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창석 의원 발언

제148회 제5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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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사업소, 기후환경국, 도시정책국,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서관사업소 나. 기후환경국 다. 도시정책국 라. 창원문화재단 라. 재단법인 창원FC 2.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나. 도시정책국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2-2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5페이지부터 18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815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7,30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5,677만 4천 원 대비 1,62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3,682만 4천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2,6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16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9,47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억 8,371만 9천 원 대비 1,1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376만 4천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8,096만 원입니다. 1817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3,73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억 2,797만 7천 원 대비 93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1억 3,572만 원 등입니다. 1818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억 4,022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3,086만 1천 원 대비 20억 93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37억 3,57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19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3,12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7,333만 4천 원 대비 5,79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2억 2,6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20페이지부터 18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820페이지에서 1832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4억 4,12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26억 5,386만 6천 원 대비 17억 8,73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서관 관리 20억 8,023만 9천 원, 도서문화운영 30억 8,649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88억 206만 8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33페이지에서 1839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2,06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5억 129만 6천 원 대비 8억 8,06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서관 관리 17억 7,071만 9천 원, 문화행사 1억 1,954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40페이지부터 1845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5,54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6,636만 9천 원 대비 1,08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서관 관리 8억 2,885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652만 2천 원 등입니다. 이어서 1846페이지에서 185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6억 65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8억 7,105만 2천 원 대비 57억 3,55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서관 관리 5억 4,190만 7천 원, 공공도서관 건립 74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852페이지에서 1860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38억 2,15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36억 2,162만 원 대비 1억 9,99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서관 관리 17억 6,488만 9천 원, 도서관 건립 8억 5,233만 4천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이승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15페이지에서 1819페이지, 세출예산안 1820페이지에서 18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도서관입니다. 페이지는 1827페이지입니다. 관장님 지금 우리 북 페스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독후감 심사위원 수당이 20만 원 9명 해서 180만 원 지급이 됐고 또 밑에 보시면 독후화 심사위원 10만 원 해서 이렇게 3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심사수당은 우리 정해진 금액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심사위원 9명, 우리 지금 9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827페이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우리가 관련되는 협회라든지, 독후감 같은 경우는 창원문인협회라든지 경남문인협회에다가 전문가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

구점득위원

아, 그러면,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지금 독후감하고 독후화가 심사수당이 조금 다른 이유는 독후감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걸 다 읽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후감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책정해서 하고, 독후화는 그림 전체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짧게 걸리기 때문에 1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거기에 유치부, 초등, 중등, 뭐 성인 이렇게 해서 독후감 대상자를 수상하시는 분의 연령층이 다양하더라고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9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심사 거기에 건수가 24년도에 596건인데,

구점득위원

아, 많구나.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25년도에 730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위원이 볼 수, 심사를 할 수 있는 편수가 많아지면 계속 더 시간을 늘리든지 일수를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을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아, 건수가 많구나.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전국 독후감 공모기 때문에 응모 건수가 많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행사실비 중에 창원의 책 함께 읽기 사례금 78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1838페이지 의창도서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1,740만 원이 이렇게 증가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1838페이지 도서구입비.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 김종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7,400권 정도 됩니다. 도서관별로 한 5,800권 정도 되는데 증가했던 부분은 신간도서의 평균단가 상승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1,700만 원 정도 올랐다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소장님, 소장님도 여기, 소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보시면 도서관 행사가 마을도서관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도서관들이 이렇게, 도서관이라기보다도 도서관 비슷한 그런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도서관이란 곳은 우리는 예전에 책을 조용히 읽고 싶고 또 내가 책을 사서 읽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행사가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행사도 작은 행사는 좀 줄이고 확대할 거는 좀 확대해서 대표적인 성산도서관, 의창도서관, 진해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묶어서 대표성 있게 도서관에 사업, 도서관다운 이런 행사가 돼야 하지 작은 행사에,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이런 행사와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지금 23년도에도 한 25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런 행사들을 한번 종합적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체가 되는 데에서 좀 차별화되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갔으면 내년에는 그랬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행사 나가보니까 작든 크든 간에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가족과 와서 시간 보내는 거더라고, 행사가. 그래서, 와서 체험행사 하고 그러니까 손님은 많더라고요, 찾는 분들은.

구점득위원

찾는 분은 많은데 그런 체험행사들이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민자치회, 우리가 말하는 또 학교, 교육청, 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동네에 그런 행사가 중복이고 많은, 체험행사들이 많으니 우리는, 창원시는 책 읽는, 서면으로 책 읽는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애들은 책과 자꾸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이 포인트만 좀 잡아서 미래의 희망이 되는 아이들이 그런 전문도서라든지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토론회를 연다든지 경쟁한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토론회와 독후감 대회도 있지만,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 토론회가 또 우리 5개의 도서관별로 해서 그것도 토론회를 또 진정하게 만들어내고 청소년팀, 유소년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책을 읽고 거기서 토론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어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북 페스타 보면 이게 평가한 여러 가지 보면 물가상승으로 해서 예산 증액인데, 증액을 좀 신청했는데 삭감돼서 1억 3,500이에요? 어때요, 이 금액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 페스타 행사운영비는 1억 3,500은 올해하고 똑같이 증가분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2023년부터 계속적으로 동일하죠,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또 인원도 보니까 대충했는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 1,000명이라. 부스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증액을 해도, 내가 봐도 이게 증액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인원이 좀 더 이렇게 와야, 계속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00명밖에 안 돼. 계속적으로 대략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 증액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물가가 상승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좀 힘든 점이 있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행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새롭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저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창원의 책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좋은 자리에서 또 뭐, 뭡니까? 큰 장소에서 창원의 책 선포식도 같이 하면, 예산을 제가 저번에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창원의 책 선포식도.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창원의 책 선포식하고 북 페스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창원의 책 선포식은 초에 올해에 읽을 책을 선포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독서 릴레이를 한다든지, 독후감 전국 공모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 읽기 그 행사를 계속 홍보하는 차원에서 선포식을 해서 말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북 페스타를 이렇게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때 전체 독후감 읽거나 그런 행사를 갖다가 마무리를 하는 게 북 페스타입니다. 그래서 조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그 뭡니까? 창원 책 선포식을 그러면 날짜를 좀 어느 정도 변경해서 1년을 만약에 북 페스타 하는 그거에 맞추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좀 성대하게, 그런 분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원의 책 선포식이라든지 하면 좀 더 이렇게 자긍심을 더 가질 거 안 같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진짜 제가 느낄 때. 그리고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부스를 해서. 또 그러면 그 시기에 이래 보면 우리 이 앞쪽에 참 단풍도 아름답고 이래서 여러 가지, 또 책 읽는 사람은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구점득 위원도 행사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또 행정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아까 스물몇 개 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부서에서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했으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북 페스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최고의 행사 아닙니까, 그죠? 행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알리는 건데 뭐 장소를 한번 변경을 해보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성산구 쪽에 하니까 성산구에만 이래 알려진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 방안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하여튼 예산이 보니까 똑, 지금 내놓은 거 보니까 2028년까지 똑같아요. 보니까, 금액이.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에는 안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금액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의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바꿔서 돈 드는 프로그램들 좀 하면 예산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사업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보니까 전체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68억 정도 올랐는데 내서도서관 신축 빼고 나면 뭐 올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사업소에 여러 가지 도서구입비도 계속 오를 테고 책값도 오를 테고, 계속 오르는데 이게 거의 증액이 없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살림을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소장님들이 전국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특히 작은도서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750만 원이 또 감액됐어요. 예를 들면 프린터기나 각종 이런 물품을 구입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노후화되면 갈아줘야 할 텐데 이런 자산취득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가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씩 불어나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아쉽고, 도서구입비나 환경개선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계속 동결이에요. 환경개선비 전체 총 1,600만 원 가지고 1년에 2개씩 해서 꼴랑 800만 원씩 지원해서 환경개선, 그게 환경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효용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또 만족도가 큰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839페이지고요. 재무활동인데 여기 북면지역 공공도서관이 최윤덕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입니다. 김남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최윤덕도서관이 2020년, 22년도에 개관했나요?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예, 도서관은 2022년도 개관했고 이 금액은 융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 당시에 한 50억 정도를 융자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연간 했는데, 내년 되면 반기분만 상환하면 다 완료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당시에 일반회계나 창원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통합재정기금을 50억 융자를 해서 도서관을 건립했고, 거기에 따른 50억 정도의 융자금을 매년 갚아가시는 거고 이번에 8억 정도?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예, 25년도에 한 16억 6천, 이자·원리금 다 포함해서 한 16억 6천 정도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그래도 융자금을 갚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한 3~4년 동안 16억, 8억씩 이렇게 융자를 갚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가용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는, 예산안은 있었지만 이게 고정비로 나가는 이런 융자금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할 때 왜 일반회계나 창원 시비로 왜 못 했는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니면 재정, 통합안정기금도 창원시 재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회계나 창원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으면, 융자를 하지 않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만큼 예산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어떤 예산의 여유가 더 좋아지면 당연하게 일반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3년, 뭐 3~4년이지만 다시 또 이자까지 내어 가면서 일반회계의 어떤 예산으로 통합재정기금에 지금 갚아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또 이건 공공도서관의 어떤 목적이, 뭐라고 해야 하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더 배려를 받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었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3~4년, 5~6년 동안에는 도서관사업소의 예산에 부담을 안고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같은 일반회계 창원시 재정인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이렇게 여기 도서관사업소의 일반회계로 잡아서 이자까지 갚아나가면 도서관사업소 입장에서는 예산의 어떤 경직성이나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소장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다음에는 일반, 도서관 건립비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성산도서관에 182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견학이 있는데 이거 도서관 견학 강사료가 지금 뭐 어디를 견학 간다는 말입니까? 1825페이지 북 페스티벌이나 갈 때 뭐 어디 견학 가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도서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견학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각 도서관의 어린이 자료실에서 이렇게 동화구연 같은 걸 하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강창석위원

견학, 견학이라는 걸 어디에,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견학을 도서관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도서관에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강창석위원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니 토요일 말고 평일에.

강창석위원

평일이고, 토요일은 다 쉬는 날이라서 안 할 건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제가 동화구연하고 헷갈렸습니다. 평일에 각 도서관마다 이렇게 견학을 올 때 그때 체험, 그러니까 책과 관련되는, 애들한테 책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사를 위촉을 해서 그런 수업을, 독후 그런 책놀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강사료입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인기가 좋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강사가 특히 올 때는 각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미리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진 이렇게, 다 거기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서관에 성산도서관이나 의창도서관이나 다 전체 일괄적으로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우리 사업소 산하에 하나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강창석위원

성산도서관만, 도서관에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나는 성산하고 의창하고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예산이 성산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 주로 합니까? 2회밖에, 이게 1년에 2번밖에 안 했어요, 운영위원회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언과 그걸 하고 그다음에 지역 인증제 심사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서점 인증제 심사를 합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래요? 일반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 운영위원회는 월별로 이렇게 하는데 수당이 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7만 원이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아무래도 좀 그게 전문가, 도서관 관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성산의, 대표적인 도서관 성산에서 해서 전체 의창도서관이나 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강창석위원

일괄 다 처리한다는 말이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과마다 의창도서관과에서도 2명 위촉을 해서 오시고 이렇게 해서 총 20명이 위원입니다. 6명은 당연직이시고.

강창석위원

아, 20명이? 13명 되어 있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13명밖에 없는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참가위원 수당 주시는 분들, 외부위원들이 14명입니다.

강창석위원

20명에 7명이 결석이네. 그러면 한 도서관에 다 2명씩 오면, 2명씩 다 빠져버리면 그 도서관의 어떤 현황들이 이야기가 안 되겠는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거의 전원 참석하십니다.

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은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신듯하고요. 세입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15페이지 여기 보면 성산도서관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이라고 이렇게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게 1년 정도 이렇게 되면 한 700만 원 정도 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포인트가 한 1% 정도가 쌓입니다. 그겁니다. 그걸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의창,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사업소에서 카드가 하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성산도서관에만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있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이라 해서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하고 의창만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마산합포, 진해, 회원은 지금 작년 대비 또 26년도 예산 틀려야 하는 게, 달라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답변을 좀 주실까요? 성산? 의창? 답변 주시죠. 이게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인상되고 그렇지 않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있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유가 있을 듯한데. 혹시 올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입니다. 김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예산은 국비는 12억 9,600만 원, 아니 1억 2,960만 원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2026년도 지원 계획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은 또 도비에서 그만큼 인건비 증액이 한 1,248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혜란

김혜란위원

얼마요?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도비보조금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해서 전년 대비액 해서 한 1,248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인건비 증액분은 정리할 계획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1,248만 원 여기 기재된 게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1816페이지 보시면.

혜란

김혜란위원

아, 밑에.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성산도 그렇나요? 아, 성산도,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도비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혜란

김혜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다른 데하고 좀 기재가, 기재가 이렇게 잘못돼 있는 듯해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도서관 하면 그 지역의 얼굴이고 그 지역의 꿈을 키우는 곳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참 넉넉하면 이곳에 투입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 얼마나 책을 안 읽었으면 이런 접근성을 위해서 작은 행사라도 해서 사람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서분들이 승진이나 승급이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저희들도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도 도서관을 가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러운데 우리도 하루빨리 그런 도서관이 만들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요즘은 보면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쓰신다고 하니까 참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유정입니다. 기후환경 행정에 늘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1659페이지부터 16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96억 6천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 국도비 156억 5천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5페이지부터 17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484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42억 8천만 원이며 마산운동장 그린빗물 인프라조성공사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43억 2천만 원이며 전기차 민간보급지원 196억 6천만 원, 노후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지원 7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954억 4천만 원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471억 7천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211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3억 7천만 원이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23억 3천만 원, 하천시설 정비 14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3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이유정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659페이지에서 1664페이지, 세출예산 1665페이지에서 1714페이지, 계속비 2030페이지,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페이지에서 1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지금 페이지는 1665페이지고요.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책자, 자료책자 구입비라든지 책자 인쇄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거 한번, 왜 책자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요즘은 앱으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서면, 책자로 하는 거는 조금 줄여나가는 게 ESG 경영에 맞지 않나, 좀 그렇게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는 1666페이지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SDGs 실천사업 3천만 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문화제인데, 이게 3천만 원이 사업조서 15페이지를 보면 골든벨 1회 100명 행사에 3천만 원이 지금 집행됐다는 겁니까? 아니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까, 이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SDGs 실천사업 말씀하신,

구점득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올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구점득위원

하루 동안 했잖아요, 토요일.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그 비용이 예산이 3천만 원이고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점득위원

아, 그런데 왜 여기에 사업조서에는 가족골든벨 1회 100명 행사, 전체 이 행사 안에 100명의 가족 단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뭐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지금 골든벨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별도의 문화재 사업비가 3천만 원이고.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정산내역을 전부 다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밑에 또 1억짜리가 뭐냐 하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있는데 이거는 경남, 국도비가 직접 여기에 센터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국비 4억, 도비 4억, 시비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도 센터 운영이나 지원내역이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가 712만 원이 있는데 이 연회비는, 이 연회비는 어떤 몫으로 내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클레이(ICLEI)에 전 세계의 한 2,25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5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연회비가 4,500유로가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연회비를 내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연회비를 냄으로써 우리 지자체가 혜택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정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전 세계의 한 2,25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 사례나 이런 걸 저희가 도움을 받기, 정보를 받기 쉽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자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리고 한 예로 2년 전에는 이클레이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생물다양성 포럼도 자기들 예산으로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70페이지 환경정책과인데 이거는 민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2026년 창원 그린엑스포 1억 4,500, 밑에 보시면 환경영화제 해서 3,200, 그런데 이 주최는 창원시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창원 그린엑스포는 경남신문에서 하고 있고,

구점득위원

하고 있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영화제는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아, 그래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사업 목이 맞네. 그러면 이것도 내역 한번 주십시오. 창원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산내역하고, 한 3년간 정산내역을 함께 한번 줘보십시오, 이거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고 지금 자전거 이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억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실적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서서 과장님 제 방에 오실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창원시 자전거도로 명품도로, 이렇게 자전거 도시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유지보수가 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전거만 스마트화시키고 이 자전거 보급률에만 하지,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버리면 자전거를 사는, 누비자 자전거를 사는 이 경비를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안전하다면 내 자전거를 내가 사서 집 앞까지 타고 가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이 용역에 이게 담겨져 있나요, 혹시? 도로 확보, 과감하게 차선 하나를 내줘서 양방향으로 창원시 도로를 내줘서라도 탄소중립도 환경정책도 맞고,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 이거 뭡니까? 여기에 소모되는 예산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몇 년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도로 과감하게 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못 해요. 앞으로 시장님이 나오실 분은 이런 정책을 갖고 나와야 해요. 혹시 이게 담겨져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확보에 대해서?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고, 그 과업 내용 안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를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더 정비가 필요한지 우선순위도 정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만들 곳도 찾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 방향을,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럼 5년마다 만들었으면 앞에 5년 전에 이걸 했었을 때 얼마만큼 이 용역 과제에 우리가 실천한 게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5년 전에는 현재, 현 상황, 현재 실태 이런 중심으로 아마 용역이 됐던 것 같고 내년에 할 때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중심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구점득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망을 확충해 주는 게 제일 큰 과제이고 이거는 누군가가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진짜 프랑스 파리의 시장님처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파리가 전 세계적으로 여름에 기후가 올랐을 때 유일하게 3도를 내린 게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시와 국가와 같이 함께 움직여 줘야 하는, 시책은 시책대로 국가정책은 국가정책대로. 창원 시내, 아니 파리 시내는 30㎞ 이상을, 뭡니까?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느리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니까 자전거가 더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한 차선 하나라도 내줘서 자전거도로를 창원대로에는 과감하게 내줄 수 있는 이런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용역서에 꼭 담았으면 좋겠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네덜란드 다녀오시고 제출하신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그 결과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는 네덜란드가 물리적으로 완벽히 안전한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맞아요.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런 네덜란드나 프랑스 사례도 참고해서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게 마산하고도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마산은 산복도로라는 게 있잖아요. 네덜란드하고 파리는 뭐냐 하면 평지예요. 그거 감안하셔서 하셔야 해요. 이거를 3개 시가 통합이 됐다고 해서 3개 시에 다 맞추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 중심에 창원부터 해놔야 할, 평면이 되어 있는 평지로 되어 있는 창원시부터 완벽하게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거, 그겁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별로 보면 회원구가 경사도가 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구별 특성에 맞게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1681페이지입니다. 마을주도 탄소중립 실천지원사업에 보면 조서에 73페이지 있긴 한데 이 내용으로서는 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정산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청별로 2개씩 대기질 측정하는 거 1,100만 원 지금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 2대 가지고 구청에서 얼마나 홍보를 해서 할 건가도 싶고 또 우리는 대기오염은 어쨌든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게 제일 좋은 이런 교육으로 가야지, 이거를 줘서 또 측정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교육에 있어서 공기, 뭡니까? 정화를 위해서는 창문 열어서 하는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1,100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니라 살 수 있지만 또 이게 하다 보면 향상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환기나 공기청정기, 아니면 건축 부자재, 내장재 같은 거 교체하는 수준인데 이것도 조금,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구청에 3대씩 해서 15대를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좀 깎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일부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환경교육이 중요한 거는 맞고 또 이거를 가져와서 측정해 봄으로써 저희들 생각에는 오히려 환경에 대한 교육이 간접적인,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우리 집안 곳곳에 공기질이 얼마다, 환경교육 차원도 있다고 좀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2대씩 하고 이게 큰 호응이 없으면 더 이상 추가 구입은 없을 것이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이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697페이지,

순욱

정순욱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예,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진해재활용선별 환경개선 사업에 2억이 있고 또 재활용센터 종합센터에 악취방지 기본시설 실시설계에서도 5천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주십시오. 1696페이지에 폐형광등·건전지 수집은 민간위탁에 1억 5천을 주고 있는데 바로 위에 보전,

순욱

정순욱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구점득위원

일반보전금, 예,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재활용, 뭡니까? 수집량은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다 함께 같이 봐야 하니까 재료비하고 이 밑에 있는 민간이전사업비 보조사업비 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지금 보면 업무추진 사항에 보조사업자 해서 보호소 계약이 만료되어 가죠? 어떻습니까, 지금?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그 보호소 부지가 사유지고, 운영하는 단체하고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체부지라든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선정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장소를 옮깁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새로운 부지를 찾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고, 못 찾는다면 진주에 야생동물, 경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송을 할 계획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금액적으로 앞으로 또 많이 들게 되면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창원천 유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가 되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7억 정도 대폭 증액이 됐거든, 그죠? 됐는데, 이걸 증액을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창원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경수

김경수위원

261%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일단 사업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이제 환경부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협의를 하다가 창원천이 국가하천이 되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국가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사를 시작할 건데,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할 물량 정도 해서 총 9억 정도 편성을 했고,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는 점차적으로, 그러면 2026년 12월까지 하면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끝납니까, 어때요? 계속적으로 하나? 어떻게 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총사업비가 120억이다 보니,

경수

김경수위원

예, 120억인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점차적으로 매년 해 나갈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 받은 걸 가지고 내년도에 하면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이 하고 나면 또 다른 시설이 됩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어때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 일단은 창원천만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창원천만? 창원천만 하는데 전체 금액이 120억이다 그죠? 창원천에 총사업비,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창원천 안에 9개소 설치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 오염, 우리가 하는 시설이 동일하냐, 이 말이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 동일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동일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몇 개?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9개소.

경수

김경수위원

9개소, 9개소를 마지막까지 하는데 몇 년도에 끝난다고? 그게 계획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27년까지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12월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개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거를 가동을 할 수가 있네, 그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동시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한 개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그런 저감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를 만들었다면 전체적으로 한 개를 만들면 그거를 사용을 하나 이 말이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전체 동시에 공사를,

경수

김경수위원

동시에 해야 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동시에?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7년 돼야 그거를 가동할 수가 있다 그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보면 여러 가지 너무 사업들이, 이게 뭐 포획 관리용역이라든지 고라니 및 야생조류 폐사 처리가 한 3,100만 원, 그다음에 전체적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많나? 우리가 폐사 처리하는 그게 고라니라든지 야생조류가 많아요? 한 건당, 그러면 고라니 같으면 얼마 정도를 이렇게 지급하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5만 원.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야생멧돼지는 20만 원.

경수

김경수위원

20만 원이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뉴트리아 3만 원.

경수

김경수위원

3만 원. 그래 금액적으로, 그러면 폐사 처리를 하는 어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면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보냅니까? 그거 하는 데가 어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구별로 피해방지단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자만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 포획을 해서? 이게 폐사 처리다 해 놨잖아, 그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포획,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처리는 우리 지금 창원에는 그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처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단체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그 단체에서 소각장까지 가서 소각,

경수

김경수위원

어디 소각장으로 가냐 이 말이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창원소각장,

경수

김경수위원

대부분 동물 같은 것들을 소각하고 하는 데는 우리 창원이 아니고 김해는 있는데, 우리 창원에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창원소각장하고 마산소각장 가서 소각,

경수

김경수위원

아, 소각장에서 바로 할 수 있네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소각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강아지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잖아요.

구점득위원

그거 소각하잖아요, 고양이도.

경수

김경수위원

아...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버리나?

구점득위원

일반쓰레기로 가요.

경수

김경수위원

아, 일반쓰레기로 가네?

구점득위원

예, 그래서 소각해요.

경수

김경수위원

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래 한번, 예산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렸고,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여기 보면, 미세먼지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가, 그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구청별로 보니까 2명씩, 우리 시청에도 2명, 각 구청에 2명씩 하는데 예산이 꽤 많네, 그죠? 1년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했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하지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작년에도 할 때 다른 위원님이 한번 질문하셨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구청별로 2명씩 하고 저희 본청에서도, 그런데 업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속도, 공사장 단속 이런 것도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이라든지 구청별로 그때그때 환경 시책,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안에, 그러면 실내에서 근무하고 바깥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바깥에 근무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 단속도 나가시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사장 환경 관리하는 그거 감시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환경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그러면 1년 단위로 한다, 그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산은 1년 예산인데 6개월 별로 잘라서 모집을 하는데 주로 차 있는 분, 나이라든지 면접을 보고 우선순위로, 2인 1조로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환경부 기준이 내려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분들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교육이 되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을 모집합니까, 어때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당초에는 이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분은 아닌데 되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일정 교육이라든지 또 구청별로도 내려가시면 그때그때 깊이 있는 교육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은 일정 부분 시키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어찌 보면 과장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감시원이 제대로 된, 일반 뭐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이 나면 그렇지만 미세먼지 이러면 좀 불법 배출하는 거를 좀 알아야 하는, 정말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감시원이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좀 그렇고, 구청에서 또 무슨 일을 돕고 있다고요, 이분들이?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명칭이 미세먼지불법감시원 이렇게 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어떻게 감시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창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청별로도 단속인력이라든지 예산도 부족하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공무원이 해야 할 환경업무를 보조해 주고,

경수

김경수위원

보조.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현장에 같이 나가주고 뭐 이런 일을 다양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다 그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보니까 내려오네, 예산이, 그죠?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하면 그런데, 우리 공사장 같은 데 가 보면 자기들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주 나가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나가서 뭐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민원이 있으면 나갑니까? 안 그러면 어때요, 이런 분들이 나가는 거는? 공사장 나가는 거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사장에 나가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분들이 나가서는 안 되고,

경수

김경수위원

안 하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담당자하고 이분들이 같이 나가시면 가능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같은 거 있거든요. 한 자리에 서서 도로변에 계속 차량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시원은 아니다 그죠, 감시원?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이름이 감시원이고 보조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시원이라고 하면 어느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 알고 자기가 다 알고 나가서, 그죠?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건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시원은 아니고 일종의 업무보조를 하시는 분이다, 그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국고보조사업 명이 그렇다 보니까 명칭은 그렇게 쓰고 활용은 조금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1년에 금액이 한 4억 2,400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죠? 큰 금액인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을 하는 거 같으면 한 12명 정도 되나? 그 정도 되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12명 인건비하고 또 구청별로 차량 1대, 차량 임차비도 1년 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는 또 따로 뒤에 있어, 감시원 운영경비는 또 따로 뒤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의 역할을 좀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비점오염 관계 부분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 비점오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창원에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한 경우는 사례는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다른,

순욱

정순욱위원장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창원천에 이걸 붙인다면 그렇게 크게 효율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본래 당초에는 산호천하고 창원천 두 군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산호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실시설계를 해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도출돼서 사업을 취소를 했고,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나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빗물이나 비점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지만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효율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은정

한은정위원

페이지로는 1676페이지 산악자전거 MTB 코스관리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안민고개에 MTB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인데, 두 분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25년도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였는데,

은정

한은정위원

8시간, 예.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는 4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이유가 뭡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결정적인 사유는 인사과에서 기간제 심의과정에서 4시간이 줄었고, 4시간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판단을,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창원시의 정책과는 좀 반한다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자전거 이용과 안민고개 MTB장하고는 약간 좀,

은정

한은정위원

별개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약간 차원이 좀 다르긴 다른데,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저희 늘 해오던 지금 산악대회, 자전거대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산악자전거, 참고로 작년에 전국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뭐 격년도 없고 이렇게 정해질 때마다 그때그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행사 주최 측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는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음... 그것 참,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과 이 인건비가 줄어든 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어쨌든 2018년도 이후에 보면 홍보자료나 아무 보도자료나 이걸 검색을 해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창원시가 MTB 자전거에는 별로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이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매년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고, MTB 개장했을 당시에는 행사를 한번 했었고, 그 뒤에는 전국 단위의 행사들을 한 번씩 저희들한테 여기 이 장소, 창원에서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협조해서 행사는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2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관련해서 3억 4,700만 원 넘게 잡혀있네요.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거 맞습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지금 반복사업이라고 반복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건 단순 오타입니까, 그러면?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예산이 예전에는 기후대기과에 일괄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주위원

아, 예.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그런데 기후대기과에 되어 있다가 이게 사업부서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데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좀 되어 있어야 이렇게 의지를 좀 줄인다든지, 부서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래서 각 사업부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순환과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원주위원

아, 그러면 신규긴 신규인데,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예, 사업을 보면 그렇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걸,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다 올려놨던 걸 각 사업부서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원래 그러면 구매 총액은 얼마였는데요, 전체 총액은? 원래 총액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조금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총괄, 총괄은 지금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온실가스 배출 할당을 환경부에서 기업체하고 지자체하고 일정 이상 배출하는 지자체에 우리 매립장,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소각이라든지 이걸 다 합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왜 계속으로 되냐 하면 예산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했다기보다는 총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배출이 많이 되는, 할당받는 거에 비해서 배출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 몇 년간은 이게 매입을 한 적도 있었고, 그때도 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또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가스화 사업을 해서 남는 온실가스를 매도를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부서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데서 내년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부서에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자원순환과에 부족을 대비한 매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였냐는 거죠, 작년 총액. 원래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셨다면서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총액, 배출량 총액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부서별로 있는데,

이원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 구매 금액.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구매를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구매를 안 하고 온실가스가 남아서 작년도에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매도를 했거든요. 판매를 하고 그거는 푸른도시사업소에,

이원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4년에 5천만 원 저희가 수입이 있었던 거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이십, 예.

이원주위원

2024년도.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4년도 5년도 다 저희들이 매도를 하고,

이원주위원

아, 예, 좋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매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는 왜 갑자기 3억 4천 배출권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판매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그 세부내역은 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이원주위원

세부내역 뭐 얘기하실 필요 없고 자원순환과에 지금 3억 4천이, 3억 4,7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구매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판매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3억 4,700을 지금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가 지금 궁금하다는 거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원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우리가 좀 배출권이 남아서 판매를 했다면 지금 25년도, 올해 25년도에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어서 구매가 필요하다, 저희들 자원순환과 시설에 있어서는 소각장이라든지 총 6개의 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할당량이라든지 부족분이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성산소각장이라든지 기타 늘푸른이나 진해자원소각장, 뭐 종합단지, 마산음식물처리장 등 6개소에서 각 부분별로 하니까 부족분이 한, 발생될 계산을 해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한 3억 4,700만 원,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왜 초과가 됐냐고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을 해 달라고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우선은 할당량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산식을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성산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한 5만 8천 톤, 5만 8천 톤이 발생할 것 같고, 기준이 한 3만 8천 톤인데, 기준이 3만 8천 톤이 맥시멈인데 저희가 발생하는 것이 한 5만 8천 톤, 한 2만 톤이,

이원주위원

그러면 이거 성산소각장에서만 이 배출, 지금 이거예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일 예를 빌리자면,

이원주위원

초과된 거예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총 6개의 시설이 있는데 성산소각장만,

이원주위원

아, 다 합쳤을 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이원주위원

2만 3천 톤이 지금 부족해서,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배출권을 지금 3억 4,700만 원 치 구매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변경됐다지, 어떤 할당량이 줄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판매해서 수익이 났던, 났었는데 왜 갑자기 저희 입장에서는 3억 7,400만 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24년도하고 25년도 지금 이게 없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후대기과에 총체적으로 하다가 각 단위 시설별로 했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제 질문에 대한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제가,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익이 났다는 그 5천만 원은 여기 자원순환과의 그 시설에서 이익이 났다기보다는 다른 시설은 좀 계속 부족했는데 우리 덕동, 푸른도시사업소 매립장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덕동매립장의 가스, 폐가스, 매립장에 폐가스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더 받고 그런 거에,

이원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플러스 마이너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거기,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된다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덕동은, 덕동이 있어서 작년에는 5천만 원, 덕동에만 더 플러스,

순욱

정순욱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과가 아닌데 왜 과장님이 설명을 합니까? 과장님 설명도 제대로 안 되면서,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아...

순욱

정순욱위원장

설명을 하세요, 과장님.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단위 사업장에, 저희 시는 사실은 단위 폐기물처리시설이 총 6개의 시설이 소각장을 비롯해서 6개 시설이 있어서 사실 부족한 실정이었거든요. 이 법이, 전체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 부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걸 24년도까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25년도 이 부분 부족할 거라고 예상돼서 이 부분의 배출권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26년도에,

이원주위원

무슨,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와, 아마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 5천만 원이라는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부서별로 하게 되면 부서별로 내역 분석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할당량과 그리고 실제로 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어떤 이유로 확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 비교를 해서 소상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은 충분히 아시겠죠?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나누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결국 총괄했을 때는 똔똔이 된다든지 아니면 플러스가 되는지를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어찌 됐건 이 예산이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또 뭐 3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3억 4,700만 원이라는 약간 엥? 싶은 이런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어찌 됐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모든 답변에서 약간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총괄적인 걸 한번 비교를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예, 1692페이지입니다. 저희 음식물폐기물처리장 폐기물처리분담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재작년이랑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확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023년도에 1,200이었고 2024년도에 700 얼마였는데 지금 6,100만 원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이 폐기물처리랑 납부금액이 저희 6개의, 아, 5개의 시설이 있어서 소각·매립을 해야 할 금액이 각 파트별로 2억 1,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사항인데 마산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분담금 물량을 단지에서 같이하다 보니까 이걸 좀 같이 납부를 한 실정이었거든요, 그간 마산 음식물음폐수처리장하고. 그래서 이걸 좀 나누다 보니까 음폐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4천만 원이 별도로 생긴 걸로,

이원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것도 줄어야죠. 아니 붙어있다가, 붙어있다가 떨어지면,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유정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 말씀은 예전에는 창원에 있는 재활용단지에서 처리를 거기서만 처리하는 걸로만 분담금을 물은 게 아니라, 마산이나 진해에서 하는 것까지 그냥 일괄 창원에서 다 분담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설별로 나누었습니다.

이원주위원

음... 예.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그러다 보니 증액이 된 것도 있고 감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아, 이 내용도 좀 상세하게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늘어난, 그러니까 그런 사안을 몰랐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 주시고, 어찌 됐건 이게 법정의무경비라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까 앞에 질의했던 그 내용들도 탄소배출권 구매 관련해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지금 예산을 타러 오는 분들이 안의 내용도 모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삭감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과장님? 최소한 안의 내용을 알고 와서 예산을 달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하러 오는 과장님께서 안의 내용도 모르면서 이걸 조서를 넣어요? 아니 물어보면 그 물음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듯합니다. 1665페이지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 탐사 참여자 간식비 2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간식비가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동일한 200만 원 딱 되는 게 궁금해서 그러니 거기 맞춰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 예, 저번 상반기 때도 한번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참가신청을 받아서 생물다양성 탐사를 하루 동안 개최를 합니다. 거기 참가하신 분들 간식비,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166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가 2천만 원 증액이 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페이지가,

혜란

김혜란위원

지원농가 면적이 뭐 확대됐습니까? 1666 뒤 페이지, 1666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없나?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2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피해예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본래 국고보조금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 2천만 원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이게 지금 우리 시하고 예를 들어서 농림부나 도나 이렇게 지원이 상충되는, 같은, 같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670페이지 환경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비입니다. 창원 환경영화제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몇 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됐던 사업이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18회째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18회째?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통합 이전부터 개최해 왔고,

혜란

김혜란위원

계속 증액이 됐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감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감소됐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물가는 상승하는데 행사는 자꾸 줄어듭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보조금 전체적으로 한 10%라든지 5%, 10% 감액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몇 분 정도 참석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영화제는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보러 오고 있는데 한 50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 사업비 한번 볼 수 있도록,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25년도 진행했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진행내역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다음 1681페이지 기후대기과입니다. 마을주도 탄소중립 실천확산 지원사업이 천만 원 증액되네요? 이 사업 잘 되시나 봐요? 성공하셨는가 봐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주도, 예전에는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해서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지원금을 내려주다가 그것보다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데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려주는 걸로 했는데 첫, 처음에는 4천만 원인가,

혜란

김혜란위원

24년도에 진행했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랬는데 그때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재정시스템보조금을 입력하고 하는 게 힘들다, 이래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2천만 원 줄어들었는데 또 2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또 더 하고자 하는 신청이 많아서 천만 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잘했습니다. 이거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들은 좀 활성화시켜가야 한다라고 24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여 마을 수는 좀 많아졌습니까, 이제?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2천만 원이다 보니까 천만 원 조금 안 되게 2개소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한 3개소 정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이런 사업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나서 좀 좋아졌던 뭐 생활 변화 이런 거 있습니까? 실적.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이게 시민참여사업이다 보니까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역공동체에서 모여서 헌옷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혜란

김혜란위원

맞아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그 한 해의 실적만 가지고 탄소가 얼마나 줄었다, 이것보다는 시민실천확산사업으로 봐주시면, 주민 호응은 좀 많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또 동참하고자 의뢰하는 마을들이 얼마나 생기느냐 그 차이가 아마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창원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기존에 우리 창원시가 지금 여덟 군데인가 기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강창석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기존 가포나 그다음에 진동, 진동에도 되어 있고 북면산단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창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할 때 공사용역 줄 때 그런 부분에 어떤 기존에 되어 있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각기 지금 가포나 북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협착식도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창원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그 지역과 유사한 그런 걸, 그런 거에 준해서 용역을 줘서 이번에 비점오염시설 창원천에 하는 걸,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우리가 비점오염시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는, 있는데도 지금 매년 우리가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포 같으면 가포지구가 새로 생기면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 일어났던 물의 정화능력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창원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도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라든지 부서별로 약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북면이나 가포 이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지금 창원천에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맞게끔 환경부의 시침에 따라 공법을 선정해서,

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환경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오면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창원시 여덟 군데가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설치된 부분이 있으니 그 지역에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그럴 때 가포도 하천도,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지역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게 각각의 다른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창원천 같은 경우는 대로 쪽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쪽도 이런 하천 쪽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기존에 되어 있던 그 시설물에 장단점을 좀 보완, 좋은 점은 창원천의 비점오염시설에 좀 접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지금 다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끝났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끝났고 환경부 협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참고해서 협의하도록,

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큰 천, 하천 큰 틀에서는 안 해본 거고 그거는 가포나 이런 부분은 기존 환경부에서 어떤 도시가 새로 형성될 때 비점오염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만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정말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어야,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1662페이지에, 자원순환과로 넘어가 버렸네. 가만, 1662페이지 아닌데, 이번에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인상이 상당히 좀 많이 됐어요. 한 27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왜 이게,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증감이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양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폐기물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떤 특이한 뭐 사안이 있습니까? 재난이 일어나서 한목에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이유 말고는 계속적으로 좀 줄여야 하는데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과년도 세입예산이 과소, 낮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정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간 계속 2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판매수익은 24억이라든지 240억 이리 막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편성,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과소, 과소편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적돼서 했는데 이번에는 26년도부터는 좀 바르자, 들어오는,

강창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대강,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과소,

강창석위원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것이라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에 정확하게 예산을 탄다는 말입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

강창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좀 엉터리, 쉽게 말하면 좀 잘못된 걸로 한 예산추정치를 가지고 살림을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하셔야 하겠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뭐 그냥 그렇다 하니까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쓸 곳에 써야 하지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 못 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예산을 좀 잘 챙겨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석면, 그 앞에 기후대기과에 1660페이지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고 국가의 기금이 있거든요. 우리 시비는 5%만 되고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데, 매년 편성되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매년?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게 딱, 지금 석면피해자가 딱 정해져 있죠? 앞으로 더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석면피해가 지원을 거주지 기준으로, 아마 피해를 입었던 게 만약에 강원도에서 입었던 발생 원인이 있었던 분이 우리 시로 이주해 오시면, 그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 전입해 오시면 그 지자체에서 기금이 95%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강창석위원

아, 다른 지역에 타지역에 사시다가 우리 창원지역으로 오시면 그것도 다 해줘야 한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주하면 이주한 지역에, 그래서 국가기금이 9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추정치가 불가능하겠네요, 그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불가능은 아니고 거의 이주를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간혹 석면폐증이나 폐암이나 뭐 이런 게 석면으로 인한 질환으로 앓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또 매월 정액 지원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은 없어지는 대신 장례비 내지는 또 그런 게 추가로 지원되고, 이거는 필요한 만큼 예산이 연말에 좀 부족하면 요구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내려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매번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EM 생산 있잖아요, EM. EM 발효액 생산하는 거 1671페이지에 보면 EM, 환경정책과.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강창석위원

EM 생산, 이 EM를 지금 생산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게 보통 보면 단체가 하천에 정화 작업하면서 행사 기간에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EM을?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생산하고 있고, 주로 사용처는 구별로 2개소씩 해서 무료배급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채워 놓고 그다음에 하천, 하천에도 주요 하천지점에 항상 월 2회 채워서 하천으로 조금씩 흘러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걸 단체가 단체활동할 때 EM을 쓰기는, 한 번씩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어떤 환경 행사할 때 EM을 나눠주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정집에 가서 자기들이 어떤 화장실이나 이런 데 쓰는지 모르겠으나,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시민들한테는 인기가 좋습니다.

강창석위원

인기가 좋다고요? 많이 가져가니까 인기 좋은 거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집안에서 청소라든지 설거지할 때 많이 이용하시고,

강창석위원

확실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확실합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많이 안 쓰는, 별로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생산하는데 그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지금 자원회수시설 전기생산 판매수익이 7억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거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페이지 수는, 가만있어봐. 자원순환과, 어디 가버렸노, 그게 페이지 수가 없노, 이게 어디 갔노.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성산2호기 대보수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강창석위원

아니 전기생산인데?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전기생산이 그게 스팀도 발생이 좀 더 많아지고 전기도 발전기 양이,

강창석위원

아, 그거였어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출력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기생산량도 좀 올라가고 스팀발생량도 올라가고 그런 추이를 따지는 사안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거기서 증가된 거예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되면 좀 더 2호기 대보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어느 일정 궤도로 정상적인 궤도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이게 음폐수, 바이오음폐수에서 생산된 전기가 판매수익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자원에서 소각장에서 생산된,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은 발전기 300키로짜리 5대가 연속부하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자체적인 전기를 해서, 감해서 순회전기를 쓰는 사안이고 판매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강창석위원

저는 이게 자원순환 해서 전기생산판매라서 음폐수에서 생산된 전기가 좀 7억이 증가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끝내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하신 다회용기 활성화 텀블러 세척기 보고를 한다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5,800만 원인데 주로 이게 다회, 텀블러 세척기를 어떤 걸 지금 구매하실 계획입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텀블러 세척기를 구매하는 목적은 일회용컵 그것도 좀 줄이는 사안이고 저희들이 사실 우리 시청을 비롯해 5개 구청,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회용컵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텀블러를, 자기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세척기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의 취지가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목적은, 저도 이번에 5분 발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알겠으나 이게 기계가 그 세척기를 어떤 걸 구매하실 계획인데, 지금 가정집에 쓰고 있는 그런 세척기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돌핀이나 식당에서 쓰고 있는 그런 걸 구매하실,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회의사당이나 관공서에, 지금 양산시나 거제시 보면 그런 관공서용으로 설치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강창석위원

기포 발생하는 그거, 그거로 말이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롤모델로 삼아서 저희 시와 좀,

강창석위원

그거를 그 앞에 저희들이 돌돌이컵 하기 전에 그거를 창원시 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못 했거든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그때는 그 사정이 좀 있어서 다회용컵으로 하려 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안이고 텀블러는 자기, 사실은 지금 다회용컵은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계속 반복적인 것을 사용하는 걸 좀 회피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솔직히 말해서 텀블러 같은 경우는 자기 컵이고 이러니까 활성률이 좀 높겠다, 자기가 직접 세척을 하고 이러면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창석위원

이 부분도 기계, 세척기 구매할 때 물론 다른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한다니까 그쪽에서 장단점은 다 파악하겠으나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그쪽에 방문을 해서 그 기능을 잘, 기능이 잘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부터 나왔어요, 이게. 세제를 안 넣고 전자파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뭐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다시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우리 텀블러가 탄소중립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쪽에 김남수 위원님 먼저 들어서,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해정위원

하이소.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페이지는 17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창원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게 2024년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 처음 국가 예산이 내려온 게 2025년, 맞습니까?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뭐 행정적으로 편의가 있다든지 좋아진 게 있습니까? 또는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기대는 높은데, 국가하천이 되어서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비해서는, 기대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실제로 우리 시가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실제로 국가하천이 되고 나서는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보면 민원이나 이런 대응에 오히려 늦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낙동강유역청인가? 일단 협의, 허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좋아졌다라고는 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원 대응의 속도나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오히려. 뭐 그런 말씀이 없던가요?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행정적인 부분은 아마 조금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에 대응하는 거는 우리 기간제 분들이 또 계시고 하니까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창원천 구간을 정확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할 때는 기존 사림민원센터부터 해서 아래쪽뿐만 아니라, 사림민원센터부터 해서 창원대 입구까지도 국가하천 구역이 맞습니까?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국가하천, 상대적으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림민원센터부터 아직까지 창원대 입구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거나 민원을 제기 드렸을 때 조금 아쉽게 아직까지 신경을 덜 쓰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구간이 창원대학교까지 맞다면 같이 해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국가하천이 되었을 때 보면 오르내리는 계단 밑에나 이런 데에 보면 고양이 보호, 조그마한 거에다가 음식을 주는 그런 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국가하천이 되므로 해서 그거를 꼭 없애야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까?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갖다 놓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양면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국가하천이면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접근성이나 이런 걸 좀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그런 판단해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 페이지는 1679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삭감, 감소되었습니다. 아닌가요? 증액인가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전년도 4억에서 올해, 2026년도 2억 아닙니까?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사유가 다른 내용은 제가, 뒤 페이지까지는 못 봤습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4억에서 내년도 2억으로 줄지 않았나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가 상시로 내려오는 게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거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해서 사업예산을 같이 편성했었거든요, 예년에는. 중소기업, 밑에 보시, 1680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시책사업 해서 중소기업탄소중립 전환컨설팅 이거를 운영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같이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거는 사업비다, 운영비가 아니라. 별도로 부기를 해라 해서 2억 감액된 걸로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목이나 이걸 분리했다는 의견으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어쨌든 탄소중립도시 보고회도 우리 했었지 않나요? 탄소중립, 창원시가 탄소중립도시로 가야 된다고 보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게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를 생각, 그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올 3월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국가기본계획은 23년에, 도는 24년에, 지자체는 올해니까 다 수립해서 환경부에 기제출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염려가 되어서 제가 삭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려고 했던 부분은 탄소중립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기후대기과도 있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도 할 역할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할 역할이 더 많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보고회도 하셨지만, 그런 계획에 맞는 사업들을 기후대기과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올바르게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11월 17일 날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에서 저희 창원시가 1등을 했거든요. 광역 1등은 경기도였는데, 경기도는 기후대응기금이 있는데 300억입니다. 그거를 전 300억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주는데, 저희 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4억 정도, 4억 내외인데 그것도 뭐 햇빛발전소 운영수익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해서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느낀 게 우리만 볼 때는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창원시가 너무 잘하고 있다, 예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우리 크고 작은 시책을 탄소중립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작은 자그마한 게 여기에는 다 녹아있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했고, 지원센터도 다른 데는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학술용역보고서 정도 그치는데, 우리는 맨 처음에 저도 우려했는데 이게 산업진흥원이 맞느냐 했는데 탄소배출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산업 분야하고 도로수송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 중립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컨설팅을 해주면서 씨밤(CBAM), 이게 다른 데는 산자부 소관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환경 부서에서 이걸 하면서 또 컨설팅사업도 하고,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에서 컨설팅을 받고 나니까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시설개선이또 필요하다 이래서 중기청에서 하는 기업체 공모사업에 이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공모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줘서 저희들이 11개의 기업체가 신청했는데 9개 됐거든요. 중기청의 50%를 창원시가 다 가져갔다, 올해. 그래서 조금 이슈가 됐다 하는데,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도 기업도 지원하고 시민교육도 하고 또 지원센터에서도 중립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 있는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외부 컨소시엄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위원장님, 농담인데요. 제 질문 시간에 저렇게 잘한, 자랑하시는 과장님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잘하셨고요. 잘하신 거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속이 후련하실 거고, 탄소중립기본계획과 탄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행사업, 내년에도 잘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나 기금, 많이 가져와서 창원시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반갑습니다. 다 나가버렸나, 마지막에 하면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들 많고요. 제가 사업보고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오늘 우리 과장님 머리가 하얘지죠? 아까 쭉 위원님들 말씀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입이 지금 수수료 수입이 많아지고 있어요. 수수료, 폐기물수수료 수입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폐기물수수료 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폐기물이 많이 처분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거를 지출로 보면 지출에도 그게 똑같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데 폐기물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 예산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런 게 결국은 제가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회수효율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예산에 보면 폐열판매수입이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고 내가 자료에도, 바로 받아봤어요.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회수효율 같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좀 75% 이상 고효율로 높이면 그만큼 많이 감면처리를 받는 거죠.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년도에 성산2호기 같은 경우는 65%에서 25년도에 70%,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산2호기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23년도에는 56%에다가 24년도에 69%로 조금 올렸지만 7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수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노력해야 해요. 그다음에 폐열판매수익 이런 것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 보니까. 스팀 같은 경우에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를 보니까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도 줄고 있어요, 오히려. 줄면 안 되죠, 높아져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탄소배출권하고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과가 이런 데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게 예산과 수치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감열감량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이것도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성산, 마산에 비해서 진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진해가. 진해가 시설이 좀 노후화됐는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지금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세워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폐형광등·건전지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1억 5천을 주고 있던데?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폐형광등 위탁업체는 청미산업이라고 외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청미산업?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가 통합을 하면서 마산은 외부위탁, 창원 같은 경우는 직영, 진해는 외부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위탁, 1억 5천을 위탁용역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량화된 성과 수치를 받고 있나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원가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해 그해마다 용역을 입찰을 붙이거든요.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성과 그거를 수치를 받고 있냐 이거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데이터는 얼마 처리했고, 얼마 정도 반입됐고 물량이 나옵니다.

박해정위원

이것도 좀 수치를 제가, 한 최근 5년 치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아까 강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던데 이거는 또 위탁업체 어디예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그린업이라는 업체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린,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업.

박해정위원

그린업, 그럼 이 업체 연간 세척량은 또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성과보고를 받고 있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것도 최근, 사업 시작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그 수치를 좀 주세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거 세척장소는 어디예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진해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진해?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박해정위원

진해자활센터에서 이거 세척을 하고 있어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 업체는 그린업이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게 1억 5천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줄여야 합니다. 이거 줄여야 해요. 물론 국비하고 연동돼 있고 다른 다회용기 사업하고 연동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26년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습니까? 다회용기세척장 사업을, 그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다회용기세척장 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1억 5천을 별도로 주고 또 다회용기는 저쪽에서 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가 들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은 다회용기세척장이 운영이 안 된 사안이고,

박해정위원

아니 지금 26년도부터는 운영한다라고 저한테도 보고도 했고,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지 이거를 별도로 또 1억 5천을, 컵 씻는 데만 또 1억 5천 주고 할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깎으려고.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다회용, 북면에 다회용세척장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오다가 여러 소유권 문제나 건물의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부지 계약을 할 때 창원시와 직접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직영을 해보다가 그 뒤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든지 하겠다는 걸로 지금 운영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기왕에 민간위탁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보고 판단할게요.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예.

박해정위원

재활용센터 지금 리모델 하고 있죠? 기계획이 올라와 있네, 내년도 석면공사하고 한다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거 하고 나면 건물 사용계획이 되어 있나요?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할 사안입니다.

박해정위원

건물 사용계획 나오면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금 나와 있겠죠?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우선은 그 부분이 리모델링이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적인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박해정위원

빨리 계획 세워서 보고 해주세요, 예?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가 나와야 리모델을 할 거 아닙니까? 리모델 하고 나서 그 계획 세울 겁니까?

원주

정원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탄소배출권 사례, 나는 이거 참 궁금한데 우리 창원시에서 첫 사례입니까? 이 예산 지금 타고 있는 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는 매입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난, 이전에 최근 몇 년간은 매입을 안 하고 매도만 우리가 남는 거를 매도한 것으로 알고, 총괄적으로 우리 시 총괄로 볼 때는.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 탄 거예요? 이게 계산을 엄청 아주 원 단위까지 해놨어요. 이게 물론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겠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그게 할당은 환경부에서 지자체하고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용역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거든요. 용역업체에서 매립장이나 관련 시설별로 전기사용량이라든지 가서 해서 보고서를 환경부에 올리면 팔 수 있는 양이 얼마다, 얼마를 사야 한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해에 대해서.

박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퍼뜩퍼뜩 물어볼게요. 하천과에 지금 국가보조금이 1억 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하천정비 관련한 예산은 오히려 올랐어요. 3억 4천이 올랐어요. 그리고 국가하천, 우리 창원천을 국가하천으로 우리가 지정받아서 하면 이게 지방하천 정비 관련한 예산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을 향해) 추가 질문까지 좀 쓰겠습니다.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국가보조금이 1억 천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 국가하천 관련해서 국가보조금이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죠.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거는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스마트계측사업이라고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이래서 그 부분이 국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이렇게 감이 좀 된 겁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아까 쭉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서 25년도 집행률이 있어요, 사업집행률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박해정위원

없어요? 아예 없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해정위원

자전거특별도시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전체를 총 보면. 그런데 시설비는 또 3억 9천이 또 감액됐어요. 시설비가 가장 많이 감액됐다는 말이겠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올해 내서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는데 그게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잡혀있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박해정위원

아, 끝났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줄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

박해정위원

자, 봐요. 지금 우리 누비자 같은 경우에 누비자 숫자만 해도 23년, 24년, 25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미널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계속 지금 연차별로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용자가 계속 불어나는데 자전거 수도 계속 늘어나면 시설비가 계속 올라가야지, 시설비가 깎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서에서 그 사업 끝났으면 다른 데다가 또 부족한 데다가 사업을 해야지, 왜 깎아서.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매년 정비사업비는 매년 일정, 비슷한 데 내서에 신규로 조성한 자전거도로다 보니까 그 사업이 준공되므로 해서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좀 적게 편성된 겁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 늘었고, 터미널도 늘어나고 있고, 이용객 수가 그러다 보니까 불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줘야 한다, 이거지. 그걸 지금 예산으로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이게 맞춰서 이용자 수가 올라가면 이런 것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산을.

유정

이유정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야 우리 자전거특별도시라는 창원시가 조금이나마 근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회원 보면, 저는 연간회원권 끊어서 쓰긴 하는데 분기당 회원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 어렵지 않으면 하나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전기, 기후대기과 질문 하나만 하면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 이번에 35억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94.47%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해정위원

오, 상당하게, 올해는 불용예산 많이 없겠네요, 그러면?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박해정위원

잘하셨어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잘했어요. 그러면 예산 올리는 것도 내년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위원

강창석입니다. 추가 질문 한 개만 더,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기존의 설비가 일으키는 탄소도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1일 5톤 생산하는데 CO2 양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기후대기과나 여기서 환경적인,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이 부분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수소에너지, 에너지는 좀 안타깝게도 지자체 관리대상이 있고 비관리대상이 있거든요.

강창석위원

아...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산업하고 에너지 분야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감축 대상이고 우리 지자체의 관리대상은 조금 아닙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래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향후 이번에 11월에 국가 NDC 발표한 거 보면 많이 강화됐는데 에너지가, 에너지 부분이 68% 감축하겠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많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에너지 분야에 아마 그 예산이라든지 재정지원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이게 탄소배출량이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서 발생하는 양이 창원시 전체보다 양이 많은데 만약에 다음에 이게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재정적인, 창원시의 재정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시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09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낙동강이 국가하천, 이게 국가에서 모든 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뒤에 가면 또 일반사무비가 창원시가 지금 현재 또 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이 우리 낙동강하고 창원천 2개가 있는데 낙동강 안의 시설물을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낙청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의 시설물들이 점용된 시설물들이 많아서 특히 창원천에는 또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쪽에 그렇게 우리 창원시에서 시설을 손댄 부분이 많이 있는가요? 낙동강 그쪽에?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거기에 딸리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부담분이 좀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결국은, 5억 5천이 결국은 그것도 보면 창원시의 부담으로 가 있네요?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뭐 이유가 있습니까? 1708페이지. 친수공간 환경정비를 하는 근로자들 보수가 이래 줄었는데 이거는 뭐,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이거는, 인건비는 줄인 이유가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의 둔치에.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요.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자전거도로 길이도 길고 이렇게 해서 올해, 내년부터는 포크레인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풀 베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이렇게 풀을 벴을 때는 위험에 노출이 좀 많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포크레인에 붙여서 풀을 베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하루에 양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안전도 챙겨지고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순욱

정순욱위원장

결국은 기계화됐다, 이 말이죠?

동환

오동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배출량을 산정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서요, 그죠? 산정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을 했을 때 부족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탄소배출 이거를 구매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안에 내용이 23,142톤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3개년 동안에 어디서 이 부분은 정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일까지 저희들한테 아침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11월 11일 날 심의를 한 게 있거든요.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강창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도시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총액은 1,182억 5,200만 원으로 시 전체의 2.95%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61억 900만 원, 특별회계 22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9페이지부터 154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건축경관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 재조사사업 국고 보조금 4억 원,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657억 8천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40억 4천만 원, 도시재생과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국도비 보조금 33억,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보조금 41억 원 등이며, 총 81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44페이지부터 1572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정산소송비용 1억, 산업단지계획과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활성화구역지정 용역비 2천만 원, 건축경관과 북면무동지구 소하천변 빛나는 안전통학로 조성사업비 2억 원,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673억, 청년월세 지원사업비 64억 7천만 원, 도시재생과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비 42억 2천만 원,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비 46억 1천만 원으로 총 96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7페이지부터 201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0억 원, 세출예산 183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013페이지부터 2014페이지 산업단지계획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9억 8천만 원, 세출예산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입·지출 규모는 36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36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이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이재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539페이지에서 1543페이지, 세출예산 1544페이지에서 1572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05페이지에서 2010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11페이지에서 2014페이지, 계속비 2030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23페이지에서 39페이지,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페이지에서 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책자 154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정산소송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억을 갖다가, 그죠? 편성했고 이번에 2026년도에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소송에 성공보수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25년 12월 3차 변론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 과연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송은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당초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간에 이익금이 생기면 50 대 50으로 나누는 구조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1억을 편성한 거는 소송이 이겼을 때 줄 수 있는 성공보수금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사실은 마무리가 되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올해 1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12월 30일 변론이다 보니까 올해 지급할 가능성이 없어져서 내년에 편성했고, 이 부분은 올해 편성한 거는 3회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작년에 편성된 1억은 다 이렇게 소송비로 썼습니까, 어때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소송비로 쓴 건 아니고 이거는 성공보수금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다. 삭감하고 이거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2억 아닙니까, 그죠?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아니 1억입니다. 여기에,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아니 총금액이 2억 아닙니까? 올해하고 내년도에 또 1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삭감을, 이겼을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 삭감한다 이 말입니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1억입니다. 총 소송정산 성공보수금이 9천만 원 플러스 세금 900만 원 해서 9,900만 원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 그래서 1억인데, 올해 1억이 원래는 편성을 해서 성공, 마무리가 되었으면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도로 본예산에, 이 사업비는 이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 정산을 하고 내년에 1억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면 우리가 1차 변론이 올해 4월 23일 있었고 그다음에 2차 변론이 10월 15일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우리 시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소송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현재 연체 이자액에 대해서 해당하는 비용 21억 원, 그리고 법인세 절감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17억 원 그리고 주차장 용지 분양에 따른 부분 107억 원 정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판단한 결과, 연체 이자액은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 절감액도 좀 크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주차장 용지 분양은 50 대 50의 지금 판단으로 이 부분은,

경수

김경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 승소를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얼추 대략 우리가 했을 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전체 금액은 다 이겼을 때 140억 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140억 원이고, 지금 이게 이제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했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이길 가능성은 70% 이상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70%고,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다가 또 이렇게 역으로 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준비해 주시고 이게 우리 소송비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금액인 만큼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12배 이상 이렇게 4억 원이 요구된 게 현재 뭐냐 하면 창원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인데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 용역비가 1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증액이 됐거든.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을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과장님.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비용은,

경수

김경수위원

2080페이지에 보면.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이 4억 부분은 2023년도에 발주한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용이 올해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마무리 되어져서 이 부분을 완전히 집행잔액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집행잔액 3억 7천만 원을 이 금액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풀성 용역비가 확 많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도시계획 수립해서 용역 2건하고 그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1식 해서 전체 그 2건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이다 이 말입니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4억이고, 이게 지금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해서 용역을 갖다가 줬던 게 그거하고는 조금 용역 결과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마무리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것도. 이게 용역이, 그죠? 마무리 안 됐죠?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용역계획 자체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거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5년 단위로 하는 그런 거죠?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용역 주는 거하고 겹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거든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 부분은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에 약 지금 한 8년 정도의, 지난 재정비에 비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돌아오는 과정 동안에 도로의 변경이라거나 각종 변경될 부분이 있고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비를 지금은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차적으로 풀성 경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긴급하게 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거라서 이거 2개는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번에 우리가 했던, 그 뭡니까? 우리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또 용역을 갖다가, 그거 하고는 이게 좀 다른 거죠, 그죠? 내가 보니까, 뭡니까? 작년에, 올 7월에 끝난 거 있잖아요. 그 용역은 뭐죠? 올 7월에 용역 끝난 게 도시, 뭐지? 그게 있는데 그거 하고는 또 이게, 아,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또 이게,

「지구단위계획」하는 이 있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르죠?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구단위계획도 우리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10억이라는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분은 기존에 창원권역의 창원국가산단 배후단지로 지정되어져 있는 주로 주거, 상업 이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구단위계획 부분까지 정리를 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창원·마산·진해 3곳 전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재정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질의를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하여튼 간에 지구단위계획에 10억, 또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예산을 갖다가 그렇고, 또 이번에 우리 용역 오는 거 보면 도시관리계획 보면 4억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이, 용역이 너무 많아,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은 다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틀은 어찌 보면 그 안에 다 속해 있거든.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용역을 주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듣기 위한 거죠? 용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과연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 결과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알맹이를 몇 개 찾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년부터 진행한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1차로 도로계획 정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1차 작년도에 한번 정비를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용도지역이나 지구 이런 변경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재정비 속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4억은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15억 중에 지금 기간이 도래가 12월까지 마무리, 예산기간은 도래가 되고 사업의 용역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져서 작년에 확보된 거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경수

김경수위원

시키고, 다시?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이 4억 안에,

경수

김경수위원

다시 확보를?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이거를 같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사실 우리 시가 잘 아시다시피 마창대교라든 팔룡터널이라든지 해양신도시 이런 데에 다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보면 전혀 용역 결과가 맞지 않았다, 그죠? 그렇게 안 봅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용역 결과도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또 그런 걸 좀 앞으로 잘해서 용역 결과에 참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집행부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 용역할 때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서 잘하는데 좀 하고 해야 우리 시가 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가.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용역 결과가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앞으로 용역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경관과입니다. 페이지는 1549페이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스마트건축위원회 운영물품비 해서 3,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건축위원회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품목이 뭔가요, 3,600만 원.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건축위원회를 하면 종이로 이렇게 도면을 각각 만들어서, 1년에 저희들이 한 90건 정도 개최를 하는데 민원인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면을 가지고 한 번에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환경에 대한 비용이나 폐기물,

구점득위원

말하자면 ESG 경영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사서 저희들이 계속 쓰는 어떤 그런,

구점득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도면이라는 거는, 태블릿 PC가 한계가 있잖아요, 크기가. 확대해서 보는 것도.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봤었을 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3,600만 원 갖고 몇 대를 사는 거죠, 그러면?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저희들이 20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요즘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했다가,

구점득위원

저희들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또 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 평면으로 봤었을 때가, 어쨌든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걸 잘 활용하면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ESG 경영에 의해서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양방향으로 쓰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선택을 해서 하나만을 쓰는 게 아니라 교육을 잘 시켜서 3,600만 원 예산 아깝지 않도록 ESG 경영에 이바지하도록 하십시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셔서 검토는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도시재생센터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업무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다는 거는 주신 자료로도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역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새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좀 업무가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 않냐, 그걸 인식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죠?

구점득위원

예.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뭐 직원들 간에 서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구점득위원

하면 이 인식이 우리가 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예비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도 참, 저희들도 토론해 보고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점득위원

이게 당장에 개선이 어렵다라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구점득위원

공감하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활동가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자기의 역할에 좀 더 범위도 넓히고 다양성을 넓히는 것도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니까 이거는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게 저희 행정 조직의, 조직이 아니고 이게 외부에 나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좀 더, 그러니까 개개인의 연구원들이 효율성 있게 움직이도록 그런 업무 조정을 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관리감독이, 관리감독청이 우리 도시재생과니까 관리감독하시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만 예산 투입 대비 효과, 활용성, 활성 방안도 더 많이 개선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옳으십니다.

구점득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면밀히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 부탁드리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수립 전문가 자문수당이 15만 원, 7명, 4회 해서 4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지금 평가위원 7명 계시는 이분들인가요, 전문위원들이?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구점득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565페이지에 활성화계획수립 관련 자문료 해서 15만 원, 7명, 4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정대욱 교수님, LH 김동환 교수님 이분들입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활성화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허그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또 계획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수시로 받게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아니 자문위원은 일곱 분인데 여기에 여덟 분이, 아니 여기는 일곱 분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주신 자료는 다섯 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질문드린 건데 나중에 차후에 한번 따로 팀장님하고 오셔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외출장, 저기 뭡니까? 지금 관외출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5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구점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 여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겠죠? 지금 재생센터라든지 또는 현장센터라든지 전부 다 보면 도시재생 관외출장비가 일괄 50만 원으로 그냥 고정비, 고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장을 가시길래 이렇게 하겠지만 회성지구도 그렇고 합성지구도 그렇고 도시재생센터 본부도 그렇고, 일괄 5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도.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 지구별로 다 담당팀이 다른데요. 이게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 한 명 정도는 꼭 세종에 출장을 가는데 이게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지금 관외출장비는 다 사용을 하고 현재로서도 부족해서 다른 팀에 있는 걸 빌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합성1지구에 지금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이 1억 1,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안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 정산서 싹 다 내놓으라 하세요, 정산서. 영수증까지 전부 다 첨부해서 2년 치 합성동 것하고 회성동 것, 제가 행감을 여기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산서 해서 주십시오.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이 합성지구가 1억 1,700, 회성동 지구에 9천만 원? 7천만 원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주민작품갤러리 해서 천만 원, 생활안전아카데미 2천만 원, 상인아카데미 1,400만 원, 주민가꾸기마당 2,500만 원, 링크 청년실험실 해서 또 6천만 원, 이거 도대체 제가 여기서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거는 정산서 받았을 테니까, 아마 사업할 때마다 사진 첨부하고 영수증 첨부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그다음에 병암지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암지구가 42억 해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시설비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여태까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유념은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제가 방송으로 말씀, 이렇게 방송으로 말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거는 지킬 수 있죠? 국장님 말씀, 국장님.

경수

김경수위원

무슨 내용이고?

구점득위원

있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암지구에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이나 공모할 때 보상비가 한 5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지금 한의원이나 그런 부분에 감정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 예산 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초과해서 또 편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사업에 있어서 50만 원, 아니 50억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돼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 지구를 봐야 되는데 그 전체 지구라든지 그리고 현재의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다른 데에 이동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 도시재생의 원본 취지지 않습니까, 그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노후되고 그리고 노령화되고, 어느 기관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만히 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한 곳에 지금 우리가 철거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쏟아부으면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취지가 맞지가 않아요.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은 이걸로 갖고 나가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체를 아울러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볼 여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번 시정질문에는 이걸 접어두고 다른 걸 하고 있는데, 그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의 이런 작은 의논이라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하여튼 이 사업비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2010페이지에 예비비가 2억 1,400만 원, 아, 2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2억 1,000 이 부분은 예비비는 우리가 잉여,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다른 데에 편성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올해 게 내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6억 5천만 원 여기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모듈 이것도 지금 용역비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앞에 했던 거랑 또 다른 가요, 이게? 이 용역비는 뭡니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노후,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창원권역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2024년 1월에 재정비해서 한번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민원들이 있고 실효성 부분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어떤 부분까지 이거를 택지별로 그다음에 형태별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건폐율·용적률 상향 부분, 용도의 완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546페이지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첨단산업육성 관련해서 산업단지계획과장님 담당이시네요, 보니까. 국가산단, 제2국가산단,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 640만 원이, 관련 예산은 이겁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40만 원 전체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국가산단을, 제2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창원시의 계획이나 노력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9월 29일 정도 해서 재심의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광산으로 인한 오염 때문에 사업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일단 9월 25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국토부하고 지금 저희하고 도하고 구역 조정 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게 국가사업이고 어떤 투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는 너무 좀, 제가 질책 아닌 질책하고 싶은 부분은 국가사업이라지만 너무 좀 수동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 또 해야 될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저희들도 내년부터 만약에 전략사업이 선정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만약에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LH에서 투자경영심사를 합니다. 경영심사해서 경제성이 나와야 LH에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만약에 LH에서 하는 용역도 물론 있지만 LH에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LH에서 어찌 보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없게 나온다, 아니면 창원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용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수요가 최고, 수요 기업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업이 경제성이 있고 없고가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수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샐러리맨이 또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고생하시고 당연히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창원시 노력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좀 전제를 까시는 게 뭔가 우리보다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된다면’이 아니라 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실이나 찾아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기에는 이 예산 640만 원 가지고 내년 1년,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지금 당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할 건 없고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풀 사업비가 지금 5천만 원이 올해 내년도의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LH에서 하는 용역에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은 저희들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이 아니라 전략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활동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장이 되든 자료 조사가 되든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라도 64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은, 적은 예산이 잡혀있어서 출장을 지금보다는 예를 들면 두세 배로 더 가셔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자료 제출이나 자료 만드는 데 있어서도 두세 배의 노력들을 한다면 640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닐 거다. 이 예산 가지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에 뒷받침될 만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필요하면 그때 돼서 확보를 해서 또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국가산단이 의창구입니다. 직접적으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의창구의 어떤 기대라든지 창원시가 어떤, 우리가 국가산단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경제적인 50년 먹거리 이런 부분을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 제2국가산단의 어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국가산단을 의창구로 꼭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은 가지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거를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한다면’ 가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그걸 안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허성무 국회의원실이나 김종양 국회의원실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그다음에 도하고 해서 국토부 녹색도시과하고 산업단지정책과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후 일정으로 보면 내년이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들이 제2국가산단 유치 관련된 업무는 특별하게 더 내년에 주요사업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사업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전체 총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232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중에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175억인데 왜 이렇게 175억이나 올랐지, 생각해서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2억을 넣어주는 걸로 해서 이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여유 재원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이 많지는 않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도시개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제까지는 돈을 계속 쏟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성이 완료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각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도시개발사업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예. 1560쪽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해서 또 우리 시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예산 조서에 보니까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10월 말 기준으로 벌써 7억 4천만 원이 나갔어요. 10월 말 현재 그렇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증액을 좀 해서 10억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박해정위원

이게 좀, 지금으로 보면 10월 말 실적이 7억인데 7억 4천만 원이 나갔거든. 그런데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만에 한 3억 정도가 나가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년주택 국토부에서 하는 월세 지원사업은 원래 한시사업으로써 26년도까지 하려고 한 게 지금 연장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월별로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는 돈을 못 쓰고 있는 거는 한 9억 정도를 갖다가 내년에 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우리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가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 작업도 하고 결산 작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벌써 55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예? 55억 원 정도가.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올해 예산 53억 원보다 더 초과했어. 내가 볼 때 이거는 또 부족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도비하고 우리 시비 보태서 하는 이 사업은 예산이 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7억 4천만 원이 지출됐다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 10억으로 편성했단 말이죠. 두 달 만에 3억 정도가 나갈 수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아까 앞에, 그러니까 국토부 거는 초과되어서 부족할 것 같고, 실적으로 보면.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하는 청년월세 사업은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게 아닌가,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평가한 건 아니고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청이 많아져서, 가면 갈수록 홍보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신청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국비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시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월별 월별 이렇게 잘라 나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때 그때마다 이게 정산하는 금액이 자꾸 달라질 수가 있고 한 번에 많이 나갈 때도 있고 또 한때는 적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부 지원사업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하고 두 개가 다른 게 별시리 없거든요. 수혜대상을 봐도 비슷할 것 같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나이를 따지자면 19세부터 34세까지고요.

박해정위원

나이가 차이가 있어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중위소득이 60%에서 100%까지고, 도에서 주관하는 우리 창원시하고 같이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박해정위원

39세까지라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39세까지이고 150%까지 중위소득이,

박해정위원

150%까지, 그게 약간 틀리거든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틀리고 또 국토부는 부모 세대의 어떤 수입을 갖다가 감안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부모 세대 수입도 조금 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 이거를 이렇게 두, 거의 비슷한데 수혜대상이 조금 틀리긴 한 데 이렇게 다르게 두 개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묶어서 하든지.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애당초에 국토부에서 한시사업으로, 원래 25년도 한시 하다가 26년도 늘어나고요. 또 26년도까지 한시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고, 처음에 한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또 주관을 해서 이게 우리 시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 이걸 갖다가 통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도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래 맞춰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해정위원

수혜대상도 비슷한데 사업을 두 개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서 그래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국토부 사업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있으니까, 범위를 넓혀서.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시도비가 하는 청년월세 사업은 지금 실적이 이렇게 보면 돈이 조금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홍보해서 청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국도비,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부족할 것 같아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국토부도 이게 그때그때 가내시가 돼서 우리가 시도비를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부족분은 또 내년 추경에 내려오고 하는 그런 거에 맞춰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거 내가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6억 5천만 원 가지고 시행하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잘 계획해서 집행 시기를 좀 당겨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에 바로 용역 발주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거 좀 당겨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엄청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재생과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원 정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25년 차, 25년도의 1차 사업에 80호, 26년도 2차 사업에 43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비용 분담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새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집수리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회성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성지구의 집수리 사업은 올해 80개, 내년도에 43개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이거는 본인부담 10%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본인부담이 10%가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10%?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박해정위원

본인이 10%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 사업비로 한다는 거예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0호, 올해는 80호 했잖아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박해정위원

80호 지금 진행 중이라 했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선정은 80호 했을 텐데 그러면 신청은 몇 호나 하신 거예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제가 신청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어차피 이게 한도가 본인부담금이 한 1천만 원 정도, 아니 지원금이 천만 원 정도 되고 그거의 10% 정도를 자기가 부담해서, 이게 또 도시재생사업의 집수리 사업이 사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회성지구 같은 경우는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외관 위주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외벽, 지붕 그다음에 대문, 이런 외관 위주로의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집수리 사업은 되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박해정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집수리 사업하시면 좋다 하죠. 아마 신청자가 초과돼서 이 선정 기준을 또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 그래서 신청 건수와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59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예.

혜란

김혜란위원

해당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우리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전세,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데, 과장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6년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49% 대폭 삭감, 계산해 보면 49% 정도 삭감된 거 같고, 지금 23년도에는 집행 금액이 제가 찾아보니까 5,258만 원이 집행됐고 24년도에는 6,800, 계속 증가한다 그죠? 25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 5천이 집행되었네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고요.

혜란

김혜란위원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 찾아봤거든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6년도에 삭감이 되는 이유, 홍보는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작년도에 이거 홍보 부족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그랬던, 불용액이 있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약간 좀 과다 편성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실제로 집행할 금액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다시 또 줄어든다 아닙니까, 과장님. 불용을 좀 하더라도 이런 거는 자꾸 밀고 가셔야지, 부서에서.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집행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래 축소를 시켜버리면 어쩝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혜란

김혜란위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합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25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많이 편성했더라도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홍보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어떤 진행되는 과정을 감안하면 줄여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우리가,

혜란

김혜란위원

좀 더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49%씩이나 줄여버리면, 이거 다시 부활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신청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혜란

김혜란위원

과장님 다른,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계속 증액 증액 증액하고 다른 또 시스템을 막 도입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창원만 지금 거꾸로 갑니다. 창원시, 뭐 특례시, 맨날 특례시 특례시 하더만 이런 거는 자꾸만 특례시 수준에 안 맞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산,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이고,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주거 약자, 세입자들을 위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줄여놓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수요 조사를 해서 했는데 홍보를 더 해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주위에 이게 홍보가 자꾸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감안해서 이거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축소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혜란

김혜란위원

맞습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이것도 만들고 우리가 전입, 전출해 오는 세입자들한테 어떤 이 부분을 갖다가 전달해서 이런 이런 우리 복지 혜택이 이런 게 있다는 거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혜란

김혜란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홍보 많이 하시라고 하셨더니 정말 노력한 결과는 보이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고, 우리 국장님 말씀따나 추경 때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또다시 넉넉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쓸데없이 우리 문화 쪽에도 보면, 뭐 쓸데없는 건 없겠죠. 다 필요하지만 축제 예산 이런 거, 신규 축제 예산 이런 거 올리면 안 됩니다.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애들 많이 챙겨봐 주세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이게 25년도에는 우리가, 원래 이 사업이 우리 창원시에서 주관해서 하던 게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 사업이거든요.

혜란

김혜란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확대된 사업인데 처음에는 이게 많이 될 것이다, 국가사업으로 돼서 많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란

김혜란위원

서울에 잘하고 있고 부산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를.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처음에 너무 잘했다고 막 말씀, 칭찬 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11월까지는 우리가 616가구의 가구를 지원했고요. 우리가 계속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1566페이지 빈집 철거 지원사업, 이게 신규 지원사업이죠? 아닙, 1566페이지.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이게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혜란

김혜란위원

따로 목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처음인 거 같은데 맞습,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이게 국토부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처음 신설된 사업인데요.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1억 2천만 원이 처음으로, 국비 1억 2천, 시도비 합해서 1억 2천,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편성, 신청하게 됐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목을 이렇게 따로 정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거 우리 본래 도시재생사업에 가면 빈집을 발굴해서 어떤 취약한 지역을 발굴해서 철거하고 이런 거는 도시재생사업 다른 목에 들어 있었다 아닙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도시지역의 빈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금 뒤쪽에 보면 올해도 38호를 했고 내년도에 50호를 할 거라고 별도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순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이 사업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민간인, 빈집 주인들한테 본인들이 철거하시면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철거 설계해서 공사비도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은 늘 문제가 되지만 여기 또 뒤에 보니까 주민, 가만있어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이거 연계해서 질문 같이 드릴게요. 1566페이지 보면, 1566페이지가 아니고 1568페이지 보면 연계해서 주민역량강화가 또 여기, 물론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 감액이 된 금액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늘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빈집 철거를 명확한 어떤, 계획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면 또 명확한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뒤에 보면 ‘왜 여기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에서 질문을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그리고, 그러면 이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계획, 계획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또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혜란

김혜란위원

또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짓게 되면 또 빈집 철거도 해야 되고 한데, 이거 또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 별개로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68페이지에 있는 합성지구의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어떤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하는 어떤 일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처음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 시 지역 전체가 사업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자꾸만 또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 사업은 또 받아와서 우리도 또 실익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너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도시재생 쪽에, 뭐 과장님 보고 탓하는 질책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하다, 이거는 기준도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게 도시재생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거, 철거 선정기준 명확히 해서 철거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리고, 빨리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이 사업요, 꼭 마지막까지 챙겨보시고 우리 소계지역에 어떤 그런 또 제2의 동이 나오지 않도록 꼭 돼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주민역량강화부터 도시재생사업이다라는 말씀은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끝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의 숲, 거의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그걸 방치하고, 나는 예산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저래 놔두고 있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창의의 숲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최선을 다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팅을 한 다섯 번 했지 않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데 답을 못 찾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답을 찾아와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포츠파크나 이런 데에 설득이 안 된다는 거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또 뛰어다니면서도 현장에서도 만나 뵙고 했지만 이게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그렇게 잘 지어놓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 건물, 뉴타운들 싹 다 지금 감사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동 전수조사 다 해서 다시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창의의 숲은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 벗고 뛰어다녀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좋은 어떤 기대되는 팀이 있어서 어떤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는데 조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있을 것 가시적인 성과가 날 거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정 안 되면 민간인 공모해서 그 사업을 하세요.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제 노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녹물도 나오고 있는 거 같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민간한테 주는 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이고요. 국토부에서 못 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고 하여튼 기존의 룰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창의의 숲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혜란

김혜란위원

국토부에 운영비 받아오세요, 그러면.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조금 전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창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 1559페이지인데, 과장님 이게 주택정책과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 하나도 우리 부서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신청한 지가 내가 보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 시에서 업무를 갖다가 봤다 하고 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이런 거는 좀 행정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틀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지금 와서 만들겠다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2억 올라온 거는 우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고요. 여기서 5년이 경과할 때마다 타당성 용역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기본계획이 10년 기간 안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그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아웃라인을 딱 해서 그런 분들이 리모델링을 신청했을 때 된다 안 된다, 이게 너무 미지근해요. 지금 현재 부서에서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인데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 충족을 했을 때는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전혀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허락한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한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팔룡동 대동중앙아파트가 내일 통합심의가 있습니다. 한 번, 첫째 심의를 한 번 했을 때 그때 재심의 결론이 나와서 내일 아마 재심의를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원들이 해라 안 해라, 리모델링을 해라 안 해라, 이것보다는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그거는 정해져 있어야 조합을 만들어서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분명히 이렇게 넣어놔도 사실은 그런 분들은 진전이 없다, 그죠? 사실 뭐 한 3년 전부터 리모델링하겠다 했는데 전혀 진전된 게 없거든. 국장님 이번에 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결과가 이게 만약에, 이거는 기본계획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이지만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그게 잡혀있다 하니까 그에 맞게, 충족하게 맞게 할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신청한 것 중에서.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게 상위법에서 정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타당성 검토는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여기를 리모델링할 의사가 있는 위주로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창원은 신축 공동주택보다는 요즘은 앞으로 리모델링 위주로 도시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대동중앙이 처음으로 앞의 재심의가 떨어져서 내일 할 건데 거기다가 저희도 보면 리모델링하면 거의 1 대 1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좀 많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1 대 1로 가더라도 앞으로 이게 리모델링할 때 수직이나 수평 증축허용 범위는 있지만 그게 주변 환경이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로 보시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좀 미흡한 거는 뭐냐 하면 리모델링이 이때까지는 건수가 많이 없었습니다. 요최근에 많이, 토월성원이라든지 대동 등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의사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국장님 이게 5년마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은?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였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때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때도 용역비가 내가 볼 때는 1억 5천이나 이렇게 들었겠죠, 그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한 2억 정도 되니까. 그래 거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고, 이번에 하고 나면 또 바뀔 수는 있겠다 그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정말로 너무 규제라든지 또 우리 주민이 전체적으로 원할 때는 해 주는 게 맞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룰에 맞게 해 오면, 그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청을 했든 조합을 만들었든, 부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이런 기본계획을 부서에서 해서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해서 부서에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그중에서 보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워서 이런 때에 정리를 해서 온다든지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든 우리 룰이 있으면 룰에 맞게 법에 맞게 해 오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번에 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입주민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다고 신청한 조합이 몇 개 정도 되죠, 현재 지금 우리.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지금 현재 토월성원하고요. 대동중앙하고 또 상남대동아파트도 지금 리모델링할 예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던데, 리모델링이 안 된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것 같으면 아예 뭐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합원이 결성된 것도,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그거는 자기들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해야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토월성원아파트하고 대동, (옆을 보면서) 대동중앙이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대동중앙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수

김경수위원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결과를 갖다가 그러면 지금 바로 통보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되면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앞서서 할 수,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별개로, 별개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별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건축경관과 1551페이지에 이게 이름이 생소해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북면 무동지구 소하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는데 이게 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도 주민참여예산인지, 시 주민참여예산인지, 예산이 도비는 6천이고 시비가 1억 4천인데 빛나는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이라고 소하천에 빛나는, 이게 이름이 하도 그래서, 빛나는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사업의 주요 내용이 아파트 사이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고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밤에 야간자율학습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관조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 명칭을 ‘빛나는’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하천으로 왜, 그쪽에 도로가 통학로가 따로 없습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있는데 이렇게 빙 둘러 가게 돼 있습니다, 무동지구거든요. 빙 둘러 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큰길로 안 가고 보행자 통행을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된, 그런 식으로 통학을 많이 합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소하천이라서 물론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그래서 빛나는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이라 해서, 불빛을 비춰서 한다는 말이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조명을,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이게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도비가 6천만 원뿐이고 시비가 더 많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면 도 주민참여예산이면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시비가 1억 4천이고 도비는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 주민참여예산이.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도비를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는 보통 그걸로, 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다 매칭사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은. 그런데 이거는 시비가 1억 4천이고 도비가 6천만 원이니까 주민참여,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이지 좀 안 맞다고 보고, 그리고 1555페이지에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가 지금 몇 년 차인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 예산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작년에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가 몇 개 이루어졌습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2건 했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2건이죠?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지금 노후 굴뚝이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철거 안 되는 데가.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140개 남아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아직 140개 남아 있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강창석위원장대리

이거 전수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올해 7천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7천만 원 소진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철거하지 못하는 조건, 진입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소유주가 자기 부담금이 없어서 안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예산 7천만 원이 다 소진 안 된 때도 있죠? 작년에 이월된 금액 없습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작년에 이월된 거는 없는데,

강창석위원장대리

아, 자재 때문에?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지금 원자재 가격도 상승되고 그다음에 장비대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주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저희들 1,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작업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골목 안에 있는 그런 목욕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지금 신청이 좀 저조한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비용을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위험 소지가 있는 부분, 굴뚝이 진짜 노후돼서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소유주가 예산이 없다든지, 보통 보면 지금 목욕탕들이 사실 폐업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목욕탕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철거를 안 하면 안전에 위험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온난화 등 이상기온으로 해서 집중호우라든지 또 어떤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재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굴뚝이 없는지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환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3·15아트홀관장 최춘환입니다. 실·관 본부장님과 부장님들 일괄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 우리 재단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창원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208억 1,100만 원보다 2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 231억 5,800만 원 중 시 출연금은 192억 8,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64억 3천만 원 대비 28억 5,8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진해아트홀 신규개관에 따라 25억 8,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개관기념 사업비 10억 원, 피아노 2대 구입 10억 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2억 6,900만 원 운영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약 38억 7천만 원이며, 전년 43억 8,100만 원 대비 5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 금액은 창원문화복합타운 대행사업수익 4억 2,300만 원, 관별 입장료·대관료 등의 수익이 8,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1억 5,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98억 9,700만 원, 문화예술 창작지원 및 문화향유를 위한 보상금 등 사업비, 청사 및 시설관리,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 119억 5,500만 원, 구축물·공기구 비품 등 자본적 지출 12억 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시민들을 위해 더 좋은 공연·전시·교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최춘환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페이지는,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수입자금 부분입니다. 이게 시설사용료가 7억 9,496만 원 돼 있는데 비교증감이 3·15, 성산아트홀, 진해 전부 다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 표기가 맞는 겁니까? 시설사용료 부분요. 공연·전시장 대관료 사용 수입이 증감도 없고,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전시장 대관수입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구점득위원

똑같이 잡아놓은 겁니까?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구점득위원

진해아트홀은 이번에 생겼는데도 그래요? 개관해야 되는데?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진해아트홀, 신설 진해아트홀은 대관수입이 지금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대관수입에는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페이지에 보시면 진해아트홀 해서 6천만 원에서 또 삭감이 돼 있어요. 기획 입장료 수입 이거는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표기가 돼 있나요?

연숙

지연숙진해아트홀관장

6천만 원 감소요?

구점득위원

감액.

연숙

지연숙진해아트홀관장

감액 이거는 진해의 신축 공연장,

구점득위원

예?

연숙

지연숙진해아트홀관장

진해 신축 공연장 개관 9월로 인해서 개관 예산에 편성하였고, 이거는 진해문화센터 사업을 축소하여서 감소를 했습니다. 상반기 사업을 축소해서 감소가 된 겁니다.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직제 명칭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 직제가 성선아트홀, 3·15아트홀, 진해아트홀로 변경됐는데 시설은 신규 진해아트홀 있고, 신규 진해아트홀이 내년 하반기에 개관되면서 지금 현재 진해문화센터 여기의 예산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구점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그죠?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좀 혼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이거 보고, 그러면 52페이지입니다. 기획정책부의 26년 ESG 캠페인 대행료 해서 7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정책포럼 대행료 2천만 원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보다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53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지금 문화누리 제작·운영 대행에 있어서 500만 원씩 12개월, 6천만 원 돼 있어요. ESG 경영을 하고자 하는데 이 누리 제작에 6천만 원, 이 예산이 얼마죠? 문화누리 제작, 문화누리에 예산이 전체가 얼만데 500만 원에 6천만 원을 지금,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누리의 책자로 나가는 것을 내년도에는 웹진 문화누리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구점득위원

웹진 누리 구축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웹진 문화누리 구축사업에 1억 2천이 소요되고, 밑에 문화누리 제작 및 운영 대행은 500만 원씩 해서 이것의, 그러니까 매월 운영 경비,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운영 경비, 웹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렇게 해도, 문화누리 제작 이렇게 해놔 놓으면 뭘로 이해하겠습니까? 보는 내용이 좀,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직원 포상금 우수제안 해서 50만 원 세 분 해서 총 600만 원 성과자료, 우수제안 신규사업 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상 성과 자료를 한번 제출, 이거 매년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 이번에 160만 원 증액시켰으니까, 맞죠?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매년 하는 사업을 올해 160만 원 증이 된 내용입니다.

구점득위원

했으니까 이거 어떤 성과가 있으며, 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산, 진해 그리고 3·15 공통으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인쇄 홍보물이 상당히 많아요. 2023년부터 25년, 최근에까지 한 게 178건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이걸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로등 배너가 수량은 50개예요. 50개인데 단가는 6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는, 똑같은 거예요. 50개인데요, 단가는 4만 2,750원입니다.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리플릿도 마찬가지예요. 3천 개 했었을 때 9천 개 했었을 때 단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또 심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리플릿 수량은 2만 5천 개, 단가 1만 8천 원, 총액은 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또 리플릿 얼마냐 하면 수량은 8천 개예요. 단가는 787원입니다. 근데 총금액은 620만 원이에요. 리플릿 차이가 몇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가 차이가, 그런데 가로등 배너는 그렇게 단가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가로등하고 리플릿하고 이거 산출내역 한번 주십시오. 내일 오후에 예산 조서 다시 하니까 그전까지 해서 주셔야만 올해의 인쇄물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시키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내일 오전까지 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좀 해서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76페이지입니다. 조각비엔날레 영구작품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 해서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말하는 용지문화공원에 있는 작품들 유지관리비 저거 말합니까?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사숙

김사숙성산아트홀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위탁 주고 있죠?

사숙

김사숙성산아트홀관장

예, 아니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하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구점득위원

통해서 하죠? 그러면 어떻게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숙

김사숙성산아트홀관장

지금 야외에 있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훼손이 많고,

구점득위원

매일 오전·오후로 걷기 하러 가면서 공원에 보고 있는 저 작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숙

김사숙성산아트홀관장

예, 맞습니다. 69점이 지금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별,

사숙

김사숙성산아트홀관장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 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나오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계절, 사계절 제가 아주 출근해서도 가고 점심시간에도 매일 걷고 있는데, 별달리 관리하는 느낌은 들지는 않던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럼 전수조사도 그 위탁 업체에서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지금 비교증감은 없으니까 매년 5천만 원으로 고정비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산 문화사업부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3·15도 해당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77페이지인데 청사 내 조경수목 유지관리에서 춘계·동계전정 500만 원, 2회 해서 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88페이지 8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88페이지 8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청사 내 조경수목 춘계전정 소나무, 화목류, 상록수, 생울타리, 자세히 적어놨어요. 이래서 또 400만 원을 해놨어요. 또 그다음 8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계전정 해서 낙엽수 및 상록수 해서 또 12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성산 시설운영, 뭐 문화사업부도 있고 시설운영부가 있는데 이렇게 자른 이유가 있나요?

창원의 집?

88, 89.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산, 여기에다가 차라리 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춘계·동계전정을 할 게 아니라 창원의 집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질문을 안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가 3·15 기획,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근무복 21만 원 해서 3·15는 13명 해서 근무복이 나가고 있고 성산아트홀은 20명인가 그렇던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주, 지금 도우미를 뽑으면 매년 도우미 복장이 나가는 거예요? 이 관리를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 누가 계십니까?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3·15 기획사업부 부장이 보고 대신하겠습니다. ○3·15아트홀 기획사업부장 이차균 3·15아트홀 기획사업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산, 3·15, 진해, 3관이 하우스도우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아무래도 오시는 관람객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저희가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하우스도우미 근무복을 일원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복장을 다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3·15 같은 경우 일부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문을 해서,

구점득위원

그러면 현재 도우미가 성산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몇 % 정도가 이 도우미 복을, 올해 40명 했거든요. 40명으로 예산이, ○3·15아트홀 기획사업부장 이차균 작년에 3·15아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를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3·15아트홀 기획사업부장 이차균 예, 지금 성산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상의라든지 하의를 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조금씩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5하고 성산아트홀하고 지금 시간제 4시간, 말하자면, ○3·15아트홀 기획사업부장 이차균 근무시간.

근무 시간제를 쓰는데 성산아트홀보다 지금 3·15가 훨씬 인원수가 많거든요. 공연 횟수가 3·15가 더 많나요? 여성 하우스 어셔수당 보상금을 보면 10,320원 해서 4시간, 9명, 190회 이래 돼 있고 성산아트홀은 10,320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15명 해서 9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이렇게 나눠져서... 그러면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3·15아트홀 기획사업부장 이차균 위원님 내년 같은 경우는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 하반기에 대극장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조금 차감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인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산이라든지 3·15 같은 경우 적정 인원수가 있지만 연초에 또 부족한 하우스도우미들은 또 추가로 공모를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대극장·소극장에 따라서 인원수가 좀 차이 나게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복장이라든지 근무시간 이 부분은 아까 성산아트홀 리모델링하고 3·15 내년, 3·15 같은 경우는 공사 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월부터 3월까지 성산아트홀 대극장 같은 경우는 암막 해서 공사가 대극장이 진행되면서 공연이 불가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인력들이 조금 수치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 시설운영부하고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폐기물인가요? 지금 진해 시설운영부는 50만 원씩 4회 돼 있고 문화복합타운에는 50만 원씩 2회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만 폐기물이 처리비용이 청구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여기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마지막으로 하나, 창원문화복합타운, 다른 데는 없는데요. 기본업무수행 관외출장비 해서 145페이지에 20만 원, 4명 해서 96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12개월 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가게끔 돼 있어요, 맞죠?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근무하는 직원들 월액여비, 정기적으로 저희가 출장 가면 주는 여비를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배상금 2천만 원 나와 있거든요. 이 배상금은 지휘자분 그겁니까, 뭡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이 관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언제 끝나죠?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아마, 지금 현재 내년 3월에 지난번 업무계획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4차 변론이 끝이 나고 나면 아마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1월로 종결을 한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추가로 또 다른 내용을 넣다 보니까 법원에서 조금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넣은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자료 들어 보이며), 저기 뭡니까? 산출 내역만 좀 해서 내일까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34페이지에 경영지원부 해서 본예산에 대표이사 급여가 책정돼 있던데,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선거 끝나면 7월에 새 시장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원주위원

아, 6월부터 12월까지?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면 새로 대표이사가 아무래도 들어오셔야 하니까요.

이원주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문화,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근무하시는 분이 야간근무를 하실 일이 있습니까?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잡혀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세 군데는 다 잡혀있긴 하던데.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괄감독이 끝이 나고 나면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저희들 수납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입찰을 위한 현실화율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야근이 아마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이게 다른 데는 아무 데도 대민활동비가 따로 직원들한테 추가되는 목이 없던데 창원문화복합타운만 대민활동비 해서 인당 5만 원씩 12개월 적혀 있네요. 다른 데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는 말이죠?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다른 곳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대행사업비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그거를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원주위원

음... 그러면 전체 문화재단 안의 모든 급여에 지금 대민활동비가 태워져 있는 겁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147페이지에 각종 안내판 보완이 돼 있는데 안내판 지금 뭐 보완할 게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안내판 보완이 20만 원 곱하기 2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수선유지비로, 사실상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외부·내부 전체적으로 안내판 보완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내용의 사업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이걸로는 부족할 거 같은데, 그런 목적이라면.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그렇죠, 예.

이원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번에 말씀드려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상업·숙박공간 운영관리방안 수립용역 1,800만 원짜리 내용을 받아서 봤거든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이원주위원

사실은 이 결과물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일부만,

이원주위원

사실은 저한테 일부를 이렇게 주셨는데 보면 1층에 디저트카페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역 1,800만 원까지 주고 해야 되나 싶은 내용의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지금 일부만 최종 나온 어떤 도식형의 자료만 드린 것이고 이 안에는 상권 분석과 모든 거를 다 분석돼서 이런 업종을 넣는 게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결과물로는 이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허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 결과물, 저한테는 뭐 지금 4장을 주셨는데 층별 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한식, 양식, 퓨전 들어가고 디저트카페 들어가고 위에는 뭐 라운지 홀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이거를 그 정도, 이 돈 주고 용역 해서 받아야 될 내용인가 싶을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약간은 이게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해야 될 내용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공 공간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용역비는 어디 잡혀있습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이원주위원

공공 공간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면서요? 그 용역비는 어디 잡혀있어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아,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이원주위원

아, 2025년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주위원

아, 내년에 나오겠네요, 결과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 용역하는, 사실 그 부분을 용역한 것도 약간 의아스럽긴 한데 결과물도 보면 이 용역비를 주고 이런 결과 받으려고 용역을 했나 싶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왜 용역을 했지 싶은 정도밖에 안 돼서 향후에 이런 용역하실 때 좀 고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용역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겠지만. 그리고 이 결과를 제가 전체를 보지 않아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상업·숙박공간 운영관리방안 수립용역 이거 결과는 전체는 언제 나오나요? 4월에 나오나요, 내년 4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상업공간 공간기획 및 디자인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어서 아마 2월 말경 되면 최종 보고회가 되고, 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위원

일단은 본부장님께서 운영하시기 위해서 용역비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겠지만 결과물이 이 예산을 써서 받아들여지는 결과물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조금 더 심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여기도 사실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진행 중이라서 제가 서울로 뛰어다니면서 중간점검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드리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창원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로지 넣는 예산만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귀하게 아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박해정입니다. 53쪽에 보시면 창원문화재단 그룹웨어 고도화해서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전년도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전산개발비 때문에 됐는데, 그룹웨어 고도화 사업이 뭐예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문화재단 그룹웨어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곽 부장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정위원

예.

이게 지금 그룹웨어시스템에서 26년도에도 한번 이거를 교체하지 않았었나요?

아, 26년이 아니고 한 2년 전에도 이거 한번 교체하지 않으셨나요?

3년 전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자결재시스템하고 회계프로그램이 같이 돼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그룹웨어라고 보면 이 시스템을 만든 지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3년 전에 정확하게 언제예요?

21년 말?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21년도에, 21년도에 이 그룹웨어 사업을 진행해서 전산결재시스템을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계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은 언제 도입을 했죠?

그러면 2011년도부터,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천십, 그러니까 회계프로그램은 이전부터 쓴 프로그램이었고,

전자결재시스템은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새롭게 도입했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그램, 두 개의 전자결재와 회계프로그램을 합해서 만든 것이 한 2~3년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그러니까 2~3년 전, 그러니까 2~3년 전이라면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전의 전자결재와 회계프로그램을 통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다, 그죠?

아니 그래 통합을 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 통합을 했던 그 시스템대로 그때는 개발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거의 한, 지금 돈 한 2억 정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들인 돈을 2년 몇 개월 쓰고 또 그룹웨어 고도화 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2년 몇 개월 전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롭게 시스템을 깔았단 말이죠. 통합한 시스템을 깔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많은 돈을 줘서 개발비를 주고 했다면 유지보수 계약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유지보수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통 통상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3년도 채 안 갔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그 돈을 들여서 개발했던 것을 폐기시키고 새로 2억을 들여서 이것을 개발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그거를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유지보수 계약 그다음에 당시에 2년 몇 개월 전에 개발했던 이 시스템 계약서, 함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웹진 문화누리 구축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문했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누리, 그러니까 대행료 6천만 원을 웹진으로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이 웹진 문화누리 구축하는데 1억 2천은 또 뭐예요?

그러면 웹진 발생하는데 6천만 원은 안 들어가도 돼요?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 문화누리 웹진 구축하는 비용 1억 2천이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저한테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58쪽 59쪽에 쭉 보니까 각종 행사 현수막 비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대형 현수막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추가 잠깐 같이 쓰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아마 우리 외벽에 있는 큰 대형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 번에 1회에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각 행사마다 이게 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전자광고판을 아예 설치를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은 나갈 수 있겠지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계속 현수막 대행비용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요즘 또 현수막에 대한 탄소 감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숙

김사숙성산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문화복합타운에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시던데 변론 기일이 3월 예정돼 있는데 아마 이것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문화복합타운은 본격적으로 아마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도 필요하다, 뭐 이런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변론 기일이 3월,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난다라고 보고를 했었고 그래서 지난 사업보고 때 물어보니까, 아니 변론 기일이 3월 또 지정이 되어서 연기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소송이 1차 소송인데 1심인데 이분이 변론 기일을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1심 판결이 떨어지더라도 이분이 불복해서 항소심을 또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금 사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서 또다시 3월 되면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게 정상화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재판이 들어간 게 저희가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가처분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지금 1심에서 각 서로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변론에서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변론 기일에 따른 저희들의 의견을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항소가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정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은 지난, 올해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올해 연말에 다 끝난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안 됐잖습니까? 이분이, 이분은 억수로 부당하게 자기는 취소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다투고 있는데 1심에서 끝내겠습니까? 저는 1심에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이분이 끝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 문화복합타운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최소한의 비용, 운영 경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력도 철수해야 된다는 요지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그 줄인 비용으로 우리 창원의 문화 사업에 다른 데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도 이런 면에 대해서 예전에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행정, 재판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데 쉽게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운영 경비만 두고 예산도 그렇게 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되고 나면 진짜, 대기하고 되고 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시민들도 지금 빨리 오픈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박해정위원

아니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일단,

박해정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서, 책임을 질 사람은 나가버리고 없고, 지금 이런 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운영 인력만 놔두고 다 철수시키시고 운영 경비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해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1년에 27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혀있어요. 월 23억, 아, 2억 3천씩 해서 27억 6천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2억 7천이가? 아, 2억 7천. 보자,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천만이 아니지. 거기에 월 2,300인데, (전문위원을 향해) 월 2,300이잖아. 그러니까 12개월 하면 그래 간단 말이야. 이 정도로 지금 잡혀있어요. 방금 박해정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이게 아직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여기에 초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데 예산 쓸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문화복합타운이 지금 건물이 건립된 지는 오래됐지만 사용을 안 해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소방감지기 구입이라든지 피난구, 뒤에 보면 일반 재료비가 1,562만 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분말소화기 구입, 분말소화기 구입이나 이런 거는 본래 그 건물을 지을 때 소방법에 의해서 다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허가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지금 예산이 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뒤에 보면 LED램프, LED등기구 이래서 이게 등이 벌써 LED램프가 지금 20개, 3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재료비를 잡아놨는지.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2억 7,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전력이 기본요금이 월 1,300만 원 돼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조기를 돌리는 기본시스템을 하다가 보면 지금 월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요인 등을 감안해서 그렇게 올린 것이고요.

강창석위원장대리

2억 7천.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기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전자부품,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본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수리·수선의 어떤 재료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이거 누가 점검을 다 했습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된,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여기에 지금 전기직 공무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화재 관련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아... 지금 비어 있는 데도 다 점검을 한다고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그 건물이 준공이 된 이상에는 일단은,

강창석위원장대리

아, 그 일을 한다고?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기계·전기·소방 분야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그거를 점검토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직까지 아까 이원주 위원이나 박해정 위원이 질의했듯이 아직까지 많은 예산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끝나서 창원시민들의 그런 문화여가 선용을 위해서 빨리 진행되면 좋겠으나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불투명하니 어떤 기본적인 예산은 반영을 하되,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그게 끝나고 나서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조기도 계속적으로 지금 돌릴 필요는, 만약에 그게 됐을 때 이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문 설비가가 매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걸 돌려야 되는 의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 순환을 위하여. 그래서,

강창석위원장대리

매일, 그거 매일 한번 돌린다고 공조기를 한번 돌린다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완전히 정상화가 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상가 부분이나 각종 이런 데서 분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공조기 부분에서 예산은 좀 적게 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공조기 시운전하는 부분은 돌려야 되겠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그리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거든. 전기요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하나만 잠깐만 좀.

강창석위원장대리

박해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제가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53쪽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및 예매발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또 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월. 그다음에 SNS 운영 홍보 대행비도 돼 있고 정보화 전산운영 해서 여기에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 그다음에 더존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월 또 15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이야기했던 그룹웨어 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 나가야 되는 건지, 예? 이게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유지보수, 더존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한 건지 그거 어떻게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그것은 계약의 관계가 어떻게, 계약 조항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그죠?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위탁관리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그리고 더존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나갔어요. 지금 올해만 유독 5,6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예산 사항하고 집행 내역하고, 각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위탁관리 용역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일단 현수막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현수막 이게 박해정 위원이 지금 계속 얘기하셨던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다 구축, 이제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홈페이지나 SNS 관리·위탁 거의 정비가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저희가 벽면에 그 대형 현수막 펄럭이는, 바람이 불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날 정도로 우리 면이 크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현수막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아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연·전시가 위주이지 않습니까? 공연·전시를 하게 되면 각 공연·전시마다 현수막을 우리 재단 각 시설에 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배너 현수막을 거는 것도 있고,

은정

한은정위원

이렇게 가로등에 부착하는,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공연 명마다 보면 현수막이 들어 있어서 여러 군데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은정

한은정위원

이걸 점차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 거죠.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은정

한은정위원

이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따로 하고 전자적인 부분은 전자적인 부분대로 따로 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휴대폰 속에서 뭔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대표이사 직무님께서는 그러면 창원문화재단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계정을 갖고, 몇 개를 갖고 계십니까? 계정 어떤 걸 사용하십니까, 주로.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저는 SNS하고 홈페이지하고 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계정 이름이 뭡니까? 계정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계정.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페이스북도 있고요. 다른 거는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크게 저희가 뭐,

춘환

최춘환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은정

한은정위원

한 번도 저한테 ‘좋아요’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좋아요’는 품앗이거든요. 문화재단이, 제가 3일을 연달아 자꾸자꾸 눌러야 그다음 날 계속 떠요. 그리고 한번 눌렀다고 해서 나 한은정 의원한테 한번 눌러줬으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눌러줘야 다시 뜨게 돼요, 사라졌던 게. 그러니까 우리 직무대행님께서도 문화재단에 뭔가 올라왔을 때 한번 누르면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내려가서 내 거 또 눌러서 부팅시키고 옆집 것도 좀 해 주고, 품앗이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문화재단 걸 눌러줘야 그분들이 우리 창원 걸 또 눌러줍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김은자 본부장님은 계정 뭘 갖고 계십니까?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안 하시죠? 그러면 문화복합타운의 뭐 이렇게 진행, 돌아가고 있는 진행, 저희가 뭘 알고자 한다, 뭘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지금 현재 문화복합타운의 진행 상황은 계속적으로 보도 자료나 다른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저는 제가 개인 성격상 별로 좀 그러기 때문에,

은정

한은정위원

그건 성격하고 관계없는 거죠. 본부장님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올리는 게시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저 본부장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 한 번도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알 권리에 대해서 내가 뭐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건 기본 마인드의 문제죠. 145페이지에 우수선진지시설 벤치마킹 출장비를 잡으셨습니까? 이런 출장은 누가 기획하고 누가 가게 되는 겁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화복합타운 자체에서 지금 상가시설이나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해서 우수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나중에,

은정

한은정위원

그런데 그 기획을 누가 짜냐고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그거는 안에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짜게 되어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내부 어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은 없고 현재로는 지금 저희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총괄감독하고 전체 문화기획자가 들어오게 되면,

은정

한은정위원

아, 지금 재판이 끝나면?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뭐 이렇게 상상해 놓은 그림이 지금 큰 그림이 없는 거네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큰 그림은 있죠. 있는데 이제,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의 어디에 가서 이런 거는 참 좋더라는 거, 한두 가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의 종합터미널 옆에 롯데도 가고 서울에 더현대도 가고 동대문 그쪽에도 가고, 다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부분 용역 업자하고 구상하는 것은 있지만 그 주체적인 총괄감독분이 일단은 오셔서 주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기승전 우리 총괄감독님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다, 그죠. 뒤 페이지에 앞서 질의가 있었던 폐기물 수거 처리비, 진해아트홀 같은 경우는 나무나 이렇게 재활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폐기물 수거 처리비는 뭘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수거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거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변 물건이나 다른 그것에 대해서, 전지작업에 대해서,

은정

한은정위원

사용하지 않은 새 건물에 폐기물, 보통의 그냥 우리 일반 일을 하면서 나오는 물건들은 종량제 봉투에 다 담기지 않습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뭘,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주변의 수목이나 이런 관리들, 저희들이 안에 있는,

은정

한은정위원

도심 한가운데에 수목이 뭐 많다고요. 혹시나 이런 거지죠. 기존의, 최초에 설치된 전자기기들 지금 뜯어 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죠? 안 썼으니까, 몇 년을. 그런 것들은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와 관련된 거는 공사 업자가 그곳에 관련된 폐기를,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 유지관리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 폐기물이 예를 들면 나무,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 그것들이 예를 들면 나무들이나 이런 낙엽들입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그렇죠. 큰, 아니 나무나 낙엽은 아니고요. 나무도 예를 들어서 가지가 아주 크다든지,

은정

한은정위원

예를 들지 말고 디테일하게 목을, 그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뭉텅뭉텅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초에 달았던 홀로그램은 다 철거가 됐습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지금 홀로그램 문제 관계도 문화 부분에 용역이 최종 결과가 나와야 홀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목적 공연장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홀로그램 애초에 달았던 거, 작동은 된다는 말입니까?

은자

김은자경영지원실장

지금 현재로는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직원이 그것을 켜고 끄고는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본 바로는 현재는 5년 전의 홀로그램을 쓰는 데가 없고 이것의 소스를 주는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홀로그램, 그 당시에 저희가 100억짜리 홀로그램을 세우는 창원시로 저희가 저희 SNS 계정에 막 자랑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요, 하여튼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재산상의 가치를 보면 기사화에 찾아보면 500억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500억짜리가 진짜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는 빅트리에 이어서 또다시 창원문화복합타운까지, 창원시의 부끄러운 행정에 딱 두 가지 탑으로 지금 자꾸 떠오르는 게 문화복합타운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42페이지에 경영지원본부에 보면 해외연수 심사위원 심사수당이 1인 2회 되어 있거든요. 해외연수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1명이 합니까? 해외연수 가는데 심사하는데 1명이에요?

아, 내부 위원으로? 내부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당은 안 나간다? 그러면 총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한 분인데 외부 있잖아요.

5명, 그러면 수당 나가시는 분은 1명이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창원FC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욱 대표이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창원FC 예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내가 이거 예산서 보면서 번쩍 드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세출예산이 이제 3,100만 원이 증감됐단 말이죠. 이것을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에 인건비는 올랐어요. 6,6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축구단에, 우리 FC의 가장 중요한 축구단 운영비는, 축구단 운영 인건비는 오히려 1,7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과연 맞나. 우리 사무국의 인건비는 올리고 축구단의 선수 인건비는 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될까라는 의아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인건비 6,600만 원 반영이 된 거네, 상승을 한 거네요?

우리가 이전에는 사무국장을 파견했다 그죠?

왜 파견이 없어지고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님 본인의 문제를 답변하면 이상하잖아.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점득위원

5급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파견에서 정규 5급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규모가 크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체육,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란

김혜란위원

사무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박해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분이 파견 나가 있어요? 6급, 7급?

그러면 6급이 사무국장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꼭 그게 5급이 해야 하는지, 그렇잖아요?

음... 자체적으로 직제를 준비할 때?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위원

추가로, 박해정 위원님 이어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질의 드리겠는데 이 5급을 승인 안 한 이유가 도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6급은 도에서 승인했고, 7급은 시에서 이렇게 승인했고, 5급을 승인 안 한 이유가 도에서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900만 원인데, 복리후생비고 사무관리비고 다 여기는 사무국은 올랐어요. 그런데 축구단 운영, 창원FC 운영에서는 보면 인건비도 1,700만 원 줄인 데다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복리후생비가 3,455만 원이 지금 삭감됐고, 행사운영비가 3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창원FC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있는 거고 국장이 있는 거고, 지금 대표단이 있는 거잖습니까? 사무국이 있는 이유가,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전체 5,9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런데 주체인, 그리고 지금 거기서 보조하는 게 우리 사무국인데 사무국은 7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맞냐는 거지,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면 5급의 승인을 도에서 안 해 준 이유가 있을 거고 규모가 있을 것이고, FC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FC 운영에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놔 놓고 사무국만, 지금 사무국 인원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6급 1명, 7급 한 분, 국장님 그다음에 단장님, 또 누가 있습니까? 8, 9급도 있습니까?

예, 5명.

일곱 분.

그럼 선수는 몇 분입니까, 선수.

그런데 38명이 있는데 사무국에 복리후생비가 3천만 원씩 삭감돼도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사무국만 이렇게 인원만 채워져 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남FC 선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부서인데 이 사무국의 인력구조를 다시 한번, 서면 자료 요청을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왜 이렇게 줄였어요? 안 그래도 지금 관객들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금액을 삭감하는 것보다 그 금액을 증가시키든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고 거기 FC에 예산삭감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라고 행감에서 지적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1억 2천이 아니라 1억 5천을 가져가서라도 우리 창원FC 운영에 있어서 그게 더 나은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적만 한다고 해서 그걸 계속 줄여오면 0원 만들라 하면 0원 만드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눈치가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FC 숙소 있죠, 그죠? 보니까 우리 창원FC에서 지금 한 50%를 쓰고 있다 하던데, 1년에 그러면 우리 얼마를 내놓죠, 금액이? 지금 보니까 20개 객실을 쓰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2억 얼마?

그거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때요?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안 그래도 우리 공단, 시설공단에 가니까 좀 이렇게, 숙소가 지금 몇 년 됐죠, 그게? 얼마나 됐죠, 지금? 그게 우리 숙소가,

아니 전체적으로 연한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도배가 한 천만 원 올라왔던데 안에 내부는 어때요? 좀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지내기가.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숙소동에 도배를 하겠다고 천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창원FC가, 거기 들어간 지는 우리가 재단법인 되면서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그 앞에는 다른 숙소를 쓰지 않았습니까?

되면서 들어갔고?

그 앞에는 우리가 숙소로 썼던 데가 아파트였어요?

대표이사님은 뭐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그러면 다른 아파트를 얻어서 숙소로 쓴 게 아니고 호텔을 썼고, 그죠?

지금은 들어갔는데, 우리 선수들이 전원 거기에 숙소에 거주를 합니까? 안 그러면 또 일부 개인적으로 집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전체는 아니고 한 몇 %는, 우리 창원에 집이 있는 선수들은 창원의 자기 집에서 귀가를 한다, 그죠?

저번 앞에 외국인을 1년 임대를 했죠, 그죠? 경남FC에서.

그래 반년. 그러면 재계약을 언제 하죠, 재계약을? 그러면 12월에 선수들 전체적으로 재계약합니까, 어때요?

그중에서 연봉이 책정 안 되고, 그냥 연봉이 있는 선수가 있고 연봉이 없는 뭐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까? 어때요, 그 안에?

그러면 시합에 나가야 수당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선수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지만 시합을 뛰어야 그 연봉이, 수당이 나옵니까? 어때요, 그거는?

그러면 연봉, 지금 몇 %가 연봉이고, 수당계약은 몇 % 되어 있어요? 선수 비율이?

연봉계약이었고?

아직까지는 그러면 전부 연봉으로 계약이 되어 있네?

그러면 거기에서 선수별로 성과별로 또 이렇게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성적을 잘 내고 하면. 평가에서 점수 잘 받아야 연봉계약도 잘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최저연봉하고 최고연봉 차이가 좀 어때요?

2,200만 원이고.

최저연봉이면 최저임금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지? 비율이 어찌 됩니까? 최저임금은 받는 거예요, 어때요?

아, 그거는 협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이 내려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했고, 우리가 사실은 창원FC가 어떤 계약의 조건으로 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연봉계약이 없는 선수도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제일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줄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예산 다 쭉쭉쭉쭉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축구교실운영,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말씀은 사업을 좀 사업답게 이끌어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내가 이 사업에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도 창원FC가 조금 외부에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연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우리가 질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산들을 연구를 하셔서 가지고 오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역민들과 함께 또 우리가 더 상생하고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단장 임기가 12월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 향후 공고가 나갔나요?

혜란

김혜란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원주위원

임기가 12월 말까지 시라면서요.

박해정위원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이원주위원

올해 말까지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공고를 6개월 남겨놓고 잘 안 해요.

이원주위원

공고가 나갔, 안 나갔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혜란

김혜란위원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원주위원

예, 알겠습,

경수

김경수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시장하고 맞추기 때문에,

이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리수당 있지 않습니까, 승리수당. 승리수당이 한 경기당, 한번 승리를 하게 되면 1,700만 원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연간 한, 2025년도에 15회 승리했습니까? 보통 1년에 몇 경기합니까?

15건, 이거 수당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연봉제로 합니까? 그냥 일괄 1,700만 원 가지고 38명 그냥 다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게 합니까? 그냥 다 38명 N분의 1 하는 게 아니고 공여도에 따라서, 승리의 공여도에 따라서 다 수당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연봉제 할 때 연봉을 적게 받는 사람이, 어차피 연봉이 적다는 거는 실력이 좀 저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승리수당으로 인해서 어떤 조금 이렇게 연봉이 적은 사람한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가 했는데, 그분은 어차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에 뛸 확률이 적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은 받아 가는 연봉은 거의 변화가 없겠다,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어차피 게임 수도 많이 뛰니까 그 승리수당도 많이 가져가겠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승리수당이라 했는데 승리할 때만 수당이 나가요? 안 그러면 져도 좋은 경기를 했을 때, 그러면 승리를 해야 되네, 무조건?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혜란

김혜란위원

이겨야 나가지, 졌는데 어떻게 줍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앞의 경기에 3골 넣어도 안 나가는 거야.

강창석위원장대리

김경수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시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아닙니다.

구점득위원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강창석위원장대리

예, 구점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구점득위원

직원 단체복 7명은 40만 원, 직원 단체복 일곱 분은 40만 원에 28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일반 직원들은 21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른지, 7명 40만 원 이분은 이거는 뭐예요? 몇 페이지냐 하면요, 11페이지.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이 7명요?

일반 직원들은 어떻게, 일반원들 단체복 없어요? 안 해요?

박해정위원

선수들?

구점득위원

선수들?

박해정위원

선수들은 있지.

혜란

김혜란위원

선수들은 유니폼.

구점득위원

그걸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FC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표이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