런 분들이랑 소통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총 열 가지 문제점을 용역 진단을 내리셨는데요. 열 가지 중에서 이 네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방점을 두고 한다면 아마 이 지역 상권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재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고 또 저희들 재단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재단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좋은 전략도 세우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구조도 좀 잘 세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3년보다는 조금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이쪽에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예, 투자유치단장 조행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국제교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은 조례에 5개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지만 저희들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고 매년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의 규정에 맞게끔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내년 말 정도 되면 끝납니다.

예, 일자리창출과장 배종칠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대상이, 사업 대상 지자체가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해,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이렇습니다.

올해 저희들 실적은 지원한 금액이 24명입니다. 11월 말 현재입니다.

예, 이게 월 30만 원씩 이주정착비를 지급하면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한데 그 기간이 1년을 다 받을 경우에 대상이 그렇고요, 중간에 이렇게 또 1년이 다 안 되고 6개월 이렇게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약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도,

예, 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 안으로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도록,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 예.

딱 불어서 이 매칭이 되지 않지만 창원 이전기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찾으면 있습니다. 딱 이 조선업이 아니라서 그렇지.

지금 그 예산은 담겨있지 않고,

급하게, 예.

예,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연간 잡아놓은 것에서 승인이 되면 미리 1명 추가로 해서 쓰고 추경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로, 운영비, 인건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